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2018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원 단위까지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차례와 5페이지 인사말,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결산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196억 3,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60억 5,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583억 1,7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677억 3,3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9억 1,700만 원, 사고이월 201억 3,800만 원, 계속비이월 35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1억 4,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49억 7,1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2018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5,542억 3,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97억 7,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249억 6,9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348억 9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59억 1,000만 원, 사고이월 164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 35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1억 4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7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분야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654억 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2억 7,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33억 4,8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329억 2,4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0억 600만 원, 사고이월 36억 9,8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9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분야 기타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5억 6,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7억 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5억 7,6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1억 3,1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 2,800만 원, 사고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99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 5,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8,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2,10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억 6,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1억 4,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억 3,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51억 3,4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 2,80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9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억 8,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 9,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억 30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5억 9,5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월 중에는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99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 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0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억 9,700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억 8,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 8,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700만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31억 4,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158억 8,4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62억 8,1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9억 3,4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53억 4,6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억 8,700만 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3억 5,8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369억 5,2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372억 8,3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98억 3,7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74억 4,6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7억 9,000만 원, 사고이월 36억 9,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로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30페이지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174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197페이지 제4장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 201페이지 제5장 예비비지출, 207페이지 제6장 채무부담행위 등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182억 1,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9억 1,9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8억 9,400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02억 4,000만 원으로 각종 기금의 결산내용은 212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사항으로 23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2조 1,813억 1,700만 원이고 총부채는 92억 6,5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2조 1,720억 5,200만 원이며 전년도 순자산 2조 1,079억 7,900만 원 대비 643억 9,8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영 요약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에서 수익을 뺀 운영차액을 나타냅니다. 총비용은 3,910억 2,900만 원으로 총수익은 4,386억 6,100만 원이고, 운영차액은 476억 3,200만 원이며 전년도 재정운영결과 828억 300만 원 대비 351억 7,100만 원이 감소하여 재정운영결과는 57.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로 249페이지 제2장 재무제표, 267페이지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91페이지 제4장 필수보충정보, 329페이지 제5장 부속명세서, 337페이지 제6장 첨부서류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회계결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0억 9,3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1,100만 원이 발생하고 5억 3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억 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340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채무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344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사항으로 347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의 성과보고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책자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입니다. 1페이지 목차부터 304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304만 6,750㎡, 금액은 2,923억 6,000만 원이며 건물은 22만 9,069㎡, 금액은 1,777억 3,500만 원이며 기타 4건 4,720억 원으로 총 9,420억 9,700만 원 상당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으로 3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8,6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75억 5,400만 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책자 309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책자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9년 5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9호로 회부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과소반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9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세목별 징수실적 및 징수 가능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 소홀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미수납액에 정리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징수활동 강화와 행방불명 건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체납차량 수시 번호판 영치, 행정제재 강화,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분 미수납액 2억 513만 4,400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2019년 5월 중에 우선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 과다발생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관련법령의 연찬은 물론 납세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예산 과다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예산편성 이후 대부분 집행 사유 미발생, 사업취소, 사전절차 이행의 장시간 소요 등의 사유로 불용 또는 반납된 예산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 하겠으며, 사업 취소 등 불용이 확실시 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 정리하여 타 사업에 재투자하여 자금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차액 발생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e호조 연계 계약대장을 통한 지출결의 시 일반품의 착오지출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고 있으며, 일반지출 및 계약대장 등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징수 부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9년도 상·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 미수납자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통해 압류, 체납처분, 단수 등 행정조치 및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45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편성 이후 토지보상협의 및 사전절차 이행에 장시간 소요 등의 사유로 불용 또는 이월된 예산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 하겠으며, 사업 취소 등 불용이 확실시 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 정리하여 타 사업에 재투자하여 자금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채무자 주상무의 재산권, 거주, 직장가입 등을 재확인하여, 미회수금의 독촉 공문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향후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촉과 재산 추적관리를 하여 전액 회수 계획이나, 재산권이 없거나 거주불명일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소홀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반환되지 않은 보관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보하고 반환청구가 없을 시 세입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서 지적사항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전년도 지적사항과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하고 지적항목도 똑같고 그다음에 조치계획도 답변이 거의 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 3년 동안 지적되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복 지적이 계속 되는지 재무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예산편성할 때 과소편성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내서 하기 때문에 11월 달에 보통 다음연도 당초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그 한 달간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증감비율이 120.1%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창녕군개발공사가 해체되면서 수입금이 들어온 것하고 그다음에 대합산업단지 세아베스틸 그쪽에 융자금 회수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측 못했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설명인지 제가 알겠는데 이 수치만 다르고 자꾸 항목도 같고 조치계획도 같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수립하시고 또 해당 실과에 전파를 하셔서 회수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고 다음 연도에 또 지적항목이 똑같은 그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답하시렵니까? 순세계잉여금, 재무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예)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에는 549억 원 정도 2017년도는 729억 원 정도이고 2018년도에는 950억 원 정도로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예) 특히 2018년도는 예산총액 대비해서 15%를 넘는 비율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습니다. 이건 과연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순세계잉여금 많이 발생한 사유는 대합공설운동장 건립 때문에 부지가 토지소유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서 옮기고 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합공설운동장 부지가 확정되었고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한 보면 2018년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이월액 총액이 1,677억 원입니다. 그렇지요?(예) 2018년도 예산총액이 결산서에 보면 6,196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 해당되는 금액 1,677억 원이 예산전체에 한 27%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생각할 때 창녕군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했던 그런 그게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워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사업이 잘 추진되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좋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올해 2019년도 사업, 2020년도 사업예산 편성할 때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고 또 적극적인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실과에 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잉여금 과다발생 원인을 워터플렉스사업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진행 안됐다는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업환경이 안 맞아서 안 된 거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중에 지방세 관련해서는 2017년도 예결위에서 지적했을 때 12.4%였습니다. 그랬는데 세입예산대비 징수액이 12.4%가 너무 예산추계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담당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실하게 분석 했을 때 5% 수준이면 모범이 될 것 그 이후에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올해까지 오는 과정에서 12.4%, 10%, 그리고 6.1% 지난해 2018년도는 5.1%까지 지금 거의 성실한 분석에 의한 지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실제 상당히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적이 해마다 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는 8.2% 그리고 2017년도에는 10% 그리고 2018년도에는 20%로 지금 계획대비 수립예산 대비 징수액이 초과 납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물론 분석을 하겠지만 해서 기본적으로 표준으로 제시했던 그런 수준까지 추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면밀히 분석해서 최대한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출 관련인데 지출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속서류 8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일반예산 회계만 해도 269억 7,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계획 수립할 때 보다 더 철저하고 면밀하게 예산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액 미집행예산도 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전액 미집행 관련해서 보면 실제 2016년도부터는 건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6년도는 71건, 2017년도는 63건, 2018년도는 16건입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3억 4,000만 원, 6억 8,000만 원, 26억 6,000만 원 이렇게 금액적으로는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미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특히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철저히 예산 수립할 때 예산에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외적으로 비칠 때는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근무태만으로 혹시 의혹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액 미집행잔액 철저히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부속서류 30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보면 307페이지 종류별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토지, 건물 그리고 공작물이 있는데 실제 공작물 관련해서 지난해 보다 당해연도 증가액이 약 3,799억 원 그리고 약 3,800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이 내용 맞습니까?(예) 그것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부의장님이 어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세부내역은 되어 있는데 전산상 집계가 안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 e호조시스템 전산담당자에게 질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2017년도 미등록 그렇게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까지 포함해서 3년차까지 해서 3,800억 원이 증액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 보면 2015년도 총지출액이 3,792억 원이고 2016년도는 4,166억 원, 2017년도는 4,490억 원, 2018년도 4,583억여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 결산서대로라면 연간 1,250억 원이 공작물 증액에 기여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맞는 것인지, 실제 이 자료에 매일 입력했다라고 제출했는데 여기 보면 토지, 건물 그리고 공작물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83억 4,100만 원이 기본적으로 2015년도가 맞는 것인지 또는 3년간 약 4,000억 원이 증액이 맞는 것인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부의장님한테 위원님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재산관리를 약 3,800억 원의 돈을 여태껏 방치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물론 e호조시스템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입력에 미숙했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는

근본적으로 이 금액을 3년차에 걸쳐서 공작물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지출에 비하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이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마칠 사안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 했는데 공작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이라든지 토지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키면 그게 우리 과로 들어와서 이게 전산화면에 집계가 올라와야 되는데 2016년도, 2017년도는 집계가 안 올라와서 이 부분이 전산상 왜 에러가 났는지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만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각 과에서 입력을 안했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했더라도 올라온 것 같으면 연간 천억 원이 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했다손치더라도 그렇지요?(예) 그런데 그것조치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해서 전체 4천억 원 수준인데 공작물에 천억 원 이상 1,250억 원이 투자 된다 말입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면밀히 정말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차후 답변을 하겠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증감 관련해서 실제 2015년도에 857억 9,700만 원 이 부분이 실제 2017년도에도 857억 9,700만 원으로 이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그동안 미등록한 사유가 실질적인 3,799억 원이 증액된 부분은 3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2008년도부터 누락된 2018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대로 2008년부터 공작물이 누락된 부분을 2018년도에 반영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 답변대로라면 실제 2015년도 857억 9천만 원 이 부분이 그럼 잘못됐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이때부터 그런 겁니까?

누락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걸로

그럼 최종적으로 3,799억 원이 증액된 4,657억 8,300만 원이 현 잔액이 정확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한 건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9년 5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8호로 회부된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