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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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건

조외건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위원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2019년4월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현재 계류 중인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기 위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황경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황경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양금석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에게 헌신하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양금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들의 행복과 건강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 협조에 평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 보건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주민지원과장님에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1년에 이제 운영비가 얼마 정도 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복지관 운영비는 총 지금 저 작년 같은 경우에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철현

김철현위원

그 시비라도 만약에 지원되는 금액이 저희가 그러면 시비가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한 6억7,000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운영비가 6억,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얼마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6억7,0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가 그 복지관에 지원할 때 분기별로 지금…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원이 가능하고 있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분기별보다는 이제 제가 사회복지사 이제 일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보통 인건비라든가 명절에 뭐 이제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뭐 분기별로 나가면 보통 2월에 그다음에 9월에 이제 추석 뭐 설이 있으면 이 지금 저희가 4/4분기로 나가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게 들어가면 보통 이제 2월 달에 인건비가 뭐 한 50% 정도 갑자기 더 많이 들어가면 3월에 사용하는 예산의 운영비가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냥 상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가면 실제적으로 일하는 기관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조금 할 수는 없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오늘 지적을 해주신 만큼 좀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실제로 이제 기관장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면 지금 제가 이제 옆에 이제 기관장들 한번 다 만나 보니까 실은 이 안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또 예산을 또 교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2018년 이제 「근로기준법」이 조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1년 단위로 하는 계약직 뭐 복지사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점 혹시 조금 알고 계십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저희 어디, 저 우리 구청에 있는 기간제…

철현

김철현위원

그냥 이제 민간에 있는 이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민간에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할 때 복지관이라든지 가급적이면은 저번에 그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일시적인 사업으로 이래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복동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기간제로 그 사업비가 그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한정이 돼있다 보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2018년 「근로기준법」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기존 휴가 일수에 비해서 이제 이 1년이 딱 들어가면 퇴직금이 저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6일에 대한 연차 휴가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종사자가 퇴사를 하지만 유급휴가비를 이제 기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저희 구에서 재정은 전혀 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뭐 이제 이게 후원금으로 들어가든가 뭐 이렇게 기관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반영이 뭐 좀 되면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복지 그거는 이제 저희과 뿐만 아니고 한 3개가 다 해당되는 거 같은데 한번 실상을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이 부분도 이제 「근로기준법」이 좀 강화가 되어가지고 민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챙겨가지고 이거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0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권민호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권민호입니다. 의안번호 08097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권민호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5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계류 중인 안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저희가 조례안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조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서 저희가 많은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지금 변경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앞전 조례하고 지금 조례가 올라온 거에 차이점이 따로 있습니까, 변경된 사항이?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저희가 앞전에도 이제 거기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잠시 봤는데도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그냥 올라 왔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면 뭐 저희로서는 어떻게 수용할 부분이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저 조례안을 저희가 다시 재상정, 저희가 다시 재상정 의뢰를 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 5월 임시회 때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심사 중에 계류됐다가 그게 다시 심사 질의 요 상태에서 다시 재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그 시기적으로 이제 조례를 조금 뭐 부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이제 가맹점 준수 사항 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언급을 했듯이 이제 뭐 이 가맹점이 등록이 되면 저희 구에서 뭐 할인행사에 적극 참여해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한 번 언급했듯이 우리 구에서 이 민간에게 할인행사에 적극 참여해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맞다고 했는데 너무 성의 없이 이 조례가 올라온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뭐 이틀 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경숙 국장님께도 잠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주민생활국장 황경숙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은 11월 달에 일자리경제과 과장으로 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김철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이제 과장으로 있을 때 11월14일 공무원 내부 문서로 확인한 결과 과장님도 이 지역화폐에 대해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반대를 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지금의 그 상품권을 발행할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상황이. 더러 또 실패한 타 지자체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상황을 그 정보의 방침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다른 성공사례를 좀 더 분석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자, 장기적으로 검토하자 그니까 오늘 그거를 하겠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조금…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이렇게 마무리된 걸…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사이에 이제 이게 뭐 정책방향을 급변하게 변화를 해가지고 지금 조례가 상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지금 저 작년 우리가 그 결재를 할 때는 11월14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요거를 할 때는 한 3월, 4월, 5월 정도 된 걸로 압니다. 그 사이에 국고보조금이 국비 지원이 되는 게 시달이 되고 또 설명회가 개최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은 요즘에 보름만 해도 변하고 한 달 만에 변하는데 5, 6개월 만에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에…

철현

김철현위원

이 조례가 처음에…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지금은…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아,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처음에 상정된 게 언제 올라왔죠, 저희한테?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4, 5월 아닙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4월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4월 정도로…

철현

김철현위원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게 뭐 2월 달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3월 달에 이루어진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제가 내부 문서를 보니까 뭐 내려오는 뭐 정책 변화는 없는…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입법도 작년부터 입법을 발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국회에서 보류 중인데…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 이제 구에 말하는 조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조례는 지금 이번에 4월이 발의됐죠…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하기 전에 그 입법 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조례 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조례가 나온, 지금 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3월쯤에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아닌 거 같고…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2달 그니까 2달 뭐 3달 사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저희가 뭐 안에…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11월 달에 그 결재를 그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실패한 소도시는 이제 우리하고 좀 환경이 다르다 이래 했는데 지금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2017년부터 2018년만 해도 56개 그 기관이 지자체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고 더러 또 실패한 데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실패한 곳도 11군데…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13개가…

철현

김철현위원

1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실패를, 중단을 했죠, 중단을 하고. 56개는 성공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는 얼마나 변화를 했냐 하면 총 243개 지자체 중에서 142개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50%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성공을 했다면 뭐 어떻게 성공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지금 지역 경제 그 골목상권을 살렸다는 얘기죠.

철현

김철현위원

거기에 대한…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돈이 돌고.

철현

김철현위원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이제 더더욱 우리가 이제 예시가 전북 군산에 우리가 그 GM대우가 그 망하고 나서 상권이 완전히 가라 앉았지 않습니까? 거기 그 특히 군산은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28만인데 거기도 한 27만 됩니다. 거기서 그 이후로 엄청난 그 지금 상권이 살아난 걸로 알고 있고 그 지역화폐 상품권 발행으로…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자료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주십시오, 그러면.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거 지금 질의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에…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언론 보도도 엄청나게 났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은 그래서 군산을 그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에서 처음에 포항을 벤치마킹을 했다고 들었는데…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포항,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제 갑자기 군산이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아니 여러 가지를 포항도…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론 군산은 지금 이제 이 뭐 지역화폐가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수당으로 이제 뭐 급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가서 이제 돈의 흐름이 이제 지역화폐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순환이 빨리 되어서 이제 한 거고 저희는 이제 판매를 해서 이제 순환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이제 그 포항 경우나 지금 동구도, 동구도 노인의 그 품위 수당을 만원 정도 신설해서 개선되고 상품권을 아니 그거는 전자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고 신설한 거도 중요하지만도 기존의, 그 기존의 예산 확대 없이도 많은 다른 다 지자체가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군산도 그렇고.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조례 관련해가지고 많은 토론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장님께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화를 해서 ‘김철현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다, 조금 설득을 시켜라.’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장님 전화를 받고 저한테 전화 오신 지역주민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민선 7기 구청장님께서 하는 정책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의원에게 뭐 주민들을 동원해서 외압을 넣을 행동인 줄, 저는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 한번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2018년11월 달에 이제 그 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그 담당 과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상품권을 발행하자는 또 담당 국장입니다, 국장으로서.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 많은 환경에 따라서 다른 타 지자체에도 하고 있고 정말 골목상권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순수하게 김철현의원, 개인소견입니다. 지금 발목을 잡고 좀 업무를 그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그날 제가 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출장을 갔다 왔고. 제가 국장으로서 이 자리 있었으면 뭔가 조금 도움이 되었을 건데 제가 출장을 갔다 온 이후로 보니까 이제 보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제가 아시는 분을 통해서 제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김철현의원은 개인적인 또 반대,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겠지만은 반대를 하더라 그래서 혹시 이제 되면 좀 이렇게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말씀도 해주고, 좀 도와달라 이 정도는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이 잘못됐다 생각 하지 않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국장님 혹시 이번에 추경 금액이 저희 뭐 얼마 정도 올라온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우리 거기 한 90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90억 중에 하나를 반대하면 이제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 이렇게 김철현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하실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아니죠. 그거 하고 이거는 조금 틀립니다. 저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시고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그때 담당 과장으로 있을 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장기가…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그 장기가 올해입니다, 올해.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11월14일 날 그 문서가 나왔는데 뭐 3개월 만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 조례가 이제 올라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작년 11월에 언급한 부분에 대한 뭐 데이터라든가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런데도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금 신중하게, 저희도 뭐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정말 뭐 여야가 없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는 거는 맞지만 지금 공무원이 반대하는 부분에서 거기서 뭐 자료에 근거를 하나도 가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 사업을 실행해달라 그리고 반대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외압을 넣고 과연 이게 민선 7기 청장님께서 하는 정책이 올바른가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마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저희들은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적극적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하는 그게 외압이라든지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부결이라든가 되면 이제 예산이 뭐 하나라도 이제 뭐 삭감이 된다면 모든 부서에서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든가 개개인의 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 이제 저희 뭐 의원들에게 이제 항의라든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저는 선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지금도 이제 김철현의원님의 생각은 저희 그 집행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고 다른 위원들도 물론 개개인 생각이 있겠지만도 누구나 그 들어보면 이게 왜 지역상품권 발행이 필요한지 또 지역 상권의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칠, 그거는 작년도에도 그 연구원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제가 잠시 좀…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우리가 개인적으로 용역을 안…

철현

김철현위원

국장님 제가 잠시 뭐 대화를 잘라서 죄송한데…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그 자료도, 예.

철현

김철현위원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잠깐만요. 예, 김철현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위원장으로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게 그 일자리경제과의 내부 문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행정 절차상 그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내부 문건을 가지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느 행정…

철현

김철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부 문서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 질의를 하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않고서는 어떤 질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미향

허미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적인 절차에서 내부 문건 안에서는 이 뭐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듣기에는 그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조금 검토, 면밀한 검토 부분이 있는데…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미향

허미향위원장

면밀한 검토 부분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검토, 예, 지금 위원장님 제가 대화 중에 뭐 잘라서 뭐 죄송합니다. 지금 검토 의견에 보면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정적인 내용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이 취지인데 지금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는 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 위원회 그 소관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니까 자기 그 처지와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지금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거 뭐 소관사항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듣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자제해주시고 김철현위원님께서 자꾸만 했던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일단 잠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조상진부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잠시 중단하고 의사일정의 다음 안건들을 심사처리 한 후 중단한 본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생활국장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황경숙입니다. 각종 행사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황경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양금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양금석입니다. 의정활동과 주민에게 헌신하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양금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 보건소 구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청소과장님!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항상 그 깨끗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을 항상 존경합니다. 그렇지마는 존경하지만 또 오늘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좀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뭐고 여기 보면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매년 24,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매년 그 15, 16, 17, 18, 19년도 예산이 증가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무단투기 이 부분이 우리 남구에 재개발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우암2, 저 2지구하고 또 대연4지구 하는데 거기에 접경지대라든지 거기에 관리처분 인가받고 나면 사람들 이주를 하면서 엄청나게 바깥에 인근에 많이 버립니다. 우리 잡고 잡고 해도 이 한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속을 해도 또 그런 부분은 옆에 있는 또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그런 거 우리가 적기, 적기 청소를 합니다. 이 사실 평소 한 2배 정도 더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새 주민들 욕구도 엄청나게 이게 높아져가지고 뭐 바로 치워달라 해가지고 또 안 치워주면 그 조금 하루나 이틀 딜레이 되면은 많은 민원도 발생…

백석민위원

그,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까지만 들어도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재개발을 할 때 보면은 그 면적이 집이 한 채 두 채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우리 남구 예산으로 그걸 다 치워준다면은 그것도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재개발에서 일단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거는 재개발 그 사무소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이거는 너희가 치워라, 너희 구역이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당연하게 그럽니다.

백석민위원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당연하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 그 재개발 조합에서 보면 재개발, 저 재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이 산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재개발에 재개발 조합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전부 다 자체적으로 그 처리 비용 갖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마는 일부 재개발 지역이 아닌 지역, 접경 지역 그 사람들은 이쪽에다가 그 놓아놓고 그냥 나가면은 거기서 치운다고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바깥에 그냥 버리고 나가고 그리고 재개발 지역이 아닌 그 접경지를 저기 버려져가 있으니까 그쪽에 또 버립니다. 그런 실정이…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어제도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의장님하고 저하고 돌았는데, 문현2동에.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그 이사를 가고 나면 그대로 그 집이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업자들이 돈 되는 대문이라든가 철대문, 안에 들어가면 새시(sash) 이런 거 다 떼 가버리더라 말이에요. 그니까 대문이 열려가 있으니까 안에 잽니다. 막 밤에 그 빈집에 갖다 넣어 버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 측에서 뭐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래 사무실 찾아간다든가 이래가지고 그 대문이나 이런 게 훼손이 안 되게끔 당신들이 관리를 해라 이게 문이 떨어져 버리면 관리를 안 하니까 전부 쓰레기장이 된다, 집이, 대문없는 집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그 좀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 큰 단위사업 큰 데는 재개발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데는 우리가 다 그걸 이제 재개발 조합에다가 주지를 시키고 이래 해서 조금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소소하게 이게 좀 저세대, 저소득 밀집 지역에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가고 빈집으로 놔놓는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이게 알기도 힘듭니다. 또 그리고 하절기 되면은 거기서 냄새도 많이 나고 특히 지금 백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현2동 같은 경우에 그리고 감만2동 저런 데는 개인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비를 일부라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의원님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우리도 고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또 이게 저 청결명령을 보내가지고 불러가지고 해도 치울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할머니 보고도 또 치워라고 할 수도 없고 땅을 팔고 싶은데 살 사람도 없고 저게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치워라고 할 수도 없고…

백석민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한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를 그래 우리 남구청 예산으로 그 맨날 신고 들어오면 치워 주려면은 그것도 엄청난 한계가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그 걱정이 돼서 하는데 뭐 다른 강구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 좀 그 단속을 하든지 그 사업자한테 충분한 공문을 보내가 부담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청소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위원

다음은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한 번도 새로 과장님 뭐 오셔가지고 질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꼭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신규 재생사업 뭐 아이디어 개발한다고 열심히 하시던데 한번 뭐 궁금점이 있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공모사업 용역, 예산 증액, 구비 5억을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24페이지?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원입니다. 우암동에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상반기에 공모를 지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우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접수, 용역을, 수립을 해서 공모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뭐 한 10개월 이상에서 한 1년 정도 12개월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500, 그 도시재생,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사업 500억에 대한 1%, 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럼 그 우암동 그 추정 사업비가 500억의 주요 그 사용,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 조금 나온 게 있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500억에 대한 그 사용내역은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을 해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번 용역비 5억원은 우리 저 앞에 보시면은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그 학술용역에 대한 그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그 기준입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럼 그 이 5억에 용역비가 일괄적으로 뭐 이래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가 싶어 궁금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 기획재정부 예규 2019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인건비는 우리 책임연구원 1명 그리고 연구원 5명 그리고 연구보조원 8명 등 해서 인건비가 한 3억4,500만원 정도 편성되고 아울러 그 연구 활동비는 슬라이드 제작이라든지 인쇄 그리고 우리 설문조사비 또 각종 문헌 구입비 등 해서 8,400만원 그리고 끝으로 그 연구과제 추진비에서 우리 각종 그 국내 출장 여비라든지 각종 기기를 이렇게 리스(lease)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2,600에서 총 4억5,500만원인데 간접비 10%를 포함해서 5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다른 그 타 시도의 예를 봐서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좀 편성된 거 같습니다. 서울 그 장안평 같은 경우 2018년도 편성된 금액이 6억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 우리 강원 태백시 같은 경우도 5억2,6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

백석민위원

하여튼 뭐 구비로 주민의 그 혈세로 구비로 증액을 하니까 잘 그 챙겨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 신규 재생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암동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 언론에 보니까 이제 금요일자 지난주 우암동 부두 관련해가지고 이게 조금 그 해양클러스터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부산시에서 이제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반대하는 뭐 신문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이 내용 자체를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 없습니까, 만약에, 문제점은?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현재 언론에서는 우리 우암부두 해양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 지금 올해 말 돼서 다시 결정하겠다 그리고 2030엑스포 부지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언론이 떴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올해, 이번달 말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내부 이렇게 부산시의 의견을 들어 보면은 시장님하고 나름대로 조율이 돼서 해양산업 클러스터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신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니까 이번 주에 그러면은 시장님하고 이 논의가 되었다는 부분이십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언론에 나오고 난 뒤에 서로 같이 검토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용역비가 5억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 하면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제가 이 부분은 좀 궁금한데?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 용역은 저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상의,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보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계약 이행의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기술성 창의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후에 우리 학술용역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당사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상에 대한 뭐 그 제안이 조금 문제점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 생각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는 게 이제 선정의 이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구에서 원하는대로 이제 이게 뭐 공모사업을 이끌어낸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 보시면은 그 협상, 우리 협상에 대한 계약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7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이렇게 뭐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말하는 과장님 이 협상 그 정하는 공모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거 같고 왜냐하면은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어떤 실적제한만 가지고 어떤 당사자를 뽑는다 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제한만 통과된다 하면은 그러나 저희들이 이 도시재생에 대한 용역 부분은 상당히 좀 상당히 그 양이 방대하고 어떤 뭐 경제 이런 쪽에도 상당히 박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3배수 이상 평가위원을 뽑아서 입찰자들이 와서 직접 있다 아닙니까? 그 추첨함을 뽑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걸린 위원들을 그 당시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을 용역을 주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워낙 큰 거니까 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꼭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잠시 중단하고, 중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저기 도시재생 김원 과장님, 지금 신규 사업이라 하면 굉장히 우리 사업에서 리스크가 제일 많으면서 굉장히 우리 남구의 뭐 큰 족적할 만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계속 저희들이 일하는 행태들이 그 계속 사업이라든지 좀 연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우리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움직인다라고 현재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하고 그 같은 맥락인데요. 24페이지 도시재생 공모사업 용역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보기로는 지금 저희 남구에서 용역 구비로 다소 뭐 제 기억으론 지금 최고의 지금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 같아요. 사실 우리 구에서 구비로 이 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뭐 필요한 데도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지금 이렇게 큰 사업에 돈을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김철현위원님이 일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사업의 성공에 대해서 그리고 부분에서 현재 보니까 뭐 2018년부터 쭉 해왔어요.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2020년 몇 월 달 정도로 지금 신청 타임스케줄을 가지고 있죠?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올해 예를 보면은 한 2월 중에 아마 할 거로 예상되는데 아마 그 총선이 다가오니깐 내부적으로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공모계획은 아마 2월 중에 나올 거 같고요. 그리고 접수는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월이나 7월 달 정도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아까 우리가 이 용역의 행태가 한 10개월 걸린다 했죠?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12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이게 아까 조금 더 큰 스트럭쳐(structure)에서도 조금 흔들려가 있는 사업인데 그렇죠? 우리 그 트램사업도 용역비를 일부 신청을 했다가 지금 우리 구비로 지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돈이 묶여버렸어요. 용역비가 일부 우리가 배정이 됐다가 그다음에 용역 사업이 시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런 그 우리 예산의 특히 구비로 쓰는 예산은 이 굉장히 시급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업의 성공의 여부는 아까 적격 심사, 다소 업체 선정하는 데, 용역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1차, 보통 한 몇 개 업체 정도를 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응모를 좀 한다고 봅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아울러 그 성과품이 상당히 좋아야지 그림이 상당히 잘 그려져야지 공모에도 승산이 있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에서 지역 제한은 전국 공모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은 상당히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우리 그 김원 소장님의 첫 작품일 수도 있고 굉장히 지금 의욕적인 사업인데 이런 1차 디자인이 잘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협상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이 선정하는데 그 뭐랍니까? 결정자들, 이 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프로세스(process)가 되어 있죠? 우리 뭐 구청 직원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 B2B(기업대 기업간 거래)입니까? 그 뭐 저 전자입찰입니까? 아니면 이 하는 행태들이 어떤 행태로 지금 협상 대상자 업체를 선정하는 그리고 그 심사요원이라 합니까? 선정 요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 전문부서 우리 경리계에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 그…

조상진부위원장

계약 뭐 어디 부서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경리부서에서 추진을…

조상진부위원장

경리.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업체 선정은 경리 부서에서 할 계획이고 우리 그 안전행정부 예규에 보면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은 그 저희들이 7인에서 10인 정도로 평가위원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정해진, 만약에 5명이면은 5명에 대한 3배수 15명에 대해서 각계의 전문가를 그렇게 전문가를 위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러면 3배수 중에서 그 당일 전날 이렇게 위원들을 추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을? 그래서 입찰 참가한 사람들이 3배수 나와 있는 그 추첨함에서 표를 뽑아서 가장 많이 나온 위원을 당일 날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우리 내부적인 관계공무원은 참석이 불가하고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아마 우리 누구 아는 사람 들어와서 이렇게 아는 업체를 선정하고 뭐 이런 거는 될 수 없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굉장히 일반적으로 심사요원의 그 우리 뭐 개인기업이라 합니까? 그 하는 행태들도 당일 날 보통 3배수, 4배수, 5배수해서 발표해가지고 심사요원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 굉장히 좀 더 투명하고 투명하게 심사의 어떤 과정들이 좀 있는 거 같고요. 우선 요 부분은 조금 전에 그 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1차 우리가 단추를 끼우는 부분이라고 보여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렸고 그다음에 또 신규 사업이 보니까 용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까 질문을 좀 일부 하셨던데 뭐 9월 선정 결과 발표해놨는데 28페이지 예, 예. 공모 신청하면 무조건 당첨돼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지금 예, 용호동, 용호2동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지금 7월 달에 용역을 지금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여기는 2019년 7월 예정,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9월 선정 결과 발표 예정해놨는데 지금 현재 예정인 상태에 지금 부지를 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리 남구에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주차장 사업이나 많은 사업들 중에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보기로는 이 구입비로 우리 청년창조발전소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김희정 과장님이 보니까 우리가 선정되고 난 뒤 이 사는 땅을 구입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좀 처절하게 봤어요. 봤는데 지금 이 정도의 뭐 사업이 발표 예정 그다음에 돼가있고 굉장히 우리 이제 국가에서 이래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지가가 조금 올라요. 그러면서 여러 번 뭐 계획이 다 됐다가 유찰되고 또 합의가 협의가 계약이 안 되는 과정들이 많이 거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이렇게 사면 그 나중에 그니까 땅값 오르는 그 부지 확보를 미리 하는 이유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지금 그 원인 때문에 미리 산다는데 지금 정도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라 이렇게 뭐 이 정도면 소문을 듣고 지가가 지금 다 상승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9월 달에 선정 발표 이후에 부지는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되고 나면은 건물 소유주를 만나서 동의서를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 동네 살리기사업 같은 경우는…

조상진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결국은 지금 뭐 선정 결과 9월 달하고 나면 땅을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렇죠? 왜 이리 지금 미리 돈을 이래 묶어버리죠, 그러면?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조상진부위원장

그때 발표 나고 사면 되지. 그리고 지금 또 모순이 지가 상승은 일부 지금 다 됐다고 봐요,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데 지금 발표 나고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우리 목적물이 있으면 이렇게 결정이, 이래서 결정 안 나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또 책임지실랍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우암동에 그 우리 새뜰마을 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연차별로 한 201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해인 2019년도 올해 지금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 마스터플랜에 의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어떤 뭐 허브공원이라든지 뭐 방재공원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이렇게 새뜰마을 사업 뭐 유치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문화재청 사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부지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이제 발생이 됐고 우리 그때 강건우위원님께서도 그때 5분자유발언하실 때 토지 지가 상승에 의해서 사업이 좀 주춤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9월 달 선정되고 난 다음에 토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은 결국 내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지가 상승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 우암2동 그 사호연립 그 주변에 거점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은 토지 소유자와 동의서를 받아서 나중에 향후 요 선정되고 난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게 좀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한 원활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굉장히 지금 예측 그 가능한 일에서 이렇게 그 안 됐을 때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래 지금 예산을 지금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시급성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게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고 그런데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모에 꼭 당선되는 게 일단 목표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는 지금 우리동네살리기 같은 경우는 총 100억 사업입니다. 구비, 국비가 50억원이고 시비 25억원, 구비 25억원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에 대한 투자비용은 매칭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집행을 선 투자하느냐 후에 투자하느냐 요 관계인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선 투자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굉장히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의 예측 가능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욕심이 많은 거 같은데 굉장히 의욕적인 같아요, 좋게 보면. 우선 좀 더 이런 공격적인 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접때 우리 그 청년창조발전소 쪽 저 땅 매입하는 과정이 뭐 정말로 너무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 보니까요. 딱 계약이 사전에 다 되어 있었는데 선정이 됐다 하니까 지가가 많이 이제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물론 굉장히 좀 서로 이 갈등 요소 리스크가 많죠?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이 성과 우리가 연말에 성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래 추진하신다 하니 이런 부분들은 좀 새로운 형태가 돼요, 제가 봤던 형태보다도. 이 사전에 먼저 이래 땅을 사면서 공모에 당선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데 우선 이런 부분들이 어째 보면 뭐 좀 의욕적인 우리 공무원님의 상이 아니냐 본위원은 좀 보이고요. 우선 이런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뭐 굉장히 이 거래에 대해서 투명해야 됩니다. 아까도 계속 내가 적격심사가 어떻게 되고 심사요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 한번 잘못하면요, 우리 다 보면 단체가 도맷값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우리 다반사라 이런 부분일수록 더더욱 사전계약을 할 때 좀 더 투명하면서 적정의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최소한 이렇게 우리 뭐 협상을 다 한다 했다가도 뭐 못 한다 지금 현재 코가 끼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이거 부르면 금값이 될 거 같아요. 공모당선 되면 내가 이거 안 사면 너희 사업 못하는데 이래 되어 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금 언밸런스(unbalance)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된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협상에서 지금 자칫하면 불리한 지금 접근법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의 경우 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데는 일단 묶어놔야 돼요. 묶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설프게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있는데 뭐 또 새로운 방법들입니다마는 한번 조금 전에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일단 따야 되는데 그 부분 하나하고 두 가지, 이 구입을 할 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혈세 구비의 어떤 부분으로 이제 한다는 거, 지금 현재 우리가 구비가 지금 굉장히 8억, 5억 뭐 굉장히 지금 속도감 있게 가요.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곧 우리 가까이 있는 주민들한테 지금 다 어째 보면 피땀 흘려있는 돈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돈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집중 좀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청소과장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경하고 조금 관련은 없지만 지금 저희가 남구청에 들어오니까 이제 현수막이 많이 좀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 현수막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현수막 3개 걸려가 있는 거 그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우리 선도하고 대방 두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중에 대방에 노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노와 공공연대. 그 공공연대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거는 이게 직접 우리 고용을 해달라, 그거가 그거는 재작년부터 계속 그래하고 데모도 하고 그랬고 또 한번 또 곁들여서 대방이 요번에 감독이 일탈 행위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 문제를 삼아가지고 대방 전체, 대방 이게 큰 데미지를 줘라 우리 구에서, 페널티(penalty)를 줘라 하는 그게 주목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이제 저희가 위탁을 주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에서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전문 업체에서 저희가 맡겨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가 보니까 이제 대방에 취업을 대가로 이제 이게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업체의 뭐 이익을 위해서 한 건 줄은 모르겠지만 채용비리에 관련해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근절을 하려면 저희 구에서 뭐 강압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게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저것도 경찰에서 송치가 됐습니다. 한 20, 20명입니다, 20명. 감독이 돈을 받고 직원을 채용하고 한 20명인데 지금 검찰에 송치가 돼있는 상황이고 또 검찰, 경찰에서 조사할 때 이게 회사는 거기에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업무를 우리가 사실은 다 해야 되지마는 우리가 그만큼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대행업체 우리 일을 대행해서 주는, 하는 업체입니다, 선도와 대방이. 생활 그런데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저 연도에, 저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 항목 중에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윤 이래 기타경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전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직접노무비 즉 거기에 저 인건비 성격으로 나간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개월마다 계속 받고 우리가 점검도 합니다. 과 외에 간접노무비는 거기에 즈그가 감독을 한다든지 또 과 외에 인력을 더 그거 하고 쓰는 또 뭐 여직원을 쓴다든지 그런 과 외에 간접노무비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한 거기에 그 기업 내부에 인사에 대한 그 부분은 더더욱이나 우리가 관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제가 복지관에 일을 했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에서 개인비리가 발생하면 이제 법인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기관장을 뭐 교체를 하는 그런 강수를 두는데 혹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뭐 이 회사를 위탁 자체를 바꿔야지 조금 뭐 저희 구에 위상을 살린다던가 뭐 주민들이 봤을 때 공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사실은 그게 언론 보도에 나고 우리 직원까지도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물론 참고인 신분으로 갔죠. 갔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는 우리 업무를 대행해서 보는 업체로써의, 우리 업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엄청난 우리 남구와 우리 구민들의 얼굴에 먹칠했다라고 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도 제재를 줄 수 있는 방향 즉 검찰에 지금 송치가 됐지 거기서 뭐 구속이라든지 기타 판결이라든지 기타 일어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뭐 제가 담당 실무자 보고는 만약 오면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페널티(penalty)를 줄 것인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검토를 함 해보자 시간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 우리가 뭐 회사에 페널티(penalty)를 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냥 조금이라도 페널티(penalty)는 어떠한 형태라도 뭐 경고 처분하는 것도 페널티(penalty) 의 한 일종이니까 그리고 또 경찰에서도 부산 시영의 특수부에서도 그 넘어갈 때 저 이 여러 가지 전부 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까지도 다 안 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 결론은 개인 일탈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그리고 또한 일종의 브로커 형태 한 사람 그 정도 그래서 도합 20명 송치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 김철현위원님께서 물을 때 내가 갑자기 내가 이거는 우리만 내만 갖고 있으려고 우리 직원하고 갖고만 있으려고 그랬는데 물으니까 어차피 뭐 제가 답변을 했는데 내 깜짝 순간적으로 놀랬습니다. 놀랬는데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은 그 몇 개월 동안은 가슴 졸이면서 지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시경이나 저런 데는 우리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타깃(target)으로 맨 마지막에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뭐 우리는…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면 이걸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뭐 회계 처리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계속 관리 감독을 하면서 보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미연에 방지하면 뭐 공무원도 피해 보지 않고 또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은 좀 미연에 방지를 하지 않나 저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좋은 제도가 있으면은 저보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금정하고 수영 막 문제 터지고 막 이래 하는 바람에 거기는 직원이 막 유령직원이 막 들어가 있어가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이게 이 체크, 시스템하고 밤에도 체킹(checking)하고 체킹(checking)하고 이래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나니까 이 항간에 이게 너무 두 업체가 그걸 갖고 있으니까 지금 김철현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쟁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 내라든지 아니면 한 개 업체를 더 잡아 넣는다라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한번 해보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 맞으시죠?

철현

김철현위원

예, 맞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들려오고 또 그것 때문에 심지어 저 선도에서 6월5일 날 선도의 노조 그리고 중앙지부장, 그 조직부장하고는 7, 8명이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소문이 들리는데 절대 그래해서는 안된다라고 오히려 거기서는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우리는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었고 뭐 일부에 이 저 대방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 사람들은 추정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하고 즈그는 뭐 만약에 그래 된다손 치더라도 승계되는 거지 회사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지 당신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일이나 좀 열심히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있는 자리가 좋지 바뀌는 거는 싫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즈그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그래, 그러고 또 보면은 한 개 업체를 더 잡아넣으면 고정 비용과 기타 이게 인력이라든지 이게 비용, 이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한 제가 볼 때는 10억에서 한 20억 정도는 플러스업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밥이 넘쳐가지고, 넘쳐가지고 한 사람이 와, 그걸 넘는 걸 충분히 먹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인구가 지금 35만이나 이래 되어가 쓰레기 물량 이 두 업체가 처리를 못 해서 한 업체를 더 잡아 넣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두 업체가 충분하게 쓰레기 처리 물량이 처리할 수 있는 거기 시설이나 모든 인력을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 더 잡아넣으면 우리가 그만큼 또 구에서도 로스(loss)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신중하게 우리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면 아예 대방 업체를 이번에 문제가 생기면 아예 배제를 하고 신규업체를 그냥 그 자리에 넣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한가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대방 업체에 거기에 고정 비용이 들어간 게 그거 부지 매입비하고 거기에 시설하고 작년에 백 몇십억을 들였고 그것도 차량이라든지 기타 그런 거 전부다 인수를 누가 합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그거는 개인회사에 뭐 비리가 발생했으면 굳이 저희 구에서 그걸 뭐 감안해 줄 필요가 없이 저희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근데…

철현

김철현위원

계약기간을 바꿔서 업체를 바꾸면 되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갑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하게, 대방에 지금 저기에 2년간 우성에서 지금 업무를 맡은 데가 2년반 한 3년, 3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시설을 투자했는데 ‘너희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우리한테 엄청나게 데미지(Damage)를 이미지를 갖다가 실추시켰으니 너희하고 이번에 계약을 하지 못하겠고 딴 데 해야 되겠다.’ ‘너희 업체를 다 넘겨 버리든지 딴 데를 해라 100억이나 200억.’ 자,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개인 감독, 하나의 일탈행위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게 이게 과연 그렇게 즈그가 페널티(penalty)를 맞을 정도 심한 회사의 존폐의 이 위기가 와야 될 정도로 데미지(Damage)를 맞아야 되겠나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송이나 뭐 들어오면 자유롭지 않고 물론 딱 법을 회사가 그러한 문제를 조장을 했고 우리가 지금 계약할 때 우리가 다 적거든요. 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해지에 조건 되는, 해지의 조건이 되지 않는 그런 그거를 우리가 확대 해석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지 조건이지만은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해지를 한다거나 엄청나게 큰 회사의 데미지(Damage)를 주면 우리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만약 거기서 그래 우왕좌왕 우왕좌왕 그 소리가 나가고 이래 된다 치면은 하루라도 이틀 삼일 그 직원들 동요 일어나고 이래갖고 쓰레기 물량 청소하지 않고 하면 우리는 하루만 청소 안 해도 뭐 그거는 상상에 맡깁시다. 하루만 청소 안 해도 엉망진창 안 되겠습니까? 좀 심도 있게 생각…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제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 저희가 만약에 돈을 주는 입장이라면 언제든지 저는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요청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또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영수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지금…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수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안전하게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75만원 60개소, 용호동 백운포로 이게 언제 이렇게 하면 언제 설치가 되죠?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 같으면은 지금 현재 바로 7월 달에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여기가 지금 뭐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히 뭐 그냥 어두워요?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우리 구, 동정 설명회 할 때 그 저 용호동 백운포하고 백운포에서 이용하는 그 주민들하고 여기서 여기를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해서 처음에는 그 계획에 이제 그 가로등주하고 다 이렇게 교체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 어디고? 동명대학 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저희 특별교부세를 확보해가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확보가 되지를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거기는 등주는 교체를 못 하고 지금 등만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우선 저 일전에 우리 대연동에 4월경 그 여대생 그 귀갓길에 사망사고난 거 아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선 물론 뭐 이게 가로등 하나 더 LED 단다해가지고 난다, 안 난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지 못하지만 어째 보면 지금 우리 남구 쪽에 어떤 좀 흉악 좀 사건사고들이 좀 있어요. 대연동 쪽이 지금 보면 저도 한번 가보니까 이 뭡니까? 저 빌라 쪽 부분들이 굉장히 골목골목마다 어두워요. 어둡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뭐 강력한 지금 우리 경찰서에서도 이 사건 사고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흉악, 최근에 이 뭐 사망사고, 여대생 사망사고까지 아르바이트생이 하다가 귀가하면서 그런 사고까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우리 안전, 안전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봤는데 그 지금 현재 그 현장에는 저희들이 그 사고가 있고 나서 현장에 추가로 LED등 하나 교체를 했었고 그 옆에 지금 아마 있는 것도 지금 방향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까지는 일단 교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 자체는 아마 그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남구 전체를 봤을 경우에 저희들 남구 구 전체에 아마 보안등이 한 6,000등이 넘는데 지금 현재 교체를 해가는 부분은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 전체 보안등 중에서 한 12% 정도만 LED등으로 교체가 됐고 아직까지는 뭐 전체등은 나트륨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물론 뭐 그 지역에만 바꾼다든지 거기 전체가 특히 뭐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빌라촌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전체 뭐 그 외에 한, 반경 한 500m 쭉 한 바퀴 안 돌아보셨어요?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전체적으로 방향 500m 정도는 그렇게는 돌지는 않았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이 하나가 그래 우범지역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그 환경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저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지금 이런 LED, 꼭 이 사건 하나로 그 지역 뭐 등 하나 바꿔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그런 사고의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망사건이 났다는 거는 그렇다면 뭐 그런 꼭 뭐 어두워서 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재발할 수 있는 이게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지역에 전에부터도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경찰 쪽에서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한번 이쪽 부분을 좀 전체 섹터(sector)를 한번 내가 자료를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향후에 또 사고가 났을 때 뭐 우리 남구에서 이렇게 서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났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 그 안전 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사실 뭐 치명타죠, 그렇죠? 이 하나가 이래 났다는 거는 그 주변 전체를 한번 두루 한번 살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들이 이제 지금 지역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어떤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서 그 교체라든지 필요성이 있는 거 같으면은 안전을 위해서 교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우리 저 안전과장님, 그 계신 김에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조상진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6페이지에 범죄 예방 비상벨 설치 예산이 있네요. 이게 지금 그 비상벨을 누르면은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전화연결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는 벨을 달게 되면 그럼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그 우리 통신선을 선을 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그 CCTV 시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벨이 있는 그 장소에 CCTV가 그 비추고 있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아니죠. 그 하고 거기서 벨에다가 통신선을 연결을 해서 거기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CCTV 관제센터로 연락이 가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죠.

병준

이병준위원

벨을 누르면 이게 112센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럼 이 벨이 지금 9군데, 9군데 지금 설치한다는 소리입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우리 그 부산시에서 그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 받기 위해서 전체 저 16개 구군에 전체 1,5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7대 안전지수라 해가지고 뭐 생활 안전이라든지 자연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7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범죄 예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9개소 그 비상벨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선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그 이 예산가지고 비상벨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뭐 야광이라든지 아니면 조명이 이게 낮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사실은 그 범죄에 관련된 게 비상벨들이 어디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주민들은 사실 인식을 잘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일단 주민들, 제가 그전에도 한 번씩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급작스럽게 어떤 상황을 당하면 어디에 벨이 있다는 거를 인식을 못 합니다, 당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범죄에 대한 어떤 게 당했을 때 어떤 벨보다는,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이 ‘아, 여기서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먼저 심어주는 게 더 낫다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예방이라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 비상벨이 있다라는 거를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낮에는 잘 보이지만 밤에 만약에 어두운 장소나 전봇대 같은 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붙일 건데 그러면은 잘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9개, 이제 설치 장소도 지금 현재 선정이 된 부분도 아니고요, 지금 이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그 설치벨 부분이 선정이 되고 나면은 그 설치라든지 아니면 범죄벨이 설치된 장소를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은 그 감액이 되도록끔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인데요?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뭐 우리 남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남구신문을 통해서도 '여기, 여기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 그렇게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주민들이 잘 모를 거예요, 여기에 비상벨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이 자리에서 드렸던 거 같은데 그 이 자리에 비상벨이 있다는 거는 예를 들면 요즘 고보라이트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러면 그 고보라이트를 이 비상벨 있는 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을 쏘아준다든지 그래서 그 고보라이트라는 게 보면 글씨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림도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글씨가 여기 비상벨이 있는 장소라는 거를 그렇게 계속 비춰주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 여기, 여기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거기 뭐 예비 범죄자들이 좀 미리 좀 인식을 해서 아예 거기를 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면 이병준위원님 그 제시한대로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병준

이병준위원

예,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벨만 달아가지고는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순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특히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당황을 하면 바로 옆에 벨이 있어도 그걸 모릅니다. 찾는, 찾을 생각을 아예 못 합니다. 그래서 아예 범죄 저지르려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여기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그게 예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예. 국에서 선정되어가지고 설치할 때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토지관리과장님, 예,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그 작년 토지관리과장님 계실 때 행정감사 때 그 질의한 내용인데요. 거기 지금 뭐 한 8개월 흘렸기 때문에 다시 뭐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가 또 그거를 한번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안전도시과, 토지관리과 감사자료 18페이지 우암1지구 그러니까 작년 거죠. 지적재조사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지요, 1지구, 우암1지구?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우암1지구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완료됐고 지금 그 이제 지금 그 정산금에 대해서 몇 집이 지금 현재 그 사망자가 집에 사망자가 있었고 해서 상속자들 있는 부분에는 조금 몇 집 남아있습니다.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지적재조사 시 조정금의 그 지급과 징수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합니까?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전체 저 금액 결정은 감정평가를 합니다. 국가, 국가의 시행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균을 내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또 줄어드는 사람은 이제 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늘어난 사람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그 안전도시국 그 업무보고서 28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10월 현재 조정금 지급액은 8억2,000만원에 비해 징수액은 18필지 8,000만원으로 지급액 대비 징수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차액 7억4,000만원은 순수 구비로 대체되는 것입니까?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지금 거기서 또 진행이 많이, 우암1지구 같은 경우는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고 지금 부과는 16억을 했고 수납은 6억5,000만원까지 했는데 나머지는 지금 압류를 지금 다 해놨습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해놨고 이 지역에서는 지금 그 위원님 알다시피 다 못사는 사람이 또 나이가 연세 분이 또 좀 많으신 분들이 되어가 현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가서 뭐 면적이 좀 늘었다고 해서 현찰가지고 있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현재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지금 거의 95건은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 이거는 부동산의 유동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그 본위원이 올해 제2회 추경예산 보니까 세입 부분에서 우암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15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차액 13억 7,700만원의 예산이 순수 구비로 대체가 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금액의 13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금액의 채권확보가 그럼 지금 현재 한 몇 % 되었습니까?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채권확보는 압류를 다 했기 때문에…

백석민위원

거의 다 했습니까?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100% 다 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예, 거의 다 한 상황이고…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그 이 조정금을 받을 징수할 권리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보통, 법적으로?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법적으로는 5년입니다.

백석민위원

5년.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가만있는 상태에서 5년이지 저희들이 그 압류를 해 난 상태에서 계속 그냥 그거를 그냥 용인, 원인 행위 해놓은거에 대해서는 5년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이래 일을 하면은 그때부터 마지막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고 봐야 됩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징수를 못 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겠다…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백석민위원

그거는 지금 전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이거 본위원이 작년에 그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래서 그 8개월 지났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조정금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 국가의, 그 국토교통부 보고 이거는 우리 지방비로 하기로는 너무 그렇다.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체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오늘, 예를 들어서 올해 10억을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된다면은 바로 뭐 10억을 거두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거두게 되기 때문에 기금은 전국적으로 조성을 해달라고 누차 지금 뭐 회의만 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8개월 만에 그리고 뭐 이런 채권 압류를 다 해놓고 하시고 참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