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결산검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9일, 제265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으로 박진원 의원과 양철성 회계사, 정일태 전직공무원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5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고, 조치결과를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직제 순으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그 특성상 질의ㆍ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산서에 대한 해당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의 실익 또한 적기 때문에 생략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통한 종합심사를 거쳐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조명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4,102억 3,471만 3,005원이며, 지출 총액은 2,738억 9,649만 2,89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363억 3,822만 115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95억 5,802만 740원, 보조금 반납금 63억 9,828만 2,77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3억 8,191만 6,60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313억 7,470만 7,423원이며, 세출 총액은 2,519억 4,175만 9,46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94억 3,294만 7,963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49억 6,054만 2,7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61억 4,598만 9,1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3억 2,641만 6,13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788억 6,000만 5,582원이며, 세출 총액은 219억 5,473만 3,43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69억 527만 2,152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45억 9,747만 8,0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억 5,229만 3,6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0억 5,550만 472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3억 7,096만 7,000원 중 2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지출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억 5,728만 6,000원으로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7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2018 회계연도 말 기준, 조성된 8개 기금 총액은 34억 9,448만 2,916원으로 전년대비 2억 6,325만 5,71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5억 241만 4,780원, 재난관리기금 19억 8,985만 1,111원, 무등갤러리운영기금 9,463만 1,440원, 사회복지기금 3억 8,963만 5,364원, 자활기금 3억 129만 9,777원, 양성평등기금 2,846만 7,161원, 옥외광고정비기금 795만 4,160원, 식품진흥기금 1억 8,022만 9,123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재무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18 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 6,339억 9,596만 2,672원으로 전년대비 906억 5,997만 2,69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140억 3,723만 924원으로 전년대비 2억 1,864만 1,606원이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6,199억 5,873만 1,748원으로 전년대비 908억 7,861만 4,30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 회계연도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812억 1,006만 2,800원으로 전년대비 278억 3,602만 8,44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18 회계연도 말 기준 채권총액 58억 3,291만 4,27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778만 5,51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채권의 현재액은 일반회계 55억 6,068만 7,623원, 기타특별회계 1억 1,204만 5,950원, 기금은 1억 6,018만 703원입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말 현재의 채무현황은 채무총액 1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5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구 건전재정 운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평섭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313억 7,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519억 4,100만원이며, 잉여금은 794억 3,3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88억 6,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19억 5,400만원이며, 잉여금은 569억 52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8 회계연도 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8개 사업으로 기금총액은 34억 9,400만원이며, 전년대비 2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억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 9,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결산 등입니다. 2018 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58억 3,300만원이고, 전년대비 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10억원이고 전년대비 10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2018 회계연도 말 현재액 토지 등 4,291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5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520개 38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개 3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입니다. 요약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6,339억 9,600만원이고, 부채는 140억 4,700만원이며, 순자산총계는 6,199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8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약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 결과는 812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8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보고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4개, 기금 8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 및 세출 증가율은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광주광역시 동구의 2018 회계연도 총 세입은 4,102억 3,500만원이고, 총 세출은 2,738억 9,600만원이며, 잉여금은 1,363억 3,900만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은 전년대비 683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증가 주요 요인은 보조금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세출은 전년대비 2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억원이 지출 결정되어 예비비 사용목적에 비교적 적합하게 사용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히 엿보일 정도로 건전재정을 위해 운영하였다고 봅니다. 기타사항은 2018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박진원 위원 나오셔서 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및 채권ㆍ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 등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ㆍ작성 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은 자치행정국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범사례와 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수범사례입니다. 18쪽, 세외수입 전담조직설치에 따른 체납징수효과입니다. 2018년 8월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업무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2017년도에는 징수율이 9.4%였으나 2018년도에는 징수율을 23.7%까지 끌어올려 동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했으며, 체납액 통합징수로 민원인 편의 및 행정의 일관성 또한 제고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동명동 뉴딜사업 200억 확보로 지역발전 토대 마련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8년 12월 뉴딜사업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에 국비 등 200억원의 확보로 지방재정에 큰 힘이 됨은 물론,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권고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8 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성과분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향후에는 각각의 성과지표에 의미 있고 내실 있는 측정산식을 통하여 달성률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액 규모 감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입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수령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증가하는 사유는 예산편성 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일반회계 장기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2010년 이전 장기 미수납액은 전체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무재산 또는 납세태만 등 징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차기연도 세입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인 결손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선희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2018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권고 및 개선사항으로는 3건이 제출되었으며, 첫째,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둘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액 규모 감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장기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성과목표체계의 논리적인 연계성 및 성과목표 체계와 예산체계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ㆍ검증하고 각 부서에서는 우리 구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단위로서 성과지표와 성과지표별 실적 또는 성과를 도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측정산식을 설정하여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산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액 규모 감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 방안입니다.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 사업의 타당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예산을 최대한 내실 있게 집행하고,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장기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사유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무재산, 체납처분 종결, 파산법에 의한 면제,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 실시로 다음연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권고,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99쪽에 우리가 저번에 심사했는데, 빛고을1번지 발행이요. 7,114만원 예산이 됐는데, 977만 2,400원이 남았어요. 이거 사전에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빛고을1번지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차액금이...

입찰을 해서 금액이 적어진 거예요?

예.

입찰을 해서?

예. 입찰을 해서 잔액입니다.

내용은 다 똑같고요? 부수는? 부수라던가 그런 부분은...

네.

그러면 절감하는데 노력했다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관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 원 인문도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법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