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천원
안천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정오근. (선서서 제출)
천원
안천원위원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명희 산림행정담당입니다. 천상운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혜정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이은진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오정식 녹색휴양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한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정말 오늘은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한국 청소년 축구가 에콰도르를 꺾고 결승에 진출한다는 소식, 아마 대한민국 산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후끈합니다. 정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산림과장님 부서가 사실 지금 여름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산청에 아마 산림부서가 우리 소득면에서도 굉장히 아마 큰 면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부서가 정말 공격적으로 열심히 할 때 우리 산청에 생산되는 소득들이 소득에 큰 기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늘어나고 특히 귀농귀촌 정책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보면 산청이 청정 이미지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양봉을 하러 산청으로 귀농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밀원수는 장기적으로 미래의 큰 자원이 된다는 것은 알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밀원수를 식재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밀원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심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사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심었더라고요. 심고 앞으로 계속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말씀만 몇 가지만 해주세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권장한 밀원수는 가깝게는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밀원수를 1년에 약 5․60ha씩 군유림 위주로 필요하면 사유지는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밀원수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표적인 수종이 아카시나무와 헛개나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카시나무는 5월에 개화가 되어 가지고 꿀벌의 원료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6월에 헛개나무, 7월에 모감주, 8월에 엄나무 등 밀원수종을 시기별로 다양하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밀원 아무리 관에서 밀원수를 심겠다고, 심지만 개인의 의지가 없으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양봉이나 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밀원수를 본인이 직접 자기 공장 주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에 심을 수 있게끔 묘목도 좀 분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마 해마다 보면 우리 산림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재선충 있지요? 재선충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약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을, 재선충약을 치다보면 가축이나 양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재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산청군은 재선충이 성행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연접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의령, 진주, 사천, 하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청정지역에서 2016년도에 재선충이 재발생되었는데 2016년도에 26본, 2017년도에 25본, 2018년도에 24본 그 선에서 지금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지금 발생된 것이 15본. 지금 현재 제가 발생 본수를 말씀드린 것은 반출금지구역 안에 있는 지역이고 그 바깥으로 안 나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방재효과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조금 전에 지적하신 약재 살포에 의한 피해는 진주와 경계인 단성 묵곡과 생비량 화현지구에 항공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을 때 묵곡에 일부 양봉피해가 일부 있었지만 경미해서 그것으로 끝을 냈고 최대한 타 산업에 피해 없도록 항공방제 면적에서 제외하려고도 노력하고 2차 드론방제는 지금 현재 밤꽃이 지금 피고 있는데 그것이 지고 나면 약재 살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항상 재선충 약재 살포시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피해농가 발생사례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좀 꽃피는 시기와 재선충 방제시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산청군에는 과장님 부서에서 적절하게 잘 했기 때문에 농가들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항상 저에게 많이 물어옵니다. 물어오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백두대간사업은 어떻게 해서 시천, 삼장만 하느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제일 높은 지역이 시천, 삼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그 쪽에 백두대간사업하고 맞물려서 저온저장고라든지 곶감이나 타기타 농산물을 저장하는 시설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구역 개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에 따른, 불이익에 따른 보조사업 산림청에서 하는 소득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있는 삼장면에 유평, 내원, 평촌, 대포 등 5개 마을 법정리입니다. 그리고 시천은 중산, 내대, 동당 3개 법정리가 포함되고 우선적으로 그 8개 마을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더 여유가 있으면 해당 면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군수 입장
균환
조균환위원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도 과장님 부서가 산촌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 때문에 군수님이 참석하셨네요. 과장님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잠깐만요. 이재근군수님의 축구결승기념으로 오셨는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신다고 인사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신안 원지 고수부지에 결승전을 토요일 밤에 다 볼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해 주신답니다. 군수님 인사 말씀하시죠.
예.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군수님한테 질문할라고 하니까 군수님이 가셨네요. 과장님, 지금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500억이죠, 그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50억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50억? 참 50억인데 지금 2020년도 군에서 확보해야 될게 9억3천 정도?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우리 균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균특 예산 확보에서 지금 차질이 있어서 1년간 늦춰졌습니다. 마지막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9억3,000만원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금년부터 참 좋은 사업입니다. 민간위탁해 가지고 칡수매 우리 사업비 5,000만원, 그지요? 지금 우리 수매단가는 얼마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수매단가는 키로당 1,500원, 1,400원......
병식
조병식위원
1,400원 돼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1,400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매각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800원요.
병식
조병식위원
800원. 그러면 지금 건강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갑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6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2개 업체에서 사갔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전체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1월까지 할 계획 목표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일례로 인근 하동에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왜 산청은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조기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참 이 사업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남은 물량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시기를 놓치면 매각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받을 수가 없고 추경에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확보해서 가을, 겨울에 수매를 받도록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군 관내 군유림에 불법건축물이 좀 있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불법건축물과 무단점유해 가지고 예, 몇 십 건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 처리방안은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현재 바로 사법에 고발하기보다는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도로써 의논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우리 군민들께서는 같이 공무원, 담당공무원하고 의논해서 정상 허가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미결한 건수도 꽤 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참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몇 십 년 전부터, 때로는 그 이전부터 지어진 건물도 있을 것이고 아마 행정에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 하나 잘 슬기롭게 대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가로수 조성사업 2억원입니까? 가로수?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대상지.
정식
오정식녹색휴양담당주사
녹색휴양담당 오정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지는 도비지원사업인데 대상지는 5월달에 균특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역 여건에 맞고 가로수 식재지에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지역하고 가로수하고 어느 정도 맞는 수종을 선정해야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오정식녹색휴양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다른 과에서도 이월 건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데 산림과에서는 보니까 특히 2017년도 이월된 것중에서 사업자 대상변경이 많아요. 총 27건중에서 14건이 사업자가 변경되어서 1년도 안 되어서 사업자가 왜 이렇게 변경이 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국고보조 소득작목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아시겠지만 농업소득증대사업과 농림사업하고 2개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 농림사업으로 1년 전에 사업신청을 하는데 심의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그 이듬해에 확정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여건상 포기하는 경우가 아주 빈발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최대한 심의할 때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계속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도 50건이 넘는다는 것은 조금 많지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35건 물론 산을, 넓은 산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겠지만 좀 줄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용역하는 것 있지요?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상 건만 수의계약으로 되는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78건이 용역사업에 100% 수의계약으로 다 됐어요. 거기 2,000만원 이상 건이 한 17건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다른 과에는 보면 2,000만원 이상 건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용역사업현황에 2,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당초에 대부분 숲가꾸기 사업으로 25페이지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거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따로 되어야 될 것이?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16․17페이지에 들어가 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아무튼 저희들 이번에 모고 앞산하고 마근담 산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아까 조균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밀원수 심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다른 수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잘 해야 되지만 산림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심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우리 거기까지 가는데도 힘든데 그지요? 그래서 자주자주 가 보시고 사실 우리가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5부작 지금 하고 있지요? 여왕벌과 황서방 이것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산청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홍보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밀원수 심는데 산림조합하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심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제가 중복으로 할 것이 좀 있고. 우리 밀원수 식재를 올해 많이 했는데 식재 종류하고 식재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서류로 이것은 제출해 주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밀원수는 2018년도에 65ha, 2019년도에 46ha를 식재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밀원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밀원수 종류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로 보면 헛개나무가 131ha, 아카시나무를 47ha, 백합나무가 77ha, 엄나무 17ha, 산벚나무 45h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2018․19년도에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카시나무와 헛개나무가 채밀에 있어서 좀 중복되지 않게 계절별로, 월별로 꽃이 피는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 그 밀원수종을 선정해 가지고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식재를 우리가 전부 다 용역을 줬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업체들은 주로 여러 가지 업체입니까? 산림조합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조림물량은 산림조합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 묘목을 심는 것은 우리가 검수를 해서 줍니까?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와서 심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검수를 해 가지고 지정 물량을 받아 가지고 검수해 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먼저 번에 사무 현장 조사할 때 갔던데 마근담에 안에 그게 올해 심은 것이죠? 작년에 심은 것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심은 것도 있고 올해에 간 곳은 다 올해 심은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것은 묘목 규격이 어떻게 되었나요? 얼마나 본래 납품 내용이.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주로 아카시아나무는 1년생 묘목입니다.
심재화위원
1년생이라도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규격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 수치는 지금......
심재화위원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몇 미리 이상으로 식재되어 있는지 수치하고 굵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희
정명희산림행정담당주사
수치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검수할 때는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명희
정명희산림행정담당주사
검수할 때는 현장에 저희들 양묘농가에 가서, 직접 도에서 지정한 농가에 가서 받아오는데 그 때 수치를 다 확인해서 검수해서 저희들이 현장으로 바로 받아옵니다.
심재화위원
양봉농가에 가서 받아와요?
명희
정명희산림행정담당주사
양묘.
심재화위원
아, 양묘 농가에 가서? 그래도 거기서 가서 검수를 할 때 우리가 규격을 잴 때 가시는 분이 규격을 알아야 이것은 크다 작다 맞다 안 맞다 할 것 아닙니까?
명희
정명희산림행정담당주사
조림 담당자가 갔다 와 가지고 제가 그것은 알아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나무 종류별로 굵기하고 키하고 그리고 본수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할 때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곳이 사방사업을 해서 산사태가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 지금 산에 작업로 같은 것 내는 것 있지요? 작업로 낼 때는 인가를 어디서 복합민원계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지 일시사용 신고 건인데 작업로를 단독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작업로를 내면 민원과에서 처리를 하고 영림계획서에 패스를 해 가지고 시업신고를 하면 저희 과에서 처리합니다.
심재화위원
작업로를 개설할 때 우리가 개인이 하려고 하면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여건은 어떤 때는 가능하고 어떤 때는 불가능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고사항은 자격과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수리해주게 법상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떤 민가를 지나가거나 급경사지나 재해 우려가 있는 곳은 신고인에게 잘 지도해서 안전한 노선으로 가도록 제가 계속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 작업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성이 있을 때 그 작업로는 내서는 안 되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계 북촌마을 뒤에 작업로 현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못 가봤습니다.
심재화위원
안 가봤어요? 산사태가 나서 작년에 그러면 산사태 난, 태풍 때 비오고 나서 산사태난 데가 우리 군내에 몇 군데 있던데 다 안 둘러보셨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산사태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요? (휴대폰 사진을 보이며) 자, 부군수님, 작년에 홍계 북촌 뒤에 산사태가 개인의 작업로 개설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서 밑에 동네가 침수도 되고 배수로가 전부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복구비용이 7․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작업로를 내서는 안될 곳에 작업로를 냈어요. 아레 내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엊그제 그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군에, 면에 사람들이 왜 여기 자꾸 오냐고 그래요. 그것을 내가 알 수가 있나 하고 말았는데 산림과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못 봤다고 하면 지금 잘 보일지 몰라도 작업로가 이런 데 지금 나 있습니다, 이런 경사로에. 물론 이것은 민원실에서 내줬어요. 민원실에서 내준 이 담당자가 산림과 소속 아닙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소속은 민원과 소속입니다.
심재화위원
소속은 민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더라도 산림을 담당하고 있으면 산림과에서 이런 것은 알아야 될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경사도에다가 이것을 내줬습니다. 이것은 경사도를 치면 60%가 넘는 데입니다. 지금 내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태양열은 15도 이하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일반은 20도입니까? 25도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25도.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작업로라고 해도, 하고 나서 다시 복구시킨다고 해도 이것은 안 되잖아요. 이래 가지고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이것은, 이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는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일단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고 민원과하고 저희과의 직원께 경사가 급하거나 재해 우려가 있는 곳은 면밀히 조사하도록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조사를 해서 이로 인해서 피해가 나고 한 것이 확실하다면 구상권을 청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민원실에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자료도 받았는데 2017년1월31일자 통보를 신고, 수리 통보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규정이 없다고 해요, 규정이. 작업로를 내줘야 된다, 안 내줘야 된다 규정이 없는데 재량권 한도내에 있다고 해요, 재량권 한도내에. 그렇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고는 자격과 요건만 갖추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재해가 날 우려성이 있어도?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최대한 신고인, 우리 군민들한테 지도로써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런 노선이 선정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 부군수님도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야 됩니다. 유의사항이라는 것이 뒤에 딱 붙어서 나가요, 통보할 때. 신고를 받은 사람은 산지를 전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중 우수기에 호우로 인해 인근 지역에 토사유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비닐 피복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게 한다. 이것도 본인이 해야 되고, 본인이 해야 되는데 감독의 의무가 있어요. 사전에 조사해서 이리이리 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공무원이 가지고 있다고요. 이로 인한 피해는 부군수님, 이것 우리가 물어야 됩니까? 개인이, 원인행위자가 물어야 됩니까?
이것을 민원실에서 물으니까 민원실은 자기들 그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행정이...... 이것 세 사람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군수님 결재로 나왔겠지요. 세 사람이 내보냈거든요. 세 사람 다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나중에 군수님 불러서 받고 또 책임 분명히 하고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법규나 여러 가지 규정을 볼 때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재량권을, 담당자가 재량권에 의해서 해주고 안 해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재량권의 범위는요,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관례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위의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재량권의 범위예요. 일반 관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사도 몇 도 위험하게 되면 거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 관례고 주위의 어떤 예라고 하는 것은 전에 주위 사람들은 그런 데 허가 안 해줬어요. 군에서 하는 것도 안 해줬고, 내가 하려고 해도 안 해줬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위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2년 동안이나 왜 보고 방치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방치한 책임하고 전체적인 책임을 소명하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발생 안 한다고 보장을 못 하거든요. 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전 조율.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임도 좀 내는 것, 길 작업로 내는 것 이런 피해지역이 아니면 좀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원상복구시킬 것은 시키는데 그런 데에다가 또 하면 이 사고가 난 이후에 또 작업로를 하도록 해줬어요. 작업로를 또 닦았어요. 이것 지금 비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비가 많이 오면 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흙밖에 없는 데다가 한 군데 해 놓으니까 포장이라든지 뭘 위에다가 비닐을 깔아놨으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던 과수농가들이 거기 물 나오는 물을 모아서 약도 치고 물도 대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이 사람들 돈 7,000만원 들여 가지고 수원 개발해야 돼요. 이런 피해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 했더라면 이것은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군수님 이후에 과장님도 현장 가 보시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지적할게요. 지금 우리 각종 축제하고 보조사업 많이 나가죠, 그지요? 보조사업 나가는 이런 것을 정산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정산을. 이 분들한테 보조사업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된대로 정산을 해라. 제가 작년에도 정산서를 몇 개 받았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고 가지고 왔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허용해 줬어요. 찍어온 사진하고 사업한 내용하고 보면 딴판이라. 억지로 맞춰놓으니까, 수치는 맞춰왔는데 이런 정산서를 의회에 위원들한테 제출하면 안 되거든요. 된대로 해야 돼요. 1,000원이 들었으면 1,000원, 10,000원 들었으면 10,000원. 남았으면 남았고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이것이 정산서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맞습니다하고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내가 정말 속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정산하고 점검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분들도 제대로 또 쓰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지 그것이 안 되니까 대충 얼버무려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것 전반적으로 전부 점검해 보십시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고 나서 이것 제가 다 되고 나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받아볼게요.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선도산림경영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무상태에서 조성하는 것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기 조성되어 있는 관리를 하는 데도 해당이 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기 조성하는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혹시 기 조성되어 있는데 손길이 못 미쳐서 방치를 해두고 있는 것 이런 데는 길이 없다든지 길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길이 무너져 가지고 그 안에 단지가 다 방치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 어떻게 다시 또 복구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에 있는 길을 말씀을 드리면 임도가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작업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활용가능성이 많고 다수인이 쓰는 작업로라면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런 쪽으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방치되고 있는 임산물 수집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지금 조성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한데 기존 되어 있는 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임업기계장비 현황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만료된 것도 있고 또 예전에 우리가 산림, 산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작업을 하고 할 때는 기계들이 소형이 필요했었지만 지금 사실 우리군이 임산물 수집을 위해서, 산에서 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지금 현상이거든요. 전에는 사실 산을 거의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소형 기계들을 아마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선도경영단지 이런 조성으로 해서 밀원수도 심으면서 대형기계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형기계들 내구연한이 만료된 것도 있고 또 쓰지 않고 이렇게 고장난 것이라든지 방치해두고 있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쓰고, 쓰지 않는 임업기계장비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이참에 전체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군에서 기계만 계속 사 가지고 어디어디 방치해두고 있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완료되고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 과장님이 다 못 챙기실 것입니다. 담당 주무관님이나 계장님들 내부적으로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될 것 요샛말로 디테일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담당이나 계장님들이 좀 잘 챙겨나가면서 큰일도 해나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덩굴제거작업 참 황매산에 거의 한 4․5년 정도, 3년, 4년 정도 지속적으로 덩굴 제거작업을 해서 저렇게 조성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좀 어떤 상태입니까? 더 제거를 해야 합니까? 이제 거의 만료가 되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아시겠지만 황매산에는 칡덩굴은 없지는 않은데 다른 산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 철쭉의 영향을 주는 덩굴류는 미역줄나무라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철쭉을 관리하는한 계속 지속적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지금까지 해온 것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로써 작업단을 구성해서 모범적으로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지역주민들 일자리창출도 그렇고 우리가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것은 기본이 꽃을 잘 가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규모있게 축제행사를 기획을 잘 했지만 꽃이 없으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지속적으로 황매산뿐만 아니라 덩굴제거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임업기계장비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바이오매스나 이렇게 하면서 사실 크게 돈이 안 되니까 거의 맡겼다시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우리 산을 가꾸는데 있어서 예산, 기계가 부족하다든지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그 조건이 우리군에서 산지에 활용할 그 장비들은 우리도 보조를 해줬으니까 세를 안 주고 쓰면 어떻습니까? 군 보조해주고 거기 자부담하고 우리 보조해주고 해서 소유는 산림조합인데 우리들이 사용을 할 때는 산림녹지과는 무료로 사용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타과에서 할 때는 세를 주고 우리가 임대를 하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것 우리 과장님이 좀 무료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안 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것도 같이 내구연한하고 쓰지 않는 기계 정리할 때 그 사용자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만규의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의장님.
이만규의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생비량에 도리 석산개발 있지요?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년도에 도에서 보완하라고 공식문서가 내려왔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이만규의장
그런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허가에 대한 진척 말씀이십니까?
이만규의장
예,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최근에 지난 5월31일날 경상남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집합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이 났는데 의결이 주민협의체와 작성한 협의서 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농작물 피해 등 민원은 주민협의체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여 결정한 내용을 사업자가 우선 반영여부 의견을 제출해라. 또 반대하는 주민에 대한 주민협의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리고 토석 차량 진출입 차량에 대한 진입로 차량운행속도가 30km가 되어 있는데 그 30km를 준수를 하고 운반차량은 생비량면 소재지를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만규의장
그것이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이?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최대한 수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허가중에 작업을 한다면 끊임없이 주민들과의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만규의장
그래,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실제 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허가가 난다면 생비량 주민들이 소재지권에는 진짜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좀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동네 옆에다가 바로 석산 개발을 한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초창기에 반대결의대회까지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서서히 허가가 나가는 쪽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앞으로 주민들간 많은 마찰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것을 한 번 더 심도있게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덩굴제거사업을 지금 현재 좀 시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하고 가을에 할 것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 건수로 8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건 정도는 발주해서 하고 지금 5건은 곧 발주할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덩굴제거사업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왜 저희들이 3건을 먼저 하고 5건을 지금 하느냐 하면 잎이 나지 않을 때 작업하는 그 효과하고 지금 현재 줄기가 뻗고 있습니다. 이때 작업을 하는 효과하고 비교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작업을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약품 처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제거를 하는, 제거하는 작업도 있고 또 비닐로써 밀봉해서 덮어버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안에 눈이 없기 때문에 부패가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위에서 약재로 주입하는 부분이 있고 살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올해는 사업효과를 좀 면밀히 분석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한 14․5년 전에 덩굴제거사업을 집중적으로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효과를 봤었어요. 봤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준공을 해줄 때 문제가 있어요. 가을에 하면 잎이 져버렸기 때문에 작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준공처리를 가을 지나고 나면 봄에 해야 돼요. 잎이 살아나면 안된 것이고 잎이 안 피면 된 것이거든요. 뿌리를 제거하면 그 뿌리 파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인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약품 처리해서 죽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이고 확실한 것 같더라고, 그것 하는 방법중에. 비행기가 뿌리는건 위에서 어떻게 뿌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해 보시고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준공을 반드시 가을에 한 것은 가을에 준공하면 안 돼요. 잎이 떨어지고 나서 작업한 것은 잎이 피려고 하는 봄이 되어봐야 그 작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압니다. 제가 여러 번 가봐서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지금 해 놓으면 된 것은 한 쪽에 것이 죽고 나머지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잘 파악을 하시고 밤머리재 정상 공사 있잖아요, 그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것을 전년도에 싹 정비해서 홍보관 설치하고 전망대를 만들겠다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에?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없어요? 그러면 뒤에 해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생태통로도 이야기가 있었고......
심재화위원
통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통로는 자기들이 만들면 되고 조그마한 것 만들어 놨는데 사실 다람쥐 지나가는 그것이거든요. 그것인데 지나간다 그래요. 지나가는 것은 좋은데 통로를 만들려면 거기는 완전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한 4․5m 이상 넓도록 이렇게 해줘야 통로가 될 것이에요. 그것은 통로는 별도로 국토관리청에서 하든지 국립공원에서 하든지 하고 우리가 터를 골라서 정비하는 것은 우리 몫이거든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산림녹지과장님과 정명희․천상운․김혜정․이은진․오정식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12일 경제전략과장 이윤수. (선서서 제출)
천원
안천원위원장
먼저 경제전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경제전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현숙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강두생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오경자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오호근 전략산업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감사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2018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건데 지금 교재 책자 5페이지, 6페이지 사이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자금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농협하고 경남은행 말고 우리 새마을금고도 포함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여기에 빠졌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시행할 것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지금 올해부터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추가적으로 새마을금고 포함해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 새마을금고 포함된다, 그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여기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진행과정을 어느 정도는 알 부분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공개로 할 것이 있고 비공개로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상세하게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연수원 관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본적인 현황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깊이 하면 유치하는데 또 문제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장소 후보지를 3개 장소를 정해 갖고 앞번에 금고이사회에서 3개 가지고 1개 정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여기 공식적으로 답변은 곤란하고 6월14일 중앙이사회를 거쳐 갖고 땅을 또 구입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입장은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고 나면 7월달에 설계해 갖고 내년말까지는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군이 성공적으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할 부분은 지키고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이게 사실 2018년 이전에 2017년도, 2016년도 이런 때도 계속 되어 왔던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2017년 새정부 이전에는 지역공동체 공공근로는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고 추가적으로 새정부 들어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지시도 받고 해서 저희가 녹색사업단, 교통가이드, 특히 청년들 위주는 중앙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일자리 창출해서 추가적인건 한 3가지 정도는 추가를 해 갖고 계속적으로 또 중앙정부에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13억5천 정도 됐는데, 그죠? 올해는 22억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이 문제로 지금 사실 농촌에서 요양보호사로 많이 나가잖아요. 요양보호사로 나가고 공공근로자로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촌에 안 그래도 사람이 없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작년 감사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농민들은 길가에 앉아서 풀 이리 뽑고 있는걸 보면 사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말을 했어요. 이것 농번기만이라도 그것을 좀 지양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면 할머니들이 한 20명 그죠? 그 분들이 양파 캐는데 가서 일을 못 해도 그렇게 길에 앉아서 그리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건 농번기 한참 바쁠 때는 좀 지양을 해줬으면 합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상하반기로 10일씩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번기 되면 10일 중단하고 하반기 때도 추수철 되어서는 중단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덕
송정덕위원
예, 위원장님?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덕
송정덕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23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지금 몇 % 됩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 때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공사는 8월말에 완료를 합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은. 저희 사업은 폐수처리시설이 내년말까지인데 내년 6월까지 마칠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공사가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는 부지 조성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174억 들여 갖고, 저희는 폐수처리시설하고 부대시설은 저희가 다 완료했고 폐수처리시설만 내년 6월달에 마친다. 그래서 분양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지금 현재 분양된건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분양이 지금 없습니다, 한 군데도.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그걸 알고 대책보고도 하고 도에서도 나서 가지고 저희 산청군, 개발공사 같이 합동해서 계속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특히 이 장소가 제약이나 식품 쪽에 한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최소한 올해는 한 두 개 업체라도 찾아 갖고 접촉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다른 데서 변경 승인은 할 수는 없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변경은 일단은 우리가 어차피 항노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끌어보고 한 3․4년 지나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가 한번 기계 쪽이나 다른 쪽에도 하면 되는데 저게 아마 어차피 또 산청군에서 항노화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계속 이끌고 가는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일단 항노화실하고 개발공사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입주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건에 대해서.
천원
안천원위원장
거기에 연계해서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어느 날 TV 뉴스에, 경남뉴스에 KBS에서 이렇게 쭉 찍어 가지고 산청, 함양 이런 데에 함양에는 첫 삽도 못 뜨고 풀이 무성한걸 찍어 보내고 우리 산청에는 한창 그것 하고 있지만 분양된 데가 0이다 하고 이리 나오는데 조금 우리 도에서나 우리군에서 그러한 것들은 좀 언론 뭐라 그래야 되노? 플레이라 해야 되나? 이리 해 가지고 이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조성해놔 놓으면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다 분양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항노화를 경남50년을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지금 조성하는데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군민들도 저것 되다 안한 짓을 한다는데 되다 안한 짓이 아니고 앞으로 희망이 있는건데 좀 언론하고 이리 잘 해 가지고 좋게 보도가 되도록 그러한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위원님, 그것 때문에 도에서 보도되고 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도에 저희 대책보고도 하러 올라가고 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그석하기 때문에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 때문에 더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명순위원
어찌 보면 전화위복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방송들도 우리 경남을 잘 되도록 하는 쪽이 좋지 일하는데 힘빠지게, 그죠? 우리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우리 산청의 미래의 비전, 전략 아주 중요한 과장님 과가 맞죠? 예,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스안전점검 얼마 전에, 지금 막 하고 있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정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아주 잘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 아까 김수한위원님께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실제로 농산물들이 좀 비싸면 일손이 없어도 재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토요일이나 이리 되면 아들딸들이 와서 일을 해도 비싸면 재미도 있는데 실제로 농촌에서 지금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보면 다마내기나, 다마내기가 아니고 양파죠. 또 감자 등등 지금 여름에 굉장히 힘든 시기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값이 좋으면 관계가 없어요. 좀 늦게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까 김수한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가스안전점검은 정말 필요하다. 필요했고 제가 또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와, 우리집에 얼마 전에 가스점검을 왔는데 그 점검이 안 왔더라면 큰일날뻔 했다. 가스가 새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는 청년들이 갑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현정부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가 몰려와서, 좀 분산해서 가면 되는데 그러면 좀 적게 온다 할건데 몰려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집에 한 여남은명 와서 점검해 갔다. 그 취지는 정말 잘된 겁니다. 안 했더라면 우리집에 가스가 새는 줄도 몰랐다 할건데 그런 일자리 창출과 우리 농촌에 어려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몰려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군민들의 그런 부분, 취지는 좋은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산청 하면 우리가 팔아먹을게 지리산 맑은 물과 공기 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청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나마 많이 오고 있다. 우리가 지금 오고 있다는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겠죠.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장당골에서 맑은공기사업을 우리 과장님 과 맞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 업체가 힘이 빠져버리니까 지금은 아마 무산됐는지는 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 전략적으로 제가 볼 적에 필요하다. 우리가 팔아먹을 것은 맑은 공기와 물이에요, 지금. 그런데 물은 실제로 너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출근길에 차가 막혀서 실제로 저희들은 아, 좀 막혀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물하고 공기하고는 다르잖습니까? 제가 공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맑은공기를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 물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이 1대 나가던게 10대, 20대 실제로 귀찮을 정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공기를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건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기 빼가는데는 누가 터치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산청군이 전략적으로 공기사업을 투자자를 모집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하고 있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이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마 사회적기업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 좀 모니터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됩니까, 우리 관내에?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8군데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8군데인데 제가 봤습니다. 8군데인데 정말 대표적으로 잘 하는 사회적기업 그걸 한번 선도를 해서 우리가 모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지금 그건 잘 되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대체로 사회적기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답변 한번.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가스 안전 점검하는 이건 저희가 경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청년들이 몰려다닌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인력배치도 면별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애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건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공기사업은 지금 당초에 선정된 업체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청에서 이런게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라고 공문형태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육성해서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왜 사회적기업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 사회적기업 하면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죠. 적은 돈이 들면서 제가 간단한 예를 누군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회적기업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기업 그걸 한번 해 보라고 했어요. 다른 시인데. 자, 우리 기업을 하는데 행정이 아주 비록 적은 돈이지만 들어가게 되면 홍보를 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든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모범사례를 봐서 우리군도 지도를 잘 해서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제가 4가지만 물을게요. 7페이지에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일환으로 주식회사 샘코 짓고 있는 이것 지금 현재 진척율이 얼마예요? 이것 어떻게 됩니까? 다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샘코는 지금 완료가 됐고......
심재화위원
완료돼 가지고 가동하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샘코는 잘 되고 있습니다.
호근
오호근전략산업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예.
호근
오호근전략산업담당주사
예, 샘코는 지금 2017년 1차 결정이 되어 가지고 총 지원금액 40억이 그 때 승인이 되어 가지고 28억원 70%가 2017년6월달에 1차분이 나갔습니다. 2차분 정산시점이 올해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말까지 그간 투자계획대로 완료가 되면 내년 초에 정산을 해 가지고 2차분인 12억을 지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완료는 안 됐습니다.
심재화위원
공장준공은 됐고?
호근
오호근전략산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본래 우리가 43억 지원해줄 때 공장규모로 조건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근
오호근전략산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게 다 시설이 완료가 됐는지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호근
오호근전략산업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유재산 건축물을 이 과에서 담당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네요. 1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산청농공단지 협의회 건물이고, 협의회 건물이라는게 건물이 뭐 하는 겁니까? 협의회 사무실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단체 회의도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장소도 포함되어 있고 식당하는 것하고 농공단지별로 사무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여기 단성 목화로에 있는 임대는 뭣이한테 임대준건데 이건 무슨 건물입니까? 그 페이지에 보면 단성 목화로도 있고 신등면 신차로도 있고.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 밑의 것은 시장 점포입니다.
심재화위원
점포가 그럼 왜 덕산건 없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쭉 다 있습니다. 생초, 금서, 쭉 시장 점포입니다. 금서 있고 시천, 단성, 신등......
심재화위원
아, 대표자 한 사람한테만 되는 걸로?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일일이 다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심재화위원
여기에서 이 분들 전기요금은 저거가 부담을 합니까? 우리가 보태줍니까?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만 연간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전기요금이나 이런건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사용료만?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물, 군건물이기 때문에 연간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사용료만 받고 전기료는 자기들이 부담한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덕산시장 점포는 문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현재 위원님 아시겠지만 연초에 조금 말썽이 있다가 전반적으로 서로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문 닫아놓고 사장시키지 않도록.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장사도 안 하면서 2개, 3개 잠궈놓고 있는데......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것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 단성시장 활성화는 전에 도에 뭐 한다는 것 어찌 됐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단성시장은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한번 왔던건데 전체 다는 안 되고 화장실 짓는 것 한 2억5천이나 정도로 현대화시설을 1차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점포를 개선한다 그것을 다 해 주기 어렵다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현대화로.
심재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에 단성 거기서 만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현재 그 상태로 재래시장을 아무리 손 봐놔도 안 된다.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대형 요새 마트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대형마트 형식으로, 더 좋으면 백화점 형식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놀기삼아, 구경삼아 몰리다 보면 장사가 될 수가 있어요. 중앙정부나 도하고 협의해 갖고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장기적으로 그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그렇는데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금서농공단지에 폐업한 공장이 하나 있네요, 19페이지에 보면.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 폐업한건 언제 들어와서 지금 폐업이 되고 우리가 지원한 그 조건내에서 폐업된건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런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농공단지는 어떤 부도냈다가 다른 사람이 사고 이리 하는데 지금은 거의다 들어왔고 폐업한게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종전에, 한 5년 전에 농공단지를 지었는 데는 종전에는 아무 활용 안 하다가 다른 사람이 또 폐업되면 또 사 갖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해 주는건 아니고 개인시설이라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군하고는 관계는 없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심재화위원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스마트IP케어 디자인 개발하는 것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중에서 한 건데 그것 지금 디자인 개발되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게 요새는 관심이 많아 갖고 올해 5월달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예산이. 너무 개인적으로 특허나 상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또 그걸 활용하려고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는 지금 올해도 작년보다 예산을 더 확보했는데도 지금 거의 소진이 되어 갖고 더 이상 안 받아주고 있는데 아마 추경때 확보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재 지원한 이 사람들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도록 그걸 하고 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IP케어 디자인 개발인데 이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돈을 24백만원 줬는데......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2017년 말이죠, 3건?
심재화위원
예, 2017년, 2018년 그 해 2017년도에 돈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분들이 지금 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 잘 활용이 소득이 되어졌을 때 우리 지원해줘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돈주면 안 되잖아요.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아까 뒤에, 뒷장 보면 스마트케어, IP케어 3개 디자인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2017년도 스마트IP케어 사업 내용을 보시면 디자인개발로 해 가지고 3건인데 지금 삼장오호같은 경우는 우리 로컬푸드 고속도로휴게소 그런 곳에서 판매를 잘 하고 있고 동보감촌 매장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워킹싸이언스같은 경우는 지금 포장 디자인개발은 되어져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좀 사업자 자체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 지금 포장재 디자인 제작하는데 비용이 상당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금이 조금 딸리는 상태라서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한방수피아같은 경우에도 금형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제작비가 한 몇 천만원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쭤보니까 개발된, 이 사업 디자인 개발된 이런 포장재는 자기들은 활용은 하고 싶은데 당장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앞으로 계속 더 좋은 제품을 해서 활용하려고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 그러면 자기들 포장재 개발해서 쓰는건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로 인해서 그럼 판매한 판매실적이 나올 거잖아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개별적, 아, 예.
심재화위원
자기들 개인 그 디자인 개발해 갖고 그 디자인 개발된걸 포장재로 만들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 팔 것 아닙니까?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이 판매실적을 현재까지를 파악해 갖고 서면으로 볼 수 있도록.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건에 대해서. 계장님, 지금 워킹싸이언스하고 삼장에 있는 이 제품을 제가 좀 받아봤는데 실제 지금 우리 심재화위원 말씀에 제가 공감이 가는 것은 이렇게 등록, 포장재 등록상표를 우리가 8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받아놔 놓고 우리가 이걸 지원해서 받았지만 워낙 이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장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게 자생적으로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군이 어떻게 도와야 하고 또 이걸 할 때에 군도 물론 보조라든지 어떻게 도와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만 또 자생능력이 있는 그 업체를 사전에 잘 선택을 해 가지고 등록을 했더라면 지금 바로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해놔 놓고 연계가 안 된다면 그건 담당 과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지. 그것 선택을 잘 못해, 선별을 잘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 이렇게 제가 제품을 몇 군데 요청을 했더니 두 군데에서 왔는데 사실 등록이 될만큼 아주 세련되게 잘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용기가 그런만큼 내용도 충실하게 자생적으로 그야말로 돈을 좀 벌어서 우리군에서 잘 살면서 세금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도와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명순위원
있습니다. 다른 건으로 할까요?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 참 궁금해 하는게 자, 도시가스 언제부터 가정에 보급됩니까? 여기 공식적으로 좀 궁금한 사람들 좀 듣게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도시가스는 지금 실제적으로 가정에 공급되는건 2022년도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
정명순위원
공사는 몇 년도부터 시작할 겁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2가지인데 주배관공사라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330억원을 들여 갖고 함양에서 산청 왕복사까지 오는, 관리소까지 오는 그 구간 가스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내놓고 있고 저희는 주배관공사에 일반배관공사 가는건 올해 공사는 왕복사부터 경호교까지 올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산청읍에 와 갖고 집집마다 공사를 연차별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앞당기라고 지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앞당겨서 2022년이지만 최대한 앞당겨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계획은 그러면 2022년이 되면 가정에 공급이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민아파트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그건 다음 파트에 우리 도시과 질문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이건 여기가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정명순위원
LH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까?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 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사회적기업 이야기를 조균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 우리가 사회적기업은 세금을 내는걸 보면, 세수 들어오는걸 보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 알죠? 맞습니까? 사회적기업.
두생
강두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사회적기업은 3년간은 면제가 되고 그 이후로는 2년간 50% 할인이 돼서 부과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건 2018년 매출액을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거든요. 좀 잘 되고 있는 데가 엔티코리아 이건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8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착한지구 1억, 지리산이야기 2억, 누리 18억, 꿈이 있는 목조 1억, 신풍 3억 이 정도로 1억 이상 매출액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사실 우리 걱정한 것보다 상당합니다. 보통 보면 사회적기업을 조그마한 가내공업처럼 시작을 해 가지고 이리 하는데 우리 산청군에서는 지금 사회적기업이 상당한 1억 정도 이상을 한다는건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영업자들이나 또 사회적기업을 하거나 이런 소규모 업자들이 단단하게 잘 살아야만이 우리 산청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과에, 경제전략과에 실제 농업을 빼고는, 농업을 제외한 어떤 시장 자영업자들이나 작은 가게들이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계장님들 시장같은 데에 필요한 것, 또 어떻게 해서 시장이 살아날 수,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인지 이런 것들 좀 많이 개발해 주십시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우리 고현숙계장님, 산청읍 시장 상인들하고 지난번에 건의사항 들어온 것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안 그래도 저번에 현장 확인했고 화장실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덧붙여서 제가 시장 상인들한테도 그런 주문을 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시장형태는 자꾸만 사라져 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마트형, 1인가구형 이런 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우리 경제전략과에서 아이템이랄까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윤수
이윤수경제전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전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경제전략과 이윤수과장님 욕봤습니다. 고현숙․강두생․오경자․오호근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12일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선서서 제출)
천원
안천원위원장
먼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도시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재명 도시재생담당입니다. 하길연 친환경건축담당입니다. 김선이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홍장수 교통정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카톡을 하나 보냈을 것입니다. 열어봐 주세요. 김재명계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께 제가 보냈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제가 전화기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김재명계장님? 김재명계장님 보셨습니까?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우리 8대 의회는 현장중심 의회입니다,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듯이. 지금 이것이 한일요양병원에서 우리 온천랜드 순환도로 있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 가면 가로등 설치한 것이 지반이 싹 다 꺼져 있습니다, 침하되어 가지고. 기획실장님, 저하고 봤죠? 그지요?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실장님, 언제 사진을 찍었는지 싶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다 침하되어 있어요. 이것 좀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선 정비 지금 합니까? 도시계획정비 작업.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제가 지금 사거마을 보면 사거마을에서 원룸 하나 있지요? 구름목 넘어가는데.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 밑의 골목에 보면 아직까지 산청읍에도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화재가 발생되면 아마 진입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김재명계장님 저하고 같이 확인했지요?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번에 김영옥계장님 담당이죠?
영옥
김영옥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을 제가 김재명계장하고는 현장을 한 두 군데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할 때 확인하셔 가지고 반드시 거기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우리 대림식당 앞에 어린이 놀이시설이죠? 저기 있는 데가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저기 아직까지 방치되어 가지고 비포장으로 있으니까 인근 영업하는 분들도 자꾸 흙먼지도 날리고 물이 고이고 하니까 보기 흉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주변 일대를 조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하고 그 옆에 주차장하고 지금 그 주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저것을 저렇게 방치하지 말고 좀 더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싶어요.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산청읍에 없다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도회지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도 야외에 저렇게 안 하더라고요. 실내에 해 가지고 미세먼지라든지 지금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놀이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저기 공간 부지 한 오래 되었지요? 한 5, 6년 넘었죠, 방치시켜 놓은지?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저것을 빨리 주변 정리하고 해 가지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6월1일부로 부산교통에서 차 시간대가 변경되었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책에 지금 틀리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차시간이 변경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있나 봐요. 아마 주로 내대쪽에 있는 분들인데 아마 그 시간대가 자기들한테 황금시간대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 우리 계장님 알아봐 주시고 부산교통 아마 사정상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나 보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알고 아마 부산교통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간을 조정했을 것이에요. 우리 계장님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 도시교통과는 아마 도시지역에 주로, 시내지역에 아마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상당히 주민들과의 접촉도 많고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많고 우리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못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제로 제일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그냥 외떨어진데 하는 것이 아니고 길가 집 지을 것이라고 딱 시내에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친절을 제가 요합니다. 요하고 또 이 자료를 보면 사실 우리가 공모사업 부분들은 주로 국비죠?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서도 보면 상당히 참 잘 했어요. 정말 잘 하고 우리가 보면 20년도까지도 제가 잘 될 것이라고 보고 22년도에도 정말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에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좀 더 잘 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브라보 한방택시 대상마을을 제가 받아봤는데 거의 지금 좀 편중되어 있는 면이 있고 또 거의 군내버스만 운행을 하는 읍면이 있고 이렇는데 단성, 시천 이 쪽으로 보면 한방택시를 많이 운행합니다. 왜 이렇게 물론,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몇 km 이상이라야 되고 하는데 수박 한 덩이씩 들고 매고 참외 한 5개 만원치 사 가지고 노인이 1km 되어 있지요? 1km라고 되어 있지요? 한번 걸어가 보실랍니까, 과장님? 어르신들은 저 위의 마을에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내려올 때 내려오다가 쉽니다. 범학 한 군데 딱 예를 들면 범학에서 승강장까지 오면 2번 정도 쉽니다. 우리가 그래 지나오다가 가다가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소하면 되겠습니까? 1km 하지 말고 사실 100m도 요새는 걸어가기 힘듭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성면하고 시천면, 삼장면 쪽이 좀 많은 것은 거기 농어촌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정명순위원
자,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버스가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 건의해서, 상신을 해서 부산교통 시외버스도 운행을 하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군내버스를 넣으면 안 됩니까? 가닥가닥 큰길은 다니더라도 골짝골짝에 작은 마이크로버스 이런 것 넣을 수는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시외버스가 노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좀 협의를 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한방택시를 우리는 운행해야 되는 어떤 한도가 있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버스도 살아야 되고 택시도 살아야 되고 그지요? 우리군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사람이 군민 아닙니까? 왜 행정 편의주의로 합니까? 택시도 살려야 되고 버스도 살려야 되고 시외버스가 들어와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늘려 가지고는 버스가, 또 한방택시를 거리를 단축해서 살려나가면 버스가 힘이 들고 사실상 우리 면적 가지고 버스, 택시 다 먹고삽니다, 맞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왜 우리 군민이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큰 대로에 부산교통 다니고 예를 들어서 백운골짝, 또 저 쪽으로 금만 쪽으로 골짝, 골짝, 골짝에는 군내버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그래도 빠지는 곳은 한방택시 활용하고 교통정책 다시 한 번 더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천, 삼장, 단성 쪽에도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 보라고 면에다가 공문을 보내놨거든요. 군내버스를 운행하면 어떻겠느냐고. 일단 의견부터 물어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차황, 산청읍에 우리 군민들 키로수 1km는 안 됩니다. 500m도 그렇게 가기도 힘듭니다. 키로수 줄여서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1km라고 현재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마을이 비탈이 심하거나 이런 데는 1km가 아니더라도 군수가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우선에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저 차황 고황촌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 어떻게 올라갈 것입니까? 빈가방 지고도 못 갑니다. 거기 그래도 지금 한방택시 못 들어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좀 더 분발하세요.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한방택시 군에서 좀 조정을 해 준다고 하면서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부탁을 하고 저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한 몇 채 정도 되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잠시만요.
수한
김수한위원
하길연계장님.
길연
하길연친환경건축담당주사
지금 10년 이상 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총 21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거기 10년 이상 되면 정비가, 신청하면 정비가 가능하지요?
길연
하길연친환경건축담당주사
예.
수한
김수한위원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몇 군데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 잡혀 있어서 예산 없어서 못 한다? 사실 읍에 지산빌라라 그러더나? 거기는 지금 외벽이 떨어져서 사고위험이 노출되고 있데요. 그런데 그것이 와서 신청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래서 이런 사고위험이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좀 이것이 또 공동주택에 그런 사업을 넣으면 전부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이런 것 사고나지 않도록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제가 하길연계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예산이 3억이었는데 2018년도에 2억, 올해 1억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연말 되기 전에 수요조사를 미리 해보고 예산을......
수한
김수한위원
그것이 사고위험이 있는데 예산이 자꾸 줄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산빌라 같은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더라고요,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자부담할 것까지 다 준비해놓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군에 신청해 보십시오. 군에 신청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1년 지나서 거의 다 소진되었다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3억, 2억, 1억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다른 데는 많이 있으면서 그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미리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 예산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안에 면사무소 뒤에 LH하고 복합개발 지금 계약 체결해 가지고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것은 먼저 공청회에서, 아 공청회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요,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아, 부결 아니고 유보시켜줬죠? 그지요?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완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폐차장 부지에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재화위원
산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LH하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인데 절차상의 문제가 민간 제안으로 들어온 사업을 군수가 보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충분히 보완시켜 가지고 도에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법적으로 수용이, 제한수용이 되고 하면 군수가 보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질의회신이 와 가지고 일단 도에 올려서 도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신청하려고 군수 의견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 날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하시는 전문가들 말씀 들으니까 조균환위원하고 제가 참석했지만 저희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 분들 말을 듣고 보니까 구구절절 옳아요. 구구절절 옳은데 어떻게 옳으냐 하면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안 했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런 것이 그 분들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좀 잘 검토하셔서 또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내놓았을 때 아, 산청군 공무원이 대단하구나,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됐소 할 수 있는 이런 심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너무 지적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좀 철저히 검색하고 또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권역단위종합 개발사업이라든지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할 때 이것 전국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여태까지 대부분 그렇게 해왔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직접 하고 있는 것이 3개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상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줄 수도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안 줘야 돼요. 우리가 직접 하든지 일반인 주십시오. 제가 본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한 것이 하나도 부실공사 안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재시공, 수정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몇 년 된 것도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이 문제는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농어촌공사 주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이에요. 백곡권역 부실해서 사흘도 안 되어서 비 새서 난리가 났죠? 거기 들어가는 보도블록 헌 것 갖다가 깐 것 지금도 그대로 깔려 있지요? 홍계권 공사한 것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서 내가 한 20가지 지적해 가지고 새로 싹 바꾸고 있어요. 이것은 전문가들이면 알 수 있고 감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감리가 농어촌공사 아닙니까? 감리가 농어촌공사 겸하고 있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자기들이 업자 선정해서 주는데 감리 자체가 그것을 눈감아줘 버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농어촌공사에 공사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차라리 하면 더 잘 할 것이에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말씀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마는 협력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협력이면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지.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모든 공사를 주는데 부실공사를 계속 하면 그것은 제외시키잖아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를 확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자기들이 공사를 잘 해 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심재화위원
그리고 밑에 정갱이다리 그것이 창주다리입니까? 무슨 다리입니까? 정갱이다리라고 하는 것.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경호1교입니다.
심재화위원
경호1교입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공식적으로는? 경호1교 뒤에 지금 로터리 만들어놨지요? 그것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우리 도로관리, 도 소관 도로관리소, 도에 위임되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신호등도 거기서 했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아,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말씀하십니까?
심재화위원
로터리 하기 전에 했던 신호등.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군에서 경찰서에서......
심재화위원
그러면 신호등은 우리가 하고 로터리는 자기들이 공사하고 그렇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신호등 할 때는 국도유지하고 협의는 안 합니까? 자기한테 협의 안 하고 합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협의는 하는데 신호등 설치권한이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돈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경찰서장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 당시에 할 때 다른 데는 로터리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그러면 신호등 말고 그 때 로터리를 국도유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했으면 예산이 더 절감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도로계장을 할 때 2010년, 저기 신호등 설치된 데는 한 2015년이나 16년쯤 될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2년 전이죠, 내나?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신호등 설치되고 나서 불편한 것 이런 것을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제가 국토부에 건의를 직접 한 것이거든요, 회전교차로 설치해 달라고요. 그래서 저 사업이 책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진작 신호대 하기 전에 로터리를 했어야 돼요. 추세가 전에 신호등을 다 뜯고 로터리를 하는 그런 추세, 시기에 들어갔었어요, 그것 할 때. 그 때 우리군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거기 로터리 하지 왜 그러냐 하니까 협소해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 협소해서 못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로터리를 한다고 하길래 저쪽 산 있는 것하고 저쪽 코너를 좀 많이 빼내는줄 알았어요. 그 상태에서 로터리 했으면 지금 큰 버스 대형차들 얼마든지 다니고 있잖아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카이에서 나오는 큰 차가 지나가려고 하면 회전교차로 거기는 못 돕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신성장산업도로가 4차선 도로가 새로 났기 때문에 현재는 그 차는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특수차를 감안하면......
심재화위원
과장님, 신호등 할 때가 저 4차선 도로가 개통된 이후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위원들이 전부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좀 신중히 생각해라 아무리 신호등이 지방도 국도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도록 하고 또 실제로 해야 될, 필요한 그것을 해야 된다.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아까 정명순위원님 한방택시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한방택시를 운행하는데 쉽게 주는 것이 확실한 대상자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줄 사람을 65세 이상을 준다든지 그 중에 또 차가 없는 사람을 준다든지. 차가 한 집에 있어도 아들이 출근한다고 가지고 가버리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준다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충 그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전에는 부락별로 주다가 지금은 개인별로 해서 그 숫자 파악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과장님도 아십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건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 돼요, 부락별로 주면 안 되고. 실제로 대상자가 있는 데가 10명이 있으면 10장 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 있으면 1장 주면 돼요. 그런데 개인별로 못 주니까 이장을 통해서 대리 전달하도록 해준 것이거든요. 이장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장이 걸빨로 가지고 마음에 들면 2장도 주고 3장도 주고 이랬어요. 그것 알고 있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지난번 지적 때 제가 지적해줬잖아요. 한 사람이 12장도 받아가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보통 2장, 3장 받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정이 된 것 같더라고. 되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지급대상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좀 명확히 해 가지고 읍면에 전달해 가지고 그 규정에 맞는 사람을 조사해서 숫자 파악해서 1년에 몇 장, 예산 얼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2장, 3장 줘 갖고는 안 돼요. 2장, 3장 줘 갖고는 좀 부족한데 보통 장에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장이 보통 4번 아니면 5번이거든요. 4번이나 5번인데 4장 정도는 줘야 그래도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돈 몇 푼 안 드니까 잘 조사해서 대상자 나오는 그런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산청읍에 서민아파트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아, 공공주택.
정명순위원
예, 많이 궁금해 합니다, 주민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명칭이 옥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업은 사업추진을 해서 행정절차는 거쳤고 보상을 하는 것이 보상 통지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협의 중인데 그 동안에 보상협의가 거의 안 되다가 최근에 한 분 정도 수령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절차까지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협의는 계속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보상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사업이 추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명순위원
평당이라고 해야 되나 미터 단위로, 평방미터 단위로 해야 되나 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평당 최고 적은 가격은 한 55만원, 제일 많은 것은 75만원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다음에 민선 6기때 전원주택, 또는 귀농 귀촌인을 위한 택지조성, 그리고 LH에서 귀농 귀촌인을 유입하기 위한 주택공급으로 했던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당초에 LH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협의 추진 중이었다가 기본계획까지 짜보니까 우리군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부담분을 당초에 20% 정도를 저희들 생각하고 있었지만 기본을 짜다 보니까, 경사도가 높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30%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군비부담이 많아서 조금 보류해놨고 다른 지역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예, 다른 지형을 한번 찾아보자 해놨는데 지금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린 것이 저희들 도시재생 부분에 안 있습니까?
정명순위원
예.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그 부분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LH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참고로 우리가 행정이 공공, 공식화된 어떤 방송이나 계획이 서 가지고 알려졌을 때는 사실상 이것이 거의 실행이 될 것이라고 다 믿습니다. 그래서 창원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몇 사람이 문의를 해서 사실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저도 네 사람을 홍보를 해 가지고 줄을 서 가지고 있다가 할 수 없어 가지고 한 사람은 정곡 배밭으로, 산청읍 정곡 쪽으로 토지를 구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계획이 되었을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고을에 수장이고 어른인, 고을 어른인 군수가 계획했던 일이 이렇게 무산이 되면 우리 산청군의 신용도라고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부천에서도 지금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안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공포를 할 때는 되도록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하면 산청군에 신뢰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거기 곁들여서 김재명계장님?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원지의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재명
김재명도시재생담당주사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빨리 해 주세요.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LH공사 MOU 체결한 것, 원지 면사무소 그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는 분석하는 단계였고, LH에서요. LH에서 선정한 국토부 올리기 위해서 과정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서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그것도 일종의 공모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의견도 제출하고 다른 자기들 LH에서 의견을 받을 것은 받고 이런 지금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심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안면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일단 그 시점은 LH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것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슬레이트 철거 무슨 위원회든가 한번 환경위생과하고 경제도시과 두 곳이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슬레이트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붕을 철거한다고 하면 슬레이트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고 나면 나머지 골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농촌 주택개량 그것이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과가 우리 과장님 과는 아니겠더라도 일단 슬레이트가 조금 있지요, 부분적으로?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같이......
정명순위원
실장님도 좀 들어주세요, 환경위생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무슨 한국석면...... 철거업체가 한국석면 무슨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위원회를 하면서 한 곳에서 하니까 너무 많이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내기를 해놓고 모내기하기 전에 빨리 지붕을 걷어내고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업체가 한 곳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늦다. 그리고 또 언제 비가 온다 하는데 장마철 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업체 사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슬레이트 철거. 그래서 이것이 개선이 될줄 알고 그 때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업체가 필요한대로...... 걷을 때는 다 같이 걷는다고 합니다, 이제. 전에는 한 곳에 해 가지고 올라오는 중이었지만. 그래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 이 부분을 규정을 고쳐서라도, 법을 고쳐서라도 2개를 주든 3개 업체를 주든 이렇게 우리가 행정이 편하도록 하지 말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는데도 업체사정에 따라서 좀 어렵다 이 말 아닙니까?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도시교통과장님 김영옥․김재명․하길연․김선이․홍장수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후 1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2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12일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선서서 제출)
천원
안천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순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준삼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이영주 도로담당입니다. 조학규 하천담당주사입니다. 권상민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차상효 자연재난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내리 풍경마을 진입도로 용역비 확보됐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5천만원 지금 설계......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지금 용역 발주해서 설계 기본 잡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주민설명회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직 하는 중이다,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내사업이기 때문에. 창주하고 구생지간 교량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아, 59호선 우회도로계획은 올해 국토관리청에서 4월달에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청에 얻은 정보로는 추정사업비 한 15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리 계획되어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도로라든지 낙석지역같은 것 보면 위험표지판 낙석위험 해 가지고 세워놔놓고 그래서 피암터널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 외에 다른 지역에 보면 표지판만 세워놓고 그게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표지판만 영구적으로 세워놓을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지역에는 하나하나 피임터널처럼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위험구간 표지판을 없어지도록 공사를 진행하였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 재난대응과하고 계속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저희들같은 경우에 적벽산 피암터널, 그리고 생비량에 가락바위 구간, 그리고 또 올해 설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초 어서지구, 지금 본통고개 그 쪽도 위험한데 그 부분들은 연차별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큰 지역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적은 구간이라도 위험요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보면 우리가 표지판에 보면 낙석위험, 그 다음에 그런 위험표지판이 붙어있는 데가 관내 군도, 면도, 그냥 농어촌도로에도 보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해 놓고 우리 행정에서 방치한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할 때 제가 느낀 것인데 지금 단성 자양교 건너는데.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 참 위험하덥니다. 거기서 나와 가지고 도로가 하여튼 진입도로가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 때 좌회전을 하려고 올라오니까 거기는 중앙분리에 플라스틱 봉을 세워 가지고 진입도 못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 못 올라가게끔 차단을 밑에서 하든지 또 들어오는 데는, 들어오는 곳은 또 저 위하고 가운데하고 하여튼 세 갈래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그 세 갈래 도로 옆에 잔여부지에 어수선하게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걸 싹 정리를 해 가지고 차선으로써 해놔 놓으면 그 공간이 좀 넓지 않겠나?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 세밀히 한번 챙겨보고 가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 쪽에서 나가는건 좌회전은 안 되지만 시천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그리 또 진입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며칠 전에 도로사업소지만 경호1교 건너 로터리 한 부분 지금 로터리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교육청 앞에 차황가는 로터리는 또 안전지대의 블록 그게 그렇게 안 큽니다. 안 크고 저기의 로터리 할 때 그 당시 맨 처음에 아까 도시교통과 감사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그 과장님이 도로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실 로터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 당시 협소해서 못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하나의 행정 수장에 따라서 허기도군수님 있을 때는 좁아서 못 했다. 지금 이재근군수님 들어와서는 충분히 하거든요. 그걸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 로터리 부분에 지금 공사가 완공하기 전에 현재 기자석에 앉아 있는 장인영기자님 있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지금 구조물 설치를 좀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좀 긴밀히 협조를 통해 가지고 원만하게 없애든지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안전 관련해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외에도 저희들이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조성환, 조균환위원님. 죄송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이 다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가 우리 산청군의 안전과 건설부분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제가 한 가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 부서가 민원 주민들 숙원사업도 굉장히 많고 또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또 해놔 놓고 주민들은 불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가 잘 대처를 하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정말 민첩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몰래 다니는 것도 제가 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직원도 그렇고. 그러나 민원들 요구는 정말, 정말 또 자꾸 증폭된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다 보니까 또 최대한 친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게 우리 의무 아닙니까? 한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운에서 둘레길 넘어가는 길 있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거기에 가면 마근담 나옵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마근대미 나오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거기에 제가 길을 가봤는데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쪽에 좀 보수를 해야 될 데가 있더라고요. 길을 한번 보시라고요.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거기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큰 도로변에, 작은 도로는 속도가 안 높으니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큰 도로변에 보면 모든게 전신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다 도로를 통과합니다. 도로를 통과해서 파석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좀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큰 차들이나 차들이 가다가 덜컥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건설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굴곡이 심한 관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처들이 좀 잘 해 주면 건설과가 부담을 안 지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16페이지에 물 넘치는 다리 몇 년째 민원신청 중입니다 이게 청호제는 운리 거기 말하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청호제 거기입니다.
심재화위원
거기 건너 펜션 막 들어서고 하는 곳 거기?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건 앞으로 계획을 우선순위에 들어간다고 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청호제는 올해 설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준비하고 있는게 거기입니까? 거기가 아니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 밑에 또 진자마을에 하나 있고 청호제는 운리 구 초등학교 맞은 편 보면 그 위에 높은 데 안 있습니까? 거기가 청호제거든요.
심재화위원
그럼 됐고 그 밑에 지금 나왔으니까 진자마을 건너편에 가는 다리 위치 확정됐어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교량을 크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가 됐는데 현재 잠수교처럼 세월교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물이 영 많을 때는 못 다니더라도 세월교 식으로 다시 올리는 쪽으로 그리고 향후 어차피 남사천 전체가 지금 정비되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도에서 기초공사할 때 교량을 새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운리쪽 바로 위쪽에 또 교량이 하나 있는데 운리마을 쪽에서는 거기에 해 달라고 하고 또 밑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해야 된다고 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 놓고 제방도로를 넓혀서 돌아가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어서 현재 그 쪽에 몸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이 불어서 못 나오면 위험한 환자가 있어서 우선 그 부분만 먼저 손을 봐주는 걸로 그리 협의가 됐습니다, 이장님하고. 좀 시끄러운 데도 잘 정리가 됐습니다.
심재화위원
정리가 잘 됐어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건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진자 밑에 길 저 밑에 잠수교 되어 있는 데 말고 가운데 농로길로 가갖고 양쪽에 다 쓸 수 있도록, 중간지점이 되니까.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그렇게도 생각했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밑에서 뭐라고 하든간에 다 각자 개인이 다르니까 내 같으면 내 집앞에 바로 있는게 좋죠. 그러나 다중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해 가지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 큰돈 안 들이고 불편한 부분만 해소해 주는 것으로 그리 협의가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다리 그건 안 하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교량은 안 하는 걸로.
심재화위원
소리당 소하천 위에 다리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소리당, 예. 그 부분도 지금......
심재화위원
그건 지금 어찌 됐어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조금 서로 위치관계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걸 예산을 확보를 하면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현장을 실제로. 나도 여러분 고충 알아요, 고충. 해 달라고 하니까 가서 예산 세워놓고 갔는데, 가보니까 한 두 사람은 거기 좋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여덟 사람은 거기 아니라, 실제로는. 그 위치를 단단히 잘 해야 됩니다. 거기는 지금 다리를 안 놓든지 변경하든지 해야 됩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재화위원
사전에 됐으면 그게 이미 본예산에 해 준건데......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주민설명회 할 때까지도 거기 하는 걸로 됐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심재화위원
위치적으로 봐선 밑의 거기에 다리 있는데 위에 거기 또 다리 놓으면 안 되잖아요, 100미터도 안 되는데......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밑에서 해올라 가든지 위에서 해 내려오든지 그런 식으로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 갖고 민원이 해결이 되게 해 주시고 또 거기 진자부락 거기 내려오면 동네가 2개잖아요,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회관있는 동네가 있고 밑에 동네가 있거든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도로 옆의 마을.
심재화위원
중간에 커브길에서 비탈길이 되어서 가속이 좀 심하다 해서 과속방지턱을 원하면 이미지라도 해 달라 했는데 그것 지금 아직도 안 했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진자마을 이정표 말씀입니까?
심재화위원
예.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것 아직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 이야기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아시겠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거기 17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 위에 국지도 60호선 척지지구 굴곡도로 개량 건의 이것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형사고가 지금 2번 났는데 건의를 해놨는데 저기에서 답이 어찌 와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이것 지금 저희들 경남도로관리사업, 아니,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 업무가 경남도 진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저희들 굴곡도로가 군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착수가 된게 지난번에 내대지구에 물차 때문에 주민들 한참 분란이 있었을 때 예치 뒤 모래이 그것 따르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개, 3개를 못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도의원하고도 계속 하고 있고 도에 저희 고향출신 또 계장도 있고 해서 같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된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가장 우선이 뭡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인명사고 부분이 제일 우선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죠? 안전입니다, 안전. 거기 바로 즉사하는 안전사고가 2번 안 났습니까? 그보다 더 급한게 뭡니까? 생명보다 더 급한게 뭡니까? 다른데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순위에서 밀린다는건, 이건...... 도에서도 이것 다 사정을 알고 있잖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 좀더 애를 더 써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리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잔여지 매수청구 차황 우수 도로 하는 중이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우수마을 진입도로.
정명순위원
그래, 이미 지나간 것 나무도 달아나고 없는 것 들먹여봐야 돌아올 것도 아니지만 중간쯤에 가다가 나무가 한 7그루 있었죠? 그걸 베기 전에 사실 나무를 없앤다는 소리를 듣고 주민이 발빠르게 군에서 가져가야 될 나무면 우리가 손을 안 대지만 이걸 없앤다는 소리를 듣고 군에 그걸 캐는데 비용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업자가 가져가겠다 하는데도 꼭 그걸 안 주고 기다려봐라 하더니 어느 날 공사 들어오는데 한 3개쯤 확 날리는데 전화가 와서 하니까 이미 7개 다 날라갔습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쓰지 공공용으로 쓸 수 있으려나 해서 가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재선충 관련해서 또 소나무가 외부로 반출되는 부분에서는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어렵다 해서 그렇다면 어차피 큰 쓸모가 없는 나무기 때문에 파쇄를 하자 해서 그래서 벴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기간도 좀 많이 있었고 사실 그런 수목을 하나 살리려고, 키우려고 하면 50년 내지 다 100년씩 이리 됩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이리 했는데 웬만하면 살려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재선충이라? 지금 재선충도 아닙니다. 그런 어떤 자그마한 잣대를 갖다대 가지고는 이것은 반출을 하면 안 된다? 나가서 죽더라도 한번 살려보는 방법이 어떻겠나 아쉬움에서 제가 이걸 한번 더 언급을 합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내 물건이다. 이 70년, 100년 된 이런 물건들을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 그런 나무들이 하나 나오는데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행정을 좀더 깊이 생각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좀더 공익적인 쪽으로 판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리고 날씨가 너무 많이 이상기온이 와 가지고 한해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올해도 혹시 작년같은 그러한 경우가 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 대비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더위부분은 한밭, 더위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안전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올해는 봄가뭄이 없어서 농사짓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현재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물 관정 그런 또 소요사태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현재로써는......
정명순위원
지금은 날이 안 가무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그 때 당도해 가지고 장화 신고 물내놔라 하고 의회로 오고 군으로 들어오고 그리 하지 말고 미리 예측을 해서 해마다 물이 모자라는 지역은 어디어디다 하는 것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걸 예산을 긴급예산을 좀 넣어서라도 미리 사전에 농작물이 타기 전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밭작물 반은 다 탔는데 하매나 비올건가, 비올건가 기다리다가 쫓아 들어옵니다. 늦습니다. 다 들깨고 뭐고 다 탑니다, 그 때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가뭄 대비해서 관정 필요한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걸 또 도에도 보고를 해 놨습니다.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 예산 쪽하고 상의를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건설과는 거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많아요, 거의다가. 그런데 2017년도 것은 3건 외에는 벌써 완료가 됐고 그런데 2018년도 이월은 보니까 41건에 121억원이나 되더라고요, 그죠? 어렵겠지만 좀 줄여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 도로 이런걸 하다 보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물론 감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증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입찰할 때는 적게 해 놓고 또 설계 변경해 갖고 자꾸 올리고 하는 이러한 경향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오부나 이런데 가보니까 도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렇는데 용수로 있죠, 그죠? 용수로 이런 것 보면 정말 면에서 한번 이렇게, 물론 지금 열심히 쫓아다니며 잘 합니다. 그런데 그것 할 때, 사업을 할 때 또 마치고나 한번 관리를 해 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음에는 입찰 안 준다든지 이런게 있으면 좀 될텐데 오부에 제가 가보니 참 2년 됐다는데 처음에 할 때 있는 그대로, 논두렁 있는 그대로 위에 유관을 갖다놨으니까 그것은 무너지기 당연하죠. 그걸 다시 쌓든지 안 그러면 시멘을 갖다 비벼넣든지 이리 해야 되는데 그런게 눈에 많이 보입디다. 그래서 그런 것 면에 개발계에 해 가지고 좀 철저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것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수로관같은 경우는 그런 하자부분 가끔 챙기는데 개거를 하면 돈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는 부분 있으니까 저희들이 개거작업하는 그런 쪽에는 수로관 작업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유평 다목적광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현재 보상협의가 같이 되지 않아서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한 사람이 안 됩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지금 두 분인데 한 분은 앞에 건물 가지신 분이고 한 분은 뒤에 예전에 독가촌 그걸 사서 뜯었는데 보상금이 땅값만 나와 놓으니까 나는 그 집을 돈주고 샀는데 그것도 돈을 안 주면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협의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했고 동시에 아니면 안 됩니다. 이장님도 상당히 적극적이신데 그 부분 마을 자체적으로 풀도록 하고 지역 군의원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좀 도와주시고 하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일부 보상을 내준건 없어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보상 하나도 안 줬습니다.
심재화위원
보상 청구서류를 하러 온 사람이 있던데?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문의하러 오신 분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건 실제로 한 두 사람 되고 나머지 사람은 안 되면 안 되니까, 사업자체가 안 되니까 힘이 들더라도 잘 설득해 갖고 그게 됐을 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보상서류는 동시에 되게 되면 마을에 직접 가서 같이 갖춰와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때 같이 나눠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그건 그리......
심재화위원
그 사람이 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균환
조균환위원
조금 더 한번 보자고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건설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 주민숙원사업. 아이구, 이것 지금 사실 권무진과장님이 몇 년 동안 하실 때 점차적으로 늘려서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을 늘려서, 늘려서 올라, 늘려나온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한 몇 % 더 주민숙원사업이 늘었다고 봅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제가 와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 한 30% 이상은 늘었습니다. 늘었고 저희들이 군 전체 예산을 짜다 보면 예산 쪽에서 숙원사업에 따른 것을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도 건설행정에서 하는 사업, 특히 농지계에서 하는 농사에 필요한 사업들은 보통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대로 거의다 배정해 주고 포장하고 하는 그런 부분, 직원들은 또 포장이 오래 되어서 다 아스콘을 다 깔아달라는데 그런 부분들 좀 순위가 좀 쳐지는 부분 없잖아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바깥에 4년 정도 나갔다 오니까 군 행정에 대해서 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정신 차려서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니면서 의원님들도 늘 이야기해 주시지만 그런 부분들 안 빠지도록 해서 챙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감각도 있으시고 다 잘 하시는데 저도 우리 주민대표기관이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 순방을 군수님이 나가시면 읍면의 읍장, 면장님들이 그리 시킵니다. 잔잔한 그런건 하지 말고 큰 것 하라고 합니다. 큰 것 건의하면 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큰 것 할게 뭐 있고 그 사람들이 큰 것 뭐 하는데? 잔잔한 것 내하고 관계되는 것 그런걸 하고 싶지만 거기 할 상황도 못 되고 그렇다고 읍면에 가서 우리가 건의를 하면 그건 우선순위에 밀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거듭거듭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되고 있잖습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민선7기 군수님 명품산청, 군민이 행복한, 군민이 행복하도록 하고 명품산청을 만들거랍니다, 그죠? 우리 저 아무리 다리 하나 놓고 불 반짝반짝 다는 것보다 내 논 가는데 트랙터 가는데 길 요만큼 포장 좀 해 주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면.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100% 증액을 하세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우리 송정덕위원님께서 입이 근질근질하는데도 참 옛날 자기들 부하들이라고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시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또 잘 하고 있으니 또 위원님 또 기분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정덕
송정덕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하세요.
정덕
송정덕위원
하천에서 신안 데크 길낸건 하천부서에서 한 겁니까?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 부분에? 그러면 지금 너무 이끼가 끼고 그것 청소 좀 하면 안 될까요?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그것 청소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수명도 길어지고. 왜냐하면 산림녹지과에서 한 부분은 그 쪽에서 하고 아까 도시과인가 싶어서 하다가 넘어갔는데 하천변에 한건 만약에 하천부서에서 한다면 청소하는 부분 됐더라도 옆에 데크 좀 이끼 제거하고 밑의 것도 하면 수명도 좀 길어지고 그렇지 않나 싶은데.
창규
이창규안전건설과장
재질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청소가 되는 재질이 있고 안 되는 재질이 있습니다. 원지는 저도 한번 보긴 봤는데 세워놓은 재질 그 부분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한번 둘러보고 청소하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해주신 안전건설과의 이창규과장님과 권순현․최준삼․이영주․조학규․권상민․차상효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상하수도과장 권무진. (선서서 제출)
천원
안천원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관리담당 천도영입니다. 상수도담당 민치식입니다. 하수도담당 이해경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최근식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회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지요? 우리 산청군내에 수도는 젖줄입니다. 항상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항상 또 현지에 가야 되고 아마 제가 볼 적에 우리 상하수도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죠?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은 한 13명밖에 안 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볼 때 늘어나는 민원이나 일할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좀 제가 볼 때 다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 일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다는 감을 제가 느낍니다. 느껴서, 앞으로 우리 산청군에 실제로 건설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우리 상하수도과가 더 중요하다. 일거리도 많고 인원 부분에서 정말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천, 삼장, 광역상수도 현안 실시설계 거의 다 아직 마치지 않았죠?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삼장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마쳤습니까? 예, 주민들하고 접촉한다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그것이 정말 힘든 것인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다시 한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저번에 한번 우리 신천지구에 상하수도 오폐수 관련해서 주민들이 군에 한번 오셨죠? 민원이 발생되어서?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아마 우리 앞에 설계할 때 아마 좀 빠진 부분 같아요, 보니까. 그 때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천지역에는 외지인들이 주로 많이 전입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죠? 거기가 삼당하고 하신하고 많이 빠져 있지요? 가구수가 상당히 빠져 있는데 지금 그 때 민원들이 와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답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추가 부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잘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또 한집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가구가 상당히 1․2가구도 아니고 하신, 삼당 이 마을에는 19가구 이상 되지요? 두 군데가.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이 쪽도 19가구, 저 쪽도 19가구가 되고 그래서 정말 불편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다, 설계를? 그렇지요?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청읍에는 증설해 가지고 3,800톤이고 그리고 묵곡에는 있는 것이 단성하고 신안 것까지 해 가지고 1,800톤 해 가지고 이 용량 가지고 계속 원지는 늘어나는데 됩니까? 이것이?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지금 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거기는요?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여유용량이 없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렇지요? 산청읍은 앞으로 증설할 계획은 없고요?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하려고 석대지구에다가 1,200톤을 증설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석대지구만?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우리가 휴게소에 들어오는 것이 500톤이 들어옵니다, 그 지구로. 그 지구를 차단을 시키면 500톤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돌아갈 것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리고 문대 1일 100톤인데 문대 100톤 가지고 처리가......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문대는 현재 용량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직 현재 부족하지 않아요?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어쨌든 잘 점검하셔 가지고 초과되지 않도록, 깨끗한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기본계획이 산청에 보면 2035년까지 되어 있지요?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그것을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데 사실 2035년도 제가 보니까 산청군에 한 7개 마을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최대한 내가 사실 방금 조균환위원님께서도 젖줄,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동네는 젖줄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땡겨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하수도가, 하수관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상수도 할 때 같이 그 하수관을 묻습니까?
무진
권무진상하수도과장
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같이 병행하고 있지요?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하수관이라고 합니다, 그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답변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상하수도 권무진과장님과 천도영․민치식․이해경․최근식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농축산과, 보건증진과, 농업진흥과, 유통소득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도 많이 오실 것입니다. 2019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