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이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6월 13일 재정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6월 14일 주민복지국, 6월 17일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6월 18일은 도시관리국, 보건소를 심사한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5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016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의 상세내역과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 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 건입니다. 결산서안 1권, 23쪽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구 세입 실제수납액은 4,802억 4,2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4,550억 8,900만원 대비 105.5%인 251억 5,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4,439억 5,0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4,199억 9,000만원의 105.7%이며 239억 6,0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의료급여 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362억 9,2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50억 9,900만원의 103.4%이며 11억 9,3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2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4,550억 8,900만원 중 80.1%인 3,645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905억 3,1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234억 8,500만원, 보조금반납금 48억 3,800만원을 뺀 622억 7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199억 9,0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3%인 3,543억 1,800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9%인 373억 6,9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정산 잔액이 4.6%로 17억 2,000만원, 예산절감액이 2.6%로 9억 9,2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은 0.26%로 1억원, 지출잔액은 81.7%로 305억 4,300만원이며, 예비비는 10.7%로 40억 1,4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350억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9.1%인 102억 4,000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0.7%인 248억 3,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정산 잔액이 0.1%로 3,10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0.2%로 6,0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이 88.9%로 220억 8,000만원, 지출잔액은 10.7%로 26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2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 결산액은 4,802억 4,2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 3,645억 5,8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1,15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 214억 1,700만원, 사고이월 20억 6,900만원, 보조금반납금 49억 9,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72억 700만원은 2019회계연도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323쪽부터 332쪽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통반장활동지원 등 6개 사업 5,3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체는 39건 11억 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IC카드단말기 구입비 확보를 위해 1건 3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345쪽부터 388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14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이 281억 9,300만원이며, 2018년도에 82억 6,600만원을 조성하고 57억 1,7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은 307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511쪽부터 517쪽까지 채권의 결산내역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127억 7,6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50억 1,300만원이 증가하고 42억 2,000만원이 소멸함으로써 2018년 말 현재액은 135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177쪽부터 183쪽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82억 9,700만원보다 9억 9,900만원이 감소하여 72억 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185쪽 보증채무 현재액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보증채무액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197쪽부터 202쪽까지 공유재산의 결산내역입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526필지에 1조 6,950억 9,500만원, 건물 311동에 3,357억 8,500만원, 기타 2,261건에 263억 9,800만원으로 총 2조 572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205쪽부터 207쪽까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물품현황은 1,302종에 92억 800만원이며, 신규취득 등 170종에 20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42종 2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6호,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 건입니다. 결산서안 1권, 335쪽부터 33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8억 9,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43억 1,900만원 중 3억 45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4,050만 9,890원을 지출하고 11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총 1건으로,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환급이자에 3억 4,050만 9,890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 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550억 8,95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802억 4,269만원으로 예산현액 4,550억 8,950만원 대비 105.5%로 251억 5,318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3,645억 5,822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80.1%로 905억 3,127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 1,156억 8,446만원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872억 73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4,199억 9,045만원이며 수납액은 4,439억 5,08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7%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8.8%로 전년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0억 9,904만원이며 수납액은 362억 9,17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4%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부서별 세외수입과 과태료 장기체납금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과 불납결손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2018년도 전체 세출은 예산현액 4,550억 8,950만원으로 이 중 3,645억 5,8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8억 3,807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4억 8,551만원으로 명시이월 37건과, 사고이월 6건의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은 622억 76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예산의 불용이 반드시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나, 사업의 부진 또는 과다편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매년 불용액 비중이 높은 사업은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물량을 산출 편성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불편과 구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재원의 배분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6건 5,328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건 3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용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심사를 통해 당초 의도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의 비율을 줄여 당해연도 필요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기간, 문제점, 예산소요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16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78억 9,678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중 부동산정보과에서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환급이자 지급 건으로 3억 45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450만 9,890원을 지출하고 11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의 사전 의결원칙에 대한 예외로 예산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지, 추경편성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 지출 시 정확한 예상비용을 산출하여 소액이라도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직소민원 운영’ 있지요? 216만원.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박미화위원
지출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2017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없어요. 잘 쓰신 거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미화위원
직소민원실 예산서를 보니까 18만원씩 12개월 책정돼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고요. 아시다시피 직소민원실은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음료, 다과 정도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월 18만원 씩 12개월, 그래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박미화위원
알았습니다. 민원실 오시는 분들 잘 대접하시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요. 1억 3,850만 4,000원 중 잔액이 696만 5,000원이에요. 2017년도를 보니까 371만 6,000원이 남았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많이 남은 이유는 우리 전체 정원, 현원이 한 명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명분에 대한 매월 나가는 급량비, 또 여비, 그게 12개월이지 않습니까? 모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됐습니다. 인원이 사실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담당관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적은 예산이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신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것으로 믿고요. 그런데 가장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5.47%로 남는 금액이 많네요? 여기가 보니까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및 조사업무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123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있고, 그러다 보면 금융기관에 다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동의를 해 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조회했습니다.”, “어쨌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발송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남은 겁니다. 동의율이 많아서.
윤성국위원
동의율이 많아서 그렇게 남는 돈이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네.
윤성국위원
아주 그럼 좋은 현상이네요, 이것은?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좋은 겁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25페이지 보니까 ‘감사 및 평가제도 강화를 통한 구민신뢰도 향상’ 부분에서 “2018년 응답소 현장민원 사업 서울시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셨습니다. 저희가 7위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려야 되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잘하신 것 같아서.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물론 직원도 잘했지만, 운영 자체를 각 동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공은 주민들한테 먼저, 살피미 요원들한테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결과가 좋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게다가 또 겸손까지 하셔가지고. 7위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종합계획서’ 있습니다. 그것과 ‘구청 부서별 직무감사 현황자료’, 이게 1월부터 4월까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원가심사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7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성과관리가 양호한 편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청렴도’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성과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보니까 성과분석에서 ‘원인분석’ 자료도 나름 열심히 작성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이게 100% 이상 달성을 한 거잖아요, 초과달성?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이 초과달성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해서 이것을 내년 성과관리, 2019년 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초과달성에 대한 부분에서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성과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감사담당관님?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물론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 행정 업무를 매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정확히 또 거기에 쓰여 졌는지, 또 그 예산이 투입된 만큼 목적한 바가 달성됐는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준을 삼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 예산집행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밟아가는 거잖아요, 성과관리를? 그래서 지금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에서는 초과달성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다시 한 번 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성과 지표달성을 위한 이런 성과관리가 아니잖아요? 평가를 받기 위한 성과관리가 아니고 저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노력하기 위한 성과관리이기 때문에 지금 초과달성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적정한, 지금 “이게 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상향된 목표설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목표치 설정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좀 더 버거운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버거운 목표, 적정한 목표 세워서 좀 더 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진숙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고충민원 관리’에서 ‘직소민원실 운영 점검 조치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환경순찰’ 관련해서 월 2회 환경순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순찰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지난번 행정위원회 때 세외수입 부분 직원이 면직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데 그 사유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127쪽 보면 ‘용산구 소식지 발행’ 있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박미화위원
’17년도에 보니까 1억 7,882만 4,000원, 그다음에 ’18년도에는 2억 724만 2,000원, ’19년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2억 3,008만 2,000원이 책정됐어요. 행정건설위원회 결산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라고 했는데 2019년도 예산액이 더 증액됐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소식지가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소식지이고, 또 언론을 이용한, 그다음에 SNS로 활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번에 부수가 전년도보다 늘은 그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더,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노력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전체 구청에서 알릴 수 있는 소식들을, 구청에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쪽에 요청을 많이 하고, 소식지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더 높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부수 관련해서는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5,000만원이 지원되고 그래서 면수도 좀 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정에서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박미화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연말 2020년 예산책정 때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고려해서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성과보고서 36페이지를 봐주세요. 홍보담당관의 성과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보면 저희가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인지도를 향상시킨다.” 이런 ‘정책사업목표’를 지금 2018년에 정했어요. 그리고 3가지 성과지표를 정했는데 ‘SNS 운영 실적’, ‘보도실적’, ‘인터넷방송 운영 실적’ 이걸 정하고 성과 달성률을 보니까 한 개는 미달했고, 두 개는 초과달성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셨는데 성과분석에서, 그 원인분석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저희가 ‘SNS 운영실적’에 대해서 달성이 안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 SNS는 홍보팀에서 운영했었고, 또 인터넷방송 SNS는 인터넷팀에서 나눠서 관리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조금 팔로우라든가 연결하는 쪽에서 관심도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돌출이 돼서 올해는 저희가 이것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 직원들이 조금, 우리 직원들이 유능하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상당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한 성과를 지금 얻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점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설혜영위원
저는 ‘SNS 운영실적’에서 “블로그 방문자 수”나 “페이스북 좋아요 수”, “트위터 팔로잉 수” 이걸로 성과지표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지표가 우리의 정책사업목표, 구정 인지도를 향상시킨다는 정책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거든요. 많이 들어오신 거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많이 들어오시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을 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구정 인지도를 향상시켰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지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홍보담당관의 ‘전략목표’가 “다양한 홍보활동과 주민의 양방향적인 홍보채널의 확대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구정을 운영한다.” 이거잖아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주민과 소통하는 구정 운영을 했는지’ 이것을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지금 SNS 운영실적은 달성을 못 했는데 이 부분도 그렇지만 나머지 두 가지 ‘보도실적’이나 ‘인터넷방송 운영 실적’도 실질적으로 이 성과를 구정운영목표와 전략목표를 측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지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이것을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가 방문하는 그것에 대해서 ‘방문을 하는데 이것을 봤는지? 구체적으로 다 읽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 읽어서 그것을 ‘좋아요’를 눌러주면 저희 나름대로 ‘좋은 결과다.’ 그러는데, 들려는 줬는데 내용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와 주면 저희는 ‘아, 관심도가 있구나.’ 들리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도 저희가 조금 더 전문 집단하고 얘기해서 조금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는 ‘구정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 이거잖아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인분석에서 담당관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분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기술을 해놨고. 그래서 초과달성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지표를 반영하고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셔가지고 홍보담당관의 활동이 좀 더 우리 구정목표와 맞아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성인지 예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산서 두 번째 첨부서류 261페이지 봐주시고요. 지금 ‘용산구소식지 발행’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정한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에서?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 목표가 뭔가요? 성인지 예산으로 이 소식지발행 사업을 정한 사유가 뭔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저희 입장에서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을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책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전달할 수 있는, 또 여성분들의 그런 알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소식지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잡게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저는 성인지 예산을 2015년에 이게 시달이 되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 성인지 예산이 굉장히 좀, 이 부분 분석해 보셨나요, 담당관님?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말씀드리지만, 예산 자체가 소식지하고 연계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보는지, 안 보는지, 또 말씀드리지만 ‘여성분들에게 정보를 접근성을 강화시키자.’ 이런 쪽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몇%가 뭐 해서 뭐가 도움이 됐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지요, 사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저희가 그냥 관행적으로 하다 보면 편견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산집행이 한쪽 성에게 치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 제도를 저희가 추가하고 성인지 예산, 성인지 결산서까지 작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소식지 발행’ 사업을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또 정했어요, 이 사업을. 그런데 보니까 사업대상자, 목표도 없어요, 실은. 성인지 예산으로 정한 사유도 이해할 수가 없도록 그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 성인지 예산을 추진을 했는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를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바로 사업수혜자예요. 그러니까 사업대상자는 우리 구민이겠지요. 그러면 사업수혜자는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그런 구체적인 사업수혜자를 정해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수혜자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목표와 성인지 예산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일’로 추진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개선해서 다른 예산사업 발굴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좋은 지적, 저희가 내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소식지에 성인지 관련해서 어떤 칸을 넣는다든가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건설위원회 때 답변을 예결특위로 넘긴 것이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에서 900여 만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여쭤본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출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약간 홍보담당관만의 그게 아니고 전체부서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에다 기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은 그 안에 낙찰차액도 들어있고 어떤 잔액,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금액이 딱딱 떨어지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말씀 못 드렸던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답변을 못 받아서 여쭤본 겁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언론매체 홍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나갔지요? 6억 2,000만원인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그 정도.
고진숙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통반장님들의 신문구독료도 다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간신문을 구독하잖아요? 중앙지는 몇 개 정도 구독을 하지요? 지역지하고 중앙지.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저희가 통반장 분들에게는 중앙지가 7종이 나가고요, 부서에는 18종이 지금 들어와서 하고요. 지역신문은 10종, 10개 신문사 그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보면 저희가 너무 읽을 게 많아서 사실 다 못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때도 어떤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사용하자.”라는 말씀도 나왔으니까 그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할 때 구청하고 우리 구의회하고 다른가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지금 구의회가 스크랩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파악을······, 저희는 언론홍보재단에서 운영하는, 이게 두 곳이 있습니다. 편의에 의해서 저희가 한 곳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디를 이용하는지는 자세히 저희가 잘…···.
고진숙위원
830만원이라고 구청 홍보담당관에는 나와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 뉴스 검색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또 따로 있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구청하고 구의회하고 프로그램 검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의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홍보 쪽에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의회사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이 정보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검색할 때 아마 구청 따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협업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론홍보종합계획서 자료’, 그다음에 ‘월별 일간신문, 지역신문, 구독료 현황 및 납부 내역’, 그리고 ‘통신사 뉴스 검색 프로그램 사용료’를 110만원씩 내고 있는데 어느 어느 통신사를 검색할 수 있는지?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것은 ‘뉴스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통신사 한 곳을 가지고 했었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두 곳, ‘연합뉴스’까지 해가지고 두 곳을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럼 두 곳이면 올해는 좀 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뉴스 원’하고 ‘연합뉴스’
고진숙위원
올해는 그럼 예산이 좀 더 들어갔나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다른 쪽에서 좀 줄인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봐서 예산이 많이 늘지 않고,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한 2억 정도를 삭감을 시켜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서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보니까 통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이런 쪽에서 통신사에서 하면 전체적인 언론사에도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연합뉴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면.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아,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를 선정을 했지요.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자꾸 용산구소식지가 면도 많아지고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SNS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영준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성과지표에서 ‘하계휴양소 및 직원식당이용만족도’ 있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것 달성률이 86%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성과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직원 설문조사 내용이 구내식당 만족도하고 작년에 하계휴양소 만족도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식당 위탁업체를 변경을 해가지고 엊그제 월요일부터 지금 대기업 ‘아워 홈’에서 맡아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계휴양소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았던 곳은 다 계약 취소하고 금년에 하계휴양소를 다시 새롭게 다 계약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휴양소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만족도 이것 참고하셔 가지고 올해는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 있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박미화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12억 3,290만원인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청사 유지관리는요, 저희가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로 나눠집니다. 청사 전반적인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예산대로 다 집행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청사 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화위원
유지관리요. 청사 유지관리.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잠시만요.
박미화위원
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무공간 재배치 쪽에서 가장 많이 남았는데요.
박미화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사무공간 재배치 쪽에서 가장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이 당초에 민선7기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조금 더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1국, 3과, 4개팀이 증설이 되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보다 약간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다 못 썼고요. 또 하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천장하고 벽체 공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절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그 절감한 부분은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특별한 증설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보수공사 쪽이니까 저희가 건물이 한 10년 넘다보니까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집행금액에 맞도록 잘 운영 좀 부탁드릴게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132쪽 ‘구민의 날 등 행사 개최’ 이렇게 나온 데 있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성국위원
132쪽 위쪽에 있네요. ‘구민의 날 등 행사 개최’ 있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윤성국위원
불용률이 40% 가까이 돼요. ’17년도에는 거의 다 썼던데?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선7기 지방선거가 끝나고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취임 일성으로 말씀 하셨던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느냐?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혹시라도 관행적으로 집행한다거나 또 불요불급하게 아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자.” 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민선7기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업무개선’이라고 하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시달을 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다시 한 번 재점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구민의 날 행사 중에 행사를 홍보하는 가로기 배너기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청사를 주변으로 대로변에 배너기를 설치하는데 이게 한 1,200만원 정도 매년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태원축제 배너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배너기가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홍보 효과도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 배너기가 이태원축제의 배너기에 묻혀버리고 홍보 효과도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금년에는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지 말자.” 해서 1,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올해 이 부분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윤성국위원
아, 그러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행정지원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7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행정지원과는 성과관리가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그리고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전략목표’는 저희가 “일하기 좋은 환경, 합리적 인사관리와 후생교육제도로 다니고 싶은 직장문화를 조성한다.” 라는 전략목표를 세웠고, ‘정책사업목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대내·외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이거잖아요? 여기에 ‘성과지표’가 두 가지가 있고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정책사업목표가 좀 유기적이지 않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는 어찌 보면 업무분야가 너무 폭넓다 보니까 사실상 정책사업목표를 한 두세 개로 설정하는 자체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설정할 수는 없고, 일단은 저희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잡아서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과 “대내·외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유기적이지 않잖아요? 이 두 개가 앞뒤가.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정책목표를 여러 개를 잡는다고 그러면 따로따로 떼어서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을 두 개로 압축하다 보니까 약간 유기성은 떨어집니다마는 그렇게 부득이하게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성과지표 관리지침’에 따르면 아무리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 비중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그리고 성과지표가 유기적으로 구성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내·외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분야에서 행정지원과가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꼭 넣고 싶었던, 목표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을 따로 정책사업목표로 새로 내년부터 설정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략목표와 정책목표가 유기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청사관리 시설개선에서 지금 지표달성이 안 되었습니다. 91%.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얘기는 드리지 않고, 다만, 성과관리를 운영을 하면서 이 ‘원인분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원인분석이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그걸 말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원인분석을 해서 미달된 것, 그리고 또 초과달성 한 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다음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잡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는 공무원들 인사관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조직운영의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거기에서 조직운영에서 과장님!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지금 조직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사실 인사관리는 어떤 한 분야가 중요하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전보부터 승진까지 인사고충, 육아휴직에 대한 배려, 굉장히 다양하게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직원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승진이라든지 전보발령이라든지 그 부분이 가장 최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공무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제 저희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구청에는 공무직분들도 계시잖아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조직을 운영하려면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보상, 이런 것들이 적절히 주어져야 그 분들을 독려하고 또 그것이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공무직 분야에서 그런 인사관리는 어떻게 되고 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은 실질적으로는 사용부서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원관리만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다만 단체교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단체교섭도 저희 자치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공무직노조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하고 이렇게 민주노총 산하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서울시지부하고 서울시장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협약 틀 안에서 저희 자치구 내에서도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협력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규정들, 단체협약, 노사협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체계화 될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직 분들을 어떻게 우리 조직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견인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행정지원과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사용부서에서, 일을 주시는 부서에서 그것을 행정지원과가 총괄해서 그걸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주고 그런 부분들은 직접 부서에서 하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행정지원과가 너무 단체협약, 노사협의, 이런 부분의 세부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그 분들이 좀 더 일을 할 수 있거나 성과 관리가 된다거나 일을 못했을 때 상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고민이 됩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순수하게 업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었고, 실제로 저희가 공무직노조 대표 분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 분들하고 밥이라도 한 끼 하면서 ‘지금 뭐가 고민이고 뭘 원하시는지’ 저희가 경청하고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서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나고 또 협의하면서 100%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같이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공무직분들이 대부분 현장밀착형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굉장히 또 우리 찾동 사업의 핵심, 찾동 간호사 선생님들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좀 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릴 때 우리 주민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행정지원과의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직 분들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만나야지, 그 분들과 공식, 비공식 가리지 않고 만나야지 그분들과 소통하고 애로점도 청취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거기 노사협의회가 지금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인 것은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님?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노사협의회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노사협의회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노조대표하고 그렇게 협약을 하고요, 그 틀 안에서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단체협약보다 더 상위로 치는 것이 법률이잖아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르면 4조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체협약에 대한 부분, 이 부분보다는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단체협약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분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뒤쳐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제가 듣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만나고 공식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노사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청사 관리’ 사업 중에서 보수공사가 있어요. 보수공사 잔액이 한 23% 되는데, 그중에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4,900만원.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여기 크게 3가지로 있는데요. 저희가 청사 개·보수가 있고 LED공사가 있고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개·보수사업은 저희가 그동안에 전시실이라든지 아트홀, 그리고 의회 방수작업, 이런 사업을 했었고요. LED는 아시다시피 전국 관공서 LED 다 교체를 해서 금년까지 저희가 100% 완료를 했고요. 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개선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천장과 벽체를 당초에는 다 뜯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충분히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천장과 벽체 부분 공사를 유보하고 그냥 그 윗부분만 하면서 많이 절감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5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8층 원어민외국어교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 부분에서 절감을 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들이 새로 신설된 부서들로 다 들어왔습니다.
김철식위원
개선사업을 하면서 천장하고 벽체 공사를 하지 않았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철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설계할 때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해서 완벽하게 사실은 예산을 잡고 완벽하게 집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또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무자들 견해하고 또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의 견해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니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청사 청소용역’입니다. 이게 5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청소용역을 2017년도에 계약했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매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매년? 아, 그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매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고진숙위원
설명서 자료에는 ’17년도에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2018년도 사용은 2017년도에 계약한 게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2017년도에 계약하는 거지요. 착각했네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것도 작년 연말에 계약하고?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계약해서 올해 지금 현재,
고진숙위원
그럼 이것을 공고를 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공고를 내지요.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16년, ’17년, ’18년도 업체가 다 달라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다 다릅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는 계속 하던 업체가 계속 계약하는 줄 알고,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입찰에 신청을 하고 낙찰된 업체는 거의 다시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만큼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렇군요. ’16, ’17, ’18년도 계약업체 자료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항상 늘 말하는 거지만 청소하시는 분들 지금 몇 분이나 계시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현재 열다섯 분인데요. 남자분이 세 분이시고, 열두 분이 여자 분이신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청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저도 5시 반, 6시에 출근하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저를 반겨주시고 청소하고 계시고, 한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계시고 겨울에는 정말 추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 또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분들 급여명세, 그리고 저희가 매월 균등지급해서 연말정산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입주업체에다 준 금액들 매월, 그런 자료도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시찰하고,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크라멘토시하고 아제르바이잔 쪽에 가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잘 들었고요. 거기 사용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지원(교부금)’ 집행잔액이 271만원 남았어요. 이게 사용이 어떤 곳에 사용이 된 거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이건 뭐냐 하면요,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해달라고 각 자치구에 홍보비로 시달됐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하고 9·19 남북정상회담하고 두 개의 건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저희 관내에 한 4군데 정도, 대형현수막을 4군데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종합행정타운하고 꿈나무타운하고, 그다음에 용산문화원, 그리고 문배동체육센터 이렇게 4군데만 대형현수막을 붙이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된 부분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냥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라서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각동마다 주민들이 그것을 관람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도 저희가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고진숙위원
문화체육과?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보면 의회협력비가 있는데 저희가 설명자료에 보면 “의원들의 상해비용이 필요 없어졌다.” 이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69.9%로 나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그렇더라고요. 매년 많이 남아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이게 매년 의회에서도 질의 주시는 사항인데요. 이게 또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좀 적게 잡을 수는 없나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이것 딱 금액까지,
고진숙위원
명시돼서?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금액이 아니고 “서울시 의원의 몇%”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부득이하게 매년 잡고 매년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군요. 저희는 혹시라도 매년 잡다 보니까 조금 적게 잡을 수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또 나머지 자료 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 세부자료 월별, 항목별’, 그리고 ‘그외수입’이라고 42개 항목을 모아서 징수한 게 있다고 잡수입 형태라고 말씀하셨던 것, 지난 행정위원회 때 말씀하셨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매도시 교류할 때 월별 방문 국, 예산집행액, 업무내용, 방문자, 보고서 자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진숙위원
제가 이것을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공용차량별 보험료하고 수리비 내역’이 필요합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1억 597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 별 보험료와 수리비 내역’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인사위원회 회의를 하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10회, 다섯 분이 외부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회의록 자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직원 휴양소가 좋지 않아서 이번에 교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년에 월별 직원휴양소 이용 현황 자료’ 그렇게 주시면 좋겠고, 저희 종합타운 부설 주차장에는 총 482면이 있지요?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주차수입 현황 자료’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영준
유영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은옥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9페이지 봐주시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의 성과관리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전략목표’가 “소통과 나눔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한다.”라는 전략목표 하에 ‘정책사업목표’가 “주민자치 기반강화로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한다.”라고 2018년에 세우셨는데요. 거기 지금 ‘성과지표’를 보니까 조금 미달한 성과지표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에 ‘공유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공유사업 활성화 성과가 지금 달성률이 108%네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굉장히 초과달성 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공유도시 활성화에 대한 교육을 했다. 청소년 대상 교육을 했다.” 이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청소년들이 참석을 많이 한 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공유도시 활성화 교육을 공유경제 학교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공유에 대한 교육을 했다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까, 참여 이후에? 참여한 결과가 어떤 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청소년 공유경제 학교를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각 학교별로 어떤 성과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했었습니다. 참여한 5개 학교에서 모두가 “처음으로 이런 공유경제 학교를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 아이들이 공유에 대해서 알고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다음에도 이런 공유경제학교에 꼭 참석을 해보고 싶다.” 라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 네, 그럼 피드백도 받으셨네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잘하셨고요. 아이들이 공유경제 활성화 교육 이후에 피드백 받은 내용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데요.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하고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저는 우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공유사업을 좀 더 많이 발굴하고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유팀도 지금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에?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만큼 공유사업에 대한 우리 구 자체적인 그런 것들이 늘어나야 되겠는데요.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에 대한 부분이.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공동체가 또 자치행정과의 업무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단 모여야 되는데 모일 공간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청년들이 청년 분과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자문단?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받은 자료를 저도 같이 봤는데 모임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청년들이? 어디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지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다 카페! 찻집! 청년들도 모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청년정책자문단을 활성화해서 우리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우리가 공유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공간 개방 실적이?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지금 개방하는 유휴공간이 4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야간에도 개방을 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38개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은 동이나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어디가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지, 본인들이 모임을 하고자 하는 규모의 공간을 찾을 수 있는 공유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카페에서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휴공간을 개방하는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그런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 실적을 보면 유료로 이용하신 횟수가 273회 이용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273회가 대관실적인 거예요? 공간 대관실적?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네.
설혜영위원
이 중에 주말·야간 실적은 몇%인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주말·야간은 제가 따로 현황을 파악하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숫자가 273회고요.
설혜영위원
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물론 유료로 그분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한 횟수이고, 또 동 자체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이용하는 그런 단체들은 보면 무료로도 개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 횟수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실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야간이나 주말에도 한 26%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26%로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구의원 다시 재선을 했는데 평범한 주민으로 살다가, 살면서도 공간을 빌리려고 여러 번 구청, 공간대여시스템이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대관 공공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어제도 다시 확인했는데 주민센터 중에 야간개방 하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주민센터의 공간 중에. 그리고 저도 16개동 중에 한 동에, 굉장히 주민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의 거점으로 ‘생협’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동이 있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마을계획단도 시작한 동이고. 거기도 ‘생협’이 1년에 대의원총회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공간을 찾지 못했어요. 그 대의원총회 할 장소, 야간에 열어야 되는 장소를. 그래서 새마을금고 공간을 빌려서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멀리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공간이 여전히.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유휴공간을 저희 주민센터로 한정하지 않고 관내에 있는 교회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공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생협’에서 하신 사항도 새마을금고 유휴공간을 빌려서 사용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뭔가 그 센터 개방을 요청하더라도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과장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나 새마을금고 공간을 저희가 공유공간으로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공유지도도 나눠드리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민센터 공간을 먼저 좀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간의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것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25개구 시설 대관 현황을 살펴보니까, 성동구는 주말·야간 개방하는 개소 수가 79%에 달했어요. 그리고 성북구는 2019년 평일 야간이랑 주말 개방하는 퍼센트가 73%에 달합니다. 공간 수에서. 주민센터 공간을 이렇게 개방하는 실적이, 주말·야간 개방실적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구는 273건이 2018년 실적인가요, 아니면 2019년 실적인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2018년도 실적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2018년 실적이라고 하면 지금 성북구에는 제가 주말·야간 건수만 찾아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강당의 경우에만 성북구는 2018년 3,223건, 그리고 다목적실은 81건, 강의실은 241건, 회의실은 1,586건 굉장히 우리랑 차이가 큽니다. 그냥 전체의 수가 아니고, 평일 야간과 주말 개방 실적이 이렇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정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2017년 자료로 해서 “26%가 개방이 된다. 야간이나 주말에 개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강당에 대한 실적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강당이나 강의실이나 다목적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보면 개방 건수가 2018년도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강당에 대해서는 1,651건에 36%가 개방이 됐고, 강의실은 물론 11건에 2%이고, 다목적실은 753건에 37%, 또 회의실은 921건에 48% 이런 식으로 개방이 됐습니다. 이 상세한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성북구랑 성동구 사례에 비하면 저희가 실적이 낮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아마 구의 규모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16개동이고, 성동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실적으로, 저희가 전체 가지고 있는, 가질 수 있는 개방 수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숫자로 지금 제가 비교를 한 게 아니고, 퍼센트로 비교를 했어요. 전체 숫자 중에 주말·야간 개방 건수, 그 비율. 지금 과장님은 전체 개방 실적을 그 퍼센트를 얘기를 하신 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고,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25개구 주말·야간 개방 자료를 다 요구했는데 제가 용산구 것은 못 받았어요. 제가 정보공개청구사이트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어제 저녁 내내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답변을 주셨을 텐데?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보공개를 요청하셨는데 아마 저희 구청만 빼고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타구에서 전화를 하기를,
설혜영위원
아이고! 네, 맞습니다. 제가 용산구는 따로 자료요구를 하려고, 아! 용산구만 빼고 24개구로 했구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떻게 아셨네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타구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그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공개 요청이 돼 있는데 용산구만 빠져있더라. 이게 왜 그러지?” 이러면서 저희한테 물어본 사항이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셨구나. 그러면 자료는 준비되셨겠네요, 혹시?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안 했지요. 요청 안 하셔서. 따로 저희가 뽑아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래서 빠졌구나. 용산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안 왔지?’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과장님! 결론은 우리가 아이들 공유를 교육하기 전에, 또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려면 그 기반이 있어야 돼요. 모일 공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민 분들의 구성이 어르신도 있고, 또 남녀도 있고, 그런데 “편중돼 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우리 청년들, 또는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새롭게 우리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려면 그분들이 모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실적이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쉬운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고,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내년에는 이 실적을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넣으시고, 성과도 좀 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청사 내진성능평가(교부금)’입니다. 6,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약 25%가 남았는데 ‘이것 어떤 건물을 대상으로 했는가? 왜 그랬는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시에서 교부된 교부금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보내준 예산이고요. 그 한 개소 당 2,0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 이전에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오래된 노후 된 청사 세 군데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교부한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사는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공사를 한 겁니까? 검사를 한 겁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검사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검사이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네, 앞으로 그러니까 그 건물이 검사를 함으로써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사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거기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거기를 변경을 한다든가 설계해서 다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윤성국위원
교부금이니까 1,500만원 남길 것이 아니라 다른 건물도, 또 안 되는 건물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다 했고요. 또 안전재난과에서 서울시에서 해당되는 건물을 조사해서 전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물은 다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윤성국위원
다행이네요. 나는 교부금인데 또 이렇게 1,500만원, 25% 정도가 남아있어서 ‘왜 쓰지 않았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 전용된 부분 있지요? 327페이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통반장님들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통장님들이 제주도로 워크숍을 가셨습니다. 처음에 워크숍 계획은 제주도가 아니고 다른 지역을 갈까하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로 가다 보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이 따로 집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자료에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보시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1,473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운영비가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내에 보면 “강사수당”으로 저희가 170개 교실에 대해서 2018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한 것은 147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남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강사료 지급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저희 강사료는 보면, 기본 1시간에 2만 7,000원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별로 수강료 수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강료가 70만원 미만이면 월 지급한도는 48만원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수강료 수입에 따라서 약간 편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런지 주민들께서 프로그램을 받으시면서 주민 수가 적으면 굉장히 강사료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이왕 오시는 것 1시간보다는 같이 겹쳐서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하니까 강사 관련해서 프로그램 짜실 때 강사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고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도 고려해서 잘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이촌1동에 ‘자치회관 주민모임 공간조성’이 “구 주민참여”로 있습니다. 이게 3,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결산에는 보니까 2,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 때는 3,000만원 잡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 구 참여예산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을 받았고요. 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작대교 밑에 반도아파트 앞에 펜스공사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설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은 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한 것이고,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동으로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한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와 금액이 달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써도 되는 건지? 가능한 거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게 세부사업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실행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고진숙위원
동으로 내려가는 거라?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쪽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 ‘주민모임 공간조성’은 어디에다 한 거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어디 얘기하시는?
고진숙위원
‘이촌1동 자치회관 주민모임 공간조성’에 2,000만원을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공간조성이 아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마을 연극제’ 부분하고 ‘주민 다함께 걷기사업’ 했었잖아요?
고진숙위원
네, 그건 알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 사업하고, ‘우리 가족 고전 읽기’라는 사업하고 ‘커피 핸드드립 배우기’라는 사업 4가지를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8개 사업이 공모가 됐는데 이 4개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집행한 거예요.
고진숙위원
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업인데, 또 보니까 “시 주민참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 주민참여”도 있고, “시 주민참여”도 있나 싶어서.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촌1동만 처음에, 저희 동만 유일하게 그때 3,000만원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그런 예산이었어요.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너무 이촌1동만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행정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고 잘 이해를 했고요. 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강사수당 지급내역’ 아까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다른, 16개동은 너무 많으니까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만 주시고 ‘강사계약서’도 있으면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 자치구 공유촉진지원 사업 승인 및 사업비 교부’, 이것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5월 31일자 공문’ 함께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유경제 학교 운영 예산사용 세부내역 자료’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해서 공고, 지원현황, 예산사용 내역 자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자치회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남동 제천회관이요. 제천회관 관리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한남동 제천회관의 청소나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한 명 파견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청소는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청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각 동마다 청소하는 인력이 다 있잖아요? 저희 구에서 각 동마다 청소 아침에 할 수 있는 분들을 파견을 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남동은 두 분이 파견돼서 한 분은 한남동 청사하고 별관까지 같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계속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청사관리가 청소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배치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관련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천회관이 한남동 1, 2동으로 있다가 지금 한남동이 통합되면서 제천회관이었는데 원래는 한남동 주민센터였던 건물이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남동에 있지만, 제천회관의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남동 주민 분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운영되는 게 굉장히 떨어지는 형태예요, 지금. 그리고 층별로 관리하는 과가 따로 있다 보니까 층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유기적이지 못해서 이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 문제 때문에 주민 분들이 활용하시는 데 많은 아쉬움이나 어려운 점들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들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회나 단체 회의 때 이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참조를 하고 있고, 동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올해 들어서는 제천회관하고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 관리문제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제천회관을 향후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럴 것인가에 대해서 한남동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모임, 또는 마을기획단이 한남동에는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제천회관이 진짜 한남동 주민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한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 의견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 중에 그런 과정을 밟아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모습이나,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건설위원회 때 감기 걸려서 얘기를 못 해서 몇 가지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 2017년도와 ’18년도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좀 남았네요. 남아서 얘기가 된 건데, 제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다니면서 보면 안건으로 올라와요. 강사 교체할 때 하고 수입·지출 그런 것을 승인을 받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가끔씩 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편성을 할 때 프로그램 종목을 한 170몇 개 했는데 147개를 집행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보면 동 주민센터마다 잘되는 곳은 너무나 잘되고, 폐강을 시켜야 될 정도의 프로그램이 또 있고, 극과 극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여기에 저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다가, 동아리운영 있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도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구가 그냥 강사료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해서 하는 것하고, 동아리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면 그 차이가 어떤가? 그 부분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7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번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같은 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에 행감 때도 말씀주시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일정 궤도에 올라섰으면 그것은 동아리 형태로 좀 바꾸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설을 하고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동아리가 좀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동아리 형태로 8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동아리로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수입을 얘기하면 수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사로 운영하는 것하고 동아리로 운영이 되면 8개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1개 당 평균?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동아리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입은 따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모여서,
이상순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관리비를 받지 않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시설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비용은 면적에 따라서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현재 그 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아리로 했을 때 우리 구 세외수입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과 강사로 운영하는 것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강사가 회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강사는 당당하고 힘이 많이 나는데 어떤 데는 막 폐강을, 10명 미만인가요? 폐강?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분들은 막 전전긍긍 하세요, 강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또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폐강시키지 말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파악을 좀 하셔서 나중에 저하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예산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네. ‘청사 유지관리’ 부분에서 차량유지비를 보다보니까요, 제가 검토요청 좀 하려고 그럽니다. 단순비교를 해보면 행정차량 유류비가 대당 20만원, 그다음에 전기차량은 대당 충전비가 5만원. 그렇지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동 행정차량은 1t 트럭이지요? 디젤 차량이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디젤 차량이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디젤은 매연이 많이 발생돼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요새 미세먼지, 미세먼지 상당히 사회이슈화 되어있는데, 그래서 단순비교만 해도 유류비, 충전비에서도 보면 5만원, 20만원 차이면 상당한 차이입니다. 각동에 다 있고요. 16개동에 차량이 다 있고 그다음에 12개월로 따졌을 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우리 행정차량이 사용연한이 얼마 남았습니까? 언제 구매했습니까, 이것?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구매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얼마 안 되었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2017년도에 구매해서 새로 나눠줬고요.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구매해서 나눠줬고, 전기차량은 아시다시피 찾동 시작하면서 작년 2018년도에 구매해서 나눠줬습니다.
김철식위원
행정차량 디젤 차량 얘기하는 겁니다. 구매한지 얼마 안 되었어요? 2016년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보통 몇 년 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 10년입니다.
김철식위원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디젤 차량, 이 행정차량을 지금 1톤 상용트럭이 전기차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래서 전기차량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LPG차량도 있고 해서 교체시기가 다 되었으면 전기로 교체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했는데, 구입한지 얼마 안 되었네요. 아이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장기적으로 보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결산서(Ⅱ) 190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박미화위원
190.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박미화위원
거기 보면 지출액이 7,620만원이고요, 명시이월이 4억 379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 사유를 보니까 당초 개보수공사만 계획되었으나 내진성능보강공사가 추가 시행되면서 준공이 ’19년 1월말로 지연되었는데요. 처음에 예상을 못했나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처음에 본예산을 잡았을 때는 2억 8,0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회계연도 초에 서울시에서 내진여부를 확인해야 될 건물이라고, 서울시에서 건물 대상이라고 내려왔거든요. 예산도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 가지고 내진설계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받아보니까 그 건물이 오래되면서 내진설계 보강공사를 한 다음에 본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 보강공사비로 또다시 추경에 2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서 그 다음해 2월에 준공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결산서(Ⅱ) 190페이지에 보면 ‘소송사무 처리’ 해서 ‘배상금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 옆에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배상금을 편성했지만 2심 판결 선고기일이 1월 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집행 했나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아, 그 부당이득금 배상금은 아직 집행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촌동 ‘꿈나무공원’하고 ‘소공원’ 그 2개에 대한,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해서 35억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지급할지 알 수가 없어서,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놓은 사항이었고, 그런데도 2심으로 다시 소가 넘어가니까, 상소가 되니까 저희들이 패소금액을 배상하지 않고 올해까지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고진숙위원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어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2심 결과는 나왔습니다. 2심 결과는 5월 달에 나왔는데 “32억의 배상금을 부담하라.”는 패소판결이 난 1심에서 2심에서는 일부승소로 18억에,
고진숙위원
18억? 아, 줄었네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18억만 부당이득금을 내면 되는 것으로 되고 지금현재 상고, 3심에 계류 중입니다.
고진숙위원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부승소는 할 수 없지만 조금은 우리구의 의견이나 입장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공원으로 쓰고 있던 거고, 우리가 일부러 그 분의 것을 사용하는 부당이득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부당이득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그 부분의 공시지가를 공원으로 봐서, 부당이득을 일반토지로 보지 않고, 그러면 공원이면 상당히 많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부당이득금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네, 좀 다행이네요. 많은 금액을 저희가 손해 볼 뻔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심히 공시지가를 공원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궁금했었어요. 저희가 240억 책정했을 때도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 것 맞지만 공원인데 이걸 조금 많이 책정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잘 처리하셔서 저희 배상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좀 더 낮은 금액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2심 판결문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라고 책자가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책자로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걸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렸거든요. 만약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출력 좀 해주시고.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다는데 사무관리비 38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다는 그게 있어서.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그게 왜 사고이월을 시켰냐 하면요, 올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책자를 발행하다 보니까 좀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 초에 발간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출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서봉완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할게요. 결산서 147쪽 ‘영재교육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17년도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껑충 뛰어서 해줬더니 왜 반이나 또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이게 원래 영재교육 인원이 8명이었는데 4명이 타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4명만 교육을 해서 50%가 남았습니다.
윤성국위원
아, 당연히 50%가 남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영재대상 아이들로 선정한 아이들이 4명이나 전출을 갔다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전출 사유가 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그 선발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고려대학교에서 직접 선발을 하거든요. 올해는 지금 5명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8명에서 4명으로 줄어서 그렇게 50%가 남은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 4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선발되어서 우리가 영재교육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전출을 갔다는 데에 우리 교육의, ‘용산구의 교육의 실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아이들의 교육으로는 좀 대표되는 게 많이 없잖아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엄마들이 어렸을 때도 키우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자라면 이주해야 될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구더라고요. 엄마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안정적으로 교육을 시키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재양성과가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일단은 먼저 성과보고서 83페이지 보시면 “공공·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책 읽는 용산을 구현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지표달성이 안 되었네요, 과장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지표가 좀,
설혜영위원
이 부분에서 많이 저조한 거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서관 수하고 책 보유수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서관을 목표로 한 게 19개 도서관인데 17개 도서관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 달성을 못했고요. 지금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천회관에 짓고 있는 거고요. 그게 되면 18개가 되겠지요? 도서관이 적으니까 또 책 장서수도 좀 적은데, 이 책 장서수는 뭐냐 하면, 5년이 지나서 못 보는 훼손된 책자나 그리고 대출이 안 되는 책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책자들은 폐기를 했습니다, 한 번.
설혜영위원
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장서수가 좀 줄었지요. 그리고 장서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게 장소가 좁아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게 전자책 도입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하여튼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저희가 ‘공공·작은 도서관 운영 확대’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책 읽는 용산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성과에서 내년도 성과에는 좀 반영이 돼야 될 부분들이 독서동아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로 저희는 ‘들어갈 만한 성과지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 독서동아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인하고 계세요, 과장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독서동아리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서관 자체에서 청파도서관하고 꿈나무도서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혜영위원
지난 결산심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서 우리 구 현황을 살펴보니까 독서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낮았고, 그중에 독서동아리도 서울시 비교했을 때 거의 하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올해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독서동아리, 주민들이 같이 독서동아리를 구성해서 같이 읽는다면 꾸준히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도서관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런 프로그램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지표도 만들어 주시고,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이나 예산도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결산서 147페이지, 하단에서 여섯 번째고요.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거기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은요, 저희가 국외여비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국외여비가 왜 감액이 됐냐 하면 당초에는 5급 이상 한 명하고, 6급 이하 한 명이 가기로 계획은 되어있었는데 6급 이하 두 명이 인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급하고 6급 이하하고 여비, 식비, 일비가 다 다릅니다, 금액이.
금선
황금선위원
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거기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생겼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10박 12일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LA 이렇게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 1학년 16명, 인솔공무원 두 분, 이렇게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주소가 용산구에 돼 있지 않아도 용산구 관내 학교에 다니면 갈 수 있는 건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다 용산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주소가 다 용산으로 되어있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 친구들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지요. 저희가 그냥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학교에 그럼 공문을 발송한 다음에,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선발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시니까 사업성과는 어떻든가요? 학생들이 갔다 와서 어떤 성취도나 이런 것?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 사업이 되게 좋다고 듣고 있거든요, 실제로. 듣고 있는데, 다른 구에 이런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저희가 좋은 계획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도 만족도는 좋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행사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여행사 선택도 저희가 예전에 했던 여행사들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번에 했던 여행사가 또 하겠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행사 선정할 때 구청에서 직접 계약하나요, 아니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여행사를 선정하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계약할 때 그러면 자부담이 있고, 저소득층 두 명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소득층 두 명은 저희가 구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고요, 14명은 반반 지원을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구로 돈을 입금한 다음에,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여행사로 입금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행사로 직접 입금하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개개인으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계약 할 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계약은 저희가 일괄 계약을 하지만, 저희가 현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행사로 입금을 하고 있었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번에 헝가리사태 보다시피 안전문제 이런 게 많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것도 철저히 더 드시고요. 또 학생들이 가니까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박미화위원
148페이지 ‘친환경 급식 지원’이요.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친환경 급식 지원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수업일수가 180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지금 ‘재량수업’이라고 그래서 수업일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수업일수가 180일인데 일정치 않아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줄 때는 180일을 잡으라고 그러는데, 표준안이 180일이거든요.
박미화위원
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보통 보면 학교에서 수업을 백육십 며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미화위원
그게 차이군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 차액.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84페이지, 85페이지 보시면 ‘용산꿈나무 장학기금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 달성성과가 ’17년도에는 130%, 그리고 ’18년도에는 104%로 초과달성 되었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많이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이 장학금은 저희가 매년 지급을 하고 있지요, 장학생을 선발해서요. 그 목표치를 예년에 평균해서 잡은 거고요. 거기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했다는 실적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지원을 많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학생으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선발 기준이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선발하는 학생이 있고요. 일반 학생이라고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선발하는 게 있고,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예체능하고 학업성적 우수, 이렇게 세 부류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동별 안배나 그런 것은 하지 않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동별 안배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학교별로도?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학교별로도 안배를 하고요.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학생 수하고 동별 인원 있지요?
고진숙위원
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인원에 안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많은 동은 조금 많이 선발하시고.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년도, ’17년도 것까지 한번 주시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장학금 지원 접수기간이 3월 달이에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3월 달이고, 저희가 장학금 수여가 4월 초, 중인데 가만히 보면 이게 3월 초니까 전년도 성적이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괜찮은지 한 번 여쭙는 거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진숙위원
네,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학기에 올라와서 접수를 하니까 학생들이 그 전 해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예체능, 이런 사람들이 지원할 수가 있겠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4월 달에 받으면 그다음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런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이 적절할 것인지’ 그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148쪽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보조)’에서 3억을 받았어요. 그때 자료가 제가 없어서 그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봤는데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보조를 어떤 목적으로 줬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서울형혁신지구사업은 총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11억이었습니다. 구비가 5억이고요. 시비 3억, 교육청 3억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2017년부터 서울형사업에 가담을 했거든요. 편성을 한 거지요. 했는데, 지금 이 3억은 전부 다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시비인데, 작년에 마을학교연계사업하고 청소년자치활동, 그리고 민·관·학 거버넌스,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이렇게 4개의 사업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3억 가지고?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구사업 보조로 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 교육을 포함한 여러 교육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제안하는 혁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 한 7,000여 만원의 사업을 하고, 또 다른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그 3억에 대한 시에서 보조를 받게 된 동기와, 또 이 3억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서울형혁신교육은 협의회가 돼 있어서요, 거기서 교육청하고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 이렇게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억이거든요, 예산이. 자치구·교육청·서울시, 5억·5억·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5억 안에서 이 3억의 사업을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3억이었지요, 서울시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금년 얘기할 필요 없고 작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15억이었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11억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1억. 그러면 그 11억에서 이 3억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11억 안에 이 세분화 된 사업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3억 안에 제가 나열했던 그 사업들이 별도의 사업으로 있는 거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별도의 사업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이 별도의 사업을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학교하고 주민들한테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주는 건 아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11억 안에서 이 3억의 포지션을 놓고 3억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11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사업 안에 또 3억이라고 하는 시비보조 사업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미리 계획하고, 시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타이트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사실 글쎄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국비나 시비는 될 수 있으면 전액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구비보다 먼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거든요. 계획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바쁘지만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여기에서 시 보조 사업으로 해서 목으로만 딱 나와 있어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잔액이 280만원. 그러니까 거의 98% 이상 집행을 다 했잖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세부내역을 내가 다시 받아봤어요. 왜, 어떤 사업을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집행할 수 있었던가? 시 보조 사업인데?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시 보조 사업안에서도 민간경상사업 보조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하고 여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차질 없이 거의 99%로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러면 사전에 그만큼 많은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가?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서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이것을 잘했으면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도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11억에 대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했고, 그 안에서 시 보조 사업 3억 포지션 사업도 이렇게 잘 처리했다. 지금 그 얘기시잖아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사업을 3억이라고 하는 보조 사업을 2억 9,716만 9,000원 집행하고 28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계획을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접근해서 했었나?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하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사업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완벽하게 잘 집행해 주셔서, 또 그래서 우리 교육환경을 개선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강순희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있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박미화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전문가 무료상담실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이나 세무, 건축, 노무, 특허, 부동산, 법무 분야 7개 분야에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운영해서 법적 생활안정 도모로 구민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예산 대비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예산은 저희가 지금 126만원이 남았는데요. 특허상담이 없어서 여비하고 상담료가 미지급 된 것입니다.
박미화위원
구민들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이용률은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상담 건수가 877건이 됩니다.
박미화위원
그중에서 제일 많은 쪽이 어느 쪽입니까?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법률 쪽입니다.
박미화위원
법률 쪽이요? 그 다음은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건축, 그다음에 세무.
박미화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박미화위원
우리 주민들이 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꾸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강순희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선창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구정정보화역량강화’ 부분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이것도 낙찰차액입니까?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낙찰차액 유보액입니다.
고진숙위원
정보화 능력개발 거기를 가봤더니 의자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의자들이 중후해 보이기는 하는데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을 위해서 의자들을 한번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예산으로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고진숙위원
내년에?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혹시 필요하다면 작년 것이긴 하지만 필요하면,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8층은 교체한 지 얼마 안 되고요, 지하 3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보니까 강사료, 교재비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비품, 의자 같은 게 없어서 작년에는 이렇게 쓰셨지만 올해나 또 내년 예산에 하신다면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려고,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끝났고요.
고진숙위원
네, 구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으면서 컴퓨터 능력이 많이 향상되셔서,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세심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157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우면 설명 좀 해줘 봐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광대역구축망은 우리 자가통신망하고 KT전화,
윤성국위원
네?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KT전화, 우리 광대역통신망에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그런 데 KT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겁니다, 구축망을.
윤성국위원
KT통신망을 이용해서?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아니, 대부분 우리 행정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데 사용하는 자가통신망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대부분 그것 사용하는데 안 들어가는 데는 KT 이용을 한 3% 정도 하고, 대부분 행정망이 되는데 CCTV 같은 데는 한 3%가 KT 이용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알겠어요. 그런데 ’17년도에도 불용액이 27%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20%가 또 넘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불용이 되는 이유가?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수요가 발생 안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성국위원
수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되겠네? 그러면 올해에도 안 됐으니까. 계속 3년간 이렇게 계속 불용이 되니까, 20% 이상씩.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그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걸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평균적으로 해서 2,000만원, 1,000만원 줄여가지고 했습니다.
윤성국위원
계속 그렇게 2,000만원, 3,000만원씩 예비비성격으로 불용을 시킨다 이 말씀인가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에,
윤성국위원
대비해서?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용이 계속 연달아서 2년씩이나 되니까 올해도 불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집행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예비비 성격이라니까,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그걸 감안해서 5년 평균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그것을 반영해서 좀 줄였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18년도 사실 결산하고 관계없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런 사업을 한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봐서.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오래전에 한 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로등과 CCTV카메라 일체형을 수년 전에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우리 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로등 밑에다가 CCTV카메라를 붙인 거예요. 혹시 아세요? 이것 도로과에서 합니까, 전산정보과?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도로과에서,
김철식위원
도로과에서?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럼 카메라 부착은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거기도 같이 하는 겁니다.
김철식위원
같이?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우리 CCTV 카메라하고 달라서 그 부분만 보게끔 되는 겁니다.
김철식위원
고정형?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고정형.
김철식위원
회전 안 되고?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인터넷도 안 들어가 있고?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글쎄요, 그건. 자가망이 연결 안 된 겁니다.
김철식위원
아, 자가망이 연결 안 되어 있고. 어쨌든 녹화는 되고 있고요? 혹시 알고 있어요, 녹화는 되고 있는지? 녹화는 되겠지요. 녹화가 안 되면 안 되겠지요. 기본이 카메라 녹화가 당연히 돼야 되니까. 그렇지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녹화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구나. 본위원이 오래 전에 이걸 전산정보과에다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폴! 기둥 쪽의 예산이 절감 돼요. 그다음에 보안등! 등 밑에 있어서 조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저녁에 녹화도 잘 돼 있고, 깨끗하게.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고 전에 제안한 적이 있었었는데 도로과에서 하고 있군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방범카메라 하나 설치하려면 보통 2,0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가로등하고 카메라까지 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600~700만원 밖에 안 돼요, 보니까. 효과가 조금 차이가 나기는 나겠지만 운영센터에서 회전이나 조정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있지만 어쨌든 녹화가 되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결산서 157쪽에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도 정산 잔액이 좀 남았는데, 낙찰차액이에요, 이것도?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그것도 낙찰차액하고 유보액.
이상순위원
여기 관제요원이 12명이네요? 12명이 4조 2교대로 하는데 이분들이 2교대를 하면 몇 시간 정도 근무하는 거예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10시간, 14시간입니다.
이상순위원
10시간?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럼 기본 8시간 근무가 아니고 10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수당을 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유지보수로 맡겼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여기도 위탁준 거지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위탁준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사실 CCTV 모니터링 하는 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이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범죄라든가 안전, 치안,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운영 현황하고 정산서, 작년 것 세부정산서 하나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이분들 너무 힘들지 않게,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교대를 한다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청에 단국대, 호원대 공부하는 그곳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지하 3층인가, 그 전산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창
김선창전산정보과장
인재양성과에서 관리합니다.
이현미위원장
컴퓨터도 그러면 인재양성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기계가 노후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아마 컴퓨터는 전산정보과가 지원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인재양성과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그것을 제가, 추경 때 그것을 교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불편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봐 주셔서 추경 때 한번 얘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네,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