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8쪽이고요 그 설명서는 11쪽인데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용두동 하고 중촌동, 목동을 주로 본 위원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면 호수당경로당 하고 용두2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가면 어르신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용두2경로당은?

예, 큰 설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용자들이 좀 원하는 시설은 좀 서로 좀 대화를 해가면서.

좀 편리하게 좀 신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경로목욕권.

보니까 그게 반납액이 꽤 많은데 이 부분을 연 한 달에 1매 정도 주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주고 반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점은 동네목욕탕은 많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걸어가기가 꽤 멀다고 생각합니다.

동마다 목욕탕이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좀 되는데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 좀 대안이 있다면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직장생활 할 때 만들어진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목욕탕이 동네마다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잔액이 이제 많기 때문에 한 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청소년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이 꽤 한 12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보니까 그 청소년 지원으로 인해서 그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청소년정책 활성화 도모 했는데 혹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지금 혹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저기 설명자료는 106쪽이고요.

왜냐면 청소년들이 또 생각하는 시책들이 보면은 그 시에서도 공모사업을 해보면 청소년 관련 시책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책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움, 청소년들은 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으니까 그게 시책으로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또 미래에 나라를 책임지고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해서 시책에 좀 반영돼서 앞으로 같이 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지원되는 동아리가 몇 개나 되죠?

그러면 청소년 동아리에서 활동 지원비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그 개인들이 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를 통해서 받나요?

아, 이것은 그럼 위탁사업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개개인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 청소년 사업은 YWCA 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들이 좀 사회에 나와서 큰 역할을 하도록 청소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2018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한 번 보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자연장지 추모목 구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액은 700인데 지금 지출액이나 계가 없거든요.

그 설명자료에 보니까 사설 자연장지 미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240페이지에 보시면요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6억 6,000인데.

지금 명시이월 돼 가지고 많이 남았는데 이게 뭐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뭐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

아, 집행이 다 된 거라는 얘기죠?

그럼 저기 운영은 언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설치가 된 만큼.예?

다 완료가 됐다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41페이지에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하고 그 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지금 성폭력상담소 1개가 지금 자진 폐쇄한 곳이 있죠?

거기 그 상담소는 폐쇄가 왜 자진 폐쇄를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국장님 그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한 달에 한 1,000명씩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2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그 상담소가 문제가 없다면 갑자기 폐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죄 없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상담소는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중부경찰서 지금 내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도 지금 우리 저기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자세하게 좀 관리를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좀 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한 사람이 뭐 치료 받고 상담하고 건건이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이제 건수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 지원을 해주고 금액을 해주는 것은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또 좀 심도 있게 철두철미하게.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영수증 처리는 다 하겠지요.

맞춰서 오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한 달에 1,000건씩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수사를 하기 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지금 수사 들어갔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본 위원은 어쨌든 그 상담소가 어쨌든 자진 폐쇄를 했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각별하게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무상교육도 받고.

또 무상급식도 받고.

또 교육비 지원도 받고 있는데 지금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제 뭐 거기 도시야 뭐 부자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에서는 그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는 10만원, 중학교는 15만원, 고등학교는 20만원을 지급하더라고요. 교통카드로 쓸 수 있고 현금 인출은 불가능 하게 해서 클린카드로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은 좀 벤치마킹 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중구에서 좀 선도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폭력사태도 일어나고 하지만 또 이렇게 학교 가서 어떤 동아리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이러다 보면은 더더욱 범죄에 연루될 상황에 좀 처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에서 같이 공동적으로 좀 책임을 지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중구의 노인복지관 문제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타 구에는 노인복지관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다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동구 이렇게 다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인구 5명당 한 분이 1명 꼴로 노인 나이가 된다 이렇게 이런 한 번 통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쪽으로도 상당히 참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게 참 제일 중요하고 또 우선 예산 문제기 때문에 예산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방안을 그래도 좀 우리 중구에서 좀 갖고 있나?

예.

예.

예, 구 예산 같으면은 물론 상당한 부담이 되겠지요. 하지만 타 시·도·구를 이렇게 보면 국비가 또 시비가 같이 복합돼서 내려올 예산이에요.

그래서 또 그럼에도 우리 구만 없는데도 재정안정화 기금을 비축해 놓으면서 정말 당면한 문제는 지금 뒤로 처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래서 노인 인구가 좀 증가하면서 이러한 우리 타 구는 다 있는데 우리 현재 중구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그런 불만들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에게도 한 번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좀 수반이 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좀 굉장히 곤욕스럽겠죠. 하지만 현실이니까 지금 현실이니까 그쪽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40쪽 어린이집 행정회계보조인력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시비인데 보조금 반납이 4,100여 만원이 지금 있어요.

이 어린이집 지원 조건에 맞는 대상이 적어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이 어린이집 좀 지원 조건이라는 것이 지원이 어떤 지원이 조건이 어떤 것인가요?

예.

예.

예, 그래서 구비는 안 들어가고 이제 국·시비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보조금이 들어와 있는데 반납하는 걸 한 4,000만원 이렇게 좀 뭐 반납금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평가인증제를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 이제 어린이집에 홍보를 잘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보조금이 들어온 보조금을 우리 충분히 좀 설명을 하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241쪽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이제 국·시 이것도 국·시비인데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이 지출을 했습니다. 이 400만원인데 이것 이럴 경우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 구청에다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또 경찰관서에서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이게 접수가 돼서 이렇게 좀 의료비가 다 지급이 됐나요?

아, 예.

아, 그러면 그 YWCA 그쪽 하고 우리 구청 하고 이런 집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확인 다 확인을 물론 다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 번 언급을 했지마는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한 번 이제 5월 12일부터 뭐 전국 어린이집에 이제 평가인증제가 의무제로 전환이 되지요?

의무제로.

이제 그동안 뭐 어린이집 부담 비용이 25만원에서 45만원 정도를 어린이집에서 부담했나요?

예, 부담비용을.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전액을 이제 부담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그 전에 보면은 이 거부하는 어린이집이 좀 있는가요, 그 전에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예.

예.

예.

그렇겠죠, 예. 아, 그래서 이제는 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부터 한 비용을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했는데 이제는 모든 전액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92페이지 보시면요.

그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니까 예산액도 없고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도 없고 예산 현액도 없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예.

추경에도 안 잡혔던 거예요, 이것은?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에도 없는데 그 징수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시장이 지금 기존에 있던 거지 이게 지금 신규로 생긴 건 없잖아요?

보니까 이게 저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여기 보니까 여기는 저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세워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예, 세출에, 세출에 보시면.

여기 248페이지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예산액이 한 1,100만원 정도 되고요 지출액이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50% 정도 밖에 안 나갔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지.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니 만큼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전액 다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보면은 작년도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예, 과태료, 예.

그리고 올해 예산보다 징수 결정액은 2배가 많은 1,000만원 징수를 했고요.

이렇게 예산 추계를 이렇게 폭이 넓게 하면 정말 중구에서 필요한 사업 예산 편성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 그 다음 페이지에도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그 224-06에 세입도 보면.

작년도에 한 2,200만원 계상을 했다가 올해 1,300만원 한 절반 정도 했다고 보는데 작년에 저기 징수한 금액도 한 2,600만원 정도 되고 올해도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징수한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 하실 때 너무 적게 잡고 많이 징수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근사치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250쪽에 세출에.

동물등록제 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해마다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계속 집행 잔액으로 계속 남네요.

예.

이건 뭐 조례나 법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예산은 편성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뭐 주택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은 우리가 2014년부터 지자체에 등록을 의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이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앞으로 자진신고가 지나면은 동물 미등록자 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을 이제 할 것인데 우리 중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경제기업과에서?

아, 계획은 서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집중적으로 이제 단속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좀 강력하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있지요?

예, 이것이 대개 이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사용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보니까 한 185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

예.

아, 전환을 이렇게 했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현재 당연히 이제 조례가 있으니까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좀 앞으로 이런 이제 이런 지원 기금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호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