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곽미연 의원님, 부위원장 에 강정구 의원님께서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등 3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28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안” 등 17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 모두 50건의 안건 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7분 자유발언 접수 결과입니다. 홍선의 의원님, 이해금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금일 2차 본회의 에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평택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홍선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급속하게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평택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식량기구에서는 농업의 공익기능, 다시 말해 다원적 기능을 크게 사회적 기능과 문화, 환경, 식량안보, 경제적 기능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화 완화와 농촌 공동체 활력, 피난처 제공, 전통문화 계승과 경관제공, 홍수방지와 수자원함양, 토양보전, 생물다양성, 식량공급, 국가 전략적 요청, 공동체의 균형발전과 성장, 경제위기 완화 등 13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안보와 홍수 조절효과, 수자원 함양효과, 토양유실 경감효과, 대기정화효과, 자원경관 유지와 생태계보전, 사회문화적 순기능 등 7가지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등 각종 국책사업과 개발로 농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5년 2만 2,296ha에서 2016년 1만 9,222ha로 13.8%의 농경지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전체면적 대비 경지면적 비율은 42%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경지면적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평택시보다 경지면적이 많은 시군은 인근 화성시의 2만 2,032ha로 전체면적 대비 31.8%로 우리 시에 비해 농경지비율이 10% 이상 적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평균 경지면적 비율은 16.6%에 불과합니다. 이는 아직 평택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2003년 12월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논과 밭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논이 18조 9,768억 원, 밭이 5조 2,331억 원으로 총 24조 2,099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평택시 논과 밭의 면적으로 환산하여 경제적 가치를 계산해보면 논이 2,276억 원, 밭이 402억 원으로 총 2,678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홍수조절과 수자원함양가치가 1,783억 원으로 가장 높고, 대기정화와 수질정화가치가 702억 원, 토양보전과 오염원 제거가치가 99억 원, 기타 휴양 및 경관가치가 94억 원입니다. 이는 평택시의 2019년 전체예산 1조 6,623억 원의 16.1%, 농업예산 893억 원의 3배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2.5~3배의 공익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림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평택시에서 논과 밭은 도심의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중한 우리 농업이 평택시의 미래자산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소비자들이 농업의 이런 공익적 가치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3년 발표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유지를 위해 국민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추산한 결과 최소 6조 3,468억 원에서 최대 9조 3,27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8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에 도시민의 5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의 81.5%가 안정적 식량공급을 꼽았으며, 앞으로는 식품 안전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될 것으로 51.3%가 예상했습니다. 우리 시도 전체 예산의 약 5.4%가 농업·농촌의 발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이 주는 공익가치에 비해서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도 향후 미래가치에 집중한다면 우리시 농업발전과 함께 시민들이 실감하는 농업의 가치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평택시 농업관련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평택농업을 시민중심의 농업으로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푸드플랜’의 마련입니다. 서울과 전주시 등에서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지역농업·환경·보건·복지체계를 아우르는 푸드플랜 수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는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 지속가능한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푸드플랜 수립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선순환을 위한 ‘환경 친화적 농업방식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택시 전체면적의 42%에 달하는 농경지는 평택도심의 허파와 같습니다. 농경지가 진정한 시민들의 휴식과 쉼터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농경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의 보다 전략적인 계획수립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심의 농경지화를 위한 도시농업의 확대입니다. 평택시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경관 제고를 위해 도시숲 조성을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숲 조성과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의 옥상과 자투리 공간을 농업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농업을 확대한다면 보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평택시의 시정운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의 42%에 달하는 농경지라는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도농복합시의 가장 우수한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 한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평택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과 동료의원님,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해금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경각심을 갖고 미래를 위해 대처를 하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 열심히 뛰자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이고,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상황이며, 특히 우리 평택은 미세먼지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울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기에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수도권 공공차량의 2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드론을 띄워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는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보일러 연소, 공장매연, 자동차와 선박의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에 안개 물방울과 결합이 되어 발생합니다.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1분 이내에 혈액을 타고 몸 전체에 전달되는 아주 심각한 위해 요소이고,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PM2.5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 증가시 급성 심정지는 1.3% 상승하고, 우울증은 59% 상승하며, 폐암은 9% 상승하고, 심근경색 및 심질환 사망률은 30~80% 증가하며, PM10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75㎍/㎥ 이상으로 일주일 지속시 사망률은 3.4%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서울대와 인하대의 공동 연구발표에 따르면, 임산부는 미세먼지 농도 10㎍/㎥ 노출 증가시 태아의 머리둘레가 0.3mm 감소하고, 특히 임신 28~40주 태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태아의 전두엽과 측두엽 부피가 작아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의 질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발표했고, 미국 워싱턴의대 연구진은 미세먼지가 몸에 쌓이면 혈당을 분해하는 인슐린 작용 감소로 당뇨병 확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었고, 이화여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10㎍/㎥ 상승하면 저체중아 출산율이 7% 올라가고, 조산 및 사산율이 8% 상승한다는 결과가 있고, 쉬운 예로 우리가 1시간 외출할 때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양은 담배연기를 1시간 24분 동안 들이마시거나 디젤차 매연에 3시간 40분 동안 노출되는 것과 같고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는 것의 폐암 발생률이 담배보다 1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모발 손상을 악화시켜 탈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우리들의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였고, 배출시설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미이행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자료 제출 위반 시 200만 원, 비상저감 조치 운행제한 미이행 시 1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기준이 강화되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등의 미세먼지는 의무적으로 100에서 75로, 초미세먼지는 자율준수 70에서 의무적으로 35이하를 맞추도록 기준이 강화되었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시설대합실,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PC방, 목욕장업 등에는 미세먼지는 150에서 100으로, 초미세먼지는 기준없음에서 50으로 강화하였고, 학교보건법에서는 미세먼지는 기존 100을 유지하고, 초미세먼지는 자율준수 70에서 의무적으로 35를 맞추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긴급대응책으로 2019년 3월 26일 ‘학급에 미세먼지 측정기기 및 공기정화설비 의무설치’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감계층 다중 이용시설에는 공기청정기를 임차 후 시설 소유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임차비용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 렌탈 및 유지비를 보조하고, 공기청정기 미설치 경로당에는 구입비를 지원하고, 시립도서관에는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고, 세교 산단주변의 학교에는 교실, 기숙사, 도서실에 설치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사용 시 반드시 실내환기를 해야 함을 간과하는 것에 본의원은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실내 공기오염물질은 페인트, 접착제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두통, 현기증, 호흡곤란을 유발하고, 히터와 가스레인지 연소가 될 때 발생되는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는 메스꺼움, 현기증, 뇌손상을 일으키고, 무색, 무취, 무미의 자연방사능 물질인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이고, 오염된 카펫, 동물 털 등에서 발생되는 곰팡이, 세균과 같은 부유 미생물은 천식과 습진, 무좀 등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공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좋음’에는 하루 3번, 30분 정도를 환기시켜줘야 하고, 미세먼지가 ‘나쁨’ 또는 ‘아주 나쁨’일 경우 3~5분 정도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환기 없이 공기청정기에만 의존을 하기에 이런 공기오염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특히 환기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CO2의 농도에 따라, 1,000~2,000ppm의 경우 공기가 탁하게 느껴지고 잠이 많아지고, 2,000~5,000ppm의 경우 머리가 아프고 잠이 많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장박동수가 빨라져 경미한 구토 유발 반응이 일어나며, 5,000ppm 이상이면 영구적인 뇌손상 혹은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일상속의 실외공기의 CO2의 농도는 350~450ppm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계식 환기시설이나 미세먼지 방진망과 같은 실내공기를 환기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만, 공기청정기의 사용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간략하게 발언을 하였지만, 본의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규칙 의 개정 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 에서 부실한 국외연수와 의원의 윤리의식을 망각한 채 일탈 등의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고, 그동안 지방의회 의 국외연수 등이 관광· 외유성이라는 시민 및 단체 등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오던 중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2월 11일, 지방의회 의 국외연수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 여행을 공무국외 출장으로 규칙 의 제명을 변경하고, 보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며,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출장계획서의 제출을 현행 15일전에서 30일 이내로, 출장보고서는 15일 이내로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에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의 편성·집행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신뢰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난 2019년 1월 29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달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택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청렴의무 등을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 직무수행 중 부당 여부의 논란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논란이 발생할 경우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난 2019년 3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에 따른 주요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및 영리거래 금지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위반시 제재 방안 등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며 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 제13조 제2항을 “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안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 으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열섬현상으로 우리 시의 폭염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폭염피해로부터 시민과 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평택시 의용소방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조례변경 표준안을 적용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 전역에 대한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재해저감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평택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 으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교사, 사용자 등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안 송부」에 따라 민간위탁조례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고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안 일부조항 중 자구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사업지구의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 용역결과에 따라 도로, 하천, 생활권역 등을 기준으로 주민 실생활과 일치하도록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불부합 행정구역 조정, 인구증가(과다) 및 공동주택 등 입주에 따라 통·리·반을 조정·설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그 동안 각각 운영되던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를 통합하여 지역공동관심사인 문화관광 활성화와 경기 서부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안 일부조항 중 자구 수정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및「평택시 기금 및 특별회계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육진흥기금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체육진흥기금 관련조항 삭제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축구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평택시 시민축구단」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안 중 일부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병배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 으로 이웃분쟁 및 공공갈등으로 인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훼손을 막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지속발전 가능한 평택시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장애등급제 개편시행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령의 개정·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문화예술정책의 기획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평택시 문화예술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및 기회를 제공,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명 등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년 기본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 으로 청년의 권리보호, 정책결정 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년청책위원회를 통한 청년 참여를 확대하여 청년문제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승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 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관련법에서 정한 예우 및 지원이외에 평택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우 및 지원하여 의사상자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 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안 일부조항 및 부칙 중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항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 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조례 제정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명칭변경 및 지급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택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의료급여법」의 근거에 따라 설치되어있는 생활보장 관련 위원회를 통합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라「평택시 양성 평등 기본조례」의 양성평등기금관련 조항 삭제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안 조항 및 부칙 중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스마트코칭 대학 민간위탁 동의 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여성인재 양성 및 양성평등인식 확산을 위한 여성스마트코칭대학 운영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양성평등 사회구현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개발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 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지도원 해촉 절차를 규정하고 해촉으로 인해 공석이 될 경우 전임 금연지도원의 잔여임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금연지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산 장려·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출산 지원금 등급제 변경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민간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와 기틀을 마련하여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우호 증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충실하고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1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가맹점 등록절차 변경, 운영협의회 구성 및 전자상품권 유통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고자 201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하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사유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김동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 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중 연결도로 관련사항을 완화하여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 의 단서조항 마지막 항목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 은 평택호를 체류형 관광단지로 개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편안한 휴식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서해안 관광단지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이행이 적절하고 제안 사유와 사업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해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은 평택시 환경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활동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으로 이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하여 민간 환경단체인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가동예정인 평택에코센터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기준 마련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운영권을 명시하는 등 위·수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평택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시설물관리에 중점을 두던 사업을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개방한 단지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숙성4리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오성면 숙성리 436번지 일원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팽성) 도시관리계획(하수도5 :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아산시에서 운영 중인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하수 처리를 위해 우리시 일부지역을 포함한 증설계획을 수용해서 우리시 구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하수도 시설을 신설하고자 관련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평택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4년 11월 1일 제정하였으나, 2010년 6월 30일 공사완료 공고, 2010년 7월 20일 환지처분 공고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폐지사유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경기도 고시에 따라 주택 재개 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평택시 고시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 조합에서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노점상 자진철거 및 정비를 목적으로 전업 희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단기 융자에 대한 선호도 부족과 최근 융자금 신청자가 전무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등 폐지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신용이 없는 노점상 중 전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저리로 알선해 주고 금리 중 일부를 우리 시가 보전해 주고자 제정되었으나, 이 조례에 근거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는 등 폐지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의 위임 규정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혼선을 초래하는 등 폐지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과학영농시설의 사용 수혜자 확대와 기존 과학영농시설 중 폐기된 시설의 삭제, 신규 시설의 추가, 명칭이 변경된 시설현황을 반영하는 등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부식에 따른 천장 등 철거 및 설치에 따른 공사비, 이상저온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와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업인 복구비 지원, 손실보상금 청구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총 6건에 대하여 4억 9,24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게 지출된 사항으로, 향후에도 형평성, 공정성에 기하여 지출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함이며,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재원의 효율적 집행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반영을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일반회계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8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2018회계연도 평택시 세출예산 현액의 총규모에 있어 2조 1,574억 8,489만 원에서 72%인 1조 5,451억 2,42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시·사고·계속비 등 다음연도 이월액은 3,722억 269만 원이며, 집행잔액 2,401억 5,793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1%에 해당되는 등 전년도 11.6%에 이어 집행 잔액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당해연도 예산의 11.1%에 해당되는 만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분석과 계획아래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집행 잔액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사전에 가결 산 및 사전 분석 등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 추경 등을 통해 삭감 및 조정 등의 정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불용액 등 집행 잔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종심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상·하수도 공기업 결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지적사항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해 심혈을 기우려 심도 있게 안건 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답변 등 성심껏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심사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원 유승영 입니다.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에서 48개 조례안과 시의회 의견청취의 과정에서 고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래의 초안은 충전소의 3가지 조건을 제외하고는 16m 도로 폭을 8m로 완화하는 것을 초안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담당부서와 협의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 충전소·판매소도 8m에서 4m로 조건을 완화하는 조례가 발의되었고,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의견제시 등의 오해 등으로 인하여 단서조항 3가지 중 3 번째 조항이 의도와는 다르게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되는 조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읽진 않겠습니다. 2015년 산자부의 가이드라인과 액화가스사업 신청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규제 완화의 일부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직접적 이해관계자 특히 주민 분들이 이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 주유소는 1,725대 당 1개소가 설치·운영 되고 있습니다. LPG충전소는 674대당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LPG차량의 일반인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LPG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재 평택시의 충전소 개수의 수준에서는 시급하게 추가 설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관리지역이 많은 읍·면 지역에 충전소·판매소 설치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진위면, 통복동에 액화석유가스 LPG판매사업소 신청이 있었고, 도로 폭의 제한 등으로 불허되었습니다. 청북읍에도 충전소 신청이 도로 폭의 제한으로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출장소 등 관련공무원 담당 분들도 다수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판매소의 도로 폭은 현재 3가지 조건을 제외하고는 4m로 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4m면 소방차의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화재 시 대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 경기도에는 12개의 시가 산자부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와 인구가 비슷한 경기도 시중 7개는 15m 이상의 강화된 조례를 규정하고 있고 개정하려고 하는 현재의 조례안은 3개의 시·군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셨고 충분한 의견들에 대해서 논의가 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시민중심의 평택 또 주민자치의 시대 그리고 평택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하는 평택시의회가 좀 더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평택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전소에 대한 주민 분들의 불안과 우려의 소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준 완화에 대해서 재검토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러 고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길 깊이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회의 장 전면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하시면 되고, 투표 순서는 현재의 의석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시기 전 파란색 명패함에 명패를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흰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 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투표를 하시면서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가”, “부”를 기재하실 때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 기명란에 정확히 한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글자가 틀리거나 다른 글자를 기재하시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효 또는 기권이 불분명한 투표용지는 감표위원 의 확인을 거쳐 의장님과 협의하여 결정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이석하지 마시고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의석 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투표) 김승겸 의원님 (투표) 김영주 의원님 (투표) 유승영 의원님 (투표) 이관우 의원님 (투표) 이윤하 의원님 (투표) 이종한 의원님 (투표) 이해금 의원님 (투표) 정일구 의원님 (투표) 최은영 의원님 (투표) 김승남 의원님 (투표) 홍선의 의원님 (투표) 이병배 의원님 (투표) 다음은 의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및 명패 전달), (투표) 다음은 감표위원 이신 강정구 의원님 (투표) 곽미연 의원님 (투표) 이상으로, 본회의 장에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호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