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군 의원 발언

(제2일차) 2030기획단 대외협력단 행정지원과 재무과 미래전략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어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2차 일정으로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2030기획단, 대외협력단, 행정지원과, 재무과, 미래전략과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2030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주요 현안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30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30기획단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김광우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21페이지 공통사항 43번인데요. 특별회계 80억 원을 예금을 해놨다가,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5일 전에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만기일 5일 전에 중도해지를 하는 바람에 한, 이자수입이 1600만 원을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도 만기해지를 하지 않고 며칠 남기고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습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중도해지사유는 우리가 신속집행에 관련하여서 예산을 좀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정기예금 해지를 했습니다. 물론 만기까지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잠시만요. 의원님 말씀 참고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 이유로 어떤 신속집행추진 관련 예산부족이 있었는지, 그게 시일을 다투는 급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에게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에 꿈의 행복타운에 묻겠습니다. 1년도 안 돼서 3번의 변경설계를 했는 게 맞습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웁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설계변경사항 3번에 이래 이루어졌는데예. 첫 번째는 지반조사결과를 반영한 옹벽공법 변경 해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이걸 아마 설계할 때 절토구간으로 생각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지 자체가 파보니까 절토가 아니고 성토구간입니다. 그래 옹벽공법을 바꿔야 될…. 그래 공법을 바꿔가지고 변경을 했고, 두 번째는….

잠깐만예. 성토가 됐다 하면 땅이 채 아물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바로 그겁니다.

팀장님! 가까이 대고 좀 해주십시오. 이거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그렇습니까. 예. 요것도 부지계획고를 낮춰야 되니까 그때 아마 작년에 2회 추경 땐가 그때 급하게 돈을 요청해가지고 아마 돈을 좀 받아 편성해서 그거를, 어째도 공사할 때 부지를 빼내야만 토사를 빼내야만이 효율적이고 공사기간도 절약이 되고 공사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반영을 한 거고, 세 번째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온천공 추가에 따른 설계변경 해갖고 온천공을 시공하여야만이 이게 노선하고 그게 결정되고 위치가 결정되고 그게 결정되고 설계가 마무리가 되니까 온천공 추가에 따른 설계 해갖고 의원님 말씀한 대로 총 3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이게 설계가 하다보면 흙을 파내고 파내서 보면 이게 땅이 성토한 부분은 땅이 물렁물렁 해서 안 되고, 또 평평하다, 좀 높아서 파내야 성토를 흙을 퍼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대답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죠, 공청회에서? 이 꿈의 행복타운 아쿠아 드림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습니까? 법에 의해서 아무 문제없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녹음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녹음한 거 한번 틀어봐 주세요.

예. 제가 점심시간 때 틀어드리겠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고.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주민분들한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아마 그래 대답을 했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부지공사가 2018년 10월 31일에 마무립니다. 실시설계도 그때 거의 마무리가 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건축이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부지공사는 10월 31일 날 해놓고 실시설계를 10월 달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공사는 이미 그전에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 다시 1년 연장을 왜 한 겁니까? 그래서 19년 10월 31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30억을 드렸어요. 30억을 드려서 19억 7천에 지금 계약을 했죠. 10억이 남았습니다. 저희한테는 설계공모가 돼서 아쿠아 드림을 더 파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관 거니까 그게 필요한가부다 해서 승인해드렸습니다. 13억. 그런데 지금 제가 다 따져보니까 13억이 굳이 필요 없어요. 왜? 10억이 남아있었으니까. 그런데 아까쯤에도 얘기하셨죠? 보강토에서 산석옹벽으로 바꾸셨다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의원님, 최초에 저희들 총사업비 계약된 게 26억이네예. 그러니까 남은 게 3억 정도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그다음에 설계가 아마 늦게 착수된 거는 관련 절차 이행하기 위해서 아마 절차를 이행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잠시만요, 맹승자 위원님. 팀장님!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깨달아주시고요. 아까 김혜금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설계변경 3번 이루어진 거. 원지반에서 절토부분이 성토여서 바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검토서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구조검토서를. 여태까지 저한테 들어온 게 없어요. 그냥 검토결과보고서에는 원지반이 성토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찾아갔습니다. 원래 자연석에서 산석옹벽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자연석하고 산석옹벽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팀장님?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자연석은 뒤에서 나오는 토압을 옳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없고. 산석은 저희들이 뚫어가지고 잡아주기 때문에….

팀장님! 답변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의원님.

팀장님, 온천을 판다고 하는데 지하수법이 적용이 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팀장님,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굉장히 제가 지금 불편합니다, 앉아서 바라보고 있기가요. 답변을 좀 성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말고요, 성실하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선서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예. 조금 전에 김대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제가 보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토 들 낸다 했지 않습니까, 흙을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미 위원님.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당초 상업치료 계획이 2019년도로 되지 않았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하실 건가요?

아니요. 먼저 하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아까쯤에 26억을 뭐 부지조성공사로 받으셨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본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로 저희가 1억 4천 드렸고요, 2회 추경에 부지 조성공사로 31억 5100만 원이 승인됐습니다. 2018년 본예산에 건축공사 기본실시설계 해서 14억 9500이고요, 3회 추경에 부지조성공사로 13억입니다. 그래서 총 60억이 지금 넘은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부지조성공사에 30억을 드렸는데 굳이 13억을 왜 올렸냐고 했을 때, 부지조성공사와 또 3회 추경에 또 추가된 13억을 합하면 44억 5천 정도 됩니다. 입찰은 19억 7천에 해서 지금 3회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간 거까지 다하면 43억 가까이 됩니다. 기가 막히게 여기 금액에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건축설계변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걸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으면, 18년도에 저희는 토지 부지조성하고 건축 실시설계를 같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같이 설계가 들어가서 나왔으면 10월 달에 같이 이 공사가 됐을 텐데, 실시설계가 10월 달에 계약이 됩니다. 이것부터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부지 조성공사는 그전에 이미 끝났는데 거의 4개월 가까이를 12월 12일 우리가 부지조성공사 승인을 13억 해줄 때까지 일을 거의 하지 않아요. 공사일보를 보면 4개월 가까이가 거의 쉽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2월 달에 설계변경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선 있는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그렇게 돼서. 건축하고 토지조성이 같이 됐으면 더 효율적이고 공사비도 절감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년이 더 공사기간이 연장이 돼서, 19년 10월 31일로 연장이 되는데요. 아까쯤에 뭐 하도급은 뭐 이 과에서 관리감독이 아니다라고 뭐, 그거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시방서 내용에 보시면요, 적절한 하도급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방서 내용에. 꿈의 행복타운 시방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사토장 아까쯤에 4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4군데 좀 얘기해 주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그거는 지금 자료 가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님.

주무관님, 자료 가져오십시오.

사토장…. ( ○2030전략사업팀 박동수-사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과에서는 몰라요? 사토장이 어딘지? 4군데라면서요.

아니요. 자료를 가져오셔서 팀장님을 드리라고요. ( ○2030전략사업팀 박동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설계내역서에 들어간 사토장은 오리산단하고 양산시 하북면 2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계변경으로 마음대로 멋대로 지금 사토장이 변경이 됐는데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가 삼성, 삼성리. 일광, 일광면. 덕하, 진하리입니다. 그런데 이 일광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현장입니다. 아파트 현장의 현장대리인이 사토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관의 공사가 이렇게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잠깐만요. 위원님!

예.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쭙기 전에. 팀장님, 선서하셨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질문을 해야지.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청취불능)적으로 말할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존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최대한 존중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입니까.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어떻게 열린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주민대표들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열린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허위로 제출한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말고요. 거기에 기록된 거 그 자체가 올바르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팀장님, 말씀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91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총. 마을 방문 총 91회를 하셨는데 정관에, 그때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셔서….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아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몇 번 아마 빠졌을 겁니다. 아마 못 갔을 겁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예.

재정투자를 받았잖아요, 462억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지금 재원변경신청서를 염두에 두고 다시 저희가 국비를 받게 되면 중투심(중앙투자심사위원회)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부분 지금 다 확인하고 지금 진행하시는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아마 중투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마을방문하고 설명회 부분은 이 공통사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작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분명히 허위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 3번과 5번에 허위사실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의원님,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하나만 확인하고요. 아까쯤에 그 사토장 왕복 몇 번이라고, 그거 주무관님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15km∼20km를 사토장을 왔다 갔다 할 때 하루 덤프가 몇 번 왕복 하는지? ( ○2030전략사업팀 박동수-그거는 길에 따라서 조금씩.) 그러니까 15∼20km로 할 때요. ( ○2030전략사업팀 박동수-길에 따라, 그거는 지역에 따라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속도로에서 달리느냐, 4차선 도로에서 달리느냐, 2차선 도로에서 달리느냐.) 오리산단을 기준으로, 그러면 꿈의 행복타운에서 오리산단 기준으로 몇 번을 왕복 가능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 박동수-그거는 탕발이 기준을 봐야 알지, 지금 제가 다 모든 탕발이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딱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 정도면 몇 탕발이 하겠다 하는 거는.) 그게 기본 산출 할 때 나오잖아요? ( ○2030전략사업팀 박동수-탕발이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는 루베당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몇 번 이제 왕복이 가능, 왜냐하면 제가 지금 원장을 보니까. ( ○2030전략사업팀 박동수-설계상에는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8번을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1번을 갔다 오시는 분, 그러니까 최대 몇 번 제가 지금 기준을 잡아야 되나 이걸 지금 못 해가지고. ( ○2030전략사업팀 박동수-최대의 기준은 아까 탕발이 그 내용 송장 보셔서 알다시피 조금씩 운전기사마다 틀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줄 때 그 덤프 업체에서 자기들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하루에 8탕이 될 수도 있고 10탕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럼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덤프는? ( ○2030전략사업팀 박동수-예. 그거는 도급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도급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 ○2030전략사업팀 박동수-예.) 그거는 그럼 따로 계약서가 따로 돼 있는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 박동수-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들하고 별도 계약입니다. 원청하고 그 운반업체하고.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포클레인처럼 장비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아마 계약으로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몇 번을 왔다 갔다 그거 상관없이. ( ○2030전략사업팀 박동수-예. 그런 거는 명확하게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30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선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외협력단장 김종국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대외협력단장 김종국입니다. 대외협력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18년 주요업무성과, 19년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명에 현원 2명이며, 주요업무사항으로 군정 현안해결을 위한 대정부 활동 업무지원과 수도권 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관광, 축제, 특산물 홍보 활동, 수도권 우수 시책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2011년도에 개소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018년도 대비 301만 8천 원이 줄어서 469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한 대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군정 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활동 업무 지원 사항으로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등 국회 및 중앙부처 기관방문 업무지원 27회, 수도권 출장지원 업무지원 11회, 수도권 군정홍보 활동 사항으로 기장 문화, 관광, 축제 중심 홍보기획전 3회, 포스터 팸플릿 활용 홍보 24회, 신세계백화점 면세점 내 한국지역홍보관 홍보 기획전 1회, 한국지역진흥재단 공식 블로그 및 지자체 서울사무소 및 서울시 산하 지자체에 대하여 SNS활용을 통한 수시 홍보와 미역, 다시마 지역특산물 상설 전시를 통하여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우수 시책은 관악구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시행사업 등 58건을 발굴·전파하였습니다. 4페이지의 2019년도 비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지원 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수집 제공, 선진지 견학 등 업무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홍보 활동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센터와 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 축제에 대한 거리홍보전, 사진기획전, 미역·다시마의 특산물 상설전시, 신세계면세점 한국지역홍보관을 활용한 관광지 먹거리 홍보,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공식 블로그 활용 및 타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SNS를 통한 군정 홍보 등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수요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자치구 우수시책 또한 언론매체, 현장방문 등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찾아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관광·축제에 대하여 거리홍보전을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역이라든지 환승지하철역, 공항터미널 등 다중집합지에 포스터와 영상물 전시를 마련하여 우리 군의 지역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5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맹승자 위원님.

공통사항 중에 8번이요.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 중 효율적 전략적 국비확보를 위한 대정부 활동 업무지원에 있어서 이런 부분 존재가치를 높이기 바란다고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가 효율적인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실과의 정보교류, 중앙부처 예산심의 동향파악 등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답변을 완료를 하셨습니다. 2018년도요, 국회의원실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하셨습니까?

일단….

국비확보에 대한 실천 계획서라든지 어떤 노력을 해서 공문을 보냈다든지 그 건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현실이 서울사무소가 지역구 의원님과의 어떤 소통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실제 저희들이 보좌관실 의원실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뭐 서로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아니, 여기 서울 대외협력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국비확보를 얘기하셨었어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대외협력단이 서울에 존재하신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려면 국회의원님하고의 관계가 원만해져야 되고 수시로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국회의원실에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장군에서 뭔가를 한 적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보기 좋게만 쓰신 글이잖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글을 받으려고 며칠씩 밤 새워가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년도 또 똑같이 이렇게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국비를 위해서 대외협력단이 국비를 따오거나 노력한 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일을 처리하시는 부분을 살펴보니까 다 기장군 안에서 해도 관내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스페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설립목표는 이 과가 생겨야 되는 목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정작 그 일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이렇게 답변을 들으려고 저희가 이 시간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서로 불편한 일이고,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에 추가질문인데요. 같은 의견이고요, 저도. 보면 2018년도 주요 업무성과에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등 국회 중앙부처 방문 지원이 27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원이죠? 군수님 올라오시면, 군수님 또는 해당 부서장들이 올라오면 그냥 지원하는 거.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차량 지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할 자료라든지 그 정돕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행업무가 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의 단장님이십니다. 그죠?

예.

대외협력단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걸고 있는 부서의 단장님이십니다. 수행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실 위치에 있으신 분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여기에는 혹시 1인 시위도 포함됩니까? 군수님의 1인 시위도 이 27회 안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7회 안에 군수님의 1인 시위가 포함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그냥 오규석 개인, 군수가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 가서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죠? 1인 시위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 부분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54페이지에 홍보예산 집행내역 쭉 보시면요 대부분 포스터제작, 홍보물제작. 주로 그렇습니다. 그죠?

예.

홍보용 물품제작. 이걸 굳이 서울에 대외협력단이라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주 업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24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과나 안 그러면 축제 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대외협력단이 진행을 한다? 이거는 이름하고도 걸맞지 않은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건 여기 기장에서 군 관내 안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굳이 대외협력단에서 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죠?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리면요. 공통사항 9번에 보면 수도권 타 지자체 우수 시책들에 대한 거,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결과물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61페이지에. 쭉 나오는데. 이 시책 발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 요즘 정보공개라는 게 포털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대부분 노출이 돼가 있고 어떤 타이틀 정도는 대부분 다 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저희들이 챙겨봐야 될 이런 시책들이 대부분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지자체에서 서울 산하 지자체에서 그것을 비공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괜찮다는 시책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홍보 부서라든지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비공개 되는 부분을 좀 제외하고 그 자료를 좀 달라. 그래서 주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주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기존 지자, 그 수도권 지자체를 쫓아다니면서 해도 이게 제대로 공식적으로는 받아올 수 없는 자료들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비공개.

힘들다는 거죠? 그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굳이 서울에서 안 되는데 서울에서 계시면서 이 사업들을 되지도 않는 사업, 가도 안 되는데 굳이 거기 계시면서 이런 시책 자료들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 서울에서 발굴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저희가 하더라도 이거는 다 타구의 의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에서 직접 가서 발굴할 수도 없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서울에 굳이 계시겠다. 계시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가시는 거겠지만, 의문사항이 굉장히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발굴이 됐습니다, 자료가. 시책자료가 발굴이 됐으면 이 발굴된 시책자료를 이 실적을요. 군의 각 부서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혹시나 18년도에 지금까지 발굴한 시책자료를 가지고 나온 군의 실제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기획청렴실에 기획계에 이 시책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청렴실로 보내면 청렴실에서 해당부서에 보내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검토보고를 군수님까지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기획청렴실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그거 파악된 부분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기획계 주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이게 이렇게 자료를 발굴을 해가지고요 기획실에 주고 기획실 시책담당자가 해당부서에 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이걸 토대로 삼아가지고 어떤 군의 정책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보고를 받고 안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든지 해가지고 알고 계셔야 이후 시책 발굴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의 시책을 발굴할 수 있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될 거 아닙니까. 던져주고, 끝?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거기 서울에 계신다고 하시면 조금 적극적인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멀리 서울에서 고생 많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현재와 미래의 가장 현안사업이 기장선과 정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불능) 어떤 사업은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정관선과 기장선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그 중앙부처에 이 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 대상으로 어떤 노력을 단장님이 정관선과 기장선에 대해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관선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까지 올라가서 미선정이 되었지만 그동안에 현재도 계속 대정부를 상대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동안에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중요시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접 군수님이 직접 뛰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대외협력단에서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부서고 또 위치겠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서울에 파견을 보낸 이유가 군수님이 수시로 올라갈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 대신해서 단장님께서 또 일을 보시게 하기 위해서 서울에 계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군수님이 자주 못 간다 하더라 해도 대신해서 이 정관선과 기장선 유치를 위해서는 정말 당장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마는 정말 열심히 우리가 해도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야 할 서울사무소에서 이 일에 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는 대외협력단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우리가 지금 연간 5천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인건비와 경상비를 합하면 몇억 원이 들어갈 것인데. 이런 국책사업에 특히 국책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유치할 수 있는 국책사업에 좀 큰일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서울사무소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외협력단의 역할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스럽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타지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신세계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홍보포스터를 붙여가지고 만약에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거를 주문이 우리 대외협력 여기로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받습니까?

아닙니다. 미역 다시마는 저희 대외협력단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 지역홍보센터라는 데 특산물만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출품된 특산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외협력단에서는 우리 기장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홍보만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말고 혹시 판로개척 이런 거는,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수협이라든지 기장 몇 몇 업체를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 비용이라든지 어떤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각 지자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선물용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미역 다시마 말고 다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를 기장에서는 뚫을 수 없다? 이거는 조금 문젠 거 같으니까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호입니다. 최정근 총무팀장입니다. 권연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서민규 단체복지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선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장 김광호 총무팀장 최정근 자치지원팀장 권연석 단체복지팀장 서민규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간략하게 해주세요. 의원님들 다 숙지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총무팀, 자치지원팀, 단체복지팀 3개 팀이며, 직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위원회 현황은 15개 위원회 149명으로 구성 운영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인구수는 2019년 5월말 기준 16만 5016명이며, 218제곱미터의 면적으로 3개 읍, 2개 면, 법정리 62리, 행정리 173리, 1756반 행정구역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우리 과 비전입니다. 우리 과 비전은 공직자와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행정역량강화입니다. 이에 성과와 역량중심 인사행정, 주민 주도 자치행정 실현, 직원과 기관의 원활한 소통의 3개 전략목표를 세우고 신뢰받고 공정성 있는 인사행정 실현 등 9개의 역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9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역점추진과제인 신뢰받고 공정성 있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예측가능하고 성과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시기를 매년 2월·8월, 정기인사를 1월·7월로 정례화하고, 성과와 역량중심 인사원칙 확립을 위하여 행정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의결 시 결원인원 4명 이상일 경우에 30% 발탁승진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11월 이후 시행하겠으며,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 2년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진교통과, 안전총괄과, 도시기반조성과 3개 과로 지정된 격무부서를 청소자원과 청소행정팀 자원재생팀,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등 5개 과 8개 팀으로 확대 지정하여 2년 이상 근무 시 희망부서를 최우선으로 전보토록 하여 기피 부서의 직원 업무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친화적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유연근무제 확대 및 연가사용 활성화, 자녀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부여로 워라밸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 및 협업을 위한 군정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군수실 운영과 마을현장 방문으로 현장 행정과 주민 밀착형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워크숍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리·반 행정업무 운영을 위하여 이장들에게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대민행정서비스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마을 운영시설 지원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한 마을회관의 신축 신청에 따라 장안읍 선암마을과 평전마을회관 건립을 위하여 군비 각 1억 2천만 원씩 지원하여 쾌적하고 현대화된 회관 건립으로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코자하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선정되어 국비 지원이 확정된 철마면 고촌·안평마을 복지회관과 정관읍 복지회관 신축을 올해 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입니다. 제1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2년 차인 2019년도에도 행복나눔과 등 12개 부서 53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직원 인권교육과 취약계층 인권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인권 우수정책도 발굴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걷기운동 붐에 비추어 우리 군의 갈맷길이라는 자체 시설물 점검과 민·관 합동 로드체킹을 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 좋은 갈맷길 조성으로 걷기운동 활성화 및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업무의 빈틈없는 처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광신도시 조성과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법정리를 조정하였고, 향후 행정리의 명확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분기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려와 나눔, 소통으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 공동체의식을 확산코자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격려·포창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마일리지 통장 발급과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을 통한 사기진작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준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축제 등의 자원봉사 활동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야간 자율방범대 활동을 통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질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군민과 자발적 참여 유도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도시환경 정비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상습 불결지를 특별관리 하겠으며, 민간주도 군민운동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로 도시환경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 및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여 노사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원전소재 지자체 공무원단체 친선교류행사와 공무직 노동조합 지원을 통해 노사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역점 추진과제인 자기계발 및 개인 맞춤형 복지를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유공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과 공무원 해외 체험 연수,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자기계발과 직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맞춤형복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직원 건강 증진사업, 휴양시설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하고 쉼표 있는 삶 그리고 바람직한 휴가문화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올해보다 확대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고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 중 두 번째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전 군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목적은 태극기 달기 게양률을 제고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국가기념일 및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저조하여 각급기관·단체의 동참을 통하여 전 군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태극기 달기 참여캠페인을 전개하여 태극기 달기 우수마을에 표창하는 등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직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직원 건강 증진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민원요구 수준 및 업무량의 증대로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정신건강평가를 위한 문진을 실시하여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7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금 위원님.

업무에 노고가 크십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73페이지에 고촌·안평 복지회관사업에서 지금 불편함 없이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진척이 어느 정도 돼 갑니까?

지금은 공정률은 한 50% 넘었습니다. 넘고 지금 외벽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전설명회를 거치고 지금 8월말 준공으로 예정돼가 있는데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철마면에서 구성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말 준공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거기는 보면 신진마을 6개 마을이 복지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차 없이는 안 되지요? 그죠?

예.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예.

버스 관계는 어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아시다시피 1층은 경로식당, 2층 체력단련실, 회의실로 돼가 있습니다. 2층은 지금 철마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층은 무료급식소는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지금 무료급식소 관련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아니 버스가 지금 그렇게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먼저 수요조사부터 좀 해 나가야 되는 거로 알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업무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사회단체 보면 요 단체명에서 전부다 지원액이 나가거든요. 나갔는데 장안읍, 장안읍만 빠졌어요. 기장읍·정관읍·일광·철마 청년회에서 다, 청년회에서 돈이 지금 3천, 2천 다 나가고 있는데 왜 장안 쪽만 없지요?

장안 지난번에 2017년도에 이제 지급이 안 된 거는 그전에 16년도의 보조금 정산서류가 늦었고 정산이 잘 안 되어서 그때 2017년도 페널티를 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요, 지금 13년돕니까? 14년도, 우리 그 내덕못이 터져가지고.

201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4년도에 그러면 못이 터져가지고 컨테이너 하고 다 물에 젖어가지고 안에 집기·비품 이런 거 없는 줄 알죠?

뭐 그렇게 뭐 들었습니다.

그래 갖고 한번 방문을 했더마는 그런 게 없는데 뭐 재활용센터 그런 데 가서 하나씩 구입은 해가지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분들도 다 젊은 분들이고 가정에 힘을 써야 할 분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겠다고 저녁에 그래 나와서 일하는데 물품이 좀 불편함 없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방범대는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할라 하면 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야식비 이 정도만 쓰는 게 이제 맞고. 그 이후에 이제 쓸라하면 피복비라든지 호루라기라든지 뭐 야간봉이라든지 그런 거는 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컴퓨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오래되어서 폐기해야 될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비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청을 할 시에.

할 시에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방범대장.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컴퓨터를 사주고 비품을 사주고 하는 거는 사실 현재로는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장안 쪽에는 상당히 방범해야 되는 마을이 많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금 많이 좀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부담은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자부담 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부족분 예산에 대해가지고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을은 자부담이 전혀 없이 마을회관이 건립이 되고요. 또 어떤 마을은 또 마을이 많이 자부담이 되고요.

예.

이것은 주민들이 알지 못하니까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부담이 법적으로 얼마가 책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우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좀 꼭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또 이 부분이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장을 개인통장으로 넣어드리더라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부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규모에 따라가지고 아마 마을에서 결정할 때 돈이 2억 범위 내에서 든다 하면 돈 2억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을 수가 있고요. 더 크게 짓는다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마을에서 마을경비가 없으면.

아니죠. 조례에.

마을경비가 없으면 그전까지는 다 자부담 없이 한 마을이 몇 개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례에는 150세대 이상일 때 2억 지원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 때는 1억 6천이고요.

최대 2억까지 그래 지원 가능하고요.

100세대일 때는 1억 2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조례대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받아야 되는 건데.

2억이면 자부담.

그 세대수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2억이 편성이 되면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자부담이 넣는 곳이 있고, 안 넣는 곳이 있고.

맞습니다.

또한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지요. 어떤 데는 2천만 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자부담이 또 2억이 넘게 들어오는 데가 있고. 이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금액의 몇 프로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고 명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좀 하셔주시면 좋겠고. 또 개인통장으로 우선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마을의 추진위원이라 해서 대부분 이제 마을이장님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별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전까지는 보통 보면 이 추진위원회에서 1개의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입금을 시켜주면 거기서 지금 정산하는 걸로.

마을회관, 여태까지 18년도까지 마을 건립에 대한 서류를 제가 받았을 때 거의 개인, 이장님도 개인이시죠. 맞지요?

예, 법인을….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 꼭 확인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가동마을입니다. 2018년 12월 10일에 이장님 이름으로 500만 원이 빠집니다. 왜 빠지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 최종정산에서 확인해 볼 때 지장이 없다 하면.

그렇게 하고 바로 해지가 됐어요. 통장이.

가동마을은 한번, 최근에 이 올해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금액이 상당합니다. 2억씩, 1억 몇천씩.

이게 만약 개인통장으로 안 하면 그 구성위에서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 카드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장군청의 기장군카드가 발급이 돼서 2억이면 2억이 그 카드에서 사용되면 그 사용 지급내역이 현실화가 딱 보이잖아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냥 훑어봤는데도 많은 부분들에서 이게 개인으로 간 건지, 이 공사로 쓰인 건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제가 또 질문을 나중에라도 할 건데 이 부분은 꼭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어떤 거는 입찰을 하고 어떤 거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했는. 우리가 자부담이 50% 이상 될 경우에는 자기들 수의계약 하도록 하고, 지침상에. 그다음에 50% 미만일 때는 우리가 대행을 해 주기로, 입찰을 대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어떤 마을은 수의계약한 데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

그런 많은 부분에서 허점이 지금 보이잖아요. 돈은 자부담이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그 상황에서 입찰이 꼭 해야 되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을의 의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요, 여기에 마을이장님의 뭐 친인척 아니면 남편분 이분들이 공사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들어와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있다 하면 배제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하지요. 제척, 기피 대상입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다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두 부분 꼭 자부담과 기장군카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 기장군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방송도 타고. MBC ‘빅벙커’ 라는 곳에 나왔더라고요, 프로그램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예.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할 때 100%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했을 때 노조에서 요청한 건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잘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많은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요번에 하계휴가죠? 호텔 부분?

하계휴양소요.

제가 그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여름 최성수기에 5성급 호텔을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쉽지 않아요. 맞지요? 이거는 어떤 분이 계획한 겁니까?

다른 구의 벤치마킹하고 그래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최고 좋은 호텔들로만, 하루에 70만 원이더라고요. 그거의 90%가 군비부담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알게 됐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대기업에서도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정도껏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거 신청하라고 들어와 가지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청렴이라면서요, 기장군은. 어느 정도껏이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재검토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단순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안읍 청년회 정산 부분 때문에 제재를 받아서 그 뒤에 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지원금 안 줬다고 했습니다.

예. 혹시 정산 데드라인을 대체적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켜지는 데는 우리가 페널티로써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드라인을 만약에 한 달, 그 날짜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정산날짜가요, 정산시기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는 정산해야 된다.

예, 우리가 사전에.

연말.

예, 연말.

연말에.

예. 연말 전에 우리가 한 달 전에 보통 공문을 보내서 정산을 하라, 정산 증빙서를 내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보통 단체들이 좀 정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무감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에서 이 정산을 해야 되는 주체들이 이 정산에 대해서 조금.

예, 맞습니다. 상근직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회장, 총무가 수시로 1년 아니면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초에 교부할 때도 이야기를 하지마는 상대에서는 그렇게 또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널티가 정확하게 안 주어지고 제대로 제때 안 주어지면 이거 안 해도 되더라 생각하고 정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안 기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물론 행정지원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타 부서에서도 보니까 정산자료를 부서에서 작성을 해 주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죠?

안내는 해 주고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작성한다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체적으로 자기들 역량으로 자기들이 쓴 돈에 대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 페널티 규정을 정확하게 좀 잡으셔서요, 각 단체에 내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안 되면 정확하게 내년에 너네 없다라고 해주셔야지. 그리고 혹시나 정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각될 시에는 페널티를 줘서 그다음에는 분명히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문서화시키셔서 내려 보내주시고요. 거기에 맞지 않을 때는 정확하게 그 선에, 그 원칙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페널티든 뭐 상을 주든 그 원칙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에서 제대로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는 이제 연초에 우리가 지급할 때 그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중간에 한 번 더 공문을 보내든가, 중간에 한 7·8월경에 업무 추진할 시기에 그때도 한 번 더 우리가 독촉을 해가지고 정산 좀 잘 되게.

독촉도 중요한데, 정확하게 만드셔서.

예,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기준을 만드셔서 그 기준에 어긋나는 거는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페널티를 주게끔, 그래야 이후에 이 정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받아가는 거는 중요하고 받아 가가지고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좀, 대부분 다 잘 하시겠지만 일부 몇 개 단체가 좀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랬는데. 제가 군수님께서 다양한 1인 시위를 하셨고 그 1인 시위의 효과가 뭔지, 결과물이 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75페이지에요, 조치결과가 주민동의 없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반대시위를 통해서 이걸 관철시켰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민간단체에서 시작한 걸로 아는데. 군수님이 주체적으로 1인 시위를 하셔서 이 결과물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는 조금 오버된 설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리고요, 주민투표를 통해가지고 스스로 삼삼오오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관철시킨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군수님의 치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아주 사소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마는 이거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는 요거 이후에라도 삭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아까쯤에 위원장님의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법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법의 저촉을 받게 돼 있죠. 그 일을 행정과에서 하지 않은 겁니다. 맞지요? 누구 책임입니까?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용부서에서 합니다.

당연하죠. 사용부서에서 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사용부서장이 책임집니다.

당연하죠.

예.

사용부서장한테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사용부서장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정산에 대해서 똑바로 그걸 관찰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로드맵을 제시할 게 아니라. 맞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어떤 분이 자치위원장이 계세요. 그분이 또 다른 봉사활동으로 또 저희 군비를 타갑니다.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시죠. 그분이 이중삼중으로 영수증 처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단언컨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적발 그런 부분, 부정한 부분이 적발된다고 하면 부서장의 책임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 지적사항에 넣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 잦은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역시도 크게 뭐 달라진 거는 없지요, 18년도에도?

올해는 가능한 그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뭐 보기에 크게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저희가 어제 기획청렴실을 할 때 소원사 부분이었습니다. 담당직원이 2개월 만에 그 법을, 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송담당자가 2개월, 3개월 만에 계속 바뀝니다. 특히나 이런 전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잦은 인사이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처리가 될 때까지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자료 114페이지에 보면 징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징계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좀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이게 18년 5월 15일 보면 행정직에서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 그다음에 18년도 12월 5일에 보면 음주운전으로, 행정직의 음주운전으로 감봉 2월.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죠? 같은 징계사유에 징계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18년 6월 19일에 품위손상으로 견책. 19년도 1월 10일에 품위손상으로 해임. 이 어떻게 이렇게 같은 징계사유에.

이거는 이제 감사, 징계 요구는 우리 기획청렴실에서 하는데.

예.

경미한 사항이든지 아니면 또 조금 중한 상황이든지에 따라가 처분이 좀 달라집니다. 그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본인의 어떤 처분에 대한 어떤 자기 잘못이라든지, 처음으로 적발됐다든지, 두 번째 적발됐다든지 하는 또 비위의 횟수라든지 그런 거에 감안해서 처분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음주 2회 이상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1회만 해도 요즈음에는 견책입니다.

2회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죠?

감봉이 됩니다.

음주 2회가 되면 감봉이 됩니까? 혹시 인사의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까?

이 자체가 인사 불이익입니다. 감봉을 받든지 견책을 받든지 하는 부분에서요.

사람에 따라서 인사에 전혀 영향을 못 끼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음주운전 같으면 수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그지요?

예.

1회 적발, 2회 적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인사상에는 문제는 일으킬 수 있고, 그지요. 품위손상도 어떤 손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견책이 될 수도 있고 해임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만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원칙이 있는 겁니까? 그건 없구요?

기획청렴실에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징계에 관련해서. 그 처분에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 행정지원과 안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위원회든 인사위원회든 징계를 받기는 하나 인사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요? 사람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기장군의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알겠습니다. 징계를 받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요청한 의정 자료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저한테 보내준 의정자료입니다. 군수님의 마을방문에 대한, 정관 지역의 마을방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100% 저희가 신뢰해도 되는 거죠?

현재 정리된 거니까 아마, 예.

100% 제가 믿고 이게 맞다라고 신뢰를 해도 되는 거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득문입니다. 먼저 참석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경리팀장입니다. 하화동 계약팀장입니다. 정혜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재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재무과장 정득문 경리팀장 박경희 계약팀장 하화동 재산관리팀장 정혜영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주요 현안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업무보고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경리팀, 계약팀, 재산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현황은 정원 20명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 맡고 있는 소관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금 현황으로는 정기예금, MMDA, 공금예금 도합 일반회계에 1022억 원을 군금고에 예치 및 자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토지, 건물,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청사 및 주차장 현황으로 주차장은 본청 부설주차장이 410대와 신천 노외공영주차장 160대 도합 571대 주차장이 있습니다. 청사위탁관리 현황으로 관리업체는 KB유니온개발(주)가 되겠으며, 관리인원 29명, 위탁용역비는 2019년 현재 1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현황입니다. 본청 보유분은 정수 138대, 보유 137대가 있으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 성과는 참고바랍니다. 7페이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재정운영입니다. 정확하고 책임 있는 2018회계연도 결산추진입니다. 일반회계에 1개, 특별회계 10개, 기금 7개 도합 18개 대상 회계에 대하여 통합결산안 작성,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결산검사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2018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의회 심의 및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입니다. 결산서는 의회 승인 후 2개월 이내가 되겠으며, 제작부수는 100권입니다. 추진 내용으로 지자체 결산 정보를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복잡한 결산서를 가능한 간결하고 쉬운 말로 작성, 활용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입니다. 시행일시는 201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공개 대상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방법으로는 집행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군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에 공개가 되겠습니다. 2번,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입니다. 연간 특정업체와 1인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제한입니다. 총량제는 계약건수는 15건, 계약금액은 3억 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10억 이상 건설공사 원가자료 공개입니다. 공개방법은 군 홈페이지 지정게시판이며, 공개항목으로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를 공개합니다. 적용대상은 18년 11월 1일 계약 건부터 적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경쟁유도를 위한 구매규격 사전공개입니다.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 대상이며, 사전규격을 나라장터 g2b를 통해 가지고 입찰 전 5일 전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시방서,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3번,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입니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가 되겠으며, 적극적인 민원 행정을 위하여 군청 방문이 힘든 민원은 현장에서 신청서 수령, 대부안내, 결과 통보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 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관리대장, 관련 공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지고 재산현행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방역실시와 청사 내·외부 순찰, 소방안전점검 실시 등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 청사시설 및 환경개선입니다. 차성아트홀 시설개선, 청사시설 환경개선, 직원 사무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된 사무가구 교체 등을 하고 있으며, 군 청사 바닥 데코타일 교체공사를 202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재무과는 3건이 있습니다만, 1번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입니다.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용어, 복잡한 결산서를 가능한 쉽게 정리해 제작하겠습니다. 제작 부수는 100권이며, 읍면 배부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입니다. 수의계약 편중 현상 방지로 계약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와 다수업체의 참여기획 균등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1인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규정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간의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연간 특정 업체와 1인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을 제한코자 합니다. 계약건수는 15건 이하, 계약금액은 3억 원 이하를 준수하겠습니다. 관내 업종별 업체 관리를 조달 등록된 업체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계약업체에 대한 현황 등 정보구축 및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사업부서와 계약담당자 협의 후 계약업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로 신뢰 받는 군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읍면 청사 신축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읍면 청사를 신축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기능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1단계로 정관읍 청사, 장안읍 청사 순으로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135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사 유지·보수내역에 보면요. 수의계약 건이 있잖습니까, 159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 총량제에 건수는 15건 이하, 금액은 3억 원 이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보니까 웰디자인이라는 업체가 작년에 17번 계약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21번입니다.

21번입니까. 제가 뒤에는 못 봤는데. 아무튼 15건을 넘은 걸로 보입니다. 금액은 3억 원 이하로 맞추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약 건수를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작년에 청사 보수 관계로 해가지고 웰디자인 업체가 다수 계약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계약 건수를 대폭 줄여 가지고 지금 이 총량제를 준수코자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내역을 보니까 지하 진공청소 정도, 분전반 교체,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구입 및 설치 그다음에 사무공간 내부 수선, 페인트 도색, 균열보수 이 정도인데요. 사실 이거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런다면 한 곳에 일감을 주기 보다는 계약업체 여러 군데에 분산을 시켜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63페이지를 봐주시면 차성아트홀 리모델링 개·보수에 대한 실적에서 수리내역과 기간과 금액과 비고가 나와 있습니다. 비고가 비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비워둬도 되는 겁니까?

예. 지금 6건이 있는데 대부분 다 금액은 소액이고예. 지금 6번째 차성아트홀 1층 임대공간 및 냉난방기 조달구매는 최근래에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고에다가 어느 업체가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비고의 부분에 있어서 비워두지 마시고 다음에는 내용을 적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저도 성경미 부위원장님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웰디자인의 건설면허는 뭡니까? 웰디자인이요.

웰디자인의 뭐요?

건설면허 업종이 있잖아요. 웰디자인의 건설면허는 뭡니까?

….

제가 유추해 보건대, 시설유지업일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유지업으로요. 지금 21건에 나눠져 가지고 금액이 2억 5600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입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21건으로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을 넘겨주셔야 될 게 아니고 청사 전체에 대한 입찰을 넘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꽤 오랜 시간 기장군청 청사를 담당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도 웰디자인 업체가 실제적으로 우리 조직개편 해가지고 칸막이 설치 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실제적으로 이 업체가 공사를 잘 해 가지고 자주 우리 군에서 많이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뭐 잘했으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있겠지만 시설유지업으로 기장군 전체 청사관리를 입찰을 붙이셔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을 말씀하셨는데요. 저 때문에 15건에 3억으로 조정한 걸 알고 있는데, 제가 17년도, 18년도에 봤을 때 제일 많이 가져간 게 웰디자인이에요, 꽤 많은 건수로. 어떻게 딱 거기에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웰디자인이 제일 많이 해서 2억 5천. 3억 미만입니다. 이거는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그 금액조정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건수와 금액은 분명 조절이 돼야 됩니다. 수의계약 건으로.

예.

그 부분 다시 어떤 기준으로 15건에 3억 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여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기성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기성을 취급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기성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시나요?

공사감독자가 지금 실제적으로, 담당 감독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기성 검사를 해 가지고 기성검사서에 따라 가지고 기성고가 나가고요. 이게 세 분 정도 담당 감독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재무과도 같이 사인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성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는 사인하는 게 아니고 감독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두 명 이상, 6급 이상 감독 공무원이 확인이 있어야 기성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2030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답변이 달라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률 위원님.

우리 재무과는 크게 보면 자금 운용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143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이 대부도 있고 매입도 있고 매각 등 있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단위는 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료 같은 거 산정기준은 물론 있겠죠? 산정기준이.

예. 있습니다.

보면 3년 단위로 몇천 원에서 몇백만 원, 몇억도 있습니다. 개인으로 볼 때는 한 900만 원이 최고고. 한수원에도 2400만 원을 대부를,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대부도 좋겠지만 소소한 자투리땅 같은 거는 대부수입보다 공공용 사용에 부적합하다든지 사용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땅은 차라리 대부보다는 매각을 해서 모아서 공공용주차장을 매입하는 데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정리를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공유재산이, 기장군의 공유재산이 아마 몇천 건, 몇만 건이 되지요? 몇천 건은 되겠죠?

예. 부서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몇천 건은 되겠죠? 자투리땅부터 해서.

예.

이런 걸 좀 사용 가치가 없는 거는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매각을 해서, 공공용 이용가치가 없다고 볼 때는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공공용,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공용 사업에 좀 사용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매년 일정 부분이 매각되고 있는데요. 주로 소규모 경향이 있고요. 매각 사유로는 보존 부적합이라든지 손실보상 이래 가지고 도로라든지 수용되는 경우에도 매각되는 경우가 있고. 매년 일정 부분 계속 매각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투리땅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어봐야 공공용부지로 쓸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필요한 개인이 있으면 매각을 해서 다른 공공용 목적의 사용을 위해서 매각을 해서 공공용의 사업에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김종률 위원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하는데요. 면적이 150.0㎡ 같으면 땅을 말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평을 말하면?

예. 헤베당 그렇습니다.

예? 헤베?

예. 제곱미터당.

제곱미터가 150.0 같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0평쯤 됩니다.

50평요?

50평 조금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일정한 계약 기간이 몇 년입니까? 계약기간이 있어요?

계약기간은 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2년 하고 나면 또 다시 해 주고, 또 다시 해 주고.

주로 연장계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이래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땅 옆에 우리가 군청 땅이 옆에 붙어있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주로 자기 집이라든지, 기존에 우선권이 있어 가지고 계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종률 위원님 답변처럼 개인은 필요한데 우리 관에서는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편리하게끔 우리 군민한테 매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좀 고려해 보십시오.

예. 실제적으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서는 쓸데없잖아요. 조금 조그마한 거.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읍 청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셨죠? 17년도 8월에.

예. 했습니다.

실시를 하셨고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순위도 결정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청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을 텐데. 자료에서 보여지듯이 타당성 용역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읍청사 설계가 들어갔어요, 그지요? 그리고 저희가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시설설계가 이 타당성 용역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지요?

정관읍 청사 말입니까?

예. 정관읍 청사요.

정관읍 청사도 현 정관보건지소 위치에 복합커뮤니센터 신축, 지하 1층 지하 3층 이래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르게 나온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지 않나. 물론 100% 그렇진 않지만 정관읍 청사에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정관읍은 본관 건물은 그대로 있고요. 정관읍 복합커뮤니센터 이래 가지고 보건지소 자리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타당성 용역에서는요?

주차장은 지금 현재 기존에 70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72면으로 해 가지고 2면이 증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현황이라든지 위치상으로 주차장을 지하로 넣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위치상으로 거기에 물이 났습니다, 지하에.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갖다가 유치하려니까 지하에 물이….

실제로 물이 난 건 아니죠? 확인하신 건 아니고.

제가 그 앞에 노인복지회관을 갖다가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지었거든요. 포클레인으로 파보니까 한 4m 내려가니까 물이 났습니다. 제가 물 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난번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저희가 묻고 부서에서 답을 하고 하시는데, 노인복지관을 지으실 때 물이 난 걸 확인하셨잖아요, 그럼?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정관읍 청사를 지하로 판다는 거는 물이 난다는 걸 알기 전이었습니까, 알고 난 후였습니까? 복지관의 아래에….

지하 타당성 검토 용역할 때는 제가 재무과장 위치에 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제 의사는 전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거기에 지금 취업정보센터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한 5면.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잡음들이 많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아 이건 드려야 된다, 이거는 지금 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부서에서 보내온 그 설계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다수의 의원님들이 하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으며, 이게 똑바로, 제대로 밟고 진행이 돼 왔는지, 안 그러면 약간 변칙적으로 되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밝힙니다. 이후에 다른 의원님들이 추가 질의를 하실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사무가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부서사무 청사 유지·보수 내역에 보면, 사무가구 부분에 보면 보통 조달을 합니다, 그지요?

예.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조달을 구입하는데 거의 시기도 비슷하고, 청사 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조달로 가고, 어떤 거는 산업 그냥 업체로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런 건수가 제법 보입니다. 사무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사 내부에서 쓰는 사무 가구는 업체가 달라지면 조금 가구 자체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조달로 할 것 같으면 시기도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구입에. 같이 조달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업체로 할 것 같으면 조달 빼고 다 업체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조금 이해가 될 듯한데, 지금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무가구 구입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조달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 업체를 이용하시고 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개 업체가 보이네요, 사무가구에는. 160페이지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예. 재산관리팀장 정혜영입니다. 저희가 보통 조달을 요청할 때는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조달로 하고요. 긴급하게 좀 필요한, 부서에서 낡은 가구를 바꿔 달라고 할 때는 주로 나와 있는 이 업체를 통해서 가구를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닌데요. 이게 보면 조달로 하는 경우보다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금액대는 훨씬 높은데요?

크게 조직개편이 되고 이동을 하고 나면 짜지부리한 가구가 좀 필요한 게 많고. 그랬을 때는 이 업체를 통해서 지금 구입 하고 있습니다. 조달보다는 개인 업체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게 가구가 막 대량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실과에서 조직개편이 됐거나 낡은 가구를 교체해 달라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한 가지 업체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계속 넣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업체에 하는 경우가 금액이 더 크다는 말입니까? 대량으로 할 때는 조달로 하신다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조달로 요청할 경우에는 가구가 조달이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 보통 조달보다는 업체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구입 해 가지고 조달로 한 적은, 크게 가구 있을 때.

서류상에 나타난 거는 조달로 했을 때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오히려 업체에 맡긴 경우에는 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조달보다 업체가 훨씬 금액대가 큰데, 그러면 이게 더 대량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지금까지 왔을 때는 업체를 통해서 가구를 구입한 적이 많았고요. 조달로 했을 때는 제가 있을 때는 조달로 한 적이 별로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의원님들 앞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보고,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예. 12페이지 읍면 청사에서 지금 나온 거 말고, 추진사항 말고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장안읍 청사에 대해서요. 18년도 장안읍 청사 신축 종합계획수립 용역 시행 말고 또 19년 3월 장안읍 청사 신축을 위한 심사 조건부 승인 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장안읍 청사는 지금 투융자심사 승인을 해 가지고 123.1억인가 해 가지고 올 2019년도 3월 달에 시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일단 부지 확보를 위해 가지고 지금 부지 매입비를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인근에 지금 현재 장안중학교에서부터 내려오는 농협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장안읍사무소와 경계가 확정이 덜 된 상태가 돼 가지고, 지금 부지 매입비를 갖다가 예산편성을 못하고, 마지막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는 부지 매입비 편성해 가지고 보상 실시하고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저도 청사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장안읍 청사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투자심의를 받았을 때 부지가 없는데 투자심의가 가능합니까? 장안읍 청사로 해가지고 투융자 심의를 받으셨잖아요?

추가 매입하는 부지요. 추가 매입 부지가 지금 현재 도로 경계 부분하고요.

그럼 여기 투융자심의를 받을 때 그 부분이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그럼 3453㎡를 받았을 때 거기가 추가가 들어간 겁니까, 면적이?

예.

들어갔다고 하시면 그 부지가 어디예요? 그럼 그 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확실치 않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대신 답을 해도? 재산관리팀….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에게 설명들음) 예. 도시계획부지로 확정된 상황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변경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지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123억에 대해서 인구 8800명밖에 안 되는 데도 장안읍도 123억을 받았어요. 저희 정관읍은 10만이 다 됩니다. 지금 8만 5천 인가요? 넘어가고 있는데 겨우 50억입니다. 제가 제일 반대한 사람이에요. 이 50억 갖고 정관 이거 증축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공통사항에 보면 읍면 청사 사전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공청회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음. 제가 작년에 공유재산관리 4번 이 부분을 지적사항을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완료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정관읍 청사는 공청회 저희 딱 한 번 그것도 추경하기 전에, 이틀 전에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되고, 지적사항은 처리가 됩니까? 그런데 투융자심의 받은 거는 또 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부지를 지금 매입….

아니 이거를 하셨을 때는 이 부지 안에 들어가셨다매요. 어떻게 된 겁니까? 1, 2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다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다시 전면, 다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재산관리팀장 정혜영입니다. 저희가 투자심사 받을 때는 장안읍사무소는 지금 도시계획에 공공부지 청사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부지를 기준으로 투자심사를 넣었습니다. 그 부지 안에 저희가 지금 부지 매입을 하고 조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 안에 시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걸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매입을….

그런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며요. 심의 받을 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면적은 그대로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고요. 시 부지가 있습니다. 시는….

합의가 됩니까?

예.

합의가 확실히 됩니까?

예. 확인이 됩니다.

합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용하고, 일부 개인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면적에 시 부지를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됐으니까 넣은 거 아닙니까?

투자심사 받을 때 그 부지에….

이거 임의대로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합의가 없이.

저희가 말하는 건 매입이 위주가 아니고요. 매입보다는 사용허가를 득하는 것이, 어차피 읍사무소 옆에 지금 신설도로 난 부지거든요. 신설도로 벽면에 있는 부지더라고요.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합의도 안 돼 있고, 뭐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 다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는 저희가 우선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부지에.

차질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질이 전혀 안 생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면적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선과 토지대장 면적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심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캐드 도시계획선 밖에 있는 도면 갖고 와서 캐드를 재어 본 면적하고, 토지대장상의 면적의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변동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거가 됐을 때는 이미 바로 심의가 돼서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전투적으로 지었어야 되는,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뭔가가 합의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인데요. 아까쯤에 대부를 책정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목은 전입니다. 이 면적을 어떻게 지금 계산이 돼서 지금 1180이면 거의 3800평이 넘죠?

예.

얘가 1년에 33만 원을 내요. 그러면 한 평당 얘는 돈 천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3894평이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사용료가 지금 1년에 33만 3970원인데. 이게 그럼 한 평당 사용료가 얼마가 책정이 되는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 또 전이에요. 393헤베면 이거는 또 요거하고 또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 같고. 도대체 전일 때는 얼마큼이 적용되고, 임야일 때는 얼마큼이 적용이 되고. 이게 어떻게 산출이 안 됩니다.

대부료 산출내역이 지금….

그러니까 전일 때, 답일 때, 대지일 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실제적으로 면적에다가 공시지가를 곱하고요 그리고 요율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데 요율이 전이냐, 주거용이냐, 경작하는 거냐, 기타냐에 따라 가지고 요율의 적용이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임대하는 일수가 365일 중에서 며칠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대부료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보고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공통사항에 보면, 그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공무직을 1명 두셨다고 했어요. 공유재산을 관리 잘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이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무직은 그러면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개발 활용한 경력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공유재산을 갖다가 현장 확인을 자주 해 갖고요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현황은 저희한테 낸 거는 지금 현재에 저희 공유재산을 정확하게 기입하신 거잖아요?

예.

맞죠?

예.

그런데 이 현황에 어떤 부분을 뭘 하려고 이 공무직을 두신 거예요, 그러면? 실태 파악을?

공유재산 이용실태가 여기 경작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기타 잡종지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위해서 이분이 된 거고. 개발 활용될 수 있는 그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공무직을 두신 이유는?

예. 개발 활용하고는.

이 부분은 365일 이분이 나가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에서 1년에 몇 번 가서 실태만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공무직을 따로 두셔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맞잖아요?

기존에는 공무직이 공유재산 실태라든지 관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없었는데, 2018년 5월부터 전담 인력을 한 명을 채용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현황파악이 현장 실태조사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채용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81개인데.

대부는 81건이고 실제 관리하는 건 470.

470개라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이거는 대부현황이기 때문에 81건.

그럼 공유재산은 따로 사백 몇 개는 여기에 안 올리시는 겁니까.

현황 총 필지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개발 활용 이거는 그냥 쓰셔 놓으신 거네요, 처리결과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화장실 부분 있잖아요. 제가 어디인지 찾지는 못하겠는데, 제가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보다가. 어떤 거는 청사 1층에 여자화장실 또 어디는 청사 1층에 민원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이렇게 해 갖고 유지·보수가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이 그렇게 따로 돼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농협 옆에. 좋습니다.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농협 옆에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든, 1층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든 간에 같이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걸 따로 계약하고 저걸 따로 계약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화장실 부분이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교체라든지 비슷한 유지·보수 부분을 갖다가 같이 묶어서 하지 않고 꼭 이렇게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묶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예산 손실에서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그렇게 건 건마다. 건 바이 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하더라고요? 남자화장실 같으면 남자화장실 따로, 여자화장실 따로, 군 청사 바닥, 여자휴게실 바닥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해서 발주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금 낭비적인 요인들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사를 갖다가 필요시 고장 날 때마다 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에 보면. 시기적으로 볼 때. 보세요. 162페이지에 체크 해 놨는데 79, 80을 보면 청사 내 1층 여자화장실 오수 배관 교체, 청사 내 1층 민원실 화장실 노후 오수 배관 교체. 이거 작업이에요, 그지요. 1층이고 12층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같은 청사 내 1층에 오수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인데, 시기도 같아요. 2019년 1월 21일, 2019년 1월 29일. 그러니까 위에 것 끝나고 밑에 것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묶어서 왜 발주 못 하냐고요, 공사를. 계약을. 이걸 굳이 따로따로 하실 필요가 있나.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데 안에 보면 대부분 그래요.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라는 답변이라도 괜찮고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부분적으로 수리를 계속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 오고 있었는데요. 금액이 다 소액이고 천만 원 이하이고 이래 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앞으로는 이 청사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위원님, 저는 이것 하나만 저기 하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공유재산 이 부분이요, 저한테는 따로 좀 갖다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지금 필지가 530개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저한테는 따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민호 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재희 언론팀장입니다. 다음은 남소정 군보편집팀장입니다. 그리고 IT팀장님은 오늘 아들 군대 관계로 지금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미래전략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래전략과장 안덕식 전략홍보팀장 한민호 언론팀장 이재희 군보편집팀장 남소정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2018년도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영화관의 다각적인 운영으로 군민 영상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가설극장 운영을 했습니다. 총 6개 실시했고, 약 600명이 관람했습니다. 다음은 시트콤 “날아라 메뚜기” 제작 지원을 통한 지역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장시장 제1공영주차장 전광판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 및 군정홍보 활성화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군보 편집회의 운영입니다. 월 2회 운영하며 1차는 주무팀장 회의를 하고, 2차는 부군수 주재로 부군수, 각 국장 외 한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보 명예기자 운영입니다. 13명이며 일반인 5명, 학생 8명으로 운영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군보 점자신문 발간입니다. 월 25부로 연간 300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 운영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빅데이터·공공데이터 과제 분석 및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영화관 운영으로써 차성아트홀 영화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주기는 매주 일요일 1일 3회 상영하고 있고, 영화 구성으로써는 최신 인기영화 및 가족관람 영화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가설극장 문화공연 및 이동영화 상영입니다. 찾아가는 가설극장 문화공연 상연은 정관중앙공원에서 어린이를 위한 문화공연을 상연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마을주도형 이동영화 상영을 하겠고. 두 번째로 다각적인 홍보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KTX 열차 내 홍보영상물을 상영하고 있고. 다음은 TV방송 및 각종 프로그램 협찬 및 홍보입니다. 올해 예산은 4억 5천만 원으로 편성돼 있고 인지도 높은 TV, 신문, 케이블, 인터넷, 잡지 등 광고업무의 추진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요충지 광고매체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터치뉴스를 활용해서 10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을 이용해서 예산은 1억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홍보 캠페인 제작 및 방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기장의 볼거리, 먹거리, 축제 등을 연계한 체류관광객 유인 홍보물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모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방송 콘텐츠 제작입니다. 기장을 간접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방영으로 기장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송제작은 KNN에서 하고 있으며 오시리아 스타탄생 가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감만족 기장 프로그램 제작·홍보입니다. 우리 군의 역동적인 발전상 및 특산물, 축제 등 각종 홍보요소를 케이블TV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뉴스 제작입니다. 우리 군 관련 뉴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액은 1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렉쳐콘서트 방송제작 지원입니다. 부산 CBS방송과 우리 군이 공동주최 및 협찬하여 강연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기·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고, 소요예산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개발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입니다. 초고층건물의 폐해와 문제점을 조망하고 그 대안으로 초고층건물 청정지역인 우리 기장군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으로써 KBS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라디오 연중 캠페인 광고입니다. 인지도 높은 시사프로그램을 보유한 표준FM채널과 청취율 15% 수준의 높은 청취율을 유지 중인 음악FM채널을 통해 축제·관광·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장군 군정홍보영상물 업데이트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우리 군을 소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기존에 있는 동영상을 업데이트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중앙청사 홍보전광판 활용입니다. 광화문 정부청사 별관2층에 설치된 LED전광판을 활용해서 각종 축제, 관광, 특산물 등 홍보영상물을 매월 표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SNS 운영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홍보영상 운영 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군민필진 운영을 통해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를 통한 군 대외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점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성공적인 군정홍보를 보도하고, 언론보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및 대담 진행으로 군정 주요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장군보 발간 및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발간개요는 창간일은 95년 9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발간구성은 월 1회 하고, 발행부수는 7만 5천부로써 20면이 되겠습니다. 군보 편집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군민 정보 및 다양한 콘텐츠를 추구하여 군민 소통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기자를 활용해서 미담사례, 독자마당 투고 등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보 점사신문도 발간해서 월 25부로 연간 한 3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보에 관련된 외국어판을 올해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3개 국어로 전자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방과 소통, 신뢰의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스마트 군정, 위한 안정적인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군민 중심 맞춤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고, 정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보보호 마인드를 높이고 수준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기장사람들 QR코드를 삽입해서 기장군보를 스마트폰으로 기장사람들 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 빠른 소통의 창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종이신문인 기장군보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과 소통의 한계를 느껴, 개별 기사와 광고에 관련 부서 전화번호 및 사이트 주소를 문자로만 기재하고 있어 공휴일이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추가적으로 궁금 사항을 즉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기장사람들 사이트로 바로 접속되는 QR코드를 제작해 코드 이미지를 군보 1면 상단에 삽입하여 이용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기장군보를 읽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쉽게 온라인으로 접속‧해결할 수 있도록 종이신문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캔 한번으로 바로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시켜 기존 인터넷 접속 시 주소를 텍스트로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통·공감하는 군민 중심의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군민 관심이 높은 주제를 분석․발굴하여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군 대표 홈페이지가 되겠고, 추진내용은 군민이 자주 찾는 웹페이지와 인기 검색어를 빅데이터를 분석, 관심이 높은 정보를 발굴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해당 정보로 바로 갈 수 있는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이 그냥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분기별이고 추진방법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자주 찾는 정보’ 코너를 신설했고, 홈페이지 접속 통계 및 인기검색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군민이 관심이 높고 흥미가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군민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군정홍보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시의적절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17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

지난 2018년도 기장군 홍보영상물 상영, KTX에서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2017년에는 2억 2천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2억 4천으로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계약하다 보면 한 달 정도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약관계에 의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삭감돼가지고, 그거는 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돼 가지고 추경 예산 편성할 때 되기로 돼 있습니다. 계약관계 때문에 좀 늦은, 2천만 원 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그 예산이 늘어났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기장군에? 홍보효과는 어떤 효과 거뒀습니까?

우리 기장군의 축제, 먹거리, 볼거리 등 각종 행사할 때마다 KTX, 하루에 한 170회 정도, 157회인가 매번 KTX가 하루 운행합니다. 거기에서 객차가 이렇게 하면, 계속 하루에 한 편당 2회씩 상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 만 계속 상영하기 때문에 우리 KTX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우리 지역의 축제, 볼거리, 먹거리를 보고 우리 관내를 갖다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 있습니다.

축제 중에는 미역·다시마축제도 들어가는 겁니까?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축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KTX에 제공해 가지고 그래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왜 미역·다시마 이런 건 매출액이 지금 늘어나지 않는 걸까요? 오히려 더 지금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홍보가 됐나요?

매출액은 제가 뭐 체크를 하지는 못했지마는 그 미역·다시마, 실제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완도의 미역이 한 7천 원 하면 우리 기장미역은 1만 5천 원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팔았을 때가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단가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 미역 단가가 상당히 높게 팔리고 있습니다. 미역·다시마가 좋다 해가지고.

미역·다시마 가격이 해마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효과도 없는데 계속 예산만 주는 거는, 기장군 예산을 주는 것밖에는 사실은 안 돼요. 예산을 준만큼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 효과가 안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KNN에 준 그 예산액이 약 한 5억 정도를 줬더라고요. 4억 9300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료에 나온 거를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거의 한 5억 가까이를 예산을 우리가 기장군에서 투입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만큼 주면, 예산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미역·다시마의 가격은 지금 팔리지 않아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탠데 뭘 홍보했는지 사실은 좀 의심이 되고요. 우리가 그 방송사 측에나 요구할 때 제대로 우리의 특산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요구를 해서, 요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도 8월 25일 날 장안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2심 판결까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지금 상고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장군보에―제가 생각건대는―기장군에서 군민들에 대한 사과문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기장군민, 장안 군민에 지금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2심까지는 기장군이 판결에서 패소를 했어요.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는 건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기장군이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보니까 저수지 붕괴 그 원인은 그 관리소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장군보에 분명히 기장군의 입장, 그 장안읍 주민에 대해서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사과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위원님, 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얘기인가 그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장안 수해 시에,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소송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내덕저수지.

내덕저수지.

아, 내덕천요.

예, 장안 내덕저수지. 그 이제 붕괴원인을 보니까 관리소홀이다라고 이렇게 났어요.

내덕천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장군보에 내시는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하고 집행부, 군수님한테라도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안주민들한테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른 과와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미래전략과는 최대 업무가 홍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저….

홍보 부분에 조금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예.

기장군 홍보예산이 1년에 한 약 24억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24억 지출 중에서 크게 사업내용을 보면 군보발행에 5억 정도, KTX 등 수도권 홍보에 한 3억 정도, 나머지 16억은 주로 지역방송 협찬이나 방영비로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위주의 그 방송 방영도 좋지만 전국적으로 기장지역의 특산물이나 관광, 스포츠 등 이 다양하게 방향 설정을 해가지고 광고효과가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산은 사실은 우리 홍보라는 것은, 우리 미래전략과 예산으로 이야기하면 영화 상영도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가설극장도 있고 그다음에 KTX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그 각종 프로그램 협찬하는 것도 한 4억 5천만 원, 올해 예산을 주셔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요충지나 그다음에 기장홍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송사에도 우리가 협찬해가지고, 우리 바닷가가 36km 정도 되는 우리 저쪽에 공수부터 해가지고 효암마을까지 한 36km 되는 그 지역에 또 KBS,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살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콘텐츠 제작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이런 게 다 합해져가지고 우리가 한 몇 십억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홍보예산은 한 4억 5천 해가, 5억 5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체육 분야 이런 데서도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세계청소년야구선수대회가 요번에 유치됐지 않습니까? 국제권 대회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지금 있고, 우리 기장군 이제 세계청소년야구…돼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그 홍보를 갖다가 잘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을 갖다가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대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추경에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의원들의 협조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좀.

김혜금 위원님.

17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는 2017년도에도 있고 2018년도에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왜 아무 것도 구입 안 했습니까?

앞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으로.

예.

계획이 있습니까?

예.

어떤 계획?

우리는 사실 미래전략과는 장애인 제품이라 해봐야 봉투하고 복사용지밖에 거의 없습니다. 이걸 최대한 우리가 많이 되는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맹승자 위원님.

그 홍보대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저 잠깐만요. (자료 찾음)

아니요. 저희가 상식선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대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홍보대사라는 것은 우리 유명인을 통해가지고, 실제 송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구 달성군의 홍보메이커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자기가 전국노래자랑을 할 때 자기가 주도하면서, 달성군에는 송해공원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거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유명한 사람이 좀 우리 홍보대사로 많이 초청되면 그렇게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홍보대사는 그 지역을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야 저희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실적을 보면 참 민망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냥 축하공연에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TV에서 단 한 번이라도 멘트를, 기장군에 대한 멘트를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요. 이분들은 또, 한혜진 씨나 박구윤 씨는 전혀 TV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축하공연이라는 건 이분들 출연료를 안 받습니까?

그거는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저희 내부에서 그냥 이분들이 홍보대사라는 거 기장군민이 몇 명이나 알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대사를 역임을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추천 좀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수락할 조건이 되면 좀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마는 한계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 또 스타가 돼 있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여력도 있습니다.

늘 좀 이렇게 바꿔보겠다고, 개선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1년이 지났는데 크게 뭐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료 보다가요. 언론사별 홍보 투자실적을 쭉 보다가 197페이지에 보면 112번과 114번 부산일보 홈페이지 동네북 군정홍보, 국제신문 기장군 전용 홈페이지 군정홍보 이거 저희가 본예산인가? 언제 삭감한 부분입니다. 맞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은 삭감한 부분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근데 삭감한 사업이 올라왔어요.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한 것 같은데. 안 그러면 혹시 삭감한 걸, 어떤 부서에 보니까 삭감한 걸 몰랐습니다 하고 올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요. 홈페이지.

아, 예산 삭감된 거는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을 갖다가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려고 했는데 그 올려가지고 그게 또 삭감돼 가지고 우리가 홍보 예산에서 일부를 좀 떼 가지고 거기에 투입된 겁니다. 전용이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예산을 증액시킨 거, 조금 전용해서 조금 어디 예산을 끌어다가 조금 붙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한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것 같으면 적어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는 했어야 되는 겁니다.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 심정은 어떠냐 하면 의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통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어떤 얘기도 없이 삭감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사업으로 진행을 시켰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지마는 사실은 기존의 예산 목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 예산을 올린 거고, 기존에 우리 홍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은 4억 5천이지만, 올해 예산에. 그중에서 일부를 떼 가지고.

아니 그러면 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건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을 갖다가 추가로 더 과하게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거 다른 홍보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포함 돼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목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셨다는 거는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거, 과다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하고 양 신문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신문으로써. 그 신문에게 우리 기장군을 갖다가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거 중심으로 그 뒀다 이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요, 이 부분을 필요 없는 사업이다 볼 때 저희가 판단할 때 그냥 아주 쉽게 판단한 게 아니고요 심도 깊게 판단한 결과 이거는 예산, 이 사업 자체는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 데 있어서는, 제가 타 지자체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니까,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용하는 부분들이. 전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전용을 해서 그대로 올린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예산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그래서 적어도 제 얘기는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은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것 같으면. 저희가 이거 받아보면서 벙 안 찌겠습니까?

위원님, 용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는, 전용은 목을 옮겨야 하는 것을 우리가 전용이라고 하고. 예산 목 안에서 201-01 같으면 그 안에서는 하는 것은 부기의 일부분을 갖다가, 그것도 같은 홍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거를 예산을 여유롭게 받기 위해서 목을 하나 설정해서 만들어 이거를 따로 떼 내어 가지고 다른 예산 안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따로 떼 내서 목을 하나 만들었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올렸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김혜금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성경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장안읍에 내덕못 저수지 물 터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심, 2심에서 패소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잘, 내덕저수지 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장안읍에 있는 주민들이 고의로 내덕못 터준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군 집행부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로서?

제가 그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뒤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예. 그거는 나중에 친환경농업과나 의원님께서 메모해 두셨다가 거기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 담당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요. 어쨌든 내가 다른 과에 알아보고 내가 이거를 할 건데. 어쨌든요. 이거는 과를 떠나서 장안읍 주민을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한 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과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거기 친정인데….

담당 부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의원님들 말씀하시더라고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전달 꼭 하시고요. 빨리 그분들 마음을 안 아프게 다시 복구를 하든지 하세요. 전부 다 자기 재산 다 날리고 100만 원 받아 가지고, 세상에 지금 완전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지 같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 거기 내면적으로 쳐다보세요, 들어가서. 장안읍에 들어가서 확인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장에 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팍팍 써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자꾸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 하지 마세요. 집행부에서 조금 관용을 베풀어서 하세요. 2심에까지 졌으면 됐지 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고 그럽니까. 무슨 덕을 보려고 주민들 상대로 해서. 그지요. 이건 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장 군민에 대해서 기장군보에 대사과를, 군민에 대한 사과문을 기장군보에 실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많이 초는 아니고요. 19년도 군정홍보계획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이거는 최근에 받은 건 아니고 한 두어 달 전에 받았습니다. 받아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지요. 일정 부분 삭감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이거 본예산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만든 건데. 그런데 계획은 하나도 삭감 안 된 상태로 계획을 하셨어요. 나중에 추경에 다 받는다라고 써놨네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의회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인정을 하지 않고 2차 추경, 3차 추경 다 받아내겠다?

아니, 업무보고인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부서에 연락해서 군정홍보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2019년 본예산 일부 삭감에 따라 1회 추경 시 확보. 뭐뭐에 따라 1회 추경 시 확보할 예정. 뭐뭐에 따라 추경에 확보할 예정. 해서 원래 세운 예산 100%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죠. 저희가 삭감한 부분들은 삭감한 부분 제외시키고. 만약에 4억을 올렸는데 2억이 됐으면 2억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셔야죠, 홍보계획을. 4억에서 2억을 삭감시켰는데 왜 4억에 준하는 계획을 세우시냐고요.

아, 열심히 하려고….

아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심의에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후 추경에서 어쨌든 니네는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 낼 거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정확한 팩트는 삭감된 거는 인정돼 있고 앞으로는 예산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19년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말씀드리는 거는 계획은 예산에 따라서 계획이 만들어 져야 됩니다.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요. 일정 부분, 한두 개 부분은 이후에 추경에서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다 올려 가지고 이 계획을 갖다가 본예산에 올린 그대로, 삭감한 부분 하나도 적용 안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추경에 다시 확보가 된다손 치더라도요. 처음의 계획은 삭감되고 확보된 예산 안에서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살림을 그렇게 살죠. 내가 지금 월급을 이만큼 받는데, 200만 원 받는데, 내가 나중에 200만 원 더 빌릴 거야 해서 400만 원에 대해서 살림을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살림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계획서를 보는 동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요, 한 가지 아니고.

한 가지만 하이소.

한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보도자료 제공 실적에 보면 정말 많은 보도자료들을 내셨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보도자료에 맞지 않는 자료들도 내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81번에 오규석 기장군수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앞서 부군수 임명권과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입장발표, 이거는 개인 입장입니다. 이게 군의 입장입니까? 예? 이게 군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개인 홍보를 갖다가 여기에서 해 주십니까? 이거는 개인 입장입니다. 군의 입장이 아니고요. 군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서도 안 되죠. 이런 걸 왜 보도자료로 이렇게 배포를 하십니까?

조금 크게 좀 생각해 주시고. 군수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 않습니까. 장이니까 그 장과 우리 기장군의 입장은 동일하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어떻게 군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부분은 이후에는요, 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이후에는 이런 개인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보도자료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생각이시고. 우리 생각에는 군수님과 우리 기장군은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 일치하는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중입자가속기에 대해서 수출용신형연구로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했다, 그거는 낼 수 있어요, 보도자료로. 혼자 하신 시위 행위지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혹시 부군수 임명권 반환 관련해서 1인 시위 관련해서 보도자료 한 번도 내신 적이 없습니까? 거의 일주에 한 번씩 올라오던데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거는 그냥 기자들이 알아서 쓰신 건가요?

예. 기자들도 1급 기사가 있고 2급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기사는 기자들도 관심이 별로 없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보도자료를 기자들도 쓰는 것도 게재하는 걸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전에 교복지급 관련돼서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교복지급이 꼭 되는 것처럼, 결정 난 것처럼 해서 자료가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기적의 경로당 부분도 자료가 나갔죠, 그죠? 그것도 의회 승인이라든지 내부 논의를 안 거치고 군수님의 단독 뜻에 따라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의회 승인을 정확하게 거치고 정확하게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만 보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때문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지요. 그런 잡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논의할 필요도 없겠죠. 과장님께서만 중심을 잡고 계시면 이런 잘못된 보도는 나가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과 우리 기장군 집행부가 소통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을 안 하시잖아요, 저희랑.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06페이지부터 보면,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드리는, 207페이지에 2017년도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면, 철마면 컴퓨터 대수요. 그리고 208페이지에 또 컴퓨터 대수요, 각 읍면별. 그다음에 209페이지에 19년도 컴퓨터 대수 보면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49대, 18년도 47대, 19년도 19대. 그다음에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22대, 52대. 이게 전체적으로 5개 읍면이 대부분 대수가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게 인구대비도 아닌 것 같고.

아, 이거는 컴퓨터당, 개인당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내구연수에 따라서 그걸 내구연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지나면 교체해 달라고 하면 교체 대상에 딱 맞게, 사양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양에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딱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보유현황이잖아요. 교체현황이 아니고

예. 보유현황하고 교체현황, 밑에는 209페이지에 구매현황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매해 가지고 각 개인별로.

그러니까 구매 말고 보유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유현황이 연도별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19년도만 보면 기장읍 10대, 장안읍 52대, 정관읍 31대, 일광 16대, 철마 15대 이렇습니다. 보유현황이 지금 장안읍이 월등하게 많아요. 이전에는 굉장히 작았다가.

현황이 우리가 읍면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산교육이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그걸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관도 있잖아요. 정관이 훨씬 많지 않나요? 장안읍보다.

정관읍이 48대 돼 있습니다.

19년도에는 31대인데요? 장안읍이 52대이고.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 어느 정도 두세 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모르는데, 몇 십 대가 막 차이나고 이러니까 이걸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그거는 우리 전산팀에서 자료를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 만들어 갖고 설명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습니까?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유현황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홍보를 기장군을 위한 그리고 주민한테 이득이 되는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홍보의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용되는 그런 홍보가 아니고, 안 그러시겠지만. 예. 정말 군을 위한, 군민을 위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요. 이거는 어디서 얘기를 몇 차례나 들었는데,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겠는데요. 미래전략과 직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의원들 그거 아무 힘도 없다, 의원들한테 가지 마라 의원들 그거 아무 힘도 없다, 내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오 군수하고 친하다, 내가 오 군수 오른팔이다” 이런 말씀하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 자제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 퍼지면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의원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 직원 없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표현을 안 했을 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일단 말하는 사람의 일정 정도의 실수는 인정해야 하실 겁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욕을 하더라도.

예. 그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인재양성과, 도서관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