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순옥 의원 발언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4쪽부터 139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251억 2,316만원이고 지출액은 219억 6,989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3,895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보훈회관 건립 38억 9,06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3억 9,323만원으로 명시이월은 노숙인 복지 시설 기능보강 1,49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보훈회관 건립 23억 7,833만원입니다. 다음의 3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35쪽,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집행잔액률 14.11%, 행복e음 운영 지원 10.09%, 결산서 138쪽,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10.11%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34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김미선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관련돼서 좀 예산 남은 것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용역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3,500 용역이 세워져 있고요. 160만원은 이제 일반운영비인데 저희가 용역해서 낙찰가가 3,080만원의 낙찰에 대해서 그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낙찰 금액 때문에 자금이 남았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행복e음 운영 지원에서도 한 10% 정도가 남았는데 조금 더 지원할... 정리가 또 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4개 과가 우편물을 하는,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작년에 아동수당이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그 우편물로 발송하는 것을 조금 적게 하고 대신 문자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좀 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관련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반납 금액이 한 2,600 정도가 되네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혹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었는지.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는 거의 완성을 했어요. 6개동, 이제 시범 동이. 그래서 상반기 잔액이 조금 쓰지를 못해서 그 남은 잔액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사업은 완료된 상황이고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김순옥위원
138쪽에 과장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지금 10% 정도 남았는데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이게 지금 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것만 이게 나가는 거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 7,000만원은 4개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있고요. 지역보장협의체 한 명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인건비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사업비는 한 1,800만원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순옥
김순옥위원
사업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갖다가 1,800만원이라는 거예요? 각 동으로 해서 얼마를...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이건 구에서 다 집행하는 겁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구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시고 이게 남으셨다는 거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보장협의체는 운영비만 나가는 거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인건비도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인건비 한 사람하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한 사람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워크숍 박람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별도로 있고요. 또 이제 지역보장협의체 회의 있기 때문에...
순옥
김순옥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7,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다 들어가는 거냐고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통으로 다 있는 거예요. 인건비 있고 사업비 있고 회의수당 있고. 이게 합쳐서 7,000만원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여기에 대한 것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잖아요. 거기 지금 보니까 다시 반납한 게 한 840 정도가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공감... 죄송한데 몇 페이지.
영근
김영근위원
138쪽입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최대 3회 10만원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 민원인들 대상자님들께서. 그런데 이게 2018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조금은 늦는 바람에 조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지금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반납하는 것보다는 조금 혜택을 줘서 다 소진하는 게 또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거기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있더라고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이것은 주신 돈인데 좀 잘 활용하시면.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는 자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좀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부진하게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이유라고 하면 뭐...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취업이나 창업을 할 경우에만 저희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데 그걸 조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아, 그래요? 아니, 주신 건데 남아 있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1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현액은 458억 8,236만원이고 지출액은 454억 1,585만원이며 불용액은 1,147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 1억 9,525만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 1억 7,657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40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좀 여쭤봤던 건데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 관련돼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한번 여쭤볼게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 사업은 2017년부터 하반기 8월부터 인천시 시비 100%로 특색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이게 이제 한 30개월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이었고요, 시에서.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 만 4세부터 10세 아동들의 어떤 안전 지원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실제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한 어떤 각종 이동통신료가 각종 통신 회사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현재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 360명이 지속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계획은 이게... 이 아동들의 어떤 이동 경로나 주로 자주 이용하는 곳,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초 자료로 이제 향후 인천시에서 그 안전정책 수립할 시 등하교 지킴이들을 배치하는 구간이라든가 가로등 설치 구간, CCTV를 추가 설치할 구간,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시에서 이것을 어떤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2020년까지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신규 신청은 또 시에서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제 이 사업비가 지금 많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그건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사업이 이제 들어와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어쨌든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인원들을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시 예산이 반납되어지는 과정이 될 거니까 그것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홍보에 다시 한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1,641억 2,430만원이고 지출액은 1,568억 1,710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4,956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 48억 9,750만원이며 용현5동 경로당 조성사업 2억 3,000만원, 용현1․4동 경로당조성사업 4억 8,972만원, 미추홀구노인문화센터 관련 부지 및 건물 매입 2,336만원, 경로당 확충 및 리모델링 4억 7,821만원, 도화 2․3동 연송로 주변 경로당 조성사업 3억원, 주안2동 경로당 조성 5,957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9,799만원, 노인복지관 조성 32억 1,863만원입니다. 이월액은 62억 5,672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숭의2동, 용현2동 경계지역 경로당 조성사업 6억원, 노인복지관 조성 16억 2,0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억 3,381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10억 5,000만원 등 총 39억 38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용현5동 경로당조성사업 1억 2,927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4,843만원, 노인복지관 조성 21억 7,558만원 등 21억 7,558만원입니다. 다음의 8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43쪽, 용현5동 경로당 조성사업 집행잔액률 11.22%, 결산서 143쪽, 미추홀구노인문화센터 관련 부지 및 건물 매입 12.61%, 경로당 확충 및 리모델링 32.09%, 도화2․3동 연송로 주변 경로당 조성사업 14.27%, 주안2동 경로당 조성 14.69%, 결산서 144쪽, 사랑의안심폰 기기수리 지원 50%, 결산서 146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36.36%, 결산서 147쪽,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93.58%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42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쪽, 용현5동 경로당 조성사업 있잖아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 좀...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남은 금액인 건가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집행잔액입니다. 공사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조성 관련돼서 이게 지금 관교동 노인복지관인가요? 144쪽?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공사?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착공했고요. 공정률 지금 한 20%에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공사 완료는 지금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준공을 10월 말 정도로 준공 예정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차질이 없을까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여기 보니까 감리비 관련돼서 지금 뭐 잔액이 좀 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9,900이면. 노인복지관 관련돼서 감리비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예산보다 거의 뭐 25% 정도가 남아 있네요, 그래서...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감리비가 전체 4억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3억을 이월을 시켜서... 4억 중에 3억을 이월시키고 집행은 지금 9,000만원이 남아서 불용율 한 24%가 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예산의? 25%가 남아 있으면 편성이 과다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감리비는 예산 전체액의 몇 % 그게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좀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보통 평균 그 기준의 그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하셨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144쪽, 노인요양시설지원 관련해서 등급외자 있는데.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게 저희가 장기요양법 생기기 전에 등급외자 한 명이 저희가 주안 햇빛타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 대한 저희가 지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2018년 3월에 사망을 하셔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게 혜택이 딱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장기요양법이 2008년도인가 2007년도에 생기기 이전에 이미 보호를 하고 있던 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호를 하는 보호법이 생기면서 이제 중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등급이 안 나오신 분을, 기존에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그 한 명 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망함에 따라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한 1,400 정도인데 만약에 이건 뭐 다시금 시에서 반납을 하지 않고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미 법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추후는 이제 저희가 요양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관련해서 147쪽 같은데 여기 지금 5,000만원이 지금 미발생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잔액은 94% 이렇게 남아 있네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아, 이것은 저희가 중증장애인 자립주택이 저희가 주안2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2년을 계약해서 전세로 계약을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이 만기가 10월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혹시 전세보증금 인상 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준 사항이고요. 저희가 2년 연장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없이 5,000만원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도화 2․3동 연송로 주변 경로당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개관을 다 했고요. 원래...
순옥
김순옥위원
연송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연송경로당입니다. 3억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조성을 하고 리모델링비, 그러니까 저희 신축하는 게 아니고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비용 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지난번에 그것 좀 그 사람들이 수리 좀 해 달라고...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했습니다. 저희가 두 번.
순옥
김순옥위원
아, 추가로 그때 하셨어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추가 공사 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주변이라 했으니까 또 이게 연송로 경로당은 아는데 그 주변에 또 다른 것을 갖다가 이렇게...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도로명으로 해서 연송로...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송로 주변이라고 했고 이후에 개관할 때 연송경로당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변이라고 하면 거기에도 이거 말고 하셨나 그러고 그게 궁금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있거든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146쪽에. 보시면 보통 인공달팽이관 하는 데 보통 한 분에게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146쪽이죠?
순옥
김순옥위원
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인공달팽이관 이것은 청각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사항이고 수술비는 최대...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순옥
김순옥위원
1인당?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재활치료비를 이제 1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재활치료를 하고 나서 달팽이관을 하시는 거예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술하고 나서 재활치료를 하는 거죠.
순옥
김순옥위원
하고 나서 재활치료하시는 거예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재활치료 한 명만 있었고 달팽이관 수술은 본인 비용도 조금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서 이건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한 분만 하는 거예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한 명만 저희가 재활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신청은 아직 더 들어오시지는 않고.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대상자가 없어서 정리추경에 저희가 반납을 하고자 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원래 당초 예산은 150만원이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한 명이었기 때문에 재활비만 15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정리추경에 시에서 갑자기 저희한테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비 매칭해서 400을 정리추경에 세웠습니다. 저희가 필요도 없는데 시에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보조금 반납금.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대로 반납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냥 저희가 필요도 없는데 아마 군·구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희망자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이게 19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이제 수술하는 건데.
순옥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반납도 되고 몇 분이나 하셨는가 궁금도 하고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 보통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달팽이관 이런 것은 혹시 어떤 식으로 저기를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뭐 환자라든지 지원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각 동하고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공문을 저희가 뿌려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전체적인 동이라든지 쭉 많이 알렸는데 대상자가 너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것 좀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예산 책정되고 이러면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로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리비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총 공사비의 몇 %를 감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지 예상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을 조금 제가 기억이... 3%였나? 3%였나? 제 기억이 지금 그런데요. 그건 좀 알아봐서 추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왜냐하면 이게 지출 잔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좀 이런 금액들이 모여지다 보면 큰 금액이 되는데 다른 사업부서에서 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예상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아마 전체 금액이 한 그중에 몇 %를 시설부대비, 몇 %를 감리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잔액이 남은 것 같고요. 그 %는 제가 정확히 머릿속에 기억이 좀 안 나서 3%인지 조금 그래서.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금액이 또... 이런 잔액들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면 다른 사업에 또 지장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무조건 이렇게 %로 해서 예산을 세워놔야 하는 부분인가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또 저기...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그 부분에서도 인상액을 예상해서 편성을 해 놓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또 이런 것도 사실 미발생... 이것도 반드시 해 놓아야 하는 부분인지 예상할 수는 없는 건지.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2년이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대부분 하니까 시에서 임의로 5,000만원을 내려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해서 연장 계약 2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뭐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절약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금액들이 모여서 또 어떻게 큰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다른 데 또 혹시 지장이 있을까 해서 예산 세우실 때 좀 꼼꼼하게...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그 5,000만원은 전액 시비라 시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주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55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예산현액은 1,164억 696만원이고 지출액은 1,139억 3,779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2,438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3,38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어린이집 확충 1억 4,000만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1,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어린이집 확충 8,380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48쪽, 출산장려금 지원 12.69%, 결산서 154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11.87%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48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김태복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돼서 한 13% 지금 잔액 남았잖아요.
태복
김태복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것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혹시 뭐 다 소진할 수 없었는지, 대상자라든지.
태복
김태복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이제 우리 구에, 미추홀구에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에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조례 개정 신설에 의해서 이제 지급을 259명을 했고 2017년도에 248명, 그리고 2018년도에 227명 이렇게 지금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적게 세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예산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100만원인가요?
태복
김태복여성아동복지과장
네,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출산이 계속 줄어드는...
태복
김태복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예산을 좀 적게 세워서 만약에 미지급되는 아동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서 조금 이것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149쪽 보니까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돼서 보조금 반납금이 꽤 돼요. 한 2,200 다시 반납을 하셨는데 혹시 뭐 대상자라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들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없었는지.
태복
김태복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한부모가족은 이제... 시설에 입소한 분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그 시설 입소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득을 주어야 하고 전출입 등 수혜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잔액이 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좀 잘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기준이라는 게 있고 일단은 지금 확실히 집행해야 하는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건데...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쨌든 우리 구 차원에서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그래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고민들인데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태복
김태복여성아동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쪽부터 15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30억 1,240만원이고 지출액은 28억 7,744만원이며 불용액은 3,497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 7,100만원이며 마을기업 육성지원 5,000만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2,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마을기업 육성지원 1,000만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56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특별한 사항이 별로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관련돼서 금액은 좀 적은데 사무관리비 예산 32% 정도가 지금 잔액이 좀 남아 있네요. 그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사무관리비가 이제 31% 정도 남은 것은 이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아서 그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보다는 우리가 내실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관련돼서 시설비 예산 중에 보조금 반납이 한 2,0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1,900? 그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하굣길 길동무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행사를 진행하다가 이 시설비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하굣길 길동무사업에 참여했던 근로자 어르신들이 중도에 포기...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1,0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인건비인데 중간에 이제 그만두었으니까 어쨌든 급여를 따로 또 줄 수는 없고요.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르신이죠?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하시다가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신가요?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고요. 전년도에만 했던 사업인데 방학 때는 쉬고 이렇게 틈이 있다 보니까 중도에 좀 포기하신 분들이... 건강상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가 3억 2,000만원 정도 중에서 한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당장 관련 있는 건 아닌데 민원인이 얘기를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등굣길과 하굣길과 다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등하굣길 위험한 그 길에 좀 배치해 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상반기는 다...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인천광역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건데요. 금년도에는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길에서, 등굣길에 교통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노인일자리 쪽에서.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건가요?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여기 일자리정책과와는 관련 없는 거죠?
병주
곽병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쪽부터 161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현액은 41억 9,151만원이고 지출액은 36억 185만원이며 불용액은 6,858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 5억 2,193만원이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1,148만원, 학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1억 8,129만원, 식생활개선 지원 1억 2,915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억 5,680만원입니다. 다음의 5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59쪽, 전통시장 활성화 집행잔액률 14.46%, 결산서 160쪽,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12.5%, 농축수산업무운영 69.06%, 어업인 기반육성 지원 11.79%, 결산서 161쪽, 유실유기동물 입양 24.25%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59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김순옥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시면 농축수산업무운영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저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돈은 얼마 아니지만 %로 따지면 좀 많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여기는 저희가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습대책위원회 운영하는 그 예산인데요. 저희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저기하신 것은 사고로 인해서 지출이 된 건가요? 어디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런 저기를 하고 69.6%가 남아 있는 건지.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이게 이제 한 목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러신데 이게 세부사업으로 따져보면 이런 해난 사고 수습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물이라든지 제작해서. 그다음에 공익신고 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요.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공통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리고 또 161쪽에 보시면 유실유기동물 입양,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보조금도 지금 반납...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제 동물 등록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목표보다 한두 배 정도 지금 초과해서 지금 달성을 했는데 유기동물 입양은 사람들이 입양을 좀 꺼려하는 형태라 그게 좀 미진하게 남았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지금 보면 이렇게 산에도 가고 그러면 유기동물 그런 동물들이 있다는 팻말이 써져 있어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럴 때는 조금 우리가 다니면서 위험성을 조금은 느껴요. 거기가 좀 사납잖아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 것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이게 봄 되면서 반려동물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신문에도 났는데 강아지들이... 강아지가 아니죠. 개가 달려들어서 그렇게 다치신 분도 있고.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지금 산에를 가고 하면요, 그런 팻말이 다 붙어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어느 때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기견... 강아지들은 포획을 해서 동물보호센터로 지금 보호 의뢰를 하고 있고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울음소리도 좀 줄어들고 번식도 막을 수가 있어서 강아지하고 길냥이들은 서로 구분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하여튼 이게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공을 들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기동물들을 잘 포획해서 해야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가서 편안하게 그런 예감을 늦지 않고 있게끔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수산업무운영 관련돼서 기타보상금 100만원 그대로 남아 있는데 혹시 신고라든지 이런 포상금 관련된 거죠?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공익신고자들에게 주는 보상금인데요. 2018년도에는 공익신고 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보통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신고나 이런 거 알리기를 하시나요? 홍보라든지? 이런 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이제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서 판다든지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만약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오히려 시장상인들에게 점검이나 단속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길고양이 TNR 운영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거의.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혹시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잘 된 건지.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이게 이제 주로 캣맘이라고 해서 길에서 사는 고양이들 먹이 주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신청들을 많이 하시고요. 신청 건수가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금방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 e음카드, 이건 다른 건데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뭐 7월이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라든지 이렇게 좀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라든지 한번 여쭤볼게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계획은 일단 저희가 7월 1일부터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엊그저께 월요일에 시와 그다음에 업무대행사 코나아이 측과 저희 구와 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지금 예상 매출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한 50억 매출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50억에 맞추어서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1억 예산을 세우셨고요. 지금 서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10%죠, 서구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서구는 10%입니다, 네. 상당히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홍보는 상당히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오히려 저희가 세운 1억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까 좀 걱정을 하고 대책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긍정적인 어쨌든 언론의 기사는 많이 봤고요. 혹시나 이런 게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부작용에 관한 건데 보니까 어느 정도 포인트를, 그 카드를 사용하고 뭔가 이렇게 환급을 받는 데 악용되는 그런 사례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얘기가 좀 있기는 있었어요.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저도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오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금을 만약에 그걸로 사게 되면 한 돈 20만원을 주고 사면 2만원은 이제 환급을 받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금은방이라든지 중고차 이런 데에서 이제 현금 거래를 선호를 하고 그다음에 거래 자료 근거가 남는 신용카드나 e음카드 거래를 꺼려 해서 20만원짜리 한 돈을 사면 현금으로 하면 20만원, 카드로 결제하면 22만원을 받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었고 그것은 오보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뭐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인천시 우리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 좀 혜택이 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사업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65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현액은 8억 243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5,477만원이며 불용액은 3,623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64쪽,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집행잔액률 12.06%, 석면관리 대책 19.32%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63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64쪽에 석면관리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면서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석면관리 대책해서 저희 관공서... 저희 구에 소유하고 있는 26개 그 건물에 대해서 석면검사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관공서만 하신다는 거죠?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관공서. 우리 구 소유 건물이요. 26개소가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돼 있는 건 하지 않습니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해당이 안 되고요.
순옥
김순옥위원
해당이 안 된다고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일단은 그 관공서 위주부터 해서 지금 법적으로 2018년부터 9월까지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워서 동사무소 구 소유 건물 26개에 대해서 검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나.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그 검사는 끝났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검사는 끝나고 아직 그러면 일은 안 하신 거잖아요, 검사만 끝났지.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아, 그것은 석면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석면 내의 뭐라고 그럴까, 농도라고 그럴까, 그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제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측정만 하고 놔두시는 거예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추후에 예산에 따라서 세우는 대로...
순옥
김순옥위원
우리 구비로 예산해서 하신다는 거죠?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아니, 지금 이거 석면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어디를... 어느 데를 갔는데도 보니까 도로변 정도인데 정말 엄청나게 허물어져 있어요. 내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용현동 쪽인가 어딘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게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구에서 해 주실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보내고 싶습니다.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저희들도 그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요. 석면건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철거하고 운반처리비까지 지급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운반과 처리까지는 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 정도 해 주면 잘해 주시는 건데 그것을 신고를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엄청 흉해요, 거기는 진짜 어떤 집인지. 되게 큰집인데 1층인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 줄 수 있는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 해 주신다는 거죠?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석면건축...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거 있잖아요.
순옥
김순옥위원
네.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신청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철거해 주고.
순옥
김순옥위원
예산 범위라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보통 1,500만원 정도.
순옥
김순옥위원
1,500만원 정도.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2018년 같은 경우는요.
순옥
김순옥위원
웬만하면 1,500만원 정도 들이면 다... 복귀는 안 돼도 철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철거와 처리까지 해 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하면 갖다 버리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 되면 동사무소 통해서 현수막 게첩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 게 이왕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화동 악취 민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현재 진행은 이제 작년 11월 5일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초까지 신고 받고 현재 그 40개 업체에 대해서는 11월 초까지 해서 설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전하는 것은 어떻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동
김재동위원
아직 진행 중이죠?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하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시에서 아마 그...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이잖아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네, 진행 중이고.
재동
김재동위원
네, 진행 중이고. 그런데 이제 오다 보니까 현수막에 악취 민원해서 우리 구청에서 무슨... 민원 무슨 회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혹시 아세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그건 이번 주 금요일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공청회 식으로 해서 주민대책위원회와.
재동
김재동위원
어떻게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주민대책위원, 거기 보면 도시공사와 인천시 정무부시장님과 우리 미추홀구청장님도 초대했고요. 그다음에 시 대기보전과장.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민원을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이게 아마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재동
김재동위원
취지가 뭐예요, 그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로 보고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글쎄요, 그게 시에서 주관해서 지금 같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 있는 민원 해결을 해야 하는데 좀... 이상한 뭐 좀... 속기록에 남으니까 표현하기 좀 그렇기는 한데 뭐가 좀 잘못돼가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우리가 일을 할 때 제대로 진짜 그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이래야 하는데 괜히 주민들 이용 당하는 이런 기분이 좀 들고 막 그래요, 지금.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저희도 이번에 악취포집기를 11대를 구입이 거의 완료 상태에 있어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해서.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내일모레 하는 것에 대해서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저희도 초청해서 그냥 참석하는 그런 관계죠.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죠, 과장님은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시겠죠. 그런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것은. 과연 이게 진짜 그쪽 악취 민원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예의인지 도리인지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이게 조금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는 한데 참 안타까워요,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그런 식으로 민원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닐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적은 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민원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여주기 식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뭔가 목표를 위해서 지금 그런 행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부터 167쪽,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303억 7,076만원이고 지출액은 298억 3,377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 3,076만원입니다. 다음의 1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67쪽, 자원의 재활용 유도 홍보 활동 집행잔액률 14.99%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66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 자원의 재활용 유도 홍보 활동 관련돼서 뭐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거 소진하면서 홍보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이게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는 재활용 홍보뿐만 아니라 재활용 중에서 잡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잡병 수거 실적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단가가 처리비용이 10원에서 20원으로 좀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소가 저희가 기존에 미추홀구에서 서구 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충분히 소진해서 홍보활동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포상금 제도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들 복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보통 그 구에 한정돼 있는 거죠.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임금협상이라든가 단체협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천시 10개 군·구가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상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임금협상은 저희가 매년 초에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각 동의 대행업체들 해서 수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저희 미추홀구가 수거 대행하는 것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관여 안 하시죠?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탁... 수집운반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영근
김영근위원
각 동에 어쨌든 위탁업체... 환경미화원 분들 보니까 저녁이라든지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뭔가 좀 진정성 있게 뭔가 좀 격려에 대한 차원이 그 업체에서가 쉽지가 않다면 구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6개 업체 간담회를 합니다. 모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체 돌아가는 게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복지 차원에서 신경을 쓰라고는 몇 번은 저희가 회의 자료에다가 강조를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사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모여 있는 데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더니 운반하시는 분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너무 고생하세요,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 뭔가 격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한번 드렸습니다.
형식
양형식자원순환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유기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실·국의 설치에서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을 두어 사실 5국을 설치하고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자치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를.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문화경제국에 문화예술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를.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를.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를.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도시재생국에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를. 끝으로 안 제14조에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 20일부터 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생학습과 및 세무2과의 분장사무 중 학교교육지원 업무 추가와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9년 4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 및 정원을 행정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직개편안을 기존조직과 비교하면 2국3과를 신설하고 1실1단1관을 과로 전환하였고 여성아동복지과와 건축과를 각각 2개 과로 분과하였으며 보건소 소속의 보건체육과를 구 본청에 배치하는 등 국 소관과를 조정하고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제5항에서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6급 4명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제1항제3호에서는 조직을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제1항에서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과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을 기구의 능률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2개 국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부합하여 이견이 없으며 실･과의 설치는 상위 법령상 규정에 맞으면 설치 가능하나 본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4개 실･과(미래전략실, 체육진흥과, 도시재생과, 도시창생과)는 과의 요건(6급 4명이상 포함 12명)에 부합하지 않아 4개 실･과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미래전략실의 분장사무 중 주요정책개발업무와 구청장실 방문 직소민원 응대 및 조정관리 업무의 경우 타 부서와의 유사 또는 중복여부, 적절한 부서배치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령상의 위반보다는 해석상의 문제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동
김재동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로 조직개편 정원 기준 이런 것들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검토결과도 있기는 한데 제가 그냥 궁금한 거 몇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을 이제 신설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나 이유가 어떤 건가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국가시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하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들이 생겨서 이제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국가적으로 생활SOC 사업이 2년간, 3년간 한 40조원을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푼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들을 잘 챙겨서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미래전략실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미추홀구의 비전 실현이라든가 미래발전전략을 좀 더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오아시스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래전략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다시피 기존에 이제 우리 비서실에 정책팀이 또 있죠?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정책실로 한다고 3명 결정났죠.
재동
김재동위원
있죠? 정책팀이 지난번에 새로 만들어졌는데.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여기와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미래전략실과 정책팀과 중복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정책실 별정직 3명은 애초에 청장님 정책보좌로 비서 인력으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청장님 정책보좌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비서실 인력으로 총무과 소속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전략실과 같이 이제 같은 정책 발굴을 하게 되면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검토결과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간담회도 했었고 의총도 했었고 했는데 미래전략실과 정책팀과 실장님 업무가 다르기도 하고 협업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일부 중복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장님께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유사한 업무가 있다고 하면 지금 비서실의 정책팀은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비서실로 이렇게 합쳐지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타 구에 비해서 비서실 인원이 정책팀 업무가 아마 미래전략실로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서실 인원이 타 구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원 조정을 한두 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도 우리 인천시 전체 구를 비서 인력을 찾아봤는데 저희 구가 많게는 한두 명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은 비서 인력이 많으면 순기능적인 것도 있고 역기능적인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고 지금 현재 우리 미추홀구는 구도심이라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보좌 인력이 좀 많으면 많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두 명 정도 감원하는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게 감원을 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비서실 인원은 어쨌든 한두 명은 최소한 축소는 해서 혹시라도 중복된 업무가 있다고 하면 한쪽으로 비서실이 됐든 아니면 미래전략실이 됐든 한쪽으로 이관을 해서 비서실 인원을 타 구보다 적지는 않아도 너무 많아서 우리가 비난받지 않을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서 이 인원 조정은 어쨌든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줄이겠다는 거예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해서 진짜로 불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이 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실장님, 확실하게.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어쨌든 한두 분은 정리를 해 주셔서 어쨌든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방만하게 비서실이 운영된다 이런 것은 없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약속한 겁니다.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일
손일위원
손일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며칠 전에 의총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지혜를 모으려고 했던 거고 그때 김재동 위원님이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부에 있는 사람... 위원... 우리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역할을 했을 때는 자기가 한 거고 불편하게 지내지 않기 위해서 아주 얕은 꾀를 써서 우리 위원회에 넘겨서 우리에게 결정하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류하시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것을 그냥 던져주면 다 일사천리로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의장이나 청장은 자기 역할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조정하고 같이 의논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무슨 심부름 시키는 이런 행위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있을 수 없다, 당을 초월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이관호위원
위원장님, 저 이관호 위원입니다.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기준인건비를 고려하여 정원을 적정하게 산정 배치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2조의 정원 총수에서는 1,013에서 1102명으로 집행기관 1,083명, 의회사무국 19명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는 일반직 정원 중 4급 정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하고 5급 정원을 현행 62명에서 65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현행 938명에서 1,021명으로 83명 증원하여 총 88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88명의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 추계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연간 61억 8,000만원이 추가 인건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5월 21일부터 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9년도 기준인건비를 고려하여 정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민선7기의 성과창출 지원 및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1,014명에서 1,102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995명에서 1,083명으로 조정 88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4급의 경우 구 본청은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였고 5급의 경우 구 본청은 30명에서 34명으로 직속기관은 10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는 등 총 3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는 938명에서 1,021명으로 83명 증원하는 등 총 정원을 1,014명에서 1,102명으로 88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2019년도 기준인건비는 900억 3,338만원이며 증원 2019년도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849억 8,060만원으로 88명 증원 시 연간 61억 8,77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인건비는 총 911억 6,832만원으로 기준인건비는 초과되나 상위법령에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페널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인력 증원 내용 중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 배정의 경우 2016년부터 3년간에 걸쳐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 기존 복지업무와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으로 동별 3～6명을 기 배치하였기에 금번 증원인력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중 복지관련 사업 일부는 기존의 사례관리와 중복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일부의 경우 기존 팀에서 업무를 추진하여도 큰 무리가 없음에도 소수인원 및 소량의 업무를 분할하여 팀 신설에 따른 증원은 없는지 증원 인원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검토보고가 덜 됐잖아요. 마무리 검토보고를 해야지.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마무리가 뭐예요?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마무리 검토보고를 해 줘야지. 지금 그 검토보고는 읽은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무리를 해 줘야지.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줘야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야지. 이것을 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검토보고를 마무리를 해 줘야지.
준교
정준교사회경제복지국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유보가 되는지.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 줘야지.
준교
정준교사회경제복지국장
전문위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지, 그것을 마무리하고 끝내줘야지. 이것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검토를 해 줘야지.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아니, 그것은 여쭤보시면 대답하려고 했던 건데.
재동
김재동위원
이것부터 해 줘야지.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행정기구 조례가 유보되었기 때문에 증원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정원 조례는 행정기구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해 주셔야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마무리를.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같이 가자고요, 어차피 같이 해야지만.
재동
김재동위원
유보를 해서 같이 풀어가야죠. 같이 보류해요, 얘기할 것도 없다니깐. 앞에 것이 돼야 이건 자동 통과인데.
영희
홍영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