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문화체육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영섭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부군수님을 좀 뵙자고 했었습니다. 부군수님이 다른 일정도 있으실 것인데 제가 부군수님을 상대로 질의를 먼저 하고 진행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못하셨으니까 하십시오.

그럼 부군수님 좀......

부군수님 앞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폭주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바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물론 자리를 이석해야 됩니다. 2주일 동안 여기 못 계시잖아요.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석을 할 때는 최소한 위원장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가겠다고 하시면 못 가라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덤으로 저도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한 일을 무작정 밀어붙이기 공사가 아니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었을 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뻔히 옮기는 걸 알면서도 1억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자체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일을 하시는 분들은 큰 그림을 보고 예산집행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주사 배선윤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강대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담당주사 김향화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주사 조수현입니다. 다음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는 김윤옥 계장은 연가로 박희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석수현입니다. 다음은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민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주민행복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용역은 제4기 하동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용역 등 8건입니다. 이 중 7건은 2018년도 용역 완료 후 활용하였으며, 이 중 1건은 공립치매전담 요양시설 설치 추진을 위하여 구 횡천중학교 건물 안전진단을 용역하였습니다. 이는 공립 치매전담요양시설 설치 방향 결정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 등 총 17개 단체에 3억34,52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6개 단체에 3억8,38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까지 연도별,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 가습기 구입에 있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보사업으로 연내 계약 및 납품 설치에 애로가 있어 사고이월 후 380개소 경로당에 공기청정 가습기 395대를 2019년 1월29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 노래연습실 설치공사 외 3건은 연내 미준공으로 인한 사고이월 후 2019년 3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서 공사의 현장여건과 이용인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 토목, 기계 일부를 변경하여 공사비 1억6,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2018년도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등 2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동암종합건설이 도급하여 방수공사, 엘리베이터, 금속창호공사, 지붕접합 강판공사, 도장공사 등 5개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100% 하도급 완공하였습니다. 카페테리아 설치공사는 도급업체 ㈜남경이 직접 시공하였습니다. 하도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 잔액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목욕탕 방수공사 하자로 방수공사 1식을 2019년 5월17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무기 계약직 18명, 기간제 근로자 14명 총 32명이 근무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무기 계약직 18명, 기간제 근로자 23명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과 민간자본 보조금은 2018년도 하동은빛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외 1건에 6,3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하동은빛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1건에 12,82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8년도 결혼 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 서비스 등 6건은 읍면 등을 통해 홍보를 적극 하였으나 지원 대상자 미발생으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 대상자 미발생 또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미집행 건이 있습니다. 적극 홍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각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 현황과 30페이지 각종 사업 시 토지 보상 문제로 지연 또는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사회복무제도 등 51건 대부분이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시설이며, 정상 운영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공공재산 임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페이지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는 호국공원 정비로 역사자원 재조명 등 총 5건입니다. 이 중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맞춤형 소락당 운영,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 3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2건은 부지보상 및 예산확보 등의 문제해결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2건, 2019년도 1건 등 총 3건으로 100%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사랑의 주택 주변부지 236㎡ 1건을 취득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단체 급식장 HACCP 용역에 있어서 식품분석 시험 의뢰비, 시설 설치비 등 추가 소요비용 과다발생과 HACCP 인증 유지를 위해 매년 1,500만 원 이상 예산 소요됨에 따라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판단하여 HACCP 용역 타절정산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치매전담 요양시설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횡천면 치매안심센터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8억 중 30억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전담 요양시설 1개소, 주·야간보호 1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기존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설계용역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2020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현황은 6개 위원회이며, 운영실적에 있어 성희롱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것은 성희롱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현황 및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8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 9건 등 총 11건을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운영전반에 대한 관내 봉사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OU체결 및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5개 행사를 개최하였고 2019년도 상반기에 2개 행사를 개최하고 3개 행사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지원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과 66페이지 관과소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 결과, 67페이지 민선7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8페이지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하동읍에 소재한 사랑의 주택 휴게 공간 설치를 위해 사랑의 주택에 연접한 하동읍 읍내리 110번지 236㎡를 80,861천 원에 보상 완료 등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기금전출 현황 및 계획대비 실적 집행내역입니다. 자활기금 설치일은 2016년 8월5일이며, 2018년 1월29일 기준 27억84,501천 원이었으며, 2018년 당초계획이 자활 활성화사업 3천만 원 집행 계획이었으나 2018년 1월29일 조례 제정에 따라 자활기금에서 자활기금 특별회계로 변경되어 2018년 2월12일 2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자활기금 특별회계 9천만 원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2019년, 2020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공모사업 응모결과 선정된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 건으로 국비 23억7,800만 원, 도비 5억9,600만 원 총 29억7,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당초예산 외 관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과 73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4페이지 고충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입니다. 국민신문고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원 4건에 대해 친절한 안내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5페이지 협동조합 지원 현황, 76페이지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실적, 77페이지 SNS활용 농가 및 지원현황, 78페이지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 관련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79페이지 “왕의 녹차” 진상식 관련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2018년도 민간위탁사무는 양보면 복지관 목욕탕 등 18개 사무를 위탁 운영하였으나 2019년도에 실버식당을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에서 직영함으로써 2019년도는 17개 사무를 조례와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삭감예산 재편성 현황, 87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예치현황, 88페이지 공중(간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 89페이지 지원 중단 또는 방치된 문화·관광시설 현황, 90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주민복지를 위한 우리군 만의 특수시책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 현황은 총 9개 분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입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입니다. 세 번째, 하동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입니다 네 번째, 1경로당 1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시니어합창단 운영입니다. 여섯 번째, 노인대학원 운영입니다. 일곱 번째,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입니다. 여덟 번째, 다문화가정 모국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아홉 번째,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대지급금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지원 실적입니다. 2019년도 1,565세대에 2,215명을 대상으로 4월 말 현재 소요예산은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원 내용은 의료급여비용에 41억 원,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11억 원, 의료급여 요양비에 900만 원, 기타 현금급여 등에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지급금 중 미상환 현황 및 결손처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요양원 및 복지시설 운영 세부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옥종면 소재 하동요양원 외 8개소이며, 시설 종사자는 238명입니다. 99페이지 시설 입소자는 정원 391명에 입소자는 368명입니다. 종사자 거주지 현황은 238명 중 관내가 179명, 관외가 59명입니다. 주소 바로잡기 가능한 분들은 전입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요양시설 예산지원 현황은 2018년부터 2019년 4월 말 현재 시설생계비, 종사자수당, 입소자 부식비, 등급외자 지원 등 총 9억10,18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은 2018년은 해당사항 없으며, 2019년 처분한 새하동요양원은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개선명령, 경고를 하였습니다. 횡천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로 7,292천 원을 건강보험공단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 미준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 대책으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및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단속으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150일을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식 단가는 2,300원이며, 운영기관은 각 읍면 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김치와 밑반찬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등의 식사 거름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다목적회관 및 마을경로당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380개소에서 2019년도에 1개소 늘어나 현재 38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과 104페이지 지원기준, 노인인구 현황, 경로당 신규 등록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신축 및 개보수 지원내역은 2018년도에 신축 4동, 개보수 68동에 총 11억8,8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신축 3동, 개보수 67동에 지원액은 10억2,214천 원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 건강운동기구는 2019년 안마의자 33개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도 하동읍 목도 등 3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 2018년도 악양 1개소 등 총 22개소가 등록하였으나 12개소는 운영되지 않고 현재 10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예산지원은 시설개선비,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불법 수급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19년도 기준 생계급여 1,382가구, 의료급여 1,499가구, 주거급여 1,547가구, 교육급여 243가구, 시설수급자 113가구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현황은 차상위 장애인 352가구, 한부모가족 32가구, 차상위 자활 47가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208가구,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372가구를 합하여 총 1,011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불법 수급현황은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 13건 등 총 14건 중 6건, 3,507천 원은 완납하였고 나머지 8건은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기능은 지역복지 정책건의·심의, 자원의 연계·조직화입니다. 구성 인원은 대표 협의체 20명, 읍면 협의체 309명 등 총 43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11월에 설립하여 관리 직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예산현황은 2019년도 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600만 원, 군비 7,730만 원 등 총 8,330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와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이주여성 국적 취득현황입니다. 이주여성 국적취득 현황은 310명 중 193명이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취득률은 53%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국적 취득자수, 출산현황, 가족현황, 이혼 및 가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현황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수급자 생활보장 대상현황과 선정기준, 지급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사업실적은 2018년도는 신청 1,045명 중 789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신청 1,238명 중 925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및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결혼 이민자 지원 현황입니다. 결혼 이민자가 310명이며, 이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중 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2018년도 2억58,35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2억6,443만 원으로 매년 사업비가 증액 추세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국내에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현황 및 자립지원 실적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은 2019년도 4월 말 기준으로 모자가정 19세대 68명, 부자가정 11세대 53명, 조손가정 1세대 3명, 청소년 모자 1세대 2명 등 총 32세대 126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은 2018년도 기준으로 연 인원 906명에 1억13,20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아동양육비는 연 인원 842명에 1억9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596건에 44,94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에 난방연료비가 563건에 38,675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 79건에 7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페이지 사회복지예산 증가 추이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777억57,64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되었고 2018년도는 821억84,211천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958억38,61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24%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 증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운영상황 및 집행예산입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은 하동읍 중앙로 89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4,087㎡,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5,757.99㎡의 노유자시설로서 2018년 11월27일 개원하여 21명의 인력으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찾는 분들의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트렌드에 맞는 복지인프라 구축으로 신개념 복지타운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내용은 4월 말 기준 등록회원 노인 1,310명, 장애인 482명 등 1,792명이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복지관 운영사업은 6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프로그램 세부내역, 자유이용시설 및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유·무료 현황에서 2018년 제1차 운영위원회에 심의·가결된 이용료 부과 기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치료 프로그램에서 각 1과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료기준은 자격 및 기술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재료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유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순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무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2018년 11월27일 개관 이후 복지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을 3월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건설교통과 2019년 신규 사업인 농촌형 버스와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어 현재 차량 29인승 3대를 조달 구매 계약 중에 있습니다. 운영업체 위탁 진행으로 출차와 동시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쌍계사 소유 주차장 부지 포장은 조계종 종단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은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가 현재 완료 되었으므로 시멘트 독 제거 등으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후 6월24일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종합복지관 운영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6,800만 원, 사무관리비 7,500만 원, 공공운영비 3,600만 원 등 총 1억79,11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5월 기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4억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차량 및 사무기기 구입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활기금 운영 조성 및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2016년까지 5개 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6년 8월5일 사회복지통합기금 관리 조례가 폐지되었으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기금 잔액 79억96,725천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폐지에 따라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만 별도 제정하여 27억 19,988천 원을 승계하여 자활기금을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1월29일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자활기금 폐지 후 2018년 2월12일 특별회계로 27억84,501천 원을 전입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상황입니다. 하동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1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모법인은 (재)마산교규 천주교회유지재단입니다. 소재지는 하동읍 청년회관길, 구 항일청년회관입니다. 인력현황은 13명으로 상근 5명, 전담관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은 2018년에 8억7천만 원, 2019년 4월 말 현재 6억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자활활성화 촉진사업, 자활사업, 자활사례관리 등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자활사업 내역, 인력현황,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활사업으로 인한 탈수급자 현황은 지난 2년간 99명이 참여하여 이 중에 3명이 탈수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읍면 경로당 운영상황입니다. 읍면 경로당 운영상황은 범위가 방대하여 167페이지 2019년 상반기 경로당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을 요약설명 드리자면 운영비는 이용인원에 따라 매월 등급별 차등 지원하며, 난방비 또한 경로당 면적에 따라 1월, 2월, 3월, 11월, 12월 총 5개월 등급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방비는 전년도 전기사용료를 참고하여 11개 등급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및 읍면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양성평등 지원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양성평등 지원공모 11개 단체에 42,88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단체 워크숍은 1개 단체에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4월 말 현재 양성평등 지원공모 9개 단체에 35,909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워크숍은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미집행 하였으며,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읍면별 복지회관 실내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운동기구를 설치한 읍면은 악양면 복지회관에 7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페이지 공동묘지 현황 및 정비 계획입니다. 읍면별 공동묘지 현황과 189페이지 공동묘지 정비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금오영당 시설개요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 상2층에 386㎡가 되겠습니다. 개설일은 2002년 4월이 되겠습니다. 이용기간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무기 계약직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사용료나 안치단 및 봉안현황, 관내 사망자 중 이용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세입현황은 2019년 4월 기준 이용료 5,865천 원, 관리비 8,925천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 보조금을 반납한 게 있지요?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에 약 216만 원 정도 되는데 원래 보조금 심의위원이 있지요?

예.

심의위원은 몇 분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예산계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300몇 십만 원, 200몇 십만 원, 58만 원, 44만 원 등 반납해야 될 사유들이 있습니까? 하동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마당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SOC사업도 했고 예산 책정할 때, 또 심의할 때 좀 잘 관리해서 소중한 예산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노인이 약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 회원수가 1,790명 정도, 당초 시작할 때와 지금이 어떻습니까? 인원이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6월 현재 1,800명 정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7월에 운영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등록하지 않겠느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용만 해도 12억, 13억 정도 들어가지요?

예.

12억, 13억 정도 투입하고 시설 투자하고 또 노인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회원 등록은 했지만 사용하는 분은 약 50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설 투자 대비해서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해서 군민들이나 노인들의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설 투자 대비, 그리고 고용 인력, 또 관리 인원 대비해서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동료위원님이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하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방수 공사 외에 다른 하자들은 없습니까?

방수 공사 외에 비가 오면 천정에 물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기통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에 지붕을 씌우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점검해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공사가 준공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지붕에서 물이 새고 목욕탕에 방수 처리가 안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관리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큰 공사를 하면서 감리단이 있었습니까?

예.

감리는 페널티가 전혀 없었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발주 주는 공사들에 대해서 감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 들여서 잘 감독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경비를 깎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검토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금남면에 있는 목욕탕은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당초에 건설교통과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권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무릎 정도밖에 물이 안 온대요. 그래서 목욕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이냐 하는 것으로 민원 제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에 타일 시공한 게 떨어져서 운영 중에 자칫 잘못하면 인사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 맞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예.

하는 일들마다 왜 전부 하자 투성이입니까?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몇 번 지적을 해도 시정은 전혀 하지 않고 이야기만, 답변만 “예.”하고 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위원회들이 거의 다 여성 위주이고 양성평등이라는 게 꼭 여성들만 평등해야 됩니까? 경로당에 가면 열없다고 남자들은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양성평등 부분에 대해서 전체 양성평등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그리고 공동거주시설 지원 기준에 5명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는데 2명이나 3명으로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관내에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 통계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고독사의 기준이 뭡니까?

혼자 고독하게......

혼자 살다가 3일 동안 발견 못하고 뒤에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를 고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남자가 86%로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평등을 하면서 여성분들만 강요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노인이 되면 남자지요.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독사 우려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거주시설 지원 기준에 5명을 2명 이상으로 좀 변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노인들이 한 분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누가 옆에 있어 줘야지요. 꼭 5명이 되어야 됩니까? 고독사가 안 일어나더라도 군민들에게 행복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쪽 특수임무 유공자회 경남연합지부 서부지회하고 하동군 여성단체협의회하고 200만 원, 1,552만 원 되어 있지요? 그리고 6쪽에 한번 보십시오. ’18년보다 특수임무 유공자회는 5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는 150만 원 정도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지원 금액이 늘었는데 그 두 단체만 왜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당초에 이 부분은 사업 계획서상 예산을 줄여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단체들이 더 받으려고 하지 덜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형평성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 한번 봐주십시오. 금오영당 기간제 근로자가 1년 이하 1명이고 또 22쪽에 보니까 금오영당 기간제 근로자 1년 이하 1명 되어 있지요? 매년 새로 뽑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비정규직 관리현황을 내다보니까 중복된 사항입니다.

중복이 아니고 ’18년, ’19년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 1년 이하라고 하면 ’19년도에는 2년 이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 2년 이상 되면 나중에 무기 계약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노량실버타운에 입소자 수가 77명입니까?

예.

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이 하동군에 많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봅니까?

노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 입소를 시켜서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연고자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입소자가 있을 경우에 연고자들이 매일 오는 분도 있고 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입소자 수에 비례해서 연고자가 방문하는 횟수가 많겠지요?

예.

지금 노량실버타운에 지방도에서 노량실버타운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서 방문자들이 들어올 때 교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부분을 연고자들이 실버타운을 찾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진입로 확포장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안마의자 공급이 161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떤 면은 경로당이 21개인데 안마의자가 18개 되어 있고 어떤 면은 경로당 수가 48개인데 4개 되어 있습니다. 읍면 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 부분은 2013년도엔가......

과장님! 어쨌든 읍면 경로당 수를 고려해서 읍면에 편차가 없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51쪽 읍면 경로당 운영현황에 152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동읍 중앙2 경로당에 환수액이 1,060,080원, 그다음에 158쪽에 한번 보시죠.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금남면 분회에 집행 잔액 환수가 517,450원, 159쪽에 보면 금남면 조금 589,720원, 160쪽 진교 백련에 906,380원, 161쪽 술상 부녀회가 519,150원, 162쪽 양보 원양 553,760원, 그다음에 164쪽 청암면 청학이 856천 원, 165쪽 옥종 원해가 1,609,930원, 그다음 옥종면 후평이 568천 원, 옥종면 불무가 731,660원, 166쪽에 옥종면 회신이 739,190원, 이렇게 환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어서 잘 운영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과장님! 151쪽에 운영비하고 난방비, 냉방비 지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이 지원 기준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전체 경로당에 지원이 미흡하지는 않은지 재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혹시 지원되는 것을 모르고 예산을 못 쓰고 반납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좀 많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8쪽 진교면에 진교리 공동묘지가 있지요?

예.

거기 바로 연접해서 0380 근린생활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0억 공사가 시작되지요? 모르십니까? 근린생활공원 바로 연접해서 진교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교 면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첫째로 돈을 30억 들여서 근린생활공원을 조성하는데 보통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 시설이 옆에 있음으로써 공원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용객이 제대로 있겠느냐 하는 우려와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면 바로 옆에 혐오시설이 있다 보니까 혹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공동묘지가 이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교리 공동묘지 정비 추진위원회 구성 지도를 좀 하시고 어쨌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좀더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0380 근린생활공원 조성사업이 2021년도에 공사가 끝납니다. 그게 끝날 때 같이 공동묘지가 정비되어서 정말 진교 면민들이 근린생활공원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3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일들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까지도 반납을 하는데 특히 2018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국비 11,847천 원을 반납합니다. 도비 3,554천 원, 군비 8,293천 원, 합계 23,694천 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에 대비해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퇴사한 부분이라든지 개인적인 사항으로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결산이 될 때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반납되면 되겠습니까? 8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 사무현황인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주민행복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가 있습니까?

저희들 시설 등 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동 은빛노인복지센터가 있지요?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노인복지법에 준해서 위탁사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결론이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받지 않았다는 거지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런 걸 하면 내년에는 예산 요청이 와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마 예산 승인을 안 할 겁니다.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동의를 안 받고 있고 또 재계약을 할지라도 6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3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다목적회관 및 마을경로당 관리 현황을 보면 2019년 현재 368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현황을 보면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가보면 이러한 지원비의 정산이 제대로 잘 안 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도 많아 지역별로 다툼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운영비를 정산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은 정확하게 해야 될 실정에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정산의 회계부분에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에게 회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반납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사례를 들어 주셨지요. 노인정의 총무님도 결국 노인이세요. 젊은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반납되는 일들이 좀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좀 도와 주셔야 되지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는 태양광, 태양열 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냉방비 지원보다는 운영비가 더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국·도비 매칭예산이라서 어려울 줄 압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안 되면 군비를 조금 더 늘려주십시오. 내년 예산에 이게 안 되면 군비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운영비를 더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13개 읍면에 분회경로당 포함해서 381개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다 운영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 보면 출장 나갈 때마다 문이 잠겨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산을 100% 한다는 것은 잘하는 데하고 차별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길 권고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목욕탕 하자 보수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1월15월부터 5월21일까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6월24일에 재개장 한다고 합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이 개장하고 난 이후에 목욕탕이 고장 난 것은 한 달도 안 됐지요?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목욕탕을 사용하다가 6개월을 못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는 걸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과장님! 보십시오.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감리비 주셨죠? 책임감리 하셨죠?

예.

책임감리 했는데 감리비는 다 주셨어요. 그 감리 뭐합니까? 지금이라도 감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내십시오. 한 달 쓰고 6개월 동안 못 썼는데 감리비는 다 받는다, 그 감리는 뭐하는 분인데요?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자보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자보수 되었지요. 하자보수 기간이 계약상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으로 명시되어서 그 안에는 언제든지 하자 보수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감리가 뭐하려고 감리비 받았습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감리비를 줍니까? 감리비는 군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앉아서 아무 것도 안 하고 감리비 받아가는 사람을 가만히 둔다, 페널티를 주셔야 됩니다. 14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셔틀버스 3월 운영계획이 다시 밝혀졌습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님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자고 할 때 대안을 제시하고 제법 논란 끝에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했었지요. 결국은 이렇게 다시 와요. 그때 본 위원과 동료위원님들이 뭐라고 권고해 드렸습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밖에 있는 실상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분들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마시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에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쌍계사가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쌍계사와 협의할 게 아니고 조계종 종단에서 협의를 안 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협의가 될 때까지, 우리가 취득을 하는 그 순간까지는 가능하다면 좀 불편하더라도 직원들 차는 좀 멀리 주차해 주시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저 장소가 화개면 대성리 의신마을 대성동 올라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일투사 17인 의총, 본 위원이 2019년 본예산 심의 때 저기에 대한 것들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뒷면인데 항일무명 영웅 30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현장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현장에 앞에는 17인 의총, 뒤에는 30인, 이걸 예산심의 때 과장님께 바로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게 오늘 아침 현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정을 할까 화개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도자료라든지 문헌의 내용과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치가 안 되어서 오늘까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현장을 협의가 안 된다, 바로 잡아야지요. 17인 내지는 30인, 둘 중 하나는 잡아야지요. 저거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사고이월 경로당 공기청정 가습기 구입이 있는데 1월에 구입을 하셨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395대가 8억7,2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신 거거든요? 거의 1대당 237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기관지가 안 좋기 때문에 좋은 거를 만약 구매하셨다면 잘하신 것인데 어떤 제품을 구입하셨는지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 주시고 이렇게 8억7천만 원, 거의 9억인데 기계라는 게 아무리 좋은 것도 관리를 못하면 고장이 나기 쉽거든요. 특히 공기청정 가습기는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시나요?

이용자분들께서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당초에 물품을 구입한 업체에서 몇 개월 정도 봐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실 때요? 왜냐 하면 특히 환절기 같은 때는 가습기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물질이 들어가면 인체에 바로 흡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 제품입니다. 이걸 잘 관리를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경로당 문제인데 제가 작년엔가 아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연세가 많으신데 가습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에어컨이나 시설들을 충분히 채워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운영비 정산이 사실 어렵거든요. 쓰고 영수증을 받고 기입하는 걸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요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많이 오는데 마을별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를 꼭 과장님이 한번 추진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경로당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도 그런 거 신경 쓰시지 않고 기계가 고장이 나든 뭘 하든 바로 연락을 하면 오실 수 있고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꼭 한 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많아지실 테니까 경로당 부분은 특히 주민행복과에서 미리 대처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여성 결혼 이민자 310명 중에 193명이 국적을 취득하셨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왜 취득을 못 하셨습니까? 기간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시험에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어떤 여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라든지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등등의 자격요건이 있는데 실제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잘 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이 조속히 국적을 취득해서 하동 군민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면 어쨌든 그분들이 하동 군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행복과에서 앞서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 2, 3일 전에 국도에서 들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화단 조성하는 분들도 노인 일자리죠?

공원, 놀이터, 공공시설 봉사하는 공익활동......

누가 그걸 관할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반장이 있을 텐데 꺾어지는 길에서 너무 위험하게, 차선 안으로 들어와서 일을 집중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뭐가 떨어져서 제 차 앞에서 갑자기 돌아서는 걸 급정거를 했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몇 푼 버시다가 혹시라도 몸이라도 상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들 좀 잘 교육을 하셔서 작업을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시고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주의를 주셔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작업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교 육을 주기적으로 자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 중에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자기 집이든 월세를 살든 임대를 사시는 분들이 모두 TV만 있으면 모국 방송 채널을 보고 계신다고 그때 당시에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 96페이지에 보니까 310명이 이주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18년도에는 11개 수신기가 지급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계시는, 여기에 보면 대상이 자가 주택 소유자 아닙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현재 시골의 상황이 다문화 결혼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은 자가 주택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풀어주실 수는 없는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보면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우리 군내에서 다문화를 대하는 태도와는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이분들을 대한민국 사람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교육인 것이고 요즘은 그런 교육을 하면 그분들도 한국을 밀어내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요즘은 동화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문화를 즐기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도 우리가 타 지역 사람들이긴 하나 큰 글로벌 시대에서 단지 여기에서 살 뿐이라고 해서 자기 국민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방안을 맞춰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국방송 케이블은 좀 더 확장을 해서 여러 가정이 자기의 문화를 수시로 느껴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운영상황인데 어르신들이 어떤 시간되면 엄청 많이 들어가시고 나오시는 걸 볼 때마다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드는데 프로그램 중에 보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95페이지에 있는 시니어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연령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니어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드리는데 이분들 또한 이렇게 좋은 복지관 강당에서 활동을 하고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시니어합창단을 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합창단일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에 왔다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시니어합창단도 더 활성화 될 것 같고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활성화 될 것 같고 또 시니어합창단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노인,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인데 복지관 강단을 사용하고 어르신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면 좀 더 나은 모습을 찾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합창단은 연습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대강당에 시설을 잘 해 놓았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에는 흡음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는지 그분들이 거기에서 노래를 하면 목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들은 공간이 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계기가 된다면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동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연세가 노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연습을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노인이시고 노인이라는 조건 하에 시니어합창단에 들어오시는 것인데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이라는 노인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분들이 들어옴으로써 지휘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다른 프로그램의 강사로도 매칭이 되어서 충분히 봉사하고 어르신들의 음악에 대한 역량강화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접촉을 해 보시고 어차피 하동군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니어합창단이 많아지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과장님이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3, 4개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는 경로당은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꼭 투입해서 조속히 그분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에 310명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통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하동에 오셨다가 실패하고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 빼고......

빼고 현재 거주하는 분들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하고 정착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통계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하동에 다문화가정으로 거주를 하다가 이혼이라든지 가출을 해서 간 분들은 현재 12명 정도......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성공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국적 취득을 안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주지는 하동이고 국적 취득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인구 통계가 잡힙니까?

일단 다문화가정에는 잡혀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적 취득이 안 된 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통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다문화가정으로 잡혀있는 분들은 국적 취득을 안 해도 거주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인구통계에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 되도록이면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지 그럽니까? 언어에 대해서 시험도 있다고 하던데 지원을 좀 하셔서 국적을 빨리 빨리 취득할 수 있게 도움 을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못하시고 돌아간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따로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통계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라도 중간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누구나 객지도 가면 낯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외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도 그렇고 문화, 음식 등 여러 가지 적응하기 힘들 겁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초기에 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꾸준히 오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알아서 적응하라고 하기보다는 맨투맨으로 마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도 정착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때까지 만이라도 맨투맨으로 붙어서 적응을 좀 시켜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경로당 운영상황에 보니까 운영비가 월 12만 원씩 지급되네요? 운영비는 어느 쪽으로 사용되는 돈입니까?

운영비의 용도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공과금, 그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식사를 거기에서 하시거든요. 점심식사, 심지어는 저녁식사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는 식비에는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운영비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몇 년 전에 확대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했다 하더라도 지원금 12만 원 가지고 공과금 내고 식비까지 되나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운영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납하는 것은 무엇이고 식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또 뭡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381개소가 공히 식당을 운영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식비 보조를 좀 해 줄 수 있을 텐데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경로당에 한 번씩 가는데 어르신들을 뵙기 위해서는 주로 식사 때 가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때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가보면 식사를 하시는데 반찬이라든지 그런 게 정말 열악합니다. 형편이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저한테 밥 먹고 가라는데 제가 밥숟가락 들 엄두가 안 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수제비를 드시고 계시는데 수제비에 아무 것도 들어간 게 없어요. 딱 밀가루하고 소금만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앉아서 같이 먹었거든요. 저도 웬만큼 식성이 좋은 사람인데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르신들 모여서 노시는 것도 노시는 거지만 또 식사하는 거라도, 명색이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라고 하면서 어르신들 복지가 물론 잘 되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국·도비 따지지 마시고 군비라도 투입할 수 있으면 다른 데 좀 아끼시더라도 그런 데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식당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분회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노인들의 결식 해결을 위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경로당에 더위라든지 난방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경로당에 와서 생활하시면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반찬을 집에서 가져와서 같이 나눠먹는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은 정착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내부 실상을 들여다보면 안 그렇습니다. 시골에 보면 마을마다 약간 이상한 기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잘 되는 곳은 정말 잘 되거든요. 그런데 또 안 되는 곳은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비용적인 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냉방비하고 난방비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부족하다고 하시거든요. 안 그래도 기름 값 무서워서 보일러를 못 돌리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안 모자라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50명 가등급, 20명 나등급, 20명 미만 다등급으로 등급을 정해 놓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20명 미만, 50명 미만 등 사람 숫자에 따라 차별하는 등급을 만듭니까? 그런 것도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시겠지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188페이지 공동묘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면 단위로 보자면 면 전체 면적이지요? 마을단위로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개소의 전체 총괄 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황이 있고 정비계획이 있는데 정비는 하십니까? 일부만 합니까? 아니면, 면적에 나와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저희들이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현재 잔여 기수가 많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안치 기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공동묘지가 마을마다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몇 개 마을, 아니면 면 단위로 집단화를 하면서 따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마다 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성묘 문화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면 지역의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 내에 주인이 없어지는 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이걸 말 그대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공동묘지 정비사업 예산 확보해서 읍면에 정비사업 대상이 있으면 보고를 받아서 현장점검을 한 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임자 없는 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되고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비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경비는 없고 마을 이장님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름 다가오면 하기는 해야 되겠고 경비는 없고 그런 고민을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산이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고충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분명히 민원인데 제가 볼 때 작은 민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임자 없는 묘지들이 너무 많으면서 면적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한번 마을과 협의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악양 같은 경우도 면적이 13천 평 정도 돼요. 3개 마을이 한 군데에서 공동묘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13천 평이면 땅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땅을 공동묘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임자 없는 묘지가 절반 이상이니까 이걸 좀 집단화 시키고 나머지는 그 땅을 군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미등록 경로당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미등록 경로당이 7개소......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주시고 미등록 경로당은 혜택을 못 받고 있지요?

예.

그럼 미등록 경로당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지원 신청을 받도록......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쉬고 계시는데 미등록이다 보니까 군에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그 경로당에는 냉·난방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식비라든지 아무 것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해 두고 있습니까? 안 되니까, 지원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계시라는 겁니까? 거기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7개소에 70, 8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군의 군민 아닙니까? 어르신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놔두고 계십니까?

등록 경로당이라는 것은 조건을 갖춰야, 조건 규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반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복지 차원인데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왜 그냥 뒷짐 지고 계시냐고요.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그럼 지원을 안 해 줬습니까? 그 경로당에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지원 방법이 우리가 합법적으로 못하니까 비공식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경로당에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어른들은 자기들 돈 가지고 전기요금 내고 냉·난방비 다 자기들 돈으로 쓰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7개 경로당에 대해서 전체 사실 조사를 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데 허가가 안 나서, 허가를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사실 특수하게 많이 떨어진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에는 동네가 나눠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이를 많이 드셔서 제대로 걸음도 못 걷는데 경로당을 지어놓고 2㎞ 정도 되는데 걸어서 오시라 하면 과장님 같으면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편리한 동네에 컨테이너라도 놓아서 동네 어르신들 거기에서 모여서 하루 보내려고 하는데 겨울에 추운데 난방비가 없어서 추워서 냉방에 앉아 계시고 물론 경로당에 내려가면 지원이 나와서 따뜻한 데 계시는데 갈 여건이 되어야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네에 계시는데 그런 걸 알고 계시면서도 지원을 안 하고 사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복지 차원이라면서 그분들도 어른이고 우리 군민인데 벌써부터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그 부분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답변은 항상 “법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중앙의 지침에는 경로당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7개 경로당이 전반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등기가 되고 정상적인 건물이 되어야......

그러니까 등기 등본이 나와야......

예, 그런 부분을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마을의 인원수대로 지원되지요? 등급을 나눠서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큰 마을의 경로당에 전체 인원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한 분 한 분 지원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데 계시니까 지원을 못 받고 계시고 지원비가 나가면 그 경로당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모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모든 부분을 지원하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마을 경로당 면적 단위로 지원하지 이용 인원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안 한다고요?

예.

지원 방법이 등급 나눌 때 인원으로 등급 안 나줍니까?

인원을 가지고 등급은 나누지만......

그럼 사람이 1명 있는 데하고 100명 있는 데하고 같습니까? 인원수대로 지원을 해야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20명을 지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미등록 경로당에 생활하는 노인이 2명이면 그 인원을 1/N로 나눠서 지원해 주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결론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 전에 이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정말 복지를 생각한다면 그런 어르신들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내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들을 챙겨야지요. 행정에서는 그냥 “안 되니까 안 됩니다.” 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런 부분을 챙겨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인원이 70명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70명이 더 되거든요. 미등록 경로당도 그것보다 더 되고 그런 분들이 마을에 분쟁이 일어나서 무허가에서는 자기들에게 나오는 혜택을 위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밑에서는 경로당에 와서 그 혜택을 누리라고 하는데 갈 수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중간에서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조율해 주는 것도 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 또 건물을 무허가라도 지어서 평생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에어컨도 없고 “에어컨이 왜 없느냐?” 하면 지원이 안 되니까 에어컨도 못 달아드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른들은 거기에서 부채 부치고 계시는데 그런 걸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어른신들 좀 챙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경로당이 더 많으니까 경로당하고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행감 끝나면 자료를 주시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6건, 2019년에는 5건이 지원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역에는 홍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공문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단체나 협회를 통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읍면에 공문을 보내면 결과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읍면에 보내면 담당직원들이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군비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런 부분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재해보호 지원사업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대상자가 없는데도 사업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먼저 대상자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가 없다면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사업만 갖고 오고 대상자가 없어서 반영을 못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신장 장애인 투석비 지원 부분은 언제 대상자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투석을 해야 될 환자에게 투석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미집행을 하면서도 사업자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침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긴급을 요하는 신장투석은 당연히 해야지요. 사업을 할 때는 실태조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1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불법 수급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1건인데 2019년도에 13건입니다. 완료는 6건이지만 아직 진행 중이 7건이거든요. 증가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는 해가 있고 발생하지 않는 해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근로소득 미신고라든지 소득재산 변동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신고를 안 해서 불법 수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면 불법 수급 사유에 근로소득 미신고의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소득을 파악해서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근로소득을 파악해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중간에 근로소득 변동이 있으면 수혜 대상자 본인이 의무적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고 수급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불법 수급입니다.

그럼 118쪽에 보면 “홍**, 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시 납부가 되지 않고 분할 납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분할 납부입니다.

분할 납부로 다 완료를 한다......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분할 납부 식으로 ......

과장님!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 자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남·녀 불문하고 어르신들 정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경로당 정산 때문에 계속 감사도 받고 있는데 이게 유독 하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예.

그러면 시군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경로당 정산 때문에 계속 감사를 받는 것은 안 되겠다, 다른 대처를 하자고 공동으로 건의를 좀 올리면 안 됩니까?

다 같은 생각인데 저희들 마음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예산을 보조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이든 장애인이든 불법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불법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어차피 이 예산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려온 돈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법으로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 돈을 쓰는 과정에서 정산을 정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젊은이들에 비해서 정산하기가 미흡하시다 보니까 조금 잘못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김명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두섭 세정담당입니다. 박귀은 경리담당입니다. 김명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박진희 부동산평가담당입니다. 김명철 공유재산담당입니다. 평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재정관리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화개 행정복합타운 조성공사 재검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화개장터 주변 많은 관광객으로 화개장터 진입로와 국도19호선 병목현상으로 차량정체가 심해 인근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 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되어 2016년 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후, 화개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건의, 2017년 행정복합타운 조성 실시계획 주민설명회 개최하여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으며,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으로 주민들이 행정업무, 여가활용, 휴식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 장기적으로 화개장터의 지속적인 활성화,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화개 행정복합타운 기본계획용역 외 3건은 활용하고 있으며, 하동군 관리계획은 사업변경으로 용역을 취소하여 미활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화개 행정복합타운 기본계획용역 외 1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이월된 사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화개장터 활성화 기반조성 실시설계용역은 사업변경에 따른 지연으로 6월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아 7월 사업추진 예정이며, 화개면 청사 신축 실시설계 용역은 청사신축에 따른 예산 확보 후 사업추진 예정이며, 하동군청 홍보시스템 구입 및 설치는 지난 5월 계약을 완료했고 6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2018년도 군 청사 조경수 식생환경 개선공사는 원청에서 직접 발주하였습니다. 9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기간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3명이었으나 2019년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1명입니다. 무기 계약직은 공사대장 정리 등 7명이었으나 2019년은 차량 물품관리를 제외한 6명입니다. 13페이지 각종 재정 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은 2017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로 도비 8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으며, 청사 내 전자홍보 시설물을 6월 설치 예정이며, 2019년은 2018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으로 도비 1억7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101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군청 별관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동군장학재단은 개별법에 의거 무상임대 중이며, 농협군청 출장소는 유상임대 중입니다. 구. 홍수통제소 1층, 2층은 하동군민여성의원에 유상임대 중이며, 3층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개별법에 의하여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구. 적량보건지소, 북천 화정보건진료소는 각각 유상임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민선7기 군수공약 사항 추진상황입니다. 화개 행정복합타운 기반조성으로 화개면 주민동향 및 여론조사 85% 찬성으로 화개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건의하여 기반시설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부서 교육을 실시하고 환급 대상 시설물 파악과 선정을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은 도유지 3필지 1,049㎡, 군유지 13필지 2,037㎡의 토지를 처분하여 2억42,148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군유지 9필지 51,939㎡을 취득하였습니다. 2019년은 군유지 4필지 10,388㎡를 처분하여 33억99,819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도유재산 및 군유재산 처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세외수입정보화 사업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연수를 2018년 10월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동유럽을 방문하였으며, 소요경비는 4,576천 원입니다. 39페이지 2019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2018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으로 도비 1억7천만 원, 화개장터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1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지방세 업무 관련 도서 8권에 6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42페이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착오 부과되어 납부한 19년 치 재산세 환급 요청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0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예치현황입니다. 군 세입세출 외 현금 예치 금액은 2019년 4월 말 현재 41억21,315,028원입니다. 51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구분 및 예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는 268억7,500만 원을 부과하고 264억8천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5%입니다. 주민세 등 군세는 223억7,600만 원을 부과하고 206억9,5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2.5%입니다. 2019년 4월 말 현재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는 83억8,700만 원을 부과하고 81억5,4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2%입니다. 주민세 등 군세는 75억6,500만 원을 부과하고 61억1,8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0.9%입니다. 미징수액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먼저 3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4,959건에 14억3,856천 원으로 도세 2,375건에 1억42,504천 원, 군세 2,584건에 12억61,352천 원입니다. 3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총 17건에 6,303만 원으로 배분금액 부족 9건에 34,189천 원, 평가액 부족 6건 26,203천 원, 무재산 2건 2,638천 원입니다. 58페이지 과오납 및 환급 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과오납금 환급 현황입니다. 2018년은 4,245건에 8억55,353천 원, 2019년은 1,029건에 1억48,234천 원입니다. 문제점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법률 변경으로 인한 소급감면과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세 부과 세목의 환급 및 이중 납부나 감면 대상자의 단순신고 착오 등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납세자가 착오신고 납부하지 않도록 유형별로 집중 납세 안내 및 홍보, 신고업무의 위임 및 대행자에 대한 납세 의무자 정보파악 철저 등으로 착오신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과오납금 원인별 환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세입 확충방안입니다. 2018년 비과세, 감면 후 추징사유 발생에 따른 취득세 등 추징이 44건에 1억94,807천 원,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로 265건에 3억33,106천 원을 추징하였으며, 2019년 4월 말 현재에는 110건에 4억18,954천 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산취득 법인 및 세원탈루 우려법인 조사, 미신고 상속자료 취득세 추징 등으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이월현황입니다. 2018년에 20억1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현재 미수액은 16억8천만 원입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연도별 이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2018년 20억3,600만 원, 2019년 4월 말 현재 4억4,700만 원입니다. 예치기간별 금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수의계약 공사현황 및 사유입니다. 법적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연도별 현황에서 2018년도 434건에 103억2,500만 원, 2019년 4월 말 현재 152건에 41억4,800만 원입니다. 66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연도별 수의계약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선금급 지급현황입니다. 법적근거 및 선금지급 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금급은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그 대금을 일부 지급하여 노임, 자재 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선금급은 155건에 152억5,700만 원, 2019년 4월 말 현재 78건에 61억3,300만 원입니다. 100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연도별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부동산 및 차량공매 실적입니다. 연도별 부동산 공매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매예고에 비해서 공매처분이 낮은 이유는 공매예고 통지문을 보냈을 때 대부분 체납자가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공매처분 체납액에 비례하지 않고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는 공매처분 시 우선지급 순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5페이지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압류실적 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실적은 2018년 65건에 5억51,143천 원, 2019년 4월 말 현재 32건에 1억60,338천 원입니다. 연도별 상습체납자 압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군 금고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군 금고 지정현황입니다. 1금고는 NH농협은행 하동군지부, 2금고는 경남은행 하동지점이며, 약정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1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관리하며, 2금고는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을 3년으로 계약한 사유는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군수가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및 운용 차원에서 3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남도 및 타 시군 금고 약정기간 의견 수렴 결과 3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117페이지 기간별 이자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9년 일반회계 연 평잔은 약 306억2,900만 원입니다. 119페이지 각 부서 및 사업소 청사관리비, 차량선박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차량 보유대수는 112대로 유류비 2억26,448천 원과 차량수리비 1억16,43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 주민행복과, 행정과 등 각종 단체 위탁차량, 리스차량은 제외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는 15억47,248천 원으로 2017년 대비 1억89,00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차량 보유대수가 2018년 대비 2대 감소하여 112대입니다. 2019년 4월 말 현재 유류비 77,364천 원과 차량수리비 26,00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관리비는 7억72,47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연도별 차량 선박비, 청사관리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부군수 관사 관리상황입니다. 미라벨 1401호로 2018년 1월 취득하여 2급 관사로 부군수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18년도 목표액은 270억600만 원, 부과액은 275억6,400만 원, 징수액은 258억6천만 원으로써 93.8%를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 4월말 현재 목표액은 184억1,700만 원, 부과액은 101억4,400만 원, 징수액은 83억4천만 원으로써 82.2%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도별 과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읍면별 국·도·군유지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국유지는 2013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업무 및 재산이 이관되어 제외하였습니다. 도유재산은 356필지에 223,490㎡ 중 대부재산이 256필지 63,363천 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으며, 미 대부재산은 100필지에 103,350㎡가 되겠습니다. 미대부 사유는 묵답, 마을진입로 등 토지이용 현황상 대부가 불가한 필지입니다. 126페이지 군유재산 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은 총 290필지에 186,930㎡ 중 대부재산이 134필지 45,179천 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으며, 미대부 재산은 156필지 64,680㎡입니다. 127페이지 공무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8페이지 공공청사 태양열·태양광 보급현황 및 성과, 수리비 및 유지비 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신재생 설치 의무화 공급비율 18%,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016년도에 101㎾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2018년에는 1,043,690㎾를 생산하여 1억436만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태양열 설치 공공청사는 없으며, 설치된 11개소 모두 태양광으로 33억1,974천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연도별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19년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71명으로 건수는 1,088건, 금액은 12억1,200만 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 재산권을 매월 조사하여 압류하고 있으며,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매년 11월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숨어있는 채권확보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18년 군세 징수 포상금 7,669천 원, 2019년에도 군세 징수 포상금 6,362천 원을 재정관리과 및 읍면 군세 징수 담당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119대이며, 승용차량 26대, 승합용 10대, 화물용 53대, 특수용 30대입니다. 리스차량 현황입니다. 총 리스차량은 11대이며, 승용 7대, 화물용 4대입니다. 132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 관용차량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차량 구입현황은 2018년도에 13대, 금액은 5억77,363천 원, 2019년도에 5대, 1억84,70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도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매각현황입니다. 2018년 8대, 1억20,586천 원, 2019년 1대, 1,113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연도별 매각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차량 매각 시 차량 종별로 기준을 말씀드리면 승용차량 매각 시 신규 등록한 날로부터 7년, 또는 주행거리 12만㎞ 이상이며, 업무용 승용, 승합용, 화물용은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특수용은 7년이며, 주행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163페이지 하동군 소유 부동산 현황입니다. 총 30,751필지에 총 면적은 31,899천㎡이며, 행정재산은 30,461필지에 31,712천㎡, 일반재산은 290필지에 186,380㎡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하동군 소유 동산 현황입니다. 차량은 122대이며,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 3척이 있습니다. 165페이지 하동군 금고 협력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협력 사업비는 1억6,500만 원이며, 농협에서 1억3천만 원, 경남은행에서 3억5천만 원이며, 인재육성기금에 6천만 원, 야생차문화축제에 5,500만 원, 이병주국제문학제에 5천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2019년 협력 사업비는 1억4천만 원이며, 농협에서 1억3천만 원, 경남은행에서 1천만 원이며, 인재육성기금에 6천만 원, 야생차문화축제 5천만 원, 이병주국제문학제 3천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166페이지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건이며, 갈사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용 시설물 설치 등 3건이 완료, 삼성궁 공유지분 재산 처분 등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8페이지 관내 업종별 제조업체 조달청 등록 현황입니다. 총 7개 업체이며, 적량면 소재 부성산업, 하동읍 인포피알, 금남면 대왕산업, 대왕철강, 진교면 토지, 유진오션코리아, 금성면 케이와이텍이 있으며, 세부 생산 품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한국남부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및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2018년 세입액은 90억700만 원, 예산 반영은 도세징수교부금 2억7천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55억8,400만 원이며, 2019년 세입액은 30억2,700만 원, 예산 반영은 도세징수교부금 9,1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18억7,700만 원입니다. 17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입니다. 2017년은 381억3,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268억, 특별회계 113억3,700만 원입니다. 2018년은 281억7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218억3천만 원, 특별회계 63억4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 공공청사 태양열·태양광 보급현황 관련해서 실제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이 1억436만 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이 정도 수입이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료를 공제하고 순익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생산량입니다.

1억 생산했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사업비는 총 33억이 투입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사만 해양플랜트 그 위에 있는 것은 우리 게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지요?

예, 별도입니다.

우리 공공청사에 있는 것만 해서 1년에 1억 정도 거둬들인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업비 33억을 왜 투자합니까? 33억 투자하면 은행에 가만히 있어도 이자 갚고도 남는데......

그런 이유로 따지면 그렇지만 청사 태양광 설치기준에 의해서 신축 건축 연면적 1천㎡ 이상 되면 공공청사에는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2016년 11월30일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위에 먼지도 있을 것이고 효율도 떨어질 거고 이 정도 예산을 투입시켜 놓았으면 전문가가 붙어서 유지관리를 해야 지 관리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유지비가 안 들었고 군청 별관하고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몇 군데......

과장님! 관리라는 게 공장을 세워놓고 공장에서 생산이 잘 되는지 공장장이 관리를 하고 책임을 지지요?

예.

태양광에 30억이나 투자를 해 놓고 아무리 국비, 도비, 군비지만 이 시설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전기가 잘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 이 정도 물량이 된다면 누군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청 별관하고 군청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소 외 10개소는 임대 내지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왕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부차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관련해서는 지금 민원도 상당히 많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청사에 있는 태양광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 자산이고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 용량이 원하는 대로 잘 나오고 있는지, 안 그러면 위에 먼지가 끼어서 제대로 용량이 안 나오는지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소요경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 자료가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청사 외 다른 부지에도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군 자산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부서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집어넣어서 집중 관리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한다손 치더라도 1억 나와서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169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 있지요? 체납액 현황에 보면 다 해소가 된 것이고 이게 약 30억 정도 되네요? 2018년도 한국남부발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니까 특정자원으로 해서 세입이 약 90억 정도 발생이 됐지요?

예.

이 돈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도세징수교부금은 재정관리과에서 세입을 잡았고 시군조정교부금은 예산계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걸 헷갈리게......

이걸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통합으로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동군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떤 곳에 쓰이는지 우리 군민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것은 군수님 재량권이 있지요?

특별회계로 조례를 설치하여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요, 우리 군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답니다. 그래서 남부발전소로부터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어떤 목적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명시를 할 수 있다면 명시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인데 두루뭉술하게 해 오면 이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 자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관내 업종별 제조업체 조달청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등록된 겁니까?

현재 등록된 업체입니다.

더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이렇게 7개 업체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내 업종별 제조업체, 그리고 조달청 등록현황입니다. 제조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7개 회사 리스트를 가지고 온 거지요?

예.

조사가 100% 맞는 겁니까?

우리 시스템에서......

지금 인구 관련해서 매일 면장님을 비롯한 이장님들 동원시켜서 퇴거시키고 갈사만이나 대송산업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조업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제조업체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제조업체 중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등록하는 겁니까? 제조업체를 조달청에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직접 생산한다는 필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 공장에서는 구두를 만들어낸다, 직접 생산 확인을 받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는 거지요. 그런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추가로 5개 정도 더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종별로 이런 회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동남부발전㈜는 지역 업체에 50% 일을 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우리 지역 남부발전소에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부발전소에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 남부발전소도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앞에 보면 수의계약한 거 있지요? 68페이지에 보면 금오산 짚와이어 관리실 설치공사 1,800만 원, 72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주변정비공사 1,800만 원, 금오산 전망대 진입로 설치공사 1,280만 원, 74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피뢰 설치공사 1,900만 원, 76페이지 금오산 레포츠단지 급수시설 설치공사, 금오산 짚와이어 도착지 정비공사, 77페이지 금오산 정상부 화장실 설치공사, 81페이지 금오산 기반시설 전기 인입공사, 82페이지 금오산 짚와이어 승강장 보강공사, 85페이지 짚와이어 1환승지 진입로 정비공사, 금오산 전망대 수목식재공사, 그다음에 96페이지 보면 동일하게 또 있습니다. 86페이지 금오산 진입로 법면 보강공사, 87페이지 금오산 매표소 데크 설치공사, 또 92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관리사무실 신축 소방공사, 93페이지 금오산 짚와이어 2환승장 진입로 포장공사, 96페이지 짚와이어 1환승지 진입로 보강공사는 85페이지하고 같은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금오산 짚와이어 관련해서 우리는 임대료를 1년에 6천만 원 받고 있습니다. 금오산 짚와이어 공사비용이 수의로 했던 공사 외에 본 공사가 얼마입니까? 몇 백억 투입된 거예요. 세를 6천만 원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공사를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수의로 다 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치도 다르고 공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부 짚와이어 아닙니까?

아니, 전기도 있고 소방도 있고 토공도 있고 여러 가지 공종이......

그럼 전기공사 한번 할 때 같이 해야지 왜 이걸 나눠서 합니까?

시기와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집을 지으면 전기는 안 달고 집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전기공사 따로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잘못됐던 겁니다. 그리고 뭔가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고용이 창출된다든지 이익이 발생한다든지 해야지 재정도 열악한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별것은 아닌데 자료 서식, 우리군의 살림을 사는 과장님인데 다만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시라는 겁니다. 전부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백지를 내놓았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줄여주든지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없는 것은 자료를 안 내든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지방세 징수율이 도세하고 군세하고 왜 차이가 납니까? 원천징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군세가 낮은 이유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포함해서 지방소득세가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세 체납액이 높습니다.

그걸 해소할 방법은 없네요? 계속 이대로 갈 거네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개인이 양도를 받아서 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세입확충 방안이 두 가지 나와 있어요. 다른 시군에 보면 여행갈 때 고향 담배 피우기라고 해서 담배도 사 가는데 담배세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토지형질 변경이라든지 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 변경 등 뭐든지 세금이 따라붙을 것 아닙니까? 그걸 발굴해 줘야지 여기 보면 달랑 이래서 세원 발굴한다고 지방세 확충방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나열해 주시든지 설명해 줘야지 달랑 이렇게 해서 세수 확충방안이라고 자료를 내놓았습니까? 그다음에 85페이지 보면 군 청사 조경수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922만 원 있는데 군 청사 조경은 어디에 했습니까?

군청 현관 입구에 보면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게 2천만 원짜리입니까?

그거하고 고사된 나무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식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상단부에 1,840만 원은 이끼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회피사업, 환경보호과인데 이 사업은 어디에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문화예술회관 2층 중앙 기둥에 보면 그게 공기청정 역할을 하는 식물이라서 거기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사에는 없습니까?

청사에는 상황실에 보면 일부 있습니다.

상황실 말고는......

없습니다.

상황실 저쪽......

군수님실 앞에......

그것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청사 관리비로 했습니다.

그것은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금액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사 관리 담당과장님이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게 건강상 얼마나 좋고 미관상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이런 걸 꼭 해야 되는지, 지금 읍면 청사에 보면 (청취불능)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이 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100만 원이나 200만 원 투입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걸 해서 미관상 얼마나 좋은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낭비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니까 돼요. 그런데 우리 청사 같은 데는 좋은 점이 뭡니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과장님이 보십시오. 저도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들여서 꼭 그런 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 미세먼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읍면 청사 보강을 좀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버린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지양해서 앞으로는 그런 걸 안 하고 하더라도 명분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유류대가 2018년도에 1억1,600만 원, 올해는 많이 낮춰졌는데 유류대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주유소하고 유류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관내에 계약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조달청 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GS하고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가능한 주유소를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안 하고......

그러니까 GS 주유소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유소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2018년, 2019년 관용차량 유류대 계약한 주유소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없는 것인데 군청 정문에 양 조형물이 몇 마리 있습니까?

5마리......

그걸 설치한 목적이 무엇이고 상징성이 뭡니까? “민원인이 군청에 들어오면 조용히 계십시오.” 순한 양같이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구입한 게 아니라 악양에 있는 모 업체에서 기증한 것인데 우리 지역에 대한민국 알프스하동이라는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럼 알프스 양이네요? 알프스 양 같으면 500마리 정도 갖다 놓아야지 5마리 갖다 놓았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놔둬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지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건소 앞에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위에 시설물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등나무 심은 지가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안 커요. 등나무를 심어 놓았으면 밑에 토질이 지금 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나무를 심었으면 거름을 해서 키우든지 차라리 위에 다른 식물을 만들든지, 그걸 몇 년째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를 해 버리지 뭐 하려고 해 놓았어요? 맨날 과장님이 눈뜨고 보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손도 안 대고 놔둡니까? 차라리 태양광을 하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안 있습니까? 33억을 투자해서 1년에 1억 나온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수명이 1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3년 되어야 본전이 빠질 것인데 중간 중간 관리비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태양광하는 것은 돈이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기 재첩특화마을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매각하면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 것은 차라리 매각이라도 돼요. 태양광은 매각도 안 돼요. 중앙정부의 방침이 어떤지 몰라도 저는 1년에 3억 정도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할 때는 지양을 하든지 정밀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61쪽 한번 봐주십시오. ’17년에서 ’18년 체납액 이월액이 도세가 7억7,900만 원, 군세가 7억1,200만 원 해서 14억9,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가는 미수 이월액이 20억100만 원입니다. 5억 정도 체납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월은 그렇게 되었지만 62쪽에 보면 지금 미수액은 16억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3억2천만 원 정도 징수를 한 데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13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30쪽에 보면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지요?

예.

포상금이 군세 징수 담당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에게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세입 징수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민간인한테는 지급을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은 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안 한 겁니까?

지급 대상을 신청한 사람도 없었거니와 지금 저희들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체납액을 1년짜리 징수를 하면 100분의 1, 2년짜리 징수를 하면 100분의 3, 3년짜리 이상 징수를 하면 100분의 5의 징수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체납액 징수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에 들어갔다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집행을 못하겠네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금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동군 재정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납액이 현재 16억8천만 원이나 있으니까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민간인도 체납액 징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페이지와 연결되니까 두 개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016년도 5월에 여론조사를 해서 85%라는 찬성률을 받아서 행정복합타운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도 변하고 여건도 많이 변했죠. 여건이 변했으니까 꼭 그렇게 추진하시려면 추진할 때 새로운 여론조사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교량 설치나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으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면사무소를 옮겨가려고 하면 재원은 군비로 해야 되지요?

예, 군비입니다.

재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재원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확보할 예정입니까?

일단은 계획 중에 있고 사업 기간이 2020년까지니까 그때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걸 보면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고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으로 주민들의 행정업무, 여가활용, 휴식 등을 위해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잠정적으로는 화개장터의 지속적인 활성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한다, 면사무소 옮겨서 화개장터 활성화 하자는 것이죠. 지금 화개면사무소가 1934년도에 화개면 삼신이라는 곳에서 옮겨왔습니다. 제4대 정창민 면장이라는 분이 옮겨왔는데 그때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면사무소를 옮기려면 군수님 말 한마디면 옮겨질 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면민들의 여론 때문에요. 삼신리에서 화개장터 지금 현 장소로 옮겨가느냐, 안 가느냐,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개 면민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0% 이상은 거기에 오는 걸 반대할 겁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화개면은 산골로 이루어져 있어서 큰 땅이 하나 있기에 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 뭐 들어 있습니까? 3분의 2는 주차장, 3분의 1은 공원하고 있어요. 화개는 동서남북이 공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공원 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다른 체육시설들이 들어오면 가능한 겁니까?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 설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수의계약 공사현황 및 사유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주시던데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연도별 현황 총괄표 입찰현황을 보면 입찰에 의한 공사보다는 1인 수의계약 체결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건수는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인 계약의 경우에도 입찰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면 지방계약법이나 행안부 외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신속 집행이나 사업의 신속성도 필요하고 또 수의계약을 줄이면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더 적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요. 특히, 계약부서 같은 곳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입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1인에게 편향적으로 계약한 것, 남이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요?

편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 공종이 많기 때문에 공종에 따라서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하고 또 전기나 업종에 면허를 소유한 자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이 계약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정당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현황을 살펴보면 중복된 업체가 2018년, 2019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업체의 특혜가 작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현 자료들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한다고 하나 군정은 언제나 공정성과 투명성이 밑바탕이 된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사현황 파악은 어떨지 모르나 집행에서만이라도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신뢰 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우리는 세원을 발굴하고 세입을 해야만 살아가는 것이죠. 군이 세입 목표를 제대로 못한다면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가 일어나면 부가세를 징수하게 되는 거지요? 취득세 부가세를 징수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태양광발전 개발행위가 ’17년, ’18년, ’19년으로 해서 몇 건 정도 이루어졌을까요? 이걸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세원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17년도에는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에 있어서 준공이 27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적 부서에 가서 확인하고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 게 27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8년도에 18건, ’19년도에 1건입니다. 그런데 세입 부서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가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18년도에 23건, ’17년도에 5건, 어떻게 이런 게 나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준공이 되면 토지가액이 상승되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60일, 만약에 자기들이 신고를 안 하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부과하면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2, 3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끝난 시점과 취득세 부과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건수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실 예를 하나 든 것이고 지속적으로 세원발굴하고 추적해서 세원을 세입에 넣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오납 및 환급현황과 관련해서 밑에 행정기관 착오현황 있지요? 2018년도에 550건입니다. 그 중에 과세 자료 착오가 508건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다 전산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으로 처리되는데 착오가 될 수 있습니까?

착오가 있는 게 저희들이 전산을 처리하더라도 면적은 직접 입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보통 소유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아닌 실제사용자한테 부과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고 나서 환급을 요청하면 조사를 해서 환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기관 착오가 발생할수록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서 행정기관의 착오가 없도록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자료에는 없지만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PPT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건소 앞입니다. 덩굴을 해서 나무가 자라서 덮음으로써 나무 그늘이 지도록 한다고 3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은 숲이 져서 아주 멋져 보이지만 실제 가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처음 계획했던 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경보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심경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주사 최영옥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담당주사 백승렬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주사 하승호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담당주사 강순정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열정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47건과 문화체육과 20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총 40건으로 용역비는 10억96,202천 원입니다. 2018년도에 악양 하중대 중터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외 26건으로 용역비는 8억1,139만 원으로 25건은 실시사업에 활용하였으며, 1건은 감리 용역 중에 있고 1건은 예산 확보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하동 남산리 고분군 긴급 발굴조사 용역 외 12건으로 용역비는 2억84,812천 원으로 10건은 실시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2건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49개 단체에 226건에 46억71,19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하동문화원 외 48개 단체, 135건에 26억13,04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 하동문화원 외 38개 단체, 91건에 20억58,15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7건에 사업비는 42억2,563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11건에 사업비는 15억64,745천 원으로 총 38건에 57억67,308천 원입니다. 28건은 완료하고 10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3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8건에 당초 금액은 260억62,099천 원에서 변경금액은 276억7,677만 원으로 14억67,27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현장 여건과 물가상승률, 주민 의견 반영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낙찰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19건 발주에 계약금액은 182억58,539천 원으로 이 중 하도급 계약은 1건이며, 하도급 금액은 29억7,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각종 공사 집행 잔액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쌍계사 명부전 단청 보수공사에 679만 원, 2019년도 쌍계사 청학루 단청 보수공사에 8,27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사유는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입니다. 처리계획은 경상남도 사업 정산확정에 따라 도비 반납 예정입니다. 62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3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22명, 무기 계약직 5명, 총 27명이 근무하였고 2019년도는 기간제 근로자 22명, 무기 계약직 5명,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국민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 쌍계사 재난예방 활동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전통사찰 한산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외 5건으로 한산사, 쌍계사에 17억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칠불사 대웅전 석축 정비공사 외 3건으로 칠불사, 양천암, 쌍계사에 7억8,6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9페이지 각종 재정 인센티브 상사업비 수상 및 집행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0페이지 각종 사업 시 토지 보상문제로 지연 또는 중단된 사업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하동 쌍계사 명부전 단청 보수공사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6,079천 원과 하동 쌍계사 청학루 단청 보수공사에 도비, 군비 포함 8,472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에 따라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72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이순신장군 유숙지 외 12개 시설이 있습니다. 직영 관리가 8개소, 위탁 관리가 5개소입니다. 위탁 관리 5개소는 판소리 체험관은 사단법인 명창 유성준·이선유 동편선양회에서, 생활문화센터는 지리산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구름마에서, 조영남 갤러리 카페는 이희경 씨가, 박경리문학관은 하동문학관, 이병주문학관은 이병주 기념사업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72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공공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하동 성가족상담소, 하동예총지회, 지하 식당은 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하동체육관은 하동체육회 사무실로 임대 사용 중이며, 농어촌복합체육관은 배드민턴 협회와 배구협회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은 축구협회에서 임대 사용 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상상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하동공원 일원이며, 사업비는 100억 원,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내용은 도서관 1동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미진사유는 민간자본투자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9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장소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인근이며,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9년 4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19년 5월부터 연말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모두 마치고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고운 최치원이 직접 쓴 완폭대 석각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호목책 설치와 학술 심포지엄 개최 정비방안 제시와 CCTV 설치 및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26일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19년 6월22일경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2페이지 가야사 문화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김수로왕 일곱 왕자 성불지 성역화와 가야유적 조사연구 및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착공을 하였고 흥룡리 고분 긴급 발굴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야 유적, 소란산성, 원동산성, 남산리 고분군 정밀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하동 남산리 고분군 2 긴급발굴조사 완료와 우복리 유적 지표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6월 우복리 유적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7월까지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가야유적 조사연구 및 정비복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하동읍 외 6개 면에 하동송림 병해충 방제 및 고사지 제거사업 외 17건 사업에 예산액은 국·도비, 군비 총 75억92,899천 원으로 집행액은 67억55,071천 원입니다. 사업 완료가 16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2019년도에는 하동읍 외 7개 면에 하동송림 병해충 방제 및 고사지 제거사업 외 17건 사업에 예산액은 국·도비, 군비 총 46억65,032천 원으로 집행액은 18억53,186천 원입니다. 18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9건으로 추진 중이 9건입니다. 2019년도에는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세부내용은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취득재산은 고전면 고하리 567-6번지 532㎡를 하동읍성 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하였습니다. 취득 금액은 48,908천 원입니다. 다음은 하동읍 읍내리 1070번지 208㎡는 하동향교 주변 환경정비 시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취득액은 1억37,236천 원입니다. 93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4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동읍성 정비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2억 원으로 2018년까지 93억1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에는 1억8,8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94억8,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부지매입, 발굴조사, 성곽·객사 복원, 유물전시관 건립 및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발굴조사를 8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탐방로 1.2㎞ 설치와 남문지 일대 성곽보수 280.2m를 설치하였습니다. 성곽 내부 부지 151필지에 170,900㎡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는 남문지 성벽 및 배수로 일대 배수로 및 탐방로를 정비 완료하고 성곽 및 용지 보수 중이며, 군창지 일대 발굴조사 및 부지매입 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97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98페이지 각종 축제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28건에 6억52,53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토지문학제 외 21건을 개최하였으며, 지원액은 22건에 5억54,48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2019 하동군수배 전국여고배구팀 프리시즌리그 외 5건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원액은 6건에 9,805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98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5페이지 관과소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 결과입니다. 악양 다사성 정밀지표조사 용역은 사업비 1,935만 원으로 (재)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2018년 1월31일부터 2018년 6월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물 이용현황은 하동 지역 산곽연구의 학술결과물로 개발 행위 및 건축허가 등 협의에 활용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하동 정서∼강선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은 사업비 547만 원으로 2018년 6월4일부터 6월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물 이용현황은 정서∼강선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 성곽 유적조사로 유적 성격 규명,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등 협의에 활용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민선7기 출범 후 하동군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각종 민간 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하동읍성 정비복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편입 토지는 8필지 1,812㎡에 대하여 2억8,0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하동군 관내 테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9페이지 기금 전출현황 및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은 당초 계획은 수입액이 3억7,400만 원으로 전입금이 2억 원, 예치금 회수가 1억7,700만 원, 이자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3억7,400만 원으로 하동중학교 배구부 숙소 매입에 1억7천만 원, 예치금에 2억400만 원입니다. 실 집행내역은 하동중학교 배구부 숙소 매입에 1억7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2019, 2020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외 16건에 국비 47억1,428만 원, 도비 3억7,362만 원, 총 58억7,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에는 현재까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외 1건에 국비 24억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당초예산 외 관과소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충효교육관 환경정비사업 외 8건에 1억2천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악양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 외 4건에 7,7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조선시대 유학자 지리산유람 관련 자료구입을 12건, 가야사 관련 연구자료 1건 등 총 13건에 396,600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화개지역 역사 및 정기룡장군 관련 자료 9건에 137,100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고충·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17페이지 협동조합 지원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18페이지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실적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19페이지 SNS 활용농가 및 지원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20페이지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 관련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큰들 문화예술센터의 마당극 2회 공연비에 1,200만 원, 하울림 2회 공연비에 2천만 원 총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왕의 녹차 진상식 관련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2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악양 생활문화센터 외 3개소가 있습니다. 약양 생활문화센터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로 지리산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구름마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은 2016년 7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사)명창 유성준·이선유 동편제 선양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주문학관 운영은 2017년 4월24일부터 2020년 4월23일까지 이병주 기념사업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박경리문학관 운영은 2017년 2월15일부터 2020년 2월14일까지 하동군 문학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예산삭감 재편성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4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예치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25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한산사 주차장 등 3개소가 있습니다. 한산사 주차장은 오폐수를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고 이순신 유숙지 화장실은 옥종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개 석문광장 화장실은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정화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지원 중단 또는 방치된 문화관광시설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7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 홍보실적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도서관 운영 조성사업 및 운영현황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사립이 4개소, 공립이 7개소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조성 사업비는 6억9,2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3,15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2,97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하동도서관에 신간도서 구입비로 2018년에 2천만 원, 2019년도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정문화재 현황은 총 98개소로 국가지정이 15개소, 도지정이 51개소, 문화재 자료가 32개소 있습니다. 보수사업 현황은 2018년도 국가지정 문화재는 하동송림 병해충 방제 및 고사지 제거사업 외 6건에 20억5,900만 원, 도지정문화재는 두방재 주변정비공사 외 13건에 12억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2019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하동송림 병해충 방제 및 고사지 제거사업 외 11건에 10억3천만 원, 도지정문화재는 하동 수정당 주변정비공사 외 6건에 3억6,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전통사찰 포함 사찰 보존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사찰 현황은 총 1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전통사찰은 쌍계사 등 6개소가 있고 문화재 보유 사찰은 금성사 등 8개 사찰이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2018년도에 쌍계사 대웅전 관람 편의시설 정비 외 9건에 20억2,050만 원, 2019년도에는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보수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6건에 8억7,875만 원입니다. 137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 현황은 2013년도부터 경상남도에서 지원사업을 폐기함에 따라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38페이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섬진강에 흐르는 솔솔 솔향기 내음을 따라 등 7건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5,15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예산 지원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2020년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청암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전통서당 운영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청암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전통한옥 1동에 59.4㎡가 있습니다. 설립일은 2008년 1월, 훈장은 정병호 씨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는 17명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주체는 마을전통서당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운영기간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09시에서 19시까지, 주말은 09시에서 1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미취학 아동,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등이 대상입니다. 운영내용은 한학공부와 예절교육, 서예교실, 전통놀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효과는 한문, 서예 실력 향상과 인성 및 예절교육으로 인격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2018년에 3,150만 원, 2019년에 2,9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이순신 백의종군로 활성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내용 및 투자내용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이순신 백의종군로 정비사업 외 5건에 사업비는 34억91,902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프로그램 사업내용 및 재원 투자내용입니다. 이순신 백의종군로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55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시설현황 및 유지관리비 지원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숙지 건축물 6동과 청수역 쉼터, 탐방로 82㎞, 기타 안내판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4억6,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에 옥종 추동 정티움과 한국문화관광개발원, 평사드레영농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관광교육연구원에서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 전남 도립대학교 문화관광정보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워크숍을 7차례 개최하였으며, 현재까지 탐방객 수는 1,852명이 다녀갔습니다. 2019년도에 600여명이 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종교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종교단체 현황은 불교 120개소, 기독교 83개소, 천주교 6개소, 원불교 1개소, 기타 6개소로 총 216개소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2018년도에 하동군기독교연합회, 쌍계사, 칠불사에 2,8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쌍계사, 칠불사에 3,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주말 상설공연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마당극 역마 외 8건, 8개 단체에서 145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원 사업비는 2억2,96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마당극 역마 외 6건, 6개 단체에 137회 실시할 계획이며, 2억4,3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본청, 읍면별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0개 읍면에 17개소, 23개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46,474천 원입니다. 월 이용객은 5,090명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2019년도에는 6개 읍면, 8개소에 14개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35,42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월 평균 1,1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약 195억 원입니다. 2019년까지 9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액이 99억입니다. 사업량은 스포츠파크 조성 면적은 78,836㎡이며, 기존 시설 이전은 테니스장 7면, 씨름장 1동, 농구장 1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2면입니다. 신규 시설은 축구장 2면, 탁구장 1동, 풋살장 1면, 기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8년 2월1일 착공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공사 추진현황은 전체 공정이 45%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토공 및 기반시설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건축분야 추진과 2020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조경 및 부대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12월까지는 사업 준공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동군 전지훈련 팀별 상세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야구, 축구, 배구 등 52개 팀이 전지훈련을 하였으며, 참가 인원은 1,687명, 연인원은 17,055명입니다. 159페이지 2019년도에는 배구, 육상, 야구, 축구 등 49개 팀이 전지훈련을 하였으며, 참가 인원은 1,306명이었으며, 연인원은 17,210명입니다. 161페이지 지원내용 및 성과입니다. 2018년도에 전국 우수축구 스토브리그 개최에 4,0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 전국우수축구 스토브리그 개최에 2,955만 원, 전국 여고배구팀 프리시즌리그 개최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과로 2018년도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인원 18,139명에 총 지출액이 17억80,719천 원이며, 총 파급 효과는 53억42,157천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9년도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인원 16,765명에 15억7,9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파급효과는 47억3,8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현황은 2018년도, 2019년도에 각각 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어르신 지도자 활동상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장수체육 대학교실 운영현황입니다. 게이트볼 외 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2018년도에는 1,52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1,4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게이트볼 연합회, 면 지회 운영비 및 그라운드골프장 운영지원은 2018년도, 2019년도에 각각 3,0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종목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파크골프 가맹단체 지원현황은 2018년도, 2019년도에 총 34건에 98,04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하동군 중장기 체육발전 육성계획입니다. 단지적 계획으로는 학교체육 활동참가 동기부여 및 강화,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 운영과 도민체육대회 상위입상 지원, 가맹단체 육성지원을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으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 추진과 하동중학교 배구팀 계속 지원, 축구, 직장경기부 등 권역별 종목 발굴 지원을 하겠으며,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으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체육공원 시설 확충과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동체육 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꿈나무 육성을 통한 지역체육 역량을 강화하고 하동군 체육회 지역 체육육성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메카로서 스포츠하동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하동군 체육회 운영 및 예산지원,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1억98,082천 원을 교부하여 11억69,359천 원을 집행하고 28,723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2억4,361천 원을 교부하였으나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하동군체 및 도민체전, 생활체육회, 가맹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예산 지원은 2019년도에 1억2,8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남도민체육대회 예산지원은 2018년도, 2019년도에 각각 1억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가맹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행사내용은 2018년도부터 2019년 기간에 하동군 테니스협회 외 22개 단체에 92개 행사 지원에 집행금액은 4억48,63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70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하동군 테니스협회 외 22개 단체에 92건의 행사에 자부담 포함하여 8억42,13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6억8,9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176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군수배 생활체육대회는 2018년도에는 6개 대회에 1억3,800만 원, 2019년도에 4개 대회에 6,200만원 총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읍면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및 학교체육관 포함한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으로 하동군 체육시설은 체육공원 등 52개소와 학교체육시설 36개소, 총 88개소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연도별 개보수 투입예산은 2018년도에 15건에 4억41,556천 원, 2019년도에 8건에 54,985천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체육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하동군 테니스협회 등 23개 단체, 92건에 5억84,04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4억48,63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190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공공용 재산 소유권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은 총 42개소에 128필지, 618,290㎡ 중 기재부 소유가 9필지에 4,768㎡, 국토교통부 소유가 9필지에 7,759㎡, 경상남도 소유가 6필지에 62,111㎡, 북천 노인회 소유 1필지에 446㎡, 개인 소유 2필지에 1,681㎡, 하동군 소유 101필지에 54,152㎡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현황입니다. 관리 대상은 효자, 열녀, 공덕비 및 명승지, 산성, 사지 등이 해당되며, 2019년 5월 현재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전 읍면에는 2017년도에는 8,895천 원, 2018년도에는 1,300만 원, 2019년도에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토지문학제 행사 집행 결과입니다. 행사기간은 2018년 10월13일부터 10월14일까지 최참판댁 일원에서 토지문학제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집행 결과입니다. 당선자 시상에 3,450만 원, 심사위원회 수당에 11,494천 원, 단위행사 20건에 5,695만 원, 만찬 및 식비에 7,112천 원, 기타 행사비용에 20,015천 원, 총 1억30,07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이병주문학제 행사 집행 결과입니다. 행사기간은 2018년 9월28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병주문학관과 서울 경희대학교, 경상대학교에서 (사)이병주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집행 결과입니다. 학술세미나 비용에 13,812천 원, 국제문학제 비용에 60,346천 원, 전국 학생 백일장 및 영호남 학술대회에 13,006천 원, 디카 공모전에 384만 원 등 총 89,998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 읍면별로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현황을 보면 다 있는데 빠진 데가 금성면, 양보면, 청암면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 지역에 군의원이 없어서 약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고 면장님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일제 소요량을 파악해서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신청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도 많고 이용객 수가 1,15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자료를......

읍면에 숫자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 주면 그게 데이터죠?

마을 주민들 수하고 평균 사용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제가 볼 때 필요 없는 개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금성, 양보, 청암 쪽에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예산 잔액이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일단 해 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용 운동기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 분기별로 전 읍면에 환경 정비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진단도 하고 노후 되면 교체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군민들의 재산 아닙니까? 사후 관리가 잘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돈이 약 190억 정도 소요됩니다. 주목적이 뭡니까? 전지훈련장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전지훈련장도 필요하겠고 지금 강변에 흩어져 있는 체육시설, 또 하천구역에 있는 걸 언젠가는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새로 만드는 곳에 전부 기존 시설을 이전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 금남, 금성 할 것 없이 고전까지 운동장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막대한 돈을, 그것도 예산확보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공사 추진되고 있는 게 전체 공정의 45% 되어 있지요? 나머지 예산배정은 받았습니까?

예, 내년도 계획은 일단 40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내년 정도에 준공되는 겁니까?

예.

준공되는 데까지는 크게 문제없습니까?

예, 예산확보 하는 데는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원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전지훈련 오면 800몇 십만 원씩 인센티브도 주지요? 안 줍니까?

그것은 오는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유치하는 분들한테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조도 지원합니다.

제가 그러면 축구선수들 부산 가서 데리고 오면 저한테 85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실제 들어간 경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850만 원은 여러 사람이 다 (청취불능)금액인데 정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계기간에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두서너 달 하다 보면 하동읍 지역이나 인근 체육시설이 있는 면 지역에는 그분들이 사용하고 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있습니다.

오면 숙소지정을 행정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 주면 말썽이 많아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인근 광양이 우리보다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고 와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우리 하동에서 숙박시설이 모자랐을 때는 할 수 없이 가는 수가 있고 그 외에는 그쪽에서 다니는 걸 못하게......

그래도 외지에서 오는 선수들이 어디에서 주무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팀별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몇 십억을 투자해서 그만큼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관내에 묶어놓아야만 될 것 아닙니까? 우리만 계속 돈 투자하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금남면이나 금성 같은 경우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야간에 조명을 켜거든요. 거기에 무슨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현재 읍면의 생활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기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아직까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성면은 여름철 되면 광양에서 와서 야간에 운동장을 빌려 씁니다. 그 전기료는 누가 냅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통제보다 뭔가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 놓고 해야지 운동하러 온다고 하는데 쫓아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관련해서 하동군 기독교연합회에 500만 원 줍니다. 이게 희망 군민 문화행사 지원으로 성탄트리 점등식을 할 때 500만 원, 이거 말고는 없지요?

예.

쌍계사, 칠불사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사찰 문화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선차 학술발표회 개최 지원 칠불사에 1천만 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2천만 원이나 돼요. 1천만 원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2018년도에는 도비 1천만 원이 내려와서 지원을 했고 1천만 원은 야생차축제 할 때 축제 경비로......

야생차축제에는 돈 들이붓는데 거기에 또 1천만 원을 줍니까?

그 돈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돈은 1천만 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하동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족구대회를 했습니다. 도시락 싸서 그늘나무 밑에서 먹었거든요. 이런 데 지원이 좀 안 됩니까? 제가 보니까 종교시설에 기독교가 총 83개소나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행사도 상당히 있고 그분들이 그런 행사에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약속을 지켜 주시고 각종 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16억 정도 되던데 증감사유가 제가 볼 때는 최고 큰 게 발파 패턴 변경 관련해서 속도를 0.5에서 0.3으로 바꾸는데 약 12억2,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발파하는 속도를 0.5로 하고 정밀발파하고 미진동 발파하는 부분을 그 당시에 설계할 때 돈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많이 제기됐느냐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시험발파를 하고 실제 발파작업을 하면서 옆에 수영장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어서 그 설계대로 0.5로 하게 되면 건물에 지장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조정한 게 아니라 인근에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12억2천만 원, 민원이 안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자진해서 했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폭파하는 장약을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다 감안해서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불가피 관급공사에 있어서 물가상승, 여건 등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문제인데 그걸 감안하지 않은 과장님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 전에 관급공사에 물가상승 여건이나 지역주변의 여건변화, 아까 수영장이 있든지 건물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의 최고 수장인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설계를 할 당시에는 실제 작업이 진행 안 되고 최소한의 추정치를 가지고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실제 발파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건물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파공사 시행 전에 시험발파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추정식을 구하고 그다음에 시공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공법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할 당시에는 시험발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 재정여건 속에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달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고 대응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가피 그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을 하는데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잔여공사가 60% 있습니다. 지금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보면 미세먼지, 발파, 흙을 이동하는 가운데에서 충분히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다만 얼마라도 아낄 수 있도록 이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악양 생활문화센터 연간 이용객 수가 작년에 1,859명인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 수치는 거기에서 실제 관련 부분에서 이용한 사람들 수치를 받았습니다.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치입니까?

예.

그런데 이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거지요. 제가 거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바로 위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정도로 찾아올 정도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 쪽에 이야기를 하셔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되도록 이면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라고 하십시오. 따로 노시지 말고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마을에 찾아와서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님들 계시니까 같이 의논도 하고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자기들만의 독립된 세계입니다. 마을 주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조금만 사소한 문제가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자들이 확인을 수시로 해 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판소리 체험관 진입도로 공사를 하시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100% 다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것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2차선 도로가 들어가다가 중간에 끊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도저히 안 되어서......

제가 지주 분은 만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 자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전하고 좀 달라졌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고 사실 좀 보기 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협의가 되면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정기룡장군 소설 집필한다고 하셨지요?

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할 때 6월 말까지는 완료하기로 협의를 하고 한창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집필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꽤 들어가는 것만큼 퀄리티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수시로 챙겨봐 주십시오. 유명한 작사이시긴 하지만 관심이 없으면 또 소홀해 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악양 책 보따리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전에 제가 계장님하고 잠깐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화개농협하고 악양농협하고 통합을 하면서 기존에 작은 도서관 건물이 농협 건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비워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자리가 아직 안 나와서 새로 당선된 조합장님께 새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유예기간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의가 어느 정도는 되었는데 금요일 2시에 올라가서 만나서 그때 결정을 지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실 때 해마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농협이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매입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을 저희들한테 팔 의향이 있으면 매입하는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3페이지 악양에 보면 천연기념물 문암송이 있지요? 우리 하동군에 천연기념물이 몇 개나 됩니까?

3개소 있습니다.

하동군 전체에 3개, 3개밖에 없으면 참 중요한 자원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조금 아쉬워요. 거기에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는 것 아시죠?

예, 주차장은 없습니다.

물론, 문화재 나무 옆에 주차를 하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주차장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옆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적당한 부지가 있으니까 협의를 하고 매입을 하셔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시고 일부는 문암송하고 어울리게 조경을 해서 충분히 쓰실 수 있거든요.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밑에 보면 매실나무들이 문암송을 가리고 있어요. 매실나무 때문에 전체적인 전망이 사실 되게 안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 올라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비용이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관심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어요. 올라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전지훈련,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이 정도 나옵니까? 47억, 50억, 이 정도 나옵니까?

예, 저희들이 일일이 파급효과를 다 조사는 할 수 없는데 지출한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산출하는 산식이 있기 때문에 산출액에 대입해서 전체적인 파급효과는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오시는 분들에게 지원금 주시지 않습니까?

전지훈련 오는 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지원금을 드리는 부분은 없고......

비공식적으로도 드리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없고 단지 오면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설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불하십니까?

예, 그리고 물 같은 것, 간식 같은 것 가끔 한 번씩 지원하고......

연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1년에 4,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그것도 전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4,500만 원 중에서 다른 것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도 들리지만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도 들리니까 그걸 맡고 계시는 수장님이 직접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파열음이 안 들리게, 주변에 자꾸 이상한 말도 들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악양에 생활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체육공원 밑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체육공원 부지로 매입만 해 놓고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이 아니라 눈에 바로 보입니다. 거기 여름에 웅덩이가 되어서 모기가 바글바글합니다. 매립을 제대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 주셔야지 악양면에서 각종 사업들을 할 때 토사 같은 것 임시 적치장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도 활용방안이 분명히 있을 텐데 활용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에 사진이 보이는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금남 대송에 있는 풋살 경기장입니다.

풋살 경기장 맞습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현재 저 풋살 경기장은 건설교통과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관리 이관이 된 게 아니고 금남면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체육시설로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질책할 부분은 아닌데 어떻게 됐든 세금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그쪽에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제가 제보 받고 찾아가기도 힘들더라고요. 이런 위치에 이게 생긴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일단 생겼으니까 그것은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리 부분이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인조구장인데 천연구장이 되어 가고 있어요.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가 섞여서 이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 사업비가 적지도 않더라고요. 돈 4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예 관리가 안 돼요. 사람이 간 흔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면소사무소에서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으로 주세요. 민간위탁으로 주라고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걸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시지 않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 과장님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걸 금남면사무소에 이야기하셔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좀 관리를 하든지, 제가 볼 때는 면장님이 이 시설이 있는 걸 알기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리가 바뀌다 보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경을 좀 써달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는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서관 관련해서 진교면 작은 도서관은 사업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 중대본부 건물입니다. 그런데 국방부하고 5월까지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임대해 주는 부분은 못하겠다, 하려면 매입을 해서 사용하라, 그래서 5월30일에 최종 결정이 되어서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안 될 수도 있네요?

당장 구입하려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입을 하려다 보면 대략적으로 계산하니까 1억1,500만 원이 나오는데 돈이 1억4천만 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입하는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땅을 사기는......

지역 여론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예정된 위치 여건이 주차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서관을 어린이나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른도 이용하겠지만 아동유예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다방, 노래방, 단란주점 등이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곳에 왜 작은 도서관은 선정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장난감은행하고 또 주민행복과에서 아마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성할 것입니다.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한 건물에 조성되어야만 인건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또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자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률 증가 등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사후관리가 또 잘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작은 도서관 위치를 다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196쪽 좀 봐주십시오. 체육용지 내에 건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공공용 재산, 체육시설이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전부 토지만 나오고 건물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토지만 뽑았습니다.

거기 완공 연도가 수십 년에서 수년이 다 지났을 것인데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지 않고 답, 유지, 임야 등등으로 지목변경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유지나 제방이나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간이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개 같은 경우라든지 고전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체육부지 안에 옛날에 사용하던 (청취불능)이라든지 그런 게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목변경 안 되는 것은 아예 그런 것 때문에 지목변경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실제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진교면에도 보면 26필지인데 다 그런 내용입니까?

진교면은 또 그것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진교면은 조성할 당시에 민다리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농지전용 협의라든지 군 관리계획이 선행된 이후에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산은 먼저 와있고 사업을 뒤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절차가 안 이루어져서 군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면 지목변경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도시건축과에서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200쪽에 보면 다른 것은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데 양보 게이트볼장하고 북천 게이트볼장은 왜 개인하고 북천면 노인회로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을 할 당시에 개인이 명의를 바꾸지 않고 사용 승낙서를 받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명의변경을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북천 같은 경우에도 북천면 노인회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데다가 건물을 지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쪽에 보면 금남면 게이트볼장도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도 그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해서 설치해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무 소유자가 사고로 아들이 소유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협회 동호인들이 비워 줘야 될 상황에 놓였는데 밑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조금만 불면 공이 바다 바람에 날아가서 공을 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은 안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실제 한 번 해 보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추가로 공모 사업비 지원요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숙원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들이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유권도 정리를 하고 지목도 바꿔서 합병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합병을 하고 나면 6페이지로 되어 있는 자료가 2페이지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용 재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다음 202쪽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 현황을 보면 향토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지칭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효자, 열녀, 공덕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향토문화유산이 효자, 열녀, 공덕비 말고는 없냐고요?

명승지도 있습니다. 산성, 사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유형 및 무형의 문화재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간신앙과 관련된 것도 있고 사적지, 명승지, 건립·건축된 연도가 오래된 민가, 사찰, 향교, 서원, 정자 등 역사적 의미를 가진 것 등 많습니다. 지금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에 세이암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본 위원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현재 각자 마모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와 관리 및 보호의 손이 따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의 시군이 향토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주목적을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후손들한테 정말 국가와 도지정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유산들이 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도지정문화재도 될 수도 있고 국가지정문화재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특히 집행기관의 공무원들 몫입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해서 소중한 향토문화유산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8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지시사항으로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인데 완폭대 석각 주변정비 및 문화재 지정이 있는데 “완폭대”라는 글씨를 누가 쓰셨습니까?

최치원선생님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운 최치원선생님이 쓴 게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완폭대만 있는 게 아니지요? 고운 최치원선생님이 쓴 글씨가 비단 완폭대만은 아니지요?

예,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이 완폭대만 고운 선생님이 썼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개 석문 글씨하고 신흥에 가면 삼신동 글씨하고 세이암 글씨를 문화재 신청하려고 자료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추진 중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 주셨죠. 향토문화를 결국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대대손손 내려가야 될 것들이어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를 상대로 질의할 때마다 고운 최치원선생님의 국보 1점, 진감선사대공탑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과소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관과소마다 똑같은 상황인데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2조에 의하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악양 생활문화센터,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이병주문학관 운영, 박경리문학관 운영, 여기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예,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 받고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말씀 잘 하셨네요.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수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남은 기간은 기간 만료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에 할 때는 받아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일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해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지금 관과소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속 답습하고 있는 거라서 바로 잡고자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석문광장에 보면 정화조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정화 처리 후 방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냄새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수도사업과하고 업무협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쌍계사 대웅전 관람 편의시설 주차장 등 정비사업에 9억7천만 원을 을 투입했는데 이게 자체사업인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얼추 다 됐지요?

주차장은 아직 공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연장은 얼마 되지 않는데 문화재청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협의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라고 해서 협의하느라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현안을 과장님도 듣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더 많이 듣겠지요. 이게 아우성이더라고요. 어떤 아우성이냐 하면 밑에 석문 상권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있지요? 그게 또 결국은 쌍계사 소유입니다. 그런데 쌍계사가 매표의 징수, 관람료의 징수 때문에 주차장을 위로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편해 합니다. 거기에다가 본 위원이 볼 때는 1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러니까 원시부터 내려왔던 거지요. 원시부터 내려왔던 냇가가 파손되고 있습니다. 약간 파괴되고 있거든요. 물론, 꼭 건설해야 될 것 같으면 자연 파괴를 어느 정도 해도 됩니다마는 정말 이런 것은 꼭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자연파괴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 현황에 화개면에 체육공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체육공원이 하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궁도장을 이야기합니다.

궁도장은 따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궁도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체육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뒤에 체육시설 형태로 좀 변질되어서......

체육시설로도 사용 못하는 거지요. 궁도장도 하천이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불법적으로 하는 거라서 예산을 들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시설이 하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정말 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화개는 땅이 없어서 축구장 하나도 없습니다. 13개 읍면에 축구장 없는 곳이 하동읍, 화개면, 횡천면, 양보면입니다. 그런데 하동읍은 바로 근처에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괜찮다 치고 횡천면, 양보면은 인구 3천명 이하인 것 같고 3,500명 이상인 곳 중에 화개에만 체육시설이 없어요. 물론, 집행부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없는 거지요. 땅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실내체육관입니다. 체육공원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축구장을 만들 수 없어서 나중에 SOC사업이 나오면 공모를 해서 반드시 실내체육관을 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61페이지 성과에 경제적인 파급효과 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 사람들이 하루 저녁 자는데 성인 기준 65,000원에서 7만 원 정도 드는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요. 과장님이 참고로 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총 파급효과는 산식이 물품을 사서 매출하는 것을 넘어 서서 생산하고 소득하고 전부 플러스해서 우리가 총 지출한 데에서 곱하기 3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 경제적인 파급효과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자고 먹고 가는 돈입니다. 통닭 사먹는 것까지 해서 65,000원에서 7만 원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만 원 넘게 나와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파급효과는 밑에 있습니다. 17억8천만 원하고 15억7,900만 원, 총 지출 금액에 보면......

총 파급효과 생산소득 중간에도 안 맞고 균형이 안 맞아요. 야구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줬는지 모르겠어요. 야구는 20만 원 넘게 줬습니까? 이것도 균형을 맞춰주고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 품목별로 참고로 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에 이병주문학제, 토지문학제 정산한 걸 보니까 예산 1억3천만 원에 9천만 원, 재주도 좋아요. 정확하게 맞춰 넣었어요. 예산을 공무원들보다 더 잘 맞췄네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꾸로 맞춰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문학제 정산서를 보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있고 중간에 정산을 하면 끊어나가는 것이고 뒤에 실제 한번 보십시오. 100만 원 이런 것은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정산할 때는 계획대로 다 줘버린 겁니다.

문학제를 하면서 문고리시화전 단체에다가 돈을 준 사항입니다.

정산을 할 때 누가 보더라도 안 맞아요.

내년부터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병주문학제가 9천만 원에 5,500만 원, 토지문학제가 행사비 1억3천만 원, 운영비 5천만 원해서 1억8천만 원인데 1억8천만 원이면 큰 사업 아닙니까? 그 효과가 문학인들의 잔치다, 일반 군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이 되느냐 하는 걸 한번 파악해 볼 시기가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문학제할 때 가보지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돈은 그대로 주고 맨날 그 소리입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병주문학제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병주문학관하고 토지문학관하고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군데 되어 있지요?

예, 통합되어 있습니다.

1억4천만 원하고 1억8천만 원하고 3억이나 되는데 통합하는 게 맞습니까? 분리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관리 측면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는데 뭐가 얼마 안 돼요?

통합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해 봤습니까?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분리하다가 통합을 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없을까요?

실제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 통합은 했더라도 실제 운영되는 부분은 그 당시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1억8천만 원을 줘서 악양에서 토지문학제 하는데 1억8천만 원, 북천에 1억4,500만 원을 줘서 문학인들 몇 명 모여서 하는데 더 확산이 되든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게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억8천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보시고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든지 강구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학의 특성상 보면 문학을 안 접하는 분은 이런 행사를 해도 와서 같이 동참을 하고 참여를 안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교회에서 하는 말을 하는데 교회에 가봐야 교회를 안다고 “너희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 하는 식인데 돈을 지원 받지 않으면 자기들 잔치하면 돼요. 그런데 군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군민들과 호응을 해야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군민들이 문학행사를 하면 전부 동참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좋을 것인데 문학이라는 특성상 이런 부분이 아닌 분들은 이런 행사를 해도 안 오니까 그런 형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대로 갈 겁니까?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몇 명 앉아서......

대책을 세워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개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사만 하고 돈 1억8천만 원 내버리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주문학제도 실제 서울에서 하는데 제 마음 같으면 하동으로 가지고 와서 하동에서 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 맨날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에 상상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민간자본투자로 해서 원만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활도로까지 다 놓아져 있는데 미진사유에 보면 민간자본 투자사업으로 사업비 확보 애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와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투자한다고 하신 몇 분을 만났습니다마는 그 분이 지금 실시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그분이 하동에다가 도서관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해서 군수님이 상상도서관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내막을 보니까 그분들이 전적으로 혼자서 지어준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거짓공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막상 하려고 보니까 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과연 상상도서관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 그리고 위치도 공원부지에다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땅도 그냥 주는데 건물만 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활도로까지 다 해 놓고.....

저희들이 6월19일에 협의를 하러 올라갈 겁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말대로 상상도서관이네요? 어제도 제가 그 마을에 가서 상상도서관이 들어오면 원동마을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고 왔어요. 그분들도 상상도서관이 들어온다니까 좋아서 원동마을이 뭔가 혁신이 될 거라고 엄청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이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하동에 투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투자자가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다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다각적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전지훈련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동에 아이들이 전지훈련을 오는 1월, 12월 말이 사실 하동은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전지훈련을 옴으로써 하동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정말 저희들은 그때가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쓰고 가는데 전지훈련을 과장님이나 체육회에서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한답니다. 보너스로 200만 원이나 300만 원 줘서, 그러니까 하동에 오려고 하던 사람들도 안 오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요즘은 밖에서 말썽도 많아서 저희들은 일절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팀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4,500만 원 가지고 하신다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억 단위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유치를 해서 지자체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동은 이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배려를 해 줘도 많이 올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저희들이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이 다 동참이 되어야 저희들도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오시면 숙박, 식대, 그리고 차, 노래방, 피자, 통닭, 마트, 마트에는 불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것은 일반인들이 특정인들만 그렇게 할까 싶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나와서 가게에 가서 과자 사 먹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운동하는 아이들이 먹성이 좋아서 밥만 먹고 배가 다 안 차거든요. 그런 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4,500만 원으로 유치하려고 하시지 말고 대폭 늘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문화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결혼식장 대여를 해 주고 있지요? 토요일, 일요일에 합니까? 아니면, 일요일만 합니까?

결혼식은 보통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평일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평일은 없고 토요일, 일요일에 하루 두 번입니까?

예, 하루에 두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전하고 오후에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신랑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겠지만 신부 측에서 부모들이 결혼식장을 마련해 주니까 멋모르고 와서 결혼식은 했어요. 신부의 마음은 정말 화려함과 많은 축복 속에서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식장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상황이 아니라서 결혼식 마치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걸 결혼식장으로 운영을 하려면 개선을 좀 해서 결혼식장답게 환경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결혼식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환경개선을 해서 샹들리에도 해 놓고 만족스럽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안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결혼을 했던 신부 입장에서 울면서 그런 하소연을 했다는 분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맞게끔 환경개선을 좀 해 달라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느낀 것은 있습니다마는 소공연장이 결혼식장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호화스럽게 만드는 것도......

과장님! 제가 결혼식장처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느 정도 상응하게끔,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안 받고 그냥 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받더라도 결혼식장으로 어차피 사용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환경개선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민원과,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