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박순자 의원 발언
김정겸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가. 세정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국·과장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대표로 유근식 재정경제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재정경제국장 유근식 세정과장 윤무현, 도세팀장 장진자, 회계과장 이용기,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 위생과장 이종원,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무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총괄사항 간단하게 먼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유근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너무 잘 생기셔서 앞에 인트로를 잠깐 놓쳤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무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윤무현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Ⅲ-Ⅱ권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납부편의시책 추진 시 모든 연령층이 보다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가 지방세를 쉽게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질의답변사례집 4,000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방세 정보제공과 납부편의시책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그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책자에 있으니까 그렇게.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정희 위원님부터.
최정희위원
희망도시 의정부의 동력 타이틀만 봐도 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희망도시 의정부가 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난해 수고 많으셨고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액이 17년 목표액 2,221억원 대비 105%를 달성해서 2,335억을 징수했고요. 18년 목표액은 2,152억 대비 110.5% 달성으로 2,379억원을 징수해서 17년 대비 44억원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이야기고요. 그거에 대해서 행감 자료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분야에서 재산세 쪽이 좀 징수율이 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세외수입에서는 또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진한 거 같아서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지금 행감 자료가 2018년 11월하고 12월달 두 달치를 대상으로 작성했고요. 그리고 11월, 12월달에 부과된 것 중에서 징수한 거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가 징수율이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자료가 11월, 12월이다보니까 납기가 1월달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납기가요. 이 당시에는 23.2%였는데 현재는 다 걷히고 4만 7,000원만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납기가 아니었던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진하게 수치상으로 나왔다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재산세는 거의 100% 걷히는.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재산세는 한 93% 정도의 징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 내게 되면 체납에 따른 가산세가 많이 붙기 때문에요, 잘 내는 추세고요. 하나 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과징금하고 과태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보통 징수율은 45.4%이고 총 6억을 부과했는데 3억 6,000 정도가 덜 걷힌 거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한 80% 이상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이고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 체납이 가장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별도의 징수대책을 세워서 하는 데도 사실상 노력만큼의 징수율 달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납세자가 감동하는 납부편의시책 추진하시는 데요. 추진하기 전보다, 해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떻게 좀.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편리성에 의해서 많이 추진이 되고 있나요? 성과가 어떠세요?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해마다 저희가 이용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평생가상계좌하고 ARS전화 무인수납 하는 그 관계를 한 번 말씀드려보면요, 지금 2017년도에는 평생가상계좌가 31만 1,000건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한 34만 건 정도. 그래서 1년 사이에 3만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ARS를 이용하는 이것도 2017년도는 한 5만 6,000건 정도가 됐는데 2018년도에는 한 6만 1,000건 정도로 한 5,000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꾸준히 저희가 홍보한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좋은 시책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쉽다면, 이거에 대한 책자를 해서 통·반장이라든지 단체장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조금 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가까이 그 책자가 전해졌으면 하는. 어디 음식점에 갔더니 그 책자를 하나 구해달라고. 여기 시청 앞쪽에 식당에 갔더니 그 얘기를 했던 거 같습니다. 사실 저도 죄송하지만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서요. 그런 것도 조금 더 배부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달짜리 행감이라고 해도 연이어서 1년 전 취합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 징수율 100%로 이렇게 징수가 되었다고. 저희들도 봐서 좋은 거 같기도 하지만 혹시 이렇게 100% 정도 들어오면 연간 한 얼마정도 금액이 되나요?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담배소비세 1년에 한 265억 정도 됩니다.
조금석위원
300억 정도는 안 되고 265억 정도.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아직까지 안 되고요. 또 담배가 약간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조금석위원
우리 세정과에서 혹시 이렇게 징수를 거의 진짜 100%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연에 대한 어떤 시책 같은 것도 마련하거나 아니면 또 흡연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하거나 이런 사업에 대한 마련은 없는가요?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금연운동을 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같고요. 저희는 일단은 부과된 거를 최대한 징수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금연율 추이를 보면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의정부도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금연시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요즘은 담뱃갑에다가 그림. 그게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이번에 강도가 더 센 거로 요 근래에 바뀔 예정인데요.
조금석위원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혹시 배포를 하다보니 우리 재경국 세정과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윈윈해서 혹시 의정부 자체에서 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점차 떨어진다고 보니 좋은 거라고 봐야죠, 어쨌든. 건강을 잃으면 건강보험 자체에서도 나가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보건소 소장님 어떤 모임이 있거든요. 의정부만의 어떤 대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19쪽에 보면 지방세 증가세 및 징수현황을 봤습니다. 이것도 11월, 12월이기 때문에 없는 건가요, 해당사항이?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없었나요?
산호
최산호재산세팀장
부과 전입니다.
조금석위원
아니죠. 201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혹시 있었냐고요. 이게 지금 작년 11월, 12월이니까 혹시 1월부터 10월까지 있었나.
산호
최산호재산세팀장
예,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어느 정도 징수가 있나요?
산호
최산호재산세팀장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조금석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수현황이 없다는 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해당사항이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4쪽에 시금고 선정에 관한 거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개선권고사항의 책자를 못 갖고 와서 말씀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과마다의 기금이 적절하게 이익창출을 못한다. 라는 개선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과마다. 혹시 세정과에서 그걸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시금고랑 어떤 기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의 이익 창출이 있을 텐데 이번에 결산에 들어가서 보신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인 책자를 보니, 과마다 많이 적절하게 쓰지를 못하고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저희가 아마 유휴자금을 운영하는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금별로 해서.
조금석위원
네, 기금별로.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유휴자금을 작년까지는 저희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이 되었어요. 통합지출관제도라는 게 생기면서 유휴자금을 운영하는 업무가 이제 회계과로 넘어가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회계과에서 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저희가 보다보니까 어차피 이번에 결산도 하셨고 해서 전체적으로 책자를 보니까 거의 7, 8개가 기금에 대한 걸 적절하게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개선권고사항에 올라왔길래 시금고에 관한 일이 있어서. 아무튼 고생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감 자료 Ⅲ-Ⅱ 3페이지입니다. 올해 목표달성 110% 하셨는데, 특별히 성실납세자는 법인보다는 개인이 많잖아요. 법인보다는 개인이 성실.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숫자상으로 보면 당연히 개인이 많습니다.
김연균위원
많죠?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네.
김연균위원
물론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자가 며칠까지 세금을 안 내면 혼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인들이 문제가 조금 있죠. 어제 새벽에 대한민국 축구를 보는데, 온 아파트에 불이 다 켜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민성이 뛰어난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거기 3페이지를 보시면 시정·개선·권고사항이 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시면 전광판, 홈페이지, SNS, 아파트 게시판 안내문, 방송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어요. 방송을 보시면 CJ방송인지 딜라이브TV 방송인지 어느 방송이죠?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그 방송은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 방송망을 활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요, 지방세라든가 이런 납부시기가 되면 그거에 대한 안내방송을 하고 있어요.
김연균위원
아파트 안내방송이다 이거죠?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예. 아파트 안내방송도 하고요. 언론매체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각 기초지자체별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이걸 지역방송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아파트 개인납세자들에 하는데 제자 전자에 말씀드렸던 법인은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법인에요?
김연균위원
네.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법인은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요.
김연균위원
물론 법인도 아파트에 사시니까 압니다. 아는데 과연 아파트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직접 보는 부분이 적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민들이, 납세자들이 직접 홍보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 행사 입구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납세자 목표달성도도 많이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세정과에서도 한 번 더 노력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네.
김연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결국은 우리 의정부에 어떻게 보면 진짜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배소비세 3년치 자료를 사실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왜 요구를 했었냐면, 개인적으로도 사실 담배를 안 피우는 게 건강상 좋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금연활동도 지금 한참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 살림을 생각하면 담배소비세 알짜배기잖아요. 그렇죠? 흡연자가 많았으면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3년치 자료를 받아본 결과 담배소비세가 사실은 많이 줄기는 했어요. 점점 횟수가 갈수록 점점점 준다는 걸 느끼고 있고 눈으로 보입니다. 담배세가 이렇게 줄면 준만큼 우리 시에 끼치는 특별한 영향이라도 있나요?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일단은 소비가 줄다보니까 당연히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데요. 그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수는 줄어들지만 국민건강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국가적으로 이득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지자체에서 부족한 부분을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국세를 지방세를 전환을 해준다든지 그런 줄어든 부분만큼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거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입장에서 얄팍한 지식이지만 우리 의정부시가 사실은 세수가 들어올 게 없잖아요. 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벌이 많아서 세금을 정말로 왕창 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담배소비세가 알짜배기 수입이라는 점에서 잠깐 질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건강 생각하면 주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세수가 줄어드니까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결산심사를 하다보니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우리 시에서, 작년에 아마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거 같아요. 나름대로 시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결산검사에도 많이 말씀해주셨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 국에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징수과에서 현안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따 기회 있으면 징수과 할 때 징수과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담배소비세 세목의 세입액 축소에 대해서 다른 세원의 확충이라든지, 체납세에 대해서 부서를 불문하고 납기 내에 많이 받아서 체납세 발생을 적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각 과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자위원
우리 의정부가 점점 갈수록 예산은 자꾸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매년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세수가 그만큼 늘어나냐. 사실 확 증가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정부 살림을 정말로 좀 더 알뜰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내줄 건 내주더라도 정말로 철저하게 기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연균 위원님이 하셨던 징수목표 달성 인센티브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과 열정으로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개인이 8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모두 세금을 열심히 잘 내고 있거든요, 걱정하면서. 이걸 안 내면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17쪽에.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저희가 해마다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하는 데요. 성실납세자를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고, 저희는 시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계신 분들을 선정을 하는 데요. 경기도나 저희나 사실 선정요건은 똑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는 12명, 저희는 10명인데, 경기도는 저희가 추천을 하면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저희는 저희가 선정하는데 선정대상 요건이 일단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전액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신 분들. 이 중에서 저희가 전산으로 추첨을 해서 경찰관들 입회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수많은 인원 중에서 추첨 해가지고.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다면 이해가 갑니다. 인원이 매년 늘어나나요? 선정기준이 따로.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이건 저희가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조금 아까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면, 돌발적이고 창의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행사장에 문구 붙이는 것도 하면서 복장, 좀 괴로우시겠지만 이런 복장 이런 것들 해갖고 튀는 복장. 곰돌이 복장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등판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한 번 이렇게 도는 것도. 이게 뭐지? 아직도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2018년 목표액 대비 110.5%를 달성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행감 자료 책자를 보게 되면, 착오부과조정액도 상당하고 그 다음에 과오납 반환한 거 21페이지에. 그 금액도 거의 62억원 정도가 되고. 그러니 혹시라도 하실 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되돌려주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목표달성 이상으로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의정부시 세금, 올해도 역시 그렇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휴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징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징수과장이 명예퇴직 특별휴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장진자 도세팀장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기 때문에 장진자 도세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징수과장 직무대행 도세팀장 장진자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 2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해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체납 시효소멸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마다 단축하고, 또한 무형재산까지도 조사를 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감소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자를 포함한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 기간은 2개월로 단축한 결과, 전년대비 압류건수가 20% 증가하여 시효소멸을 최소화하였고,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국의 모든 지적재산권인 특허권, 저작권 및 광업권, 전세권 등의 무형재산을 조사 후 8건의 전세권을 압류하여 결손처분액 감소에 노력하였으며, 노력의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에서 우수시·군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7쪽이 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그 정도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다 보셨으니까 질문하실 겁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살림을 어떻게 보면 다 책임지고 있는 징수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상도 수상하셨다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8페이지 보면, 건당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이 87건에 금액이 거의 20억 9,396만원 정도 있습니다. 또 500만원 미만 건수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결손처분 당연히 하는 거 맞으시죠?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네.
박순자위원
더 이상의 노력을 해도 못 받는 경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결손처분 액수가 500만원 이상짜리도 그렇고 미만짜리도 사실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제가 아까 세정과에도 얘기했지만 기업이 많아서 세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는 어디서 뭘 해서 목돈이 들어올 수 곳이 없나 할 정도로 사실은 세수 쪽으로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열악한 세수를 생각하면 결손처분 하는 게 굉장히 큰 우리 시의 입장에서 손해에요. 이런 부분이 차츰 감소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결산심사를 하다보니 납세태만 비율이 사실은 77.89%라서 전년대비 감소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체납증가의 적절한 방안을, 지금 결손처분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체납 처분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우리 시에서 이벤트적이거나 아니면 좀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저희 체납관리부서에서는, 올해는 또 도 정책으로 체납관리요원 30명을 지금 채용해서 체납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그 체납징수요원 30명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전화로 독촉도 하고 또 방문도 하여가지고 지금 체납징수요원들의 목표액이 14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4월달까지 현재 지금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재산조회나 금융조회 하던 거를 2개월로 단축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아마 방법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2개월을 당기다보니까 훨씬 여유가 짧으니까 일단 갖고 있는 재산은 압류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놓치는 부분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런 세심한 부분을 정말로 바짝 긴장을 해서, 더군다나 세수 부족한 우리 시가 그나마 세금마저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살림 꾸리기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범칙금 징수 체납관리도 사실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교통범칙금 말씀하십니까?
박순자위원
네.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교통에 대한 과태료는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세무직 6급 팀장이 팀을 만들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결손처분하는데까지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고요. 또 그래야지만 정말로 그나마 부족한 세수 우리가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긴장하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잠깐 공지할 게 최문영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 대신 와 계신 장진자 팀장님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잘 준비해주시고요. 우리 박순자 위원님 말씀한 부분, 주요자료에 24쪽에 보면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징수실적을 보면 목표달성을 다 했습니다, 100%이상. 또 두 번째 보면 ‘실효적 행정제재 및 불이익 부여, 채권압류 확대’에서 네 번째 체납·압류·결손 등 불일치한 자료 일제정비를 통한 체납징수업무의 안정화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정말로 불일치한 자료가 있는지, 일치가 되지 않은 자료가 있었는지. 또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해서 지금 일제정비를 통한 하시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는 어느 정도의 틀린 자료들이 있는지. 24쪽에 찾으셨습니까?
기범
박기범세외수입징수팀장
저희가 압류한 자료가 실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석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기범
박기범세외수입징수팀장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납부 안 하고도 폐차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압류를 해제시키고 새로운 압류건 찾아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현황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현황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서 건수가 많은지.
기범
박기범세외수입징수팀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항상 저희들이 징수과를 맞대면해서 보면 항상 고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자료가 올라와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는 게 너무 고생스럽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앞으로 혹시 현황표가 있으면 다음에는 내년에는 올려서 ‘이만큼 했습니다.’ 라는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박기범세외수입징수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은 아까 도에 내려오는 사업을 가지고 와서 실태조사반 아마 올해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목표액이 14억인데 현재 벌써 몇 개월 되지 않아서 4월까지 4억원이라는 걸 받았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탈루세원의 최소화에 대한 그쪽에 보면, 사실은 이게 가설건축물 미신고 이 문제가 저희들 가선거구의 문제에요. 거의 불법증축을 해서 어르신들이 울고 있는데 자료를 보다보니 행감 자료 35쪽에 보니까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과마다, 담당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자료는 특별한 게 없는데 이 건축법 이행강제금에 대한 건. 지금 현재 이게 11월하고 12월만 올라온 금액인가요? 1,100만원 돈이. 35쪽에 중간 부분에.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이건 제목에 보면 결손처분 현황에서 2018년에서 201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통 저희가 봤을 때 1년으로 보면 되나요?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이런 것도 원초적인 방안을 해서 물론 건축디자인팀에서 해야 되지만 받아들이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적지는 않은 거예요. 보통 100만원 이상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아까 전에 세정과랑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가 합해서 윈윈이 안 된다하더라도 그래도 서로 다 건축디자인팀이랑 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또 드립니다. 안 맞지만, 안 맞지만 거둬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는지. 다른 담당부서는 그럴 만해요. 이렇게 보면 어떠한 행위를 해서 있는데, 이런 건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몰라서 건축물 신고도 못한 것도 있고 가건축물이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짓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과마다 해서 하기로 하고 또 국장님들 다시 또 당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국장님들 다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잠깐 했잖아요. 그런 건 서로 다 피드백 해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향지시를 어떻게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정부시를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수고하시고 항상 징수과 응원합니다.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여러분이 계시기에 의정부는 행복합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 27쪽 실태조사반 운영이요. 상반기는 끝나고 하반기에 채용을 하는 데요. 이건 도 매칭사업이긴 한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원서를 접수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 면접시험을 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시 자체에서 합니다.
최정희위원
조그만 예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익이 있다고 하면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설명 드리는 건데, 결손처분액에 따른 결손액이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는 많이 더 늘었나요?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17년도 비교해서 18년도가 조금 준 경향은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줄었어요?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예.
영식
하영식체납관리팀장
안녕하세요. 체납관리팀장 하영식입니다. 자료가 아마, 제가 미리 뽑아보고 왔는데요. 2017년에 저희가 결손액이 52억었고요. 2018년에는 43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 저희가 반영을 해서 최대한 압류를 많이 잡고 하면서 전년에 비해서는 약 9억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최정희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제도 해가지고 결손액을 적게 하셔서 상도 타신 거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시면 되고요. 또 칭찬 드리고 싶은 분들 체납세 징수실적 계약직 공무원이 세분 계시잖아요. 너무 애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내겠다는 걸 일일이 찾아가서 이만큼 거둬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드리고 응원 드린다고 전해주십시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부탁말씀 하나 드리고 칭찬도 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2019년도 추진현황 25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자 실태 조사에 약 2달 동안에 추진실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세정과 아까 조금 전에 성실납부에서 법인보다는 개인이 많이 납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징수과에서는 그 반대인 거 같아요. 고액도 많지만 소액자들이 산더미같이 쌓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체납자 징수 효과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더 힘써주시고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우수시·군 선정되셨잖아요. 상금 받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상금 받았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얼마나 받으셨어요?
진자
장진자도세팀장
2,000만원 받았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이게 우리 행감의 덕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2개월로 당기고 그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들도 전폭적으로 다섯 분 위원님들도 전격적으로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고 해서, 이게 행정감사가 우리 준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힘들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한 턱 쏘셔야 되는, 아 이거 또 김영란 법에 걸리나요. 어쨌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구하고 또 지적해주시고.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제안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니 오늘은 참 힘이 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11시11분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이나 매입 시.
김정겸위원장
과장님,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저희 다 봤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35쪽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신곡1동 청사가 현 위치에서 청룡초등학교 옆으로 주차장으로 간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도시계획변경에 의해 주차장이 변경되는 부분이 신곡1동 청사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건너편에 주차장 계획은 혹시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건너편 주차장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균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지금 신곡1동 주변에 상가 쪽이 난리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거기에 더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신곡1동 청사 맞은편 주차장.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로는 계획은 없고요. 그건 아마 교통지도과 쪽에서 아마 그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지금 신곡2동도 공사가 들어갔나요?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발주가 되어서 지금 입찰 중입니다.
김연균위원
5월달에 발주 및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Ⅲ-Ⅱ 55쪽입니다. 물품 구매 3,000만원 이상 계약 현황을 보시면, 물품명에 세 번째 3번이요. 지금 여기 보면 물품명하고 풍력선별기하고 구매. 풍력선별기 1대. 도급자가 엠엔테크라고 되어 있어요. 엠엔테크가 어딥니까?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재활용 현재 센터에 있는 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지금 우리 환경지원센터에 재활용선별업체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 위탁업체죠?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네.
김연균위원
그런데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거기 회사에서 거기서 쓰고. 거기에서 지금 도급업자를 선정하고. 지금 여기 보면 업체소재 보면 관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선별업체를 시에서 위탁을 준 업체에서 또 그걸 기계를 물품구매를 한다?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거기는 지금.
김연균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가 지금 바뀌었는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했습니다.
김연균위원
10월달까지요, 10월달까지요. 위탁업체 지금 현재.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위탁업체를 확인을 좀, 저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엠엔테크가 당초에 위탁운영만 한 게 아니고 그걸 지을 때 공사할 때 그 친구들이 다 공사하고 선별기나 다 그 업체에서 제작을 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엠엔테크가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 업체가 위탁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위탁을 한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만약에 다른 업체가 그 이어서 위탁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있는 기존에 설치된 모든 기계 장비나 이런 것이 엠엔테크에서 제작한 게 거의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는 제품을 그 회사 거 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경우가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계속 위탁을 지금도 하고 있냐고 확인하니까 아는 직원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알아봐서, 자원순환과에 알아봐서 별도로 제가 과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상식적으로.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만약에 같은 회사라고 하면 지금. 거기 업체에서 운영하고, 고장하면 바로 하고. 쉽게 말해서 꿩 먹고 알 먹고.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장비를, 물품을 다 사서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엠엔테크가 운영을 하다가 다른 회사가 운영을 하기로 한 건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과장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엠엔테크는 우리 선별업체 시에서 위탁한 업체인데, 보니까 물품구매 도급업자를 그 회사를 쓴다. 납득이 잘 안가잖아요, 상식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엠엔테크에서 이걸 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한경쟁인가요?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러는 것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선별시설에 들어가는 기존 설립할 당시에, 엠엔테크 기기가 설치가 주로 됐다고 하면 기기의 호환성을 위해서 그 회사제품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 엠엔테크에서 이걸 제작을 한다는 거죠?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 제작을 하고 그걸 조달청에다가. 지금 이거 제한경쟁으로써 이게 7,600만원짜리잖아요.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런데 제한경쟁의 의미가 뭔가요?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제한경쟁이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엠엔테크의 기계를 쓰고 있는데, 다른 회사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기계가 호환이 안 되니까 그 회사 제품으로 한해서 한정시켜서. 지금 말 그대로 제한시켜서 그 회사를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입찰을.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호환될 수 있는 부분들만 제한을 해서 거기만 받는 것입니다.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제한경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재활용 이런 것이 지금 아직까지 회사별로 KS나 표준화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업체 거를 설치하면, 그 업체에서 만든 제품들이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 제품 같은 경우 3M 그러면 3M 들어오면 3M밖에 못 쓰게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게 제한경쟁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확인해서 어떤 연유로 뽑은 건지는 다시 한 번.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가 우리 의정부의 금고죠? 회계과를 통해야 우리 의정부시의 모든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죠? 그렇죠? 막강한 힘입니다. 보통 예비비가 1%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예비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잡혀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예비비성에 관련된 것은 지금 저희 쪽에서.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예비비 편성은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산의 편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소관이긴 한데요. 기억으로는 1%를 넘지를 못하게 되어있고요. 다만 목적예비비라고 해서 재난을 대비한 예비비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도, 추가로 가지고 있어도 제한이 없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박순자위원
회계과가 아니라 기획예산과 소관인가요?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일 아마 거기가 기획예산과가.
박순자위원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은 맞죠? 회계과 맞죠?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계약은 저희가 했습니다.
박순자위원
시스템공사 문제로 사실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 다 알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한테 아직도 메시지가 와요, 민원인들이. 장문의 메시지가 옵니다. 그거 결산 승인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가 오긴 하는데, 이 방법이 조금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의회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애초부터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시작을 했더라면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하고 이 방법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우리 의회가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사실 이게 갑자기 생긴 이유는 발달장애부모들이 시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바람에 사실 갑자기 진행이 된 건데, 사실 저희도 관공서에, 그것도 로비에 와서 데모한다는 자체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희도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오죽하면 또 그분들은 그 방법을 선택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집회가 있을 거예요. 데모가 있을 거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하다못해 얼마 전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아니면 7호선 대표들, 주민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시 조례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해요. 일단 청사 관내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는 법적 근거나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데모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해야 되니까. 권리 주장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저도 심도 있게 고민해볼 테니까 앞으로는, 어찌됐건 의회가 있는 이유는 시와 의회가 잘 소통을 해서 뭔가 예산을 집행할 때 결정하는 건 충분히 저는 의회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게.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인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있고, 또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의회에서도 많이 듣고. 업무가 복잡해서 예비비에서 쓰게 한 거, 쓸 수 있게끔 한 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한 사항 같고요, 업무가. 업무 분장이. 그런 거를 시행을 하고 어떤 형태로 할 건가는 청사출입문제이기 때문에 청사출입 부서인 총무과에서 아마 방침을 받아서 공사를 어떻게 해달라는 공사계약을 우리 회계 파트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을 위해서 시청사가 있는 거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 하는데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결과적으로 자금을 지불하는 게 회계과잖아요.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과별로는 다 소통이 되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자는 결국은 회계과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31쪽 의정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4쪽에 있는 송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보다 사실은 10여년 전부터 많은 고민과 설계를 심도 있게 의정부2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쪽 34쪽에 있는 송산2동 거기 인구가 8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분동 이번에 될 거예요. 되면서 굉장히 여기가 일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의정부2동이 너무 협소하고 작아요. 그건 누구든지 잘 보셔서 아실 거고, 또 앞에 주차장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태잖아요. 그리고 보건소도 막상 들어가보면 너무 작아요. 인구 45만에 비해서 보건소 덜렁 하나 있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주차장도 몇 개 안 되어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송산2동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9월에 벌써 공사 착공이 여기가 되잖아요. 되는데, 의정부2동은 여기 보면 아직도 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러는지 저는 의정부2동에 살고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주민들이 저만 보면 얼굴 쳐다보면서 자꾸만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야? 김 의원’ 하면서 여기 우리 청사가 건립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여기 읽어보니까 향후 계획에 여기도 발전계획변경까지 되어야지만이 또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면 언제쯤 계획이 되고 있는지요. 참 너무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공사 진행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부지를, 미군공여지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의 승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마 9월이면 확정이 된다고 그쪽에서 그래서 보류하라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중지된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게 확정되어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사업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정도만 저희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건립은 저희가 지금 최대한 그렇지 않아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그 부지에 동사무소에서 찻길로 딱 건너가면 체육공원을 갖다가 지금 해놨잖아요. 그 부지가 맞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주민들이 많이 지금 점점점점 소문이 나서 와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자리가 청사 지을 자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그런데 부지가 전체 부지 중에서는 맞는데, 그 부지가 지금 약간 변동이 될지 여부는 그건 저희도 지금 사실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균형발전과에서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9월달 경에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협의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일이 잘 풀리면 좀 더 당겨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긍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개발방식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여지개발방식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일반 건축물 짓는 거하고 공공에서 짓는 거하고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공공이 지으면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길어지는데, 민간개발방식 공여지개발방식으로 해서 그 사업에 포함되면 좀 빨라질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부지가 상가 아파트, 상가 주택 그걸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철거해야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아마 그 위치가 조정이 되어서 거기 저촉되지 않는 다른 구역으로 조금 조정이 된다면 조금 빨라질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충실하게 주셨던 거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 현황에서 이것도 지금 11월, 12월 분인가요? 아니면 1년 분인가요?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두 달분.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예.
조금석위원
그런데 지금 두 달분에 122건수에 100% 징수율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납자가 없다는 거. 아무튼 수고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68쪽에 노후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보면, 지금 제가 아마 의정부4동 청사 연화복지의원은 회계과 담당이고, 중앙경로당은 노인, 환경동우회는 총무과 이렇게 됐는데 제가 5월달에 아마 설명회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 하셨나요? 5월달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이건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하는 거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5월달에 아마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고. 단체 부서는 병원 연화복지 다 있어도 아울러서 하는 건 노인장애인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네. 경로당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확장할 계획도 있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건물 다 부숴서 새로 신축하신다는 말씀이죠?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네.
조금석위원
제가 그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어저께 제가 보육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희망어린이공원 아시죠? 의정부1동 앞에. 거기에 어린이집이 잘 지을 겁니다. 그렇게 있고 중부방범대가 의정부1동청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으로 그거도 경로당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건물을.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귀퉁이에 있는 거죠? 네.
조금석위원
그건 도대체 뭐 때문에 못 하는지. 제가 그거 궁금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큰 힘이 있길래. 그걸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중앙경로당하고 거기에는 거리가 옆이에요. 한 블록도 안 돼요. 그냥 길 건너인데. 말씀을 듣자하니 거기 어르신하고 어르신의 뭐가 세력이 안 맞아서 그런다는데, 그런 건 충분히 서로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희망공원 자체를 보면 그 경로당이 너무 안 맞다는 얘기죠. 다 주민들이 왜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하냐.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그건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희망공원 그때 3, 4년 전인가 리모델링할 때도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말 그게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초입에 가장 도로에서 보면 가장 얼굴인데, 거기에 정형화되지 않고 삼각형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오래된 건물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대체하거나 노인시설하고 통합을 시키고 공원을 근사하게 하려고 그 당시도 공원 부서하고 노인관련 부서하고 굉장히 협의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때도 사실.
조금석위원
현재 그 땅의 지분은 어디 거예요?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시설 자체가 이미 경로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로시설에서 관리하고, 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있고. 지금 이쪽에 보육시설 짓는다고 그러는 데하고 그 사이에 건 먼저 회계과하고 심의해가지고.
조금석위원
그건 제가 잘 아는데.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그 귀퉁이 거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재산관리 할 때 회계과에서 특수목적으로 어떤 부서에 관리하게끔 넘어가면, 그 부서에서 용도폐기하거나 변경을 시켜서 할 때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그 이전에 그 부서에서 업무처리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이유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 모든 재산관리부터 회계과에서.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총괄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조금석위원
총괄을 해야 되는데 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엎어지면 코 닿을 데 멋진 경로당이 있는데 사람도 많지 않으시대요. 본인들은 30명이라는데 30명 안 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좀 낙후가 되어 있고 담장 옆으로는 대나무인가 뭐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무슨 인디언 집처럼 해놨어요. 너무 아니다. 누구든지 보면 아니죠. 100% 아닌데, 시에서 이런 거 하나 정리를 못하고 참 문제인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 써서 이왕 어린이집도 거기 멋들어지게 지으니 전체적으로 아우러지고 또 중앙경로당도 다시 재건축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노장과랑 피드백 받아서 잘 해주셨으면.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말씀하신 거 저희가 메모해서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노장과에도 얘기 했는데요. 거기도 몰라라하셔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과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땅 지분에 건물 지분에 이런 건 그분들도 세금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가 정리를 해서 담당을 해서 여기 가면 이 부서가 맞다고 하고, 저기 가면 저기 부서가 맞다는 데 정말 거기는 진짜 의정부어린이시설 그 앞에 얼굴입니다. 왜 이건 안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 해요.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고, 회계과에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고.
조금석위원
과장님한테 숙제 드립니다.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석위원
한 번 해서 이왕이면 새로 짓는다 하니까. 아무튼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1년 동안 수고 하셨고요. 다 돈 달라는 데는 많고 모든 일을 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 손을 거쳐야 되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습니까? 저는 행감 자료 68페이지에요, 노후공유재산 관리 현황에서 의정부2동 청사 아시죠?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의정부2동 청사요?
최정희위원
노성야학이요. 거기가 지금 보니까 교육청소년과로 다 단체관리부서라든지 재산관리관이 있는데, 2층하고 3층이 2층이 특수임무유공자들도 떠났고요. 3층 청소년지도위원회도 떠난 거 아시죠?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비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교육청소년과하고 말씀 나누신 거 있으세요?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노성야학 측에서 그걸 다 쓰겠다고, 썼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70년대 초에 건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그걸 사용을 하려고 하면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가 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누수되는 지역이 많고 굉장히 노후 되었어요. 낙후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건 지금 현재는 어떤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판단 하에 그건 저희가 안 된다고 답변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부서가 각자 다르다보니까 제가 정말 15번도 더 불려다녔습니다, 그곳에요.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노성 졸업식에 우리 시장님 모시고 갔을 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시장님이 ‘알았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의회 들어오니까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하고 작년에 무수히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층과 3층에 이사를 가면 지금도 그쪽 학교 측에서는 전체가 다 그걸 자기네가 어떻게 해서라도 쓰겠다. 또 얼마 전에는 전화를 해서 그걸 못 쓰게 막아놓은 부분을 트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억지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작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사를 가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10월달이면 안전진단이 나온다. 그러면 그 처분에 따라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작년에 그 학교가 지금 중앙초등학교하고 공고를 사용하고 있어요. 교실이 부족해서요. 그런데 중앙초등학교에서 저녁에 관리가 안 되니 그걸 아마 도교육청에서 사용불가를 내렸나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부하는 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고민하다가 해서 노성야학에서는 10월달을 기다리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저께 전화가 또 왔습니다. 자기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억지로라도 쓰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가 봐도 겉으로 계단에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진정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일단 이사를 가면 소관이 또 회계과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과에서 이게 정리가 될지.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제가 평생교육청소년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이나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책임소재를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교육청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인가를 내준 거고. 저희는 지금 그걸 지원해주는 입장인데, 지금 학교 측에서 야간에 세콤 체제로 바뀌면서 관리할 수가 없다면서 거기서는 지금 나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보면. 관리주체가 사실은 어디인데 그게 지금 저희 시에다. 저희는 말 그대로 지원해주는 입장이고 모든 관리감독, 모든 책임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무수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그걸 문제 푸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교육청 쪽에서 그게 얘기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제가 그 당시 과장일 당시에는 가능동에 새로 구입한 건물. 그쪽으로 사실은 다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매각하는 걸로 됐었는데 이게 지금 그쪽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서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걸 대안을 찾으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딱히 현재로써는 어떤 대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희가 심지어 필요하다고 그러면, 유휴시설물로 되어 있던 맑은물사업소 이런 데 쪽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는 지금 또 거리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실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할까 아니면 다른 기존에 보훈회관 자리. 보훈회관 자리에 2층이 지금 보훈회관 건립되면서 이전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협의해서 이쪽 시설물을 이용하게끔 하고 지금 현재 구 의정부2동 건물은 원래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적정치 않고. 그건 매각처리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현재 2, 3층이 비어있는 상태이고 진짜 더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어른들이 수업을 받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노성야학을 이제와서 교육청에다가 떠넘기고 이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저희가 그걸 지원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하루빨리 좀 어떻게. 계속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계속 작년 10월로 미뤘던 겁니다, 이게. 저도 그대로 그 얘기를 듣고 가서 그대로 전했었고요.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 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보존하기 부적합한 땅을 매각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지정수의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한 없이 경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주로 보면,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에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통 보면 규모가 작습니다. 7평, 8평, 9평. 보통 20평 내외 정도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건 과감하게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실제로 그 사람이 현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수의계약을.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점유를 한다기보다는 인접한 토지죠, 인접한 토지. 그분들한테 인접한 토지.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쉽게 설명 드리면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규모가 정해져있고.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3,000만원 이하.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그 규모보다 크거나 면적이 크면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입찰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그 토지를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단독적으로 사서 거기다 건물을 앉히거나 뭘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면 경쟁계약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규모가 작고 다른 데 붙어있고, 그 주변에 있는 접한 토지가 아니면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이런 도로라든가 단절된 토지라든가 이런 경우.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소규모로 되어서 접한 토지에 붙여서 쓰지 않으면 못하는 거. 규모가 작아서 그거만 딱 다른 사람이 사면, 사더라고 단독으로 건축행위를 못하고. 이런 것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접한 대지의 규정에 의해서.
김정겸위원장
그러면 매각을 할 때 물론 당연히 공시지가로 매각하진 않겠죠. 시가의 대략.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감정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가격으로다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양쪽의 감정평가에서 그거에 대한 평균치에.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두 군데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산정이 되면 평균가격으로다가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000만원 이하입니다.
김정겸위원장
하나는 또 3,000만원 이상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회계과장
3,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이고요. 3,000만원 이하.
김정겸위원장
3,500짜리도 있고. 어쨌든 우리시 재산이니까 잘들 알아서 하시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행정상에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시 재산을 운영하시는 거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2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일자리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문배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문배입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96쪽입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대규모점포 입점 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화폐 발행 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소비를 활성화시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일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지하도 상가 내 상권활성화 방안도 같이 모색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지하상가 상인들의 역량상화 사업, 상가 내 공실을 활용한 청년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상가 페스티벌 축제 지원 등으로 지하도상가의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취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과정을 도입하여 청년취업 진흥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특성화고 취업지원사업 교육 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춰 직종별 직무수행능력 교육 과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시의 보조금을 받는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기업에 특허등록과 관련 로열티 일부를 시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특허 등록 비용 지원이 불가하나 향후 지침 변경 등으로 특허 등록 비용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면 협약을 통해 로열티의 일부를 반환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김정겸위원장
과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저희도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Ⅲ-Ⅱ 9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시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골목상권과 대규모점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지금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하고 있는 중이죠?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연균위원
약 117억 정도의 발행을 해가지고 2019년 4월 18일부터 실행하고 계시죠?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보시면 지역화폐가 제외대상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가 대규모 편의점이라든가 직영 편의점이라든가 하고 있잖아요. 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가면 의정부시에서는 아무데나 쓸 수는 있잖아요. 사용을 할 수는 있잖아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 대규모점포는 사용할 수 없도록, 카드 결제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막아놨습니다.
김연균위원
막아놨어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역화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연균위원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그 다음에 외부인에 7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7인이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하고 계시죠?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지난 3월달인가요. 의회 임시회의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에.
김연균위원
시의원 한 분, 상인, 소상공인 한 분, 소비자 두 분, 전문가 두 분. 이렇게 되어있죠, 구성이. 그렇죠?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연균위원
명부 자료가 있나요?
문희
최문희유통지원팀장
명단은 지금 없는데요.
김연균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문희
최문희유통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보면, 우리 지역화폐 의정부시사랑카드라든가 2019년 4월부터 발행을 했는데 과연 소비자 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매출증대에 활성화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일반 소규모 상공인들이 지금 이 부분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연균위원
파악을 아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보니까 몇 분이서 지금 다니고 계시던데. 그렇죠?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보조요원들.
김연균위원
보조요원이 몇 분이더라. 두, 세분 되시는 것 같은데.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2명입니다.
김연균위원
이분들이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는지. 어차피 만들어서 발행해서 100억이 넘는 돈을 만들어서 할 거 아니에요. 좀 많이 알려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냥 자고 있는, 현금같이 자고 있는 그게 되어서는 안 되고 활용을 해서 바로바로 회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홍보효과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연구하셔가지고 빠른 회전이 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활성화가 되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지금 김연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인데요. 4월달부터 의정부사랑카드 발행하셔가지고 연간 목표액이 117억이잖아요. 지금 현재 다 발행한 건 아니시잖아요. 얼마나 발행이 되었어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총 25억 4,000여 만원 발행이 됐습니다.
최정희위원
문제는요, 이걸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맹점 표시가 다 규격화되어 가지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표시가 되는 건지.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발행을 해서 갖다 붙여드리고.
최정희위원
제가 봤습니다. 아무도 못 봅니다, 그거.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제가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그 가맹점 표시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의정부사랑카드가 꼭 몇 퍼센트 이렇게 해줘가지고 하는 거죠?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카드의 충전금액의 6%를, 지금은 6%를 인센티브로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디서 써야 되는지조차도 잘못된 거죠. 과장님 실제로 25억 정도 발행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게 얼마만큼 소상공인들이 받으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나 지금 들어왔어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사용한 금액은 파악하기는 4억 5,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충전카드의 본인이 돈을 납부하고 카드에 담아간 돈이 25억 되는 거고요.
최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5억 중에서 사용이 지금.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사용액이 114억 사용했습니다.
최정희위원
지금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정희위원
114억이 발행이 된 거예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25억, 11억 4,000입니다. 죄송합니다. 25억 발행한 거고요. 충전된 거고, 그 중에서 사용액이 11억 4,000입니다.
최정희위원
실제로 이게 참 저조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어디서 쓸 수 있는 그거 자체가 물론 이제 매스컴에서 경기지역화폐 그런 걸로 해가지고 홍보는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맹점 자체를 조금 크게 표시를 해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면 쓸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 좀 한 번 과장님 생각 좀 한 번 해봐주시고요. 행감 자료 123페이지요. 용현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현황에서요. 국내, 국외 전시 지원에 있어서 참가자격 기업이 자격이 있나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전시회 참가.
최정희위원
네.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하게 자격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정희위원
기업에서 원하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현재로써는 지원 안 해주는 기업은 없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최정희위원
여기 지금 국내전시 두 기업, 국외전시 두 기업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11월, 12월에 된 건가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월치.
최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성진나이스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있어요, 지원이. 국내전시에 한 번, 국외전시 두 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기업이 10번이든 몇 번이든 이렇게 지원하면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안이 다른 기업이 신청을 안 하면 지원도 해줄 수 있는데요. 성진나이스하고 성진장갑은 다른 업체고요. 명칭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최정희위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주식회사 성진나이스 산업용장갑이 다 똑같은 건데요? 행감 자료 123쪽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뒤에서 좀 도와드리세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성진나이스하고 성진장갑은 다른 업체입니다. 명칭만 성진이라는 거 쓰는 거고요.
김정겸위원장
한문이 다른 건가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회사가 다른 회사입니다. 국내전시회에 성진나이스 하나하고 국외전시에 성진나이스 하나는 같은 기업이고요.
최정희위원
성진장갑이.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게 다른 기업입니다.
최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상진나이스가 지금 국내전시, 국외전시 한 번씩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1년 예산액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정해져있어서 거기서 범위 내에서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국내는 1회당 최대 100만원이고요.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는 총액이 있으면 거기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이 넘칠 정도로 신청이 들어오냐.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씩 기회를 준다든지 교대로 기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예산액보다 사실은 출품하고 대회나 국내전시회 나가려고 하는 업체가 거의 적기 때문에 두 군데나 세 군데 들어오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해주고 있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가 만약에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균형있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뒤로 실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평가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고 그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참가하고 나서, 신청만 저희한테 하고요. 심사를 해서 여기 전시회가 다 끝난 다음에 끝났다는 그 서류를 저희가 다시 받고 그때 지급을 해 줍니다.
최정희위원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전시만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런,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요, 이렇게 2번씩이나 지원을 가능할 때는 그래도 뭔가 전시를 하고나서의 어떤 기대효과, 그런 것도 한 번 좀 체크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나중에 출품한 다음에, 전시한 이후에 저희한테 금액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어떤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신청서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저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약을 전혀 못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저희가 그런 실적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파악을 하셔야죠.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서류가 들어오니까요, 거기에 기재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책 설명자료에 보면 106페이지와 107페이지 보면 단체명 한국소비자연행 경기의정부지회, 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기도지부. 지금 이 두 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비슷한 거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김정겸위원장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소비자불만 상담 고발 접수하고요. 사업자와의 중재를 소비자 대상교육 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박순자위원
두 단체의 역할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거죠?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런데 이 두 단체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두 단체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되나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박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네. 소비자 기본 조례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박순자위원
그러면 또 다른 단체가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소비자고발센터라든지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다 인건비 지원을 부탁합니다. 하고 올리면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전액 지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소비자단체라고 그러면 지원을 해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골고루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하니까.
박순자위원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굳이 이 두 단체가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면, 굳이 이 두 단체가 우리 시에 존재하면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 단체에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도 작지만 저희가 그래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둘 다 소비자고발센터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만 해주고, 한 군데 지원을 안 해주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인건비를 지급해가면서까지 두 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한다는 게 사실은 좀.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전액은 아니고요. 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조금 일부만 지원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박순자위원
어쨌든 올라온 건 이렇게 인건비로 올라왔으니까 제가 일단 지적을 하는 거고요. 120페이지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뭘까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박순자위원
기능적으로 당연히 우리 전통시장이 아무래도 죽어가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정부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일단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번에도 아마 행감 때 한 번 지적을 했을 텐데 선진지 견학이 있고, 아마 여기도 포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해외도 가겠다고 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본인들이 원해서 해달라는 대로 우리 시에서 다 오케이 해주는 것도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3억 6,000이에요. 3억 6,100만원. 이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과연 어느 골목상권이 얼마나 살아났고, 결국은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건 점포, 그러니까 점포를 가지신 분들 매출이 오르거나 아니면 장사가 정말 잘 되어서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재단 때문에 많이 효과가 있는 건지.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나름대로 재단에서는 많은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일시장이든지 시장하고 골목상권 페스티벌 같은 축제 지원한다든지, 그런 거에 컨설팅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중요한 건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가게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이 정말로 그들한테 도움이 가고 있는 건지 그게 조금 사실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장사 잘 되고 고객들 많이 확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에서 재단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거에 비하면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다 하면 사실상 인원도 그렇고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별도로 상권관리기구로 그런 업무만 추진할 수.
박순자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관리감독. 정말로 이 예산을 가지고 적기적소에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 관리감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6월 18일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행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박순자 위원님 질문에 추가 말씀드리는 데요. 소비자고발센터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짚었었습니다. 이건 소비자단체에서요, 내선을 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워낙에 한국소비자연맹에서 두 선을 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인가부터 소비자공인네트워크가 한 선을 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고발 전화 한 통화 당 얼마씩 소비자보호원에서 나옵니다, 또. 이 돈이. 그래서 제가 작년이 과장님한테도 이 분이 사무실을 아마 본인 사무실에다 놓고 이걸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그냥 퉁 쳐서 1월에 몇 건, 2월에 몇 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탁드리기를 전화가 오는 내용을 워낙에 일지에 다 기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소비자단체 11개 단체에서 이걸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소비자교육중앙회 의정부지회장을 해서 저도 이거를 내선을 해서 우리 단체가 할까 싶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박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에요, 이게 다요. 그리고 따로 내선 한 통화에 얼마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 실질적으로 통화내역에 대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행감 자료 99쪽을 보면 2018년도 예산 편성사업에 대해서 미완료된 사업 쭉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사업명으로는 4개가 되어있고, 99쪽 바로 뒤쪽으로 보면 103쪽에 추진실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네.
조금석위원
일단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특조금 가지고 실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18년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고, 자료 요청할 때도 어디, 어디 한다는 그런 자체를 이렇게 다 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2개년 사업이다 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작년 말에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제일시장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추가로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쪽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꾸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아서 사실은 꾸준하게 진척은 사실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일시장 번영회장 만나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6월달에 공사 지금 들어가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곧 설계해서.
조금석위원
사실은 다른 데는 특조금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보고 하는데 이게 특조금의 성향을 띄고 왔는데, 의정부시 시장 안에 회장님이 요구사항이 많다는 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특조금의 목적이 뭔가를 딱 잡고 정리를 해 가면서 그때그때 추진을 해야지 이게 1년, 2년, 3년을 거쳐 가면 특조금의 명시이월만 자꾸 하면 아무런 편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전 과장님 때문에 문제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우리 식구들이 정리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 밑에 상가분들이 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레벨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건. 자꾸 1, 2년 이렇게 지원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다른 과는 특조금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언제 받아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고 됐나보다 하고 이렇게 오니까, 두 달짜리 행감이지만 그래도 행감장에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다는 건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다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다시 한 번만 방향제시를 잘 하셔서 올해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 되고. 그렇죠? 명시이월 되어서 이것도 7월부터 다시 또 10월까지 하겠다고 또 와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내에 2개소 제일시장하고 의정부시장에서 한 380, 400개가 안 되는 알림시설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시비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자꾸 지연이 되는 건지. 정말 이게 의정부제일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자체에서는 다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어서 자꾸 지연이 되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사실 무선감지기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 현재 없기 때문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는 데요. 공식적으로 설치를 해도 관계없는 그런.
조금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형식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 지금 여기 보면 소방서랑 같이 윈윈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밑에 괄호쳐서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도 5월 소방서 형식승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품을 의무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소방서랑 안 되어서 그러는 건지. 맞습니까?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방서하고 일단은 협의를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는 데요. 소방서에서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설치를 해도 관계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상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방서의 형식제품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마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주면서 9월달에 형식승인 제품이 출시될 것 같으니 그걸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이런 걸 추진을 빨리 빨리 좀 하셔가지고 내려오는 국비 70% 정도에 내려오는 금액을 가지고,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되고요.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아무튼 우리 일자리경제과랑 사실은 상권화재단이 같이 윈윈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여기다 질문할까, 저기다 질문할까. 그래도 모체가 일자리과가 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우리 부서한테 다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게 일자리경제과장이라고 봅니다. 상권화재단은 내려오는 기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꼭 일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올해 안에 다 정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배
김문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칭찬 좀 해드리려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NCS기반 교육과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니까 2018년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 사업 교육을 1개월도 안 했어요, NCS를 가지고. 그 1개월도 하지 않았는데 28명 중에서 1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NCS는 잘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NCS는 실제로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 인문계반 졸업하고 진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특성화는 본래 NCS기반 교육과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따로 하는데, 우리 의정부시가 그게 미약한 것 같았고 앞으로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또 대졸자들도 NCS을 통해서 많이 시험을 보니, 그걸 교육을. 이게 지금 1개월도 안 됐는데 28명 해갖고 18명이 취업을 했다는 게 대단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감이라는 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이라는 게 여러분들 괴롭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날카롭게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서도 징수과 같은 경우도 결손처분 같은 경우 얘기해갖고 2,000만원 또 받고.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일자리경제과 지금 뭐 화두가 일자리 아닙니까? 진짜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이번 시간에는 위생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종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으로 민간위탁시설의 올바른 운영과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존 1센터와 2센터로 분리되어 있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9년 1월 1일자로 통합하여 법인의 예산과 근로환경 개선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 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의정부부대찌개 축제가 전국적인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대찌개 업소를 대상으로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와 타 지역 음식 축제 벤치마킹, 축제 관련자 등과의 조찬포럼을 통해 우리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시의원입니다. 51쪽하고요, 54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의정부부대찌개 축제. 작년에도 제가 이거 살짝 건드렸긴 건드렸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는 내용이 지난해 한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작년에 누누이 당부 한 번 해드렸는데, 부대찌개와 부대고기거리. 그 몇 군데 안 되는 여덟 군데인가? 열 군데도 안 되는 그 식당을 위해서만이 있는다는 건, 이틀 동안. 6,000만원을 작년에 썼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좀 이제 다른 부대고기찌개 하시는 분들 말씀이, 우리 의정부시에 명물, 정말 의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홍보를 하시잖아요. 의정부 오면 부대찌개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그러려면 좀 넓은 곳에서 같이, 함께 14개동에 있는 부대고기찌개 자신 있는 식당들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좀 조찬포럼도 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물론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물론 이걸 갖다가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행사를 하시는 건 아는데, 또 그렇게 해서 넓은 곳에서 부스를 쭉 14개 동 해줘가지고 먹을거리, 볼 거리, 판매거리 하신다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그런 거에 무슨 이렇게, 그런 건 없어요?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똑같아요, 지금.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저번에 위원님 작년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다 실시를 했고요. 지금은 벤치마킹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음식축제 우수업소 평가된 업소를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두 군데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봉평 메밀축제하고 인제 황태축제도 다녀왔고 계속 주기적으로 벤치마킹 할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과 같이 이번에 저희가 6월 27일날 잡혀 있는데요. 조찬포럼에서 축제 관리하시는 분 다 오시라고 그러고, 또 위원님들 다 모시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의견수렴 한 다음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정말 어떻게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돈도 1,500만원 더 예산을 더 쓰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하고 같은 행사를 한다면 1,500만원을 더 써도 별로, 효과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데에서 한 번 시범이라도 건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날이 그날이에요. 작년, 재작년인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발전성 있게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지금 김영숙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인데요. 여기는 작년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 건데, 사실 우리 의정부하면 부대찌개.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통사항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진짜 모양나게 그렇게 다른 데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러셨다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구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축제하곤 다르게 저희는 찌개를 끓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장소선정도 어렵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는 주차공간도 그렇고 많은 시민이 여기는 지금 3,000명 이렇게 했는데 3,000명인지도 그렇고요. 이것만큼은 저희도 그냥 여성단체에서 참가를 해봐서 아는데,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작년엔 장소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설문조사도 하셨다니까 조금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왕 한 김에 한 가지 더. 작년에 행감에서도 짚었습니다. 행감 자료 141페이집니다. 지방보조사업 추진 현황에서요. 행복로 미디어루프 방향 야외무대에서 하는 미용예술페스티벌이요, 이게 지금 추진현황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주셨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추진현황이 아니라 예산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500명 내외? 제가 작년에 이 장소에 갔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3,000만원씩이나 저희가 예산을 줄 때에는, 물론 미용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고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분들이지 실제로 시민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 의정부도 이제 이런 정도로 구경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좋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에 말씀드릴 때도 장소를 조금 큰 데로. 접근성이 강한 시청 앞 무대 같은 거에다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이 쉽게 보지 못하는 헤어 디자인쇼가 정말 화려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조금 하셔가지고 방문객 500명. 이거 다 아닙니다. 진짜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이번에 과장님, 올해도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미용사협회하고 그걸 전달하셔가지고요, 내실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최정희위원
페이지 145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운영에서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나 판매업소 점검을 147개 업소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주로 어떤 식품이었으며 적발업소는 있었나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라는 것은 학교주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은 업종이 있어요. 음식점이나 휴게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는 자유 업종. 슈퍼라든지 마트 이거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이,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학생들 정서저해식품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피해가는 음식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저희가 업소를 가서 단속을 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도를 하는 겁니다. 문화를 바꿔주자,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계속 우리가 인허 받은 게 114개소, 자유업소 33개소인데요. 분기별 1회씩 해서 꼭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지도해도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은 서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에 제가 거기 살아서 보면 옛날에 불량식품 빨아먹던 거 그런 거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애들이 제일 많이 사먹습니다. 그냥 가서 계도만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옛날에 화투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화투모양. 이런 모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탕에 허가를 받아서 빨아먹는 게 불량식품은 아니고요. 애들 정서적으로 사 먹는데 화투모양 그런, 술병 모양. 그런 모양들 때문에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도 한 번 돌아보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 않으면 또 순식간에 그게 진열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젊은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그냥 계도, 지도만 해서 안 되고요. 며칠 전에 애기들이 담배를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몇 살인데 담배를 피우니? 초등학생입니다. 담배가 아니라 껌이었습니다. 꼭 담배마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요, ‘어디서 샀니?’ 그러고 제가 학교 앞에 문구점을 갔더니요, 저한테는 안 팔아요. 그래서 애한테 주니까 1,500원이라고 해서 줬더니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어떠한 행정조치라고 하면 좀 그럴 까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한 번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한 번 써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거 지금 이제 사단법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박순자위원
말은 지금 흡수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현재 아직은 흡수통합이 기능적으로 안 되어 있는 거죠? 위치가 주소가 보니까 두 군데 호국로하고 회룡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통합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최대한의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최대한 모든 걸 절약하는 의미도 사실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단 통합이 안 된 거죠? 기능적으로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통합이 됐습니다. 자원센터에 보면 장소가 없어가지고 호원동에 있는 거고, 호원동에 있던 게 1센터였는데 그 기능을 통합을 해서 센터장 1명에 세 팀으로 해서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팀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한 군데 모여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장소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 어찌됐건 지금 장소가 양쪽에 갈라져 있는 거 맞죠?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그렇죠. 한 팀만 나가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팀은 그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지금 통합이 된 건 아니잖아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사무실만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박순자위원
다른 건 통합이 다 되었고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다른 적절한 장소가 생겨도 계속 이 시스템으로 간다고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가장
기본적으로 하나 자금동에 있고요. 하나는 신한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데, 신한대 그 위탁한 걸 다 완료시키고 일단 흡수했습니다.
박순자위원
흡수한 건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찌됐건 지금 사무실이 양쪽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임대료나 뭐나 나가는 게 아무래도 예산이 지출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진정한 통합은 정말 한 군데 장소 딱 정해놓고, 센터장 만들어놓고, 직원 딱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기능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해가지고 보면, 참 이게 추진실적에 폐업신고가 578건을 추진실적이라고 올려놓은 걸 보면 참 서글퍼집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는 폐업신고가 578건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건수죠. 그렇죠? 장사가 잘 되어서 폐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거 잠깐 보고는 잠깐이지만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참 슬프다는 생각을 했고, 그만큼 장사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 폐업을 한다는 건데 우리 시에서 폐업을 반가워할 사실 그런 입장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여기에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행감 자료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침체되다보니까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거든요. 다니다보니까 민원을 받습니다. 정말로 못 살겠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민원을 받다보니, 특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은 장사하시는 분들 말로는 야장이라고 하죠? 바깥에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오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는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오마을이나 회룡역이나 아니면 민락2지구나 이런 데는 상권활성화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누가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작은 지역들. 예를 든다면 녹양역. 녹양역도 사실은 역세권이거든요.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못살겠대요. 걸핏하면 민원전화 받았다고 동에서 나와서 야장 치우라고 그러고 안 치우게 되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정말로 못 살겠다 그러고, 가게를 정말 닫고 싶대요. 그러고 가게를 내놔도 안 나간 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역세권은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요. 물론 저희들이 야외테이블에 안 나가면 참 좋은데 야외테이블을 설치하면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나는 불편해서 못 살겠다, 시끄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영업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꼭 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고 얘기하시는 그런 두 부분에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나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법으로 이제.
박순자위원
제가 그 민원을 받고 사실 과장님, 제가 회룡역 주변 가서도 사진을 찍고 민락동에 가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또 나름 다른 주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상가도 사진을 찍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물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데 살아서 그런지, 운이 좋아서 그런지 신고가 안 들어오니까 물론 편하게 장사하겠죠. 그렇지만 특히 녹양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굉장히 가깝거나 그러지도 사실 않습니다. 보니까 그 신고자는 어떻게 보면 악성민원인들 있죠? 항상 신고도 신고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조금 참고를 하셔서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정말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영숙 위원님과 최정희 위원님께서 부대찌개 축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의정부가 사실은 부대찌개 축제가 비용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벚꽃축제도 하고 장미꽃축제도 하고 나름대로 걷기대회도 하고. 사실 우리 의정부에 비일비재해요, 축제 이 명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실이 있는지. 예산 대비 내실이 있는지 진짜 고민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왜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사람이 축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축제는 왠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 축제라는 걸 단 하루만 하고 축제?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 시군이나 어떤 지역을 가 봐도 많은 축제를 하지만 단발성으로 하고, 그것도 하루 종일 하는 거 사실 아니에요. 몇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몇 시간짜리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 저는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미용인들 대회도 거론하셨는데 충분히 저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부대찌개 축제와 미용인들의 미용대회와 같이 연계를 하고 장소만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한다면 아마 일거양득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인들은 미용인들이 다른 부대찌개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네도 잔치가 더 기분 좋고 흥이 날 거고요. 충분히 고민하시면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부대찌개 축제가 짧게 나와서 그렇지만 아마 내년 행감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얘기가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서 잠깐 몇 시간짜리 축제를 위해서 돈 몇 천, 몇 억을 쏟아 붓는 그런 축제가 아니길 저는 바라고,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 3일을 하든 1주일을 하든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아니면 타 지역에서 아, 의정부에 가면 이 시기점에 부대찌개 축제가 있더라. 그 축제 장소에는 미용인들의 페스티벌도 있다더라. 그러면 일거양득으로 구경도 하고 먹거리도 먹을 수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위생과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위생은 크게 법적으로 하면 인허가를 처리해주고 단속도 하고 유해식품, 부정불량식품을 관리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균위원
우리 시민을 제일 중요시하는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시민들 보호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위생과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김연균위원
48페이지를 보면 배달전문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 대상이 130개라는 게 우리 시의 130개라는 뜻입니까?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배달음식점 하면 전체적으로 8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
김연균위원
컨설팅 말씀드리는 거죠?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김연균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생과는 위생관리를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이 왔잖아요. 왔기 때문에 위생을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데, 중점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떠한 관리를 공식적, 특히 배달음식점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여름철이면 식중독 사고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고는 발생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전문음식점이라 하면 저희가 취약업소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낮에는 문을 닫고 밤에만 하는 업소도 있고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한 위생 전체적인 걸 컨설팅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위생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개인위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들이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생에 대해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하나 다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따라오는지 여부를 체크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꼭 컨설팅 48페이지만 하는 게 아니라 위생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반의 형태를, 유형을 살펴보면 우리 배달전문점에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보관이라든가, 남은음식 재사용이라든가, 상호표시 혼돈이라든가.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 점검표에 보면 크게 보면 부정불량식품하고 식중독 예방이거든요. 부정불량식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통기한 지난 거 쓰지 말자. 누가 만들었는지 표시가 없는 건 절대 사용하지 말자. 보관방법을 잘 지켜라. 남은 음식물 사용하지 말자 등등. 개인위생을 잘하자. 이건 저희들이 가서 체크리스트에 매일 체크하는 사항들이고 그런 사항들을 체크하는데 모르시는 분, 잘 개념이 없는 분들한테는 컨설팅 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연균위원
우리 시는 혹시 다산콜센터라고 신고제를 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우리가 1399를 누르면 다 똑같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건 식약처로 받아갖고 다 시군으로 다 떨어지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연균위원
하고 계신다 이거죠.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올 여름에 식용얼음 있잖아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얼음이 상당히 소비량이 급증할 것 같은데 예방 차원이라든가 대상, 검사대상이라든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계신지.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의정부에는 의정부 냉동공장 얼음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요. 식용얼음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는 얼음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통 중인 식용은 수시로, 여름철에는 수시로 가서 업소별 샘플을 해서 하나씩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의정부에 오는 유통 얼음들은 만약에 부적합 제품이라든가 루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검사대상에는 커피 전문점, 제과점, 생과일주스를 판매하는 제과점, 편의점 마트에서 하는 유통되는 칵테일.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거든요. 중점적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52페이지인데요. 우수실천업소 지원. 칭찬 좀 해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받침대입니다.
김연균위원
제가 지금 사진을 했는데, 카메라에 담아놨는데 우수음식점 배부를 하셨더라고. 좋은 식단, 건강도시로 해서 의정부시 해가지고 지금 이걸 나눠드렸더라고요. 1개 업소당 몇 개 정도 나눠드렸죠?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보통 한 20개 정도. 왜냐하면 다 못하고 그건 파급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어느 업소에 이걸 하면 자율적으로 다 확산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김연균위원
스티커를 붙여 놓으시고 이걸 했는데 식당을 가니까 이게 놓아져있어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준 거구나. 딱 표시가 나요. 그런데 고객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가져간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업소마다 50%는 없어졌대요. 그래서 업소에서 또 가져간다는데 또 하나씩 준대. 그래서 따로 이 부분을 맞추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배부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하고 우리 시를 알리는 우수업체가 되잖아요. 꼭 우리 시만 음식 와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 분들이 와서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다. 이런 부분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이 어린이급식센터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행감을 하는 중에 좀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조직현황을 보면 이사장님하고 이사회, 감사 그 앞에 본부장. 지금 이제 시스템이 본부장하고 두 센터장이 있었는데 한쪽은 이제 없으시고. 지금 조직현황을 보니까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예?
조금석위원
운영위원회. 몇 분이 구성되어 있나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센터에 있는 거고요. 활동수당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고 자문만 해드리는 겁니다. 자문기관인데 우리가 이제 식단은 짤 때 어떻게 짜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자문이라든지, 또 센터의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갔을 때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걸 직접 못하니까 그런 걸 자문을.
조금석위원
몇 분이나 구성되어 있어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지금 거기 여덟 분으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여덟 분이 언제 주기적으로 무슨 회의를 하거나 그러시나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분기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 밑에 보니까 전체시스템이 총 인력이 19명 중에 센터장이 1명이 됐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 다음에 팀장이 3명이고 팀원이 각각 15명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팀장 3명 중에 한 명은 지금 호원동으로 나가있는 거죠? 회룡에.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그쪽 사정을 보면 업무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한 궁금한 건 그 당시 센터장님만 나가시고 나머지 직원은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변경이 되었나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직원은 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승계를, 100% 승계.
조금석위원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작년에 행감 생각도 나고 또 자료를 보자하니 제가 전에도 말했습니다. 고용승계를 해서 그분들이 나갔든 뭐가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분들의 시간 외 수당 문제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안 가도 되는 출장을 가셨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지금 회룡역 쪽에 있는 팀들이 그분들인가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아닙니다.
조금석위원
리셋했나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네.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른 거죠. 문화가 다른 두 집단을 하나로 하다보니, 물론 어떤 센터장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출장을 많이 보내갖고 교육을 중점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느 분들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냥 실내에서. 그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차이점에 문제 있었고요. 지금은 다 섞었습니다. 다 섞어가지고.
조금석위원
제가 그걸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그 팀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의해서. 물론 센터장이 생각이 달라서 바깥으로 외부에 가서 벤티마킹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거기서 흘러가는 소리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 삼아서 외부로 나왔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을 섞어줬다면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지켜서 볼 거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급식센터 지원센터 자체는 정말 이 운영방침은 다 좋고 내부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었는데, 사실은 2개의 센터장 두고 하다보니까 말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센터를 받아보면 식품안전체험관이 있잖아요. 우연찮게 가다 보면 우리가 라운딩을 하고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무 업무공간이 좁다는 말씀.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 사실은 2018년도에 특별프로그램 같은 거 보니까 741명이나 왔어요, 개인하고 단체가. 또 어린이텃밭도 보니까 172명이나 이렇게 와있습니다. 이렇게 와있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팀장 1명에다가 팀원 3명에다가 촉탁직은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청소해주고 밖에 텃밭도 관리하고 이런.
조금석위원
이렇게 해서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이 이 많은 걸 관리가 되겠나 싶은. 저도 그런 게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비 지원도 받고, 이게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다 합해서 의정부시에다 하는 거잖아요. 맞죠?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어떠한 경기북부 도비를 좀 더 받아서라도 급식센터가 밖으로 나가면 그걸 다 써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그리고 이렇게 다섯 분이 이만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정말 이 다섯 분이 이만큼 사업을 과연 잘해갔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보는 선에서는 어떠신가요?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은 저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100% 도비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서 이적률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기도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예산 때문에 많이 힘들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좀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체험관에, 센터에서 보면 운영방식도 좋고 정책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5명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또 사업대상지가 10곳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다 와서 보고. 정말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유아 담당하는 쪽에서 아마 다 한 바퀴 돌았을 거예요. 이걸 과장님께서 좀 지켜보시고, 상반된 거죠. 이쪽은 19명이 있는데 문제가 막 이렇게 되어있고, 이쪽은 정말 5명이 말이 5명이지 네 분이에요. 네 분이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이직률이 많다 하니 많을 만도 합니다. 잘 해서 방향지시도 좀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우선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시고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로 하는 게 부대찌개 축제하고 미용인데, 아마도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부대찌개 할 때 미용페스티벌 같이 하라는 건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거에 대한 제안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 초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똑같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니까 장미꽃축제라든가 아니면 벚꽃축제라든가 이럴 때는 거기 마을 런웨이 하게 깔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무대가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김연균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위생이라는 게 사실상은 영어로 쓰면 hygiene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게 예방이죠, 예방. 그래서 진짜 위생과는 의정부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또 잘 하고 계시니까 기대가 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도시농업기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록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정겸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제2회 도시농업박람회 개막식에 행정감사 중에도 모두 참석해주신다고 하셔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잘 준비하여 격조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농업기술과는 사실 좀 먼 거리죠?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155페이지 보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세울 때 예산세우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도시농업기술과 1년 예산이 총 얼마죠?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58억 정도 됩니다.
박순자위원
58억 중에 지금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좀 액수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농업기술과 예산치고는 몇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특히 마지막에 사업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저희가 승마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차, 3차에 예산이 확보된 내려온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들이 다 되지 않아서 그건 명시이월해서 2019년 예산과 함께 동반해서 가도록 도에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3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순자위원
예산을 더 미리 앞당겨서 지금.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2018년도에 2차 추경에, 3차 추경에 내려온 그런 금액들이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그 기간 내에 다 사용되지 못하고 같이 2019년도 명시이월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해주셨던 부분은, 저희가 전에 있었던 사무실 진입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하다보니 저희가 뭘 했냐하면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요. 그게 1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구하는 것은 재생아스콘을 쓰기로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분들이 잘못해서 신생아스콘을 깔아줬어요. 이게 비쌉니다, 이거보다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저희한테 돈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서 꾸준히 우리는 그 돈을 줘보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걸 청구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박순자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득을 본 거네요.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5년간 세입·세출내역 보관했다가 저쪽에서 이의가 없으면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제2회 두 번째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 개최를 2018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반려동물과 또 비반려인들이잖아요. 그분들과 생각의 차이가 있을 법한데 시민들이. 그 반응은 혹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은 너무 많습니다. 계속 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인들에 특별한 교육들을 2회에 걸쳐서 지금 신한대학교에서 한 번 2회에 했었고요. 하반기에 다시 한 번 할 계획으로써 우리 의정부에 반려를 하고 계신 분들을 비반려인과 함께 어떻게 하면 마찰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사람에 따라서 성향이 정말로 반려동물뿐 아니라 짐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호불호가 또 정확해가지고 혹시 민원제기하면 결국 우리 시에서는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잘 희석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 Ⅲ-Ⅱ 151페이지입니다. 19년도 감사자료.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보시면 교육프로그램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조치결과를 보시면 교육만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수강을 하지 않고 중도에 하차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이유가 뭐죠?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일부 학생들 중에서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결국은 몇 회 나온 상태에서 본인들이 또 수강비 일정 부분을 부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는 프로그램에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일부 부담을 하면서까지 수강을 했는데 포기를 한다. 교육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적 가능한데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혹시 강의에 부실함이 있는지, 다른 분들한테도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혹 있긴 합니다만 교육을 본인이 선택할 때 하다보면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자기 형편 때문에, 그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수가. 일부 이렇게 됩니다.
김연균위원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시민 모두가 이 교육에 도시농업에 교육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에 다 참여해서 득과 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154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보니까 조치결과가 상당히 추진됐다고 보고 있어요, 결과를 보니까. 그런데 승마협회가 의정부시체육회 가입이 아직 안 되었나보죠?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유가 뭡니까?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이걸 꼼꼼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호회가 10개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로.
김연균위원
맞습니다.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기는 동호회가 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호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여기도 체육회를 가입하고 싶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그래야 자기들도 편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호회가 구성이 안 되다보니 결격사유로 인해서 아직은 체육회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소규모 10개 단체가 모여야 체육회 가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승마가 다른 체육단체하고 틀려서 10개는 하기 힘들지 않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든가 클럽, 이런 부분까지 합치면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지금 학교 지원도 해서 학교에서 승마를 하고 있잖아요. 클럽이라든가 해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 연구해서 체육회하고 교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큰 행사 하시느라 얼마나 막중하세요. 못 가게 될까봐 염려했더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행감 자료 156쪽이요.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현황인데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연구회에 끊임없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라 작목반이 조금 더 는 거, 사과연구회는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사실 집행액은 별로 안 되지만 이건 어떤 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명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정부가 농업 기반 자체가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품목별연구회 플러스 작목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농협과 우리 의정부시가 함께 육성하는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격증으로 소득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방편으로 예산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잘 쓰이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동아리도 아니고 친목회도 아니고 조금 그런 거로 되는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부시는 딱히 부가가치 있는 농산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꾸준히 지원을 해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양봉연구회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올해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꿀병 이런 거. 물론 토마토 작목반 같은 데도 농협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포장재라든가 이런 건 꾸준히 지원합니다. 비료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양봉을 갖다가 이번에 꿀병이니 이런 거, 저런 거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 의정부에 특화농산물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송산배연구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의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특화작물이라고 하면 송산배가 현재로써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양봉연구회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땅이 없이 그 다음에 적은 부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작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봉연구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추후에는 연구회에 작목반 연구회 균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나마 송산배가 우리 의정부하면 그나마 했는데 지금은 개발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나마도 이제 지금 외국에 수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만, 홍콩, 베트남 같은 데. 그런데 양봉에 보니까 작년에도 행감할 때 보니까 끝없이 특별한 게 아니라 물론 양봉은 꿀통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놔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처음에는 전국 대회, 도 대회, 시 대회. 이런 거에 예산지원이 나가고 그런 걸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봤습니다. 이렇게 연구회에 턱없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을 하면, 뭔가 우리 시에 실적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과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15명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과나무를 지금 해가지고 수확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거. 이런 것도 특별하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금 더 연구회,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거나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실질적으로 농업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이 보조를 해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양봉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 서른다섯 분 정도 되는데 의정부에 주소를 두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노인일자리하고 연결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올린 소득들이 의정부 내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딱히 이분들이 소득을 올려서 우리 의정부시에 뭘 세금을 내고 이런 부분이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큰 틀에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작목반에다가 박스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수업 중에서 관리사인가?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도시농업관리사반.
최정희위원
관리사인가. 도시농업관리사요. 자격증 몇 분 취득하셨어요?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열 분 취득 했습니다. 국가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의정부에서 발 빠르게 준비하신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흐뭇했었습니다. 올해도 교육이 있잖아요.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주요업무추진 책자 65쪽에요,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사업 확대에서요, 양곡은 어떻게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나머지 축산물이라든가 G마크, GAP농산물 같은 거는 어떻게 학교에다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학교에서 구하면 저희가 돈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세우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거고요. 다만 차액보존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조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우리하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요. 여기는 교육예산 보조금 15%에서 50% 정도 이렇게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식품을 갖다가 체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를 한우로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A+, A++로 가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다음에 학교를 딱 선택해서 그날 아침에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저희가 맡깁니다. 그게 진짜 한우인지, 이러저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다 크로스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67쪽에요. 4번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다양한 농·축 행사. 거기에 제3회 춘란전시회 및 제9회 철쭉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쭉전시회는 156쪽에 철쭉연구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전시회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 및 사업내용이 없다고 되어 있어갖고. 사업내용이 있는 거죠? 결론은 있는 거죠?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1회 때 2회 때 하고요, 철쭉전시회는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가 참 칭찬하고 싶어갖고 너무. 제3회 춘란전시회 때는요, 120점인가를 더 추가 해가지고 전시회를 했는데 정말 난에 대한 상식이 많지 않더라도 정말 요만한 난인데 1억 짜리에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5,000만원짜리 2개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거기에 대한 설명 같은 게 다 있어가지고 난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한 1,000명 정도 약간 더 넘게 와서 전시회 관람을 하였더라고요. 홍보가 굉장히 잘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어차피 4회, 5회 계속 나가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철쭉은 굉장히 아름다움을 갖다가 해서 분재를 보게 되는데, 정말 이만한 꽃이 피고 화려하게 피고. 어쩜 그렇게 연구를 잘해서 피웠는지 그런 것도 칭찬할 만하고요. 하여튼 계속 시민을 위해서 전시회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충실히 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요업무 책자에 62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5년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를 925마리나 중성화 수술을 해주셔서 개체 수 조절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절하는 거를 어떤 거로 해서 정말 조절이 됐나 안 됐나 그런 검사는 알아봤나요? 데이터는 좀 있나요?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가 중성화 TNR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기획해서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개체 수를 모두 잡아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를 내기가 참 쉽지 않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유념하고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길냥이 TNR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길에 다니면 많이들 했어요, 귀 쪽을 보면. 이걸 보면 큰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예산의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행감 자료 160쪽에 보면 교육프로그램별 추진현황에 지금 예산 집행잔액을 보니 교육과정이 한 네 과정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11월, 12월 상황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1년 사안인지 예산이 어떻게 된 거죠? 두 달치인가요, 아니면 1년치인가요?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이건 1년.
조금석위원
1년치의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으면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아니면 교육하고자 하신 분이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보면 참 아쉬운 게 슬로우푸드 교육 과정에 ‘약선음식반’에 대한 거 상반기, 그 다음에 ‘건강한집밥만들기’ 해서 하반기에 하는데 지금 2,230명이 1년에 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욕심이겠죠? 이게 지금 동쪽에 있고, 동쪽에서도 좀 접근성이 떨어진 쪽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기술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한다는 건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정말 탐나는 프로그램인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남았습니다. 인건비도 남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남았을까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계획한 교육이 있습니다. 하면서 일정 부분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100을 채워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효과는 최대로 높이겠다. 그런 방책을 가지고 하다보니 예산이 조금씩 남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제 욕심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가서 봤지만 한때는 낙후되었다고 많이 시설을 보충해달라고 해서 하고 그랬는데, 혹시 서쪽으로는 생각 안 해보셨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왜 그러냐하면 가능동이 굉장히 요리교실을 잘해놨어요. 그거 활용을 너무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기서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 아니면 나눠서라도 과연 이 서쪽에 가선거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에 가서 얼마나 수업을 하나. 리스트를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2,230명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동선이 너무 멀다보니 여기서 그쪽 가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버스노선으로. 본인 차로 가도 2,30분이 걸리는데 이걸 한 번 제가 방향제시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전에 우리 거제도에 갔을 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 갖고 와서 했잖아요.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주셔서 이쪽 가선거구 쪽에 놀고 있는, 우리 가능동이 정말 요리교실이 기가 막힌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뭇매를 갖고 그러는데 한 번 생각 좀 해주셔서 이쪽에도 한 번 강사분들이 와서 한 번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교실을 만들어서 할 생각이 없는지 좋은 아이디어 내서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7대때 굉장히 제안을 해주셔서 거제도박람회를 갔다와서 너무 많은 걸 얻었어요. 그리고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좋은 요리교실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지금 조금석 위원님 질문한 거에 추가 질문입니다. 160쪽이요, 행감 자료. 거기에 지금 약선음식반이라든지 이렇게 8과정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명수가 2,230명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약선음식반이 3개월인가 4개월 코스잖아요.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보통은 15회. 올해부터는 10회.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5명이 예를 들어서 10회를 받았다면 250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해서 이거 명수를 세시는 거죠?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주문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약선음식반 같은 건 8과정이면 상반기에 몇 번 있는 거죠?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저희가 2018년까지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1회당 15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2019년부터는 많은 분들이 더 원하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정희위원
이게 말하자면 선택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 사실은. 2,230명이라는 것은 1개 예를 들어서 25명씩 10번이다 그러면 250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 2,230명이 사실 전체 시민의 개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네.
최정희위원
이런 걸 과장님 표시하실 때 그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해주시면.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마지막입니다. 농업이라는 거 다들 아시지만 결국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도 노작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노작교육의 목적이 생명존중사상이에요. 텃밭분양하신 것도 참 잘 하신 것 같고. 거기서 애들이 막 뛰고 그러면 ‘아야아야 해.’ 그래갖고 이거 밟으면 안 되는 구나. 그래서 생명존중사상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이 음식이라는 게 사실상 사랑이고. 그래서 결국은 슬로우푸드는 소울푸드가 되는 게 아닌가. 영혼을 치료해주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이걸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요. 얼굴도 새카마셔. 바깥에서 많이 일하시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아마 소주한잔 사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재정경제국에서 앞장서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농업기술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