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교통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선서인 김해식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제235회 1차 정례회 개최하여 각종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명기위원장님과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언효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이은숙 에너지정책계장입니다. 정재윤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강봉자 일자리공동체계장입니다. 이남석 기업지원계장은 지금 교육중이라서 참석 못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정현원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지금 결원이 1명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요구사항이 총 6건으로 처리결과는 완결 5건, 장기검토 1건이 되겠습니다. 장기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 가야합동버스정류장 이전 검토 이 부분은 건물리모델링비와 매표사업 영업권 인수 비용요구 등 민원발생 및 매표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정류장 이전 부지 선정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이전 방안을 장기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0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정봉훈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덕면 적교 버스승강장 주변주차장 확충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선정된 낙진 권역 종합정비사업이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그 사업 안에 29면의 주차장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덕면에서 건설과로 적교가든 앞 도로선형개선을 통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적극 건의해 놨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어느 정도 주차장 확충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1-11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군정질문사항은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제229회 임시회시 정봉훈의원님께서 자유발언하신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책 강구에 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군민들이 교통복지실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료승차는 추가적인 재정문제 등의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230회 임시회 정봉훈의원님께서 자유발언하신 LP가스시설 개선의무화기간 촉박에 따른 특별대책강구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으로 가스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하여 2019년도 현재까지 총8,017가구가 시행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읍면수요조사결과 951가구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각종 민원처리현황 2018년도에는 통신판매업 등 10개 분야에 접수건수가 87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처리가 857건, 불가 9건, 반려가 1건, 취하가 8건이 되겠습니다. 1-12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 법령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항은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대부분 중복접수라든가 군계획조례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통신판매업 등 11개 분야에 43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처리가 419건, 불가가 6건, 반려가 10건이 되겠습니다. 1-13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 법령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항은 총 16건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군계획조례 위반이 3건, 서류미비 10건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경제교통과에서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각 개최 실적은 각4건이 되겠습니다. 1-15 8.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201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사업 등 11개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8억600여만원이고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 2019년도에는 소상공인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 11개 보조사업에 15억4,300여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201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사)합천도예협회에 도자기폐기물처리비지원사업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50%, 자부담50%입니다. 정산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사)합천도예협회 도자기 포장재비입니다. 총 보조금액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50%, 자부담 50%정산 완료했습니다. (사)경남모범운전자 연합회 합천지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회 행사 및 교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300만원, 자부담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산은 완료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2018년도 보조단체와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8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2018년도에는 특화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 등 37개 사업에 89억7,897만원이 책정되어 집행을 79억5,0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한 10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월된 부분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21 2019년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화전통시장육성 지원사업 등 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억이 증액된 99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9여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특화지원사업에 7,988만원을 도급했고 초계시장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2억300여만원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은 499만3,000원으로 자재 변경에 따라서 이 부분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2019년분이 되겠습니다. 합천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자동화재 탐지 설비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4,000여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설계서를 합천소방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삼가시장고객편의시설설치 등 3개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입니다. 특화전통시장육성 지원 외 4개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7 계속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28 민선7기공약사업 추진 현황 경제교통과에 군수님공약사업이 총 8건 중 3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5건의 지금 정상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 2018년도 삼가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에 2억2,758만3,000원이었는데 건축면적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면적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36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초계시장 소방안전시설 등 설치사업에 사업비는 1억4,7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변경사유는 상인회에서 요구한빛투과 재질요구 관계에 있어서 당초에 칼라강판 지붕을 칼라강판지붕과 폴리카보네이트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49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1 각종 용역현황 2018년도 전통시장 방역소독 용역 등 21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 2019년 공설시장 초계, 삼가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가 4건, 추진중이 14건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 2018년 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대병면 회양공용주차장 설치공사폐기물처리용역에 488만6,000원을 투입했고 2청사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공사폐기물처리용역에 169만2,000원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 폐기물처리용역 현황입니다. 합천읍 옥산동 공영주차장 공사할 때 174만8,000원으로 폐기물처리했습니다. 율곡농공단지 내인도개선공사부분에 329만원을 폐기물처리용역을 했습니다. 14번 상사업 수상현황 및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7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합천 해인사 권역 에너지자립단지조성사업으로 총 7억2,800여만원을 국비 확보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브라보행복택시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5,000만원도 사업이 확정되어서 작년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2019년도는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억5,000만원 작년도에 확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은 이 부분의 공모에 탈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삼가면 황토한우거리 클린에너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4억9,400여만원이고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브라보 행복택시 지원사업 이 역시 5,000만원인데 추진중입니다. 국토교통부에 합천읍 공영주차장 빌딩조성사업 40억이 확정되어서 금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1-38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 2018년도입니다. 소상공인 보증 확대 및 안정적 신용보증 환경조성을 위한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용보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에 1억8,000만원을 예산을 위탁하여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역시 2개 사업에 추진하고 있고 특히 교통약자지원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1-39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1. 청년지원사업현황 2018년도 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에 참여 인원은 28명으로 총 사업비는 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4월까지 역시 청년여성창업지원 등 7개 사업에 45명 참여로 총 사업비는 8억8,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2.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지금 합천군에 주차 면수는 총 9,108개 면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4,339면, 노상주차장 270면, 부설주차장 4,499면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현황은 총39개소에 4,339면으로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 지도단속현황 합천군내에는 지방경찰청에서 고시한 9개 지역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정형CCTV 단속 5개소 이동식CCTV 1개소, 공무직 2명이 주정차질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조치 등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부과및 체납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및 징수현황 2018년, 2019년도 총괄 858건에 3,188만2,000원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654건에 2,300여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192건에 8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 미수납자에 대한 분기별 독촉장 발부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권 압류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군민들이 소유한 차량의 소유 대수와 합천군내 주차장의 비율의 격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적발 차량 지속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읍시가지 내 옥산동주차장이나 제2청사 주변 주차장등 주차공간 확보에 행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차빌딩 이 건립되고 나면 다소 주차난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도 이전 부과분 체납액 조치사항 일괄 체납고지서발송 및 체납자 가정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4 자동차 의무보험 미납자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부과 및 징수현황 2018년도, 2019년도 총 1,006건으로 7,542만1,000원 부과하여 629건에 2,5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은 377건에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는 책임보험 등 의무보험미납자 중 소액 과태료는 징수가용이합니다만 자동차의 경우 최고 90만원까지 이륜차는 최고 30만원까지 고액과태료는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보험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관리가 되지 않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체납처분 등 조치사항 납부독려 및 필요시 번호판을 영치를 병행하고 사망 무재산 시효소멸 행방불명 등 결손시 결손처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영치대상 차량이 타시군 전출시 전출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소유주가 사망시 누락되어 체납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상속자에서 폐지 및 상속신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5 교통안전시설물설치 현황2018년 6월 이후 대양면 정양리 롯데슈퍼 앞 외 3개소에 총 9,200여만원을 투입해서 교통신호기 2개, 무인단속 카메라 1대를 설치했습니다. 5. 운송업체 지원 및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운수업체지원 현황 운수업체 유가보조 등 8개 사업에 2018년도에는 45억1,100만원을, 2019년도에 4월말까지 11억3,4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46 행정처분 현황 화물자동차는 극동물차 등 3개 업체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14건을 여객자동차는 삼일교통과 개인택시 등 4개 업체에 미터기 미사용 등 4건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1-47 중소기업육성대책 추진상황 조성 총액은 중소기업은 14억9,200만원이고 소상공인은 9억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나누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융자실적 2018년과 2019년도 상반기 중 융자실적은 중소기업 134개 업체 중 12개 업체에 34억과 소상공인 3,362개 업소 중 175개 업소 49억3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자차액지원액은 2018년도 1억5,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연도별 지원업체 현황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 지원업체 중 부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6 7.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에 정보화사업 등 3개 분야에 65명이 참여했고 지급액은 4억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4월 30일까지 정보화사업 등 3개 분야에 33명 참여했고 지급액은 1억2,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2018년도는 초계시장 소방안전시설 및 노후시설개선사업에 2억6,500만원을 투입했고 삼가시장 특화 전통시장육성지원사업에 3억원, 여기는 특화요소개발인데 지금 얼마 전에 삼가시장 상인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계시장 화재안전 특화지원사업은8,000만원을 들여서 전기시설개선을 했습니다. 합천시장 노후전선교체사업도 LED조명등 교체 외 2억3,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시장 아케이드설치 및 자동 화재탐지설비교체사업에 2억5,000만원, 삼가시장 특화전통시장육성지원사업에 3억원, 초계시장 방수공사 5,000만원, 야로시장 출입문셔터 교체사업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 상품권 판매현황 2019년 4월 30일 기준 상품권판매현황은 5,000원과 1만원권 모두 합쳐 116만8,000매를 발행하여 101만8,760매를 판매했습니다. 금액으로 약 93여억이 되겠습니다. 가맹업소는 385개이며 지원금액은 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상품 활용 실적은 2018년도는 군정홍보 실적평가 우수 공무원 시상금등 15개 분야에 총 9,200여만원을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구입 매수는 9,702매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출산축하금지급 등 5개 분야에 총 1만1,992매를 구입해서 금액으로 1억1,3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60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2018년도는 법정에서 합천읍 법정에서 복지회관 운행하는 합천14호 노선 등 총 60개 노선에 운행회수는 270회이며 6억8,600여만원을 손실보상금을 지급했고 노선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 11. 시장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묘산시장 등 6개 시장에 총 314건에 6,200여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290건에 5,7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체납은 24건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12번째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분현황, 행정처분현황은 총 10건으로 강제폐차 4건, 강제견인 2건, 자진처리 안내 등이 4건이 되겠습니다. 1-64 13. 개별입지 창업 공장등록 승인 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20일과 2019년 3월 7일에 율곡임북농공단지 내에 대경케미칼㈜, ㈜이코블록 2개 업체가 공장을 등록승인 해 준 바 있습니다. 1-65 14. 일자리창출사업현황 금년도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20개 부분에 73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고용인력은 1,393명이 되겠습니다. 1-67 15.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운용 현황 먼저 공공부문은 2018년도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우리 관내 경로당 등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설치전력은 607㎾이며 설치비는 약 12억8,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간 2억300여만원이 에너지가 절감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간부문은 청덕 초곡에 설치된 라온태양광발전소 등 22개소이며 시설용량은 2,343㎾입니다. 1-69 16. 태양광 발전사업 인가신청 및 미준공 현황 2018년도는 322개소이며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 2019년도에도 역시 52개소이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 17. 벽지노선 운행 교통량 조사현황입니다. 총 60개 노선에 대한 상하반기 교통량조사결과 운행거리는 408㎞이며 1일 270회 운행했고 상반기 수송 인원은 평일 60개 노선 전체 268여명, 휴일에 139여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수송 인원은 평일에는 256명, 휴일 16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90 18.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급현황 2018년도분은 화물자동차와 택시, 버스에 유가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이 2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4월까지 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 공영버스 구입지원 현황 2018년도는 중형을 4개 구입해서 소요예산은 약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지금 중형을 3개 구입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20. 택시 관련 지원 현황 농촌형 교통모델발굴사업은 이 부분은 행복택시운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1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비 지원입니다. 총 관내택시 107대, 관외택시 대구가 되겠습니다. 233대 해서 340대에 1억7,6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21. 정보화마을 운영실태 정보화마을 조성현황 군 관내 정보화마을은 아이스딸기 정보화마을과 하남 양떡메 정보화 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인력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지원 예산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에 4,2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성화비는 각종 행사라든가 전산장비관리 위원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92.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 현황 과 운영평가 수상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에 수고 했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 합천도예협회 도자기포장재비과 폐기물 처리비하고 매년 지원해 줍니까?

예.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자기업체의 경영난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건의한 것 같은데 도자기 작목반식으로 되면 몇분 정도 됩니까?

지금 개략적으로 17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자기포장재지원에는 17가구가 되는데 공장이 17개 면 거기에 2억씩 해마다 작년에도 해 주고 올해도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재배하는데는 택배비하고 박스포장지원은 이중으로 안 되거든요. 거기에는 소규모로 해서 한 가구당 20만원, 30만원 지원되는데 여기는 2억씩 해마다 지원해 주니까 다음에 검토를 새로 해 봐야 되지 싶은데. 쓰고 있기는 잘 쓰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논을 해 보도록 하고 1-45 지금 해마다 서흥여객 공영버스에 가는 게 24억 정도 유가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네요?

여기 운수업체는 버스하고 택시 하고.

유가보조는 택시도 지원됩니까?

화물차까지 3개.

화물차가 지원되고. 지금 공영버스에 지원되는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공영버스부분은,

1년에 한 30억씩 지원이 됩니까?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공영버스 벽지노선하고 모든 걸 포함해서, 벽지노선에는 한7억 정도 되는데.

유가보조금은 버스에는 한 2억4,000여만원이 되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한 7억 정도 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한 5억 정도.

지금 벽지노선보상금지원이 7억2,731만9,000원이 되어 있고 1-60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보면 2018년도 보면 6억8,600여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게 있습니까? 차이가 7억2천이고 6억8천인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시장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지금 초계시장만 부과하는 겁니까? 시장 외에 다른 건물에도 부과하는 겁니까?

시장에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공용부분은 별도로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초계 큰장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초계 큰장날식품이 축협 옆에 있는 건물인데 그것은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큰장날 그 부분은,

큰장날 부분에는 합천군 부지인데 1년에 세가 720만원 정도 나갑니다. 720만원 세를 주고 화재보험이나 이런 거는 상가에서 어차피 다 내고 있고 수리하는 부분하고 이런 모든 분들이 그분들이 수리를 다합니다. 군에 수리를 해 달라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큰장날 가게 같은 경우는 시장 구역밖이라서 재무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 부분이 경제통상과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시장구역 밖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과장님 45페이지, 46페이지 보면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자료가 나온 게 극동차가 7번을 위반했다구요. 차고지 외에 밤새 주차 세워가지고 돈을 계산해 보니까 과징금이 140만원 나오는데 1년에 그만큼 낸 거지요?

예. 201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징금을 내면서 왜 차를 밤샘주차를 차고지 외에다가 합니까? 차고지가 없는 겁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고지는 합천에 있습니다. 합천에 있는데 이 부분은 타시도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다가 위반되어 가지고 합천군으로 이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합천에서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화물차가 다 다니다 보니까.

안타깝게 왜 이렇게 많이 내면서 하는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1-48 연도별 지원업체 현황 융자액인데 융자액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돈이 많고 부자들도 이 융자를 많이 받았다 싶은 생각이 이 사람은 융자 안받아도 돈이 좀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인데 융자를 받았다 하는 데가 많이 보여서 융자 금액이 상환하는 게 어떻게 되며, 이자가 무이자인가 어떤 업자가 융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일반운영자금이라 해서 5억 이내에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그러니까 3년이 되겠습니다. 3년간 연 3%를 이자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즉 농협에서 대출을 예를 들어서 냈다 5%의 이자율이면 3%가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고 2%는 자기들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들은경영난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밖에서 봐서는 부유하고 이런 부분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경영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3,000만원 이내로 되고 이 역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 하반기부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바꿨습니다. 총 5년간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3%를 군에서 이자차액으로 보전해 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상자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다 됩니다. 특별히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은 배제 업소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융자액을 보통 3,000만원이더라구요. 3%를 이자를 군에서 대신 내준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2%만 자기가,

5%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4%면 자기는 1%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많이 하구나 융자를 많이 내구나 이런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요새 5% 이자없고 거의 4%라고 보면 되는데 자기는 1%만 내면 되니까 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보니까 거의가 다 냈더라구요. 빚이라는 게 대개 겁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또 하나 1-69 태양광발전사업이 허가 신청 건을 토지와 시설 용량을 쪼개가지고 편법을 사용해서 시정하는 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69페이지 보면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및 미준공 현황은 허가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기사업법상은 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이 부분도 별도로의 개발행위허가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은 허가 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가 일자는 2018년 3월 2일자로 나있는데 전기허가 신청 난 걸,

기준으로,

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전기허가 신청이 그렇게 되었으면 개발행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행위는 별도로의 합천군에 맞게 태양광설치 장소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서는 100m 이내에서는 안 된다 100㎾ 이하 일때는 가옥,

5채.

마을에서는 200m 이내, 100㎾ 이상일 때는 250m이내 개발행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이 허가가 난 게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자면 쌍백면 하신리 산23에 보면 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1인 법인으로 한 것 같은데 1인당 1,000㎾식 한 것 같은데 허가 기준은 5월 3일 기준으로 났고 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1월 22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합천 팔광태양광발전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허가 나간 게 전년도 5월 3일에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1월 22일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2월 20일에 했습니다.

2019년도 2월 20일날에요?

예. 2월 22일에 인가를 했습니다.

영향평가 뒤에 해도 상관이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상 전기사업법만 허가 규정에 맞으면 전기사업법만 허가한 사항이고 기타 개발행위라든가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별도로 이 부분을 심의를 해서 허가 사항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하신리 23번지가 체리농장 보조받은 데 아니였습니까? 체리농장! 체리농장으로 국비를 받았던 그 장소가 아니였나요?

토지조성 관련해서 축산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많은 ㎾를 하는데 체리농장 제가 알기로는 체리농장을 국비를 보조받아서 2012년도에 국비를 보조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를 보조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물론 태양광이 친환경에너지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다 그죠?

예. 일단 전기사업법 2018년도 전기사업법 허가 후에 각 개열 법에 의해서 각각 이 부분에 인허가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군데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주내용은 뭡니까?

우선적으로 산지같은 경우는 벌목이라든가 많이 하다 보니까 산사태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태양광을 주민들 생각은 혐오시설과 비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1키로 이상 떨어진 부분에서도 반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키로 떨어져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허가법상 맞으면 우리가 해 주는데 대부분이 직접적인 주민피해보다는 극히 작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혐오시설로 봐서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붕위의 설치는 거의 다 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붕위에는.

군에서 근본적으로 조례가 있습니다만 태양광사업을 합천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죠?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고 하면.

예. 안그래도 별도로 개발행위부분이라든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태양광사업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민원사항들을 종합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건지 큰 그림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사거리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서 로터리 개선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시작합니까?

다시?

군청 앞에 여기?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 사업자 정해지고 6월말 정도 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또 공사해야 되겠다 그죠?

로타리부분은 지금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도시가스관매설사업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냥 개략, 방향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도면을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보이겠습니까?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만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보겠습니다.

지금 로타리 주변을 보면 별도로 횡단보도 신호등 보도 설치 별도로,

과장님 나중에 그것은 자료 주시고 지금 그 설계서대로 하면 지금 있는 문제들은 거의 해결이 됩니까?

지금 해결되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 합천사랑상품권 지금 판매대금이 78억6,000만원 정도.

판매대금이요?

예. 연간.

지금까지 93억 정도 됩니다.

연간요?

아니요. 전체. 2007년도부터.

1년에 얼마쯤 됩니까?

1년에 20억 정도.

20억 되는데 그것밖에 안될 리가 있나요? 잠깐만요, 뒤에 58페이지에 보면 판매수량이 95억9,528이면 이것만 해도 100억 아닙니까? 이거. 1만원짜리 곱하면.

5% 할인.

아니, 발행금액. 판매수량이 이러면 1만원 곱하면 95억 아닙니까?

예. 그것만 해도 95억인데 5% 할인을 해 주다 보니까.

연간 누계가 1만원짜리가 95만9천매니까 95억인데 우리가 몇 년도부터 우리가 했지요?

2011년도부터.

그것만 해도 8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1년에?

1년에 10억 정도.

1년에 10억 정도 안되네.

지금 95억 정도 되거든요.

1년에 10억 정도 된다! 이 상품권은 획기적으로 판매를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결국은 합천에 사용될 거 아닙니까? 늘리면.

맞습니다. 안그래도 이 부분을 상품권부분을 관광진흥과에 각종 고스트축제나 황강축제부분에 입장권을 구입하면 3만원 정도입니다. 3만원 정도 되는데 한10% 정도 합천사랑상품권으로 한3,000원정도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내년도부터는 합천사랑상품권을 저단위, 예를 들어 1,000원짜리를 발행하든 3,000원짜리를 하든 해서 발행매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행하고 있는 권영식위원님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종이로 발행하면 예산도 아까 4,000만원인가 되어 있던데 예산도 절감하고 지금 하고 있는 제로페이나 아니면 그 유사한 카드형태로 하는 거는 어렵습니까?

그 부분을 저번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의 상품권을 취급하는 데는 지금 사실상 은행 수수료를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봉사측면에서 군지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발행금액에 따라서 수수료 지급해야 되는 카드 이 부분에는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품권하고 제로페이 부분을 연계시켜서 하려고 도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군의 다양한 예산도 그런 부분도 지역에서 쓰일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뭔가 새로운 시책으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는데 합천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 합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거의 열리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의 위원회의 필요성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열릴 필요성이 있지 싶은데 그러면 한번도 안열리네. 8년, 9년 동안에.

합천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비효율적 정비를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폐지하고 합천군에서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보통 서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서면으로 운영하면 운영 회수에는 안들어갑니까? 거기에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같은지 모르겠는데 합천에 신호등 다 해 봐야 5개, 6개, 전체다 해 봐야 대여섯개 되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4차선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 들어오면 뚜레쥬르 앞에서 다시 빨간불이 딱 걸리게 만들어 놨구요, 공원 앞에도 마트 앞에 보면 한 개 받으면 다음에 또 빨간불 걸리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속도를 못내게 하는 과속카메라 역할은 하지만 근본적인 신호등의 운영 취지에는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취지에는 안맞는 것 같구요, 그것을 신호등을 가지고 과속카메라 역할을 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뚜레쥬르 앞에는 점멸등을 사실상 해 놨습니다.

아니 지금은 신호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좌회전을 받아오면 빨간불이 와서 다시 정지를 하게 만들어놨더라구요. 50m 사이에 신호를 두 번 받게 만들어, 그게 차속도를 줄이는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신문고에 올라와 가지고.

4차선에서 좌회전을 받아들어오면 거기서 빨간불을 연동시켜서 못지나가게. 차를 소통을 안시키고 일부러 잡는 다니까요. 한번 가보시면. 왜 그리 해 놨느냐.

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50미터 상관에 신호등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두 번을 정지를 하게 만드는 거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삼가 고객편의시설 저번에 군수님 면에 순시때필요없으면 뜯겠다 했는데 뜯을 겁니까?

앞 상가 말하지요?

저쪽에 무슨 한우 앞입니까? 하종민 하는 거, 주차장,

앞에 2층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1층 작년에 지은 거.

아니예. 그것은 사실상 철거는 못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철거하시겠다는데.

상인회하고 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철거부분은 어렵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개선을 해 가지고 별도로 주차공간을,

좀더 확보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문을 안엽니까?

그것은 상인회 지금 열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을 했으면 건물이 잘못 지어졌다 해도 원래 목적대로 이용은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지 지금까지 그렇게 있으면 처음부터 말이 많은 건물인데 원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의논해 주십시오. 그리고 37페이지 주차빌딩 이 자리어디입니까?

구 천일여객부지.

거기에다가 2층으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1층 있고 2층에 한층 올려서 하겠다는 그 안입니까?

지금 정확한 설계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2층이 될지 3층이 될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40억은 확보를 했네. 예산은.

예. 공모사업에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20억하고 도비 20억.

저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더 사야 되겠던데 그 부분은 못샀지요?

그 부분까지 다 넣어야 됩니다.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지 저번에도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땅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더 매입하지 않으면.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CCTV 단속하는 거 43페이지인데 858건 되어 있는데 하루에 2건 정도밖에 단속이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많이 다니는데 그정도밖에 단속이 안 됩니까?

단속카메라는 합천읍에 4군데 삼가에,

차량도 포함이 된다 아닙니까? 이동식.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데 하루에 2건밖에 단속이 안 된다구요?

사실상 주차단속부분은 합천읍 시가지 내에 단속구간이 있습니다만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때 보면 상인들이 상당히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점심시간 하고 저녁시간은 어느 시간대는 단속을 안합니까? 그것은 비밀입니까? 그렇게 하고 44페이지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세수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의 문제가 더 크다 아닙니까? 책임보험 안든 차하고 사고가 나고 나면 사실은 피해자 보상받을 길이 없는데 보험료 책임보험 안든다고 과태료 군에서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책임보험을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책임보험을 가입 안한 차를 인식하는 그런 합천군에 설치하는게는 돈이 많이 듭니까?

지금 체납차량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부분은 우리 군 차량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책임보험 이런 부분은 보통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통보가 많이 옵니다.

그것은 맞는데 합천군에 제일 많이 다니는 길에 무인인식장치를 설치해 놓고 그 차량이 통과할 때 그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거는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차량들이 지나갈 때 인식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든지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그러면 그 차가 어디를 다니는 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있어서 필요하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과장님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3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추진관련해서 2가지만 묻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 중에 2018년도에 71건이고 2019년도에 42건인데 도급액이 한 2,000만원 이하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죠?

입찰이 2018년도는 입찰이 18건이고 수의계약이 있고 2,000만원 미만으로는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되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입찰하고 포함해서 그렇다 그죠?

예.

전 사업을 건설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단 읍면에 배정할 것은 배정하고 저희들이 인원을 보강해서 일부는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공사감독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재배정사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지금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2/3정도는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2/3정도는 내려가고 1/3정도는 군에서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입찰 금액 정도 되는 것은 군에서 하고 3,000만원 미만짜리는 거의 읍면으로 내려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정도는 밑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2-30페이지 폐기물 관련용역은 업체가 2개뿐 입니까?

예. 합천군에는 2개 있습니다.

적당하게 나누어가지고 배부를 시켜 놨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2-7페이지에 보면 지금 수리계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전기세만 지원하는 부분이죠?

예. 전기요금.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인건비는 지원 안해 주고 있습니다.

양수장에 물펌프하고 사람들 전부다 자기들 서비스로?

수리계 등록하라는 이유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실제로 전기요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수관정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양수장 같은 거? 소규모양수장 있지 않습니까?

양수장도 지금 계속 청덕같은 데는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양수장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가 그런 게 안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안해야 되겠습니까? 관정 파서 하는 거는 자기들이 전기 키로수를 해 가지고 매달 얼마 얼마 해서 자기들 해서 돈을 얼마씩 내는데 양수장같은 거는 자기들이 가서 물 해 주는데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양수장 물 퍼는 데 지원을 해 줍니다.

예. 맞습니다.

매호에 양수장을 퍼는 분이 있고 뒤에 밑에 다른 분이 물관리, 수문관리 해 주는 이런 분들은 받더라구요. 한 석달, 넉달, 한 분당 30만원씩 받던데 청덕에서 안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일자리창출측면에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같이 해 봅시다.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이 지하수관정해서 필요할 때 쓰면 자기는 그것은 괜찮은데 양수장 물 퍼는 분들은 자기 몸 희생해서 해야 되니까 다음에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예.

2-18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이거는 8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거의 다 추진하는 건데 실제로 거의 다 민선7기 안에는 어느 정도는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중 부수리에서 청덕 대부간 2009년하고 2011년도 용역을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말이 없는데?

여기에 추가를 하나 더 넣으면 합천에서 해인사쪽에는 4차선, 합천에서 삼가 쪽으로 진주간 4차선, 여기서 대병댐으로 4차선이 있는데 국도24호선은 율곡에 저번에 공사할 때 전부다 4차선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준공할 때 보니까 2차선으로 해 놨는데 그것도 추가로 하나 삽입해서 4차선으로 창녕간 도로도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 보는 걸로.

이번에 5월 31일에 도지사님을 군수님이랑 만나러 가서 이 부분을 4차선을 해 달라고 일단 건의를 해 놓고 왔습니다. 이 부분도 군 전체 주민단합이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면 어느 시점에는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논두렁설치사업에 2018년도는 좀 많은데 19년도는 도비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저번에 말씀 한번 해 주셨는데.

도비가 많이 내려올 거라고 당초에 했는데 실제로 2018년도는 좀 많이 내려왔고 2019년도 도비가 좀 감액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작게 되었는데 많으면 2회 추경때라도 군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님.

초계는 아닙니다.

돈은 최고 많이 쓰지요? 합천군에서. 단일 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정도 하면 1,000억 가까이.

실세 과네. 이 행정사무감사에 멱곡저수지 담수면적만 확정하면 제방에 가해지는 압력은 없다고 했는데 그릇은 똑같아도 물량이 늘어나면 압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로 이해해야 됩니까? 왜 압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밑으로 압은 많이 하는데 옆으로 가는 압은 안생긴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물량이 극단적으로 늘었다 치면 제방이 붕괴될 수도 있지요?

급류가 내려오면 제방의 타격이 있지만 물을 그릇에 담는 거는 누르는 힘은 있어서도 옆으로 나가는 힘은 적다고 보면 됩니다.

없는 거는 아니지요?

예. 조금은 있지만 그리 크게 작용은 안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걱정하니까.

한번더

검토해서. 식생블럭 페이지 수는 차지하고 식생블록 시공방법이 거의 경사가 45도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1대1로 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결국 하천이 보통은 전석을 쌓으면 수직으로 쌓는데 이러면 하천의 용량이 줄어든데 그것은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식생블럭이 붙이는 게 있고 쌓는 게 있는데 쌓는 거는 석축이나 거의 같고 붙이는 거는 내나 돌망태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구요?

붙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개량을 하면 전부다 제방이나 1대 2나 1대 1.5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고 급하게 수직을 쌓을 때는 블록으로 쌓습니다.

붙이는 식생블럭은 나중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것은 소요력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하여튼 간에 하천의 용량을 줄이는 거는 맞다 아닙니까?

그거는 용량을 줄이는 게 아니고 용수량 계산해서 제방 하폭을 다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무작배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하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면적은 줄어든다 아닙니까?

위의 면적이 늘어나고 밑에는 좀 좁아지는데.

위의 면적을 그대로 내려갔다 치면 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에 하고 다 같이.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주시고, 고속도로 공사요, 고속도로 공사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장비나 기름 이런 것들이 별시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던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은 합천장비가 들어가 있는 데는 합천기름을 씁니다. 그런데 대양에 한 군데 거기는 당초 합천읍 기름 주유소를 다 불러가지고 이 단가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아무도 해 줄 수 없다!

너무 낮아서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정유회사 입찰을 붙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정유회사에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합천주유소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는 그리 쓰지는 않는 걸로.

정유회사에서 차량이 한번 넣으러 오지는 못할 거고 자기 자체탱크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현장에 탱크를 해 놓고는 채우는 방법으로.

탱크가 크면 인허가도 받아야 할 건데?

탱크로리를 가져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는요? 합천 걸 거의 다 씁니까?

예. 거의 덤프나 지금 현재 반반정도라든가, 한 공구만, 저희들이 딴 데는 전체 합천장비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챙겨서 한 5년은 공사를 할 건데 그 동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지금 거의 공사를 설계나 측량을 다 용역을 주는데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해줍니까?

전체 큰 공사는 용역을 하고 저희들이 소규모숙원사업은 읍면 토목직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곤 합니다만 일이라는 게 시기가 있어야 되고 시기를 일실하면 안되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하는 게 기술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큰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용역 한 건 하면 얼마정도 줍니까? 보통 3,000만원 짜리 5,000만원 짜리.

전체 5억 정도 하면 2,000만원 미만으로 설계비 5억에서 10억 정도 하면 건수별로 다 다릅니다.

여기는 금액은 안나와있는데 2018년도 용역하면 용역비가 얼마쯤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로 하면, 그래서 금액을 한번 찾아보시고.

2,000만원 거의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건당요?

예.

앞에 공사금액하고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만 공사하는데 용역비 이만큼 나가버리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토목직 공무원들도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실력도 쌓고 좀 그리고 신명기위원장이 5분 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자체적으로 설계나 할 수 있도록 다 하고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다 줘버리고 할 줄도 모르고 하면 안된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연초에 당초예산은 전체 소규모사업은 읍면의 토목직을 다 불러가지고 설계를 하고 추경되는 거는 설계 끝나고 나서 면에 가서 일도 좀 해야 되는데 또 불러들여가지고 용역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언블런스가 있습니다. 한몫에 당초예산부터 다 하면 한몫에 설계해서 발주를 하면 되는데 추경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못불러들이고.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폐기물 관련 용역은 용역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폐기물 얼마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본래부터 폐기물관리처리용역이 되어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용역을,

예를 들어서 50메타를 폐기물처리하는데 자기들 견적서를 냅니까?

톤당 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냥 돈 주는 거네요? 이름만 용역이다 그죠?

예.

지금 34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자가 한명 있어야 되고 또 덤프운전원 있어도 되고 요새는 전문기준도 많이 낮아져가지고.

철근콘크리트 하면 거기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명 있어야 되고,

토목기능사나 이런 거 한명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건요?

없습니다. 자본금 2억 이상,

1년내 평잔입니까?

통장잔액 등록기준일 해서.

여기 보면 영업정지가 자본금 미달도 많이 있는데 그게 3개월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등록할 때.

한번만 있으면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 빼가거든요. 이걸 못메우고 건설업도 갱신하는 게 있거든요.

옛날에는 연말기준으로 해서 맞추고 했다 아닙니까?

예.

지금도 연말기준으로 3개월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44페이지 있는데 지금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에 있는 공사중지 되어있는 거는 약사암하고 봉두 세천하고 백암소류지는 왜 그렇습니까?

민원이 있어가지고 보상을 안하고 옛날에 농로가 되어있던 부분에 포장하려니까 지금은 내 땅으로 하지 마라, 아래 위에 싸우는 사람도 있고,

봉두 세천 여기에는 무슨 내용입니까? 삼가네요. 봉두사 절 있는 안의 거기네요. 39페이지 2019년도 중간에 있는.

이 부분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땅 자체가 세천인데 측량을 해서 내 땅에는 하지 마라 해서 옛날에는 물이 개인소유지로 흐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는 백암소류지 이거는 혹시 다리를 잘못 놨다 하던데 그 민원 아닙니까?

이거는 그것이 아닙니다.

4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중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빠르게 해결해서 챙겨주시고 공사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되어 있는데 농로포장하거나 하면 군으로 전체 다 이전등기를 합니까?

지금은 되도록 보상을 주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 47페이지에는 삼가 2건, 가회 1건, 몇 건 안 되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기부채납도 하잖아요? 자기가 기부채납하면 우리가 공사하고 그 군으로 편입하고 있습니까?

그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기공승낙서만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상을 꼭 해야 될 부분은 보상을 해 주고.

기본적으로 토지수용이 되는데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데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명기는 안 되어 있다 그죠? 47페이지에. 그 부분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2017년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렇게 바뀐 게.

소규모시설은 올 1월 1일부터 저희 건설과로 넘어와가지고 옛날 도시건축과에 있다가.

그래서 군에서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군으로 이전등기를 한 현황 그것 좀 따로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보니까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보니까 37페이지 원주산업개발 같은 데는 토목 아닙니까? 종합건설 아닙니까? 토목건축.

전문건설도 있습니다.

그 밑에 호진종합건설은? 삼성종합건설은 전문이지 싶고.

전부 종합해 놔도 전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전문을 가지고 하는 데입니다.

원주산업같은 경우는 전문으로 가지고 있고 다른 원주산업개발 말고 뭐가 하나 정도,

다 있습니다.

효진종합건설? 39페이지.

거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기로 일반토목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체로하는 것을 종합건설에서 수의계약해서 들어오면 저는 안 되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도 철저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 가면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공지사항을 내려 주든지 해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님.

4월 9일까지 정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보상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4월 9일에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26호선 분기에서 묘산까지 오는 거 군청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까지 다 해 놓고 진행중이라고 하더만 아직까지 깜깜소식인데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 부분이 2018년도 연말에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그때 입찰을 못붙였어요. 그 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국토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자기들은 곧 시행될 거라고 진주국도유지사무소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파악을 다 못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일 겁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바로 입찰 붙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진행되었다면 지금 현재 공사를 안하고 놓치기는 상당히 아까운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가야 죽전하고 가천하고 도로승격을 시켜가지고 한다는데 언제쯤, 올해 가을에 예산이 됩니까?

올해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정도 되어야 올 연말에 승격시키고,

가을에는 도로를 승격시킨다는 용역을,

기본계획중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전체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거기에 따라서 변경고시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농어촌도로 승격하는 것만 신경을 쓰고 내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실소류지 이거는 지금까지 영업손실분을 안찾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업손실을 계속적으로 안찾아가고 있으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서 한실 소류지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용을 걸려고 서류를 다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장하고 불러가지고 빨리 결과를 해 달라 자기들은 안 되면 폐업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폐업보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수용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저수지 준공상태는 어디까지 되었는데 거의 다 되었습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것만 빠져나가고 나면 물 담을 수 있어요?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물 담을 수 있어요? 공장 그것만 나가고 나면.

공장만 나가면 들어내야 하거든요. 토지하고 심토해 가지고 소류지제작만 복구하면 충분히.

저수지는 다 되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부내륙고속철도 때문에 군수님이 도지사를 방문하러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물론 잘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건설과장님이 조언을 잘 해서 군수님도 물론 잘하지만 의회의 이야기를 해서 의장님도 같이 가고 했으면 힘이 좀더 실리고 모양새도 좋고 갔다오고 나서 의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해 주고 했으면 좋을 건데 완전히 행정 따로 의회 따로 이리 노니까 힘이 합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모양새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일정이 안맞아가지고 의장님 모시고 가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서로 일정이 안맞아가지고 그래서 못갔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의원님들도 힘을 합하고 군수님도 힘을 합하고 해야 되지 살짝살짝 몰래몰래 갔다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신경을 많이 쓰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건 설과 장 김임종

지방시설주사보 박소현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