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간동면, 자치행정과, 교육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동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간동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동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동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한응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간동면사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호 총무담당입니다. 박병동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조준우 민원담당입니다. 김은정 산업담당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화천 만들기를 위해 헌신하시는 화천군의회 신금철 의장님과 그리고 제249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승운 위원장님과 길종수 간사님, 노이업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간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조직도는 4개 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 복지담당, 민원담당, 산업담당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저희 면은 공무직 포함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0명입니다. 현재 일반직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열린 면정 실현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마을행사, 주민설명회, 소외계층 면담 등을 통해서 민원업무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 직원 전체 아침 티타임을 통한 소통문화 정착 및 면행정을 공유하여 직원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인구는 전년도 대비 71명이 감소했으나, 지속적으로 군부대, 하나원, 화천한옥학교 졸업생 그리고 귀농학교 졸업생, 토지 매입자 등이 지역에 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 징수입니다. 저희 체납액 현황은 총 체납액은 1,220건에 1억 3,700만 원이고, 현재 총 체납액은 939건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281건에 2,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체납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 및 각종 서류 발급 요청 시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장전입 주민등록 사실조사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 연중이고, 중점조사대상은 단독세대 및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그리고 공직임용을 위한 위장전입 의심자 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기간은 1월 15일부터 3월 31일 76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위장전입 의심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지만 신속집행 대상에 해당되어 5월 20일 현재까지 공사발주 20건에 9,98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제1회 추경예산 확보 후 주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민·군·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민·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파로호 겨울축제 시 702특공연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13개 기관·사회단체장들이 분기별 1회 모임을 통하여 주요 현안사항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 발굴입니다. 우선 수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87가구에 110명입니다. 차상위계층은 57가구에 68명, 장애인 234가구에 256명, 중증장애인 86명 중 장애인연금 36명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65세 노인은 869명 중에 679명이 기초연금을 수급 받고 있습니다. 62세 이상 독거노인은 152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및 수시상담을 통한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장회의 및 희망이웃협의체와 마을담당 공무원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분기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및 사례관리사와 합동 가구방문을 조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기반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덟 번째,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1953년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인원은 679명입니다. 간동 성인문해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간동면 기독교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은 80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고요. 장소는 간동종합문화센터입니다. 거기서 하는 내용은 한글 익히기와 노래 배우기, 탈 만들기, 치매예방활동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계획은 12개소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8개소를 보수하였는데 2,1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5개 리에 4,800만 원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운영은 주3회 수, 금, 일 실시하고 있고, 2018년도 목욕탕 이용인원은 1만 1,93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간동면 영화관 운영은 주1회 2시부터 4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간동종합문화센터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홉 번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운영입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저희 249명이 참여하고 있고, 인건비로 7억 2,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2월부터 10월이고 9개월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시설도우미와 노노케어, 복지시설봉사 분야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환경보호사업으로 60명의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사업별로 평균 사업기간이 5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산불진화, 외래식물 제거사업, 환경감시대, 자연휴식년제, 청정지킴이, 말골탐방로 단속반, 산천어공예공방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현재보다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열 번째,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활력 추구와, 열한 번째, 산불제로화 안전 간동 만들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열두 번째,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 5일부터 1월 27일까지 파로호축제를 개최를 했는데요. 총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고, 방문인원은 1만 4,685명입니다. 전년도 관광객 5,283명 대비 9,402명이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1.8배 관광객이 늘어났습니다. 수익금도 2억 593만 원으로 전년도 수익금 1억 4,828만 원 대비 5,762만 원이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39%가 수익금이 상승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간동 만들기입니다. 저희 간동면은 도로 화단은 총 16개소입니다. 지난 5월 30~31일 이틀간에 걸쳐 꽃묘 식재를 완료했고, 현재는 김매기, 물주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말골수중보 위에 3개의 섬 중에 도송리섬을 메밀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름다운 간동 만들기 조성을 위해서 도로 화단 꽃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화천읍도 보니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인구 늘리기가 거기도 감소를 하는데 간동면도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원이 관계자분들이 관사가 있나요?

네,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있는데도 주소를 전입을 안 하고 춘천에서 다니든가 그런 실정인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하나원 상주직원이 41명입니다. 지금 관사에 30명이 거주하면서 전입을 한 상태이고요. 10명은 가까운 춘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33명은 전입이 돼 있고?

30명.

30명?

네.

그런데도 간동이 계속 감소를 하는 이유...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감소를 이렇게... 간동에 경치도 좋고 춘천도 가깝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나요?

우선은... 그, 저희 관내에 한옥학교가 있는데요. 한옥학교 같은 경우 대목반 2기 과정하고 소목반 1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입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감소를 한 요인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개인사정이라서 어떤 전입에 대한, 전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현재 그 상태입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홍보는 안 하고, 그냥 한옥학교 이런 분들 좀 작업하러 들어오신 분 형태로 인구가 늘고 줄고 그렇게 되나요?

네.

지금 간동지역이 동서고속화철도 되면서 역세권이 거기에 다 되게 되면 아마 땅값도 많이 상승하고 하게 되면 많이 오를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소하는 것보다 증가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귀농학교가 저희 관내에 또 있고 그래서 그런 기관들하고 잘 연계를 해서 인구 늘리기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면장님, 면을 운영하시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많이 하시죠? 소규모 숙원사업 하시면서 많은 마을별로도 이장님들하고의 관계, 또 사업을 현재 올라오는데, 소규모 숙원사업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제가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는데요. 저희가 3월에 지역경제과로부터 사업비 1억을 재배정을 받아서 3월부터 마을별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5월 말이면 1억이라는 예산을 다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 또 들어오는 소규모 작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집행부에 재배정 사업비가 아닌 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번 제1회 추경 때는 읍면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예산 때는 면정 숙원사업 현재 1억으로 배정이 되는데 그것 갖고서는 부족하죠?

태부족입니다.

태부족이요. 그래서 저희들도 후반기 추경에서 1억을 재배정이 돼서 다시 각 읍면별로 내려가는데, 아마 2억 갖고서도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넉넉한 마을, 면도 있을 건데, 일단 이장님들하고의 월례회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위원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일단은 면장님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해주셔야만 그래야지 추경 때 재배정이 되든가 이렇게 하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1억 갖고도 충분하구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그런 얘기들은 좀 계속해서 의회라든가 행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인문해교육 교실 운영하는데 이게 지금 간동면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운영주체가 어디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게 노인대학이 주체입니까, 아니면 어디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저기입니까?

지금 주관은 간동면 기독교연합회인데요. 대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익적인 부분이 있어서 무료로 대관을 해 주고 다목적실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일부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지금 숙지는 못했습니다.

80여 명,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면 아마 노인대학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노인대학에서 보조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어째 기독교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가, 주관을 하는가, 이런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모든 교육을 거기 목사하고 거기 장로라든가 거기 부목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럼 간동노인대학은 별도 또 합니까?

간동노인대학은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운영하고?

네.

이거는 또... 이건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관 운영하는데 목욕탕 인원이 보니까 1만 1,930명이 이용을 했어요, 1년간.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하는데, 그런데 대략, 대략적으로 많이 오십니까? 이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면서, 어차피 이거는 군에서 직영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적자를... 적자폭을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흑자를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영수지를 따지면 적자지만 그래도 면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관은, 영화관은 운영이 잘 제대로 됩니까? 인원이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간동면 영화관 상영은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주1회 하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고 한 10명 내외에서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층.

하루에요? 하루에?

네.

하루에 10명이면 많이 보는 건데요.

네, 10명 내외.

상서면도 1명, 2명 볼 저기인데 간동에서, 이것도 신규 프로도 아니고 구 프로를 상영하는데.

네, 6개월 이상 지난.

그래도 일주일, 일주일에 주1회네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한 번씩 한 10명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사회적협동조합 영화하고는 상관없이 직영으로? 그러면 누가 이걸 틀어주고 하는 건 누가 하죠?

우리 간동종합문화센터에,

직원이?

네, 공무직 직원 3명이 있고 또 우리 복지계 직원도 같이 나가서 영화 상영을 할 때 다 이렇게 작동을 해줍니다.

이것도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이것도 경영수지를 보면 안 되는 상황인데 실시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파로호, 파로호축제에서 돈 많이 버셨네요, 간동이. 그런데 이게 얼음낚시터가 461번 도로로 옮기면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또 돈도 수익금도 많이 벌게 된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64%가 증가가 됐고 또 수익금도 한 30% 증가됐는데 이 원인은 동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홍보비로 어느 정도, 사업비 중에서 홍보비로 집행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간동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낚시터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 요인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음낚시터하고 썰매장하고 461번 도로로 동선이 이전을 해서?

네.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이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더 오게 됐고 더 수익금도...

네.

그래요. 이거는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작년에 이렇게 또 건의를 해서 옮기는 바람에 이렇게 또 방문객도 많이 오게 됐고 수익금도 많이 창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주 잘하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동면장님 운영하시면서 뭐, 뭐 어려운 사항 있으십니까?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 간동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러 모로 응급복구지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요,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면정을 잘 끌어나가는 것 같아서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면행정 행정의 최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 티타임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나라 축구가 결승전이... 결승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직원들하고 티타임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하면 상당히 그 일주일이 좀 어떻게 보면 즐겁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 티타임을 하는 동안에 간동면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어떤 제안을 받아서 좋은 제안이 있다면 채택해서 상금도 드리고, 그걸 또 지역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간동 영화관 거기 류희상 위원이, 일주일에 9명 정도 본다는데 이게 솔직히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일주일에 9명 본다고 하면 이게 좀... 타산이 맞지 않지 않나. 본 목적에 그렇게 부합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운영을 할 때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나 거기 보면 중학교·고등학교가 있으니까 협조해서 학생들도 같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끔 운영상의 묘를 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상당히 가뭄이 상당히 심했는데 비가 한 두어 번 오는 바람에 약간의 해갈은 됐지만 완전 해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동면에도 가뭄대비 농자재를 신청을 많이 했죠? 거기 그, 농민들이 행정에다. 그런데 지금 보급이 된 상태입니까? 가뭄 관수장비나, 관수장비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에 신청 중에 있고요. 일부는 보급이 됐고.

보급이 된 상태입니까?

네.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마사가 많은 땅이 있고 그래서 지금 가뭄이 굉장히... 굉장히 극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뭄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역축제를 할 때 지역축제 하는 곳을 옮겨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쪽 옆에다 종합운동장을 준공하는 것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진입로를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어떨까 해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현재도 주 출입로는 그쪽이 주 출입로고요.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종합운동장에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족구장 들어가고, 그리고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 축제하고 연계를 할 수 있게끔 그 배치를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 축제 때는 그걸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질책을 하거나 요구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비용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면장님께서 좀 더, 벌써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배정이 아닌 당초예산을 더 확대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면장님 재량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김동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억 갖고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재배정을 해서 1억 갖고 사업을 하지만 읍면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저희 면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48건에 2억 6,200이라는 재배정 예산 사업비를 중간 중간 예산을 재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또 지역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 이상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간동면을 위해서 지금 할애를 많이 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2018년도에 추진실적이 건수도 그렇지만 2억 6,000이 당초예산대비 2.6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추후로는 2020년도에도 1억이 아닌 2억, 아니면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나요?

우선 올해 1월에, 3월에 1억 예산 재배정을 받았고, 지금 이제 1회 추경 때 우리 면, 읍면 예산에 1억 예산이 한 수십 년 그렇게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지금 읍면 예산에 1억 예산이, 재배정이 아닌 읍면 예산에 1억이 편성되게끔 이제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의결만 되면 읍면 당초예산서에 편성이 될 건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본청하고 협의는 돼야 되겠지만 그냥 읍면 당초예산에 사업비 자체가 편성이 될 수 있게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올해도, 올해는 사실 2019년도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우리 면에서는 얼마를 신청했었나요?

저희는 그냥 연례적으로 그냥 예산 재배정을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읍면별로 1억씩만 해줬거든요.

당초예산은 1억만 집행을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서는 재배정을 해줬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때그때 읍 면장들이 건의를 해서 사업비는 읍면별로 다르겠지만 그렇게 재배정을 받아서 소규모 주민숙원을...

우리 간동면 같은 경우는 1억을 했고 지금 재배정을 다시 또 1억을 받았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읍면별로 1억씩 다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을 했고 이제 1회 추경 때 지금 아직 상정은 안 됐지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읍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예산을 1억이라고 승인해 준 것은 거기서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승인을 한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2억 6,200 정도를 2018년도에 추진실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거의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라도 초반에 다 집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9월이라든가 10월쯤 예산부서에서 청구하라고 했을 때 1억만 배정을 해줄 때는 좀 불합리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좀 더 많은 하고, 배정을 요구하시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겨우 1억 주고 또 1억 주고 자꾸... 사람이 좀 비겁해지고 비굴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 예산 전체 규모에 비해서 1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라고 봤을 때 우리 간동면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이런 것을 많이 좀, 꼭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까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249명이네요?

네.

그런데 간동면에 총 노인수가 한 869명? 아까 앞에서 언급하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약 30%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여기서 본인은 원하시는데 일자리가 구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소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군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이라고 거기서 또 구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사표시를 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식들도, 이게 보니까 1인당 290만 원쯤 되고 한 9개월 동안 하는 것 보니 한 달에 한 30만 원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네.

이게 한 달에 30만 원, 물론 쉬는 달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정도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간동면에서, 사실은 우리 화천군이 인제나 양구 인근 시군보다 좀 더 많은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왕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큼 일자리를 확보했다면 아주 작은 숫자라도 얻게끔 만드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정말 몸이 불편하거나 이러신 분들만 아니면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훌륭하게 사업도 편성을 잘하셔서 순조롭게 일을 잘 보시는 것 같아서 많이 흡족합니다. 한 가지가 이제 5쪽에 보면 인구 늘리기 추진에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면장님. 하나원 있잖아요?

네.

하나원에 보호·관리되고 있는 인원수는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사회단체장 모임을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몇 개월 전에 제2하나원장님께서 교육생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물어봤는데 그때그때마다 인원수는 다른데 요즘 교육생이 많이 줄어서 10명 내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생들이 보호기간이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우리 지역에서 다른 데로 이렇게 나가시게 되나요? 아니면 여기 유입, 인구...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인구 유입책은 없는지.

지금 대부분이 다...

외지로 나가고 있나요?

네.

그럼 교육생들이 원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고장에 있고 싶다.”, “나는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 희망하는 대로 그렇게 나가, 전출을 하게 되나요?

하나원의 교육시스템을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아, 교육시스템에 따라서?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교육단계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 교육 마치면 또 다른 훈련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에는 교육기간 중에, 뭐라고 할까요? 바깥에 실생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번쯤은 이렇게 실외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 뭐 장을 보기라든가 이런 교육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화천은 어떨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새터민들이 춘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여기저기를 몇 군데를 다니시다가 자기들도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 있대요, 발 닿는 곳이.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가는 곳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분들이 한번쯤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 면 주민들하고 응대를 했을 때 친절한 뭐가 있거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된다면 한둘이라도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하나원하고 면사무소하고의 어떤 교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년에 한 번씩 저희, 저 포함해서 직원들 같이 제2하나원 거기를 들어가서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합니다. 교육생들하고. 그래서 그때 살짝 교감을 하고, 그 이외에는 없지만 앞으로도 더 하나원을 좀 문을 두드려서 우리 지역에 실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네,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지만 제일 많이 희망하시는 숙원사업 대상은 어떤 사업을 많이 원하시는지. 뭐 도로보수도 있을 거고 또... 그런데 어떤 사업을 주로 많이 하시게 되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그게 우기철 대비해서 도로 횡단하는 그 그레이팅 배수관 공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정적인 그렇게 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로 이런 공사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배수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리에서 이장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저한테도 전화를 몇 번씩 하시더라고 이장님들께서. 그래서...

네, 대부분 이장님들이 건의해서 저희도 면 사업들이 이루어지니까요. 저희 뭐, 임의적으로 면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마을에서 건의가 반드시 전제조건이 돼야지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도 사실은 사업비가 많지가 않으니까 도와드리고 싶어도 마음뿐이라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장님도 사업비가 많아야 마음 놓고 또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면민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넉넉히 달라고 배정 좀 해 달라고 조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산천어축제도 그렇게 잘 하셨고, 그다음에 그 기획, 주요업무기획 보고서를 보았을 때 그 3가지 특책사업이 있었더라고요.

네.

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생소한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지, 어떻게 추후에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지 그게 알고 싶어요.

특수시책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일부 사업은 예산이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서면 해당 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2가지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차게, 알차게 면정 살피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도송리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좀 많이 문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면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마찰이라든가 잘 해결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송리 이장님하고 저하고 태양광사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토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대규모 태양광사업 부분은 마을에서 동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도 없고, 지금 100㎾나 한 200㎾ 정도는 어떤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면 이장님이 동의를 해서 사업이 완료된 장소가 현재 올해 또 1개소가 있거든요. 200㎾를.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지금 태양광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간동면에 좌대낚시 있죠? 몇 개소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천1리에 1개소가 있고요.

1개요?

방천1리에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용호리에 좌대낚시가 2개소가 있습니다. 총 3개소입니다.

제가 이게 왜 말씀, 3개소요. 그런데 그쪽에 방천리... 하여튼 이외수 씨가 문제가, 마을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지.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지금 운수골 방천2리 골방촌 그쪽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해서? 아, 그래요?

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동면 우리 한응삼 면장님께서 다른 읍 면장님들보다 상당히 진취적이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간동면 그 복지관을,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아마 면장님한테도 주민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교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복지회관이 한 쪽에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중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목욕탕을 이용하는 데 대중교통으로서는 한계성이 있고 시간적인 것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최승운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전년도에 오음2리 같은 경우는 희망택시 부분도 운행이 되게끔 그렇게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희망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다음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중지가 모아지면 군하고 협의해서 어떤 이동수단을 더 확대를 하든가 하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동면이 이게 5개 읍면 중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문화예술 공간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면장님께서 우리 면민들과 같이 좀 뜻을 모아서 간동면이 체육 특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체육공원도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체육관, 그다음에 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른 지역은 다 개봉하는 신 영화프로를 상영하는데 간동면만 유일하게 6개월 이상 된 그런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두드러지게 보여진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속적인 관심과 또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을 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간동면민들도 소외되지 않고 똑같은 조건에서 행복,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서 집행해 줄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동면에 운동기구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각, 간동면 뿐만 아니라 5개 읍면에 골고루 설치돼 있는데 혹시 간동면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현재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다시 한 번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지역적으로 어르신들이 마치, 사용도 안 하시면서 “왜 우리 마을만 없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는 이런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그런 마을이나 그런 또 공원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모색해서 관리 이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이것 참 우리 면장님 오셔가지고 그동안 나름대로 우리 면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지혜와 역량을 가지고 지난 파로호축제가 정말 성공리에 마무리가 된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축제, 지역축제를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물론 이게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도 상당히 주민들 참여 속에서 진행돼야 되는 건 맞다고 보이는데, 이 예산 부분을 1억, 간동면 파로호축제 같이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축제에 또 내지는 그렇지 못한 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이 지원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뭔가 달리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우수하게 또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최승운 위원장님의 의견에,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뭐 5개 읍면 축제 중에 저희 파로호축제가 실적은 가장 좋은데 이 부분이 예산 부분이 차등지급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어쨌든 외적으로 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면 축제보다 더 예산 부분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더욱더 축제가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특히 낚시는 자원이 우리 물고기 아닙니까? 그 물고기는 사실 어디 가서 그냥 우리가 포획해서 갖다 방류해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고기를 구입해서 풀어가지고 관광객을 오시게 해서 내방하게끔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건데, 이게 똑같은 예산을 줘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산은 공히 다른 지역축제하고 하되,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이 유입이 되는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했을 때는 뭔가 좀 달리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축제가 올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저는 마쳤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장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창종 행정담당입니다. 유춘효 서무담당입니다. 김교율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이은주 주민위생담당입니다. 이윤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저희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과 업무를 간단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저희가 일반현황은 정원이 491명에 현원이 452명, 결원이 39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 조직도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행정·서무·민군·주민·정보에서 6개 담당 체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방송 신규 구축 건은 금년도 9개 마을을 선정해서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읍면별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이 됐고, 향후 27개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마을방송 통합 구축 건은 기 구축된 56개 마을에 대해서 재난방송,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된 5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방송도 같이 연계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해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반장 사기진작·능력 배양에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반장 수당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연이어서 추진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지만 개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여지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반장의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4개 군 이장 한마음대회는 지난 4월에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10월에 이·통장 한마음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도 10월이나 11월 사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공동체 부분은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인데 2년차 지금 간척2리 ‘빨간우체통’ 사업이 있고, 사내면에 이번에 1년차 공모돼서 추진계획에 있지만 ‘함께 자람’이라는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도·군비 2,200만 원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저희가 9명으로 구성돼서 필요시에 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경찰서가 주관이 돼서, 관내 지금 보이스피싱이 군부대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군부대를 순회하면서 보이스피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방범대 부분은 저희가 5개 읍면에 7개대에 14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문제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부분에는 법정지원단체가 3개 단체가 있고 공익활동에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로 들어온 부분인데요. 지금 다섯 분이 상근 4명, 비상근 하나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금년도 3억 4,800만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에 대해서 빨리 숙지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 조직개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저희 과하고 건설과하고 있던 방재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산림·축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의 상하수도 분리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다가 어떤 보강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보완해서 차후에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상시학습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들은 기본교육이 있습니다. 연차 1년에 8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해서 5급과 6급 이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자가 교육에 대해서 누락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요. 공직자 역량 직장교육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도 6월에 저희가 4개 팀 20명이 선발 예정인데요. 그게 결정이 되면 8월이나 이후에 해외연수를 추진토록 하고요. 라. 네 번째에 있는 국외연수 벤치마킹은 자체도 있지만 도라든가 상급기관에서의 어떤 벤치마킹을 연계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기를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이미 1월에 전 771명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다 지급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체보험도 마찬가지로 복지포인트 1월에 할 때 다 같이 추진해서 큰 문제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저희가 홀수년생에서 대상자가 411명입니다. 그래서 검진기관은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은 24개대 956명으로 편재해서 기본교육이라든가 대피라든가 시범운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라든가 비상·안보태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있는 주민대피시설 부분은 저희가 오음리 주민대피시설은 7월 중에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기하고 있고요. 화천에 주민대피시설은 아직 대상지를 지금 읍에, 읍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6월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이월이 안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칠성전망대 진입초소 부분, 그다음에 간동면 용호리 특공연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15초소 부분, 적근산 대대 부분, 그다음에 7사단 신병교육대에 가드레일 설치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준공 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5쪽에 군장병 휴게쉼터는 상서면에 있는 휴게쉼터, 흡연실은 이번 달에 저희가 준공을 하고요. 사내면 휴게쉼터하고 흡연실, 만화방 이런 것들은 착공을 금월에 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페스티벌은 저희가 매년 9월에서 10월에 군부대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민·군·관 화합행사 같은 경우에는 부대에서, 3개 사단 부대에서 각종 체육행사 할 때, 축구라든가 족구라든가 그런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모범 부사관은 매년 한 30명 정도를 저희가 선발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급은 도비하고 2,000, 군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상 부대가 27보병사단이 선정돼서 이것도 금 7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은 매년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금년도에 4,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해서 저희가 식품위생업소는 한 890여개 소, 공중은 한 145개소, 전체 한 1,040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절기가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식품위생업소 지도라든가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기적인 부분하고 수시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식중독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게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저희가 23개소에 한 710여 명 정도가 대상인데요. 지금 이게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돼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 식단이라든가 영양교육이라든가 위생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체계적으로 영양·위생관리가 돼서 사건·사고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은 저희 과는 외식업 ·숙박·이 미용업소가 되겠고요. 타 부분 소상공인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지금 1차 사업선정이 83개소가 돼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2차 사업공고를 해서 27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는 저희가 도·군비에서 2억을 가지고 관내 숙박업소 1개소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저희가 정보화 무료교육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1,60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지금 상반기 5월 말까지 실적은 500여 명인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들이 기초활용반이라든가 O/A라든가 자격증반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계속적으로 목표인원을 달성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온라인 매출 부분인데요. 저희는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토고미마을, 풍산마을, 파로호생태마을, 하늘빛호수마을이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기획실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지금 인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도 하고, 더 좀 현장이라든가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도 기획실에 저희가 업무이관이 되면서 받은 부분인데요. 이것도 금년도에 12월 사업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내에 1층에 지금 설치되는 사업이라서 센터 건축 상황이라든가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이 통합관제센터도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 기술센터 부분이 지금 설계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착공과 준공이 되는 시점을 보면서 저희도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12월까지 가능하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업비 확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민선7기가 출범을 하면서 조직개편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보니까 결원이 39명이고 또 각 읍면별로 결원이 또 9명으로 결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 어디... 이 직원들, 우리 화천군 내의 공무원들 충원은 계속해서 이렇게 결원된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결원사항이 많은 거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원이 39명인데요. 이 부분은 휴직자들이 거의 한 30여 명에 육박합니다. 아시겠지만 육아휴직이라든가 가사·간병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이라든가 유학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신규 직원들 위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가 매년 채용을 할 때는 30명 내외로 저희가 채용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7명을 작년도에 채용 그 부분을 해서 6월 15일 날 27명을 저희가 요청했지만 몇 명이 합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본 것처럼 휴직자가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채용하는 부분이 30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숫자상으로 보일 때는 많은 결원으로 사실 보입니다. 그래서 실·과마다 읍면까지 포함하면 실·과에 한 한두 명씩은 지금 결원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순 정원이 14명이 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우리가 결원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8월 달... 저희가 신규자가 채용이 되는 게 6월에 보면 한 8~9월이면 저희 화천군으로 합격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27명이 다 된다 그러거나 2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결원은 감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 결원 부분을 진짜 상태를 가감으로 내년도 2020년도 가감해서 한다고 그러면 후보자군으로 한 10명 정도씩은 공무원을 추가로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 다니다 보면, 이번에도 조직개편하면서 인사이동도 있고 그랬는데, 각 읍면에서 굉장히 인원이 충당이 안 되니까 이 업무 보는 데 공백이 생기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도 있고 또 퇴직자들도 있고 그로 비롯해서 결원이 된 건데, 지금 현재 과장님 지방공무원들, 우리 화천군에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서 선발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중앙에 질의를 좀 받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저희처럼 시도별로 보니까 밑에 지방도 한 서너 군데,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립대 부분이 있고 해서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떤 균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특혜시비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가리고자 작년도에 행안부에 질의를 했고 금년도도 감사원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안부 질의를 받았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부분으로 저희가 받았고요. 감사원 감사도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의 감사에서 저희 군은 문제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저희가 못 했고,

못했어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사원, 나중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결과만, 행안부에서 결과만 나오면 계속해서 선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리면 당시에 하반기 때 김동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채 부분, 그다음에 장학생 후보자... 우리 이것을 운영하면서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학과에 어떤 협소한 부분들, 그다음에 일반 우리 임용자들하고 장학생하고 뭔가 좀 분명하게 갈려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폭이 좀 좁다는 부분을 넓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개정할 것은 좀 개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군정을 선도하는 창의적 공무원 육성’해서 공직자 역량강화 직장교육 그래서 1박 2일 동안 3기수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 공직자 역량강화 직장교육 말고 또 별도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은 작년도에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 공무원들을 기수별로 나눠서 관내가 아닌 관외에 어떤 장소를 설정해서 전문 강사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수시로 월례조회를 통해서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니면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아직 많이는 안 했지만, 개그맨 중에서도 저희한테 와서 스포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등산을 전문으로 했던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아보니까 저희가 강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다양한 강사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저희가 좀... 공직기강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서 정례화된 부분도 강사를 좀 선정해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문제라든가 사업비 부분, 사업방식 그런 부분들, 지역의 또 관광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사업과 연관된 그런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관련되는 또 관심 있는 직원들을 해서, 이게 집합교육도 있고, 분야 분야별로 해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도 교육 내지는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전에 했듯이 저희가 감사원 감사가 3월서부터 이게 6월, 하여튼 5월까지 이렇게 늘어지는 바람에 한 3~4개월 동안에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뒤로 지금 가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당초계획보다 늘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다양한 교육들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올 2019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상도 보고 여러 가지 언론도 보면 공직자들 비리행위하고 또 공무원들 근무 기강해이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우리 화천군 내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청렴해서 그런 비리행위가 없었지만 또 양구군청에서 많은 비리가... 뇌물수수라든가, 또 부하직원들에 대한 폭행, 또 뭐 갑질행위, 또 기간제근로자들한테 막말하는 이런 내용들도 계속적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영월군청에서도 비리행위가 또 나왔었고, 춘천, 원주...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이 비리행위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화천군에서도 굉장히 또 안 좋은 사고가 있었고, 비리행위는 아니지만 음주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고.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 공무원들 교육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서 청렴교육이라든가 또 창의적인 그러한 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꼭 필요로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을, 감사원 교육도 있고 해서, 감사원 감사 때문에 못하고 그랬는데 후반기 때는 교육을 넣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켰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기획감사실 때 공동 총괄하는 부서로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군민화 운동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치행정과 내에 민군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개혁2.0에 따라서 군부대 통합이 도내에서 가시화되면서 접경지역 중심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판국에 아시다시피 27사단이 폐지가 된다는, 우리 관내 다른 지역 3사단이나 6사단이나 다른 지역도 접경지역도 다 지금 이 문제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지만, 우리 화천군 내에 27사단이 해체가 된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군민화운동 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좀 전에 또 보고를 받았지만 군장병 쉼터로 인해서,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또 보조도 해 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부대하고 이런 것을 많은 의견을 나누고 많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것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민화운동은 총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군부대하고도 질문하신 그런 여론들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24사단의 해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갖고 있는 정보가 지금 2022년까지는 27사를 해체한다고 하고, 인근에 지금 정보로는 양구나 인제 쪽에서는 이미 연대급으로 해서 이동이라든가 하고 있고, 경기도 쪽으로도 지금 철원 쪽에 있는 연대가 포천시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그게 대체적인 여론의 집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내면을 이렇게 시장경기를 보면 지금 빈 점포가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지금, 화천읍하고 비교를 해 보면 화천읍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정도, 사내면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아직 나은 상태라고 보고요.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포가 늘어나는 게 계속적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있다가 늘어나는 것보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철회를, 27사단이 통합이든 어디로 가는 것을 지금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이 부분은 상급 부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는 같이 어떠한 운동이라든가 추진하는 부분은 같이 동참해서 가는 부분으로 가고요. 도나, 저희나 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안책으로는 군부대에 있는 부대를 지역에 환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유휴지에다가 지역에서 뭔가 경기, 관광이든 상경기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시설을 우리 군비가 아닌 도비나 국비나, 군비도 나중에는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을 강원도하고 협력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강원도하고도 지금 이 문제,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도 하지만 27사 해체해서 지금 공동화되는 문제가 사내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상서의 일부, 그다음에 화천의 부근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화천군에서는 도에다가도, 27사단에서 사내면도 주축이지만 그 주변에 우리 상서면 신풍리라든가 사방거리까지 포함해서 화천군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 그런 것들을 도출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포천군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철원군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이 아마 부대가 지금 어찌될는지 모르겠지만 부대가 빠지게 되면 유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도시구역 그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좀 체험위주로, 그다음에 관광시설도 어떤 경관위주가 아닌 사람들이 오가면서 도시하고 이렇게 접근성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돈벌이가, 속된 말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도가 화천군을 위해서 더 뭔가 할 수 있게끔 배진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만일에 27사단이 해체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군부대에 의존하는 것에서 좀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경제구조를 바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생존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지금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행정에서. 그렇게 아까, 어제도 기획부서한테 기획감사실한테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워낙 군민화, 군부대와의 관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외출·외박, 그것 주말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제 주중에 외출을 나오다보니까 외출·외박 개념이 없어지고, 위수지역이 풀리다보니까 춘천으로, 서울로 다 나가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오히려 더 경제가 힘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주민들이, 소상공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군민화운동을 많이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록 용사들이지만, 용사들한테 정신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금 관내에 상서면, 사내면에 또 쉼터, 군장병 휴게쉼터도 설치해서 묶어놓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부대에서도 좀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지고서 좀 묶어놓을 생각, 이런 정신교육을 시켜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 군부대하고 유대관계도 갖고 이러한 병사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같이 상생하는 이런 것을 민군협력계에서도 계속해서 부대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러지 않으면 우리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것까지도 올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하여튼 자치행정과에서 최대한 부대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 어려움들을 호소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방향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입니다. 식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공유활동 지원에서 지금 우리가 화천군에서 법정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여기 지금 3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지금 6월 4일 자로 이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저희 과가 새마을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인계인수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4일 자로 저희가 작성을 했을 때는 저희 자치과는 법정은 3개, 그다음에 공모 공익활동 해서 2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것 인계인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질문하신 대로 새마을도 법정지원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혹시 각 단체별로 지원을 주는 금액 정도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 건 아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예산 파트에서 자료를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부분은 뭉뚱그려서 지금 법정지원하고 공익 해서 5개 해서 지금 소요예산을 1억 300을 했는데, 작게는 전체적인 건 예산서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만, 민평통이나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은 운영비라든가 민간운영비라든가 경상경비 해서 대략 한 1,600 정도에서 한 2,400~2,500 정도씩 지금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하고 남북평화통일에는 1,000만 원 이하로 지금 보조금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저희가 예산편성 자료를 보고 끝나고 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지회가 예산이 한 1억 2,000인가, 1억 4,000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새마을... 지금 단체에서 글쎄요, 그렇게 크게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좀 참작하셔서 저희 예산을 배정할 때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건물에 자원봉사센터가 아래층에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면적 때문에 이리로 오게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계속 있게 됐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도 보면 전문위원실이 어디 쪽방처럼 있어서 제대로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행정... 행감 자료에서도 저희가 6월 조직개편 이후에 지금 업무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청사 부분에 대해서 의회 부분에 그러한 기능, 기능들이 안 됐을 때는 아마 페널티를 받는 그것으로, 아마 그런 사항으로 이게 기인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온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청사관리부서하고 관련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그것이 해지가 됐거나 개선이 돼서 페널티 부분이 없다면 없는 대로 저희가 찾아가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지금 부족한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어떠한 관계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사업에서 칠성전망대에 가는 전입 초소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칠성전망대 부근에다 전방 CCTV나 감시초소를 만듦으로 해서 전망대의 기능이 좀 약간 떨어지고, 또 관람을 하는데 이쪽에 한 주차장을 밑으로 뒀기 때문에 걸어서 한 100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거기 관람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현장이 지금 어르신들이 왔을 때 중간에 지금 상부층에 주차장 그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래층에 놓고 걸어가는 부분인데, 저희도 부대하고 강원도 민군관계자, 저희해서 ‘이 부분이 너무 길다.’ 해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적어도 2분의 1 이상은 좀 줄이는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 뭐 레일을 깔아서 올라가든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 부대하고 지금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논의 중인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올라가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예산을,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중간 부분에 주차장을 해서 올라가는 부분을 좀 편의를 하고, 만일에 위에 보는 공간들을 지금 그 부분이 해소 안 되고 그 부분에다 한다고 그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보이는 시설물들, 체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차라리 아래로 내려가지고서 관람하는 쪽으로 그 부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실 때 거기 칠성전망대 관람비 징수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부대하고 건물 부분이 그 부대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아직 건축 행위가 지금 그 부분이...

그래도 우리 각 군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그 부분에는 뭐 저희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 행위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시고, 그다음에 부대 건물이 됐을 때 우리하고의 비용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운영비.

그렇습니다. 편의 부분을, 편의 부분을 넓히게 되면 산양리 쪽에서는 좀 불편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오신 분한테는 최소한 커피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부대 측 설명인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산양리 쪽에서의 어떤 경기 부분 때문에 그 안에서는 최소한의 서비스 부분만 놔두고 그리고 그다음에 수익구조에서 배분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는 또 세세하게 나중에 논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양쪽에 피해보지 않도록 배분문제는 적절하게 정리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16페이지 보면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3개 사단은 똑같이 배정을 1억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대는 그 행사를 1억 가지고 충분히 잘 하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대가 있는가 하면, 뭐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예산이 얼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지역경제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사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의 경쟁을 붙여서 잘 하는 데는 예산을 좀 더 배분을 해 주고, 잘 못하는 데는 그 정도 조금만 줘서 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새롭게 부대하고 협상을 통해서 지역경제하고 또 마을하고 해서 페스티벌,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부대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사가 정확히 똑같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각도로 지금 논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사단 같은 경우에는 상서면 일원에서 하고, 15사단 같은 경우에는 상서면 다목리 일원에서 아주 작게 지금 하는 부분이 있고, 가장 크게 하는 게 27사단인데, 이게 시장논리로 얘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7사단 쪽이 가장 기간도 길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15사단하고 지금 7사단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용 대 산출부분을 지금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이 극히 미약한 것 아니냐? 라고 저희들도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부대하고 얘기할 때는 부대에서 입각해서는 7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발해 있기 때문에 화천읍은 그대로 여기는 어떤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서 쪽에서의 장소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여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15사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다목리 일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입했다고 그러면 효과성으로 본다고 그러면 비용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돈이 더 많지, 안에서 지금 소비되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결제를... 이러이러한 돈을 그냥 부대에 전부 다 투입을, 직접 줘서 거기서 결제를 하게 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그 어떤 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결제를 맡아서 돈을 타가는 건지?

과거에는 부대에다가 그렇게 보조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판단을 해서 지금 지급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좀 효율성이 있게 지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금년도에도 한번 세부적 분석보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산양리 지역 평화지역 환경개선사업하고의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지금 3년간에 걸쳐서 150억이 투자되는 것 알죠? 기획실에서 그것 추진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하다 지금 업무가 넘어갔는데요. 그 부분은 거기에 경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경관 부분.

뭐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 그 대상지가 외식, 외식업이나 숙박업이나 이 미용에 대한 간판물이라든가 시설물이... 어찌 보면 약간 중복의 의미도 있지만요. 그렇게 좀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유사하지만.

분리는 되어 있지만,

간판 같은 것들은 지금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저희 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경관사업에서는 그것은 배제하고 다른 사업으로 지금 가게끔,

중복되는 일이 없게끔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 그 마현리에서 철원을 통과하는 거리가 그때 CCTV를 화천군에서 설치해서 야간이고 이런 데도 검문 없이 통과할 수 있게끔 이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전전 사단장님 계실 때에 하고 아마 사단장님들이 또 바뀌실 때마다 어떤 전방지역에 있는 이동 부분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방거리 마현리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화천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아마 지원을 가신 분들도 지금 불편사항을 좀 호소하시는데, 지금은 일몰이 되면 지금도 제한을 하는,

네,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그냥 야간에도 저희가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그 부분에 협의를 하지만 아마 작전상, 지금 전방지역의 작전상 그 부분은 허용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부대에만 얘기할 뿐이지 부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 라면 그건 협의해서 좀 완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어떤 군부대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원활한, 원활히 통과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약간 좀 조심스러운데,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좀 곤란하다고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이건 우리 화천 관내에 여론이 좀 약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승진을 함에 있어서 승진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승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72명에 대해서 승진을 저희가 시행했는데요. 공무원들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상·하반기 해서 근무평정이라는 것을 부서별로부터 받습니다, 부서장 평가를. 그 부서장 평가를 받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총괄 취합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해서 개별 점수가 환산됩니다. 근무 부분이 70%,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30% 해서 그게 반영이 백분율로 환산이 돼서 그 부분에 서열이 쭉 매겨집니다, 부서별로 해서.

부서별로 해서.

1등서부터 100등 있으면 100등까지 쭉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근무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무평정위원회에서 5급 이하 그다음에 5급 이상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배는 적정한가?’, ‘이 서열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적정한가?’라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의결해서 그 부분이 서열명부가 확정이 됩니다. 명부가 확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렬별로 결원이 있거나 승진 요인이 있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그 배수별로, 1명이 비었을 때는 뭐 10명 이내, 2명, 3명이 비었을 때는 배수별로 몇 명 해서 그 이내에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배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승급위원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들은 지금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요. 관내 고등학교 여자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분들 밖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안에는 기획실장님하고 저, 그다음에 위원장인 부군수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 7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해서 약간 술렁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승급에는 공무원들이 참 민감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승급에 한해서는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서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사 부분은 진짜 아무리 잘 해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고 또 승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평적으로 그다음에 그런 불만이 없도록 어떤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근무를 평가를 하셔서 그 승급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간략한 질의 2개 먼저 하고요.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 보시면 직원현황에 전문경력관이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경력관은 저희가 민방위 분야 그 부분에 우리 화천읍에 담당자가 있는데, 일반직 부분에 화생방, 농기계 분야를 총칭해서 전문경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생방 요원이 지금 한 분 있고, 농기계 교관이 있습니다. 여기 화생방에는 화천읍에 우리 김태수 분이 있고, 농기계 분야는 기술센터에 있는데, 지금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2명이 있습니다, 전문경력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 8페이지에 공익활동, 사회단체 2019년도 실적보고를 2020년 2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계획으로. 2018년도 법정지원단체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요. 민군 상생발존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위수지역 실질적인 확대로 인해서 그 여파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늘 불경기라고, 단군 이래 한 번도 경기가 좋았던 적은 뭐 별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방송이나 언론이나 우리 스스로도. 현재 화천의 상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앞전에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신 부분을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애초에 우리가 춘천으로 위수지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국방부의 방침이지만 상생협의회라든가 지역의 요식업단체라든가 저희 포함해서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사항인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장병들의 인권 차원 등등해서 어쩔 수 없이 춘천까지는 위수지역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지금 춘천지역에서... 저희 쪽에 나가게 되면, 단 한 명이 나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대에다가는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전방위... 어떤 돌발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1시간 이내, 30분 이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대에다 주문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대 내에서는 아마 장병들하고 장병 가족들하고 요즘은 휴대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열려있는데, 춘천은 강제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또 제한하는 것도 아마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부대별로 나가는 부분들을 군인 버스라든가 그다음에 민간 버스라든가 지원해서 좀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군수님께서 사단장님들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고. 지금 화천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은 부대에서는 10명이면 5명 정도는 화천읍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사실 버스 기사라든가 택시, 지금 운수업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상가에서 실제 그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10명에서 5명 이상 정도가 지금 조금 덧 붙여서는 춘천을 나갔다가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 쪽에서는 아마 10명이 풀려서 1만 원씩이라면 10만 원이라는 돈이 여기서 좀 어떻게 회자가 돼야 되는데, 실제 춘천까지 지금 위수지역을 해놓는 바람에 사실 상권의 영향력은 사실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부대에다가는 가능하면 그렇게 열려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녁에, 저녁에 외출장병들을 좀 풀어놓게 되면 시간상 허용이 춘천까지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녁에 좀 그렇게 인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주말에 늘리는 인원을 제한을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춘천까지 이렇게 위수지역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 사단에 있는 장교분들도 화천군민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춘천에 나가는 인구들은, 지금 장병들은 조금 많아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이면 한 5명 정도는 지금 춘천을 나갔다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나가는 방안을 좀 부대하고 저희 행정에서 또 노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식당이라든가 모든 상가들이 늘 경기가 안 좋다고 했지만, 지금 심각해요.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식당에서도, 식당 같은 데서도 ‘주말장사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주말에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식적으로도 접근을 좀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군 부대 전체 내에서 위수지역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까지 우리가, 우리보다 상급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도 좀 더 비공식... 과거 예를 들면 산천어축제 때 같은 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산천어축제 같은 때에는 병사들을 좀 홀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화천에 산천어축제에 놀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름의 원활하기 위해서 일단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었는데, 이것도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공식 접근이라도 좀 더 하셔야 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3개 사단에 1억씩 주고, 여기 보이는 것만 3억이잖아요. 나머지 이런 저런 해 드리는 게 많잖아요. 물론, 안전도 있고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해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과에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병사들과의 아니면 용사들과의 협치, 협업 이런 것을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부대 관련된, 그 관계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좀 덜 보는 쪽, 좀 유리한 쪽 이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마을 온라인 매출 안정화 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도 있고, 보조금 교부도 있고, 사업개요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화천군 정보화마을이 어떻게, 어떻다고 판단하시나요?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지원을 좀 더 해야 되는 건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이 부분이 저희 과로 조직개편 해서 지금 넘어와서 잠깐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이 활성화되고 잘 할 수 있는 유통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체계화되고 안정 부분으로 들어간다, 라면 이 부분은 더 늘려나가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화마을 4개 마을에 보면 지금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지금 한계점에 와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인 행안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이제는 이 부분을 점점점 뭐랄까, 민영화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점 접어 들어가는 부분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해제하는 것보다는 잘 되는 부분들은 더 어떻게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부분에 한 곳은 아마 지금 운영진이 작년도에 다 바뀌는 바람에 아마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것으로, 2018년, 2019년도가,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자... 4개 마을에 다 지금 알아보니까 열심히 하고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이 저희 쪽에서는 잘 되는 쪽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이 그냥 작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규모에서 더 커져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중앙하고 어떤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받아나가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고요. 그렇지 않다, 라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마을이 한다, 라면 같이 유지해 나가지만, 마을에 어떤 의지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제 정도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해제해 나가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마을이 아마 풍산마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아마 운영진이 다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매출액들이 좀 상당했었는데, 작년도서부터 운영진이 바뀌면서 한 500만 원 대로 쭉 떨어져 있고,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 행감이 끝나고 한번 운영진하고 마을에 좀 둘러봐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대로 다른 마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마을 역시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라고 판단하지만, 그중에서도 풍산마을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개선책이 없다고 생각되고, 운영진이 좀 의지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없앨 수도 있다, 아니면 지원을 중지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마을로서는 굳이 흑자를 내거나 이익을 얻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시작은 이게 자부담이든 보조금이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액 자부담으로 이런 것들이 출발을 했다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자기 어떤 사유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공유화 부분의 돈이 투입되다 보니까 잘 안 되도 빠지면 그만이고, 운영에 대해서 자기 탓이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점점 발전을 못하는 상황 같은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점점 커지지 못하고 어떤 문제만 지금 누적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어떠한 방법을 좀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다 이 4개 마을이, 비록 한 군데는 지금 안 되고 있지만, 4개 마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의 문제도 안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파는 액수가 억 단위가 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적극적으로 의지는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감 끝나게 되면 4개 마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둘러보고 어떤 상황으로 지금 비전들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네, 뭐 노력하시는 것 맞고요. 특히, 풍산마을 같은 경우는 대책도 생각해 보시고 지원책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사업비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을 각 마을마다 2,000만 원이 아니라 4개 마을 합쳐서 2,000만 원인 거죠? 물론, 다른 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정보 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다 파악은 안 됐지만, 보니까 통합적으로 지금 선물 같은... 물품을 싸는 포장박스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원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보화교육도 있지만, 일부는 또 그런 쪽에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것은 좀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실제로 온라인 쪽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온라인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부분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포장박스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또 공동으로 하는 것들을 지원을 별도로 지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하는데, 선물이 이제 구매자, 소비자로부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이나. 그렇게 되면 거기 포장박스를,

실제로 포장박스는 지원해 준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000만 원이라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하는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보고받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2,000만 원 안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온라인 판로확대이고, 이벤트... 온라인으로 이벤트 실시인 것 보니까,

묶어서 지금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판매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아니, 판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원되는 사업비 내용이, 사업내용이 이 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하는 데 사용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해서 포장이라든가 포장용지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지금 2,000만 원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것을 확인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나중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화천군에 시설직이 필요한 인원이나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정인원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직... 그렇게 되면 기술파트 부분을 통칭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녹지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으로 지금 8명을 갖고 있는데요. 과가 7명이라서 하나가 결원인데, 과의 어떤 특수성을 한다면 8명에서 한 2명 내지 3명 정도는 더 보강이 돼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수의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농업에 축산직이 둘 있고, 수의직으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축산과가 저희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2~3명 정도는 더 있어야 이런 부분이 대치가 될 것 아닌가. 지금은 수의직이 1명이 있지만, 밖에 지금 민간인들 4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축산업무에 임하려면 수의직 하나는 모자라서 이 부분도 한 2명 정도는 더 추가가 돼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목이라든가, 하여튼 토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3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2명이 결원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에 또 상대적으로 건축직은 지금 9명인데,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수요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도 그렇지만, 지금 집합건축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직도 지금보다는 한 2~3명 정도는 더 유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직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과가 신설이 됐는데, 저희가 6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수질총량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지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10명 선은 좀 저희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송 부분이라든가, 지적 부분이라든가, 보건 부분이라든가, 보건 분야는 저희가 지금 20명에 18명에서 2명이 결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채용을 하면서 조금 유지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보건, 의료, 의무, 간호, 방송·통신, 위생, 그다음에 시설관리직이 저희 기술직렬에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기능직에서, 기능직에서 일반직화 되면서 시설관리로 된 부분의 직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서 더 한 2~3명 정도는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정원이 지금 현재는 491명이지만, 필요한 정원을 지금 2021년, 2022년까지 내다본다면 한 510명 내외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 부분들에서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은 기술직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의 부분, 그다음에 환경, 축산 부분, 그다음에 건축 부분, 그다음에 보건 부분이나 간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좀 정원을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인근 철원은 저희보다 인구가 2배가량 많기 때문에 뭐 비교대상이 좀 어렵다고 보지만, 인제나 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총원을 보니까 인제 같은 경우 71명, 양구가 50명, 화천이 37명이에요. 이게 절대인원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결원은 몇 년도부터 이게 지속된 건가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결원 부분이 저희가 1959년, 1958년, 1959년, 1960년생 공무원분들이 대폭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규자들이 들어오면서 결혼 적령기에 들어오면서 별도 정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아마 4년,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4년 전서부터 점차 이게 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결원들이. 그래서 작년도에도 결원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금년도도 좀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도 이렇게 추이를 해 보면 지금 별도 정원에서 휴직 부분을 추이를 해 보면 20명 이상을 지금 상회를 하거든요, 내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신규자들 결혼 안 한 직원이라든지 앞으로 할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이 0세에서부터 7~8세까지 있는 이 상황을 보면 20명에서 한 24~25명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금 결원들이, 별도 정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39명인데. 이렇게 위원님 보시면 39명인데, 저희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7명을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27명이 과락 없이 그대로 저희가 선발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27명...

27명을 지금 시설직으로 채용한다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시설직 부분에는 제가 하나하나 2명, 3명 이렇게 댔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 안에 있습니다. 건축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토목 부분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4년 정도를 이렇게 결원 상태로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만 27명을 받은 게 아니라, 매년 이 정도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 제가 전체 결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술직에 대해서는 기술직은 보면 기존에 과가 생기기 전에는 한두 명씩의 결원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과가 생기면서 환경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축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환경직이나 축산직 같은 경우는 과가 생겼기 때문에 결원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지는데,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지적 이런 쪽에서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두 명씩 부족했던 것이지, 뭐 여러 명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글쎄요, 제 판단으로는 인제나 양구에 비해서는 10명 이상이 부족하니까,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과가 많으니까 과별로 1명 정도, 1명, 2명 정도 되겠지만, 실제로 여기도 37명이라고 해도 공무연수도 4명 가 있고, 휴직도 육아휴직이든 질병휴직이든 3명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도 훨씬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현원에 지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그렇게 늘려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 9명인데 저희가 지금 늘어나는, 건축의 어떤 업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9명에서 한 3명 정도 더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게 되면 결원이 그만큼 생기니까 더 뽑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뭐 한두 명 부족하지만, 이 정원을 지금 있는 9명에서 만약에 12명으로 한다고 그러면 3명이 부족한 거니까 정원 조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바로 내년도라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정원도 늘어야 되고, 그 정원 중에서 기술직이 좀 부족하다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더 늘려야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정원 부족한 것보다도 기술직이 특히, 7급 같은 경우는 8명에 불과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7급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8급이 없어서 7급을 승진을 못한 거거든요. 뭐 7급이나, 8급, 9급 이런 분들이 뭐 도로도 많이 나갔었죠, 과거에?

상당히 지금 우리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도에.

그러면 그때마다 충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명, 2명이 2명, 3명 되고, 2명, 3명이 4명, 5명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로도 정원이 좀 충원이 안 되어 있지만, 특히 기술직에 대해서 많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가 71명이고 양구가 50명이에요, 우리 화천은 3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게다가 여기 공무연수 들어가신 분도 많고, 휴직도 많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훨씬 더 적은 거예요. 물론, 다른 시군도 이런 건 비슷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저는 화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락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기술직을 뽑으려고 하는데, 과락이 있어서 지원자가 실제로 최종 합격을 못해서 또 없어졌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도에서 일괄 채용해서 우리 화천이 딱 배정을 받는 방법도 있지 않나, 지금 너무 부족하고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직이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 과에서는 과거처럼 그냥 ‘한 명, 두 명 부족합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실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큰 건물이 생기고, 안전에도 관리가 되잖아요. 안전에도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직이라는 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직 부분은 제가 아까도 단계별로, 지금 연도별로 필요한 부분이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뭐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직렬에 불필요한 부분은 좀 줄여 주고, 기술직군이 필요한 부분은 더 확대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시도도 많이 해 주셨지만 실제로 결과물이 좀 부족했다고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이것은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뽑는 것도 중요한데 도 일괄 채용에서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도하고 협력을 좀 해서, 마침 또 우리 도의원이 경건위 위원장이시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협조를 구하면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시설직 부분은 지금 건축, 토목, 지적, 기타 선박, 산림, 그렇게 해서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명을 지금 금년도에 채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소강되면 지금보다는 좀 숨통이 트이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부분도 자체 내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괄 부분으로 해서 수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오해의 소지도 있으실 텐데, ‘시설직에만 힘써서 구해 라.’ 이런 얘기는 많이 아니고요. 전체가 맞지만, 그중에서도 시설직이 생각보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 시설직에 조금 더 충원 노력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현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하고도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웬만한 질의는 사양을 하고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금 5개 읍면 7개대에 인원이 4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1억 2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내역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류가 지금 여기에는 그냥 압축적으로 보고서류를 구비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냥 1억 200만 원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 나중에도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겠지만,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 200만... 1억 220만 원이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자율방범대 야식비라든가 차량운영비라든가 방범대 피복비라든가 그다음에 도 차원의 직무경진대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사무실 또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대대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수공사비라든가 장비구비라든가 사업시설유지비 통틀어서 지금 그게 1억 200만 원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야식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합 한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구대별로 운영실적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에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려우시겠지만 부탁드리고요. 길종수 위원님과 우리 김동완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10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에 대해서 그냥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인사예고제와 인사상담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인사예고제라는 것은 저희가 어느 어느 직렬에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승진자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전 직원들한테 각 직렬 직급별로 어떠한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지, 배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 직원한테 공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인사상담제는 저도 있지만, 전화상으로도 되지만, 저희 시스템상에 인사 실무자하고 저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상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몰래 들어간다면 몰라도 그 인사하는, 질문하는 그런 것들은 인사 실무자 외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 대 1로?

네, 그리로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인사 대상자에서 “본인은 승진의 대상자인데 이번에 안 됐다.” 예를 들어 안 됐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질문하신 대로 “그 기준이 무엇이냐?” 또 그다음에 “그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의 질문이 있고. 또 “현재 있는 자리에서 너무 힘이 들다,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힘드니까 어디로, 어디로 해서 나는 전보 조치를 수평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희망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나는 현재 있는 여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하여간 그런 등등에 그런 것들은 인사 상담을 해서 수시·정기 인사할 때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여 지금 상담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못 해드리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빠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했다고 해서 다 지금 인사에 골고루 반영은 못 해주는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1 대 1로 상담을 하면서는 들어주실 수 있는 수용은 다 하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네, 이야기는 참 많이 듣는데 그 결과가 좀 시원찮아서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천군이, 화천군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 시군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면 행정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군민들도 그렇고 안팎으로 관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주민들이 더 불편해 하고 더 많이 불만족스러워 하세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에. ‘왜 이 공무원은 내가 보았을 때 전혀 아닌데, 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승진이 됐느냐?’ 등 뭐 많아요. 사실 우리 본 위원님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 또 저 역시도 그러는데, 그런 우려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화천군에서는 우대인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시는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승진하는 케이스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은 없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근평 산입기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분을 보면 좀, 자기가 쉰 만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반영을 못 받는,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간에 일을...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들어가는, 그 원인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은 제도상에 있지만, 직원 간에 일을 누군가가 분담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어느 과나 동료 간에 그 부분은 있기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좀 뭐라고 그럴까, 하여간 동료한테 미안한 감도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인사에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원칙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돌아왔을 때에 어떤 느끼는 감, 동료하고의 느끼는 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그런 근평 부분에서 산입 부분,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차이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인사에 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도적인 입장, 제도적인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제도적인 것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배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공무원이나 남성공무원이나 육아·출산...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이나 저는 똑같은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정책적으로 또 우리 화천군정의 정책으로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밀린다, 밀린다 생각을 한다면 아이 어떻게 낳고 아이를 어떻게 기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배려를 하셔서 출산휴가를,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쉬고 있다 나와서 다시 복직을 해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공무원들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과나 출산휴가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그것은 현재 직원들이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 그 직원들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아마 지금 뭐, 그 불만은 표출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의 양을 갖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서별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로테이션으로 지금 휴직해서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배려해서 넣고 있지만, 넣고 들어가는 사람이 그 전에, 기존에 하던 사람의 일을 금방 못 따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직원 간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부서에서는, 인력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뭐 출산휴가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없지만, 가서 돌아오고, 가서 그 공백에서 일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은 사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원 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인력적인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부서에서도 출산휴가를 가고 다시 복귀한 사람들이 그런 불편한 사항, 느낌을 받지 않도록 좀 그것을 세심하게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배려가 많은 그런 행정으로 거듭나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13쪽에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있어서 이 주민대피소가 지금 간동면 오음리에 신축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화천이 있고, 이것은 뭐 어떻게 지형상이나 적정지 대상이 따로 있나요? 이 주민대피소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저희가 한두 개소씩 국비를 받아서 선정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음 주민대피시설이 7월에 준공이 되고. 화천도 지금 서화산 대피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시설 부분이 또 존재하고, 그런데 이 대피시설은 사실은 무진장 많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뭐, 화천읍만 해도 지금 8,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서화산 대피시설을 서서 쓴다고 그래도 한 3,000명일 겁니다. 앉아서 한다 그러면 한 2,000명 내외고. 그래서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정부에서 주는 대피소 1개 동당 예산도 제한이 돼 있고, 그게 한 100명, 120명 이런 단위입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 60평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읍면별로, 읍면에 우리도 조사를 하고 읍 면장들, 읍 면장님들께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가 추천 받아서 현지 조사해서, 현재 11개소가 있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데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연평도 포격사건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씩 필요한 데에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화천 주민대피시설은 대상지를, 대상지를 지금 서화산 대피시설 쪽이 있다 보니까 거기 아닌 또 다른 쪽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6월에는 이 대상지를 고민해서, 어찌됐든 간에 빨리 이게 확정이 돼야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지를 여기도 선정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대상지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한 120명, 140명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네. 시원하게 대답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먼저 간동 오음리에 갔을 때 그 시설 규모를 보고 ‘주민들이 많은데 이 장소에 다 들어갈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개소만 이렇게 이 마을에 세워질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봤어요. 최적지를 찾아서 노력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CCTV 통합관제를 지금 우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 운영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이 신설되는 그 CCTV 말고 기존상에 있던 CCTV가 화면이 맑지를 않다든지 하여튼 고장 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다 책임을 지면서 보수를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한 355대 정도를 지금 교통, 시설관리, 그다음에 방범, 아마 이런 유형으로, 학교주변이라든가 해서 CCTV를 관내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경찰서 쪽에 아마 방범, 치안,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어떤 납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그래서 평상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경찰서에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CCTV 통합관제센터로 해서 도비를, 국비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 1층에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력은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되면 인력구축계획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경찰,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 일반 행정직, 그다음에 전문... CCTV 관련한 전문직들, 그래서 이 부분의 인원을 꾸려서, 이 부분이 지금 3교대할지 2교대할지 그런 부분은 인근 시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군비로 이게 투입이 돼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어느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그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분실신고가, 분실이 자전거라든지 세워놓는 그 부분에서 분실도 되고, 뭐 차량 손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서 이것을 좀 알려고 하면 화면이 맑지를 않아서 안 보인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접근성이 힘이 든다고 그런 불만족스러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소가 낮은 것은 아마 200만 화소 이하일 겁니다. 아마 지금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면 200만 화소를 유지해도 설치해서 노후가 돼서 잘 안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대로 어떤 사건사고를 대비해서 이것을 증거용으로 CCTV를 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 최신시설들이 돼야 되고, 어디에 이게 설치가 되느냐가 아마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일반도로라든가 주도로나 간선도로일 텐데, 그런데 이게 입법예고를 저희가 거치는데 과정상 찬반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안전이라든가 돌아오는 귀갓길이... 뭐 이것 때문에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A형 주민이 있고, 이게 사생활 침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큰, 입법예고 했을 때 서로 갈등상황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게, CCTV가 지금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옷을 간단하게 입고 마트를 가려고 하면, 김동완 위원님께서 가시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그 부분이 다 이 경찰서 CCTV에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다 있으니까 CCTV로 가게 되면 작동되면 다 보이게 되면서 그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다만, 공익적 기능이 더 클 때는 그런 것들 반대 부분하고도 설치가 되는데, 사건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CCTV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은 다 경찰서나 저희나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는 주요 지점들에는 지금 CCTV가 노후화됐거나 앞으로 설치가 필요한 데 그런 데는 이 사업을 하면서도 별도로라도 그런 부분은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것들도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원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옷을 간편하게 입지 않고 잘 입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업자 공모가 4월까지인데 공모가 됐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생장 그 부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약간 부족해서 다른 도로 한다고 해서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도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적다고 해서 다른 도로 넘어간다면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서 이 부분은 좀 뺏어왔습니다, 저희가. 태생장에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규모가 작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 사업비, 도비가 넘어가는 것들을 철저하게 방어를 해서 지역에 있는 조금 큰 규모로 하려고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과 우리 관계 담당 그리고 주무관 여러분께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현직 임용되신 게 지금 얼마나 되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과장은 작년 7월 9일 자로 직위를 받았습니다.

약 한 11개월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우리 과장님의 현직 임용일을 여쭤봤냐면, 우리 공무원조직에서 인사가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아주 느낄 만큼 교체가 잦아지다 보니까 이 불만적인 요소들이 엄청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최승복 주무관,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오신 게, 지금 얼마나 근무하셨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세요, 일어나서 답변하시죠.

최승복 예 최승복주무관입니다. 저 기획감사실에 근무한지 4년정도 된거같습니다.

오시기 전에, 이쪽 자치행정과 오시기 전에 했던 업무를 몇 개월 정도 하셨죠?

최승복 정보통신계에서 한2개월 정도 있다가 기획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승복 주무관이 말씀하셨듯이 보편적으로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렇게 2개월, 3개월 있다가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이게 업무효율성이 아주 형편없이 낙후되고 있어요. 저조하고.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누구든 업무를 금방 한 달이든 두 달 보다가 또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타 기관이나 보면 보통 1년, 최하 1년에서 2년 정도를 전보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천군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그런 인사로 인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정말 인사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재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방송시스템, 올해도 4억이라는 우리 화천군비를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9개 마을.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가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은 선정이 됐고요. 마을은 9개 마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설계 부분에 있고 계약 단계 쪽으로 입찰이 안 나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지난 2018년도에 추진을 했을 때는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마무리가 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업체는 여러 개 업체가 아니고 1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농공단지에 있는 그, ‘누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누리정보통신. 작년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지금 정확하게는... 사업비는 제가 파악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네.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작년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했죠?

네.

아마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관련,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누리정보통신이 이 장비를 거기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직접 생산해서 스피커 부분은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스피커에 대해서는 직접생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 생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구체적인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이...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역업체를 이 사업을 주고 있어요. 올해도 4억이라는 돈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올해 사업에 분명 책임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숙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방송에 앰프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오래되고 시계 같은 것들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상당 부분이 발생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매듭 되도록 그것 좀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이라 진행 후에 그런 염려되는 사항들, 앞전에 있었던 그런 사항들을 아마 종합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서 하여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 것은 저희가 개선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결정은, 결론은 안 났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결과를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그 내용도 맞지만 어쨌든 완료가 된 마을에 대해서 장비불량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즉시 개선해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법정지원 우리 단체들이 있는데,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이 분들이 보조 우리 지원사업비를 받고 운영되는 단체 맞죠? 보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법정지원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띄고 있나요, 띄지 않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을 보면 저희가 34분인데 거기서 당이 어느 누구 개개인적으로 당을 갖고 있다, 파악하진 않습니다.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한국자유총연맹도 자유총연맹 회원이 각기 개인이 어느 당, 어느 당, 어느 당으로 치냐, 이런 부분은 안 갖고 단순히 각 법에서 추구하는 그런 취지대로 모인 회원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어디에 어떤 것을 표현한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상당히 모호하게 지금 답변하시는데 정치적 중립의무를 띄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행정에서 지도, 행정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보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역현안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항상 각종 플랜카드를 가장 먼저 다는 단체들이 있어요, 여기에요.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제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고,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 단체에 행정지도를 해서 향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아까 염려하신 그런 정치색을 띄는 그런 부분, 또 관내에서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 플랜카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하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예를 들어서 아까 중립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조심스럽게 타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선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해서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2019년도에 올해 411명이 대상이네요, 검진 대상이. 그런데 현재 보니까 174명, 5월 기준으로. 평균 수검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지금 그렇게 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숫자상으로 상당히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지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지금 저희가 신청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신청해도 한 2~3개월씩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쪼록 우리가 신속집행 부분도 있어서 직원들한테는 빠르게 건강검진을 유도는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한데요,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10월까지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유인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잘 아시겠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홀수·짝수의 직원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과 우리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사실은 요양기관, 병원에서 이중으로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공단에도 청구하고 우리 화천군에도 청구하고 이런 예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검진 받은 분들을 상대로 해서 공단에 한번 그것을 통해 확인해 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 보면 아마 이것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검 이렇게 예산은 이렇게 1억 2,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 예산이 소진 안 되는 경우는 이 예산은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아니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검진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해서.

불용으로?

네,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소진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건강검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전에 우리 직원분들이 검진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평소에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복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견 즉시 수정하도록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위생 이쪽에 보니까 관내 업소가 1,041개 업소예요. 주민위생에 우리 계장님 포함해서 직원분들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시죠?

두 분 계십니다.

계장님 뺀 직원,

계장님 빼고 둘, 그러니까 셋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세 명이요?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1,041개 사업소의 식품 공중위생관리를 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상당히 이게 정말 많아요. 상시점검도 있고, 그다음에 14개소에 대해서 월 2회씩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을 해서 30개소를 5월에서 8월 중에 집중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도 수시로 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직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3명 가지고 이게 사실,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소수로 봐서는 전체의 대상을 1,041개를 다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한 10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상시점검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식품위생업소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계절적으로.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조·가공판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해서 지원도 하면서 관리도 하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또 지금 민간인이 세 분인가요? 있습니다, 저희가 또 바깥에. 그분들도 총 가동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버겁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식중독 관련해서 업소가, 위생업소 관련업소가 늘어난다고 치면 이 부분도 보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상당히 중요한, 물론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식품·공중위생 이런 것들은 한번 이게 발생이 되면 정말 전염성도 그렇고 어떤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같은 것도 상당히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온라인 매출 안정화 노력 관련해서... 지금 정보통신계가 명칭이 변경돼서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부서가 이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명칭이 어떻게 되죠?

정보화담당으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으로 돼 있습니다. 1페이지, 저희 보고서 1페이지에...

정보통신이죠? 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에 직원분들이 같이 변동 없이 자치행정과로 다 넘어오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018년 12월 11일 2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드린 내용 중에서 ‘화천군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 전면 정비하여 합법적 법치행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한 조례들을 집중 검토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지금 우리 앉아계시는 박관득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주문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 지방자치법 법령 개정이 95조에서 104조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대내외적으로 그리고 의회에서 보고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전혀 손 안 대고 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바로 작년도에 받고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 아마 전 부서에 조그마하게 오기라든가 탈자라든가 간단한 조문 바뀌는 부분, 부칙조항에 조정할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지금 그 관련 과에 개정해서 지금은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부분이 3월에 그 부분이 조례가 조례심의를 해서 의회에 넘긴 그런 계획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마 감사원 감사가 이렇게 늘어지고 진행되다 보니까 법제부서에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미 그 부분은 법제부서로 이송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상황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에 그 부분은 각 부서에 개정이 되는 부분을 다 총괄해서 아마 의회로 상정, 안건이 넘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와 과장님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와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이게 참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뭐 우리 과장님 저한테 사과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니라 즉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이에요, 6개월.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빠르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가 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돼서 아마 법제부서에 정리가 돼서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좀,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43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요지에 화천군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민간위탁이란, 잘 아실 겁니다. 화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고유사무와 개별법상 위임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맡겨 예산의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정말 잘하셨어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14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화천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안별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 업무추진의 미흡함으로 시기를 일실하여 적정함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그때 당시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단 한 건도 의회에 평가서를 낸 것이 없어요. 그 대상, 위탁사업 대상이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개라고는 정확하게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8개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가 2개, 문화체육과가 3개, 지역경제과 하나, 환경수도사업소가 2개, 8개가 있는데 단 한 건도 평가지표가 의회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면 안 한 사항은 어떤 의무를 위반, 의무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답변을 작년 2018년 10월 22일에 우리 존경하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관리조례 4조 및 14조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회에 평가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그것이 의무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평가 부분은 해야 되고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각 부서에 전달해서 그 부분이 이행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화천군에서 관내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3개 사단에 30년간 무상으로 임대한 토지를 알고 계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대로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2005년도에 제시한 부분이 있고, 2016년도에 마현리 쪽에 있는 군부대에 합의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까지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공유재산을 무상 임대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법에 입각해서 조례라든가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시행된 두 건에 대한 양해각서에는 의회의 동의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의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요청할 때 이미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있을 거라고 또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을 했을 거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2016년도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연도의 합의각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서 어떤 과정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합의각서를 이행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잘못된 것?

그 부분은 지금 제가 2005년도에 했던 합의각서만 제가 지금 본 사항이고, 그것이...

자, 과장님.

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법이나 조례에 ‘그것은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다면 그것은 받아야 되는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조례에 받게 돼 있습니까, 안 받게 돼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에 대해서는 지금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 부분이...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8월 26일 날 한 합의각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요. 첨부서류가 있고. 그러나 2005년도에 한 상리 데시앙, 그다음에 사내면에 있는 데시앙은 단 한 장의 합의, 토지사용 합의각서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공유재산을 임대를 무상임대를 하면서 30년간, 계약서도 없고 MOU도 없고 양해각서 딱 1장 가지고 어떻게 공유재산을 30년간 무상 임대를 합니까? 이 절차가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저희가 좀 이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안타깝네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아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에 아마 우리 민군계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주무관께서 이 내용을 아마 과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알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본 행감 위원들을 상당히 무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갖고 오셨어야죠, 우리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위원장님이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합의각서를 저도 보니까 그 부분에는 합의각서의 변경이라는 부분도 얼마든지 조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공유재산법에서 위반한 사항이라든가 합의각서 내용에서 좀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합의각서 부분에서 억울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으면서 수정, 재산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면서 근거 있게끔 변경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좀 더 보고 제가 보고 그것은 또 위원장님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서 어떻게 지금 이것을 가닥을 잡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보고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추진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지난번에 작년 10월 22일과 작년 11월 10일 날 답변하셨던 그 내용과 같이 6개월이 지나서 아직도 정비가 되지 않는 또 지금 오늘 약속하신 답변이 또 마찬가지로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서 답변이 나오지 않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있는 합의각서 부분은 그런 과정상 그런 부분하고, 만일에 이것이 어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 공유재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부분하고 같이 적용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각 부대하고도 다시 재상의해서 합의각서를 재조정하도록 하고, 의회에도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우리가 안건 제출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의회에 상정이 돼서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제 답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통상적으로, 우리 화천군에서 7사단과 27사단과 15사단에 30년간 약 1만여 평이 넘는 부지를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무상임대한 이유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법에 저희가 보면 통상적인 사용수익허가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서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 부분에서 보면 위탁 같은 경우는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형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내라고 조항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용 수익허가로 지금 이것이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관리위탁 부분에서 30년이라는 것이 적용이 됐는지, 또 아니면 30년을 5년 기간에서 갱신한다는 그 내용을 30년으로 설정하고서 5년 이내에 5년씩, 5년씩 한 것을 포함해서 30년으로 표현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30년을 한 부분서부터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맞는 것으로 정리해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30년이 맞다고 하면 30년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30년이 만일에 잘못됐다 그러면 5년으로 해서 갱신주기로 해서 30년이라는 것의 표기를 합의각서에서 조정해서 다시 양쪽 간에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 8월 26일 날 작성한 양해각서의 4조에 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30년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토지를 무상임대 하기 이전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대체부지의 교환이라든가 내지는 매각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지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정말 노른자 같은 화천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해서 과연 화천군에 얼마만큼 이득이 되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이 관리되는지 이런 것들 평가를 해 보시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전혀 이런 것, 그냥 써준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말씀, 표현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지금 서류도 있겠지만 당시에 어떤 과정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녹아들어가서 같이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각도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산양리 마을에, 지금 산양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결혼한 그런 장교나 부사관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 존폐위기로 있어서 그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학교도 유지가 되고 지역도 활성화가 되고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사항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 내용을 정리가 잘못된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아닌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인구유입과 또 학교의 그런 존속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익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상임대라는 이런 것, 30년, 이것도 적지 않은 30년이라는 한 세대를 보는 기간인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특히나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BTL 사업은 국방부에서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것 토지를 무상으로 안 준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아파트를 안 짓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후에라도 어떤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대체부지, 뭐 교환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이나, 지금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희가 따져보고 추진하고요. 새롭게 어떤 사업들이 그런 유형의 사업이 생긴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업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화천군의 인사와 또 직원분들의 업무 효율적 관리를 하신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그리고 또 담당님들께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에 적극 협조와 격려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승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명옥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김정남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김상헌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신형식 창조인재담당입니다. 이정임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박규빈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추진목표 및 방향, 2019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주요사업비 확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교육복지과는 6담당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직은 15명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아이를 행복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풍요로운 화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육아 걱정 없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 구축, 교육비 부담 없는 화천, 4차 산업화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과 학교·지역의 협력을 통한 공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전국 최고의 행복교육도시를 건설하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문화 조성과 꿈과 희망이 공존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에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화천키즈센터,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화천읍 아리 211-2번지 화천초등학교 수영장 부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43억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를 위한 키즈카페, 공동돌봄센터 등을 설치하고,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 여성과 노인, 군장병 휴게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화천초등학교와 공유재산 무상허가를 2019년 4월 11일에 완료하였고, 화천군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도 2019년 4월 23일 받았으며, 설계업체를 공모 중에 있으며, 설계 과정에서 사업규모, 사업비 등은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서종합문화센터 가족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서면 산양리 상서종합문화센터 2층에 조성하는 것으로 취학 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내 돌봄·키즈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내면 사창리에 있는 사내종합문화센터 2층에 키즈카페, 공동돌봄공간, 교육실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형 일자리·돌봄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천물레방아공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여성공방과 화천청소년수련관에 전산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는 화천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대학생 기숙사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는 강원학사에 4명, 강원대학교에 5명을 추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자금은 농업인 자녀와 관내 고등학교 학생 두 분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가 직장 등 학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입니다. 화천고등학교 기숙사생 급식비 중 식품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수 식재료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나 급식비를 내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시작된 사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1개교, 265명에게 주1회 과일을 컵에 담아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2019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 전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하반기 신청을 지원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교생 통학 교통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통학거리가 3㎞가 넘고 통학버스가 다니지 않는 중고생들에게 버스비 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읍 지역에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자라는 열린교육 실천입니다. 먼저, 영어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미취학아동들에게 영어동요 및 흥미위주의 영어학습을 화천어린이도서관과 사내도서관에서 14개 반, 152명에게 주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키즈 문화아카데미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균형 잡힌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공예 외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영어아카데미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2개 반, 11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어아카데미는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45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스마트리(Smartree) 운영은 온라인 영어콘텐츠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화천스마트리센터, 사내는 실내초등학교 외 2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영어샘과 두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원어민을 초청 관내 가정에서 2개월간 홈스테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명을 초청·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교사 및 외국어 학습기회 확대입니다. 영어기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교에 17명, 도서관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영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난감대여소 운영입니다. 장난감대여소는 화천읍과 사내면에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21일 현재 2,192점이 금년도에 대여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청소년 해외연수는 중학생 어학연수, 청소년 배낭연수, 저소득가정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어학연수는 금년도 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1명이 캐나다 차탐켄트시에 다녀왔습니다. 청소년 해외배낭연수는 금년도 7월 방한기간 동안입니다. 중고생 8팀 56명이 연수를 다녀올 계획이며, 저소득가정 1명은 1월에 캐나다 밴쿠버에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입니다.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천군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은 2016년 7월 1일 설립되어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운영, 화천학습관 운영,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인재육성사업은 금년 1학기에 지원대상자 761명을 선발하여 6월 7일 현재 746명에 10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화천학습관은 중3부터 고3까지 66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화천군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장서수는 화천어린이도서관이 1만 7,513건, 사내도서관이 1만 5,082권이며, 금년도에 대출 건수는 5월 21일 현재 1만 9,663권으로 전년동기대비 6,335건이 증가되었으며, 유아기관 연계 협력사업, 독서문화프로그램, 주말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 읽는 화천 만들기입니다. 도서관 활성화와 책 읽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서문화 행사, 도서관 운영, 겨울방학 독서통장 운영, 어린이 스피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활동·문화공간 운영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화천청소년수련관은 2006년 12월 개관하여서 자치기구, 동아리활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 풍물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표로 해놔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사내 문화의 집은 2014년 9월 개관하여서 청소년자치활동, 교육문화강좌 등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청소년야영장 운영입니다. 청소년야영장은 상서면 다목2리에 2013년 5월에 개관하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야영 및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교육실이 부족한 화천읍 풍산리, 상서면 봉오리, 산양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생들에게 한국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과정 외 4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6년에 준공되어서 지금 준공된 지 13년이 지남에 따라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지하 기계실을 철거하고 체육실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12월에 준공하여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맞벌이가정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맞벌이부부 및 조손가정 등 자녀들 중에 케어가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에 24명을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해 본 결과 반응이 너무 좋아서 여름방학에도 더 확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당 연 12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수요조사를 다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서 택배로 다 보내줬는데 여가부가 기준을 바꾸면서 저희들한테는 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는 바우처카드를 만들라고 해서 바우처카드를 했더니 아이들이 바우처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이건 여가부가 저희 화천군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배움의 기쁨, 함께 하는 평생학습입니다. 주민요구에 부응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탁구교실 외 4개 프로그램에 57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플라워 스타일링 외 5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7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성인학습동아리 지원입니다. 5명 이상이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신청하면 강사료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9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동아리 발표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동종합문화센터에서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저희가 이것은 조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신읍2리 경로당에서도 주2회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반응이 괜찮아서 더 확대 부분도 올해 결과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와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초·중·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겨울방학 영어캠프 외 8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은 3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학교 테마형 현장체험 학습 지원입니다. 특색 있는 테마형 현장체험 학습에 대한 체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천고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입니다.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군에서 강사를 선발하여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5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중3·고3 뉴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등학교 입시와 수능시험이 끝난 중3·고3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 전 진로·소양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간동고등학교에 자기주도적 학습사를 배치해서 학습진도, 질의·응답 등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키자니아 화천군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 소재에 있는 키자니아에서 진로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건 화천교육청과 저희하고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체험료는 저희 군이 내고 이동수단은 교육청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급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신체발달을 돕는 재활승마 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 운영 지원입니다. 행정정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강의 수강료와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복지실천입니다. 먼저,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교육청과 2016년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여름밤의 하모니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군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학부모와 소통을 하기 위한 ‘화천을 톡(Talk)하다’ 외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비로 하던 사업들을 이 사업비를 추진하여 군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SW(소프트웨어)중심대학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한림대학교와 매칭사업으로 우리 군과 한림대학교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지원하여서 여름방학 중에 한림대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코딩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화천 과학축전입니다. 과학축전은 2017년도부터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체험중심의 과학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5월에 화천초등학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화천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생활과학교실은 강원대학교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등에서 생활 속 과학현상을 실험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관을 찾아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전 당시 우리 군에서 전투를 했던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보훈의 목적으로 2009년부터 초·중·고·대학생들과 국내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92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현재는 206명, 국내 유학생 2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06명이 있고, 저희가 초청해서 하고 있는 2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7사단, 15사단, 27사단이 동참하고 있고 일부 주민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교육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 보고를 받으니까 너무 제가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1년 동안 하시는데, 교육복지과 직원들이 15명이라고 그랬나요? 15명이 이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샘과 두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금 상반기에 1명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선정을,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점은 신청자들은 많은데 저희가 지금 원어민들을 검증된 원어민들을 데려오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미교육위원단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번 7월에, 아니 6월에 처음 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지금 시행은 그전부터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럼 1명, 그러니까 1년에 1명? 아니, 1명이 들어와서 두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나눠서 두 달 지나면 또 다른 아이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까?

네.

그럼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그 집에서.

아, 그 집에서?

네, 홈스테이를 하는 겁니다.

홈스테이를. 그럼 집에서 한 두 달 정도 같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회화능력이 향상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해왔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해봤던 사람들은?

네.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이게 좋은 게 두 달 동안 와서,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항공료를 지원하고 국내에 있는 동안에 숙식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두 달 오면서 우리 항공료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게끔 돼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3시간씩?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신청이 안 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가 뒤에 밀려 있으니까.

네, 순위에서...

순위에서 밀려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장난감대여소를 제가 몇 번 사내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장난감 수하고 회원 수를 이렇게 봤을 때 많이 좀 활용을 하는 편입니까? 지금 이 숫자가, 대여점 숫자가 이 정도면 많이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빌려가는 상황입니까? 이쪽 장난감 수가 685개, 사내가 683개인데, 한 1,370개, 822개... 이런 숫자를 봤을 때는 많이 그래도 빌려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많이 빌려가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좀 저조한 상태입니까?

저희가 보면 좀 많이 빌려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내도 그렇고 화천도 우리가 행복일자리로 두 분이 계시는데 인력에 비해서는 조금 한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키즈센터와 돌봄기능을 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진행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람을 뽑지 않고 그 두 사람을 활용할 계획이고.

키즈센터에서?

네. 그리고 화천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을 쓰기에는 조금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5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이제 화천 건은 이쪽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료가 되면 다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 해외연수 여기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비교를 해놓았는데, 초등학교 뉴질랜드 22명은 우리가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아마 그게 좀 삭감이 돼서 예산이 2019년도는 아직 못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게 초등학교 뉴질랜드가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못 갔을 때에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그런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게 뭐 저희가 듣는, 저희들한테 오시는 분들은 못 가는 분들이 오시는 거고, 위원님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듣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언제부터 했느냐면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2008년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경과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죠. 그때는 4년 동안은 저희가 중·고등학생들을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인원을. 인원으로. 그래서 중학교 한 학교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해서 보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내고 캐나다를 우리 직원과 그만두신 이무영 부군수님이 갔다 오셔서 “이것 캐나다 현지에서 왜 오는지를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다. 중·고등학생 어학연수를.” 그래서 “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영어가 전혀 안 되는 애들이 왔다.” 그래서 저희가 왜 안 되는 애가 왔을까? 라고 봤더니 영어로 선발을 한 게 아니라 학교에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3년 동안을 어떻게 했냐면 상위 학생들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보냈고 인원을 좀 늘리면서, 그다음에 하위 아이들은 문화탐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훨씬 만족도가 좋아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이 업무를 떠나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바꿨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보냈고 못하는 아이들은 필리핀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어떤 항의를 저한테 했었냐면 “공부를 잘한 애는 캐나다를 보내고 못하는 애들은 필리핀을 보내냐?”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그 후부터 2015년부터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했습니다. 그 전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진 그렇게 했고 2015년부터 저희가 캐나다 어학연수를 보내면서 15명을 보내면서 이건 학교에 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영어성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애들을 줄인 게 아니라 배낭여행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로 나눠서 하다 보니 어학과 배낭을 하다보니까 중·고등학교는 현재 문제가 없고. 지금 초등학교의 문제점은 이런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교육청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교육청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 50%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교육청이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받으면서 이제 전액지원으로 돌아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준비해 온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내년도에 5학년에 간다는 준비를,

그런데 과장님,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굉장히 신뢰도를 하고 있을 거고,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학연수를 몇 퍼센트를 보내나 봤더니 지금 우리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수가 157명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 수가 중3 학생이 현재 176명이 되는데, 어학연수를 간 아이들은 다시 어학연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교 5학년 때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가면 계획으로 보니까 30%가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보내는 겁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걸 겁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30%가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의 뭐, 다 보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겠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생 수를 조금 더, 지금 30%인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증액을, 매년 늘려오니까 학생 수를 늘리는 부분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전체를 보내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초등학교, 뉴질랜드에 간다고 하면 저소득층 학생도 여기에 몇 명이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들, 사회적배려층을 한 3명 정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3명 정도를 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더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 그러면 초등학생들 해외연수를 타 시군도 많이 보내고 있나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8개가 지금 보내는 것으로...

타 시군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연수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도 해외연수를, 배낭여행도 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그런 학교, 학교 학칙에 의해서 만약에 해외연수를 20일을 갔다 온다면 그 학칙에는 며칠까지만 결석으로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대한 것은 무단결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것 갔다 오고서도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면 나중에 학적부에 다 올라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학교하고 협조는 해봤습니까?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가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 것이 체험학습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연 체험학습을 20일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부모하고 학교가 규칙을 개정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하고 학칙을, 학교하고... 학교에서 그걸 고치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상당 부분 학교들이 교칙이라고 그러죠? 그 교칙을 개정한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우리 군에서는 잘해놓고서 또 아이들이 불이익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그렇게 학교하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화천군에서 아이들 기르기에는 정말 좋은 화천군인 것 같아요. 장학금 지급하지, 무상급식하지, 교복지원하지, 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서 아이들 또 교육도 시켜주죠. 너무 잘 돼 있는데,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숙사비를, 거주공간비를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차가 선정이 돼서 그 학생들한테 증명서를 주지 않습니까? 당신 등록금을... 장학증서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관내에 대다수가 돈이 있어갖고, 내가 수중에 통장에 돈이 있어갖고 그것을 등록금으로 바로 내가 돈을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서 학부모가 내고 나중에 그 등록금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서 제출해야 만이 지금 지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많은 분들이 통장에 그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돈을 얼마나 빨리 먼저 화천군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줘서 그 돈을 갖고서 돈을 내고 싶은데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절차를 좀 바꿔서는 안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장학금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해야지만 결과를 나온 후에 지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받는 아이도 있고 못 받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받은 아이 같은 경우는 도로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고, 못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시행을 했느냐 하면, 거주공간비는 먼저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바로 거기에 가서 계약서를 가져오니까. 그런데 이 학자지원금 만큼은 이게 지금까지도... 이제 지난주에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류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대상이 안 되는 애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저희가 행정적 절차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향후 많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등록금 내기가 힘이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좀 더 고민을 해서 절차를 그렇게 한번 방향을 바꿔보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네, 방법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내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많은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학생들이 와서 하는데, 거기 혹시 학부모들도 동아리 활동을 거기 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가 이제... 저희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문화의 집도 그렇고 아이들이 오는 시간대가 보통 3시가 넘어야 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비어있는데 그 비어 있는 공간의 시간대에 한해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저희는 불편하지만 막으면 공간이 없는데 또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부모들까지도 빈 시간에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것은 좋은데, 거기가 도로이지 않습니까? 도로. 도로인데 학부모들이 와서 차를 양쪽으로 다 대서 그 시간대에 교통이 마비가 돼 버려요.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차 빼세요. 차 빼세요.” 막 이런 상황이에요. 주차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부모님들한테 “그 앞에다가 차를 세우는 것보다 다른 데다 세우고서 좀 오셔라.”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이 거기 통행이 안 돼 가지고 “왜 여기에 이렇게 차가 많냐?” 해서 물어보니까 학부모들이 세우는 차다, 이렇게 돼서 아주 그... “왜, 여기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지지, 학부모들이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을 학부모들한테 주신다고 하면 차만큼은 좀 외지에다 대고 걸어오셔라, 이렇게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키자니아 화천군의 날 행사 운영 이번에 하셨는데 아주 언론에도 많이 나온 것 같고, 화천군의 날 행사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사업비가 2,500만 원인데 이게 순수 우리 군비만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에서도 되고 교육청에서도 이 키자니아 화천군의 날 행사 때 지원이 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자니아 행사는 저희가 입장료만 지원을 했고요. 학교는 급식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점심.

아, 점심.

그다음에 교육청은 이동버스를. 그래서 저희, 교육청, 학교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저희 군 입장이.

그러면 총 예산은 이것 군에서 2,500 대고 교육청하고 학교 해서 총 예산이 한...

저희 생각에는 아이들이 1,000명 정도니까 아마 급식비 8,000원씩 잡으면 한 800만 원인가요? 800만 원 정도하고 교통비 해서 하면 학교도,

몇 천 정도 되겠네요?

네,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이게 의아했던 것이 의회에서도 예산이 들어와서 이것을 키자니아 체험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방송도 나오는 것 보니까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것은 매년 그런 학생의 날 지정을 해서 정례화 되는 거죠?

저희가 뭐, 저희는 올해 저희가 이것을 다녀온 교장선생님 몇 분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다.” 그래서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야 저희가 계속 여부는...

아, 그거는 만약에 학생의 날 지정하고 정례화 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야 만이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조금 저렴하게 했는데 아마 올해의 비용으로는 키자니아도 좀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당히 할인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으로 올해 강원도에서 아까 우리 화천군이 선정이 됐다, 라는데 이 예산은 어느 정도, 공모사업으로 어느 정도 획득을 한 겁니까?

저희가 선정이 작년 2018년도하고 2019년 2년차 됐는데요. 3억 4,600 중에서 국비가 1억 8,000이고 저희가 군비가 1억 6,600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드렸지만 이게 보시는 게 다 군비로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 국비를 끌어다가 군비를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를 3억 1,000을 그...

1억 8,000입니다.

1억 8,000을 받았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라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군에서 했던 일들, 사업비들을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도 6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내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 2,300 이런 것들은 다 군비로 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 국비를 같이 하면서 군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화천군이... 혹시나 우리 화천군이 교육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는데 혹시 타 군에서 벤치마킹하러 보러 오는 데는 있어요?

최근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대통령 표창 받고 하면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의회 오기 전에 지방직 연구원이 저희 사례를 모델로 연구를 하겠다, 라고 전화 요청도 받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군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철원군에 있는 장학회에서도 저희 것 벤치마킹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즘 아마 안산인가요? 안산 장학금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것을 모델로 삼기는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국민, 시민들은 실익이 없습니다. 거기에 한대로 한다면 10일을 쓸 예산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저희도 언론보도 보고 거기 조례도 보는데, 그건 거기서 얘기한 대상자들은 저소득층하고 다문화 이렇게 돼 있고 장애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이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다 받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부풀려지기는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만 실제로 저희처럼 알고 보면 그렇게 뭐 시비가 들어갈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교육복지과가 직원 여러분들이 저희들도 행사를 다녀보지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쉬지 않고 나와서 우리 아이들 행사에 같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궁금한 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과 직원이 15명인 것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보면 상서종합문화센터 가족휴게실 공간이라든가, 화천형 일자리 이런 돌봄클러스터 이런 것은 타 과에 이관을 시켜서 직원들의 업무를 덜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열의가 많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욕심이 많아서... 이런 것을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조직개편 전에 인원을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19명이 있습니다.

19명이요?

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12페이지 보면 친환경 화천 학교급식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식품납품을 관내 업체가 하지 않고 있죠?

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저희가 시장조합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 2년간 정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시장조합의 조합원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그,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 다 전자입찰을 해야 됩니다.

전자입찰이요, 네.

그런데 이게 힘드시다고 그래서 지금 시장조합이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

지금 어디서 들어오고 있죠, 이게?

춘천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천서 들어오죠?

네.

지금 벌써 이게 11억이 넘게 예산이 우리 화천군 예산이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어떤 열의 있는 사람이 이것을 참여하고 싶다 하면 가능합니까, 이게?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학교가 되는 건데, 저희가 시장조합하고 얘기할 때는 지역제한이 가 있었습니다. 화천군으로.

화천군으로?

네. 그래서 시장조합이 그런 지금 기존에 못했던 점들을 보완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다시 학교나 교육청에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어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게 한분만 해도 안 되는 게 두 분이 같이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요?

네. 그러니까 1인 입찰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낙찰이 안 돼서 유찰이 된 후에 두 번인가 유찰을 시킨 후에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우리 군에서 이게 우리 군비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약간 관여를 해서 웬만한 큰 차이가 안 나면 관내업체로 해 주는 것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제한까지 다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시장조합이 그것을 못해서.

못해서.

네. 그래서 지금 저도 한 몇 개월 전에 화천분이 얘기를 하시길래 “그거는 절차가 이렇고 한번 해보시죠.”라고 했는데 그 후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나오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초등학교 돌봄교실 중에서 과일간식을 총 36개, 1년에 36개를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네.

이게 관내에도 과일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관내 농가들의 과일을 맛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도 길종수 위원님한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가 농식품부까지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오고 있냐면 여러 가지 과일을 썰어서 컵에 담아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것을 쓰려고 하면 통과일을 사다가 학교에서 썰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자기네 시범사업이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계속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농축산식품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업체에 납품을 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그건 좀 어렵죠.

네.

우리 중·고등학생 통학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춘천까지 출퇴근하는 대학생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는지.

제가 알기에는 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학생에게 교통비 지원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이 부분은 대학생은 여러 가지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일단은 대학생은 선거를 하는 학생입니다.

학생이라서, 선거법 위반?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이 모법이 되고 있는 법이 ‘중·고등학생 교통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교통체제가 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군 것이. 버스요금이 아마 동일요금제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생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요.

네. 그것 되면 지원방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제인가 거기서는 춘천까지 출퇴근하는 대학생에게 교통비, 약간의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학생이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좀 알아보십시오.

네.

학생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자꾸만 나오는데, 여기 연수를 갔다 온 학생의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항상 이것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높은데 아이들이 3주 정도 갔다 오는데 학교공부는 그게 어떻게, 지장이 없을까요? 학교공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또 학교에서 우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 답변드리면, 이제 어학연수를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빠지는 기간이 3주 정도 되니까 사전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시키더라고요. 가기 전에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아이들이 갔다 와서 학교 학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네.

일단은 3주를 갔다 오면 다음에 또 갈 수는 없잖아요?

어학은 안 됩니다.

어학은 안 되죠?

네.

자부담으로 간다 그러면 가능한지?

저희가 그 부분도 못해주고 있는 게.

네. 거기 체류 문제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책임소재가 있어서.

책임소재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간혹 그런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부담으로 보낼테니 같이 동행을 해다오.” 하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가 책임소재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위화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집 아이는 자기 돈으로 가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글쎄요, 그 부분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위화감까지... 그런데 그 10명을 관리하나, 20명을 관리하나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학부모님들이 나오신다면 검토를 해 보셔서, 이게 어학연수라는 게 이게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어떤 연습을 통해서 몸에 배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하고 끝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또 참고해 주셔야 될 것은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진행요원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더 늘어나야 된다?

네. 그럼 예산이 또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동을 하거나 할 때에 28명 정도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32인승짜리 버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인원이 넘어가면 45인승을 써야 되거나 또 지금 저희가 한 30명 내외 일 때 3명 정도가 애들을 인솔을 한다면 그 인원이 넘어가면 1명이라도 더 써야 되고.

그런 문제들도 좀 발생이 되겠네요.

네.

네. 21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해외연수 지원이 있는데, 이게 1명을 따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1명을 원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냥 보상차원에서 보내는 건지,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인회하고 연결돼 있어서 체제비용은 100% 한인회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항공료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2명을 해줬는데 거기가 좀 어려운지 금년 1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1명만?

네.

그래서 저소득층에 배분을 했다?

네.

네. 33페이지 보면 맞벌이가정 자녀에 대한 케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보질 못했는데 이게 되게 올해 시행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항목으로 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프로그램 예산을 해서.

네, 그 안에서?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추경에 여름방학 건은 더 올라올 계획입니다.

아, 그러세요.

이것도 저희가 위원님들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면 지금 저희가 방학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저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모집해놔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게 사전에 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게 호응이 참 좋다고 그러시길래, 본 위원도 보기에 참 이게 그때 좀 케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전초전이기도 하고, 아마 이게 지금 맞벌이부부나 아이가 케어 안 되는 가정들은 방학 동안에 그냥 어디 보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키자니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한 번 갔다 온 학생에게는 다시 또 가는 게 좀 어떻게... 두 번 체험을 하는 게 되니까 별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강원교육청 내에서도 진로교육원이라고 속초에 있어요. 거기도 교육청 내에서 선발해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또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어떨까. 거기는 진로 전담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비용이 거기로 갔을 때에도 교육청하고 통화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속초진로교육원은 조금 고학년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왠지 학교도,

아니, 거기 초등학교도 다 갑니다.

네, 그런데 왠지 학교도 그쪽에 뭐를 가서 진행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전국적, 전국에 거기 하나 딱 있는데 그게 아주 이게 많이 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에 운영비를 계속 7,000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사교육비를 대주는 그러한 게 되거든요. 이게 7,0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는 처음 정보과를 세우면서 그전에 학생이 들어오기 전에 수강생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3학년까지 다 차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계속 지원이 가니까 이것은 사교육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지.

이 정보고등학교의 행정학과는 학교에 행정학 선생님이 안 계세요.

행정학 선생님?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이 서울 같으면 노량진을 다니든 공무원반에 가서 수강을 듣겠지만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군에서 돈을 강사비를 대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사교육비를 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큰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이게 선심성이니까.

이 아이들한테 강사 부분하고 주로가 인터넷 사용료인데, 그 인터넷강의 사용료입니다.

인터넷강의 사용료?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아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행정학을 한 선생님이 전공하신 분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분에 대한 건데. 지금 저희들이 사교육비 지원이라기보다는 얘네들은 이게 공무원반을 해야 되는데 그 공무원반, 우리는 여기 화천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학원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올해까지 지원해 보고 이 추가적 지원 여부는 다시 학교하고 의논을 신중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

평가를 해 보시고, 이게 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사교육비를 대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 3학년이 올해 3학년이 처음 들어온 학생이잖아요?

네.

이 학생들 중에서 어떻게 공무원 시험을 볼 의향이 있는 학생들이...?

지금 금년에도 보고 계속 보는데 아이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령이 미달이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행정학과를 들어왔지만 아이들이 사실 공무원을 선택해서 온 아이들은 많지 않아서 지금 상당 예산이 남아서 아마 저희가 정리추경이든 이때는 한번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50페이지, 에티오피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어디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까지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손자까지만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손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국전쟁이 끝난 지가 65~66년 정도 됐는데 손자들이 벌써 다 없어졌을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놔둔다는 자체는 이게, 아니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지 어떻게 화천군 자체에서 한다는 자체가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도와 이분들의 제도가 조금 달라서 4명까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4명까지요?

네.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에티오... 우리 화천에 와서 전투를 했던,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일하게, 뭐 미군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티오피아 군인이거든요.

이 에티오피아 기념관이 가평에도 있어요.

아니, 가평은 모르겠고 춘천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가평전투를 했다고. 여기서 나가서 가평에서, 가평에서도 이런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춘천에다, 그것 춘전에 세웠죠? 탑은. 그런데 가평에서 그때 한번 거기서 행사를 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는데, 과연 이게 우리 군에서 계속 이게 지원이 돼야... 지원 이게 학생, 장학금 주는 학생도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보니까 2017년에는 17명에서 2018년에는 48명 정도 됐고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학생이, 애를 자꾸만 많이 낳아서 늘어나는 건지 어떻게, 이런 것을 글쎄요.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희도 손자까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원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은 처음에 가서 발굴하기도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임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애들이 찾아오는 애들이 많아요, 자기네들 해달라고. 그런데 매년의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가서 다 선정을 하고 오지는 못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가서 봐서 제일 어려운 아이들부터 우리가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선발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서?

네. 가능하면 가보면 그 안에서도 잘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위에서 배제하거나 지원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꺼번에 일정 애들을 다 주기 시작한다면 그다음부터 줄어나겠지만 다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게 좀... 우리 일개 군에서 계속 이게 다른,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도 많고 어려운 학생들도 많은데 이게 이쪽으로 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약간... 좀 생각이 달리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상승초등학교 노동분교가 폐교된 것 아시잖아요?

네.

저기 3월 달인가 언제 폐교가 됐는데, 지금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청에 문의를 했더니 그것을 일반, 어떤 매각이나 임대를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요청이 오면 적극 응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어떤 교육기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주간 노인돌봄서비스 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어떤 수련관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그 노동분교 폐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검토해 봤던 건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지으면서 지금 부사관들이 제대하는 연령들이 아마 56세, 58세...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좀, 돈은 많이 안 벌더라도.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했었던 거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지금 또,

교육복지과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 다른 것은?

네. 그런데 폐교를 저희가 해 보니까 해본 경험으로는 폐교는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덜 들어갑니다. 지금 거의 노후화돼서 리모델링하고 비새는 것 잡고 하면 지금 아마 우리가 폐교를 군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구 신풍초등학교, 그것 우리 군이 샀고요. 그다음에 거례리 것, 그다음에 간척리. 그것은 저희가 해 보면 정말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거기 노동초등학교 안 가보셨죠? 그것은 그 전 해에 교육청에서 돈을 들여서 아주 싹 수리를 싹 했어요,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돈 들일 것이 없는데.

네,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복지과에다가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지, 또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를 장악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사서 지역사람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죠.

네, 활용방안이 있으면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구석구석 편성을 잘해주셔서, 알아보기 쉽게 편성을 잘해주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중복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중·고교생 통학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통학 원거리 3㎞ 내의 학생들 교통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제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의 아이들도 통학차량을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그건 좀 불가능하죠?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모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통체계 개편안을 보니까 이제 일괄적으로 요금을 하더라고요, 먼 거리나 가까운 거리나. 그러면 학부모가 혜택을 받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져요. 교통, 우리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버스 실비를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도 그 조례가 되면 저희도 교통체계 개편이 되면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현미 위원님이 할 때 이 교통체계 개편이 된 후에 조금 더 우리가 지역사회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근거리 학생 애들이 꼭 혜택을 보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각지대, 그 말처럼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안심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사건사고가 있을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교통체계 개편할 때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존경하는 노이업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장난감대여소 운영 건에 대해서 이제 동네에도 보면 장난감이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장난감이 필요한데 그, 네발 그 큰 자가용 그 장난감이 필요한데 이 애기는 돌잡이 씽씽카를, 붕붕카죠? 그것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큰 것을 좀 사드리지 그러느냐?” 하니까 장난감대여소에 가서 빌리려고 해도 이것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이 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게 유료화가 아니잖아요. 대여해 주는 게.

유료입니다.

유료예요?

네.

그러면 그것도 장난감 크기에 따라서 대여료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이?

연 회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네. 그래서 회원 회비가 2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은 가는 건 없습니다.

거저네요, 거저. 그러면, 그런데 이것 너무 싸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거기서 하신 것처럼 부서졌을 때 이것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 뭐가 충당이 돼야, 충당이 돼야 그것도 또 보수를 하고 새로 교체를 하든지 해야 할 텐데, 이건 무상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부모들... 장난감이 만만치 않거든요, 장난감 금액이. 그래서 보면 우리 군이 좀 부담을 하는, 복지를 하는 것이 군이 부담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다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 군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건... 사실 도시 도심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서로들 장난감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거 뭐죠? 알뜰... 아나바다 그 운동을 많이 실천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가면 좋은데 그것은 또 쉽지는 않고.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장난감대여소를 하는데, 이게 한번 대여하면 대여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2주 해 주고 있습니다, 2주.

2주?

네.

길어요, 2주는 긴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조금, 조금 더 부담을 하시게끔 하셔서... 또 너무 공짜 같으니까. 너무 공짜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 조금씩 또 운영금을 늘리면서 더 좋은 장난감들을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서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희망 장난감을 분기에 한 번씩 사놓거든요. 그런데 안 사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심하게 파손이 되거나 어떤 아주 귀한 특정 그것을 사달라 그러는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희망 장난감을 다 비치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그냥 퍼주기 식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하여튼 좋은 운영방안을 갖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이 있죠? 34쪽에.

네.

거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성 청소년.

네.

그것 지금 그 지원, 지원 받은 성과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제가 아까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학생... 하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궁경부암 말씀하시는...?

네.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아마 의료원에서.

네,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원을 해 주신다고 아까...

아니, 그것은 우리 여성용품인데요.

여성용품?

네, 위생용품입니다, 이게.

위생용품. 그러면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은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네, 금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영 못마땅하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달에 사용을 안 하면 없어져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누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럼 우리 여기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국비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국비 지원기준을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조금 애매하네요. 지금 여성 청소년은 43명에 지원되고 있는 수는 29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이것은 뭐, 왜 이것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카드를 우선 만들어야 되고 이 카드를 가지고 그것 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도 그것은 유용하게 쓰여지는 건데.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이들이 또 꺼려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좀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바우처 카드를 쓰는 자체를...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자, 여성 직원이 다 아이들한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그 제품을 사서 택배로 딱 보내주니까 이게 뭐 누가, 그 아이가 지원 받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답이 없겠네요. 뭐 어차피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을 하게끔 돼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교육복지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방안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안 받고 500만 원이니까 저희 군비 500만 원 추가로 더 부담해서 그냥 종전 방법으로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란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렵지 않게, 네. 그것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지 되겠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추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41쪽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간동고등학교. 여기는 지금 현재 거기 고등학교 교사님들이 계신데 따로 학습사를 따로 배치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기 간동고등학교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간동은 학원도 없고 학교가 해 주지 않으면 애들이 6시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지원을 해서 아이들을 방과후에 저녁에 지도도 해 주고.

방과후에?

네,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내용이 없어서 교사들이 부족한지, 교사들이 너무 바빠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따로 학습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럼 방과후 활동으로?

네.

네, 학원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학원하고는 조금 다르고,

아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있어서, 47쪽입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맨 마지막 밑에 ‘우리 아이의 행복교육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것은 관내 학부모들이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온통 교육청 주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고, 예산이 저희한테 오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할 때 간담회 형태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냈던 안이라서 저희가 6월 중에 학부모들을 이걸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자문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공모 안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거창하게 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떤 정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학교에서, 학교에서 구성이 돼서 학교의 어머니회 구성이나 이렇게... 학부모협의회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교육부가 이 사업은 민간주도형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풀뿌리 민주’라는 사업 자체가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좀 해봐라’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것 공모할 때,

정부에서요?

네, 교육부.

교육부?

네.

그럼 이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한다면?

그게 지역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들이 지역의 교육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너무 의아한 것이 많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답변해 주시는 우리 교육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시 직책과 성함을 확실하게 밝히시길 부탁드리고. 일문일답에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요.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247회 임시회 때요, 우리 과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최우수상 수상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조례가 있어서 교육비 지원을, 교복비를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지금 1차는 저희가 17일에 받았습니다.

몇 월 17일이에요? 5월 17일이요?

6월 17일입니다.

6월 17일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지난주죠?

그럼 6월 7일.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83%...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6월 10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복비 지금 상반기 지원대상이 244명입니다.

244명이요?

네.

중·고 다 합쳐서요?

네. 그래서 신청인원이 210명으로 86%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34명 정도가 신청을 안 하신 건데, 지금 여기 244명 중에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다른 곳에서 지원 받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이라든가. 그것 다 포함된 건가요?

그것 제외한 겁니다.

제외한 거예요? 그게 244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 중학교가 156명, 고등학교 147명 해서 303명이 학생 수이고요.

네.

그래서 제외대상이 한부모가정 4명, 지금 독특하게 간동지역에는 수자원공사가 15명을 금년도에 지원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아직 어떻게 교복을 할지가 미확정이 된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때만 지원해야 될 대상이 244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1차 마감이라는 거예요? 6월 7일이? 아니면 뭐 최종마감이라는 거예요?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줄 건데,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하반기라는 게 하복·동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하복은 교복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건 아니고?

네. 이제 지금...

그럼 마감이라는 의미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돈은 줘야 되는데 이것을 마냥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신청기간을 정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주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봤더니 하복은 보통 7만 6,000원, 5,000원 이렇고, 동복은 좀 비싼데 그것은 나중에 2학기 때 7만 6,000원 신청 안 하고 한꺼번에 우리가 최대 30만 원씩,

하·동복비를 같이 신청하면 그때 같이 줄 수 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마감은 됐으나 이후에 신청은 의미가 없다?

이후 것은 하반기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동복비, 하복비를 같이 신청해도 다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혹시 우리 지난번에 화천읍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복비 지원신청을 하잖아요? 좀 불편사항이라고 들어본 건 있으신가.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아직까지만 불편사항까지는 못 듣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례를 아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다시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돼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가요?

네.

보니까 교육협력 제2장의 6조에 보니까 ‘교복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자는 별지1로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3 해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좀 번거롭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개정하신다, 이 얘기인 거죠?

네,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아마 조례를 5월엔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것도 바꾼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언급을 드렸고요. 문해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상2리하고 간동면하고 또 있나요?

신읍2리입니다.

신읍2리?

네.

간동 같은 경우는 꽤 오래 전부터 잘 돼 가는 것 같고요. 참여인원도 많은 것 같고. 또 상2리에서는 송영선 이장이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게 “지원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정심 먼저 계장이 있을 때 한번 문의를 드렸던 적은 있었는데, 내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꼭 이게 조례가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조례를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조례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성인문해교실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서 가능하게 열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간동을 하게 됐던 배경이 화천읍은 노인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에. 우리 간동은 지금 없어서 저희가 성인문해교실을 시작한 거고. 그런데 이제 화천읍 같은 경우에 시범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은 읍에까지 노인대학을 다니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 실시 결과를 가지고 확대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2리에서는 의지는 강하시고 그런데 이게 간동 쪽 같은 데는 이런 저런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없나? 이랬더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화천은 노인대학 운영하고 있으니까 간동은 없으니까 오히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키자니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잘 몰랐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키자니아가 저학년한테는 적합할 수 있겠으나 고학년은 좀... 소위 말해서 유아틱하다 그래야 되나? 그렇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성남 잡월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2,500만 원으로 분리해서 잡월드를 가고 키자니아를 가고 이렇게 가능한가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는 이미 했고요.

네, 3월에 실시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건 하나의 저희 안이거든요. 그럼 고학년은 잡월드로 갔을 때의 예산은 저희가 또 잡월드 측하고 협의를 해 보고, 또 그렇게 됐을 때 키자니아 같은 경우에 한 타임이 거기서 소화를, 하루에 소화하는 것이 1,000명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줄면 우리 화천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 줄 수 있는지는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한 타임에 얼마, 몇 시간?

하루.

1,000명?

하루에 우리한테 비워놓은 겁니다, 1,000명을.

1,000명.

네.

그러면 이것은 비용은 2,500만 원이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2개로 나눠서 했을 때 업체는 손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 수용인원은 1,000명인데 우리 아이들만 하면. 그러니까 그건 협의를 해봐서 비용 산출은 다시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키자니아도 적재적소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성남 잡월드 같은 경우도 고학년들한테는 지루하지 않고 또 다른, 저학년 때는 키자니아를 가고 고학년 때는 잡월드를 가고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 예산 따실 때 같이 좀 올려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화천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8개 시군이 실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초·중·고를 다 합쳐서 한다는 건가요? 어학연수라든가 배낭여행이라든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만 뽑았고요. 초등학교를 뽑아본 데가 원주, 인제, 횡성, 양구, 평창, 영월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렇게 8개 시군이라는 얘기죠?

네.

우리가 최초로 실시한 것 맞죠? 그렇지 않나요?

최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죠?

네, 좀 일찍 시작한 편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빠른 데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우리가 거의 최초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 2019년도에서 초등학교 뉴질랜드 22명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살려줬으면 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얘기하는 부분도 또 틀린 부분과 맞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몇 명이 가나요?

원주가 초등학교 36명입니다.

36명이요.

네.

그럼 보면 비율상으로 보면 한 30만이 넘잖아요, 원주 같은 경우는. 거기서 36명이고, 우리 화천 같은 경우는 한 2만 5,000이 좀 넘는데 거기서 22명이에요. 인구는 10배가 넘고, 그러니까 가는 숫자는 2배가 좀 안 되고 이러면 형평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많다고 많이 보내주고 적다고 적게 보내주고 이것은 또 안 맞을 수도 있겠으나, 아까도 캐나다에서 중학교 때 현지에서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어학실력이 부족하니 안 보내는 게 낫다. 도대체 왜 오는지 모르겠다.” 이랬잖아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캐나다는 중학교·고등학교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뉴질랜드는 저희가 중학생은 하지 않았고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학실력이 딸려서, 우리가 보내주는 것 자체는 여행을 보내주는 거라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이것도 어떤 형태에서 어학연수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중학생 아이들도 실력이 처지는 학생들이 있는데 초등학생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기본소통이 가능한 아이들이 가야 될 텐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춰서 하고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추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프로그램과 진행을 초등학교에 가서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언어가 아무리 잘해도 고등학교 아이들만큼 못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애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언어가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선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중·고등학교는 학교 안배로 했을 때는 아예 영어를 포기한 학생도 그냥 학교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추천 받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질랜드, 작년까지 2018년도까지 뉴질랜드 아이들 선발기준은 어떤 거였나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발기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학교에 줬는데 학교에서도 아마 영어를 가지고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면, 또 캐나다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기계적 배정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초등학교는 영어로 선발을 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영어로 선발을 해도 사실 기계적 중립을 지켜서 각 학교마다 1명, 화천초등학교는 좀 크다고 한 반에 1명 이렇게 한 거잖아요.

반에 2명.

예를 들면 반에 2명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학교들이 다 홈페이지에 다 공고를 하고 원어민교사라든가 교사가 영어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학실력이 제가 볼 때는 뉴질랜드를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겠으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해 보니까 아이의 문제가 만약에 한 20%라면 제가 볼 때는 부모의 문제가 80%입니다. 아이들은 그쪽에, 아마 자료로 저희가 제출했던 것으로 아는데 갔다 오면 만족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경우냐면 아이를 처음 떼어 보내는 부모님들이 다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아이가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뉴질랜드는 감기가 오면 그냥 안정을 취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나 병원에 왔어 그러면 여기서는 당장 전화하는 게 ‘주사 맞았니? 약 먹었니?’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 왜 안 해주냐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서 부모님들의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거죠? 결국은.

어려서, 아이들은 적응을 잘 하는 아이도 있고 뭐 그 중 안에 일부는 못하는 아이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뭐 사실 부모나 아이나 한 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문제는 별로 없는데 부모의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신 것 보면.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저는 뉴질랜드보다 중학생 캐나다보다 고등학교 해외배낭연수를 보내주는 게 더 좀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그리고 패키지로 묶여져 가는 것보다 자기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해서, 아까도 주도형, 주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주도 이런 것. 우리가 항상 강권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싫다고 해도 자기학습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 주는 게 배낭여행이 훨씬 더 취지에 부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위원님이 늘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배낭여행도 10명을 늘렸고, 그래서 두 가지 트랙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학하고 배낭으로. 그래서 배낭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인원을 많이는 못 늘리겠지만 조금 더 늘릴 수는 있겠다. 그리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배낭을 많이 늘렸을 때 인솔자의 문제가 또 생기더라. 저희가 지금도 금년도에 9팀이 나가는데, 10팀이 나가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과 직원들 4명하고 선생님들 6명인데 그것도 사실 선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저는 배낭여행을 늘린다는 데는 우리 김동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내는 것은 좀 어려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인솔자가 늘어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