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발언

방금 허남영 위원님께서 강웅규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등 9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담당관, 국․과별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1515호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말에 권고된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해서 통보해달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보완된 부분,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 실과에 위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본 조례가 통과되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허남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장 곽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08호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509호 계룡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510호 계룡시군(軍)문화선양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예, 이제 알려주는 기능을 우선시하는 거지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제6조 윤리 및 행동강령으로 수정하고, 조문의 순서를 바꾸자는 허남영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허남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허남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만,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없으시면 첨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서 보면 징계기준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징계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조례도 법령인지라 명확성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좀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보면 징계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담아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다른 지자체 조례 개정을 보면서 그때 가서 추후에 재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허남영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허남영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춘엽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본 조례안은 권익위하고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 또 특히, 이게 지금까지는 2개의 조례로 운영되던 것을 이번에 통합을 해서 앞으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계룡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종전에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이 표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전국 각 지방의회에 지금 시달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다소 종전보다 좀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 해외여행 할 때 이 기준에 맞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게 해외여행이 아니고, 해외연수가 정확한 표현이죠?

예, 그렇지요. 앞으로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바뀌는 거죠.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죠?

예.

그렇지요? 여행하고 연수, 이런 말이 없어지고 ...... 그 용어 워딩(wording:표현, 단어 선택)을 좀 정확히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안은 박춘엽 의원 외 6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