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중 결산 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86억6,400만원을 포함하여 3,581억3,4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3,689억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088억8,9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600억1,400만원 중 이월사업비가 152억7,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11억1,100만원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4억200만원을 포함하여 3,508억2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3,614억4,0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043억8,500만원, 잉여금은 570억5,6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사업비가 152억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8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억6,200만원을 포함하여 73억3,2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74억6,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5억400만원, 잉여금은 29억5,800만원이 발생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9억5,100만원입니다. 3쪽에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면 2018년도 세입 결산액은 3,689억2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3,581억3,400만원보다 107억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가 3,614억4,0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74억6,200만원이며 2018년도 미수납액 98억9,500만원 중 33억2,300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65억7,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과 5쪽에 세입 분야 회계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 결산액은 3,088억8,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581억3,400만원 대비 86.25%를 지출하여 2017년 결산보다 불용률이 1.39%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043억8,400만원, 특별회계는 45억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54억9,200만원 중 152억7,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302억2,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쪽과 8쪽에 세출 분야 회계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기획조정실의 구정슬로건 및 구정방침 선정 직원공모 실시 포상금 등 총 9건에 1억620만5,000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65건에 71억5,979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1,391만4,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 194억143만8,000원 중 국민체육센터 편의시설 확충에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82만원을 지출하고 21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9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45건 121억2,013만원, 사고이월은 10건 16억5,226만원, 계속비 이월은 5건 14억9,794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입니다. 2018년도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5종으로 2017년도말 30억8,200만원보다 3,100만원이 감소한 30억5,100만원입니다. 10쪽의 채권입니다. 201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8억8,400만원이며 2017년도말 40억4,300만원보다 1억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억4,900만원, 특별회계는 500만원이며 기금이 1억3,0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1억500만원, 융자금 채권이 37억5,400만원, 기타 채권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인 3,825억5,300만원이며 2017년도말 현재액 3,418억2,300만원보다 407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주요 증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물품입니다. 201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66억8,339만원이며 2017년도말 현재액 63억5,834만원보다 3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2018년도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총수입금 3,691억19만611원 중 과오납금 1억9,755만1,580원을 차감한 실수입금은 3,689억263만9,031원이며 총지출 3,100억7,697만1,009원 중 11억8,836만5,407원을 반납 후 실 지급액은 3088억8,860만5,602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전체 금액은 4억4,339만7,000원이며 보증금이 522만3,000원, 보관금이 1억3,286만5,000원, 잡종금 등 기타가 3억530만8,000원입니다. 1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결산 규모는 앞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재정운용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689억200만원 수납하여 전년대비 0.40%인 14억9,300만원 감소했고, 일반회계 세입도 전년도 대비 0.73%인 26억8,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이 소폭 상승했지만,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9.38% 낮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비율이 83.27%로 높은 편으로, 취약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숨은 세원 발굴, 개선책 마련 등 자구적 노력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74억6,2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5.91%인 11억8,800만원 증가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21억6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1,700만원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결손처분 사유가 대부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관리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출에서 불용액은 전년도 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계속해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조정하고 일자리 창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등을 발굴하여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 사업에 재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로 과도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한편 우리구의 열악한 구 자주재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신청에 의한 투자 사업비 확보와 특화된 사업 유치에 노력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자구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이 없는 것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당면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재원의 발굴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미수납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특히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데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5쪽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이월이 잡히는데 그 이유하고? 그리고 또 혹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주차장의 타당성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 조사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주차 기간이라고 이거는 일정하게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대지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노후주택이라든지 주택을 매입해서 주택 철거를 해야 되는데, 또 동네 주차 효율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특별회계로 해서 매일 적립이 됩니다.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해 이렇게 이월된 거는 주차장 예산은 있지만 주차장을 동별로 안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부지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가 지연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월돼서 주차장 확보한 곳이 대명9동의 카페거리 주택을 매입해서 40면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동에 가시면 주차장이 필요는 다 하지 않습니까? 땅을 팔 의향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소개해주시면 바로 또 하면 바로 또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땅을 구입하는 것이 남구 전체를 보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동별로 상대적으로, 이천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었거든요. 또 대명동 같은 경우에는 대명3동은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지만 땅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땅 구입 때문에 지연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상가 주변이라든지 시장 주변 같은 경우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팔려고 했다가 서로 절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지역 땅값이 오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검토하셔서 미리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교통과에서 연중 땅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를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동에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건의 받으시면 그 주변에 땅을 팔 의향이 있는 분이 있으면 정보라도 제공해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서가 정부지침이 바뀌면서 내용도 많이 바뀌었고 간략화 되었고 여기에 또 성과지표가 첨가가 되었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지금 성과관리평가를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고, 또 결산서상 성과지표는 행정지원과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상이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자체가 좀 이원화되면서 저희가 알아 볼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예.

네, 그리고 연계를 하실 때 사실상 그 지표의 목표치는 최종결산서 상의 최종실적을 목표치로 잡아서 그 다음해에 달성성과지표의 목표로 선정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예외사항도 두셔서 달성률이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

결손.

네, 결손된 거. 결손 사유가 대부분 시효소멸이 대부분이라서……?

시효소멸이 대부분이고 행방불명 이런 부분이…….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은 구고 또 자주재정을 우리가 수립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긴 한데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시효소멸 때문에 결손처분이 되면 사실상 저희가 살림을 더 잘 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시효소멸 전에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해서 시효소멸로 결손한다든지 결손을 하더라도 완전히 돈을 안 받겠다는 의지가 아니고요. 행방불명했다든지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또 시효소멸했는데 그 사람이 납부할 상황이 되면 다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율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또 우리가 시 세수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손도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법적으로 하자 없는 부분에 시효소멸 결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 그래도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저도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결산서와 연계가 좀……. 결산서 뒤에 예산 부서별로 전체 예산집행 했는 내용하고 또 성과지표에 대한 예산이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부서에서 예산운용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따지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획실장님이 와 계시지만, 성과지표의 전체예산하고 또 뒤에 우리 전체 부서별로 총예산하고 그거는 일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성과지표에는 사업성이 있는 거, 예를 들면 일반추진비라든지 당연히 나가야 되는 이런 금액은 빠졌거든요. 빠졌는 부분도 행정운영비에 포괄해서 하나의 지표로 정해서 그것도 넣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부분은 사업부분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정감있고 활기찬 문화를 조성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일부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따른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 같은 이런 사업을 분야별로 우리가 부서별로 업무계획을 하게 되면 몇 개의 단위시책을 잡습니다. 개별로 해서 5∼6가지를 잡으면 그 시책에 전체 예산을 해당되는 과에 분배해서……. 전산에 입력할 때도 거기 넣으면 일치되지 않겠나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지표하고 예산현액하고 일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앞으로 개선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의 전체 전액집행을 했기 때문에 성과가 달성률의 100%가 되었다. 이런 거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우리 남구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얼마만큼의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도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건 앞으로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거는 저는 공감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남기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이 예결산위원회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1년 정도 한 거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남길 얘기가 사실 앞서서 얘기한 게 다인 거 같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도 같이 하면서, 뒤에 직원 분들 오셨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남기고요. 앞서서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권은정 위원님께서는 성과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쭉 이거를 결산위원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해 본 결과, 같이 보셔야 될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이번에 결산서가 바뀌고 성과지표 위주로 한 원인이 무엇인 거 같습니까, 사실상? 왜 이렇게 가자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같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투자했으면 예산에 따른 투자성과가 옳게 나타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마 지표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네, 가볍게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성과를 보자는 것인데,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2014년 5월 18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성과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5년이 예비실행 단계였고, 16년, 17년, 18년 3년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원인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편성목별 예산을 짜시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후진국적인 방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편성목별로 보게 되면 하나하나씩 보고 하나하나씩 이 예산이 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예산지출이 의회에서나 구청에서 봤을 때 구청장, 지자체단체장에서는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의 목적만 가지지 성과의 목적은 가질 수 없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보기 위한 것인가 하면 예산에 대한 비리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찾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성과주의예산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비리나 문제점에 대한 신뢰는 확실하게 가져가고 정말로 이 예산들이 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선진국 쪽으로 가는 거겠죠?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까지 부른 이유는 우리 권은정 위원님이 너무나 잘 말씀해주셨어요. 성과지표를 잡을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성과결과보고서가 나온 곳은 행정지원과에서 나와요. 제가 결산검사위원 때 이걸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았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틀렸다, 맞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야될 방향성이 성과를 보고 어떤 성과를 했냐, 안 했냐를 의회에서도 지켜봐야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편성목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가 남았는데, 왜 남았느냐 이 질문을 할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자체가 발전해 나가려면 이제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거 묻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에서 비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뢰를 가져가지만, 한 가지만 남기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가 있다고, 그때도 제가 내부 상임위를 할 때 있었습니다. 공통경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를 공통으로 관리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모자랄 때 쓴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받아보니 기회조정실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의뢰광고게재 770만원을 쓰셨더라고요. 2∼30만원, 50만원, 100만원대 내외는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한국언론진흥재단 의뢰광고게재 이것은 따로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 사업은 따로 사업을 하셨는데 770만원을……. 사실상 의회의 편성목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결도 거치지 않고 편성목에도 거치지 않는 이런 비용이 생겼다는 거죠. 또 하나는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 선거 때문에 한 거는 이해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조금씩 전용을 시켜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민선7기 남구청장 출범으로 인한 구정슬로건 선정 등 사인물 교체가 85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것 또한 결산서에도 나오지 않고 편성목에도 나오지 않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보지도 못 했을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저희가 방향성으로는 더 이상 편성목을 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지방예산의 목적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원칙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의결원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검토하라는 이유는 그런 비리적인 것도 찾아내야 되고, 건전한 재정으로 가고 있는 것도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향후 몇 년간은 예산을 할 때 그리고 결산을 할 때 다 받아봐야 될 수밖에 없는 방향성입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지만 향후 방향성에서는 성과주의, 우리가 어떤 성과를 가지고 어떤 성과를 예측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 갈 것인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성과지표 같은 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거지 한참 모자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이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몇 년간 수정해나가서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바꿔야 될 가장 큰 사항은 여기 상임위원장님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다음 추경, 다음 결산, 예산 할 때는 이제는 품목별예산에 얼마, 원 단위를 얘기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산 보고를 하실 때 그리고 결산 보고를 하실 때 각과 과장님들, 기조실장님과 과장님이 과장님들 회의 들어가셔서 추경부터라도 예산별 원단위 이거는 상임위 별로 다 동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원단위까지 얘기하시면서 품목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제는. 이제는 이 예산이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왜 이 예산이 잡혔는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해주시고요. 결과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해주시는 걸로 과장님들부터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의견 남기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적인 말씀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안해주신 내용은 충분히 예산에 또 기획실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편성부터 집행까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