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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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내부적으로복지정책과는12시이전에끝내기로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다른것보다는동장님들와계시니까찾동과따뜻한겨울나기모금실적,위기가정발굴지적실적,각동별사회보장협의체관련이런내용을중심으로해서동장님하고같이공유해서의견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고생많이하셨습니다. 우리최전선에서근무하고계시는동장님들도고생많이하십니다. 신내2동동장님한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희망온돌따뜻한겨울나기모금실적이1년내내하는거죠,동장님?

운화

양운화신내2동장

아니요,따겨기간이따로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기간이4/4분기로정해져있나요?

운화

양운화신내2동장

네,하반기이고겨울동안,그러니까11월말에서2월그사이에.

임익모위원

네,대충제경험상보면,물론다른동도대충대동소이하리라믿습니다. 이게사실주민들한테모금도하고좋은의도로우리가불우이웃을돕는건데,실질적으로이게동의위원회분들이많이기금을하시죠?

운화

양운화신내2동장

네,단체별로도많이하고요,또유지분들이많이하십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제개인적인소견은각동에서좋은일을하는것이니까어차피십시일반모아서우리가좋은곳에쓰는것이니까최전선에계신동장님들께서좀더주민들한테알려서모금운동을하면어떻겠나싶어서질의를드렸는데,신내2동동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운화

양운화신내2동장

저희신내2동이아파트단지가97%로되어있다보니성금모금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빌딩주인분들이런분들많이찾아가서말씀을드렸는데,호응도가그렇게높지는않았습니다. 앞으로더욱발굴해서많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감사합니다. 다른동에근무하시는동장님들께서도좋은일이니까이걸좀더주민들한테널리알려서모금을해서불우이웃하고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많은모금운동벌여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잠깐,어제말씀드린것중에서면으로제출해주셨는데요,빠르게제출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상봉1동장애인해피콜택시사업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드린이유는장애인분들에대한배려택시라고생각을해서사업이참잘되어있는부분이어서제가칭찬해드리려고말씀드린것이고요. 이게보니까사업이상봉1동에만있다고들었습니다. 맞나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장미축제때많은타구에서도오고저희주민분들도많이만족을했는데요. 장애인분들에대해서휠체어라든가유모차라든가이런부분들의애로사항이조금있었어요. 그래서문의전화도오고택시를타려고해도안태워준다,이런민원도많이있어서해피콜택시사업이잘되면각동에서도동장님들이앞장서서이런사업을추진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 지금보니까상봉1동은혼자거동이가능한장애인20명이라고들었는데요,수급자중에,그런데혼자거동이가능한장애인도태워주시면좋은데휠체어라든가어려운분들도태워주시면어떨까,도우미나사회복지사랑같이연결돼서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대상20명이아닌많은인원으로장애인분들이혜택을보셨으면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장애인해피콜택시사업은상봉1동특수사업으로해서추진하는사업인데,이게전동으로확산이가능한지먼저사업을한번검토해봐서만약에전동에확산이가능하다면위원님말씀대로확산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확산시켜서장애인분들도밖의공기를쐬고힐링할수있는공간으로안내할수있는택시사업에도움도많이됐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렸고요. 이런부분은확장을해도좋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장미축제때애쓰신여기오신동장님들너무많이수고하셨고요. 다른모든동장님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시정요구사항에행복나누리협의체와주민자치위원회의위원중복에따른개선조치를건의했는데요. 조치결과가중복되는협의체회원과주민자치위원수를많이개선했다고나와있습니다. 작년에총91명에서올해’19년도에63명으로감소됐다고하는데,이부분이중복되는인원이조정돼서감소가된건지,자치위원전체적인수가감소돼서이렇게된건지그내용이구체적으로안나와있거든요,여기에. 설명부탁드립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주민자치위원회가2018년도에는91명이었으나,전체가지금350명정도되는데요,그게26%정도를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올해3월31일현재63명으로전체행복나누리협의체위원중에18%로써한5%정도가내려갔는데요. 저희들이행복나누리협의체의임기가돌아오면다시재위원으로위촉할것인지를하는데,위원님들이지적해주셔서다른사회복지시설종사라든가이런종사자로되도록위촉을하고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주민자치위원수를줄였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전에도한번말씀드렸습니다만그렇다고해서주민자치위원회가행복나누리협의체위원에전혀없는것은그것도문제입니다. 그래서일정부분은단체와단체간공유가될수있도록한20%남짓수준에서,그러니까5명중에1명정도는단체간원활한소통을위해서도필요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동별로다특성이있고상황이다르기때문에주민자치위원하고많이겹치는비중이높다고해서인위적으로줄이거나그렇게할필요는없는것같고요. 그런부분은동별특성을잘고려해서조정하시면될것같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푸드마켓이용자증가부분에대해서조치가나왔는데요. 안내문과SMS발송을적극독려해서이용률증가가약5%정도증가하지않았습니까? 이부분은실제로증가요인이SMS발송과안내문재발송때문에증가했다고보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난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들의적절한지적으로저희들이그전의시스템은안내문을발송하고그안내문에따라서이용하는것으로판단을하고그렇게했었는데,위원님들이전년도에행정사무감사때SMS통보라든가적극적으로재발송이라든가이런부분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하셔서그이후에저희들이재발송과SMS통보를했더니아까말씀하신대로79%에서83%로4%정도가증가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올해도적극적으로활용하셔서90%까지한번목표를달성해보십시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도전적인목표를정하고추진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고요. 그리고일선에서고생하시는데상봉2동동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희망온돌따뜻한겨울나기모금실적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이런모금실적을가지고평가한다든지이렇게하면안되지만,외부적으로공개하는것에대해서본위원도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내부적으로는이런실적에대해서좋은사례가있으면공유하는게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런차원에서상봉2동이동인구수라든지지역규모에비해서모금액이상당히좋거든요. 그래서따로동장님께서노하우가있으신지아니면지역주민들에대한좋은사례가있으면말씀부탁드립니다.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오히려제가독려하거나따로특별하게사업으로해서따뜻한겨울나기사업을진행하지는않았고요. 저는이런사업을강요하는것이오히려더반발을살수있기때문에후원을하실수있는분들을개별적으로찾아가서그분들이예년보다좀더많이할수있도록그렇게독려하고설득했던게주요했던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또한주민자치회고문으로서참석해보면분위기가동장님중심으로굉장히좋습니다. 그리고회원분들도자발적으로참석하시고,그러니까특별히동장님께서관리하는부분이없고자발적으로하신다는거죠,다들?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상봉2동문화가다른동에도많이전파가됐으면좋겠습니다. 상봉2동에관한질의는여기까지하고다른동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찾동차량운행일지를동행정감사때가서보면기록들이상세기록된동이있는반면에기록들이별내용이없는데도많습니다. 그래서내용들이없는동에대해서는본위원도많은질책을했지만,아마현장에서참상황이여러가지로바쁜상황이고하다보면부족할수도있다고보는데,다들실질적으로많은활동을했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릴게요. 찾동차량운행기록양식은마을협치과에서관리하나요,복지정책과에서관리가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찾동차량은전적으로마을협치과에서관리합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과장님께서마을협치과하고협의해서,실질적인업무는복지정책과업무이지않습니까? 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사들관리는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기록하는이유가실제로활동을하고추후에내부자료로쓰기위해서기록을하는데이게또현장에서각동에서는인력부족과현장중심의업무가되다보면행정적인기록에대해서굉장히힘들수있거든요. 그래서통일된양식과간소화,그리고회신내용위주로현장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애로사항이없도록과장님께서마을협치과랑잘협의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개선을해야된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기록의간소화라든가이런원칙적인것에동의하고요. 마을협치과에위원님의사항을전달해서올바른방향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상봉2동동장님!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네.

조성연위원

아까동료위원질의에답변을본위원이잘들었습니다. 어저께도내가과장님한테질의를드렸던내용의연장선에있는데,상봉2동동장님은중랑의문화에대해서아주달인이시고상당히열심히하시는것으로익히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내가어저께과장님한테질의할때내용을알고계시겠습니다마는따뜻한겨울나기모금관계에대해서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하셨는데답변을제가들었어요. 들었는데,주민들하고각직능단체라든가이렇게동장님하고같이일하고계시잖아요?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네.

조성연위원

16개동의따뜻한겨울나기모금실적에대해서이야기를하시면단체장님들이나이런분들,특히자치위원장님이나이런분들은내동네가적으면왠지창피스럽고이런생각이아마드는것으로이렇게본위원은생각이됩니다. 그래서어저께주무과장님한테그런것들이공개가안됐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린거거든요. 상봉동을보면,물론중랑구전체를보면,지금사회적으로모금이라든가이런것등등이전반적으로분위기가그래서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다운돼서중앙모금회나이런등등을보면예년에비해서모금이저조한상태로지표상으로나와있거든요. 그런데저희구에보면예년에비해서그렇지는않아요. 나는이공이동장님들께서적극적으로나서지는않지만그래도우리가예전에해오던그런이심전심을통해서그동에서유지분들하고이야기가되기때문에저희구가예년에비해서그렇게모금활동이떨어지지않는현상이라고보고있는데,내가두가지를동장님한테묻고싶습니다. 혹여동에서지역주민들하고일을하시면서따뜻한겨울나기모금과관련해서부담스러워하는그런현상은없는것인지? 부담스러운현상이있다고하면왜그런생각을갖고있다고보시는지견해가있으면이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과거제가부임하기이전,작년이죠,작년에는아마각직능단체별로목표액을정해줬던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때문에각위원회에서큰부담을갖고이렇게작년까지하신것같은데,이번따ㆍ겨모금에서는저희들이직능단체별로할당을안했습니다. 그랬더니나중에몇몇위원들께서왜할당을안주느냐,오히려주는게부담이없다,이런얘기하시는분도있고요. 그다음에그런부담을안주니까우리가오히려부담이돼서더내고싶다,그런얘기를하시는분도있었던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본위원이알고있는그대로답변을해주신것같은데이게공개적으로목표설정을안했다고하더라도음성적으로라도어찌됐든그런것들이본청에서는그렇게얘기를안했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느끼는쪽에서느끼면느낀것이거든요. 그런데예전에는나는그렇게봅니다. 자료를해서얼마를모아라,이런적은없겠습니다마는그래도뭔가예시이런것들을감을주니까,사실동별로는부담이돼서그렇게했었단말이죠. 그런데이게지금동장님말씀대로이것을그렇게안하니까예전보다더된다,이것은상당히더좋은방법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본위원은두가지를정리해서말씀드리고싶어요. 혹여앞으로,지금도그렇게하셨겠지만절대적으로동에부담을주는그런형태의모금은본청에서안했으면좋겠다는것이고,또동주민들이따뜻한겨울나기와관련해서자발적으로하는것을유도해야지타동하고경쟁을한다든가목표치를설정해놓고한다든가이런모금은좋은현상이아니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우리동장님수고많이하고계신데,잘하고계시는것같아서앞으로도동주민과함께구행정을주민들한테잘전파를하시고설명을하셔서모범동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과장님한테,지금내가질의한내용은나중에참고하시고,과에서할일은. 과장님,금년에3ㆍ1절행사하셨죠,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지적도많이받으시고3ㆍ1절행사를금년에확대해서하는바람에긍정적으로평가하시는분들도계시고이러는데,금년국경일에주무과에서행사계획이또있는것있으신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

조성연위원

8ㆍ15라든가국경일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8ㆍ15는없고요. 3ㆍ1절은올해하게된동기는예전에계속했던행사가아니고3ㆍ1운동100주년기념일이올해공교롭게되다보니까올해만100주년행사를했던것이고요. 그런행사계획은없습니다.

조성연위원

다른국경일날우리과에서3ㆍ1절과관련한비슷한유사행사계획을가지고있는행사는없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금년3ㆍ1절행사수고많이하셨고또옥의티라고저희가지적을했던그런부분들도한번감안하셨으면좋겠고앞으로그런행사계획이있으면모든세대나모든주민들이함께참여해서행사목적에맞도록기획해주시기를당부드리는의미에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항상복지증진을위해서노고가많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들께서말씀하셨는데희망온돌따뜻한겨울나기모금실적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과장님답변에보면25개구중우리중랑구가증가율이최고라고말씀하셨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신하균위원

25개구중우리중랑구가증가율이최고라고말씀하셨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증가율이최고는아니었고요. 전년도에15억정도달성을했는데그전년도를초과한게빨리달성됐다는뜻입니다,우리구가다른자치구에비해서.

신하균위원

빨리달성된것은무엇때문에빨리달성됐다고과장님께서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여러가지요인이있다고판단이됩니다. 모금은사실말씀하신대로주민들이자체자율적으로내시는게중요하고그런데저희들은내시는분들의자긍심을높여주는게다시모금을할때도움이된다고생각을해서중랑구소식지같은데에일일이내신분들을알려줌으로써그분들이내가남을위해서돕고있다는그런마음의자긍심을느낄수있었다,그렇게생각이듭니다.

신하균위원

우선성금모금이자발적으로모금실적이많이증가하면참좋겠죠. 하지만동료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바가거기에있는겁니다. 일선에서부담감느끼시는분들이상당히느끼시지않나. 그래서일선에서활동하시는동료위원님들이이것을우려하는뜻에서말씀을드리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면서,우리동장님께서,어느분이대답하시든상관없습니다. 여기에대해서,모금에대해서실질상부담을느끼시는것만은사실이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갑중동장님말씀하세요.

갑중

김갑중중화1동장

김갑중입니다,중화1동장입니다. 평소에어려운분들을생각해서자발적으로성금을기탁하시는분들이주로많이있으신데,아무래도기탁하시는분들도조금이나마부담을없지않아갖고있는분들도있다고생각이듭니다.

신하균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김동장님수고많이하셨고요. 그러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자발적으로모금실적이증가할수있게끔홍보하는계통은중랑소식지외에어떤전략을가지고접근하시는지거기에혹시그런계획이있으시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따뜻한겨울나기성금이11월중순부터2월중순까지한3개월정도추진하는데이기간동안에적극적인참여를독려하기위해서방금말씀드린그런사항을하고,나중에행사가끝난다음에는그분들한테전부다안내장을보냅니다,감사문을적어서. 이러이런사연중에서여러분들이내주신기부금들이이렇게,이렇게활용돼서이렇게사용했다는그런안내문을주기도하고요. 그리고그중에서일부우수나수범사례그런분들은한100여분을선발해서표창도주고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독려를계속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이모금실적에대해서,홍보에관해서는그야물론표창도주고이런것도중요하지만우선경기가침체되다보니까내가내고싶어도못내는기업체들이많습니다. 또모금실적이많으면많을수록좋지만개인보다도기업에서사업하시는분들이여기에참여해주셔야더큰모금을할수있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우리구는기업후원자라기보다는개인후원자들이훨씬많습니다. 어제도말씀드렸습니다만우리구는타구와같이고액기부자들이사실없습니다. 십시일반자기들이저금통뜯어오시는분들도계시고,심지어어린이집같은데서는모금기간동안저금통을모았다가그것을2월달에납부해주시기도하고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어린이집에서모금통하는것도원장님한테부담감느끼고있습니다. 그것자발적으로이루어진다고보십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

신하균위원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지않아요. 기업체에서경기침체도살릴겸해서본사례를하나,제가이번에행정감사나가면서좋은사례를하나봤어요. 그야물론열심히하시다보니까좋은실적을동반하게된것아닌가,저는이런느낌이들었어요. 왜? 보고받는자리에서토착세력인모사업체에다가홍보를많이해주더군요,동장님께서. 쉽게말하면사업과지역주민들과윈윈하게끔,예를들어서토착세력은행권을많이활용할수있게끔도움을주셔서매달정기적으로50만원씩지원금을내고있더라고요. 이얘기를딱들었을때우리가바로이런것을,실적을상향시키기위해서는그목적을떠나서라도이런많은어려운이웃을돕기위해서는우리토착세력인기업체가있습니다,꼭기업체라고해서큰기업체라는게아닙니다. 조그맣게장사하시는분도있지않습니까? 이런분들이다도움을줄수는있는게뭐냐? 우리가공공적으로홍보를해주면서,그렇다고해서편파적으로이렇게하는게아닙니다. 저는깜짝놀랐습니다. 예를듭니다. 외국의은행금융권에서배당금받은게1조원이랍니다. 이렇게많은돈이나간대요. 그소리를듣고서는우리가경제적으로활성화시킬겸또토착세력도기업지원금줄겸,도움줄겸해서이런것을홍보해주면우리가모금실적에서많은도움이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신분야는제가연구검토를해서그부분이만약에,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쪽분야에대한전반적인지식이없어서그부분까지는파악이어렵습니다만어쨌든위원님이말씀하셨으니까그것을검토해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제가이번행감나가면서좋은사례를경청했기때문에우리중앙부서인복지정책과에서이런좋은사업의뜻을많이홍보한다면이런데에큰도움을받지않을까해서질의드린것이고,또한가지는행감서류76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18년도거기에보면단위는천원으로나왔는데예산액이1억6,000만원인데집행액이이게얼맙니까? 45억원이게맞습니까? 본위원이잘못보고있는건지,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

신하균위원

예산액이1억6,000만원인데집행액이45억원이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예산액과집행액분야는단위가천원이고요. 집행현황쪽에는원단위집행액입니다.

신하균위원

집행현황은원단위인데집행액은,그러면단위가천원이들어가는게맞습니까,이것?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예산액과집행액단위는전체,

최은주위원

수정했는데,수정이안된부분인가본데요?수정해서붙이셨는데.

신하균위원

없어요.

최은주위원

수정을안해주셨나봐요,수정했는데.책자가안고쳐졌나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들불찰입니다. 향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해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책자를집에가지고가서공부하다보니까제것수정이안됐는데이해하고넘어가면서,다음질의는우리동감사하다보니까개선책을제안드리려고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부서에서우리동에기준을둬서직원을내보냅니까? 아니면그냥무작위로직원이10명이면10명,이렇게보냅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의직원배치에관한말씀이신가요?

신하균위원

네,그렇죠. 인구에비례해서몇명을배정하는건지?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건행정지원과에서전체적으로행정의수요량을파악해서그런것에따라서적정인원을,정원을배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동감사하다보니까결원이많더라고요. 그래서복지정책과에서,마을협치과인가요,관할이? 관할하고있겠지만일선에서뛰시는동사무소에서의어려움을브리지역할해주실분이복지정책과가아닌가이런뜻에서과장님한테질의드린겁니다. 우선거기인구에비례해서인원이충원되겠지만대개보면부족하더라고요. 지금면목본동같은경우에는2,560명이더라고요,정확하게. 2,560명당1명꼴이되더라고요,복지직원이. 본위원이그것을느꼈습니다. 복지정책이라는게그분들의편의와행복을추구하기위한제도인데혼자서이것을다감당할수있을까,인원을배분해본다면. 그런데도결원이되어있고현재인원을더어떤방법을쓰든충원을시켜서목적에맞게끔이분들편의와행복을추구할수있는방법을연구해야되지않을까,본위원은이것을느꼈어요. 그런데과장님생각은어떤생각을가지고계시는지,이것파악해보셨는지? 1인당2,500명이라는숫자를가지고이것을복지정책의취지에맞게끔근무할수있는건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인력이많이부족합니다. 저희들도사실복지수요가지금동사무소에워낙많다보니까복지인력을정원대로충원해줘야하는데,그래서우리는행정지원과에결원을보충해줬으면좋겠다고계속건의는합니다만전체인력을운영하는행정지원과입장에서는사회복지사들이보면출산할시기하고젊은직원들이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육아휴직자도갑자기많고해서이렇게인력운영에어려움이있다고는들었습니다만위원님말씀하신대로적정인력이배치돼야주민들의복리가증진되는일이니만큼행정지원과에적극적으로요청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첫째문제점이이것이더라고요. 과장님도충원문제라든가어려운문제모든것을아시면서우리옛날말로하면인사과죠,행정지원과에요구하시는데감사를드리면서,앞으로도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또한가지더,정책을보다보니까느낀게뭐가있냐면이것은인간의본능입니다. 사람이환경이바뀌고환경에접하려면시기가필요합니다. 그런데보니까복지정책팀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동사무소에발령받은지가한분정도빼놓고다1년이하예요. 그야물론전문직이나가계시지만어르신들이나수혜자입장에서봤을때는환경이바뀌고그다음에사람이바뀌면접하기가쉽지않거든요. 이런문제점이있더라고요. 그랬을때본위원은그것을생각해봤습니다. 복지정책에서복지팀만은지속적으로약30%정도는2∼3년에,물론2년되면이동하시더라고요. 2∼3년정도는계셔주는게좋지않나,그래야복지정책의목적과취지에맞게끔이게현실대로가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이원론적으로맞고요. 그런데작년에사회복지직직원들1년이하들이많은이유는작년도5월달에찾동4단계가시행이됐습니다. 그래서4단계시행을하면서그때선발된인원들이전부동으로배치를하다보니까아마배치된인력이1년미만자가많았던이유고요,향후에는개선될것으로봅니다.

신하균위원

네,향후에개선되고,여기상봉2동장님계시지만거기는1년이상이안계시더군요,여덟분중에서. 면목본동도열네분중1년이상되신분이한분계시고다이하더라고요. 그러면이것은행정적인지원이잘못된게아니냐,주먹구구식으로그냥인원만배당해서너희들이하라는게아닌가,본위원은이런생각이들어요. 그냥현실적으로복지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위치적으로환경을만들어줘야하는데1년이하새내기들이와서우리동행정감사나가기전에는불과1개월,2개월,3개월됐을것아닙니까? 이런인력가지고최대의효과를볼수있느냐이거예요. 그래서향후에는복지팀만은한20∼30%정도는근속을더할수있는인원하면서나머지충원을해줘야하지않는가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을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방금말씀드렸듯이찾동을시행하다보니까인력이작년5월달에집중적으로동에배치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 동인력운영을위해서는경력직직원과신규직원들간의상황을,분포도를파악해서동에배치를합니다. 그런부분들은아마행정지원과에서적정히이루어지고있다고생각이되고요. 어쨌든그분야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염려하시지않게적정하게배치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최대의효과를누리기위해서는많은예산을들여서최대효과를누려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러기위해서는행정적인지원이뒷받침잘돼야하지않나이런생각을해보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들이질의한부분은제가뒤에서,봉사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중랑문화알리미봉사단을운영하고있죠,2018년도에?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은요,2019년도에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는봉사단으로구성을했는데특별히지원한사항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지원한사항은없어요? 2018년도에1,000만원지원이됐었어요,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원이됐는데실제로는570만원정도불용됐어요,그렇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이렇게,중랑문화알리미봉사단운영에대해서과장님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중랑문화알리미사업은참여예산으로1,000만원이배정된사업인데요. 참여예산신청을3월달에받았었습니다,참여예산신청자체를. 3월달에계획서를중랑알리미봉사단에서냈었는데우리추경이9월달에편성이됐거든요. 그래서9월편성이후에집행을하다보니까당초계획했던횟수보다그걸다운영할수가없어서이렇게집행률이낮게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19년도에도이거계속운영해나가는겁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는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죠? 참여예산으로했기때문에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복지정책과에서자원봉사활동하고있는단체는무료이사지원,저소득주민한방의료봉사,사랑의집수리,무료급식,해도두리가족봉사단이있어요. 그렇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사랑의집수리는2017년도에17명,7가구실적이있어요. 그런데2018년도하고2019년도는봉사실적이한건도없습니다. 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봉사단체가당초에는있었다가소멸되기도하고없었다가만들어지기도합니다. 집수리봉사단이계속적으로봉사를할수있었으면좋았는데그분들이사정에의해서그렇게못하게됨에따라서없게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는동장님들도여기와계시지만각동에서집수리봉사활동을해주시는세대도있어요. 각동단체에서나서서행복나누리협의체라든가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새마을이라든가또다른단체에서도자발적으로지원을해서어려운가정을위해서집수리해주는경우도있거든요. 우리구청에서이런좋은봉사활동을해오다가2018년도부터해오지않는다면그거는우리과장님께서고려를해서중랑구에도진짜어려워서,동별로동장님들도와계시지만동별로집수리를해주는경우가있으니까복지정책과에서도자체적으로이런것은좋은방향으로계속이어져나가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어요.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게맞고요. 저희들이어쨌든기존의집수리봉사단이그렇게돼서안타깝게생각하고요. 추후에동사무소의봉사단들,그런봉사단들을적극적으로만들어서활용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또동에어려움도있을때는우리복지정책과에서적극적으로지원도해주시고요. 실제로동사무소에서는하는일들이다방면으로지역주민과접촉을하기때문에어려운점이굉장히많을수도있어요. 그런부분은서로협업을하셔서보완해나가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2019년도에신규프로그램운영으로봉사단단체가하나만들어졌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영원한기억봉사단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기억봉사단에대해서,영원한기억봉사단을지원할공무원봉사단모집이있어요. 여기에대해서한번과장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망우리공원영원한기억봉사단은우리망우묘소에영면해있는여러위인들을기리기위해서봉사단을만들었고요. 주로하는일들은이봉사단들이묘소에찾아가서잡초제거라든가,

장신자위원

과장님,그거는제가알고요. 공무원들직원총50명봉사단을모집했어요. 어떻게모집을했고,어떤공무원들이여기하고같이연계를해서봉사단활동을하는지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이렇게해서자원봉사단이74명모집이됐는데이분들이최초에하다보니까위치를잘모릅니다. 예를들면박인환묘소가어디에있는지도모르고그리고박인환선생의업적에대해서도물론나름대로알고있겠습니다마는자세히는모르고그래서도움이되는서포터즈가있었으면좋겠다는판단을해서우리직원들로해서50명을,이러이러한사람을,자원봉사단을지원해줄서포터즈를모집한다고해서자매결연자하고매칭을시켜줘서이분들이자원봉사활동을원활히할수있도록도와주는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부분에있어서공무원들업무에는지장이없었나요? 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문화원에서해설사를모집해서강의를시켜서수료를하잖아요. 실질적으로활동을하고계시는분들이계세요. 그러면영원한기억봉사단하고,또공무원들이일이많은데공무원들하고함께하는것보다는어차피문화원에서하는사업이고해설사수료를하기때문에,실제적으로활동도하고있고요. 그분들하고같이연계해서했으면참좋았겠다는생각이본위원은듭니다. 그래서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해설사부분하고서포터즈하고는영역이좀다른영역입니다. 지금서포터즈영역은뭐냐면토요일날자원봉사자들이,자원봉사자들도평일날은생업에종사해야되기때문에토요일밖에시간이없다고그래서토요일에자원봉사자들이최초에묘소를방문할때우리공무원들도자발적으로모집을했고요,그분들도토요일에일부러나오셔서봉사활동을한것입니다. 그래서그분들이함께가서묘소는여기가있고,이분의대략적인업적은이런업적이있고그런것을공유했던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공무원들도자발적으로,물론봉사정신이강한공무원들도계시고이런부분에대해서역사공부도할겸자진해서하시는직원분들도계실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의취지에서는굉장히좋은현상이라고본위원도생각이듭니다. 그런데해설사부분에서,저도거기에신청을해서직접강의도듣고공부도했습니다만그해설사부분들도봉사하는차원에서하고싶어하세요. 어떻게보면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는과정에서약간다른부분이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분들도어차피봉사활동을하시는분으로해설사를,지역을위해서봉사하고싶어하시니까,그리고실제로망우리공원에있는분들에대해서이분들이하나하나설명을다해주세요. 그래서수료하신분들이많이계세요. 여기조성연부의장님도계시지만문화원사무국장으로계실때아마그사업을추진해서운영한걸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만그분들하고기억봉사단이라든가망우리공원부분에있어서는함께연계해주면좋겠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한번그런부분도참고를하셔서지역주민들의많은분들이함께공유해서간다면더좋지않을까싶습니다. 과장님그런부분도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장신자위원님질의에연결해서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망우묘지쪽에외국인이와서설명듣는경우는거의없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망우묘소에일본인묘소가두분계신데요. 그분쪽에는일본에서정기적으로오기도하고그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정기적오시는,아사카와다쿠미그분말씀하시는것같은데,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분묘소말고우리의역사를빛낸,근현대사를빛낸분들이많이모셔져있잖아요. 외국같은경우는사실,물론여건이우리나라하고많이다르지만외국인들이관광코스나여러가지로해서많이들어가서참배도하고,역사공부를하고또그분들에대해서많은혜택을보고오거든요,실질적으로. 물론우리망우묘지도웰컴센터가들어오고이렇게되면변화가될수있겠지만우리중랑구에서도꼭국내,우리내국인만을생각하지마시고외국인이왔을때이분들에대한해설이나설명을어떻게할건지,물론지금은거의안온다고저는봐요. 가봤자거의우리중랑구에거주하시는분들또는가깝게광진이나구리쪽에서거주하시는분들이등산로나둘레길이용하시는분외에는타구에서아마둘레길이용하지않는이상망우묘지만보고오시는분들은없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망우묘지웰컴센터를짓고향후에이거를조금더발전시키고조금더역사․문화적가치를남기기위해서는아마우리구청에서도뭔가계획을중장기적으로세워야되지않을까. 또는관광공사하고도연계해서우리가이렇게좋은곳이있으니우리중랑구를선전해달라,광고를해달라,또외국인이그거를보고와서뿌리깊은역사를공부하고갈수있는것도되지않겠습니까? 그랬을때과연설명할수있는자원이있는지. 그래서그런것을이제는웰컴센터도짓고망우묘지안에우리가공원처럼편하게왔다갔다할수있는조건이되기때문에한번쯤은계획을세워볼필요성이있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향후에망우역사문화공원이일정수준에올라서서정말우리구의명소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명소,세계적인명소가되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이필요하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나중에역사문화공원토론회같은것할때이런부분도함께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미타구는제가알기로도봉,강북,노원이쪽에는역사문화를외부업체에다가위탁을줘서관내에있는학생들한테영어,일어,중국어이렇게3개정도를위탁해서교육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친구들이,검증된교육기관이겠죠,검증된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고실질적으로토요일,일요일경복궁에가서외국인을상대로전문적인해설을합니다,전문적으로. 그러니까우리가알고있는학식보다더많은고증된정보를가지고있는친구들이에요. 이친구들이실질적으로네트워크를통해서이야기도하고또그안에서자기네들끼리인맥형성을해서메신저를가지고이용도하고그렇게진행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우리중랑구는제가보니까전혀없더라고요. 그래서향후에는저도이거를한번꼭만들어서집행을해보고싶은욕심이있는데그렇다고구비가많이들어가지는않습니다. 1억내외인데이친구들에대한앞으로향후진로나여러가지보탬도많이되고정책개발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해주실거라믿고과장님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향후역사문화공원의발전단계에따라서그런사항의준비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제가그거를건의드리려고했었는데저희동에는행복나누리협의체활동내역이잘이루어지고있더라고요. 지금여기동장님면목7동,상봉2동그리고중화1동,신내2동이렇게활동내역을적어주셨는데일단면목7동에는보면취약가구자녀교복비라든가이런것도지원이잘되어있고요,그리고주거취약가구보호대책도잘이루어지고상봉2동에는역사탐방망우공원깨끗이만들기그다음에어르신의상지원이런것도지금하고계시고요. 중화1동은효리봉사단,찾아가는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라든가찾아가는청소년제빵봉사,어르신생신잔치그리고신내2동은경로당어르신나들이떡지원이런것이아주많이잘이루어지고있어서주민으로서만족스러운그런활동이아닌가싶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여기보면상봉2동의지금정상헌동장님계시는데역사탐방망우공원깨끗이만들기앞으로도잘추진해주시고요. 보면여기에는한용운선생님이라든가방정환선생님이잠들어계시잖아요. 다른열사님들도계시고한데이쪽에비석닦기라든가주변쓰레기줍기부터풀뽑기,여러가지봉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이더크게이루어져서봉사를할수있는기회가청소년들에게많이주어지고주민들도그곳을탐방할수있는그런기회가주어지려면제가보기에는투어버스를하나해주면어떨까. 투어버스를하나만들어서역사문화공원도둘러보고전통시장도둘러보고그리고봉화산에가면옹기마을에서물레도돌리고옹기도만들고그다음에둘레길도걷고이런식으로해서투어버스코스를잡아서하면좋을것같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그거는역사문화공원의전반적인사항,사실저희들은묘소에관한영원한기억봉사단이라고해서그하나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역사문화공원의전반적인활성화방안그런쪽으로말씀해주셨는데원론적으로는맞고요,그렇게아마발전하리라고봅니다.

최은주위원

네,활성화가될수있도록남산에는버스가있잖아요,그리고동대문에가면투어버스가있어서각곳을돌아다니더라고요,오픈버스로해서. 그런모습을보면우리중랑구에도여러곳멋진곳이많거든요. 그런곳이활성화가되려면외국인도많이올수있게버스도운행을해서여러곳을편하게움직일수있도록그런기동력을발휘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상봉2동에보면어르신의상지원이있는데이게의상지원이어떤거죠,동장님? 정상헌동장님?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이거는지센에서어르신들한테한달에한번정도의상을제공하는겁니다,다섯분한테.

최은주위원

어떤의상인가요? 그냥정장인가요,아니면?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정장도있고프리스타일도있고그거는와서직접고르시는거기때문에,매장에와서.

최은주위원

그러면선정은어떻게하시나요,어르신?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어르신들똑같은분들이하는건아니고요,계속돌아가면서다섯분씩.

최은주위원

기준이어떻게되나요?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기준은생활하기어려우신분들이죠,저소득계층.

최은주위원

소득기준1억이하이렇게되나요?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그런것까지정하지는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게데이터가있나요? 데이터가있으면한번저한테좀…….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데이터요?

최은주위원

네,기준으로해서2019년에그런서비스를받으신어르신들이계시는지.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이거는우리가서비스로해주는게아니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지원을해주시는것,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동협의체에서자기네들이선정할수도있고또는저희들한테선정을의뢰하시는경우도있고,

최은주위원

그러면예산은?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그리고또거부하시는분들도있거든요.

최은주위원

네,어떻게꾸준하게잘,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예산으로나가는건아니고요.

최은주위원

꾸준하게잘이루어지고있나요?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네,이거는지센에서그사장님이거기에서기부하시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너무좋은봉사고요,너무좋은것같습니다. 이부분은확장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앞으로더욱더행복나누리협의체가,전에보니까맥가이버상으로해서시에서상도받았더라고요. 너무좋은활동단체인것같습니다. 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지원을해주셔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과장님.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난번에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다체크한번해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떻습니까? 전혀구성이안돼있어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안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실질적으로자원봉사센터는원론적으로얘기한다면외부센터로위임해서넘긴다든가아니면자체적으로운영하면운영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운영위원회를구성해서사업의전반적인부분을체크하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운영위원회가안돼있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는것같고요. 그부분은이번계기를통해서하고지금운영위원회에관련된모든부분도조례로정해지지않고규칙으로정해서운영위원회를한다는것은그거는조금문제가있는것같아요. 왜냐하면상위법에이미운영위원회를구성해서어떻게하라는내용이있습니다,맞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부분은지난번에제가말씀드린대로지적을하니까반드시조례개정을하시고그다음에운영위원회구성해서자원봉사센터가효율적으로,민주적으로,균형감각있게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하실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렇게하시고. 지금동장님들오셨는데우리가찾동뿐만아니라동사무소가상당히많이고생하시고여러가지부분이있어요. 동감사를가보면방향을잡아줘야될사람,또속도를조정해줘야될사람이분들이물론거기에선임도있고팀장님들도있고동장님들도계세요. 그런데동장님들이그많은,저도이렇게많은위원회에서많은일을하는지몰랐어요. 하다보니까그냥결재를해요,전자결재를,그래서전자결재한내용원본을가지고와서질의를하니까몰라요. 개인적으로생각할때모를수밖에없겠다. 왜그러냐,양이너무많은거예요,양자체가. 그러다보니까,물론전결된부분도,팀장전결부분도있겠죠. 팀장전결도있고이럴수있는데,우리동에서오신네분동장에게제가똑같이질문해보겠습니다. 전결부분이어느부분전결합니까? 그냥동장님이다……. 서류상으로보면동장님결재로되어있거든요. 그런데팀장전결이있어요? 우리김병원동장님!

병원

김병원면목7동장

구에서전결처리규정이있습니다. 그규정에의해서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규정이어떤내용인지혹시아세요?

병원

김병원면목7동장

양식으로나와있습니다. 실제전결처리규정이라고해서사업별로이런거는구전체적으로다나와있습니다. 사업별로이런중요사항은구청같으면과장,국장,부구청장,청장님이렇게나와있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동사무소말씀,

병원

김병원면목7동장

네,동에서도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동장님이결재하지않으시고팀장님이전결하는부분이있냐이거죠.

병원

김병원면목7동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느부분혹시,

병원

김병원면목7동장

가벼운건,

보현

왕보현위원장

가볍다는것은예를들어서복지정책과에찾동과관련된부분을보고한다그러면전결부분이있어요?

병원

김병원면목7동장

그세부사항까지는제가기억을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제가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지금동마다찾동에관련된부분이조금다른것같아요. 찾동에관련된부분은저는전자로만하는줄알았거든요. 그런데중화1동은수기로도한다고그러더라고요,일지를한다든가. 수기해요? 찾동방문을했어요,방문을해서어떤내용에대한부분을기록한다그러면대부분자료를제가보니까수기없이시스템에의해서하더라고요. 그런데수기합니까?

갑중

김갑중중화1동장

수기한것아직결재한건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가동료위원한테얘기듣기로수기로해서너무그랬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수기로하는건없어요?

갑중

김갑중중화1동장

네,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진짜없습니까?

갑중

김갑중중화1동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거에관련돼서는그냥그렇게하는줄알고가겠습니다. 제가얘기를들었어요. 그부분이있다면조금수정해야될부분이있을것같아요,그렇죠? 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지금찾동을하면서실질적으로찾동과관련된여러가지업무들이상당히많이있어요. 찾동의주가방문하고상담하고이런부분에대한것이주업무로인식을했어요. 꼭그거만이라고생각했거든요,저도. 그렇게생각했는데서류상에보면그런부분이있어요. 그거는양운화동장님이말씀해보시죠,찾동.

운화

양운화신내2동장

찾동…….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찾동과관련된업무에서우리가방문하고그냥방문일지쓰고이런단순업무로생각하는데실질적으로는안그렇잖아요.

운화

양운화신내2동장

저희가구에서조사하라내려오는것도물론하고있고요. 또후원물품같은게들어오는경우에그후원물품가지고방문해서전달하면서보이는가정형편에따라서상담도하고그렇게하고65세,70세도래어르신방문간호서비스같이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실질적으로그렇게하지만어떤대상자가있으면그대상자가기본적으로기초생활수급자의가능성으로혜택을볼수있는가아니면차상위나긴급지원할수있는가,민간에서어떻게지원할수있는가,기관에서는어떻게연관할수있는가이렇게여러가지부분이있잖아요.

운화

양운화신내2동장

네,위기가정발굴,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발굴을하고여러가지그런부분에……. 그래서이거를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할수있을까라는생각을한번해보신적없어요? 그냥실질적으로복지과에서뭐,뭐조사해오라고하면그내용에대한부분을하는데현황보고를하더라고요,월별로,보니까. 월별로현황보고할때이게또복잡해요,현황보고도보니까. 숫자를채워넣는여러가지그런부분도있지만,그렇잖아요. 그러면실질적으로담당자가예를들어서방문했으면방문하고내방했으면내방,어르신빈곤위기,양육돌보미에대한어떤부분이있나,복지사각지대에대한부분하는데대부분한것이어르신빈곤방문,내방이게다예요.

운화

양운화신내2동장

그안에모든상황이들어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게어떤사항이들어가는지말씀해보세요.

운화

양운화신내2동장

그분이사는가정형편과소득,이분이수급자로책정이안됐으면수급자대상이될수있는가하는복합적으로,그러니까공무원이사회담당이면전문직입니다. 그래서보면어디를연계할수있나이런게어느정도감이오거든요. 그래서그상황에따라서적절하게대응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방문을하고그런부분을할때방문해서상담하고이야기를하고그얘기를하는데그나름대로의구상을해서시스템이쭉가야되는데이런기본적인서류정리하고뭐하고여러가지그런부분에미처그분들을현실적으로도와줄여러가지생각에대한것보다는그서류정리하는시간에너무많은시간을허비한다는생각을가졌거든요,제가검토를해보니까.

운화

양운화신내2동장

그런데공무원하는일이서류로말하다보니까서류정리가그렇게가고요. 서류정리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간소화해야할필요는있다고생각을하시는지?

운화

양운화신내2동장

간소화하면장․단점은있습니다. 서류정리하다보면내가빠뜨릴수도있는부분을더정확하게서류에적어야되다보니까더질문을할수있고그런게있고요. 또간소화하면필요한부분만체크가돼서지원할수가있고그런면이있습니다. 저희동같은경우에는찾동하면서가정방문을하다보니까저장강박증그런세대를많이보게돼서집안청소도해주고그런경우가많이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효율적인부분의방문을통해서많은극대화가되고있다이거죠?

운화

양운화신내2동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정상헌동장님!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찾동을하면서이거는개선했으면좋겠다,실질적으로구에서일방적으로해서하고있는데성과를안낼수는없으니까성과에대한부분도생각하게되고그래서이러한부분은현실에맞게개선됐으면좋겠다는그런것없습니까?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그런것은많이있겠지만제도적인완비가되지않은상태에서는실무자들은그거를실천할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제도적인보완책이마련되고난다음에실무자들이움직일수있을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지금우리가과장님하고이런대화를하는것이기본적인박스라도점검해봐서아까말씀하신제도적개선이라든가이런부분을통해서해야되는데,물론보건복지부의지침이나또찾동의서울시지침이나또우리복지정책과에서얘기하는그런지침이나이런것을복합적으로뭔가개선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생각하면건의를할필요가있지않습니까?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내용말씀해보시라는거예요.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지금제도적으로보면위기가정에대해서즉각적으로대응할수없는그런제도적인상황입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은담당자들의판단에의해서즉각적으로도와줄수있는그런시스템이되는게보완적인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과장님,지금말씀들었죠? 과에서는이런부분에대한것을인식하고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우리가위기가정센터도있고여러가지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고상당히발굴에대한내용의말씀을많이하시더라고요,과에서질의응답을하다보면. 그런데그것을집행하고있는동사무소입장에서는물론찾동인원이보강돼서그찾동인원이하는데찾동이외의다른업무혹시합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이외에도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찾동이라는사업이2014년도에송파세모녀사건이후로생긴시스템아닙니까? 그때문제가뭐냐하면송파세모녀같은경우가어려운생활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분들이다른사람한테말을안해서,자기가어렵다는말을안해서그래서자살한사건인데그러다보니까그러면그문제를어떻게해결할수있는가. 첫번째는주민들이찾아오도록하는시스템에서우리가찾아가자,그사람들이말안해도발굴할수있도록만들어가자고해서찾아가는시스템이하나있고요. 그렇기때문에찾동이이게전부는아닙니다만방문행정이찾동행정의포인트인것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이강조해서말씀드린거고요. 방문을하면상담이이루어지지않습니까? 그런데예전에는상담기록지를자기만그걸가지고있었어요. 그래서업무가담당이바뀌어버리면그주민에대해서전혀정보를몰랐던거죠. 그러니까다시조사를해야되고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방문했던사람들을사실위주로행복e음이라는전산프로그램에입력해놓으면누가담당이바뀌어도,어떤상황이,행복e음시스템은우리만열람할수있는게아니고다른기관이나어디에서도열람할수있습니다. 물론자격을얻어야지열람할수있겠습니다만그래서열람을해서그사람에대한정보를서로공유할수있는것입니다. 그래서그사람의처지를알수있고이런사항을하기위해서상담기록내용을정리하고그런게필요합니다. 비록저희들이초창기다보니까이상담기록내용이조금어렵고그럴수는있습니다. 하지만이게정착단계에들어가게되면우리주민에대한기본적인어려운사람들의정보공유가돼서2014년도에발생했던그런문제점들을최소화하자는정책이찾동사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그게이상적인거죠. 이상적인부분인데현실하고는약간의차이가있다는내용을,그차이간격을좀좁혀보자는취지로오늘동장님들을모신거예요. 여기에서어떤업무지시나여러가지내용에대한부분인데현장은과연그렇게진행하고있는가에대한부분을우리가한번점검해보자는뜻이거든요. 그런데단순하게,우리가동사무소하고같이회의도하고이렇게해서알수는있었지만현실적인부분은잘모르잖아요. 현실적인부분은잘모르는데동감사를나가니까그분들이가는서류나이런걸체크하다보니까이거는아니라는생각들을자꾸만하게된거예요. 그러면우리구에서하는행정하고동사무소하고의긴밀한관계가단순하게보고하고보고받고이런체제보다는서로개선하고향유하고피드백을만들고,아까신내2동동장님이얘기한대로찾아가서폐쇄되어있었던사람,정신질환이있는분들을발굴해서청소도해주고그분들을세상속으로끄집어내는것이게얼마나큰성과예요,실질적으로. 동마다그런성과들이많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많은성과가있는데가면갈수록자꾸만우리가시범동도하고그다음에다동으로보급했으니까이제는여러가지부분을종합적으로해서체계를잡아줄필요가있고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그러면제도개선을반드시해야되죠. 그계기를233회행감때지적을해서바꿔보자는취지란말이에요. 과장님,무슨얘기인지소감있으면한번말씀해보세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찾동을5월에시행하고나서1주년되기전,8개월됐을때모니터링을합니다. 이게그냥한번시행하고나서마는게아니고정기적으로2년5개월동안모니터링을하는데요,물론지금현실적으로이루어지지않은부분들이있을것입니다. 그런데이게사실방향성이맞는데우리동사무소에서만약에상담기록지를입력하는데어렵다고해서이거를안하게되면나중에그거에관한정보가없게되면실제적으로더많은어려움이있게됩니다. 그래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왕보현위원입니다. 제가정보기록을없애라,정보기록은당연히있어야되죠,기본인데그게. 정보기록에대한부분이고정보를공유할수있는부분은맞아요. 과거에는정보시스템이,제가2002년도에처음왔을때는정보시스템이없어서예를들어서어느분은쌀을다섯번타가시고어떤분은한번도못타가시고,이게기록이안되어있으니까언제타갔는지도몰라요. 그래서정보공유시스템에대한내용을제가얘기를많이했던사람인데지금찾동을통해서시대는많이변했고여러가지그런부분하고빅데이터시대에우리가살고있잖아요. 불편한것은의료보험하고연계해서하면얼마든지병원몇번가셨고여러가지부분데이터가다나와있어요. 한가지예를든다면기초연금수급자중심으로한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결과를저한테준게’19년3월31일기준이에요. 우리여기오신분들만얘기하면면목7동에951명,상봉2동에746명,중화1동에771명,신내2동에1,127명이에요,총인원조사한부분이. 그러면이거를역으로한다고그러면제가묵동쪽에가서찾동에관련된부분을하니까실질적으로복지1팀에서어떤분이12명,또어떤분이18명,또어떤분이20몇명을방문했어요. 그러니까이많은인원들조사를현실적으로는어떻게본다면여러가지부분으로했겠죠,서류로하기도하고여러가지부분으로하고나름대로했지만너무과중할수밖에……. 왜,할수있는일에대한부분은실질적으로3월31일기준인데전년도까지누계를했는지모르겠지만. 이거를역으로추적하다보면우리가어떻게방향을잡아서다기록할건기록하고뭔가했을때는시스템의방법이나제도개선이나또어떤프로그램이문제가있으면프로그램을개발해서건의를해서만들어야되지않겠느냐이런취지란말이에요. 그래서사실은우리가복지정책과에봐야될부분이상당히많은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여러분의동장님이렇게모셔서전체에대한부분을하는것은그런부분을최소한뭔가다시점검해보고점검해서개선해야될부분은개선하고거기에대한확실한피드백을만들어서추후에는뭔가그들이근무하고밤을새더라도,공직을가진사람으로서내가밤을새더라도자긍심과긍지를느끼고우리주민들의복리증진을해내겠다는그런생각을갖고,또여기오신동장님들은열정많고책임감도있으신데제일중요한균형감각을가지고원만하게그동을리드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했으면좋겠다는취지가있는것입니다. 거기에부합된그런부분으로했으면좋겠다는내용이죠. 동장님들생각마지막으로한말씀씩듣고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김병원동장님,제가드린말씀이해했을거라고생각하고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원

김병원면목7동장

위원님들감사하시는그내용들이우리행정에있어서간과하고있는그런부분들을많이체크해주신것같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긍정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갑중동장님말씀하시죠.

갑중

김갑중중화1동장

위원님들께서감사를하시면서지적하고격려했던부분참고해서앞으로어려운가정들을적극발굴해서열심히뛰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정상헌동장님.

상헌

정상헌상봉2동장

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계속피드백을하고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양운화동장님!

운화

양운화신내2동장

타동대비해서자료를봐서저희동이부족한것을많이알게됐습니다. 그부족한부분을앞으로채우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네분동장님너무수고많이하셨고요. 여러분들그부분에치하를드리고이미기본적인부분을갖고계시니까사회복지과나그외과의부분에대한것은서류를한번검토해보시고추후에제도개선으로할수있는내용이있으면청에해서마무리지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분동장님이번복지정책과와같이하시고여기에서마무리,동장님들돌아가셔서대중업무에열심히해주시고계속해서이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서15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19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김윤경입니다. 자활주거팀장김상용입니다. 통합조사1팀장안현식입니다. 통합조사2팀장오은경입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19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장미축제때애쓰셨고요,제가지금질의할내용을생각하고있다가……. 통장사업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희망키움통장이있고청년희망키움통장이있고내일키움통장이있는데요,지금기준이어떤식으로되며지원을해줌으로써좋은점이어떤게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금통장사업은3가지종류가있는데요,여기희망키움1이라는건일하는생계․의료수급자가근로사업에참여하면본인이예를들어서월10만원을저축하면근로장려금이라고해서한36만원정도매월같이매칭을해줘요. 그래서한3년정도지나면1,760만원의목돈을가져가게되는거거든요. 이분들이자활사업에참여해서도움을받으면수급자가정지되는거라서그분들이목돈을마련할기회는되지만탈수급하는그런것때문에많이꺼려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리고청년키움통장은일하는생계․의료수급자중에서연령이만15세에서34세청년이거든요. 이것도10만원정도저축하면매칭금이한36만원해서이거는한1,500만원정도,3년만기했을경우그렇게하는거고요. 내일키움통장은자활사업에참여하시는분,그것도목돈마련할기회인데아까말씀드렸듯이탈수급하는조건이기때문에중도에해지하는경우가많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문제점이조금있을것같은데청년희망키움통장같은경우에는탈수급되면지원을못받는경우도있잖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통장을해서매칭을받아서금액을수령하면수급자는정지되는것이죠.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게또문제가되지않나요,그부분에있어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아까얘기했듯이탈수급하는게걱정이돼서이분들이가입했다가중도에해지하는경우가많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분들은매해계속업데이트가되나요,대상자들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예산에따라서통장모집공고를하거든요. 동사무소,

최은주위원

어디다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저희가내려보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동장님이자치위원회에서해서자료를받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치위원회가아니라여기서일하는생계수급자중에서이연령대에해당하는분이니까범위는조금협소하죠.

최은주위원

협소하고사각지대에계시는분도있을것같은데,이율이높나요? 이율은어떤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율로하는게아니라근로소득장려금이어서아까얘기했듯이본인이10만원을저축하면매월30만원씩근로장려금을매칭해서통장에넣어주는겁니다. 그러니까본인은월10만원저축해도매칭금을30만원넣어주니까월40만원저금하는꼴이되죠. 그래서3년만기됐을때한1,440만원.

최은주위원

만기까지가는인원은어느정도되나요? 만기까지해서타는분들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현재통장유지자가청년키움같은경우는16명이유지하고있거든요.

최은주위원

네,16명이면몇퍼센트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퍼센트로하는게아니라현재가입된,

최은주위원

가입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만기까지가는게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저는이게조금더확대돼서꼭수급자만이아니라요즘청년들이학력은높고하지만취업을못한그런분들이되게많잖아요? 그런분들대상으로확대해서하면좋을것같은데꼭수급자만이아니라.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침에일하는생계수급자만해당이되고요,매칭금이30만원이잖아요. 장려금이많으니까일반청년까지하기에는조금부담이있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번에청년수당은어떻게되나요? 청년수당에대해서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건생계․의료수급자는아니고일반청년들이취업준비하기위해서주는것,

최은주위원

지금나가고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건서울시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

최은주위원

서울시에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언제부터시작됐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청년수당지원금은구예산이아니라서울시에서하는거라서저희는…….

최은주위원

그내용은잘모르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국장님께서말씀해주시겠어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그거는저희국소관이아니고기획재정국에서소관하고있는데중위소득150%이하되는사람이해당됩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저는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서그런부분도더확대됐으면하는바람으로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생계급여에대해서요즘에민원이많이들어오지않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생계급여에대해서민원이많이들어오는걸로알고있는데,알고계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이번에기초연금이25만원에서30만원으로인상돼서저희가5월달생계급여에서5만원을차감하고그렇게지불을해서,금액변동같은것은미리사전에주민센터에다우편으로통지를하거든요.

최은주위원

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민원이많이발생했는데어느정도그분들도인지하고계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민원이조금잦은것같아서그런부분해소될수있도록어디소식지나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충분히고려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오해의소지가없도록과에서신경을써서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항상수고많이하시고요,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자료잘만드셨네요. 팀장님들이유능하셔서그런가자료를깔끔하게잘제출한것같습니다. 저희가이런내용을한번점검해봄으로써사회복지과가동사무소하고효율적으로어떻게잘진행되고있는가를그림을보려고하는것이지속속들이형태를보려고하는건아니거든요. 과장님이걸통해서소통많이하셔서그들의애로사항이나그런것을접수받으면서현황파악하면서기본적인것을볼수있도록관심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고생많이하십니다. 우리직원분들도고생많이하시고요. 수감자료29페이지보면동별탈수급현황을쭉표로작성을해놨습니다,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보기쉽게해놨는데우리가탈수급이사실경제에따라서많이변동이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동별탈수급현황은예를들어서자활사업에참여해서탈수급한게아니라기존에기초생계․의료를받던분이소득이라든지재산이증가해서수급자자격이중지된분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 경제활동이좋아지고경제가좋으면탈수급을할확률이굉장히많아지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많아지죠.

임익모위원

소득이아무래도높아지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본인이취업을할수있는요지가굉장히많아지니까,경제하고굉장히많이관계가돼있는것같아요,이게보면. 그런데지금탈수급을하는연령대가비율상으로봐서보통20대,30대,40대……. 20,30대는거의없죠,지금? 없다고봐야되겠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경우는부양의무자기준에서,예를들어서자녀분이취업을해서소득이증가한경우는부모님들이탈수급되는경우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비율상으로봤을때자녀를빼고나머지,이걸세분화해서들여다볼필요성은있는데자녀를빼고예를들어서기초생계수급자가됐다그러면보통연령대가40대에서50대의연령대가나오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대충거기기록이돼있으니까. 이렇게기록을한번보고분석을했을때탈수급자들이어느세대에서가장많이이루어지는지. 그렇게까지는분석을안해봤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소득재산이증가하는경우도있고예를들어서사망을했다든가가구원변동이됐다든가군입대,교정시설입소다양한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이걸어떻게연령대별로세분화하지는못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요. 그래서저는이거를깊숙이들여다볼필요성이있다,그래서중랑구에서시행하고자하는중랑구정책에반영을시켜서이분들예를들어40∼50대가가장힘들고생활비나교육경비나의료비가가장많이들어갈나이아니겠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분들이자립할수있는길을중랑구에서만들어준다면조금더효율적으로데이터상으로뽑아서,데이터는금방나올수있을것같으니까. 이정도의분포도그림을그렸다고하면아마세부적으로한두개만더입력시키면바로바로결과가나올것같거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다음에한번세분화시켜서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그나온걸가지고우리중랑구에서시행할수있는정책에다반영을해서이분들이우선적으로취업을하고탈수급할수있는그런길을한번연구해보셨으면좋겠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좋은의견이고요,저희가그거를세분화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정책에반영하도록또타부서랑협조를해서진행해나가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19년도자료를가지고잘하시면굉장히좋은정책에대한효과가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우리사회복지과에서차상위계층에대한장제비지원하고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생계,의료,주거까지만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생계,주거까지만하고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그리고직원들늘고생많고요. 항상우리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애써주셔서감사의말씀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서류보시면감사원지적사항있잖아요,9페이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보면수당지급부적정이라든가이런여러가지있는데회수및반납조치했는데회수율이어떻게되나요? 지금다100%회수가된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지급은20일이상근무를해야여비를지급하는데미만자에대해서2명에게지급한게있습니다. 그래서반납조치를바로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러셨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쨌든이런부분은조금만신경써도생기지않을일들이니까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다음에는이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런것은과장님께서더신경쓰셔야될것같고요. 우리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있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사실저도주민분들만나보면제일많은민원이‘저사람은얼마를받는데나는그것보다못받느냐.’그러니까제도에대한이해보다도아무래도연세가있다보니까어르신들이비교해서저사람보다왜내가덜받느냐에대해서많이토로하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계속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이해와설득,홍보를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어떻게방법도유효하게효과가들어오고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생계비나이런게전월이랑이번달비교했을때약간변동사항이생기는부분은저희가사전에충분히전화통화도하고또우편으로보내서그분들한테충분히설명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보면참이게상대적인평가,비교해서되게속상해하시는분들저도굉장히많이만나고있어요. 그래서제가아는선에서충분히설명해드리는데어떤분들은이해를안하시려고하는부분도계신것같아서안타까운것도있고달래면서이해하셔서좋게가시는분도있는데이런부분은어쨌든일선에계신분들이참힘들겠다그런생각을해봅니다. 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께서불만있으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이해시켜드려야될의무도있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은오히려더적극적으로홍보하시고이해시켜드려야되지않을까싶어요. 여기에지시된방법말고도많은방법들을생각해보셔서우리어르신들이,또수급자들이불만이없도록하시는데최선을다해달라는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수감서류보면44페이지있잖아요? 노숙인,부랑아보호활동현황및향후대책.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찾으셨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안타깝게도제지역구인사가정역공원에노숙인들이참많이계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한때는면목역으로다이동하셨다가다시또사가정역으로오셨다이런얘기도하던데사실어제도제가새벽에사가정역근처에돌아봤는데아침그이른시간에7시경인데도불구하고술드시는분들이대여섯분계시더라고요. 혹시그런실태들알고계시죠? 물론그분들이다노숙인,부랑아는아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사가정역은민원이많이발생해서어울마당거기에가봤더니정기적으로계신분이다섯에서여섯명계세요.

박열완위원

거의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노숙인담당전문공무원이계십니다. 그분이항상그쪽사가정역을중점적으로순찰을하고있거든요. 시설입소도유도하고수급자신청도해주고그러지만사실시설입소를해도그다음날바로나오시고그래서저희도참어려운점이많고또요즘은개인인권이런걸중요시하다보니까강제로하기도힘들고,하지만주민들불편함이없도록순찰도강화하고주변환경정비도깨끗이면3․8동이랑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주민들의불편사항은저도익히들어서개인적으로저한테연락하시는분도많이있고주기적으로민원을제기하시는분도있어요. 어쨌든그분들자체도,당사자도술드시면서세월을보내게할순없잖아요,저희가. 그래서저도가서대화도해보고그분들중에는몸에어려움이있어서달려가서녹색병원에입원시켜드린적도있는데결국은며칠지나면또술을드시더라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참쉽지않아요. 지금이부분이참고민인데전문가가계시다고하니어쨌든그림을잘그려야될것같아요. 사실사가정역에서줄어든다고해서다른데가줄어드는게아니라다른데로이동하시는경우가있고하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분들여기서이동조치하면또역근처로가서,

박열완위원

그렇죠,면목역으로가거나사가정공원으로가거나세군데서민원이많이들어와요. 이거는하여튼이분들을위해서라도,다른주민들이보기힘들어서그런것보다도우선이분들한분,한분을위해서라도우리가더노력해야될부분이아닌가라는게저의생각입니다. 아마과장님도동의하시겠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분들하나하나저희가심층상담을해요. 사실그분들한테가장필요한서비스가어떤건지그래서수급자신청도해드리고자활사업참여할수있도록하고취업도연계해서그런실적도많이있거든요. 계속저희가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하여튼참쉽지않은일이라는것저도너무잘알고있는데전문가까지영입을하셨다고하니좋은결과있기를바라고또이부분은관에서만한다고해서될것도아니고하니우리가같이힘을모아서해야될부분이있으면그런부분에서도그림을같이그려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늘고생많이하시고요,소수약자들,어려운분들을위해서더많이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수고많이하시고,자료주신것있죠. 아까동료위원이장제비에대해서질의하던데장제비는과에서지금지급을안하고있다이렇게답변하신것같은데과장님,맞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지급을하는데대상자가생계,의료,주거까지이렇게대상자,

조성연위원

그렇죠? 대상자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지금자료주신것에장제비와관련해서자료주신게있어요. 본위원이검토하는과정에서3건같은데,면목7동,상봉2동,중화1동자료주신게3건같습니다. 아,4건이네요,신내2동. 그런데과장님,내가지금자료를보니까이게행감때마다이얘기나오는사항인데이게동에서신청한거라서동의서식지가아마동별로다른것같아요. 그런데그건차제에다시얘기하더라도,지금그자료는찾으셨나요,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찾으셨으면신내2동걸보면금액이없어요. 면목7동은아예내용이없고상봉2동은75만원이렇게지급한걸로돼있고그다음에중화1동여기도75만원지급한걸로돼있고그다음에신내2동은금액이없어요. 이거혹시어떤문제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장제급여는75만원으로딱정해져있습니다. 이게동사무소에서기안하면서75만원이딱정해져있으니까아마금액을따로표기안한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다고하면두가지문제점이,장제비는법적으로75만원을수급자에한해서지급을하도록규정이돼있으면모르겠습니다마는사정에따라서장제비는비용이차등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우리가지원은75만원으로딱규정돼있다,누구를막론하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그렇게제가이해를하겠고앞으로이런일들은계속발생이될것아니겠어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더늘어나면늘어나지줄어들지는않을거예요. 예산서도보면해마다늘어나던데양식을각동별로똑같이표준화해서해줬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가져보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각동에서올라오는게약간중구난방이고해서저희가통일된양식을이번차에지적이돼서내려보내려고합니다.

조성연위원

아,그래요? 잘하셨네요. 그앞에도보면의료비수급도마찬가지예요. 의료비지원도이거위원들이양식이균등하면볼것만딱딱보면될텐데동별로보니까다달라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기존에해왔던게그래서,

조성연위원

네,어느동은지병을가지고있는병명까지도상세히항목에들어가있는데가있고어느동은그런것도없고이렇거든요. 그래서차제에이부분까지도행정서식을그동안에있었던사례를다모아서표기를하려고하면한눈에다볼수있도록이렇게해주는게좋겠다생각이되는데과장님이미그생각을하고계시다고그러니까내년에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이번기회에다통일을시켜서다음에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내년에이런지적이나오지않도록,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일목요연하게볼수있도록앞면에다,저희가문안을지금만들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그건꼭시행이되겠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해마다서식과관련해서,양식과관련해서저희가지적을하는데올해도동감사를가봐도안되고그러더라고요. 아마이과는될것같아요,다른과는안돼도. 이부분내년도에는지적을안받도록그렇게꼭해주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들께서질의를드렸지만저도희망키움이라든가청년희망키움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는과정에서10만원씩저축하게되면30만원근로소득장려금을해서40만원3년동안,그러니까본인이10만원3년동안저축을하고30만원장려금을받아서그러면한달에40만원씩저축하게되는거잖아요? 그럼36개월하게되면본인부담은360만원들어가고장려금은1,080만원이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입금이되는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10만원을3년간했을때는본인원금은360만원이고거기다매칭이다달이30만원이잖아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1,080만원3년동안.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래서3년간다합하면원금해서1,440만원이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지,본인부담하고장려금합치면1,440만원이되지만그러니까국가적으로지원하는금은1,08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3년동안다합쳤을때,본인것빼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1,080만원.

장신자위원

네,현재우리중랑구에는몇명이라고그랬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청년키움통장은현재16명이가입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6명이가입하고있는데처음에모집을할때그러면희망키움통장같은경우에는한가구에1회에한하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한가구에한분만할수있고이사업에참여해서돈을수령하면탈수급을해야되는조건이,

장신자위원

그렇죠,한번이라도수급해간사람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평생에한번밖에가입을못합니다.

장신자위원

한번밖에못하죠? 그리고한명이라도수급을해갔으면재가입이안되는거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을언제부터해왔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통장사업은자활사업에참여하는사람들,독립자활을할수있도록하는거기때문에정확하게시작한연도는잘모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이게줄어드는건가요,늘어나고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탈수급을하는조건이기때문에사실매칭비용으로따지면금액이목돈이되는데도,

장신자위원

안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탈수급에대한걱정때문에중도에해지를하고이분들직장이그렇게안정된직장이많이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적으로이런사업을하는것은실패한사업이잖아요. 여기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래도한분이라도자립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는거를봐야되니까실효성만따지긴조금무리가,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하고실제로탈수급때문에걱정이돼서해약하는부분하고그원인이뭔가는한번구분해볼필요는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어요,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실제로보면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가행복키움통장같은경우에는정부자체내에서예산을통한유사자산형지원사업으로서뭐라그럴까,과거이러한사업을받은사람에게는중복참여가불가하지만실제로아동대상으로하는디딤씨앗통장이라든가그리고꿈나래통장등에중복이가능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저희과소관은아니지만저희가하는통장사업은예산으로지원되는부분이고예를들어서행복플러스라든가이런민간차원은아마플러스해서매칭금을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중복은가능하죠? 아동을대상으로하는통장같은것. 그러면여기는지금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청년희망키움통장같은경우에는사회복지과소속인데어린이대상으로디딤씨앗통장같은건사회복지과하고는관련이없는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하는통장사업은희망키움1이랑청년키움,내일키움이렇게세가지만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여기는어디과에서하고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행복플러스같은경우는복지정책과에서하면서,

장신자위원

아,복지정책과에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민간매칭금으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행복플러스같은경우에사회복지과에서같이연관성이있나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본위원은아마중복가능한걸로알고있어요,아동을대상으로한통장같은경우에는. 그래서제가한번질의를드려봤는데지금국가적인사업으로서어떻게해서든지자활하기위해서특혜를주는건데도불구하고정책이잘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고민을해서시정할수있는부분은시정을하고또자활할수있는부분은자활할수있도록고민을해서지금구에서실제로이렇게일어나는상황들을전달할필요는있죠. 전달해서시정해나갈필요는있어요,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게해약률도많고그래서저희도타구사례를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타구사례는더저조하더라고요,사실우리보다. 보건복지부에서도이게불합리한거아는데저희도건의를많이해보는데당장없앨수는없고,

장신자위원

그래도현재로서는이정책만주어져있지실제로는그렇게안이루어지고있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게또가입하셔서목돈마련해서자활하시는분도있으니까요.

장신자위원

아무튼해약하는그런부분도있다고하니까그어려운부분까지도한번고민할필요는있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니까과장님께서신중하게고려를해서이런사업에반영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부서별기금집행현황을보면2017년도자활기금입니다. 2017년도,’18년도,’19년도예산액을봤을때2019년도에는예산액이1억인데집행액이5,000만원이고집행잔액이5,000만원인데신용보증사업취소로정기예금으로전환5,000만원,이거는어떻게된거예요? 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몇페이지,

장신자위원

24쪽,왜신용보증사업이취소가됐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저희가기금을했었는데이사업이취소돼서다시정기예금으로돌아온겁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렇게된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실제로자활기금이보조금사업으로2019년도예산편성을할때너무많은보조금이내려와서그걸전부다소화할수있냐해서예산을약간삭감했잖아요. 삭감을했는데도불구하고예산액은많이편성이됐어요. 지금2019년도에어떻게잘진행이돼가고있나요,2018년도대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위원님들이지적하셔서그건자활,그러니까위탁사업에서저희가구비2억7,000만원삭감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구비삭감한비율대로공문요청을했습니다,시에서이만큼삭감을해달라고. 그것은8월달쯤에내려올겁니다.

장신자위원

8월쯤에내려오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그것은위탁사업이고이것은기금이고조금성격은다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니까기금은제가질의과정에서과장님께서답변을하셔서잘알았다고답변을했고,자활위탁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저희들이예산을삭감했었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실제로집행과정에있어서구에서전부다소화할수있어야하는데그렇지못하잖아요. 2018년도데이터를비교했을때도그렇고그래서그삭감한부분이위에전달될수있도록저희들이질의를드렸었잖아요. 그부분에있어서는8월달이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구비삭감부분에대해서국ㆍ시비보조금을삭감해달라고공문을요청했습니다,서울시에. 그래서8월달쯤에삭감된내용을보내준다고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현재어떻게진행이되어가고있는지제가질의를드렸고요. 마지막으로32쪽에보면차상위계층의추진실적이있어요. 2017년도,2018년도,2019년도기준으로했을때지원금액,물론지원금액이조금씩줄었고가구수도줄고인구수도조금줄었어요. 전부다줄고있고,자활인원도조금씩줄었는데2019년도1분기에자활근로인원이18명이면이것은조금높은거거든요,2017년도,2018년도대비. 아직3분기가있기때문에,3분기를더기준으로했을때는아마2018년도보다훨씬더높지않을까싶은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진행과정이잘되고있는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차상위자활근로가소득기준50%범위에있는분들이자활근로참여하는부분이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현재참여율이18명으로작년보다높은데,약간숫자는변동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이게1분기를기준으로했을때18명이니까,예를들어서4분기를기준으로했을때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평균으로잡은겁니다.

장신자위원

평균으로잡은거예요,그냥?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평균으로잡아서18명,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18명이참여하고있다는겁니다,현재.

장신자위원

그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본위원은’17년도,’18년도데이터를놓고볼때’19년도는1분기지났는데18명이니까굉장히자활근로인원이높겠다는생각을했거든요. 그런데그게아니라평균데이터를내서여기다가잡아놓은거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렇게인원을잡으면안될것같은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차상위계층이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는인원이거든요,현재.

장신자위원

현재?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과장님께서워낙다방면으로출중하시니까사회복지과관계직원여러분도고생많이하신다는말씀을,실제로는전부다매칭사업이기때문에업무를하나하나하다보면또복잡한부분이굉장히많아요,그래서사실힘듭니다. 공무원여러분들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0페이지자체감사지적내용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2018년도3월에생계․주거급여환수소홀이라고부과,징수가되어있는데요. 그리고그밑에는부당이득금및구상금미실시되어있는데,이게어떤내역에대해서환수인지설명해주시겠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생계․주거급여환수소홀은생계급여가예를들어서소득이라든지재산이증가하면본인이우리한테신고를해서그수급비가나가지말아야하는데,부정수급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나중에통보가오면저희가부과를해서다시환수조치를하는내용인데,이게나중에저희한테데이터가오니까부정수급자가많이발생하거든요.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이처음에는수급대상이됐는데,되다가소득이잡혀서자격이안되는데신청했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수급자신청할때미리안내고지를합니다. 예를들어서수급자책정이돼서재산이나소득이증가하면우리한테반드시알려달라고하지만그분들은그냥수급비를받고있는데저희한테전산데이터가오면소득같은게늘어난게나오잖아요? 그리고그분이이미돈을써버린상태라서다시환수하기가힘들어서저희가분납같은것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소득정산이실시간되는게아니라,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정기적으로.

서상혁위원

연도별로하다보니까몇달내지,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6개월정도뒤에오니까.

서상혁위원

차이가나고,거기에대한환수내용이라는거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밑에부당이득금및구상금은어떤내용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부당이득금은의료급여예를들어서1종수급자이런분들이단순히질병치료이런것만해야하는데,본인이교통사고를냈다든지하면사실의료급여카드를쓰면안되거든요. 그런데그것을쓴게건강보험공단에서오면저희가의료수급그것을다시내시라고통지를하는건데이분들도저소득층이니까사실세입조치가잘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분납으로적게5만원,3만원이렇게계속세입조치는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것또한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간으로바로적발돼서오는게아니라이미사용한후에,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몇달있다오니까.

서상혁위원

생계․주거급여환수내용은부과474건에3억5,9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이금액자체가부정수급금액인가요? 아니면그중에징수된2억2,000만원이부정대상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부과는3억5,900만원인데,현재까지징수가2억2,400만원입니다. 그런데여기는작년도2018년도에이영학사건이있었습니다. 그분이한8,000만얼마로차지하는비중이높아서지금체납이높습니다.

서상혁위원

1명이한게8,000만원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33건부과완료가됐잖아요,부당이득금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결손5건이라는것은아예못받는금액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소득,재산이랑이런것조회를다했는데도저히받을수없는경우,저희가6개월마다계속재산조회를하거든요. 도저히받을수없는경우에는심의위원회를열어서결손처분을합니다.

서상혁위원

주거급여랑부당이득금을보면주로적발방법이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외부기관에서적발해서통보가오는거잖아요,대부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신고로접수되는비중도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본인이와서자진신고하는경우도있습니다. 본인이취업해서수급비를더이상안받아도된다고해서신고하는경우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그것신고한것은여기에아예잡히지않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잡히지는않죠.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런데주변에서외부제3자가신고한다든지이런제도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나중에통보온다든지그런경우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신고포상제도가있나요? 부정수급신고포상제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예산으로는잡아놨는데부정수급해서신고하는사람들이익명으로많이하기는하거든요.

서상혁위원

외부에서신고를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신고는하는데그것을다조사를해서그게맞아야포상금이예를들어서수급의한1%정도가나가는데,그렇게포상금이나간적은아직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굉장히비율이낮겠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대부분외부기관에서적발이돼서통보가오는것들이겠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처음에이게들어올때는시비,국비,구비해서다들어오지않습니까? 예산이,그렇죠? 그러면나중에환수된것은어떻게되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환수되는것연도가지난경우에는자활기금이라든지그렇게하고,잡수입처리하고이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렇다면이게어차피시비나국비로반납되는게아니잖아요,환수가된금액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일단세입조치를하고다음에추경할때보조금반환으로해서세입조치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쨌든본위원은작년감사내용의,아마올해도수준이비슷할거죠? 이정도될것같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금액은적지만계속현상은나타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생각보다금액이굉장히커서,이게억단위지않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과에서이걸다적발할수없으니어려운부분이있지만시와보건복지부다협조해서,이것은전산시스템자체가디테일하게바뀌어야할것같아요. 기준도바뀌어야할것같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어쨌든현재조치된사항,그리고올해도발생한것에대해서는최대한환수할수있도록과에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보시면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유형별현황에한부모,조손세대,장애인세대,일반세대로해서구분을해놓으셨는데요. 남녀합계를보니까장애인세대가꽤많아요,그렇죠? 그다음에한부모가족이고요,그다음에일반세대인것같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이게자료가3월31일현재라고했는데,조손세대가이렇게인원이적은가요? 이게최근기록자료통계맞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3월말일자로통계한자료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각동별한부모하고조손세대,장애인세대,일반세대리스트가따로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그건시스템에서출력하면됩니다.

최은주위원

그것서면으로자료제출해주시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저는놀란게18세미만이한부모가족같은경우남녀합계가1,659명이고18세에서64세가1,941명이잖아요? 꽤많아서이부분에놀랐고요. 이부분에있어서과연우리가구에서어떻게지원을하고있는지과장님께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모자가정이나부자가정,요즘이혼한세대가많아서한부모가정이많고요. 저희가한부모가정은책정해서해당과여성가족과로보내는거거든요. 거기에대해한부모가족은여성가족과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는책정까지만해서보내드리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에있어서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아요. 지금분포도가이렇게많다고하면예전의분포도는조손세대가많다고들었거든요. 그런데지금한부모세대가많고장애인세대가꽤많은분포도이니이부분에있어서구에서사회복지,저희가복지쪽이니까아무래도신경을많이쓰셔야하고,어떤혜택을줄수있는지,그리고한부모가족에해당이안된부분이또있을거예요,사각지대에계신분들. 그런분들도챙길수있도록자료를다시한번최신업데이트된것으로주시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뒤페이지에보시면32페이지에차상위계층주택바우처라고해서월세세입자에대한월임대료보조지원이있는데지금주택바우처가잘이루어지고있나요? ’19년1월부터시행되고있는데,어떤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주택바우처라는것은주거급여에서해당되지않는서울시재배정사업이거든요. 그래서이런세대같은경우에는월5만원이지원돼요. 그러니까이것은전혀구비가아닌서울시100%예산,시배정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지금건수랑이런자료가나와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가구수를저희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현재차상위계층확인하고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런것은있는데인원수가1만1,650명3월31일자로맞나요,데이터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3월31일자로뽑은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보조지원이잘이루어지고있는지그런부분도각동별로자료를받을수있을까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해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것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아까제가수급자를차상위계층으로잘못말씀드린것같아요. 장제지원에관계돼서동료위원도질의하셨지만한분당75만원이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것신청하면75만원지원하고말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게예를들어서연고가없는사람들은병원에서하는경우도많거든요. 그래서병원으로저희가돈을보냅니다.

임익모위원

75만원지원하고,수급자가신청하면75만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장제치른사람한테계좌입금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것외에는지금우리구에서하는것없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공영장례서비스라고올해신규사업으로하는것이있는데기존에수급자분들이돌아가시면바로화장장에가는그런경우가있기때문에이분들마지막가는길을그래도조금저희가행사를치러보자고해서협약을맺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

임익모위원

언제맺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올해1월부터신규로하는사업인데요,수급자들이돌아가시면가족이없는경우병원에서,

임익모위원

무연고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무연고가아니라수급자중에서.

임익모위원

아,수급자중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래서장례절차를일반인처럼저희가그것을차려놓고제사도지내고하면서일반인처럼예를갖춰서마지막가는길을모시자고해서공영장례서비스라고이번에신규사업으로해서주민센터에다통보를했고요. 이번에1건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지금서울의료원에있는데협약맺은업체랑진행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인간의존엄성이잖아요? 우리가태어날때는주위에서다좋다고웃잖아요. 웃으면서박수치면서환영을하잖아요,탄생을하면. 그런데돌아가시면다슬퍼서울잖아요. 태어날때본인은우는데,다른사람들은좋아하고. 돌아가시고나는억울한데,다른분들은울고이런건데. 마지막가시는길에대한마지막예우같아요,그분들예우. 저는지금과장님한테공영장례가있다는걸처음들었거든요. 원래서울시조례에는있습니다,1월인가작년12월에아마조례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해서타구는아마버스도지원을해주고있는것으로몇군데파악이되어있는데본위원도장제에대해서조례를가을쯤이나손을보려고생각하고있는데우리과장님하시는것처럼최대한돌아가신분예우를해드리는게마땅하지않나생각이들고요. 또한가지는장사법법률에보면지방자치단체구청장은공설봉안시설을설치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리고설치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그런데물론그시설이혐오시설일수도있겠지만어떻든다들돌아가시니까필요한시설아니겠어요? 꼭중랑구내가아니라타구․시․도하고도협의를해서봉안시설을설치할수있습니다. 제가알기로아마몇개의시․도는봉안시설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해당되는도시에서돌아가시는분들은거기에봉안을하면아무래도저렴하겠죠. 가격은정확히모르겠는데좀저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중랑구도화장시설이나이런것은없더라도최소한봉안시설을구차원에서계획을해서우리관내에설치가힘들다면가까운남양주나경기도하고협약을해서설치를하는게어떤가싶어요. 이게법률적으로할수는있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혹시아시나요,이런설치할수있다는것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일단공영장례이것을처음올해실시하는사업이니까널리홍보해서그분들마지막가는길,

임익모위원

아니,그것은장제에관한것이고요. 이것은장사법제5조묘지등의수급계획수립이렇게되어있어요,장사법에보면법률상으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법률상5조에보면봉안시설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과장님께서거기까지는참고를안하시고서울시조례변경된것에대해서그냥하시는것같아요. 한번심도있게집행부하고상의를하셔서우리중랑구도중랑구민이돌아가시면,물론꼭수급자뿐만아니라중랑구민이돌아가시면중랑구에서운영하는봉안시설또는중랑구에서설치한봉안시설에영정을안치하고각자관계되신분들이조문할수있으면어떻겠나. 왜냐하면물론타구도마찬가지지만이게꼭혐오시설이라고생각할수가없거든요,요즘은화장을대부분많이하기때문에. 그런부분을잘생각하셔서계획을수립해서집행을하시는게어떤지,여기에대해서혹시의견이있으시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법령이런것을잘검토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법률은장사법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장사법5조.

임익모위원

서울시조례에도아마들어가있는것으로기억하는데,그렇게해주시고. 그러면지금공영장례는어디업체하고맺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서울시공영장례조례에서작년에제정이됐고요. 민간협력기관과MOU를서울시에서체결해서각구마다거기를이용하는,

임익모위원

아,서울시에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서울시에서해서거기서지원해주는거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찌됐든이번에한분이서울의료원에계신다고하니잘모셔서마지막가시는길잘대접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봉안시설과거에있었어요,없었어요? 우리중랑구도있었어요. 저쪽강원도원주밑에납골당정해서일부거기다가봉안한줄알고있는데,한번찾아보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시설있어서사용했었고,그이후에는계약한기가꽉찼는지는모르겠지만과거에있어서그시설에해서일반인들도저렴한비용으로그시설을이용한줄알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전세․매입․영구임대주택신청접수해서점수제로해서배정해주고그러고있는데,의외로이부분에대한민원이많더라고요. 정확한방법이나정확한점수제이런것을물론홈페이지나이런데서알수있지만자기점수를어떻게하면그런부분에대한것을할수있는가에대한내용도홍보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과장님. 그래야어려우신분들이주택에의해서,신내2동이나상봉1동보면영구임대주택이나임대주택많이있잖아요?

거기계신분들은행복하신분들이더라고요. 면목4동에가보니까면목4동임대아파트에들어가신분은괜찮은데그밑의일반주택의지하실이나이런데사시는분들이더어려운거예요. 임대료도못내고여러가지사항,그런분들이중랑구에많이있을것같아요. 그분들이영구임대주택이나이런데들어가야하는데무지해서들어갈수없는여러가지사항이런게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은구차원에서,물론우리가배정하는것은아니고SH나LH에서배정하는데우리가홍보성에대한부분은필요하다생각이들더라고요,어떻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나이런것은사실공가나기가많이힘들어요. LH나SH에서공고가1년에두번정도나는데,워낙경쟁률이세다보니까배점기준표로하거든요. 예를들어서서울시거주기간이오래됐다든지부양가족이많다든지장애인가족이런것을우선으로하니까매번공가는적게발생하고신청하는분은많고그래서조금어렵긴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다양한방법이있잖아요. 예를들어서전세자금을지원해주는방법이라든가긴급으로들어갈수있는부분이라든가여러가지유형별로쭉있잖아요,그렇죠? 그런내용을홍보할필요가있다는얘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동사무소하고계속홍보하고있고예를들어서집에누수가발생한다든지곰팡이가있고그런사항이면우선적으로저희가SH공사나이런데공문을보내거든요. 그러면공가발생했을때우선적으로입주할수있는그런제도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런부분을어쨌든이것은필요하신분들이신청을해야만진행되는것아니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잖아요,이분들이무지하고홍보나여러가지부분에서,지금우리가복지를많이발굴하지않습니까,찾동이나여러부분으로? 이런내용도홍보해서연관돼서필요하다는사람이있으면,환경적부분으로아까말씀하셨던곰팡이나인간이살수없는그런부분으로진행된다면우리가진행할수있다는것을홍보하면그쪽으로주거에관련된부분도같이연계해서할수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작년에도얘기했던것같은데위원회,우리사회복지과는의료급여심의위원회만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의료급여법6조나의료급여법시행령7조,8조를가지고시행하는데작년에도얘기했던것같은데,우리조례가없어요.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례6조에보면그위원회의위원이제4항에규정된자격을갖춘경우시ㆍ도또는시ㆍ군ㆍ구의조례로정한바에따라다른조례가만약에겹쳐서하면안해도된다는비슷한문구는있는데,그것을대신해서수행할수있다고하는데,물론이게단순업무이기때문에,그런데법령을들여다보면수급권자들에게지정하는법령이상당히많은부분이있어요. 거기에해당되는것을다일일이찾아보고있는지도볼수있는것같고,주로서면으로해서의료급여수급권자가발생하는것에대한부분연장만해서내보내긴내보내는데,여기에구청장,생활복지국장쭉있는데서면으로받긴받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매달한번씩서면심의를하고의사선생님같은경우◯◯◯원장님은시간내기가사실힘들어요. 그래서출석심의는계속못하고서면심의할때,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여기에해당되시는분들이모여서,물론서면으로그냥사인만받는부분인데이렇게구태여위원장을구청장으로해서바쁜사람을해야될이유가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장으로하게끔,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으로정해져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정해져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몇조에정해져있어요,그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

보현

왕보현위원장

본것같기도한데,의료급여법몇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법시행령7조에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7조몇항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3항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3항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3항에그런내용이없는데요? 읽어보세요,한번.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쨌든우리가이부분은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난번조례때문에제가검토를해보니까서울시내25개에서지방자치단체가한군데도없어요. 지방은많이있더라고요,지방은많이정해져있더라고요. 단순업무기때문에,그렇지만법령을들여다보면복잡하더라고요. 수급권자를정하는그런부분이한10개이상의법령에저촉된사람들을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은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요,과장님. 작년에도말씀드렸던것같은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운영조례말씀하시는거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번에위원장님이말씀하셔서저희가타구랑서울시를다조사해봤는데아직조례를정한데가없어서지방같은데다시한번검토를해서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방에는여러군데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지방의것을참조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방에는여러군데가있는데실질적으로우리구현실에맞는부분이뭐가나오지않겠나생각해요. 조례를하면,기존법령이있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기존법령에우리구나름대로의특색,그러니까상위법에없는것을만들어야지그냥이대로따라하면아무의미가없죠. 우리가서면으로할수밖에없는여러가지현실에지금놓여있잖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부분을공론화시킨다든가그러면실질적으로수급권자를정하는방법,그러니까상위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우리구특성에맞는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필요하다이거죠. 관계되는조례가필요하다는얘기죠. 무슨얘기인지아시겠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게준비를잘,한번검토를,이것을꼭하라는부분보다는그런부분을검토정도는한번하셔서우리실정이많이변화하고있는,여러가지사항이변화하고있는부분에우리가빠뜨린부분이있나없나를점검해보는그런부분이었으면좋겠습니다. 답변하실것있으면,국장님뭐하실말씀있을것같아요. 국장님한말씀하십시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작년에도위원장님께서지적하셔서저희가서면으로안하고위원회를개최했습니다. 매번할수는없지만그래도반기별로한번정도는개최,그래서작년에개최를했고요. 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을참조해서저희가조례를제정하는것이타당한지그런것을분석해서별도로사회복지과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국장님,죄송스러운데수감자료에는다서면이에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위원회를개최해서기억이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위원회를개최했는데다서면이라고써놨어요. 그러면이것은잘못된거죠. 100%서면이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11월22일날출석심의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했습니다,개최한게기억이나서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11월22일1건?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2018년도에?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하나있네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하여튼그런내용하셔서,만나서회의를하니까새로운안이나오던가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의사분들이사실점심시간만시간이나서그시간을이용해서했는데,전문가들이말씀해주시니까아무래도저희가의사계통의것은전문적이지않아서모르지않습니까? 그분들의얘기를듣고많이도움이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매달한다는것은제가봐도다바쁘신분들이라무리가있을수있지만그래도우리구가수급권자들을잘챙기기위한그런부분으로본다면한번씩전문가이야기를들어보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어르신복지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홍순옥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성식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김학욱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어르신재가복지팀장추영식팀장입니다. 다음은2019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수고많죠? 경로당운영과관련해서보고하신3쪽을기준으로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일률성은없습니다만지금경로당에얼마씩지원되고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월38만,

조성연위원

운영비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로월38만원에서54만원,

조성연위원

네,인원수비례해서이렇게하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인원수와면적대비.

조성연위원

면적대비해서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중식식사를하는그부분도인원대비해서지원하고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중식인원대비,

조성연위원

대략얼마에서부터얼마까지나가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양곡비말씀이죠?

조성연위원

네,평균잡아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양곡비로쌀을지원하고있습니다. 10㎏에서70㎏을지원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인건비지원하는것있죠? 그건운영비에포함돼있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경로당에대한인건비는지원을안해드리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식사도우미.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식사도우미는일자리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일자리사업으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건얼마씩지원하고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0회30시간활동하시는게기준이고요,27만원씩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하절기가도래하고있잖아요. 복지관이나이런데는영양사들이있어서해당되는부서에서가끔점검도나가고그래서대부분위생상태가괜찮은걸로본위원은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러나노인정이쪽이저는걱정되는데요,이쪽에과장님현장에나가보셨겠지만그쪽에서식사도우미하시는분들이받는돈도열악하기때문에,20만원내외이렇게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분들이그돈을받고책임감이결여된것같아서,즉그것은위생하고도연결이되잖아요. 그리고특히어르신들은면역성이약하지않습니까,우리젊은사람보다도? 우리가하절기돌아오면서그런부분이걱정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특별하게과장님생각해보거나진행되는사항이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전담관리사가지회에있고저희담당자가있어서수시로나가보기는하는데중식관련해서양곡지원하고하시는걸보고는있습니다. 그런데위생점검에대한것은그것만을보고있지는않은데저희가점검을하면서수시점검을하고또정기적으로점검을하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살펴보고식기라든지이런것비위생적인부분해드리고있고그다음에가스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위생적으로하도록지금하고는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물론현장여건에따라서상황은다릅니다마는협소한곳에서주방을운영하고이러다보니까지금말씀하셨지만싱크대라든가식재료도구를놓는그런것들이정말열악해요,보니까. 그래서여름에위생상태가걱정된다고내가지금지적을하는건데차제에한번나가셔서그런것을쭉점검하셔서문제가있는데는주방을개선해주든가좁더라도환경을개선하면,뭐든지그렇잖아요,지저분하면계속지저분해지잖아요. 깔끔하면쓰는사람이깔끔하게쓰게되고그렇지않습니까? 그걸개선할수있으면,지금많이개선해주는걸로내가알고있습니다. 도배도하고창틀도갈아드리고여러가지하는걸로알고있는데여름에그런부분을점검하는차원에서한번해주기바랍니다. 이렇게하실수있겠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주방하고화장실을중점적으로개선해드리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러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앞으로도더욱노력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신경을써서해주시고,그다음에복지관에서는뭐든이용하시는분들이거의무료예요. 돈내고이용하시는그런것들이거의없죠,복지관에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거기도다어르신들이사용하는거란말이에요. 그런데노인정만돈을걷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회비말씀하시는거죠?

조성연위원

걷는거아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걷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돈을내는사람들만의리그예요. 그런데그돈내는것도노인정마다또달라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물론많지는않아요. 기만원이렇게돼서1,2만원내서어느곳은도우미비용이적으니까5만원인가10만원보태주는데도있고또부식비를하는데도있더라고요,회비로. 양곡비만주니까부식비가없잖아요. 그러니까부식비를본인들이돈을내서하는거예요. 명분은그런데어디를가보면이놈의돈때문에문제가생겨요. 본위원은거기에지적을한번하고싶은겁니다. 많은돈은아닌데어르신들끼리회계보고를하는과정에서그것때문에상처가생겨서,노인정은그부근에사시는분들이잖아요,먼데서오시는분들이아니에요. 어저께까지는잘지냈어요. 어저께까지는잘지냈는데어느날그런부분에갈등이생겨서어느분은이제안나가고말이죠. 그러니까또여러가지문제가생기고이런부분들이발생된다그래서본위원이과장님께질의드리는건이렇습니다. 회비를다아예제도화돼서없앨방법은없는가. 그회비를걷어서어떻게쓰는지용도파악을한번하셔서,많이안내더라고요,1만원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알고있기로5,000원이하로권고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권고하고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권고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1만원,2만원밑이에요,제가아는것도. 2만원이상걷는데는없어요. 1만원내외이렇게걷는데거기에50명한다고하면50만원인가요? 1만원씩한다고그러면,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50명모이는데가그렇게많지않아요. 그렇지않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한30명,25명내외되는것같은데내년도예산편성해서실태파악을해서아예그냥회비를못걷게규정을해버리고전액지원하는방안은없느냐. 우리어르신들한테잘해드려야하잖아요. 이분들이오시는데매일만나던분들이그돈5,000원때문에상처받아서안나오시고또어떤분은노인정옆에,지금여름철이니까노인정에안가고삼삼오오모여있어요. 왜그러시냐했더니1만원이없어서못가는거예요. 제일안타까운게이런거거든요. 제지역에용마시립노인정이있어요,공원에있는. 거기는시것이잖아요. 중곡동분,면목동분,장안동에서도오시더라고요,거기는가보니까. 이분들이오셔서거기그늘도있긴있습니다마는회비를내는사람하고안내는사람하고점심때되면서로눈치보고못들어가요,돈안낸사람은. 그러니까안쪽에그늘쪽에있다가밥한게남으면아마일하시는분이식사준비한게남았다고부르는것같아요. 그모습을보면안타깝기짝이없다. 그래서과장님,거기도아마1만원낸다고그러죠. 거기는1만원낸다고그러는것같아요. 시립이라1만원내는지모르겠는데거기25명뿐이안되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실태파악을하셔서내년도예산편성할때전노인정,그러니까구립노인정,시립노인정할것없이공동주택은빼고라도우선시립,구립은일체돈을걷는부분은없도록하는것이,이게지금돈내는게다른게아니에요. 반찬값하고도우미보태주는거예요,적으니까. 한번파악을해보세요,제가파악하기는그래요. 그래서이런부분이라고그러면구에서요즘에복지,복지하는데어르신복지도내년에화끈하게그렇게할의향은없느냐. 그렇게하기위해선실태파악을먼저하셔야되는데올해실태파악해서그럴의향이있어요,없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조성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시에있다구에와서보니까경로당문제부분인데돈과관련된부분이많습니다. 먼저말씀을드리면대한노인회규정에따라서사실은5,000원이내로회비를내도록규정이돼있습니다. 그리고입회비가있고,그래서그거를내고오시면더소속감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고계시고요. 그다음에복지관지원비처럼저희가월38만원씩,사실은작지만38만원에서54만원까지지원해드리는그금액중에서부식비가포함되어있습니다. 다른부분들나가는것물품이라든지이런건별도로저희가사드리니까,그래서부식비를이부분으로충당하시면되는부분입니다. 저희가경로당민원을대하면서드리는말씀은5,000원이하로규정을지키셔라,이런규정에있는것은말씀드릴수있으니까,그리고지회에서도그런부분은계속공문으로내려보내고교육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요,과장님. 대한노인회에서내는회비를제가얘기하는건아니고그건규정을지켜야죠,회비가있다고하면. 그런데파악을한번해보십시오.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도있는지모르나제가파악한바로는부식비로쓴다고들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걷으셔서,그런곳이몇곳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다는아닌지모르나일정부분부식비로쓰고일정부분은도우미가너무돈이적어서밥하시는분이못하신다고그러는지그건모르겠으나거기에5만원도주고10만원까지주는데가있더라고요,그회비를걷어서. 파악을한번해보십시오. 그래서대한노인회에서내는금액이있다고하면그부분은그규정으로정하더라도아까내가말씀드린그런부분들은우리가지원을했으면좋겠다,실태파악을해서. 어르신들이정산하고이러는데부식사고이런데서의견충돌이생기는것같아요. 그돈이어떻게부식사는데다들었느냐,이런걸로도충돌이생기고이러는것같더라고요. 내가돈을냈으니까당연히자기권리주장을하느라고얘기를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어찌됐든그런부분,또1만원내외되는돈을못내서노인정을못가는부분,그건정말안타까운일이거든요. 노인정지회에돈을내는것이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회에내는것이일부그중에서있다고합니다. 회비내는5,000원중에서.

조성연위원

5,000원중에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일부를내고,그다음에저희가그런의미에서부식비이런부분때문에운영비,돈걷는것도운영비,

조성연위원

그러니까동의노인정에서구지회에,우리직능단체구연합회에다내듯이노인정에서도얼마씩지회에다낸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알고있는데액수는지금정확히모르고일부,

조성연위원

지회운영비나이런등등은다구에서지원하고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회운영비보다전담관리사인건비하고거기전담인력들에대한인건비,

조성연위원

그건나중에실태파악을해서보고를해주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실태파악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노인정에서지회에다가돈을내는것은나는그거합리성이없다고봅니다. 만일그렇다고하면공동주택도중랑구노인지회에다돈을내는건지,지금구에서구립,시립노인정이나공동주택의노인정이나똑같이예우를해주잖아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똑같이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그런제도가있다고하면공동주택도똑같은제도하에있을텐데제가그얘기를못들었거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그런문제때문에확인해본바로는매월,

조성연위원

지금얼마씩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4만5,000원.

조성연위원

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월.

조성연위원

그러니까규모에관계없이노인정마다4만5,000원을지회에다낸다? 그거무슨명목으로내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구지회이고다경로당이거기의회원이기때문에,

조성연위원

그러면그런문제가있으면어르신들돈을안걷을수없는문제가생기는거아니에요. 노인정회장이나총무자기돈으로지회에납부할수없으니까그런제도적인문제가있다고하면거기에오시는분들은돈을안낼수가없는입장이네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고있고저희가그런돈과관련된부분때문에운영비를작년10월에5만원씩을올려서걷는돈이없도록하고있고,

조성연위원

그렇게했으면안걷어야지,지금도걷는다는거아니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회비말고는개별적으로하는경로당이있는데저희가그부분들을못하도록지회에다가는얘기하고있습니다. 지회에서도그런교육을하고있다고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정리하겠습니다. 돈을얼마씩내고있는건지,돈을내면지회에다가공동주택하고시․구립노인정도다내는건지금액은자료를주시고그다음에본위원이질의한대로모든것을파악해서내년에돈을안걷는방향으로가는것은없겠는가한번연구를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은그렇게정리를하고요. 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보시면몇페이지냐그러면,11쪽을한번봐주십시오. 작년에행감때우리과장님계셨었죠?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11쪽보면이게본위원이지적했던것같은데요. 어르신잔치하잖아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잔치하는데구에서일정부분그동의인구비례해서,편차는크지않습니다마는일부금액이내려갑니다. 일부내려가죠,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내려가는데,동에내려가는돈이그동에서는노인잔치하려면3배,4배가들어가요. 알고계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행사를계속해야될필요성을못느껴요. 왜냐하면식사한그릇대접하는거예요,이게보면. 결과적으로식사한그릇대접하는데거기에부수적인것들이자꾸따라요. 보여주기식으로하려니까요즘문화수준이상당히높아져있어요. 거기에음악하시는분도불러야되고이래야되니까수준하고맞지않거든요. 그러니까그사람들을그냥부를수없으니까그분들을불러야되는비용이나가고그분들공간을만들어줘야하니까무대도만들어야되고,이게이래서불필요하게들어가는돈이구에서예산을다주면괜찮은데주는것에3배,4배들어가요. 그러면동에서어떻게하느냐? 동에서각출해요. 그러니까매번동네봉사하시는분들이봉사하기도바쁜데행사만하면돈내라고그러니까이거언제까지이럴거냐,그래서제가작년에앞으로이런부분들을차라리어르신들예산을편성해서이제어르신들도,나는어르신들이여생을잘마칠수있는교육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노인정에이런저런프로그램도만들어서어르신들이야기도하고이렇게하는거아니겠어요? 차라리그런공간,식사를하고교육을한다든가건강하게살수있는방법,자녀와화목하게살수있는그런거라든가지혜롭게여생을마칠수있는것들이많이있거든요. 차라리교육이필요하다,쓸모없이돈을버려서내가보기에는노인들잔치가아니라어르신들은식사하면다가요. 뙤약볕에앉아있잖아요,그돈낸몇몇사람들의리그예요. 차라리이런예산을가지고어르신들을어디식당으로모셔서그규모에맞게설렁탕한그릇이라도따끈하게대접하면오히려어르신들이더좋아해요. 제가보기에는그래요. 지금지역에장사도안되고이런다는데상권도나아질것이고,그렇잖아요. 각동별로거의다그래요. 소머리국밥솥단지에다끓여서말이대접이지,그래서이것개선할수없냐그랬더니조치결과가뒤에나와있어요. 그런데나는이것가지고미흡하다고보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경로잔치를작년에여러개동이했는데식당에서하는곳이대부분많았습니다. 야외에서했던곳은제가한두곳기억이나는데일단식당에오셔서하는부분들은제가보니까그후에도그렇고굉장히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오셔서그런식사들을못하시니까,평소에는. 좋아하셔서그런부분들은지원을해드려야되는데지원액을말씀하셨을때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늘리든가아니면후원받아서동별로한다고는합니다. 그래서동별잔치를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많이하고있습니다. 순회프로그램,또공개,연세많으신분들은그런것들을너무많이하시기보다는,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연세많으신분들을구청으로오라고그러면오기가어려우니까찾아가는교육,동사무소라든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거점경로당큰데서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큰경로당이라든가복지관이라든가이렇게해서어르신들도교육이필요하다그렇게생각하거든요. 이게한번으로끝나는것이아니고누가됐든지반복적인교육을함으로인해서어르신들이정말남은인생을그래도즐겁게보낼수있는방법을터득하고미처잊어버렸던것도교육을통해서한번생각해내서실천에옮기고이렇게하면지혜롭게갈수가있고구하고도그런관계설정을해서우리가옛날에이렇게살아왔던것을요즘시대의젊은이들이많이생각을해주는구나그분들이그렇게생각하고행정하고도가까워질수가있거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우리가식사한그릇대접도중요하지만그런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개발할필요성이있다,지금도노인지회에서각지회장님,회장님들이라고해야되나,총무님들이런분들가끔회의도하고그런것유사하게지침도내리고노인정별로문제가안되도록단속도하고,제가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나이드시면애가된다는얘기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활용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적극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중랑구민어르신들의편의와행복,건강증진을위해서복지정책에항상노고가많습니다. 본위원은행감서류9페이지,그다음에주요업무현황3페이지경로당운영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 먼저행감9페이지시정요구두가지를본위원이작년도에행감때질의한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조치결과내용이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있어서소화기에대해서먼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신하균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소방관련많은문제는경로당의안전에대해서직결되는문제기때문에즉시자동확산소화기를저희가말씀드린것과같이109개를설치하고더불어서다현장점검을여러차례해서피난유도등도64개설치를완료했습니다,작년말에. 그다음에소방관련해서어르신들이많은부분을현장에서아셔야될것같아서중랑소방서에계속협의공문도보내고만나서이야기나누어서저희는구립경로당을우선다해줄것을요청했는데우선올해는5개소에대해서소방교육을완료했습니다. 같이합동으로소방서하고저희직원하고지회의간사하고같이나가서소방안전교육을다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더불어서계속나머지경로당에대해서도진행할예정입니다. 그리고소방서와같이해서직접하는것은돌아가면서연차적으로그것은그것대로할예정입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과장님이하부서에서우리어르신들의안전,행복에관심을많이가져주시는데진심으로감사를드리고소화기확산을109개설치했다고했는데109개설치한후에경로당의반응은어떻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설치된것에대해서가르쳐주면서여기,여기에있다고하면서마음이안심이된다고하시고또하나는많은관심을가져준것에대해서굉장히고맙다는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런말씀을들으니까아시다시피저희직원들이여러차례나가다보니고생했지만굉장히보람을느꼈습니다.

신하균위원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우리어르신들께서는조금만관심을가져주면굉장히흡족해하시고만족하세요. 우리부서에서잘이해해주시고이렇게하신데감사드리고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2층경로당사용하는건물에대해서설치공간여부를검토해서구조대피난대피기구설치를제가요구했었는데그진행관계는어떻게되고있는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전수조사를진행했습니다. 26개가2층경로당이었고이용하고계신경로당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가서전수조사를했고피난구조대를설치하려면어르신한테맞는것이어떤것인지에대해서검토를해서저희내부적으로상의를하고설치를했는데우선설치를하면어떤지,공간이확보가되는지여부등이중요했기때문에가능한곳권역별로2개소씩해서8개소를설치완료했습니다. 예산이우선시급한예산이었기때문에1,200만원정도소요돼서설치를완료했고한부분에어떤부분이더보완돼야하는지를시범설치했으니까보면서긴급한부분은,긴급하다고생각이되면하반기에나머지에대해서도설치를해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무엇보다도한순간에다잃는건데화재라는게,우리어르신들의안전관계니까예산이많이들어가더라도하반기까지,저는28곳으로알고있었는데26곳인가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26개였습니다. 회원이2층에안하시는부분도있어서26개경로당이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은28곳으로파악을했거든요,다니면서요. 그런데26곳이었네요. 하여튼이것을빠른시일안에소방대피시설을하셔서지속적으로어르신들안전에관심을가져주시길부탁드리면서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그밑에보면‘폭염및한파에대비하여어르신이나취약계층이이용하는시설,특히경로당을쉼터로지정운영하고있는데사립을제외한구립만시설및예산이지원되고있음.사립경로당으로확대하여지원운영해주기바람’이사업은어떻게진행되고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대해서지난번에는계량기를별도로해서어느정도요금이나오는지가되는곳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고그렇게독려도하고있는데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계속시에얘기를했습니다. 시의담당자와팀장하고얘기를계속해서사립경로당의경우도여름에는더위라든지쉼터의역할을하고있으니까지원을요청해서지금무더위쉼터로해서올해는지원을하도록그렇게해서받았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작년에는지원대책에서계량기를달면사립경로당도지원해주겠다,그런데여기서어려운문제가뭐가있었냐면쉽게말하면공동주택아닙니까? 공동주택에서따로모자계량기를안해주다보니까이런어려운점이많았는데이어려운점을어떻게타파하셔서서울시에다가이것을의뢰하게되셨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주신부분이있었고요,그래서계량기부분도지속적으로얘기했습니다. 계량기단데주는것도사실은검토해서새로시에서내려보낸사항이었는데이런경로당에대한지원부분을저희가사실은지속적으로얘기를했었습니다,팀장하고도.

신하균위원

우선우리부서에서지속적인관심과창안을가지고모자계량기를지원해줄수있는한계가있다보니까뭔가창안을해서서울시에의뢰한거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어느분이창안하신거예요,이건? 아니면시에서하달된건가요,우리자체적으로중랑구청에서이걸창안해서시예산을받아낸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말씀을드리면사립경로당쉼터냉방비지원문제는말씀주셨을때부터해서지속적으로저희가얘기를했습니다. 문제가있다,얘기를했었고요. 저희담당자가경로당담당자는강영주주임이고정책팀의,그리고또관련해서기능보강환경개선을하는권태원주임도있고무더위쉼터는이수경주임이하고있습니다. 셋이팀은각각다른팀인데,저희세팀중에한명씩인데각각협의를해서여러차례하고그래서그런것들이애로사항들이받아들여졌다고생각을합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이어려운문제를타파하기위해서창안을해서시로부터우리가무더위쉼터로지정만받으면전액지원해줄수있게끔이지원책을얻으신강팀장님이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강영주주무관.

신하균위원

네,이름을제가잊어버렸는데권태원씨수고많이하셨고무엇보다도이것을우리가아무리좋은연장이있어도잘써먹어야되는겁니다. 지금무더위쉼터로지정안된곳이있나요,사립에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몇곳,무더위쉼터관련은저희재가팀에서하고있는데계속독려를해도동이나경로당에서는꺼려하십니다. 귀찮다는생각을하시고그래서사실은여러차례조사를했고여러차례독려하고지회하고도나가고해서거의다,저희가123개중에105개소를지정하게됐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95%를지정했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05개소에사실은복지관도6개소들어가있어서경로당은조금빠지는곳이있긴하지만거의대부분,여러차례정말안되는곳만빼고,

신하균위원

현실적으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현실적으로가능한곳을,

신하균위원

쉼터가될수없는곳만제외하고는전부등록시켰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

신하균위원

그것도등록을다시켰어요,벌써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정을추후라도계속받아서현재까지받아서경로당은합쳐서81개소를지정받도록저희가공문을또보냈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지속적으로관심가져주시고신속처리해주신데감사를드리고또우리복지혜택이란게그렇습니다. 우리어르신들,사립이든구립이든똑같은중랑구민들입니다. 이분들이동등한,평등한복지혜택을받을수있게끔복지과과장님을비롯한강주무관님,권태원주무관님,그외여러직원여러분들고생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앞으로향후에도중랑구의어르신들을위해서뭐가더필요한지그것을창안하셔서더좋은복지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이하십니다. 이하구청직원분들도고생많습니다. 우리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복지관,그다음에기타여가시설등등이런걸빼고중랑구에서노인분들을위한시설이뭐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개인적인의견도괜찮습니다. 아니면계획을하고있는시설도괜찮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와서검토나듣고있는것이나해야겠다고생각하는부분은사실은여가복지시설부분에많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저희는어르신들이굉장히많고6만1,000명이고15.63%라는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데다가취약한어르신,기초연금을67%받는다는것은취약한어르신들이계시고독거어르신들이1만5,187명정도가계십니다. 그렇다보면그런분들이여가활동할수있는곳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거에비해서저희가구립복지관은많은편이긴합니다,규모는작지만타구에비해서. 그렇지만규모가작은곳들,부지때문에어쩔수없었고그래서그런부분들이가능하다면여가활동을많이하시면서지내실수있는부분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여가활동에필요한복지시설이뭐냐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이라고생각합니다,명칭으로하면.

임익모위원

아,복지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노인복지법제37조에보면‘지방자치단체는노인여가복지시설을설치할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저는이런거예요. 이런질의를왜드리냐면지금우리가사업하고있는것은기존에정부나시나구에서전부다매칭사업,또는지원사업을받아서하는시행이잖아요. 그러면우리가앞으로노인인구도많이늘어나고현재도노인인구가많이있는데가장필요한게뭔지는고민을해볼필요성이있지않느냐. 그것도해당되는과에서. 모르겠어요,내년예산에어떻게반영을시켜서어떤시설을계획하실지모르겠지만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발전이있는거고발전가능성이있는거거든요. 그냥주어진일,주어진돈가지고만매번사업진행하고사업성과발표하고이러다보면저는발전이없다고생각을해요. 실버카페도마찬가지입니다. 이실버카페도주신자료를보면좋습니다. 우리는기간이얼마안돼서수익창출이많이나지는않지만그래도이런거를하나씩함으로인해서발전가능성이있는거잖아요,향후에는. 지금은적자고지원을해줘야되겠지만그거역시기본적인일자리지원금을받아서하는거기때문에향후에는좋은성과가일어나고좋은정책이라고생각을해요. 이런거랑마찬가지로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직원들하고같이협업을해서과연우리가중랑구어르신들을위해서발굴해야될사업이뭔지,발굴된사업을가지고충분하게사업타당성이나있어야될형평성을말씀하시면우리위원님들께서다흔쾌히좋게받아들이리라생각합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그냥언뜻,이런질문나올지모르고‘복지관입니다.’이렇게말씀하신것같은데꼭복지관뿐만아니라진짜어르신들이필요한시설이있거든요. 우리중랑구에서노인정가는어르신비율이몇퍼센트안돼요. 그나머지어르신들은다어디로가겠어요. 공원아니면여름에는그늘진곳,고가밑에,또는본인들이자주만나는장소,따로따로있잖아요. 제가보기에는노인정가시는분빼고거의다는아마그렇게생활하시는것같아요. 과연그분들을모아서,아까조성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나머지생을어떻게하고갈것이냐는것도장소가있어야되잖아요. 자연스럽게모여서그런이야기를하고,우리가죽음도아름답게맞이해야되기때문에. 진지하게우리과장님께서한번이런거를생각해볼필요성이있지않느냐. 그래서당장내년예산에반영을시켜라,이런건아닙니다. 하지만그런정책이나구책을개발하고집행을하는것도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이하실일이아닌가싶습니다. 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좋은말씀감사드리고그런부분있으면저희가상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노인복지관에대해서는저희가굉장히필요성을느껴서부지를지속적으로계속찾아다니고있기는한데부지를찾아서검토할때마다많은여러가지난관에접하기때문에사실은좀어려운문제가있었습니다. 그부분도지속적으로저희가발굴하고검토해서상의드리도록하고말씀주신대로다른부분들,어떤사업이있을지를검토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복지관대지를매입해서짓고이런것은비용이많이들어가잖아요. 그런데지금제가알고있는중랑구에서시행하려고하는건중에서도방정환센터나기타등등센터를짓는것은굉장히많이있을거라생각하거든요. 그런데거기에노인을위한시설은하나도없어요,하나도없습니다. 그러면그런시설을이용할수있는방법도있을것이고,꼭복지관을짓는것보다는. 그러니까복지관처럼전문적으로운영하는것도물론중요하겠죠. 하지만어르신들이필요한것을군데군데,요소요소만드는것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꼭정책개발이나사업개발을해서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독거노인이돌아가시면장제비는어떻게되죠? 지원을뭐뭐하고있나요,장제비뿐만아니라기타등등?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독거노인에대한지원은사회복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고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신청하면.

임익모위원

따로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장제비용쪽이라든지급여쪽은그쪽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독거노인이돌아가시면어떻게처리를하고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발견을하면요?

임익모위원

네,발견을하면. 어차피연락이올거아니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독거노인돌아가셨을때저희한테연락이오지는않지만,

임익모위원

과로는안오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과로는안오고각각16개동이있으니까그런부분들은처리를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16개동에서취합을해서과에서는뭐정리하는게없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장제비관련된과에서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장제비꼭그렇게얘기하는게아니고독거어르신주거환경개선이런것만하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독거노인관련해서는저희가독거노인에대한전체적으로취약한독거노인을전수조사를합니다. 전수조사를해서사회관계라든지활동을못한다든지밖에외부로잘안나가신다든지이런항목들을일제히조사를해서그중에서실질적인독거어르신들다가려내고그런다음에정말저희가확인해봐야되겠다는분에대해서는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고해서안부확인을주3회씩드립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가서확인을하는데독거노인이돌아가셨을때즉시발견할수있는게그부분때문입니다. 취약하지않은분들은가족들이있어서연계라든지연락이되는데그렇지않은가정은저희가간혹안부확인을하기때문에가서발견하면병원하고경찰하고연락을해서조치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걸동에서발견해서구청과로올라올거아니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게아니라저희수행기관에서발견을합니다,생활관리사라고.

임익모위원

그러니까누군가가발견을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처리는동이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발견을해서그동에서과로보고를할거아니에요. 안합니까? 나는이해가안가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누가돌아가셨다동향보고는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돌아가셔서이렇게조치했습니다라고동에서.

임익모위원

그정도만지금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거고실질적으로는각동에서하고있는거잖아요. 물론각동에서가장가까우니까그분들이다니고확인하고이러는것아니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동에서도하고있고저희같은경우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수행기관에서하고있고저희직접적으로연락을주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생활관리사는우리과에서관리해서지정해서다니시는분들말씀하시는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수행기관을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둬서그쪽의자료를다동에서받아서독거노인전수를다드려서그분들이직접가서,

임익모위원

확인을하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조사를하고어느분한테이런확인서비스를해야되는지를결정해서,

임익모위원

그분들이각동에가서사고가나면각동사무소에연락을하나요,아니면시립복지관으로전화를해서발견을하면그렇게하는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일단복지관으로하고저희한테도옵니다.

임익모위원

복지관에하고그다음에해당되는동으로연락하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특별한문제가있을때.

임익모위원

그래서경찰,119,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같이다,

임익모위원

전화해서검시하고이렇게되죠,장제하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119에즉시연락하고요,경찰하고.

임익모위원

그분들이가족이없는분들은어떻게처리돼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무연고사망처리가있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무연고사망처리로그냥,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임익모위원

사회복지과에서하는것처럼?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분들의관리도조금한번더신경을써서해주세요. 왜그러냐하면마지막가시는길외롭지않게해드려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하여튼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중랑구내에노인을위한시설이어떤게진짜필요한건지진실되게한번생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 이렇게행감수감서류작성해주신데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동료위원들께서많은질의를했기때문에저는간략하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행감자료30쪽에보면부서별세외수입현황이있어요. 2017년도하고2018년도기준으로했을때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과징금징수율같은경우에71%이고2018년도에는4.8%밖에안돼요. 2018년도에보면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과징금이4건에2억4,500만원정도됩니다. 그런데1건징수를했어요,1,185만5,000원. 3건에대해서는체납이됐는데이렇게징수율이저조한이유가뭔가요? 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말씀주신것에대해서4건이기는한데과징금이컸습니다,한사람에게부과된과징금이. 그리고’18년도12월에부과가됐습니다,작년말에. 그게1억8,100만원부과된사람이있었습니다. 그래서차지하는게두사람에대해서액수가큰데그부분에대해서상반기에된분은저희가계속독촉관리를해서매달이삼백만원씩분할하기로해서지금갚고있는것이고.

장신자위원

몇개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분할납부개월수가이삼백만원씩한다고했으니까조금오래도록할것같습니다. 그래도수시로본인이하겠다는답을줬습니다,저희가계속독촉을하니까. 그래서그렇게해서받기로한부분이고요. 정기적으로받은것은2,000만원정도를받았는데나머지에대해서는매달그렇게받기로했고또한사람은1억8,100만원이12월에부과가됐는데그분한테체납고지하고독촉고지도했고4회이상등기우편도했고전화연결도시도했는데무성의한답변을하고회피를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나중에하반기에압류절차를해서그런부분은납부독려를하고그런부분을세무과에자료이관을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장기적으로분할납부를한다고하셨는데지금이데이터로만볼때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1년동안의징수율이너무나저조한데납부고지서를늦게발부해서이런현상이나타난결과도있다는생각을본위원은이해가갑니다. 그렇지만고지서발부를그렇게꼭늦게발부할수밖에없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부과가그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때하기때문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때와서통보를받아서부과를그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도징수율을높일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힘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과태료또한똑같아요. 이부분도징수율이굉장히저조해요. 50%밖에안되는데물론금액은그렇게크지않습니다. 그렇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도징수율을높일수있도록우리과장님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31쪽에보면부서별기금집행현황이있어요. 2017년도,2018년도같은경우에는대한노인회지원금하고노인교실및명절위문품지급이나가다가2019년도에는예산액이갑자기늘었어요. 한4,200만원정도예산액이늘었어요. 늘어난이유가아마노인회운영비같아요. 그렇죠,과장님? 맞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19년도의집행현황말씀을드리면노인회지원이지금…….

장신자위원

31쪽부서별기금집행현황.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이아시는것처럼노인회지원에서저희새로들어간게있습니다,행사가2,500만원.

장신자위원

네,그거는알아요. 아는데그러면4,800만원정도의그운영비는어떻게운영을하고있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노인회운영비및사업비지원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노인회운영비는식대,교통비이런부분들이지원되는거라서작년대비비슷한데노인지회사업비가올해3,500만원정도편성이돼서작년대비2,900만원이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늘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거기에서재능한마당,

장신자위원

2,900만원이늘어난게아니라전체예산으로봤을때는4,200만원정도늘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4,200만원늘어난것이아까말씀드린사업비에서2,900만원이늘었고노인회지회의식대나교통비인상된부분이한500만원정도됩니다. 그리고명절위문품지원도과일관련해서,

장신자위원

늘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늘어서그게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늘어난금액이한2,500만원정도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게합쳐서4,200만원정도가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전체다합쳐서는4,200만원이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리고…….

장신자위원

과장님,알겠습니다. 자세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자세한내용은설명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러면제가질의를다시하겠습니다. 4,200만원정도늘어난부분에있어서사업비지원하고교통비,운영비하고그리고명절위문품합쳐서4,200만원늘었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는게지금너무어수선해요. 어수선하고제가질의한취지에맞지않게막너무어수선하게이렇게대답했다,저렇게대답했다하시니까. 제가질의를드리잖아요,그러면과장님께서답변을하실때정확하게질의내용을들으시고생각을하셔서단답형으로딱딱이렇게답변을하시면되는데이거한번얘기해봤다안되면또이거한번얘기해봤다가,이거안되면또이거한번얘기해봤다가이러시니까저희들이굉장히헷갈려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께서신중하게답변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늘우리과장님열심히하시고물론행감자료준비하는데도열심히하셨을테고굉장히노력을하시는데도불구하고답변하실때보면뭐라그럴까,질의답변에대한신중함그런부분이조금……. 정확히듣고거기에대한질의답변을정확히하셔야되는데우선답변을해놓고그게아니면또다른거답변을하다보니까질의하는본위원도헷갈리는부분이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신중하게답변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43쪽에보면안전점검실시내역이있어요. 2017년도,2018년도에건축물하고전기시설안전점검을하는데보통점검기간이6월에이루어졌어요. 2019년도에점검대상,점검기관이런게아직미실시됐기때문에어떻게점검하실계획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6월에하는부분에대해서안전점검,

장신자위원

지금하고있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추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추진하고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업체를정해서건축물은해야되고전기시설도그렇게해야되는부분이어서공문을보내고협의를해서지금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하고있다면서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절차를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2017년도,2018년도에도안전점검을해보셨으니까그걸바탕으로2019년도에조금더정확한안전진단이이루어질수있도록과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마지막으로50쪽에보면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세부현황이있어요. 2017년도하고2018년도하고비교했을때신내노인종합복지관과중랑노인종합복지관의사업명이라든가모집인원을봤을때2018년도에신내노인복지관에서는새로운도서관지원봉사자모집이있어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2018년도에…….

장신자위원

2017년도에는없었는데공익형9개월로해서도서관지원봉사자모집인원10명이있어요,2,570만원예산집행을하셨고. 그리고중랑노인종합복지관경륜전수활동에있어서2017년도모집인원은53명인데,2018년도에는30명으로줄었어요. 이것줄어든이유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부분은수행기관에서모집을하고공고를해서뽑고있습니다. 선정하는데복지관에서운영하고경륜전수활동은학교,어린이집이라든지이런데나가서이야기를하고이런거를어르신들이담당하는일자리인데인원이작년에는2017년도에뽑은것보다요구하는곳이그렇게많지는않아서30명을하고다른부분을늘리고조정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다른것을늘린것은아마노노강사를늘린것같아요,맞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노노강사를늘렸습니다.

장신자위원

노노강사를늘리고경륜전수활동에있어서는23명정도줄이고노노강사를23명늘려서실제로예산편성과정에서는차이가별로없어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어르신들의경륜전수활동이게확대되지않고이렇게줄어드는이유가뭔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분석을해보지는않았지만일자리라는것은수요처에따라서매년어느부분을조금더많이뽑을지적게뽑을지를결정합니다,수행기관이실질적으로하면서. 그런부분에서이렇게조정을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지원세부현황을2017년도,2018년도비교를해서조금씩,조금씩달라지는부분은어르신복지과에서,2019년도도보면초등학교급식도우미84명추가가됐어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시대에맞게끔모집인원을확충해서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잘해나가고있다본위원은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앞으로도이런부분에있어서심도있게그동안에해온사업을바탕으로해서추진해나가신다면어르신들사회활동지원사업에큰도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지금처럼신경을써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질의할내용을찾아봤는데워낙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잘해주셔서따로질의드릴내용은제가개인적으로전반적인취약계층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 신내복지관이라든가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용하시는분들은보면어느정도수입이되고다니실수있는그런대상자분들이다니세요. 그런데정말어려우신분들은파지를주우시거든요. 혹시과장님이나공무원여러분께서동네를다녀보셨는지모르겠지만어떠셨나요,그런의견들은듣고계시나요? 어려운부분이어떤게있다고생각하시나요,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수집어르신에대해서전수조사를시에서다실시했었습니다. 각부서별로지원하거나보완해야될대책이있는지에대해서전체적으로종합대책을시에서관련부서에서했었습니다. 어르신에대한일자리나이런부분은하시는분들이있고,수입부분이런부분은,저희는이런부분에대해서현황파악한부분을받아서해드릴수있는것이안전확인기본서비스하고어떤일이있는지에대한확인을하고교육을하고이런부분을,생활교육이죠,그런부분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전반적인것은일단어려운분들이더어려워지는거예요. 그분들이파지를주우실때리어카하나도없어서손으로하나씩들고다니시는분도꽤계세요. 그래서그런분들의어려운부분을보면복지관이나경로당을이용하시는분은그래도좋은서비스를받고계시는분들이고그런분들을위해서우리가할일은뭐가있을까생각해보는것도중요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제가기사를찾아보면부산지역같은경우에는취약계층노인들을위해서리어카광고수익료를희망리어카사업이라고해서취약계층노인들한테7만원을지원해주는게있어요,광고비를. 그러니까리어카에다가광고를부착해서한번매스컴에도나왔었는데그런내용들을삼아서만약에우리구의홍보물이라든가이런걸부착해서그분들에게지원할수있는부분을만들어서취약계층을위해서조금더일자리도창출하고그분들은파지를줍지만그래도내가뿌듯하게일을할수있잖아요. 나도이런광고를하고나도알아가고내가다른어르신들께말씀도할수있는그런게필요할것같고요,우울증도없어질것같고요,그러니까도움이1석2조로더좋을것같습니다. 지금리어카에한차를실어도100㎏에6,000원밖에안된다고합니다,전년도보다파지가격이많이떨어졌대요. 제가현실에맞춰서지금말씀을드리는데요,그런부분에있어서어려운부분이더어려워지면그분들이어떻게되시겠어요,어려운선택을하실수밖에없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감안하셔서어르신복지를위해서일하시는분들이니까그런분들을위해서더욱더취약계층에대해서힘을쓰셔야되는부분인것같고요. 그분들이오래사셔야우리주민들도더잘살수있는것같습니다. 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르신한분이돌아가시면도서관이없어진다고하잖아요. 정말좋은,훌륭하신분들이힘들게사시는것을제가옆에서많이봅니다. 마음도아프고어떤분들은밴드하나가없어서,반창고도없어서검정테이프로얼굴에붙이는분들을봤을때마음이너무찢어지게아팠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어르신복지과라고하면그런부분에있어서더신경을써서일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저희경로당운영지원에대해서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123개소가있잖아요,구립이38개,사립이85개. 그런데지금사립같은경우는지난번행감때말씀해주신위원님도계신데어려운곳이많아요. 오래돼서,자재라든가물건들이오래돼서그분들이여력도안되는데이거를어떻게바꿀수도없는부분이있는데이런것도빨리빨리교체를해주시든지지원을아끼지않아야될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사립경로당관련해서는똑같이저희가38만원에서54만원까지운영비를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거기는구립경로당과다르게조금상황이좋은것이공공요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내고있지않기때문에,사립은관리사무소가있어서거기에서요금이라든지다른부분은지원됩니다. 그래서나눠드리는운영비중에서필요한부분들그런것들을거기에서사서이용을하고있습니다. 이용해서사립경로당도그런부분들은저희가다니면서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은해주고또관리사무소에서지원되는부분이있습니다,경로당안에서. 그런부분들도지원을관리사무소에서하고있고관리사무소에저희가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꾸준하게소통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금2동같은경우에는구립경로당이하나밖에없어요. 놀이터에서도어르신들이장기두는곳도없어서갈곳이없다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구립경로당이하나만들어져야될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하고국장님께서신경을써서장소를하나마련하면좋을것같아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장소는계속찾아보고있습니다. 그주변의현황이라든지이런부분을봐서구립경로당이없으면사립경로당들이있고한데그거는저희가점차적으로그런부분을풀어가야할문제인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이런복지차원에서어떤부분이더필요한지그리고더추가적으로있어야할제도가뭔지생각해보시고저희위원님들과자리를한번만드셔서각동마다뭐가필요한지그런내용을조사하셔서만들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그리고직원들항상수고많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많은부분을질의하셔서저도그부분에비슷한,중복되는부분이많이있는데요,중복되는부분빼고제가생각하는준비한부분잠깐만짧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구의어르신인구가몇분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6만2,000명이조금안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경로당이나복지관에서지금수용할수있는인원이어느정도예상하고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사실은어르신에비해서,

박열완위원

턱없이부족하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턱없이부족합니다.

박열완위원

결국은지금경로당이나노인정,복지관밖에있는어르신들이더많다는것은분명한사실이네요. 교육도마찬가지지만학교안에있는청소년위주로교육을하다가학교밖에있는청소년으로우리가시선을돌렸을때사회문제들이많이완화가됐듯이저는우리정책이복지관이나경로당에너무집중되어있는것이아닌가생각이들어요. 물론그분들에대해서당연히최선을다해야하지만더많은어르신들이지금경로당밖에있잖아요. 그러면거기에대한정책들이나와야된다고저는보는거죠. 그런데지금보면경로당운영지원이렇게등등있지만결국경로당밖에계신어르신들에대해서는프로그램이나어떤준비가없다고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경로당이저희가123개소운영되고있는데일단은그쪽으로많이오셔서이용하실수있도록하는것도저희의역할이고요,그리고그부분이그안에서만하기힘들기때문에거점경로당에서프로그램도두고해서어르신들을많이모시고자하고있고복지관을이용하는어르신들이상당히많은편입니다. 항상가보면밀집되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떻게풀어가야될까를항상지금까지계속고민하고있고또일자리나가시는분들도,원하시는분들도많아서사실다양한부분으로저희가복지를접근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같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지금여러가지를복합적으로말씀하셨는데전체적인그림이없잖아요,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 아까질의중에서저희도마찬가지지만망우3동돌산공원밑에도어르신들이많이계세요. ‘왜안가세요?’ 왜냐하면사실텅빈경로당도있거든요. 안가세요. 거기가면회비아까말씀하셨지만가입비도있어요. 아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가입비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경로당에들어가려면가입비가있답니다. 4만원도있고3만5,000원도있고요,그가입비에대해서그러면재정운영이투명하냐? 투명하지않다는게대부분어르신들의불만이에요. 또가서아주일부겠지만텃새도있고여러가지가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우리가같이해소해야되지만압도적으로많은숫자인경로당밖에계신어르신들,그리고그분들이모여계신부분들이참많아요. 둔치도있고놀이터,여러군데많이계시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찾아가는프로그램도필요하고장기적으로우리가그림을그려봤으면좋겠다는게제의견입니다. 그런부분은잘받아서창의적이고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십사하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당부고요. 그점에대해서넓게생각해주시고받아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같은맥락인데실버카페를자꾸본위원이얘기해서……. 저는그거예요,실버카페에대해서트집을잡자는건아니고작년에제가지적을했듯이실버카페전체공사금액이6억넘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6억들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우리가1년운영성과에보면‘어르신들의능력과적성에맞는42개의안정적노인일자리창출이라고’이렇게쓰셨단말입니다. 42개라는것은마흔두분이고용됐다고하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안정적이라고하는이유는뭐가안정적입니까? 당장없어지지않으니까안정적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시장형이라고하는것이보통공익형과조금다르게만족도를가지시면서자주바뀌지않고그렇게운영을하고자긍심을갖고일하시는일자리에속합니다.

박열완위원

일단현재안정적인이유는인건비가지원되고관에서시설을다해주고작년에우리가행감할때제가지적했듯이재료비며운영경비며다대주니까안정적일수있겠지만제가보는관점의안정적인것은여기가빨리자립해서이분들이오히려그이상의것을가져가게하는게더안정적이라고보는겁니다. 저는그부분에서지적을했던거고요. 보통우리가장사를하나해도상권을보고여러가지를파악하지않습니까? 최소한메뉴도그렇고그리고더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종업원들에대한마인드,교육등등많이할텐데사업초기부터,공사부터설계도없이주먹구구식으로지어진이마당에과연그런것까지도고민했을까하는것에대해서누가상식적으로이해를하겠냐이거예요. 그러면그것이어떻게안정적이냐에대해서저도같은맥락에서이의를제기한겁니다,사업이아니라. 지금이렇게보시면다행히도장미정원카페같은경우에작년5월에매출이2,300만원이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마도장미축제와관련해서매출이많이늘었을것같아요. 그리고옹기종기도다행히작년10월에는한650만원정도매출이됐단말입니다. 나무그늘카페같은경우에는매출이그렇게썩크지는않아요,상권탓도있겠죠. 그러니까이런여러가지것들상권,직원들의서비스,맛여러가지를우리가같이고민해서정말더안정적인이런부분에대한고민을했더라면제가이렇게까지말씀드리지않았을겁니다. 그게불과얼마전인데그것에대한반성이나그런거없이,돌아보는시간없이,아니면그거에대해서다시한번논의하는시간없이무조건반응이좋다이런식으로만말씀하시니까저는조금당황스럽더라고요,제개인적인생각인지는몰라도. 저는그런겁니다,어쨌든억단위로아주그렇게큰돈이들어간사업에그런것들이안되어있는것에대한철저한피드백도없이이렇게자꾸아주작은성과를부풀려서한다는것은정말문제가있다이렇게보는것이저의생각이에요. 그런부분아까도말씀드렸지만창의적이고적극적인행정에대해서말씀드리면어르신들이물론카페라는걸통해서,바리스타라는것을통해서자긍심이고취되고이런것도좋지만어르신들이잘하시는것들에대해서일자리를만드는것도좋은것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40년,50년하신부분,남들이하지못하는부분도있을텐데그런것들에대해서발굴하고그런것들을사업과연계해서더안정적으로갈수있게,더좋은반응을얻을수있게한다면그것도괜찮잖아요. 그런데너무그런고민이어떻게……. 그러니까제관점에서는그런고민들도안보이는거예요. 그냥남들하니까카페,예산나오니까카페이런것보다도예를들어서타구에거기는샐러리맨들이많다보니까실버분식집이라고운영하고있어요. 어르신들이분식집을하셔서파트별로라면끓이는분,커피내리시는분이렇게있어서직장인들이출근하면서거기에서라면,김밥드시고가시고,차한잔드시고가시고하세요. 어르신들이어쨌든음식은다잘하시잖아요. 이런것처럼우리구의특성에맞게,또어르신들의재능에맞게이렇게고민을하자는얘기입니다. 그래서우리가더창의적이고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는게저의생각이고아마많은주민들의바람이아닐까싶어요. 어쨌든앞으로지금하고계시니까이분들이정말노력하신만큼오히려그이상으로가져가실수있게재료부터맛,서비스를위해서전문적으로,주기적으로교육을한다든가또그맛을유지하기위해서파트를둬서포스만하시는분이렇게등등분업하시는것도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한번가신분들이‘여기맛있어’하고또올수있게한다면어쨌든현재로서는최선이아닐까생각을갖고있는것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제가너무일방적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말씀주신대로제가왔을때실버카페가있었고지난번에지적을해주셔서6억들여서만들어진절차에대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깊이다시는그렇게진행이되면안되겠다는생각을했고기왕에지어진거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많은말씀을주셔서여기를잘운영해서자립을해서지금도고생하시는것만큼수익이더돌아갈수있도록노력하는게저희과의목표인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거는제가데이터가지고얘기한건아니니까틀릴수도있는데요,장미정원이장미축제근처에있던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축제장근처면이번에단체들이부스를3일해서몇천만원씩수입을올린데들이대부분이더라고요. 그거에비하면사실그렇게많은건아니에요,그렇죠? 냉혹한판단일지몰라도제가데이터없이말씀드리는거니까오해가있다면나중에자료로풀어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단지얼마안됐으니까2,300만원이라는돈이크지만그것과비교했을때과연정말제대로지금여기가운영되고있는가에대해서도고민을하셔야된다는겁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말씀을드리면이번장미축제에굉장히많은수익을올렸는데그부분은이번달이돼야들어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저는지금2018년도자료를,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많이나아질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2018년도자료를보고하는거니까그부분은제얘기를받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현재매출수익은대한노인회로들어가고있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통장으로해서,수행기관인대한노인회통장으로다들어가고정리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관에서받아서전액이체시킨다는말씀이신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시장형일자리사업은수행기관을두고수행기관에서운영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안에서모든정리가되고세무관련은외부세무전문가한테맡겨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처음이아니니까짧게얘기하면분명히현금도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또더욱이나어르신들같은경우는현금영수증이런것도안하실거고요,예측하기에?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을하도록저희가크게써붙여놓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세금관련해서혜택받을게없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런부분은있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써붙인다고하시겠어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그런것들에대해서투명해야이익이일하시는분들한테돌아갈것아니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것을말씀드리는거고요. 제의도를파악하셔서거기에대해서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자꾸쫓아가는것보다도우리만의것도필요하다,그렇게저는생각하고요. 어쨌든비싼임대료내고시설투자하는민간사업자들그분들하고충돌이있을수도있잖아요? 그러니까그런업종에대해서도고민하셔야될것같고요. 저도얘기하면서너무뭉뚱그려추상적으로얘기하는것같아서굉장히미안한부분이있어요.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좀더창의적이었으면좋겠고적극적이었으면좋겠다,그리고계획적이었으면좋겠다는게저의요지입니다. 그렇게받아들여주셨으면좋겠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기왕에만들어진이사업에대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고다른부분도창의적인부분으로해서적극적으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공기청정기설치현황에이월된것은2억8,000만원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전액이월됐었습니다.

임익모위원

1월에설치한것아닙니까? 2018년예산에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전체가2억1,100만원이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입찰붙여서낙찰돼서남은차액입니다.

임익모위원

차액이한6,000만얼마남아있겠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것남아있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뭐하실말씀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남아있는집행잔액이부분은국ㆍ시비까지있는거여서나중에반납을하게됩니다.

임익모위원

국비하고시비는반납을당연히해야죠,남았으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모든금액에대해서반납합니다.

임익모위원

금액이많이남았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이렇게액수는올렸는데,재무과에서하는데에있어서이렇게낙찰됐습니다.

임익모위원

공개입찰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공개입찰로했습니다.

임익모위원

1월에공기청정기설치한이후에따로뭐하신것없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공기청정기를설치하고,1월에설치가됐고저희가유지관리를5월에다전체적으로설치한곳에대해서유지관리를했었습니다,123개소205개에대해서. 그리고필터청소도하고세척도하고외부청소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다점검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야유지관리업체에서했을거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것외에는한것없죠? 제가이전에뭐한번해달라고체크하라고얘기했을텐데? 결산감사때가동전후의비교데이터를,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저희가시간이없어서다하지는못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과에서그런데이터는가지고있어야해요. 경로당에관계되신분,회장님한테부탁을해서체크를하든경로당에관계된직원분이다돌아다니기는힘들잖아요. 전수조사가200군데가넘는데다니면힘들잖아요. 그러니최소한샘플링이라도해서구립이라도가동전후의수치를우리가알고있어야지그전에A/S를할때업체한테,예를들어서필터를교환했는데도불구하고왜수치가안떨어지느냐,이게공기청정기의기능을제대로하고있는거냐,뭔가이야기를할수있는근거가되잖아요. 그렇다고우리가공기를마시면서측정할수는없잖아요. 공기청정기앞에서공기를흡입하면서‘오늘공기좋네.’이렇게얘기할수는없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뭔가데이터는있어야하지않냐,그리고그것을A/S업체한테얘기를해서유지가되고있는지안되고있는지알고있어야지정확하게유지관리를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무조건업체에서필터갈고그냥‘다했습니다.’그것으로땡이면의미가없죠. 정수기역할은정확하게,우리가물도마찬가지잖아요. 그런의미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전후사항에대해서어떻게하는방법에대해서같이검토해서관리해나가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데이터는꼭한달에한번이나보름에한번이나가지고가셔야되는거예요. 방법이야관계되시는분을교육해서체크해달라고하든지아니면요새측정기도많이있잖아요. 측정을해서관리해주시고내년에는보고가올라오도록,가동전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우리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매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작년에어디어디했죠? 작년에신내노인복지관도한것으로알고있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신내노인종합복지관했고용마경로복지센터했고그다음에중화경로복지관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보강기능으로신내노인복지관은창틀다바꿨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경로식당을증축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경로식당이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어때요,반응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굉장히협소했는데그렇게하면서여러분이이용하실수있어서훨씬시간도절감되고동시에환경도깨끗하게개선돼서분위기가좋고환해졌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

중화노인복지관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중화노인복지관은냉방기되어있는것들에대해서전체적으로바꿨고요. 그리고용마경로복지센터는경로식당이없는것을경로식당을만들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기능보강을잘해서어르신들이사용하는데불편함없게해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공기청정기5년계약했나요,유지보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3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3년인가요,유지보수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러면3년유지보수끝나면그게반납인가요,아니면자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구입한것이기때문에.

임익모위원

자가,자체취득되는거네요? 물품취득으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데이터해서3년이후에우리가좋은상태에서계속유지를할수있는제품으로가져가야하니까그렇게관리부탁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관리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중랑구약6만2,000여명노인분들의동선을되게궁금해하시는것같아요. 그런데사실이얘기는많은분들이얘기했고저도몇번얘기했던그런내용이거든요. 기본적으로독거노인이1만5,000명정도되고지금수급자가아까67%라고했어요? 몇명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수급자가67%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기초연금수급자가67%이고나머지부분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한번,우리가지금파악을못하더라도이런빅데이터를갖고있는카드사나의료급여쪽이나여러부분으로보면그래도파악이되지않을까생각해요. 그리고그파악된기본적인동선이형성되면우리가뭐를할까에대한부분이거기서나올것같고요. 그리고70세정도되시는분들은,우리가정년도늘어난다고얘기하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65세이상이다노인인구아닙니까? 70세되신분들건강하게활동하시는분도많이있거든요. 그분들중에과거의전력들을고민해보면다양한직업계통에있다가지금계시는분들도상당히많이있어요,건강은하신데. 그런분들을우리가활용해서할수있는부분이고. 그다음에우리중랑구의유희시설을,예를들어서댄스교실이라든가노래교실여러가지유희시설들을종합분석해서그들에게바우처형식으로우리가일정량의예산을확보해서그들에게지원해줄수있는그런부분. 또경기도에서많이사용하고있는치매시설같은경우있잖아요. 치매시설에바우처방법으로해서1명당한달에15만원정도의바우처를쓰고있던데,그들에게사설유희시설을많이만들어줘서그분들을그쪽에유도를해서,그러니까일자리창출도되고그것과관련된전문교육을받으신분들이사용을하고. 또세번째는지금어린이집들이인구감소로인해서계속줄고있어요. 그런데그시설을어떻게할것인가,폐원을해야되나말아야하나그러면서노인요양시설을많이유치하려고생각하고있거든요. 그런데노인요양시설보다는우리가적당량의자격을부여하고이미자격을갖춰하고있는데가많이있는것같은데,어르신들을거기서똑같이데이케어는많이불편하신분들이가시는거니까불편하지않으면서도유희할수있는이런분들을그쪽에서할수있는부분으로하면1명당일정량의바우처방법으로해서하면그분들이와서같이하루종일,또아니면일정량의시간을같이놀고공부하고,공부라는것은어르신이필요한여러가지부분,그렇게구상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어요. 그것은사실은하고자하는일조차도복잡해죽겠는데,그런구상을한다는자체가어려울수는있지만그래도한번은그런데이터를만들어서하게되면연차적으로계속해서그런사업을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요. 그리고해당과에이번에우리가자료요구를해서어르신복지과에서할수있는여러가지일중에물론사업이있음에도불구하고대상자가없는그런경우도있고여러가지유형을파악할수가있어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한서류나보고나이런부분은표준안을하나만들필요가있다. 그래서그표준안을쭉보니까2019년도어르신무더위쉼터점검표가있어요. 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것보셨어요,각동의점검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것어떻던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엑셀로해서여러가지쉼터활용할때하는부분을점검해서그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다시,

보현

왕보현위원장

한번보셨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봤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떻든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해하기어렵다고말씀하시는건가요? 제가보기에는체킹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것보면금방느끼겠던데요. 저희도깜짝놀랐어요. 어르신무더위쉼터가잘되고있다고생각을하고여러가지부분인데,동에나가보니까무더위쉼터에선풍기가없는곳도있고에어컨가동이안되는곳도있어요. 무더위쉼터가서에어컨없으면어떡해요? 선풍기돌리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부분을다점검한부분에대해서신청을해서저희가보급되도록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지금관리책임자지정은약간오해의소지가있는모양인데관리책임자는14개중에2개외에는안돼있어요. 그런데담당자가이미노인회장으로지정이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그냥엑스(X)로그었다고하더라고요,확인서를나중에보니까. 그다음에무더위현판부착여부에대해서도두군데외에는다부착이안돼있다는거예요. 그리고휠개방여부는조금씩차이가있고요. 제일지금답답해하고,참이것을도대체어떻게해야하나생각한것이비상구급품비치여부는한군데도없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을받아보고제가결재를한담당자가올린것을보고다시내려보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이게2019년도것인데2018년도에이미이것했잖아요. 했어요,안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무더위쉼터를지금105개소로확장했다고했는데한곳이몇개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2018년도에했냐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그때이미새로신규빼놓고는무더위쉼터현판이나이런것다부착돼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부착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체킹을잘못한부분이많아서,저희가무더위쉼터63개소에대해서는다부착을해놨습니다. 한파쉼터도그렇고다시체크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이것보세요. 지금동에보면무더위쉼터가정해져있는것이14곳이되어있더라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동에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동에서. 그래서점검표를U형선풍기,에어컨,시설어쩌고저쩌고해서쭉해놨어요. 그런데이점검표만본다면무더위쉼터는한마디로얘기하면……. 차마이자리에서얘기못하겠네요. 그정도로부실하다고표현할수있어요. 이게뭐냐하면의원들이나가서현장에안가고다뭐로하죠? 서류로해요,그렇죠? 서류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다음에여기보니까맨앞에보면대한노인회에서무더위쉼터를관리운영한다고쓰여있어요,맞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문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없다고했어요,여기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8년도것에대한부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18년도것그러면문서가없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8년도에는지회하고저희하고해서현장다니면서경로당은38개소만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분은다나가서했던것이고지금확대하려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거기에관련된서류가없었냐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때는동에는보내지않았습니다. 저희가직접지회랑같이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직접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다확대하려고,너무적기때문에확대를해보려고동에교육을시키고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면어쨌든2018년도서류는동에보내든지회로보내든서류가있었을것아닙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쉼터…….

보현

왕보현위원장

쉼터에관련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정은저희가직접했습니다. 하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지정운영을한내용에대한부분을여기다기입했어야하고그다음에실질적인점검은2019년도에처음했다이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더확대할것을찾기위해서자료를내라고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이것보고있는거죠? 동것하나갖고있는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체킹해서보내라고하고저희가지정,

보현

왕보현위원장

여기보니까동에서최근에뭐연락왔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다시해서더많이늘렸습니다. 그리고체킹도,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게아니고무더위쉼터A라는동에서14개지정됐다고해서거기를점검한내용이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정하고자점검을해서저희가그걸보고지정을더늘린겁니다. 체킹만해서보냈습니다. 우리가해달라고하니까체킹을해서보내서저희가거기는갖추라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묵1동에무더위쉼터몇군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묵1동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파악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보세요. 묵1동14곳은작년에도14곳됐을거예요,아마. 그렇잖아요. 각동으로계산한다고하면한동에보통열댓개곳은다했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구청까지포함해서38개소만했었습니다,경로당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38개소만했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이점검표는그점검을하기위해서이분들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더독려하려고.

보현

왕보현위원장

가능여부에대한부분을체킹하기위해서했다이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체킹해달라고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묵2동은실질적으로간판이두군데밖에안했으니까작년에는두군데밖에없었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런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것같습니다.’가아니라,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6개동에서38개소니까묵2동에2개소구립경로당.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다시질의할게요. 이것을각동받아보시고나서어떻게해야겠다고생각하셨어요? 그냥지정만하면끝이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저희가그것을보고다시한번했습니다. 다시한번공문을보냈고요. 거기서관리자지정안된곳을지정하고사립경로당도다할것이니까갖춰달라,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이게수정본이에요. 지금묵동장이수정해서보낸수정본이에요. 지금여기보면제가감사를하면서동장한테도이런내용에대한것을결과보고서에어르신복지과를통해서건의를하겠다는내용의확인서를받았었는데,너무황당해서,자기가이부분을결재했음에도불구하고잘모르더라고요. 이내용을본다고하면우리가무더위점검표에대한내용을본다고하면,참이런생각을해봤어요. 경로당에비상구급품이하나도없구나,전체. 그렇잖아요. 여기지금대부분100%경로당이에요. 100%경로당에비상구급품비치된곳이한곳도없구나,이렇게결론을내릴수밖에없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묵2동에는2개만무더위쉼터운영을했었는데,

보현

왕보현위원장

묵1동.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묵1동. 구립만했었으니까2개소였는데지금전체적으로다한다고하고나서비상구급품도다음주중으로배송을할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전에지정되어있는구립도비상구급품이비치가안돼있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다해놨는데그것은,완료를해놨었거든요. 그런데동에서체킹을못했는지,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여기이서류보고얘기하는거예요,서류보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잘못된것을계속지적했는데,’18년도에점검할때는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이부분에대해서이번에는지적사항으로남겨놓고추후에무더위쉼터나또경로당이나지금하고있는부분에대한것을한번점검해볼필요가있다. 과거에전수조사했을때존경하는신하균위원님이같이해서소방시설만다했나요? 다른것은보지도않고그런내용만보신것같아요. 이런부분을봤을때우리가확장된시야에대한부분도가져야되고,수정할수있는부분은다시점검해서확실하게고쳐주시기바라고,이것안갖고계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갖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보면금방뭐가뭔지모르겠어요? 동별로다시확인해서경로당에아주기본적으로갖춰야할부분은잘갖춰줄수있도록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이번기회에다확충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꼭해주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무엇무엇필요하다해서사주는것도중요하지만기본적으로갖춰야될부분과기본적으로해야될매뉴얼정도는확보하셔서진행해나가는것이맞다,이렇게말씀을드리면서.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6월13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