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6월 10일 소천하신 고 이휘호 여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살아생전 대한민국의 여성운동가이자 민주주의를 위해 한평생을 살아오신 고인의 선구적인 삶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족께도 삼가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인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공원녹지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의 전통시장, 지하도상가, 무등록시장을 대상으로 노후구조물 정비 등 시설현대화, 화재알림시설 설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총 사업비는 36억 8500만원입니다. 8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4월부터 진행된 부평문화의거리 도로포장공사가 7월 준공 처리 예정으로 있으며 진흥종합시장 전기설비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진흥종합시장이 특성화첫걸음시장, 십정종합시장은 주차환경개선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부개종합시장 등 5개 시장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 3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무선화재감지시스템 형식승인업체의 부재와 국비, 시비 미교부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5월 15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최한 사업설명회 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 완료 시 형식승인이 없어도 설치 가능함을 통보함에 따라 소방서와 협의 후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상점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문화관광형시장 문화의거리, 깡시장, 부평종합시장 3개 시장과 특성화첫걸음시장인 진흥종합시장에 대하여 국시비 지원사업비가 교부되면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인 온누리상품권 유통 지원 등 6개 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영악화 지원을 위하여 1억 13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주요사항으로는 지난 2월 11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 10건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제 날짜로 확인한 결과 30개 업소에 5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16개에 대해서도 희망장려금 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인천이음상품권과 연계하여 서구,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시행시기를 조율 중에 있으며 다음번 23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개최 전에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지원 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사업으로 10개 중소기업을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파견하여 수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은 6개 사의 업체가 베트남 하노이 종합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해외박람회 개별참가는 참가업체 모집에 20개 사가 접수, 시장성 평가에 의거 12개 사가 선정되었으며 업체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무료번역 및 작문서비스를 17개 업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사랑운동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기업인 경제단체 교류 지원과 모범근로자의 날 근로자 표창,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는 8개 사에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중소기업 산업육성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산업재산권출원 지원, 산업디자인개발 지원, 금형개발 지원, 기술지원단 지원 등에 27개 사 중소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산업재산권출원,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인천지식재산센터와 협약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에 따른 산업단지의 첨단화 추진과 관련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테크시티에 9층, 10층, 11층 총 920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4월 5일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 국비 78억원, 시비 78억원 총 156억원을 지원받고 사업자 운영부담금 측면에서 저희 구도 4개년에 걸쳐 매년 3억원씩 임대료 부분을 지원토록 되어 있어 이를 다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산업재산권 출원, 컨설팅 지원, 디자인개발 지원, 금형개발 지원, 기술지원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금년 11월 개소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입니다. 사업비 2억 4300만원으로 유기동물의 구조, 입양, 동물등록을 통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고취, 동물보호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백마동물병원을 통한 구조·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454마리의 동물등록제 추진, 공공근로를 통한 동물보호에 관한 홍보 실시, 동물 관련 주민갈등중재를 64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기동물 구조·관리 사업, 동물등록제 추진, 15개 어린이집과 15개 유치원을 선정해가지고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물보호 감시활동 및 주민갈등을 지속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하반기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를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외 4개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보고서 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청년세대 일자리정책 실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콘서트 및 청년일자리 토론회 개최, 풍물축제에 참가하여 청년정책 제안부스 운영을 청년분과위원회 주체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인 청년 창업 재정지원 사업은 우수 청년 유입 및 유출을 예방하고 청년창업가를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성장 마련을 위해 월 100만원 이내의 임차료와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3명을 선정하여 6월부터 1년간 22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자를 추가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사업, 공공근로사업,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사업으로 참여인원 212명에 사업비는 12억 5100만원입니다. 보고서 27쪽 중간부분입니다. 하반기 지역공동체사업의 경우 본예산보다 1억 3000만원 증액되었으나 행안부 사업지침 변경으로 상반기보다 근로시간 1시간을 연장하여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4월 30일 현재 부평구 사회적경제조직은 총 116개소로 보고서 30쪽 하반기에도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에 매진할 것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입주자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6월 11일부터 센터 입주자 이용시간을 평일의 경우 8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공휴일에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3층 유휴공간을 사회적경제 허브공간으로 조성, 운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31쪽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을 개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창업을 희망하거나 관심 있는 일반인 대상으로 각 구에서 운영해오던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을 우리 구를 비롯하여 4개 자치구와 협업하여 구별 교육과정을 전담하여 진행하는 통합아카데미를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교육 참여율 제고는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러브 미추홀 여성 프로젝트 시즌사업은 올해로 3년 차 추진하고 있으며 4개의 세부사업에 예산액은 1억 5400만원입니다. 그중 직접 취업 연계하는 사업은 보육교사 재취업 양성과정이며 여성주간인 7월 11일 우리 구와 계양구, 서구가 협업하여 여성 일자리 종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센터 이용주민 대부분이 구직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지역일자리 발굴에 더욱 매진하여 지역 내 구인, 구직 미스매치 해소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9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적극적인 청결 활동과 주민참여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클린업 데이 및 국토청결의 날 운영,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 무단투기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 6대와 살수차 3대를 가동해서 매일 주요 도로변을 청소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추가로 살수차량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지난 2월 청소환경 서포터즈 22명을 채용, 취약지 무단투기단속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캠페인을 병행한 청소활동을 월별로 추진하는 한편 올바른 쓰레기 배출유도와 단속을 위해 경고빔 15대, CCTV 4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 하단 추진계획입니다. 취약지 및 민원 발생지역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및 관리를 하는 한편 이동형 CCTV 5대를 설치, 올바른 쓰레기 배출용 홍보물 배부 등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깨끗한 거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청소대행업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제고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6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안전교육,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점검을 단독주택 밀집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3분기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7월부터 주민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과 현장평가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합리적인 폐기물 배출 및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소 762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4513건, 종량제봉투 514만 매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및 수집·운반업, 처리시설 및 배출자 등 55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정판매소 위치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웹맵(Web ma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깨진 그릇 등을 배출하는 용도인 가정사업계폐기물 피피(pp)마대의 제작, 공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사용 편의를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를 혼용 표기한 봉투를 제작, 공급하겠으며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정판매소의 변동사항을 웹맵을 통해 빠르게 반영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종량제 정착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하여 처리비용 절약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RFID(개별계량) 기반 종량제 기기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 추진상황입니다. RFID 기반 종량제 기기는 현재 총 61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2018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공동주택 RFID 기반 종량제 기기 설치사업을 위해 4월까지 공동주택 6개소가 신청, 접수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해 부평나눔장터 행사와 연계하여 주민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49쪽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RFID 기기 설치 희망단지 6개소에 대한 신규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수집·운반 및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감량평가 관리와 다량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EM 보급, 공동배출용기 세척관리 서비스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50쪽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과 효율적인 수거로 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운영, 종이팩 교환사업, 부평나눔장터 개최,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 추진상황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421개소를 설치, 관리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유해폐기물과 재활용가능 자원을 수거, 선별하고 있습니다. 부평나눔장터는 연 5회를 목표로 현재 4월과 5월 2회 구청 어울림마당에서 진행하였으며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을 초등학교 25개 학급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5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교실 운영, 의류수거함 정비,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 등 다양한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부평나눔장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환경보전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5쪽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 분야 지역현안 등에 대해 논의와 심의를 위한 기구인 부평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을 비롯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56쪽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사업, 토양오염실태 조사,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약수터 수질관리업무로 57쪽에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과 1기분을 3월에 부과하여 그중 연납분은 658대를 대상으로 7700만원을 부과하고 100% 징수하였으며 1기분은 2만 9000여 대에 대해 16억 7800만원을 부과하여 10억 9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4.7%입니다. 녹색제품은 9억 8700여만원의 녹색제품을 구입하여 구매율은 40.1%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은 개소당 16만원씩 금년 총 45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4월 기준 10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5개 약수터에 대하여 1월부터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5개소에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5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구 환경 분야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하반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 녹색제품 구매 목표율을 50%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유자동차에 대한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에 부과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장 주변 등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한 토양관리를 위하여 6월과 7월 중에 13개소 내의 조사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료 채취를 하여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여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필요한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내 약수터 5개소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부평미군기지 토양오염 안전한 정화 추진입니다. 반환 예정인 캠프마켓 내 오염토양 정화사업에 대한 주요정보를 구민들과 공유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오염토양이 안전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총사업비 773억원의 예산으로 캠프마켓 복합오염토양정화 용역사업에 대한 공고가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있었으며 1차 공고결과 적격업체가 없어 4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2차 재공고를 실시한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계약업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에 정화용역이 착수되어 실시설계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2022년 8월까지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DRMO(주한미군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소) 지역 다이옥신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 시 내·외부 동시 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62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환경 오염원 및 유해환경물질 관리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출업소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4월 말 기준 116개 배출업소를 점검하여 폐쇄명령 1개소, 개선명령 4개소, 경고 및 과태료 1개소 등 6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으며 또한 설 연휴 등 취약시기 배출업소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안내, 민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실시하였고 악취 민원 20건의 민원 처리와 악취 포집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에 대해 개선권고 조치하였으며 기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과 소규모사업장 3개소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2개소 지원이나 지난달에 1개소를 추가 지급해서 당초 금년 사업 3건은 모두 완료된 사항으로 지난달에 추가 국시비가 4억 6200여만원이 내시돼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환경오염 예방활동 및 악취 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는 한편 석면피해구제급여와 슬레이트 처리비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5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에는 각종 사업장의 소음, 먼지, 악취 등 생활환경 오염원을 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66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생활소음, 비산먼지 사업장 등 616개소에 대해 생활민원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52개 업소에 대해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47건 5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와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신규사업인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사업이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대여 신청 후 장시간 대기 기간 등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추가 10대를 구입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소음과 먼지 등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217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경로당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 라돈측정기 무료임대사업 지속 추진과 아울러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70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개방화장실 42개소에 대해 매월 35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107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하여 관리가 미흡한 1개소에 청결한 화장실 관리에 대한 현장 지도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화조 청소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 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내년도 대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민간개방화장실 확대운영을 위해 신규 신청 주민 홍보와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안심비상벨, 화장실 청결사용 홍보를 위한 스티커 제작, 배부와 함께 개방화장실의 위생용품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5쪽에서 79쪽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교육, 홍보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기후변화체험관 시설 정비와 옥상 텃밭을 20가구에 분양하고 아이뜨락 생태놀이터와 유수지 내에 나무와 화초 등을 식재하여 지역주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으며 생활 속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서약 홍보, 탄소포인트제도 가입 홍보, 지구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생활문화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등교육 연계프로그램과 환경부 기후시그널 웹툰 공모작을 전시하는 등 기후변화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나가겠으며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운영, 탄소포인트 가입,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 금년도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에서 85쪽 수해예방사업 및 지하수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지에 노후하수관로가 많아 집중호우 시 반지하주택 등 침수우려가 있으며 악취 및 하수 역류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하수도정비공사 및 준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절기 민원해소 하수정비 및 준설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사업도 공사 중이거나 설계중에 있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로부터 계약심사 중에 있고 굴포천 악취개선사업은 철도보호지구와 서울지하철 7호선 구조물로 인접해 있어 기관 간 협의 중에 있으며 우수저류시설 사업 실시설계용역은 기본설계 사전심의가 길어지고 있어 공사기간이 다소 연장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금년 내에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6쪽에서 90쪽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림보조사업 수행을 통해 농가의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공영텃밭 3개소에 339구획을 분양하였고 상자텃밭 794세트와 자투리텃밭 6개소를 조성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여가 활용토록 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사업, 벼보급종 보급사업 등은 적기에 농가에 지원하고 5월에 예산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지급사업,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사업,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신청이 있어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지원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에서 9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합리적 에너지 이용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5월 말 현재 38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는 8가구가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는 12개 복지시설과 66가구 저소득층에 총 940개의 엘이디 조명기구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평6동 어린이집과 부평꿈나무교통나라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4쪽과 95쪽 지하차도 및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관리계획입니다. 지하차도의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과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굴포천 지하차도 터널등 374개를 엘이디 터널등기구로 교체 중에 있으며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로는 시설물 및 상시 점검 등으로 호우 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5개 사업이며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로 품격 있는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100쪽 추진계획입니다.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소비자 참여 확대 사업으로 이미용업소 1564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등급 평가실시와 2018년 위생서비스등급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중저가 모범숙박업소 5개소를 지정하겠으며 영업자 위생교육과 소비자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제3종 시설물인 숙박업소 25개소 실태조사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목욕장을 포함한 목욕장 2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우려 이용·피부미용·숙박업소, 위생용품제조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일반·우수등급을 받은 업소 등에 대하여 점검 실시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최우선하겠습니다. 101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발굴, 육성은 물론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700만원입니다. 102쪽 추진계획입니다. 우수음식점 발굴·지정·관리를 위해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7개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21개소, 맛 자랑 경연대회 개최로 맛있는 집을 발굴하겠으며 발굴된 우수음식점과 특색음식거리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방환경 개선을 위한 정리·수납사업, 영업자 위생교육과 통보를 통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불법영업 근절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104쪽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지정음식점 106개소, 야식 배달 전문음식점 100개소, 계절음식 취급업소 10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더불어 위생취약업소의 조리식품 안전성 검사와 계절별, 시기별 특성에 맞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뷔페 및 대형업소 97개소, 생선회, 참치, 냉면 취급업소 160개소,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125개소, 집단급식소 280개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및 대구민 홍보로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유통기반 구축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구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00만원입니다. 106쪽 추진계획입니다. 식품 관련 업체 등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및 지도점검 26개소, 명절·계절별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180개소, 식품운반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 1472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실태와 표시기준 등을 점검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쪽 불량·위해식품 특별관리를 위해 대상식품 수거검사, 전통시장 위생관리, 오프라인의 허위광고 모니터링, 불량식품 근절 홍보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니어감시단 운영으로 소비자의 위생관리 참여 유도와 매월 15일을 먹을거리 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안전한 먹을거리가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의 지속적 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800만원입니다. 109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어린이 보육시설 412개소 등록관리와 위생·안전·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1307회,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과 채소와 친해지는 싱싱 텃밭을 운영하겠습니다. 110쪽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225개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5개소,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대상업소 270개소의 지도점검과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함께하는 먹을거리 만들기 현장체험과 찾아가는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교육 등 올바른 식생활 정보제공 및 식품안전 홍보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하반기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의 기능 향상을 통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이 조성된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노후불량시설을 정비,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수목보식 및 시설정비로 3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신트리공원 외 3개소에 이팝나무 등 3000여 본 보식하였고 수목전정을 굴포공원 등 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공원시설 정비로 전기시설 정비 5개소, 휴게시설 정비 5개소에 파고라, 의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수시정비로 신트리공원 등 9개소에 대해 주민참여예산 및 민원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하반기 수목전정 공사와 부평산단 미세먼지 숲 조성을 부평둘레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교체 및 정비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바닥포장 교체공사를 12월까지 실시하며 부흥공원 화장실을 8월까지 증축, 완료하겠으며 수시 정비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과 민원사항 파손시설에 대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부평둘레길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전 구간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에서 12월까지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및 공원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2020년 일몰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십정녹지, 백운공원, 희망공원, 맑은내생태공원 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녹지 확보와 공원시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십정녹지 조성은 십정녹지 5단계까지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4, 5단계 녹지 조성공사를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공원 조성사업은 십정동 산6-16번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희망공원 조성은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 인가 후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맑은내공원 조성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청천동 산3-2번지 일원 헬기장 지역에 GB 생활형 도시숲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GB 생활공원과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공원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사근근린공원에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 착공하여 12월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부평구 제2호 부흥참여놀이터는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걷기 좋은 숲길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 산에 설치된 등산로에 대해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고 안전한 숲길을 조성, 관리하고자 하며 부개산 일원에 숲길 노면 정비와 경사구간 로프 설치 및 안내판 설치를 상반기에 착공하여 8월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도시숲 관리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수산 등 관내 산림에 대해 산불방지대책, 숲가꾸기, 조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흰불나방, 미국선녀벌레 지상 방제와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훈증과 끈끈이롤트랩 설치를 하였습니다. 산림 일자리사업으로 봄철 산불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림관리원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11월에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운영하고 산곡동 산97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스트로브잣나무 외 3종을 식재할 계획이며 숲가꾸기 사업으로 거마산에 고사목 정리 및 가지치기 등 임내 정비를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 수시정비로 등산로 보수, 위험수목 제거, 편익시설 설치 등은 민원 긴급사항을 처리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명상숲, 쉼터 등 도심생활권 곳곳에 조성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대 조성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녹화사업과 수목관리 등을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녹지대 관리 및 조성사업으로 구 경계 가꾸기 및 청사 조경관리사업을 실시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부평5동 시유지 쉼터 정비, 원적로 가로화단 정비, 감나무 쉼터 노후파고라 및 바닥포장 교체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자체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진산과학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주요 녹지 및 철로변 제초작업을 8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로수 가지치기 등 5개 사업에 3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장로 외 6개 노선 가로수 가지치기 500여 본, 가로수 특별방제 보호사업 수간주사 3700여 본, 가로수림 지상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만월산터널 주변에 왕벚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하반기 가지치기사업과 수벽 정비사업, 풍수해 대비 고사목, 부후목 가로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남로 가로수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나비공원에서 연중 숲해설과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숲해설 및 전시해설과 체험활동을 261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곤충교실 운영과 진로체험교실을 9월에서 10월 중 추진하고 8월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공원 자체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시설 관리입니다. 수시정비로 노후시설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장수산 일대에 다양한 생물서식처 조성으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준비하신 경제환경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 다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재래시장, 전통시장 관리하시고 사실 부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또 공교롭게도 구청장님도 많이 노력하시고 우리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해서 부평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책정이 됐어요. 몇 개 사업에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십정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관리사업으로 이제 2년 차 사업이거든요, 13억 8000만원. 진흥종합시장 특성화종합시장에는 3억원 이내의 범위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형시장 문화의 거리라든가 깡시장이라든가 부평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시장은 2개년에 5억원씩 범위 내에서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문화의 거리는 지금 3년 차입니다. 애당초에는 3년 차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2년 차 사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있는 시장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시비, 구비 해서 통합으로 몇 건에 얼마인지 여쭤본 겁니다.

시설현대화사업비로 부개종합시장, 부평깡시장, 십정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 문화의 거리 해가지고 이건 전통시장 5개소에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부개종합시장에는 안내판 제작, 설치가 있고 깡시장에는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십정종합시장에는 공용화장실 개선사업, 진흥종합시장에는 전기설비 보수공사하고 진흥종합 아케이드 도색공사, 문화의 거리 입구 게이트 설치공사 해서 2억 7300만원이 있고요. 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부평종합시장하고 문화의 거리하고 십정종합시장 해가지고 3억 3000만원, 그다음에 아까 특성화첫걸음시장 해가지고 2억 7000만원, 문화관광형시장 3개소 해가지고 15억 5000만원 정도가 있고요.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부평 문화의 거리 주차환경을 돕거든요. 6600만원 정도 매년 지원되고요. 십정종합시장은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13억 8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깡시장하고 종합시장은 공동배송센터 지원해가지고 64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또 듣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이렇게 사업도 많이 되고 사업비도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과장님도 나열하기 힘드실 정도로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 과장님,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지금 정부에서 시에서 구에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때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거나 그런 기회를 해서 관리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우선 특성화첫걸음 시장 같은 데는 상인 교육이 있거든요. 상인대학이 열리게끔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상인대학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약간 의식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시장에 매니저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1명 정도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시비 지원이 되고요, 시비 7 대 구비가 2 대, 1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1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형시장이라든가 특성화시장으로 됐을 경우에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단장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마련되고 시행되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번에 각 사업으로 지정되면 사업단장님들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행정을 접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접해본 분도 계시죠. 그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을 잘 영유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주무과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을 혹시 불러서 사업단 따로 교육시키거나 이게 법령에 위촉하면 위배가 된다 이렇게 그런 교육을 실제 시켜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모시고 선진 사업지를 본다든지 그런 실행을 했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단장분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뽑아서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시장 사업만 주로 해왔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사업이 끝나면 다른 시장으로 가고 그것을 시장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단장을 또 요구하겠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인원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별도 교육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상인회에서 그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에서 같이 호흡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말씀하신 내려서 이렇게 한 거고 또 그분들이 실제로 시장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다, 이런 평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또 기회비용이 같이 왔을 때 이걸 잘 살려서 우리가 한걸음 더 나가서 더 활성화시키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중소기업진흥회에서 임명한 거고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크게 관심이 없어 보여요. 과장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뽑을 때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자격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을 뽑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단장분들이.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통시장을 관할하고 관심 있게 보는 입장에서는 과장님께 염려 및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국비사업으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을 때 조금 더 우리 부평전통시장이 실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 그 돈이 정확하게 쓰여서 우리 전통시장이 한걸음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으로서, 또 팀장님과 우리 팀원들 같이 해서 좋은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잘 지켜보고 또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상의해서 같이 이번 기회에 우리 부평정통시장 활성화를 꼭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도 관심을 갖고요, 거기의 사업단장들도 만나봐가지고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보면서 더 좋은 시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정고만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아까 앞서 구동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선정할 때 혹시 일신동 시장은 안 들어갔었어요? 아니면 자격이 안 돼서 안 되나, 그 부분 궁금해서요.

일신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신시장.

안 들어와서.

그러면 그쪽에.

무등록시장이어서, 지금은 저번에 한번 상인회 구성 건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나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가의 회장님 만났었고 저번에 전화했을 때는 33명 정도가 구성됐다고 하고요. 저번 주인가 또 전화해봤는데 42명 정도가 상인회 등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월 19일 소상공인진흥센터 거기 직원하고 저나 아니면 같이 상인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상인회가 구성된 이후에 정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인회가 없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보면 부개시장보다 오히려 일신시장이 더 오래되기도 했고 시장 규모도 더 크고 그럼에도, 전통시장 하면 부평시장만 하고 일신동 그쪽은 항상 빠지길래 왜 그렇게 되나? 아니면 상인회가 없어서 그럼 상인회를 먼저 구성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해서 일신동 시장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매번 빠지다보니까 어찌돼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획서 제출할 때 상인회 교육을 몇 회 실시했는가,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라든가 가격 표시제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화재예방시설 관리에 관리자가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상인회비는 걷히고 있는가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그런 것이 형성된 시장에 상인회가 인원이 적을 경우에 인천시 전체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경쟁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따와야 될 때는 상인회가 많은, 인원이 많은 곳이 유리한 편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상인회가 구축이 되면 일신시장도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장마당, 부평시장 안에 장마당 행사하기 전에 쓰레기를 4톤 이상 치웠어요. 제가 그때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쓰레기가 나왔는데 1톤 치우는 데 한 16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무단투기, 저희가 재활용선별장 가서 선별한 다음에 하는데 무단투기로 해서 했을 때는 금액이 좀 더, 단가가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갑자기 장마당 행사 때문에, 그 장마당 행사가 아마도 없었으면 그 쓰레기는 아직도 남아있었을지 모를 정도로 쓰레기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치우지 못했었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그쪽 상인들이 정말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우는 가격으로 그들에게 무조건 무단투기를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선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무단투기를 무조건 치워 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배출자가 우선 버리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마당 관리를 사실은 상인회에서 잘 하셔야 되는데 거의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쌓인 쓰레기가 많고 이랬는데요. 일단 그거는 저희가 상인회하고 통해서 그쪽 관리를 잘해서 그때그때 처리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쌓이지 않도록 그건 저희가 별도로 홍보물을 시장 주변에다 배부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CCTV나 이런 걸로 거기에 있다고 현수막까지 걸어가지고 하게끔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시장의 상인들도 많이 약속을 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무단투기 되는 걸 방치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란봉투 있죠, 폐기물? 폐기물 버리는 노란봉투가 몇 리터부터 있어요?

60리터하고 120리터 두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의 사업장에서 많이 대형폐기물은 버리는 거죠?

사업장이라기보다 가정에서 가연성폐기물은 거기다 담아서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가정에서 하는 건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업장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리터하고 120리터는, 60리터는 봉투가 너무 작아서 조금 넣다보면 더 힘들고 120리터짜리는 쓰레기를 사업장에서 넣어서 버리게 되면 그거를 남성 두 분이서 들어도 차에 올려가지고 버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00리터로 줄일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문의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사업장 같은 데 버릴 때는 차가 와가지고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를 올려가지고 차에 운반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없이 그냥 남성분 혼자 오셔가지고 그걸 하다보니까 120리터에 크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놓고 무거워서 못 드니까 그냥 간다고 얘기를 계속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업체하고 어떤 계약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기계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별도처리용 봉투 규격을 말씀드렸는데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0리터, 60리터, 125리터 3가지 종류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 폐기물은 사실 근본적으로 전문처리업체에다 버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집에서 인테리어 이런 공사할 때는 별도로 인테리어 업자가 그걸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여기 별도처리용 봉투로 버리는 거는 섬유, 이불, 플라스틱 이런 매립이 불가능하고 소각해야 될 폐기물만 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투에 무거운 게 담겨져 있으면 60리터나 125리터짜리가 혼자 들기에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통상 버리는 분들이 가득 채워서 버리는 경우를 저도 종종 보긴 봤거든요.

거의가 그렇게 하겠죠.

예.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저희가 보긴 봤는데요. 일단 여기 버릴 수 있는 것들만 버리게 되면, 다른 건설폐기물하고 섞어서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건 전문 건설폐기물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버리게 되면 우려하시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쓰레기봉투를 아까 말씀하신 100리터를 별도로 제작한다는 거는 그냥 저희가 추가로 막 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별도처리용 봉투를 수거하는 업체는 입찰해서 매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입찰해서 그 업체에서 그걸 수거해가는 게 원칙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거업체에서 만약에 무겁거나 해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업체에다 별도로 얘기해서 수거하도록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업체 선정을 할 때, 물론 입찰할 때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그냥 하는 건지? 그게 업체 선정할 때 무거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들어서 올려야지 그냥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100리터 정도만 돼도 그냥 사람이 들어서 올릴 수 있는데 120리터가 되니까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업체 선정할 때 업체에 기계가 있는 거를 보고 확인을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계 이런 거는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문업체로 등록된 업체에서 저희가 입찰하게 되는데 매번 이게 입찰할 때마다 유찰돼서 어렵게, 어렵게 사실은 이걸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유찰이 돼서 이 업체 한 군데가 들어와서 계약한 건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제대로 배출했을 때 무거워서 그것을 수거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건 업체에다 별도로 하고요. 향후에 계약할 때도 그런 사항이 있나 없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업장 같은 경우도 작은 60리터를 사서 하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그 60리터 같은 경우는 너무 작고 120리터는 너무 크고, 너무 큰 데다 담으니까 안 가지고 가고 그냥 놔두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식당 같은 데 보면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다고 하대요?

업소에 그런 시스템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런 시스템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그냥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그거를, 우리 구도 그게 가능한 건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다른 구에서는 미성년자,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미성년자 식별하기 정말 어려울 만큼 교묘하게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구분을 못 할 정도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확인을 재차 해보니까 미성년자였다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식별하기가 어려운데 타구에서는 식별할 수 있는 기계를 구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혹시나 그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위원님,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건 식품문화 개선이라든지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지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고 그런 건 음식문화 개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업주가 미성년자한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했는데 미성년자가 그걸 속였다고 얘기하면 그건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이라든지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그런 문제가 종종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혹시라도 그렇게 우리 위생과에서도 식품업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혹시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네.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부평6동 만월공원 아시죠?

네.

만월공원 안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남부권 그쪽으로 보면 공원이 몇 개 정도나 있어요?

현재 남부권으로 말씀드리면, 부평6동에만 말씀드리면 밤골공원하고 만월어린이공원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만월공원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소규모로 작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뒤에 연결돼 있는 산이 있죠?

네.

그 산이 시유지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부분적으로 기재부 땅과 시유지, 사유지가 같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쪽에 그린시설로 해서 산 위로 올라가면 부개산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원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미세먼지, 숲 조성을 해서 만들어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건지?

일단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유자 동의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그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해서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별도로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 좀 편성해서 화성파크빌 입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그쪽 등산로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 숲 조성으로 해서 하면, 시에 요구하면 더 빨리 가능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예. 지금 사유지가 제일 관건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사유지 지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산 위까지 등산객들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잘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정말 미세먼지 없는 숲 조성으로 잘 만들어서, 그쪽에 정말 좋은 공원을 하나 조성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안 그래도 업무 보고하시는 중에 잠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고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일신시장이 무등록시장으로 돼 있는데 등록시장으로 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잖아요?

예. 상점가로다가.

예. 상점가로. 상점가의 대표적인 모델이 우리 부평에 어디 있습니까?

부개종합시장이요.

저쪽에 부개종합시장, 부개3동에 있는?

예. 거기는 상인들이 36명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어떤 형태라고 봐야 돼요? 그냥 전통시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은 전통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분류가?

네.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상점형시장 아니에요? 원칙으로 우리가 구조로 돼 있는 거로 본다면. 물론 등록이 다 돼 있는 시장이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지만.

예. 지금 보면 상점가가 맞죠. 그런데 전통시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안 돼 있던 것이 상점가로 등록시장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고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상인분들, 또 토지주분들, 건물주분들 이분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안 됐던 것 아니에요?

이게 상점가로 되려면.

그랬던 거를 그런 전통시장 등록기준으로 어려우니, 또 거기에 무허가 건물들이 상점으로 전환이 돼 있고 하다보니까 그건 도저히 전환될 방법이 없고 해서 상점가로 전환해서 등록시장으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보자, 본 위원이 그렇게 요청도 드렸고 해서 그렇게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상인분들의 동의요건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몇 명 이상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부개종합시장은 몇 명이 했어요? 30명?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가지고 2018년도 1월 1일부터 했는데 그것이 50명에서 30명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일신동 같은 경우는 50명도 가능할 겁니다, 금방. 상인분들은 그동안에도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다 동의는 하셨거든요. 동의 안 하신 분들이 건물주나 토지주분들이 과반 이상이 동의가 안 돼가지고 그동안에 못 했던 거지 상인분들은 늘 동의율이 거의 70% 이상씩 나오고 했던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 여건이라고 한다면 부개시장의 예를 살려서 빨리 등록시장으로 전환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무등록시장을 5군데 대상으로 잡으셨어요, 7쪽에 보면. 그러니까 대상이 20개소인데 전통시장 6개, 상점가 9개, 무등록 5개 이렇게 20개를 잡으셨더라고요. 무등록시장은 어디를 하실 계획인 거예요?

지금 무등록시장 현황을 갖고 있는 것은 삼산시장, 도깨비시장, 갈산시장, 산곡시장, 일신시장 이렇거든요.

도깨비시장요?

일신시장! 산곡1동에 있죠, 도깨비시장이.

시장 이름이 도깨비시장이군요?

예.

그러면 이 5개 시장이 있다고 현황을 뽑아놓은 거예요?

네.

사업대상으로 뽑아놓은 게 아니고?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어요. 생각나시는지 모르지만 구정질문을 할 때 화재알림시설 같은 거는 등록시장, 무등록시장을 따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등록시장이 더 취약하지 않냐? 그러면 그런 무등록시장 같이 열악한 환경의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일이 날 테니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무등록시장을 우선해서 해주든 국비 지원의 요건이 무등록시장은 안 된다고 하면 구비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시장에는 이런 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선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고 참고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네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선으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무등록시장은 관리를 한다?

아니, 관리는 아니고요. 그런 시설을 설치계획이 있다는 거를.

그런 시설 설치계획을 갖고 있다?

예.

그런데 그건 시장에다 하는 거잖아요? 무등록시장 5개 지금 말씀하셨던 일신시장을 포함한 도깨비시장 이런 5개에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설치계획은 대충 부서 간의 협의는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없었나요?

아니, 저번에 업무 보고를 통해서 보고할 때 봤거든요.

아, 안전총괄과에서 보고하는 걸 들으셨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환경국장님, 이 주무부서에서 서로 업무협력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상인분들이 어려움이 많고 아무리 국비, 시비, 구비를 쏟아부어도 손님은 자꾸 줄고 손님이 찾는 곳은 대형마트고 그래요. 우리 박순일 과장님께서는 자주 가시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국장님, 우리 공직자분들도 시장에 가서 장 보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주차하기도 어렵지 손가락에 검은 봉다리 다 걸고 다녀야지,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그런데 계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국비지원의 어떤 사업들이 나오고 단계별로 특성화첫걸음 사업이니 또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서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분들이 장사가 나아졌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문화의거리에 도로포장이나 시설현대화사업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우리가 그런 방법을 정책화시키는 데에 더 주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설현대화사업 이거는 여기저기 요청하면 거의 나오잖아요, 이것.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눈 먼 돈이더라고. 신청하면 다 주니까, 거의. 그런 시설현대화사업도 보강하시고 여러 가지 국비 지원 또 중기청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시설현대화를 하는 것이 시장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건데 기반만 만드는 것만 계속, 다시 말하면 도로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수팀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들은 경제지원과에서 시장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온 사업이니까 그냥 맡아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큰 사업으로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시장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전통시장 경제가 안 살잖아요. 그거를 우리 부평구에 있는 전통시장만 살릴 수 있냐? 그게 어렵습니다. 그건 다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부평만의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정책이라든지 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전자상품권 이음인가요? 뭐죠, 시에서 만든 것?

예. 전자이음 상품권.

예. 전자이음.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한 지자체가 서구 쪽이 했고 미추홀구, 연수구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좋다고 그래요. 캐시백으로 많이 돌려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연수구는 11% 주는데 어디는 8%, 6% 주더라, 돌려주는 게. 그래가지고 지자체 간에 상이한 부분이 그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다 하는 얘기도 또 언론에 나오는 걸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은 사실은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시행시기는.

아니, 지금 보고상으로 보면 다음번 의회 때 조례 발의할 예정이시고 하니까 올해 말에는 하실 것 아니겠어요, 준비?

예.

그러니까 서구나 일찍 시작한 지자체보다는 한 1년여쯤 늦게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게 늦은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이 맨 처음에는 잘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던 건가요?

잘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죠, 우선. 현재 쓰고 있는 카드결재는 후불방식인데 그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전자상품권을 다운 받아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사용하는데 우선 쓰면 10%씩 들어오니까. 금방금방 들어오는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 4% 지원되고 인천시에서 애당초 2%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6%를 부평구나 아니면 10개 구를 통일시켰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서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50% 정도 되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43%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24%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1000억원 발행하면 구비로 투입되는 게 40억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서구 같은 데는 1500억으로 상향 조정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비 부담이 60억 정도가 부담이 되는 거고. 그 시기 때문에 이것을, 구 재정 부담 때문에 약간 시행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정 시기 때문에?

재정 때문에! 그다음에 그것을 2%로 할 것인가, 4%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공 유무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 사실 처음에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게 성공할까? 중앙에서 4% 지원해주고 우리 인천에서 2% 지원해주고 지자체마다 지금 적게는 2%, 많게는 5%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2%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추홀구의 구민들은 불만인 거잖아요. 같은 물건을 사는데 자기네는 8%밖에 적립이 안 되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11%가 적립이 되니까 같은 걸 사는데 왜 틀리냐, 인천에서 사는데? 인천에서 아예 더 지원해주든지, 이런 요구를 하는 거라고 제가 언론 보도상에 나와 있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잘되는 걸 보니까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나는 거죠.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계속 주시해왔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국비가 4%, 또 시비가 2% 해서 인천시 내에 있는 모든 자치구에서 6%는 기본적으로 받고요, 자치구민들. 그다음에 나머지에 개별 자치구별로다 특성에 맞춰서 2%에서 4%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확신을 못 하는 이유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10%라는 게 사실 시중은행의 금리가 2%도 안 되는 상황에서 10%의 캐시백을 주는데 이게 과연 지속가능할지? 또 국비가 끊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비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현재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사이즈가 계속 커지다보면 세금으로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려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성공 유무에 대한 확신이나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검토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조금 서두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른 데는 활성화가 지금 굉장히 되는 거예요. 몇 십만이라고 그랬던가? 금방금방 이용객들의 숫자도 늘고, 가입자들이.

지난해부터 시에서 시작했는데 인천이음카드로, 이게 사실 크게 가입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가 5월부터 서구에서 4%의 캐시백을 추가로 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은 사항이어서 이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저희도 확신은 안 서는데 이 추세에 저희가 마냥 방관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이익이고 또 지속가능한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방식은 제 살 깎아먹기죠. 사실은 제 살 깎아먹기인데 그래도 지역경제를 좀 살려보자라는 취지로 이 제살 깎아먹기를 감수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얼마나 지속이 될 거냐? 저도 계속 이게 끝까지 갈 거다, 지역화폐가 성공할 거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결론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음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소외계층들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또 다른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소외감을 우리가 상쇄시켜줄 만한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경제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경제지원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몰려있어서 이 일 하시기도 버거운 건 사실인데 그래도 중요한 건 지역경제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하드웨어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지역경제를 우리가 살릴 만한 독특한 우리만의 아이디어인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그리고 이게 업무가 사실 경제지원과 말이 경제지원과지 얼마나 힘들어요? 현장에 대부분 다 다녀야 되고.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경제환경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무등록시장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는 것도 한번 챙겨봐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한 가지 좀 질문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워낙 업무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셔서.

계획 위주로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예.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 교육, 홍보·마케팅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홍보·마케팅 부분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홍보·마케팅 예산은 지금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경인교통방송의 경우는 경인교통방송하고 인천시하고 각 군·구가 지난해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대단히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 협약이라면 참 좋겠어요. 일신동, 부개동으로 군부대 옮기는 협약만 해서 속이 상해서 그렇지 그런 협약만 하면 아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금방 일신동, 부개동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의 민심이 사실은 좀 곱지 않습니다, 부평구에 대한 것이.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질문도 드렸고 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은 주소를 쓰면 앞으로 ‘부평구 일신동’, ‘부평구 부개1동’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도시외곽 일신동’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일신동 지역에 우리 부평구의 재활용 선별장인가요?

예. 맞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그리고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일신동 지역에?

저희가 운영하는 건 그것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민원도 좀 있었죠?

종전에는 좀 많았고요. 요 근래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나가봤는데 전에 비해서 그쪽 바닥이라든가 주변 방음벽이나 이런 걸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전보다는 급격히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그쪽 주민들이.

지친 거지!

아니, 와서 봤는데 당신들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주변 환경이 괜찮다 그래서.

누가 와서 봤어요?

주민대표분들이 그 현장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시고서 괜찮다고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들을 거기 근무하시는 기동반들이 청소나 이런 걸 해주시고 이러시면서 관계가 좋아져서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오는 걸로 제가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지역의 여론 주도층이나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실 텐데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쪽의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여튼 아전인수라고 서로 간에 듣는 입장에서의 입장은 틀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12시가 다 됐고, 그럼 일신동에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이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01년부터 아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럼 우리가 그 지역에 보상적 차원에서 뭐를 했습니까? 그냥 주변 청소해주는 것 말고. 없죠?

특별히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재활용 선별장을 꼭 일신동에다 둬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저기 장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 두는 겁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두는 거예요. 그 시설이 다른 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저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저항들을 무마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들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그런 데 앉혀놨으니까 아무 소리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그럼 최소한의 예의는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 소리 없으니까 그냥 잘 쓴다. 고맙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부평구민들 전체의 재활용 쓰레기를 그쪽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거를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있다면 행정·재정적으로 일신동이나 해당지역, 피해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진작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정 피해시설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보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장이나 한전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제가 많은 생각도 안 해봤지만 일단 거기는 이익을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족공원 화장장 주변, 한전 송전철로 밑에 지역 다 공익이에요, 다 공익이라고. 그래서 얼핏 생각나는데 그것도 조례 한번 만들어야 되겠네, 지원 조례를. 과장님, 검토나 한번 해봐주세요.

예. 그건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요.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일신동뿐이 아니고 우리 부평구에서 부득이하게 정말 필요시설을 그쪽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다면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그 사업을 거기다 앉힐 수 있게 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의 대책 같은 것은 지속적인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군부대 옮기고 그런다고 하니까 요새 나오는 얘기가 재활용 선별장 얘기가 나와요. 수십 년째 재활용 선별장 일신동에 있다고 그러고 그 지역에는 가스충전소가 몇 개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10개가 넘는대요, 일신동에. 충전소만 15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다!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은 우리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없고 발전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명심하시고 정책에 반영을 시켜주셔서 우리 구민 전체가 서로 통합하고 구민이 구정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모든 행정이나 정책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또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돼서 계속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 전반에 걸쳐서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또 그쪽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시책이 뭐가 있는지 좀 강구를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정책에 반영이, 또 행정에 반영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경제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 중에서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 무등록시장이 5개소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산곡시장, 도깨비시장이 포함돼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산곡시장하고 도깨비시장?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가보셨냐고요? 안 가보셨죠? 금방 답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안 가보신 것 같애! 그렇죠?

거기는 안 가 봤습니다.

거기 안 가 보셨죠?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가 시장인지, 정말 상황이 어떤가 한번 나가보세요. 여기가요 표현을 못 해요. 지금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못 해요. 그런데 뭘 이런 데에다가 화재알림, 하긴 이런 데가 더 열악할 수도 있겠다. 거기 한번 과장님, 시간을 내셔서 산곡시장하고 도깨비시장을 다녀오세요. 그 위치는 아시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청천동하고 산곡동 경계에.

산곡1동 롯데마트 길 건너편하고 청천동 영아다방 사거리에서 원적산공원 올라가는 그쪽 바로 뒤편 거기가 도깨비시장이에요. 거기 가게 문 연 데 별로 없어요. 지금 다 공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경제과장님께서, 아무리 무등록시장이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가보시고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업무 보고 때 제가 거기 다녀온 소감이 어떠냐고 꼭 물어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오전에도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내용이 캐시백에 관련된 내용인데 나라에서 4%, 시에서 2%, 그러면 구에서는 캐시백을 몇 % 정도 줄 예상을 하고 지금 이것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서구는 4%를 줘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몇 %를 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이것 조례 준비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갖고 계실 것 아니야, 의지를? 몇 % 정도 해야 되겠다!

저는 우선적으로.

아니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우트라인으로 대충 2%든지 3%든지 그런 계획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은 금액 설정을 캐시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은 그때 되더라도 과장님은 몇 %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무과장으로서?

저는 10%, 타구하고.

그러니까 서구하고 맞춰서 그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요망사항이죠? 국장님, 자꾸 찌르지마. 요망사항이야, 요망사항! 과장님은 그렇게 주고 싶다는 거야. 국장님 돈 없어가지고 자꾸 이러는데 이러지 마. 여기 다 보여요. 지금 요망사항이에요. 결정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과장님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 물어봤는데, 우리 과장님 많이 쓰시는데 왜 그러세요? 이것 이음카드 써보니까 아주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부평구가 24%고 서구는 50%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연수구가 45% 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구비를 포함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럼요. 이것 결정하실 때 잘 결정하셔야죠. 타구 좇아서 가는 것도 그것도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해야지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것 써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10만원 결제하면 6000원이 딱 캐시백으로 들어오니까 기름 넣을 때도 괜히 차가 더 갈 것 같고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마 자꾸 시민들한테 매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너 쓰니, 너 쓰니 이래서 안 쓴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딱 초대하고 바로 카드 발급신청하니까 집으로 우편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잘돼 있고 어쨌든지 간에 캐시백이 많이 쌓이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평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중소기업들 해외시장 개척하느라고 해외 나가죠?

예.

전반기에도 나갔었죠?

예. 나갔습니다.

전반기에 어느 나라 나갔었죠?

태국하고 말레이시아 쪽에 갔습니다.

태국하고 말레이시아 나가고 후반기에는 폴란드하고 크로아티아를 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런데 전반기 여기에 갈 때 혹시 과장님도 동행하셨나요?

그때는 제가 30년 재직으로 다른 데 국외연수가 있어가지고 국장님이 대신 갔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 다녀오셨어요, 같이?

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땠어요?

해외 진출여력이 없는 기업이라든지 또 국내시장에 한계가 있어갖고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많은 경험과 도움이 된 것으로 본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간 지금 이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해외시장 개척, 판로확대, 마케팅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해왔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지속성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해외 한 번 나갔다 와서 그야말로 박람회 한 번 가서 보고 오고 이런 단타성으로 끝내는 게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개척하러 갔는데 그쪽에 근거지가 없어서 그쪽에서, 만약에 태국을 갔는데 태국 쪽에 지사나 이런 게 있어서 계속 연계가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한 번 보고 오고 이런 거로 끝나다보니까 이거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애기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10개 기업체가 갔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었고요. 현장에서도 가는 데마다 10개 이상 바이어들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했고 다만, 그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1, 2회, 한두 번 가서 되는 게 아니라 태국이라 그러면 특정 업체가 한 4, 5회 정도 계속 자기들이 나갈 수 있게끔 지원해달라.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여러 업체에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4, 5번 더 나가서 연결이 돼서 해외 시장이 개척이 되면 그 업체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 딱 갔다 오고 마니까.

예산만 많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가능성이 있고 전망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예.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지금 우리 미군부대 환경정화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본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국방부에서 정화자금을 대줄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신문보도에 난 걸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군에서! 미군에서 그 정화를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해서 그 비용을 댈 수가 없다. 그런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못 보셨어요?

그 내용은, 미군에서 부담을 안 하겠다는 내용은 처음이고요. 기존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773억이라는 DRMO 지역 내에 용역이 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국방부에서 사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자로 해서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부담인데 앞으로의 거는 미군부대에서 부담 관계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여러 가지 협정도 있고 해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그건 별도로 협의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돼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 773억이라는 돈은 국방부 예산인가요?

그렇죠.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보도를 보면서 이게 반환이 점점 더 더디어지겠다라는 조금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보도를 보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예.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군에서 부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 협정 관계 여러 가지가 협의사항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 관계라든지. 진행상황은 저희도 체크하고 있는데 나중에 진행상황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석면 처리하는 것 올해 예산이 다 소모됐다고, 전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올해 예산이.

슬레이트 지붕 말씀하시나요?

예.

아직 진행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신청이 끝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끝난 건 아니고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요즘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빌려주는데 빌려가서 무료로 측정을 하고, 그런데 그런 결과치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확인을 해주나요? 해주고 이건 유해하다, 무해하다 그거를 어떻게 기준을 알려주나, 빌려간 사람한테?

빌려가신 분들이 결과에 대해서 반납하실 때 알려주시는데 아직까지는 다 다행히 기준치 미만이 돼서 특별하게 저희가 조치한 건 없었고요. 기준치가 아직까지 다 미만이었습니다. 만약에 넘더라도 라돈이라는 것이 환기만 시키면 거의 다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같이 곁들여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공기질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내 공기질입니다.

또 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사업에 동참해줘서 이것도 그만큼 요즘 공기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이제 위생과장님, 바쁜 철이 오고 있어요. 식중독 그런 게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학교급식 이런 거로 해서. 올해도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는 교육부 주관이긴 하지만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수시로 교육청에 공문 보내고 있고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 교육도 며칠 전에 실시하였습니다.

뷔페식당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그렇죠? 염려되죠?

네. 시기에 맞춰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올해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먹을거리 만들기 현장 체험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건소 소속이었을 때는 3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구청에 장소가 없어서 보건소 3층 회의실을 빌려서 할 계획입니다.

이건 8월 언제 해요?

8월 중순쯤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학 때 아이들이랑 부모님이 같이 와서 만들기 때문에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먹거리라는 건 불을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간단한 불은 쓸 수 있지만 부루스타를 이용해서, 가능한 불을 안 쓰는 강정 만들기라든지 오이 담그기, 수정과 만들기 이런 종류로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한성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신문 보도상에 보면 상당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경제환경국에 소관이 되는 부서들이 많아서 제가, 경제나 일자리 창출이나 다 관련된 부서들이 조금씩 있는데 최근에 알바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근무시간을 6시간인데 4시간 자르고 점심시간도 반납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백수로 만들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고 주휴수당도 안 받고 점심이라도 제대로 식사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야박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집니다.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최근에 또 최저임금 이대로 오르면 4년간 일자리가 48만 개가 사라진다고 신문 보도를 내가 카피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경제환경국에 보면 경제과라든가 일자리과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같이 걱정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또 상가도 엄청나게 빈 데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데도 있고 소상공인 역시 또 내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소상공인들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11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 수입감소 발생으로 자영업자 경영악화,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부평구 소상공인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소상공업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 거는 없네요?

아직 자료가.

그래서 이런 거는 자료 어디서 받아본 거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통계가 매년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사업체 통계조사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경제과장님으로서 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침체되고 있고, 실감하시죠? 경제과 소상공인들 민원 들어오고 이러는 것 보면.

예.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 지속,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특례보증금 지원출연금 교부 이게 1억인가요?

우리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원해주는 건가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12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까지 되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한 업체 수를 확인한 결과 30개 업소에 5억 4000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는 또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차보전을 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지원금 출연해서 지원 실적에 보니까 2018년보다도 2019년도가 건수도 줄고.

아직까지는 상반기이니까요.

그럼 2018년도에는 전혀 없어요, 업무 보고자료에 보면 작년도에는?

2018년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 보고자료에 보면, 주신 것 보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전혀 없어서, 이건 왜 이렇게 전혀 없는지?

2018년도에는 출연이 없었고요 2017년도에 출연이 됐었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 왜 출연이 없었던 거예요, 작년에? 아니, 그 이유가 뭔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다른 구는 계속 출연이 됐는데요. 우리 구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출연했고 어떤 때는 또 출연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됐었거든요.

제가 그건 일례로 질문드리는 건데 지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과장님이 업무 보고했듯이 2019년도에 최저임금 8350원, 2019년도 부평구 생활임금 9800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부평구에 이런 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사업체 수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만 2277개인데요. 모든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렵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에, 착한가격업소는 우리가 2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해충 방제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요금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저기도 있고, 그다음에 공장을 택해가지고 무등록공장 같은 경우도 시설비 개선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이차보전까지 해주는 방법, 이렇게 약간 미약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려고 얘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사실 많은데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서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래도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은 여기에 단지, 앞에 했던 것이 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다 소상공인 지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우리 구에서 해주는데 부평구의 소상공인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받아서 사업하기 좋은 실정이 살아나겠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소기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다 기업들 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그래도 일부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살려주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는, 자꾸 소상공인 수도 줄고 해서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걸 내가 신문에서 본 걸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는 경제과 수장으로서 민원이라든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 받아서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위원님들이 어떤 과든지 자료라든가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도 의장 결재 받아서 제대로 하게 되면 다 얻을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간단한 자료들은 담당주무관한테 자료를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지휘계통이 있으니까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불요불급한 것들은 보고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체계가 지금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워요. 제가 또 항상 과장님들하고 가깝게 업무 중에 대화를 하다보면 팀장님들도 오시는데 사실 제가 이것 과장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팀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팀장님들도 언젠가는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될 수 있고, 팀장님들이 뒷받침이 잘돼야 과장님들이 욕 안 먹고 업무 보고 같은 것도 철두철미하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쩌다 얘기하면 중간에서 모른다는 식으로 본인이 듣기에 그렇게 들리면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국장님 계시지만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 여기 팀장 밑에는 안 오셨지만 하여튼 그런 체계가 잘 정비가, 서로 지휘계통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런 지휘계통에 보고체계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까 전제에 취업난에 대해서 알바생이라든가 여러 실업자가 많아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일자리서비스 제공해서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 운영, 다중이용시설 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실 이 중에서 적극적 고용정보서비스 제공 지속 추진 여기 내가 조금 알아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5개 동에다 취업상담이라는 걸 행정복지센터에다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 지금 취업지원상담실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성격이?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동에 배치돼 계시는 분들이 다 직업상담사 경력이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근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공동체사업이 상반기에 4개월, 하반기에 4개월 해서 약 8개월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공동체사업이 상반기가 3월부터 6월이고요. 하반기가 7월부터 사업비 소진하는 데까지 하는데 한 11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죠?

기간제가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공공근로나 예산 확보해가지고 일반 민간인들한테 공개모집을 해서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상담실에 상담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지? 상담하는.

지금 상담하는 사람이 취업정보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선택임기제공무원들이고요. 5개 동에 나가 계시는 5명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직업상담사나 직업상담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을 해서 8개월간 배치해서 동에서 구청까지 오는 게 번거로우니까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구인, 구직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이동취업지원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자료 좀 요구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 있었죠?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과장님한테 얘기하시던가요?

네. 나중에 들었는데요. 그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서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하고 저희들이 취합하는 자료하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동에 일일 결산을 하거든요. 그 자료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용하는 이용객의 성별이라든가 연령층이라든가 아니면 구인해주는 구인 직종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통계를 원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위원님 찾아뵈었을 때도 2000명을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워크넷 자료를 활용해서 지금 10대, 20대 이런 식으로 10년간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안 해 드린 게 아니라 조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섭섭했다면 이해하시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관에서도 취업정보라든가 취업에 대해서 상담하고 해서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도 보면 취업하신 분이 한 2000분이 되더라고요. 2000분이 되시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분들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분들이 어느 직종에 나이가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하게 되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도 이분들이 얼마나 취업, 우리가 관에서 노력해서 상담해서 취업을 시켰는데 얼마나 1년간, 2년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어디 과라고 지적하지는 않겠는데 사업은 하고 나중에 관리가 안 돼. 내가 그런 걸 몇 가지 지적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직접 어떤 개인사업을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1월에 전화로, 인터넷, 또 인트라넷 이렇게 해서 상담을 했는데 취업을 했어요, 1월에.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적성에 맞아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통계가 나오면 진짜 이 일이 적성에 맞아서, 대개 보면 여기에 청소부나 경비 쪽이 되게 많더라고. 내가 다 따져보니까 90%가 돼. 일반직들이 하는 경우에는 사실 드물다고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돼서 1억 6900씩 들여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 들어가는 만큼 우리도 이런 거를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업무 보고에 보면 최종적인 취업성공에 이르도록 관리를 한다고 여기에 명시돼 있어.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몇 명 돼 있다고 하지, 그 이후에 어떻게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솔직히 그거는 행정에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직업이 필요한 사람하고 사람이 필요 데가 같이 등록을 받아서 서로 조건에 맞는 거를 알선해주는 걸로 끝나고요. 취업자 수는 그 구직을 원한 사람이 취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라는 정도로만 끝나지 그 사람이 취업을 해서 어느 직종에서 언제까지 어떻게까지는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고, 만약에 고용이 됐다가 그 사람이 실직을 하게 되면 그건 북부지청에다 실업수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구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알선 취업에 되는 걸로 해야지 그게 사후관리까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이 이해는 가요. 그런데 거의가 청소나 경비나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대개 취업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의 다가. 지금 내가 여기 올해 1, 2, 3, 4월까지 한 것 보면 1월에 120명 취업 신청을 했는데 취업건수가 110명이야, 알선은 해줬는데. 그런데 이게 대개 보면 110명이 경비나 청소하시는 분들에 치중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내다보면 어디에 편중돼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 행정기관에 구직을 원하시는 대부분의 연령대를 보면 50대 중반부터 노인 70세 전까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 한 60%가 여성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5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까지의 여자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단순노무 아니면 없는데 그나마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나 청소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일은 구인처가 또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노년층에 가까운 분들이고 그분들이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단순한 청소나 돌봄서비스 같은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현실적인 거고요. 청년들이나 신중년, 나름의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다 요즘 온라인 쪽으로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취업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구직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구인업체 수가 140개인데 거기는 그럼 어떤 데는 구인업체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자료 보시고?

아니, 여기 34쪽.

구 구인업체 수는 거의 요양보호사가 많고요. 지금 구인업체 수라는 거는 회사에서 우리 구청에다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단순노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비, 청소, 요양보호사, 돌봄 이런 정도로 업체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생산적인 것보다는.

단순 취업자리이잖아요, 단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관리직, 경영행정, 정보통신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이 방향을 이렇게 보면 남들이 볼 때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면 이게 단순노무직이지, 여기 보면 전체적인 거를 생각할 수 있어. 내가 그래서 적극적 일자리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니까 통괄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결론은 서비스업 중에서 경비나 단순노무에만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지 이렇게 관리직이라든가 경영행정, 정보통신 여기에 지금 나열된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가 적극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 한 사람이 직을 원하는 사람에게 어찌됐든간에 구인처를 확보해서 알선, 매치시켜준다는 뜻이지 그게 능력 있고 생산직이고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다양하게 구인처를 확보해서 그런 구인처에도 취업하는 사람이 구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취업하신 분들이 그래도 1년이고 2년이고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냥 알선만 해주고 끝이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맞지 않아서 다른 데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좀 아쉬워서, 이렇게 예산 들여서 했는데 그때만 하고 마는 거란 말이야. 그다음 책임이 없어.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관계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해도 보면 나중에 비전이 있어서 돈이 많이 벌렸는지, 이런 일을 해서 적게 벌렸는지 그런 게 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취업만 알선해주고 끝이라니까 그런 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직자 수, 위원님 보시는 34쪽에 보면 구직자 수가 한 1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취업은 50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구직 신청한 사람이 어디 한 군데라도 구인처를 확보해서 구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모니터링을 집중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을 했어도 정기적이라기보다는 간헐적이라도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일자리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 추진계획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해서 33명을 대상으로 추진해왔고 올해 43명을 더 추가를 해서 5월까지는 76명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6월 1일부터는 43명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것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 추진계획수립이 1월 28일 올해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참여기관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등 해가지고 사업비가 10억 7100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이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네.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위탁 운영으로 하는데 ‘일터와 사람들’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예?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지원 직업훈련, 위탁비용 등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거기 청년인턴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어떤 직업과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 그 자격증 취득비용을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이 사람들이 자격증시험을 보러 가거나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이 사람들의 급여는 월 180만원입니다.

여기에 사업대상 중에서 거주자 만 18세에서 39세 미취업자 76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76명이, 이분들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운영기관은 선정이 됐어요?

네.

어디예요?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입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부평대로에서 부평역 가는 방향에, 여기에서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데인데 큰 건물을 몰라서 제가.

여기는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예.

수고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서비스 제고라고 했는데 지금 청소대행업체, 제가 운반업체 종사자 안전교육 결과보고 이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업무 보고자료에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안전사고 사망률이 1위예요? 예?

일단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사고율이 제일 높은가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보니까 사고 발생률이 많이 될 수도 있고요, 선진국에 비해서. 또 지금 여기 수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여건이나 근무환경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정평가대상자, 대상지표 해서 우수등급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이렇게 했는데 10개 군·구 중에서 부평구는 어때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안전에 대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사망률 이런 것들이 1위인데 거기는 전체적인 OECD 국가 중에서 그렇고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 부평구에는 사망, 안전사고율 데이터 낸 것 있는지 혹시?

현재까지 제가 여기로 와서 업체에서 사고 났다는 건 확인을 못 했고요. 예전에 한번 송도 쪽에서 작업차량이 하다가 사고로 인사사고가 난 기억은 오래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은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미화원들이, 저희들도 가끔가다 보면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매달려서, 냄새나는 여름 같은 경우에 특히 더하고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참여율이 이런 것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어떤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한 69%뿐이 안 되고 어떤 데는 100% 되고 이러는데 이런 거는 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켜서 이런 사고가 미연에 안 생길 수 있도록,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꼭 사고가 난 다음에 교육을 시키거나 처방을 내리는데 사전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철저히 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도로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법적 안전교육시간이 있어서 분기별로 6시간씩 의무적으로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거업체 미화원들의 경우에는 그쪽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시키게 돼 있고요.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별도의 안전교육이라든가 저희 청소행정에 대한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가다보니까, 저희는 연간 한 번만 시키고요. 그 업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들한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이나 이런 건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힘든데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분들하고 간담회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 한 자료 중에서 민원사항들이 발생했잖아요, 건의사항 같은 것?

네. 건의사항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6개 업체에서 19건의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받았는데요, 업체별로 교육할 때. 개중에서 수거가 난이하다 하는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그분들한테 기준을 설명한 것이 있고요. 특별히 그때 답변을 검토해보겠다고 한 거는 종량제봉투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는 저희가 받아들여서 계속 주기적으로 쓰레기 올바른 배출방법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물 배부라든지 또 청소환경 서포터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대한 수거업체분들이 일을 하실 때 혼돈이 없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드리면 지금 우리 부평구에는 요식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갈산동에도 음식특색거리라든가 부평에 문화의거리라든가 테마의거리라든가 보면 그런 게 도시미관을 해치게끔 음식물쓰레기통이 밖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전에도 본 위원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런 건 안 보이는 데에 있다가 수거를 해가야지 냄새 풀풀 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인상을 쓰거든요. 그런 거는 실내에다 놔뒀다가 수거할 때 시간을 맞춰서 내놔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도로가 이런 인도에다 버젓이 놓고 하는 건 도시미관상도 안 좋고, 이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철저히 좀 해주세요.

예. 그건 원칙적으로는 음식물통은 업체 내에다 놨다가 차면 내놓고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 건데 음식물 업주들은 공간 부족이라든지 냄새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그러한 것들을 보면 업주한테 얘기해서 제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있는 다양한 부서의 이름 중에서 미래지향적인 부서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곳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대응과입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자 해서 부서 이름도 지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사업 보고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83쪽 첫 번째 부평4동 하수도 정비공사 부분입니다. 이게 공사내용을 보면 상습 침수피해지역이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정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는 정비가 아니고요. 지금 이 지역은 하수도가 매설돼 있지 않습니다.

아, 없는 곳에 하수도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설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8월부터는 비가 안 올까요?

지금 설계 중인데요. 그게 지장물을 보면 여러 가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확인하고 그걸 협의하다보면.

시간이 걸렸나요?

예.

안타깝습니다. 상습 피해지역이어서.

도서관 쪽 두 블록 앞입니다.

하수관로를 어찌 됐든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설치가 되면 물이 잘 빠져서 침수피해를 막고자 한다는 의지가 참으로 좋은데 실제 저도 여기 부평4동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비 올 때마다 어떤 형태인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시면 고맙지만 비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정비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비가 오기 전에, 우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조사하다보니까 밑에 도시가스라든가 매설된 시설물 때문에 협의도 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올해는 그런 과정 때문에 일이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 다음번에 일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는 비가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것부터 우선순위로.

금년 안에 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이음카드에 대해서 어쭤봤었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 과장님 이음카드 쓰고 계세요?

아니, 저는 경제권이 없어가지고, 지금 카드는 만들었는데 아직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남성이……, 실제 본 위원은 제 핸드폰에 이음카드를 들고 다닙니다.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적립은 14만원 정도 적립이 됐어요. 엄청 많이 썼죠. 주로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 학원비 같은 것, 저는 학원비를 결제할 때 이음카드를 많이 씁니다. 학원비는 특별히 할인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걸로 하니까 어찌 됐든 6%가 돌아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신용카드를 안 쓰게 되고 이음카드를 쓰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랑 같이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 갔더니 아, 의원님 부자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선불형이기 때문에 이음카드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신다면서 그렇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지원과장님, 이음카드 빨리 만드셔서 단 10만원이라도 적립하셔서 사용 한번 해보십시오. 가지고는 계시죠?

네. 서구 카드는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의 아들한테도 이음카드를 하나 해주고 싶은데 청소년한테는 발급이 안 된대요.

예. 14세 미만은 안 돼요.

그래서 저의 아이한테 제가 서구 카드를 하나 더 신청을 해서 아이한테 이음카드로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저의 아이가 이음카드를 사용하면서 돈이 돌아오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지 항상 용돈은 카드로 적립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음카드라는 것이 나왔을 때 본 위원이 사실 청장님을 우연히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이음카드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랬더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 이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 재정상태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만 해도 한참 주민수거보상제 때문에 이음카드 해야 된다고 막 흥분하고 있을 때라 선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가정주부로서 이 이음카드를 써보니까 좋아요. 돈을 썼는데 용돈이 또 바로 적립이 돼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불편한 게 무엇이냐면 적립된 금액을 쓰고 싶으면 30분 전에 적립금을 쓰겠다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30분 후에 내가 있는 14만원을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이 정비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갈 때 돈을 내는데 30분 전에 예약하고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14만원을 못 쓴 이유가 그겁니다, 미리 하지 못해서. 어찌 됐든 경제지원과장님, 이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평에도 이음카드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에 있어서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 31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통합 아카데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의 내용을 보면 3개 자치구에서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니까 4개 구가.

아, 4개 구! 그러면 처음에 아카데미를 등록할 때 인원수는 그 4개 구 토털해서 인원수가 정해지는 건가요?

인원은 그렇게 제한하지 않고요. 부평, 연수, 미추홀구, 동구 4개 구가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교육을 하는 데는 미추홀구하고 연수구가 하고 저희는 전문분야, 조금 퀄리티를 높여서 전문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동구가 실무교육을 하는 걸로 해서 구별로 교육과정을 구분해서 전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문교육만 시키면 되니까 홍보기간도 충분하고 교육 참여율도 높지 않을까.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멀리 계신 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으러 부평구에 와야 되고 우리 분들이 또 타구에 가야 되고. 그런데 이음카드가 있으니까 어디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아카데미를 듣는다는 것은 재교육을 받고 다시 새롭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이렇게 심화과정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더욱더 권장해주셔서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시고 현재 저는 주부로서 많은 여성들을 만났는데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 여성들에게 호응도가 좋고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너무 하고 싶다라는 말을 저한테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갈급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좀 더 섬세하게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59쪽에 보시면 저녹스 보일러 관련, 저녹스 보일러 사업이 이번에 일찍 시작됐죠? 몇 월부터 시작됐죠? 올해.

올해는 2월.

2월부터 시작됐던 거군요. 그러면 애초에 저녹스 보일러가 사회취약계층들한테 보일러를 지원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다가 현재는 그냥 다양한 사람들에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예. 원래는 필요한 주민들이 하는 건데 많을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몇 대 지원이 된다고.

올해가 450대이고요. 현재 지난달까지 한 100여 대가 지원이 나간 상태고요. 사실 이게 계절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의 10월 이후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보면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떤 데다 할 수 있죠?

기존에 설치하신 분들은 저녹스로 바꾸는 것, 설치하는 그 비용인데요. 신규 설치보다는 새로 바꾸는 걸 위주로 합니다.

저녹스 보일러를 저도 주변 지인들이나 다양한 구민들을 만날 때 보일러 설치의 말이 나오면 저녹스 보일러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배수가 될 수 있는 구조에만 저녹스 보일러를 달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빠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과장님이 한번 더 그 부분 점검해주셔서 저녹스 보일러 관련해서 민원인의 전화가 오면 할 수 있는 부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상냥히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아직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까지 사실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것 한번 확인해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속해서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고 상반기에 했던 내용을 후반기에도 계속한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네. 공원녹지과장 최종순입니다.

126페이지 보니까 명상숲 조성사업이 올해 진산과학고등학교가 있었네요.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아마 폐지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요?

아니, 그러니까 명상숲 관련해서.

아,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명상숲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0년 사업은 보통 5월, 6월에 국비사업이 성립이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한테 사업대상지를 내라는 문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시행이.

국비 사업으로는 어렵고요.

자체 구에서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많이 발생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국비사업이 다른 어떤 형태로 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추진계획은 내년에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지?

만약에 하시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들은 1년에, 매년 1개씩 정도는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용이 한 6000만원 정도 든다고 제가 작년에.

네. 올해 예산이 6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100페이지입니다. 베스트업소 지정 해가지고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요즘에 숙박업, 목욕장업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고 이런 어떤 시설 면에서 베스트업소를 지정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 베스트업소를 선정하는지?

아, 세탁업소도 마찬가지로 인허가사항의 기준요건을 지키는 거라 세탁업소의 청결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탁업소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베스트업소 지정이 저조한 편입니다. 업소는 233개소 정도로 많은데 17개소밖에 없는 게 세탁업소 자체가 옷을 수거해서 갖고 오고 가져 가고 이런 과정에서 청결 부분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베스트업소 지정률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타 업종에 비해서.

이게 한 번 지정이 되면 계속 유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2년마다 재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탈락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탁업 쪽에서 베스트업소 지정에 대해서는 아마 세제를 비싼 걸 쓰고 아니면 가격이 덜 되는 것 이런 걸 쓰는 것, 이런 부분도 얘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세탁소 하시는 분 중에. 그런 기준도 들어 있겠죠?

세제 부분은 사실 없고요. 환경 부분하고 친절도, 그다음에 인허가에서 시설기준에 대해서 지켜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주였던 것 같고요.

제가 모 업소를 방문했는데 자기가 베스트업소로 지정이 됐대요. 그랬는데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세탁비용이. 어떤 데는 가격이 저렴한 데도 있고 일반 동네 같은 데 가보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 가보면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그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베스트업소인데 자기는 세제를 비싼 걸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품질이 세탁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부에서 평가 등급할 때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세제 부분에 대해서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하여튼 그분은 그랬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탁업에 대해서는 기준이 어떤 건지, 베스트업소 지정이 그것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76쪽, 77쪽 보니까 기후변화체험관이 연인원 7만 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보니까 1만 9000명 정도 방문을 했고요.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갔었죠. 갔었을 때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질 개선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이후로?

지금 지하수 그쪽 부분이 그전에는 개방형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스테인리스로 해갖고 덮었습니다. 그때 악취 때문에 덮었는데, 그때 했는데 거기 지하수가 낙차,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냄새가 많이 나서 그게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지금 개선방안으로 현재 지하관로를 다시 2층 형식으로 해서 밑에는 2선으로 가고 또 현재 있는 거는 그대로 사용하고, 지하수를 현재 돼 있는 밑으로 다시 파서 그걸 직접 그쪽으로 연결하게 되면,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거는 가림막으로 막고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어느 정도 80, 90%는 개선될 것 같아서 그걸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결재를 못 맡아서 지금 결재 중이고요. 앞으로 그것 하는데 금년에 실시설계라든가 다 해서 내년 초에는 공사가 실시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겠네요?

지금 추정으로 해도 한 5억 5000 정도.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연간 관람객 수가 7만 명이나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라든가 학부형들이 대부분 오시잖아요. 주말 이용해서도 오시고 그러는데 오셔서 처음 느낌이 우리 기후변화체험관에 딱 왔는데 안에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들어서자마자 어떤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런 상태라면 그닥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방문하고 나서도 제가 따로 방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점검을, 제가 다시 한 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이 관람을 하고 오시고 또 그 옆에 도로 쪽으로 해서 많이 지나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분수대를 조그맣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할 수 있는 시설도 건의 좀 한번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도요 저희들이 업체라든가 이런 데 견적을 받았는데 수질이 현재 굴포천 물을 이용하다보니까 아마 안전핸드라든가 안전망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이 그 부분도 하여튼 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불과 짧은 의원생활이지만 비교시찰도 가보고 해외연수도 한번 나가보고 했지만 그런 시설물들이 있는 데는 보기 좋은 환경도 많이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관이 그 당시 옛날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해서 외벽에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작품성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밖에서 외부상으로 봤을 때는 솔직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눈에 확 띄는 아, 여기가 기후변화체험관이라는 이런 느낌이 아닌 어떤 건물에 있는 그냥 공장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여기 와서가 아니고 평소에 느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외관에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하시는 길이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고려를 해봐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 안으로 모든 걸 계획을 세워서 빠르면 추경 때, 늦으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추진해서 하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본 위원이 늘 관심 있어 하고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분뇨처리시설이죠, 오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만족도 조사하시고 계신가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시라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고 온라인 진행 중인데요. 상반기 6월에 이미 설문지 엽서가 나가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아직 취합이 다 안 된 상태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온라인상으로는 항상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조사에 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나중에 판단하게 될 거고요, 그건요.

분뇨대행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어느 정도나 하세요?

그건에 수시로 저희가 필요할 때는 하고 있는데, 주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요?

예. 필요할 때는 민원 관계라든지 고려해서 또 수시로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또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간의 과정이라든가 모든 건 항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하는 반입량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 외에 가장 큰 민원이보면 친절도예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언제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도 많이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위원님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계획뿐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해가지고 친절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던 내용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미흡하다는 게 1개소가 있는데, 현장 지도했을 때 어떤 게 미흡하다고 나왔죠?

청결하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것 일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주변에 지저분하고 불청결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안심비상벨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우리 정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조례에도 통과가 될 부분이니까 좀 더 나아지겠죠. 그런데 민간화장실 개방해가지고 현재까지 신청자가 있어요? 민간화장실 개방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도 연중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금년 들어서 신청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관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건 접수를 받고 있다는 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화장실 개방이 잘 안 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저희가 주고 있는 게 어떤, 어떤 것 돼 있죠?

위생용품으로 해서 화장지라든지 탈취제, 비누 이런 위생용품 위주로 해서 35만원 상당의 용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화장실 개방하시는 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도 건물주이시죠? 아닌가? 오해입니다. 본인이 잘못 알았습니다. 삭제해 주십시오. 아,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경남 위원님이 저한테 건의 좀 한번 해주셨어요. 이런 거로 지원을 해가지고는 참여도가 적을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적을 수밖에 없어서 어떤 다른 수도세를 예를 들어서 감면해준다든가 그런 부분,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를 감면해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만이 참여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많이 호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이 개방화장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하는 점도, 적극적으로 구 행정에 많이 참여하자는 의지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용품 지원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지원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 관계는 약간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 어떤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민간개방화장실은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지원혜택을 줘서는 그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볼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늘 작년에도 있던 업소가 그냥 그대로 유지만 되고 있고 현재 새로 참여되는 업소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강구해보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많이 생각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궁금합니다. 공공근로사업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분들도 있고 청년일자리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딱 봤을 때 40대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40대가 지원 대상에서 포함이 돼 있나요? 아니면 빠져있는 건가요?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서 연령을 제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청년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가의 미래 때문에 청년에다 중점을 두는 거고, 그다음에 신중년이라고 하는 거는 베이비부머 은퇴세대들이 평균수명도 길어지고 하니까 그분들의 그간의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사회문제가 대두되니까 신중년에 신경을 조금 더 쓰는 것뿐이지.

신중년이라 하면 50대 정도 말씀하시는?

50대에서 65세 미만, 노인이라고 말하는 그 층 미만까지를 말하는데요. 40대는 또 어찌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조금 정상궤도에 계신 분들이라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조금 빠져있다고.

지금 밀려있는 거죠?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가시겠죠?

네. 일자리창출은 아무래도 세태 변화에 따라야 되는 상황이니까 40대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아,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은 약간 생각이 틀린 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생각이 40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래도 요즘 결혼적령기가 30대 늦게까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낳고 하다보면 40대 중반쯤 가면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린이들 유치원 보내고 나면 40대 초반, 중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해서 가거든요. 다 나가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40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앞으로, 조금 뒤로 밀려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제가 지역에 다른 현장 민원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느라고 자리를 비우게 돼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다녀와서 오후에 질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잠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가장을 큰 현안 중의 하나라고 하면 부평미군부대 기지 반환 관련된, 또 정화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환경보전과의 보고를 아까 받으면서 60쪽하고 61쪽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2018년도 10월에 업무 보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업무 보고서 갖고 있는데 이 계획에 나와 있는 시작 페이지부터 이 앞면에 나와 있는 보고내용 글자 하나 안 틀려요. 그대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내용을 또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또 그쪽에 전달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구의원인 저조차도 사실은 미군부대가 언제 반환되는 건지, 정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속 시원한 얘기를 듣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정화비용은 누가 부담하기로 한 건지, 어디 단체는 정화되지 않은 거는 반환받지 말자고 얘기하는 단체도 있고, 시민단체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간략하게 보고드린 내용이겠지만 그동안에 사실 정화사업이 정체된 상태였는데 본격적으로 금년도에 국방부에서 DRMO 지역의 토양 오염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공고 내서 업체 선정된 상태인데 지난달에 선정이 돼가지고 6월부터 아마 업체랑 현대건설 컨소시엄 해가지고 이번 달에 계약해서 착수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DRMO 관련된 지금 보고서 61쪽에 나와 있는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 2019년 4월 30일 기준에 나와 있는 국방부 용역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했고 이 용역이 미군부대 DRMO 구역에 대한 정화용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보고한 대로 우선반환구역이라고 돼 있는 60쪽 하단부 아래에서 한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우선반환구역이라고 돼 있는 22만 8000평방미터, 잔여구역이라고 돼 있는 21만 7000평방미터 정도 이게 거의 비슷한데 우선반환구역이 북측·남측 정화조 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측이 어디입니까?

북측은 지금 빵공장 혹시?

아이, 잘 알지요.

위치상으로는 그쪽 지역이고요.

빵공장은 중앙 쪽이고.

아니, 그쪽 상단, 빵공장 상단.

그쪽에서 상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대아파트 쪽, 다시 말하면 부평공원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측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쪽이 남쪽이네, 우성아파트 쪽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성·경남 아파트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측은 거기고 남측은?

남측은 조금 이쪽.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부평공원 쪽을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지 반환이 다 되는 건데?

반환.

아니, 부지 반환이 아니고 우선반환구역이 다인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상에는 캠프마켓 전체 부지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정화하는 건 DRMO 지역이라, DRMO라는 건 미군부대가 있을 때 각종 재활용, 폐기름 이런 걸 처리한 데라서 오염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한 3만 3000평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정화사업이.

3만 3000평이요?

약 11만평방미터인데 평수는 3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정화사업 용역이 착수되는.

그게 DRMO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DRMO라는 게 바로 폐기름 이런 걸 처리한 시설이다보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오염돼 있습니다,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거기가 폐차장 시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하는 주안장로교회 건너편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막사라든지 크게 오염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역을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는 이유가 막연하게 북측, 남측, DRMO 지역 이러니까 공직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이게 남측이고, 북측이고, 빵공장이 중앙에 있는데 빵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북측이다, 남측이다 이러면 중앙을 빼고는 다 우선반환구역 아니에요?

반환구역은 전체이고요. 이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화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정화 대상.

그러면 이 DRMO 구역의 정화를 위해서 용역비 773억을 지금 마련해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우선적으로 정화하고 있는.

국방부에서 정화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자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DRMO 지역이 773억이면 다 정화가 되는 겁니까?

그건 예산이고요 아마 계약상에서 조금 다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송매체나 이런 데에서 들을 때는 정화비용이 수천억에 이르던데?

그건 아마 아까 말씀대로 11만 평방미터 DRMO 지역에 대해서 하고 추후 정화사업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 아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이 미군부대 전체 약 한 우리 평수로 얘기하면 부영공원 포함해서 18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 18만 평 정도에 가장 오염도가 심한 곳이 폐차장, 또 거기 소각장이 있었던 DRMO 구역 거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3만 5000평?

11만 평방미터, 약 3만 3000평 됩니다.

예. 3만 3000평 정도가 되는 구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8만 평 중에서 3만 5000평을 제외하면 약 14만 5000평 정도는 우선 반환구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 빵공장 지역을 제외한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축소가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반환 관계 사실은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잔여지역에 시추공을 넣어가지고 오염도를 검사했을 때 오염원이 나왔던 구역이 있단 말입니다. 오염원이 나왔던 구역이 있어요. 그 나머지 잔여구역에 대한 정화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하여튼 전반적인 정화에 대한 계획은 국방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 DRMO 지역 외에 타 지역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바깥 구역도 있습니다. 영향 받는 데를 같이 정화해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거고요. 그것도 저희가 건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방부라든지 환경부, 외교부 종합적인 중앙정부 부처 간에 또 협의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안전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각종 회의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관련 부처와.

예.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가 있습니까?

민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주변에.

어디에서 주관하는 회의입니까?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에서요.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민간협의회?

민간협의회 있고요. 시민협의회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협의회가 시민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시에서 의견 내는 거니까 우리 부평구에서는 시하고 협의는 서로 기관 간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국방부에 협의는 민간협의회가 있다?

직접적으로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은 시민협의회에서.

민간협의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그건 1년에 몇 번 여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안건에 의해서?

안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고.

그럼 올해는 연 적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오늘 개최하고 있는 중이에요. 추진사항이 정화사업.

그럼 누가 갔습니까?

제가 못 가는 바람에 담당팀장이 갔습니다.

아, 팀장이 가셨구나! 작년에 열린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정화계획에 대해서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작년의 사항은 없는데요. 아마 전반적인 정화용역에 대한.

부임하신 게, 작년의 사항은 잘 모르시는 사항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화사항을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들었지 이렇게 정화사업이 언제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거는 아마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만, 이 업무 보고내용으로만 봐도 저희가 이해하기가 아, 이건 이래서 이 구역은 반환이 되는 거고 이 구역은 아직 정화를 한 후에 반환을 할 거고 또 반환은 언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될 거고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추정을 해서 이 업무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행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화 부분이고 전반적인 미군부대 캠프마켓 이전 관계, 관계는 사실 저희도, 자치행정과 이런 데에서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국방부나 여러 가지 저희도 확인하는 그런 거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니까.

그럼 환경보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정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정화 부분을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겁니까, 거기 민간협의회에?

물론입니다. 중요한 건 안전하게 제대로 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한 대로 민간협의회 참여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심의하면서도 의결까지 하는 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주변지역에 있는 의견들 충분히 저희가 받아가지고.

아, 심의의결기구군요?

의결하고 저기서 결정도 다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협의기구에, 협의회에 우리가 참여 그동안에 죽 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 공문을 통해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문보다도 회의, 민간협의회에 참여해가지고 거기 회의석상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다 추후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담당국장님이나 구청장께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죽 보고드립니다.

보고됐던 내용하고 그 보고된 내용 중에 반영이 됐던 사항이 뭔지, 그런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미군부대 반환, 또는 오염 안전한 정화 이걸 하려면 구체적으로 업무 보고를 향후에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반환 관계까지는 사실.

반환은 빼고, 반환은 우리가 거기에 저기할 건 아니니까 거기에 민간협의회에 우리가 오염 정화와 관련된 부분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니까.

예. 하여튼 민간협의회 개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전달사항이라든지, 지금 반영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걸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8월까지 정화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용역의 기간이 2022년 8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공고기간이 5월 15일이었고 선정된 업체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기간이, 정화를 완료하는 기간이 2022년 8월까지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 773억?

773억인데, 오늘 통화했는데 730억으로 아마 계약과정에서 좀 다운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행상황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결정이 되지 않은 어설픈 결과물을 가지고 홍보다, 결과물을 알려가지고 오히려 더 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이런 부분만큼은 시 정부나 구 자치단체장의 어떤 다른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정말 중심을 잡고 잘 판단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향후 사용처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우선이 아니니까, 제대로 파악이 되고 제대로 체결이 된 내용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공원녹지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공원녹지과장 최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