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이재용위원장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이재용위원장
3-1권 1쪽, 국유재산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행정처분 무단 점용자 내역 말씀이시죠?
전병선위원
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여기 다 뽑아놨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갖고 있는 행정재산, 여기는 지금 도로 부지만 얘기한 거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도로 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단 점용한 사람들. 그것이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게 원주시 전부 현황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빠지거나 누락될 소지가 있느냐 그것이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간혹가다 누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떻게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간혹, 원주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병선위원
여기는 어차피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이잖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안 한 데도 무단 점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죠? 우리가 파악 못 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이고요. 간혹가다 못하는 것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고발하거나 뭔가 조치해서 여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그 외에 여기에 포함 안 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간혹가다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10,705필지에 6,654,000㎡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파악하는데, 간혹가다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류인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해서 그것을 다 점검하시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기 있는 것하고 빠진 게 뭐가 있는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4쪽,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7쪽 공유재산 용도폐지 내역(2017. 01∼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현재 이것을 일제 정리하신 게 아니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만 용도폐지를 신청하신 거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번에 일제 정리하실 때 다 조사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할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 준비하시면서, 앞의 도로 무단 점용?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게 최근에 공사가 이뤄진 부분은 점용허가를 내야지 건축허가가 나니까 괜찮은데요. 오래된 부분, 아주 오래된 15년, 20년 이상 된 부분의 점용허가가 안 났는데도 옛날부터 그냥 써왔으니까 지금도 쭉 쓰시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제조사하실 때 착안하셔서 신경 쓰셔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점용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점용료를 내도 고지서값도 안 나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특히, 도로관리과는 그래도 도로관리과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래서 이번에 공시지가 공고했으니까 공시지가 현실화하는 데 신경을 써 봐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위원
17페이지 보면요. 행구동 1472-2번지 용도폐지 신청했거든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쪽이 왜 용도폐지 신청한 거예요? 그게 원래 도로부지였었어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지목상 도로인데요. 사실은 도로가 아니고, 일반 잡종재산이므로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와서 용도폐지 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 도로가 아니고 여느 것인데, 도로로 지금…….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공부상 도로로 돼 있어도, 현황은 잡종재산일 수 있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하는 것이지, 도로부지는 용도폐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지역에 도로가 돼 있네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상 도로, 지목상 도로로 돼 있어서 그냥 도로로 쓴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것은 해서 행정재산으로 넘기는 거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넘겨서 저희가 회계과로 넘겨줬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서 매각하는 게 아니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전병선위원
도로관리과에서는 그냥 용도폐지만 신청해서 회계과로?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시유지는 회계과,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겨줬습니다.
전병선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겨준다는 거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 덧씌우기 등 보수 현황 및 추진 계획(2017. 01∼2019 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스콘 있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강도 실험은 우리가 할 때 받나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강도 실험은 아스콘 공장에서 생산할 때 하고요. 거기서 나오면 저희가 KS(한국표준협회) 정품만 관급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떡처럼 밀려있잖아요. 그렇죠?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과적 차량이 다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그렇게……. 그것은 강도에 대한 부분 내지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나서, 예를 들어 강도 측정을 안 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관급 받을 때 강도 실험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사거리 같은 데 중차량이 브레이크 잡다가 밀려서, 여름에 더울 때 소성변형이 조금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 강도는 다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확인 안 하고 그냥 그 회사에서 서류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받고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혹시 할 때, 앞으로라도 큰 공사할 때는 나중에 콘크리트를 떠내는 식으로 검사해서, 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주시에 아스콘 회사가 몇 개나 돼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6∼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회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떠서, 실험을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덧씌우기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도 여기서 해서 검사했는데,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는데, 도로 덧씌우기하고 그 위에 라인 긋는 것은 별도예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차선 도색?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같이 하죠? 같이 하는데, 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 덧씌우기 한 데는 많이 닳아서 다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외곽 도로 그런 데 보면, 차선 도색을 한 상태에서, 원래 규정에 보니까 차선 도색을 다시 하면, 그 차선 도색돼 있는 것을 전부 지우고 다시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규정에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절삭한 다음에, 포장한 다음에 도색하거든요. 그럼 그 도색이 절삭하는 과정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한 다음에, 다시 도색해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덧씌우기 하면서 포장하고, 그다음에 차선 도색만 하는 게 있잖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차선 도색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덧씌우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선 도색만 하는데, 시방서나 규정에 보니까 차선 도색을 다시 할 때는 원래 있던 차선을 지우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 있던 차선 위에 다시 할 때는 그것을 지우고 다시 차선 도색을 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있는 선이 똑같을 때는 그 위에 바로 해도 괜찮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덧씌우기 한 게 점점 높아져요. 차선 색깔을 하얀색이나 노란색으로 하는데, 완전히 없앤 다음에 다시 하면 평면으로 되는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몇 년씩 하다 보니까 사람 발이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동전으로 높이 재봤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작년부터는 많이 지워서 하더라고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높아지면 지워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 할 때도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높은 것은 떼어내든지 그렇게 해야지, 높은 데다 또 칠해버리니까 더 높아집니다. 그런 것이 외곽 도로에 조금 있어요. 차 많이 다니는 도로는 별로 없어요.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도로에 있는 것은 점점 높아지니까, 그런 것을 다시 용역 줘서 하실 때 그런 높은 것은 제거하고, 감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설계할 때 현장 확인해서 높은 것은 지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 하면 그분들 일이 엄청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냥 쭉 하면 되는데, 떼어내고 다시 하려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지우는 것도 설계에 반영되니까요.
전병선위원
그것을 감독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도로 차선폭 그릴 때도 설계에 의해서 하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차선폭은 도로시설 기준에 도로 종류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나와 있어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대형버스 폭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제가 알기에는 한 2.8m 정도요.
호빈
박호빈위원
더 되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빡빡하다는 것이지. 대형버스가 가면 여유분이 전혀 없어요. 도심 속에 선 그어놓은 게.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보통 우리가 3.5m 폭으로 여유 있게 차선폭을 잡는데요. 그래서 좌회전 코스나 우회전 코스를 만들다 보니까, 차선폭이 3m나 2.9m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버스나 소형버스 교행할 때 서로 좁아 보이는 현상이 있죠.
호빈
박호빈위원
좁아 보이는 게 아니라 좁죠. 그게 빡빡해서 만에 하나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것도 서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아요. 보니까 차선폭이 좁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회전?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좌회전 할 때는 3m나……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거기만 줄어들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줄어서 오다 보니까, 지금 차가 점점 커지거든요. 차가 점점 넓어지거든요. 대형버스 요새 넓은 것은 3m가 훨씬 넘어요. 우리가 선 그어놓은 것에 딱 맞든가 아니면 오버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여러 종류의 차가 다니다 보니까요. 조그만 승용차가 있고, 큰 덤프트럭도 있는데, 보통 시내 순수 폭은 3.25m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지금 작은 것도 있다고 실토해놓고 무슨 3.25m야? 나 원 참……. 3.25m인데, 지금 국장님이 실토하시잖아. 그런 우회전 코스는 2.9m까지 했다고 실토했는데, 무엇을 또 아니라고 그래……. 하여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버스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그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2017. 01∼2019. 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올해 태장1동 주민숙원사업으로, 가매기 사거리∼화장터 올라가는 인도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 아시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동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렇죠. 다름 아니라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인도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확답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서류에서도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나왔었는데,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그 인도 전 구간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예산 범위에서 하니까요.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드려서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 됐으니까 숙원사업으로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쪽 하시고, 그리고 그쪽 도로는 사실 학교가 있음에도 차들이 상당히 빠르게 다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보도블록 말고 자전거도로 쪽으로 해주셔서,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도로에서 타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자전거도로 할 때 보면 -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아스콘으로 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스콘으로 많이 깔잖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아스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는 강도도 궁금하지만, 입자, 어떤 자전거도로는 입자가 작아서 자전거 타고 다니기 편리한데, 어떤 것은 입자가 되게 커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산철교 밑의 자전거도로 포장해놓은 것은 입자가 상당히 좋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어떤 데는 입자가 되게 크거든요. 자갈처럼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잘해주셔서, 입자가 작은 것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도로표층은 13㎜로 해서 입자가 제일 작은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며칠 전 보도에 보면, “매년 날씨가 더워서 옛날보다는 여름철이 20일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면, 먼저 설치했지만, 신호등에 그늘막 설치한 곳이 있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지금 51개 설치돼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날씨가 계속 덥기 때문에 그늘막 설치하고, 또 100세 시대이므로 노약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주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접착식 의자를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도 이번에 날씨가 더워서 느낀 건데요. 그런 게 있으면 좀 편리할 것으로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유지·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하여튼 검토 좀 해주세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쪽, 제설장비 구매 내역(차량, 기계 등) 및 관리 현황(세척 등)(2017. 01∼2019. 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올해 연말에는 눈이 별로 안 왔어요.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덜 왔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그래서 장비 사용도 별로 안 했었고, 먼젓번에 세차장을 만든다고 하셨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나머지 염화칼슘은 어떻게 해요? 염화칼슘도 거기서 해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사용하고 남은 것은 지금 다 저장해놓고 있고요. 11월 되면 구매할 예정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작년도 재고는 어느 정도 처리했나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작년도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사용량을 줄여서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재고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재고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3쪽, 교량 재가설 현황 및 향후 계획(2017. 01∼2019. 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5쪽 펜스,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설치 내역 및 유지·관리 현황(2017. 01∼2019. 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불법유턴(U-turn) 금지펜스(차선분리대), 우리가 시내나 외곽을 다니다 보면, 유턴하는 지역에 봉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봉도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불법 유턴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민원도 받았는데, 잘 해결해 주셔서 저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악하면 이런 구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불법 유턴을 안 하게끔 더 검토해 주셔서,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롯데시네마 지역의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백지현 계장님하고 같이 나가봤더니, 워낙 범위가 넓고, 그렇죠? 거기에 보도블록 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보기에는 안 좋지만, 너무 큰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그런데, 아무튼 간에 들썩거리고, 밟으면 울퉁불퉁해서 빗물에 옷이 젖는다든가, 발이 접질리던 것은 하나하나 손질을 다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부분마다 교체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보행자 도로가 엄청나게 넓어요. 보행자 도로가 엄청나게 넓은데, 불필요하게 너무 넓은데, 신도시니까 미관상 중간에 화단도 만들어서 나무도 예쁜 것을 심고, 또 의자도 설치해서, 그 지역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쉴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백지현 계장님하고 현장 점검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보도블록부터 보행자도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백지현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태장2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원마트 앞 도로 있잖아요, 주공2차아파트?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지금 그쪽 교통 때문에 제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사진뿐만 아니라, 지금 태장2동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하나 들어오잖아요. 캠프롱 부지 뒤쪽에?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거기 화물차가 50∼60대 정도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 어제는 ‘54대가 학교 앞으로 지나다녔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과속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주민이 많이 놀라시고 계신데요. 그리고 주공2차아파트 앞 어린이공원의 물놀이장을 7월에 개장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사실 화물차가 지나다니기 전에는 무단횡단을 할 정도로 차량이 많지 않았었죠. 많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도로가 달리기에는 참 편해요. 그래서 과속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놀이장이 생기고, 아파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 화물차들이 지나다닐 텐데,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 쪽에 만들어주셔서 어느 정도 감속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7월에 물놀이장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닐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무단횡단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도로예요.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가능한지부터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쪽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주택단지이고, 물놀이장도 들어오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하든지, 이미지 험프를 하든지, 미끄럼 방지시설하든지, 교통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장 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행정이 주민의 바람에 즉각 대처하면 이게 감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큰 사업이 아니잖아요.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지금 태봉초등학교 어머니들은 화물차들이 다니니까 아침 등·하교 시간에 다 거기 나와 계세요. 지금 그분들하고 노상 싸우고 계세요. 사실 과장님도 태장1동에 안 사시잖아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본다고 해서 잘 모르지만, 사실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어머니들이 핸드폰 들고 인도에 계속 서 계세요. 지금 그렇게 민심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좀 빠르게 즉각 대처해 주셔서, 사실 과속방지턱 만드는 데 몇 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차량은 점점 낮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과속방지턱을 높여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규정대로 넓게 했으면 좋겠다.’ 넓고 낮게 해야 하는데,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해서 시정한다고 했는데, 가령 우산공단 쪽 진광고등학교 입구∼상하수도사업소 방향의 큰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5∼6개 있어요. 1개인지, 2개를 정비해야 하는데, 아직도 방치돼 있다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규정대로 낮고 넓게 해야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훨씬 편해요. 한번 보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먼젓번 감사에서 가드레일 업체가 한곳으로 집중한 부분이, 2009년도에는 새로운 곳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드레일이 주가 주철이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플라스틱도 합니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철이 주가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흥포장건설, 업체의 조건이 뭐예요? 가드레일 만드는 업체는 어떤 업체?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민원이 발생해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400만 원이에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줬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먼젓번 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이 보여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8쪽, 무단방치 자전거 현황(2017. 01∼2019. 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헌
김지헌위원
31번, 32번 같이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전거활성화계획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집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활성화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하셨잖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 줘서요. 지금 한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용역은 언제 끝나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용역은 10월쯤에 끝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원주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용역에서 자전거도로가 다 파악되는 거죠? 자전거 노선이나……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선도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선도도 만들려고 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럼 노선도 만들어지고, 전반적인 지도가 확실히 그려지는 거네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지금 자전거 활성화계획 중에 자전거위원회가 몇 년째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서, 아예 조직이 구성되지 않아서 없어져야 하는 년도가 지나지 않았나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조례상으로는 없어져야 하는데요. 이것은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발주한 것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위원님들을 모신다는 것은 아직 위원님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지금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임기가 지났는데, 다시 구성하면 되니까요. 다시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는 이런 날씨에 자전거 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녁에는 항상 영서고등학교까지 갔다가 태장동까지 자전거 타고 내려가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운동으로 자전거를 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로드자전거 1대, 전기자전거 1대 이렇게 있는데, 로드자전거에 대한 자전거도로의 배려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로드자전거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사이클 비슷한 것, 바퀴 얇은 것이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바퀴가 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로드자전거를 많이 선호합니다.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면 접이식 자전거로 많이 갈아타고 있지만, 저도 로드자전거 타면 겁이 나는 게, 자전거도로가 내려가다가 도로 만나고 다시 인도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럴 때 경계석 있잖아요.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경계석에서 도로로 바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줘야 하는데, 어떤 것은 이만큼씩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내려야죠. 산악자전거라면 올라가겠지만, 로드자전거는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면 휠이 찌그러지기 때문에요.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용역에 많이 해주세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턱이 너무 높거나 그런 것은, 높이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 시청 앞에도 그래요. 쭉 가다가 이만큼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려서 다시 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는 롤러를 못 하나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재포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이면서 인도와 별 차이 없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자전거 타 보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저하고 자전거 한번 타시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래서 보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팔트는 롤러가 잘돼 있잖아요. 잘돼 있어서 평탄작업이 잘돼 있는데, 유독 자전거도로는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지, 그것이 없다면, 조그만 롤러기계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이번에 자전거도로 계획하실 때 그런 것도 반영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굴곡이 너무 심한 것은, 다시 뜯어내고 다시 포장해야 합니다. 롤러를 할 수 없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자전거도로를 다시 포장할 때는 롤러 부분, 그리고 평탄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차는 롤러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바퀴가 크고 승차감이 좋아서 괜찮은데, 자전거는 낮은 경사에도 바로 즉각 반응하잖아요. 좀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자전거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환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기자전거 판매하는 친구들, 자전거를 판매하는 업자를 보면 전기자전거 판매량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전기자전거 탈 때마다 감동인 게, 다 평지라는 거죠. 언덕에서는 전기를 구연해 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전기자전거는, 페달로 구연되는 전기자전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탈 수 있는 전기자건거. 사실 시장님도 지금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법을 찾으시려고 하고 있어서, 저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주고 자전거 활성화계획을 하실 때, 혹시 공용자전거에 대한 부분도 관심 두고 계십니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지금 부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공영자전거 부지가 왜 필요하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자전거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원주천 둔치에 크게 하는 것으로 요청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지 마련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을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용역을 통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셔서, 용역 결과를 중간중간 평가하셔서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원주시.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번에도 자전거 동호인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자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자전거를 레저로 가지 마시고, 이동 수단으로 포커스를 잡아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현재 자전거도로를 잘 운영하는 코스가 금대리∼호저면, 호저면∼칠봉유원지로 가는 코스, 부론면(남한강)으로 가는 코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잘돼 있는데, 호저면 무장리 원주유기동물보호관리센터 앞, 무장리는 데크가 돼 있는데, 거기는 한 300m가 데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 못하나 본데, 국비를 신청하셔서 이빨 빠진 부분을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희 원주천이 국가하천이 되면 요청해서, 안 된다면 시비를 들여서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 유석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자전거라는 게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해요. 어차피 보행자도 같이 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심은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자전거도 불편하고, 걷는 사람도 불편하고, 공간이 확보 안 되는 데는 무리하게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데는 과감하게 자전거도로를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공간을 더 만들어야 하는데, 구도심은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도 좁아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대로 불편하고, 결국 그래서 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설득해야죠. 그래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를 외곽에 - 지금 원주천 말씀하셨지만 - 잘 만들고, 지금 원주천도 보행자하고 자전거가 거의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간간이 오토바이도 오고, 반려견도 걷다 보니까 사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반려견 때문에 의외로 사고가 자주 나요. 인도 옆에 있다 보니까 반려견 끈이, 강아지들이 자전거하고 삽시간에 조용하게 오시니까 사건·사고가 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어쨌든 공간이 되니까 원주천은 완전히 분리해서 자전거를 타실 수 있게끔 하고, 구도심에는 인도로 할 것인지, 자전거도로로 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하세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개발, 홍보위원회 운영 등 사업 추진 현황(2017. 01∼2019. 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41쪽, 가로·보안등 설치 현황, 추진 계획 및 유지·관리 현황(2017. 01∼2019. 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위원
자료는 잘 봤는데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치공사하고, 교체공사, 조도 개선공사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설치공사는, 신설로 보시면 되고요. 교체공사는, 노후화돼서 다시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설치공사는 전체를 다 만드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교체공사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등이 노후화됐다거나, 등기구도 노후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그것은 구분을 어떻게 해요? 그냥 교체공사하면 등주 교체, 등기구 교체, 이렇게 따로 합니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렇죠. 대개 등주는 등기구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고요. 도로를 이설한다든지 노후화되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조도 개선공사가 있는데?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조도 개선공사는, 와트수로 따지면 35와트를 100와트로 높을 이유가 있다. 더 밝게 하는 거죠.
전병선위원
35와트를 80와트로 하는 거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더 밝게.
전병선위원
그럼 투광등은 뭐예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투광등은 원주천 같은 데, 거리가 먼 데 쏴주는 거죠. 가로등은 좀 작으니까요. 원주천 제방에서 원주천 안을 쏴준다든지……
전병선위원
먼 데를 쏴주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가로등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천하고 도로하고 사이가 얼마 안 돼요. 가로등 옆 도로변하고 하천변하고 그 거리가 얼마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대로, 강변로 투광등 교체공사, 이것은 어디서 한 거예요? 장소가? 41쪽에 중간 쯤 되네요. 강변로 투광등 교체공사 8,500만 원.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신흥공업사∼강변교까지 원주천을 비춰주느라고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투광등 교체공사해서 176개예요. 176개에 8,500만 원으로 설치했거든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주는 있고 매다는 투광기만 했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갔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176개 정도 하는데 8,500만 원으로 투광등 해서 그 지역까지 보이게 멀리 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76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가로등 한 것 보면, 하나에 1,000만 원이에요. 여기는 176개를 옆에서 쏴줬는데도 8,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설치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가로등을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거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하천이라서 건설방재과에서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건설방재과에서 할 때 그렇게 많이 들어가도, 도로관리과에서 하면 돈이 안 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같이 검토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과별로 자기 것만 고수하다 보니까, 하천에 무조건 설치해야 하니까 하나당 1,000만 원짜리 비싼 것으로 할 수 있고, 도로관리과에서 같이 협조하면 176개나 되는 많은 것도, 176개도 8,500만 원으로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국장님이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엄청나게 절약하고, 투광등 교체공사는 어느 정도 실험해서 다 확보했을 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장 보면, 제가 가격에 대해서 자꾸 따지는 것 때문에 안 됐지만, 44쪽 보면 가로등 설치해서 8등에 설치한 게 3,500만 원 했고, 또 투광등 설치 5등 해서 3,500만 원에 했단 말이에요. 이런 가격 문제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1식으로 나왔더라고요. 설치공사는 2017년도 사업에는 몇 개 몇 개 사업량이 나왔는데, 2018년도, 2019년도는 1식으로 나왔어요. 몇 개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1식으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런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할 때 세부적으로, 감사자료 낼 때는 1식으로 하면 1식으로 똑같이 맞춰서 하든지, 1식에는 몇 개 몇 개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1식이면 어차피 규격이 있어서 1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1식으로 해버리니까 1식으로는 감사 못 해요. 그럼 이 감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1식으로 한 것은 단가계약이에요. 그런데 등도 갈고, 전주도 갈고, 다양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써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는 1식으로 나오고, 그전에 2017년도에는 가로등 교체공사 몇 동, 보안등 설치 몇 동, 이렇게 딱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비교해도 ‘여기 보안등은 비싸구나. 가로등은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개수 차이가 크게 나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 옆의 하천도 투광등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3-3권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위원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치악교에 경관조명 해놨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 관리를 누가 해야 해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관리를 제대로 했어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년 전부터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관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년 전부터 망가졌어요, 1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 해요. 시설은 지금 바뀌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전기래, 전기. 그것을 전기로 봐야 해요, 조명으로 봐야 해요, 경관조명으로 봐야 해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전기나 조명이나 도로관리과에 도로조명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도로조명계가 있어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애초부터 거기서 해야지…….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경관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것이니까 관심이 없어지지. 1년 전부터 불이 하나씩 나갔어요, 하나씩. 그러더니, 이제 위의 라인은 아예 하나도 안 나와. 아예 없는 게 낫겠더라고요, 진짜. 예? 그런데 지금 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 해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든지, 뭔가 책임의식이 있어야지, 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고 관리를 거기서 하니까 전혀 무관심이지 이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점검해서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쨌든 도로관리과에서, 글쎄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 보완 업체에 위탁을 안 줬어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준 게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나서, 그때부터 해놓기만 하고 나 몰라라 하니까 거미줄 끼죠. 거기 수많은 사람이 걸어 다니고, 1년 전부터 불이 나갔는데, 도대체 그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이 분명히 정리해 주세요. 시설한 곳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로관리과에서 하든지, 그래야지 관심을 두지. 나부터라도 내가 안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이런 것에 대한 업무관계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국장님?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다름 아니라 지금 강변도로 경계석 교체작업 다 하셨죠?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안의 인도는 교체작업을 하실 건가요?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양호하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되면 개선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양호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강변도로 정지길로 이번에 인도 내셨잖아요. 인도를 참 예쁘게 잘 만들어주셨는데, 사실 인도가 잘 만들어짐에도 제가 정지뜰 주민한테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두 번째 주유소, 두 번째 주유소에 옛날에 횡단보도가 있었데요. 저도 그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한 50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 거기 청년회분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자르고 가운데를 막았기 때문에, 옛날에 거기 어머니들이 현충탑에서 물 떠 드셨던 통로인데, 그것도 동사무소에 와서 벌써 몇 번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처리된 적은 없고,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사실 저도 그게 안타까운 게 저희는 잘해드린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강변도로 경계석도 잘 바꿔주시고, 인도도 잘 만들어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묵혔던 화가 나는 거죠, 쉽게 애기하면.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 업무라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이재용위원장
3-1권 1쪽,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위원
교통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관설 사거리 한 거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이것은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는 1년에 세 군데 이상, 세 번 이상 사고 났을 시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취합해서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도비 50%, 시비 50% 반영해서 하는데요. 원주시는 2018년도, 2019년도에는 관내 선정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일반사업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아니고요. 일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의해서요.
전병선위원
교통사고가, 지금 보면 회전교차로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회전교차로에서 사람들이 술 먹고 가다가 망가뜨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 다시 하는 것은 어디서 보상합니까?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회전교차로뿐만 아니고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손괴하게 되면, 손괴자한테 배상책임을 물고요. 간혹가다 몰래 도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배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가해 차량에 의한 훼손물에 대해서는 다 보상받는 거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인데, 최초에 여기에 회전교차로 만들었잖아요. 회전교차로를 최초에 계획할 때 정확히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일률적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관설동 내려가는데……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청솔아파트.
전병선위원
네, 거기 사고 자주 나는데요. 이유가, 원래 회전교차로는 2차선이나 1차선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는 4차선이에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왕복 3차선이면 6차선인데, 거기 회전교차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 하고 사고가 자주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보면, 출근시간에 한 차선에서 우회전을 그냥 쭉 빠지니까 괜찮은데, 거기 삼거리예요. 좌회전하다 보니까 차가 못 빠져요. 엄청나게 밀려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현진아파트 뒤쪽에서 빠져나오는 차들의 대기시간이 좀 길어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혁신도시 진입로를 저쪽으로 개설했잖아요. 그래서 통행량을 분석해보고 나서 한다고 그때 말씀드려서,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최대한 사고 발생률을 낮추면서, 현진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차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 수 있게끔 개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좌회전하는 데 약간만 넓혀주면 사고 안 나고, 그다음에 차 2대가 같이 동시에 돌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쪽, 교통시설물(표지판, 반사경 등)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공영주차장 현황 및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하여튼 공영주차장을 그래도 많이 확충하셔서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생겨도 생겨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8쪽 보시면,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이 있잖아요. 총 6건 있는데, 3건은 진행 중이고, 그렇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문막읍 동화리 것은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끝났고요. 반곡동 쌈지주차장은 개인 사유지인데, 저희가 개인하고 협약을 맺어서 3년 정도에서 5년 사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서 그쪽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그쪽 토지주하고 협의를 다 마친 상태고요. 이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신 거기는 아스콘 포장으로 하지 않고요. 잡석을 깔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 밑에 보면, 계획 중에 무실동 공영주차장, 단구동, 개운동 다 시급합니다. 그런데 단구동은 단관택지 말씀하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은 아시겠지만, 택지조성 시부터 주차장이 1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택지개발하면서 문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일반, 특히 LH에서 개발한 게 많은데, 저희 시에서 택지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 할 때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건의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땅을 팔아먹으려고 많이 안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제 와서 LH를 탓할 것도 아니고, 결국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정확히 짚어서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누구 탓할 사람도 없고, 공영주차장은 올해 예산을 확보하셔서 내년도에 시행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제3회 추경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거기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유치원 부지였었는데, 지금 유치원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허가도 안 났고, 또 앞으로 추가로 유치원 허가가 안 나니까, 그 부지를 활용 못 하니까, 계속 공지로 있다 보니까 동네 쓰레기가 다 그쪽으로 옵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주차장 부지로 용도 변경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시가 매입해서 용도 변경해도 상관없잖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철저히 준비해서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아주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지를 잘 찾아서 할 수 있으면 더 추진해 주시고요. 이렇게 확충해도 규모가 다 큰 것은 아니잖아요. 큰 땅으로 볼 수 없는데, 이게 시내 중심이나 택지 내에 원래 주차장 부지로 건물 짓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시민이 잘 이용 안 해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는 것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불법주차는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 사람한테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것이나 조례상으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없고요. 사실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인근 상가에서 많이 이용하면 두 시간 범위에서 무료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외 주차하는 사람들은 주차비가 얼마 안 나오지만, 아까워서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단계택지 쪽에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그리고 중앙동하고 몇 군데 있는데요. 그쪽은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유도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단계동 터미널 뒤에는 규모가 크고, 시에서 어느 정도 단속을 해주니까 불법주차가 줄어들고 거기를 이용 많이 하더라고요. 무실동도 그런 주차장이 3∼4개 되는데, 이런 데도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도시가 발전하면서 사실은 주차 전쟁이에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온 도시를 주차장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원주시에 신흥택지를 조성할 때 주차장 용지로 아예 싸게 해서 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지로 써야 합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어는 정도 발전하면 1층은 다 상가로 돌리고,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라고 하면 누가 올라가냐고? 나부터도 안 가지. 이런 부분은 사실 상위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자치단체에서 위로 올려서, 주차용지로 된 부분은 끝까지 주차용지로 쓰게끔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개선 안 되고, 결국은 다 영리 목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변칙이에요. 법을 이용한 변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법상에 건축허가행위로 이루어지니까요. 저희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특히 단계동 장미주차장도 지금 건물을 올려서요. 그전에 일반 주차장으로 설치했을 때하고 지금 하고 이용률을 비교 안 해봤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주차하기를 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저희가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신흥택지의 주차용지로 해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주차용지로 못을 박게끔, 그렇게 변칙으로 사용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딱 해서 못을 박아놓으면 그게 자치단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이라서 상위법만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이 그러면, 어쨌든 자치단체에서도 중앙부처에 민원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예 못을 딱 박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또는 저희 조례로 정해서 그런 것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택지개발하는 데 주차장 부지를, 제가 지난번에도 당부드렸었죠? 그냥 우리 시에서 다 매입해요,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개발 단계부터 얘기해서요. 시에서 다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관리도 편하고, 우리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데, 개인이 가지니까 자꾸 건물 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택지개발이 거의 다 끝났는데, 앞으로 택지개발하는 데는, 남원주역세권이라든가 택지개발 할 때 주차장 부지는, 100% 시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차장도 시민이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삼광택지에 주차장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용위원장
똑같은 맥락인데, 그게 택지개발하면서 주차장 용도밖에 안 되니까 주차장으로밖에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주인이 몇 번 바뀌면서 굉장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넘어간 것 같아요, 팔고 사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그 주차장 요금도 조금 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서 자기네가 정해놓고 주차요금을 마음대로 받는 다 이것이지. 그것은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법적으로 관여해서 통제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만약에 통제할 방법이 있다면, 법정요금을 준수하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삼광택지도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다들 와 보셨겠지만 주차할 데가 없는데, 주차장만큼은 텅텅 비어 있어요. 한번 대신 분들은 요금가지고 계속 싫은 소리 하고, 저녁 드시다 보면 돈 달라고 쫓아와서 싸움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비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번영회에서 여러분이 서명을 받아서,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 주십사” 이런 것도…….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진달 받아서요. 검토 중에 있고, 다만 토지(주차장) 매입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그것도 택지개발 할 때 우리 시에서 갖고 있었으면, 지금 그 사람들은 몇 손을 거쳐 넘어오면서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자기가 손해 보고서 매도하겠어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개발 할 때 택지개발 하는 LH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해서, 원주시에서 아예 매입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과장님,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든가, 비교해서 과다하게 요금을 받지 못하게,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요.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 및 확충 계획 있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이것은 이름이 약간 다른데, 화물주차장 계획은?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화물주차장은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자주식)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지금 자주식 주차장을 따로 점검합니까?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자주식이라는 자체는, 자동차를 입고하거나 출고할 때 개인이 다른 기계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주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자주식 주차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 이게 그것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따로 점검하는 것은 기계식 주차장이……
인출
류인출위원
네, 기계식?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저희가 점검해서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그럼 질의를 잘못했네요. 저는 자주식이라고 해서 건물에 부속된, 과장님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 주차장이라고 지칭하는 줄 알았습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자주식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출
류인출위원
전혀 엉뚱한 것을 질의했는데, 하여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따로 관리하거나, 점검하거나,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안 하고 있는지, 고장 여부를 확인하시나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105개소에 2,219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5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72개소는 적합인데, 33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지금 행정예고를 해서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원래 기계식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일단 행정처분을 했고요. 만약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후에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서 문서가 나간 상태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과징금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면수나 면적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 액수가 달라집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보니까 건물 뒤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건물 준공과 동시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계식주차장이 분명히 법정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그렇게 했을 텐데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 주차장을 아예 안 써버리니까, 그 건물에 들어와야 할 차가 인근 골목으로 다 빠지니까 주차 위반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주차장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기계식 주차장도 일제조사를 하든지 해서 철저히 관리하셔서 활용을 하든지, 고장 났으면 고치게 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은 매년 점검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전수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철저히 해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네, 한 번도 안 쓴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시정조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혹시 직원들이 나가시면 기계도 작동해보고 그러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현장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0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지정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 현황(미수납액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연말 감사 때 특별회계, 어쨌든 미수가 꽤 많았었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보험에 있어서 꼭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 가입.
호빈
박호빈위원
책임보험이 이렇게 많은데, 차량이 없어졌거나 이래서 결손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많이 하셨나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그때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다음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증대계획을 수립해서요. 시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징수 대책 보고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요. 그때 150억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 말 현재 110억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40억 원 정도 줄었고요. 앞으로 올 연말까지는 한 80억 원대까지는 줄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괜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빨리빨리 확인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9쪽, 원주시 시내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위원
지금 BIS를 추가로 더 설치할 데가 있나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버스정류장이 1,300개소인데, 올해 40여 군데 하면, 한 30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버스정류장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민원이 1년에 300건 정도 올라옵니다. 물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많은 데를 우선으로 설치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시 외곽 지역, 읍면지역의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국비하고 도비가 70% 이상 차지합니다. 저희가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매년 신청해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서 해야 하는데, 시비로만 하게 되면, 개소당 설치비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서 우리 시비로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200∼300여 군데 정도는 더 설치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올해도 국비 7억 원을 요청했거든요. 그럼 도비 한 1억 5,000만 원 하고, 저희 1억 5,000만 원 해서 한 10억 원 정도 들여서, 내년도에 한 100여 군데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에 그게 선정돼야지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요. 아직도 많은 민원이 있음으로, 추가로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차량단말기는 차량에 전부 설치했으므로, 버스정류장에 BIS 이것만 설치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버스는 대부분 다 설치돼 있고요. 다만,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누리버스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단말기를 버스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버스는 돼 있고, 그리고 혁신도시는 최초에 할 때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기존에 설치 안 된 데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파악해서요. 혁신도시도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당초에 저희 입장에서는, 혁신도시 건설할 때 LH에서 설치해 줬으면 좋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기업도시는 롯데에서 10대를 설치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BIS를 설치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어차피 그 지역의 탑승 인원이나, 버스 다니는 횟수나, 그런 것을 종합해서 검토할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6개월을 기준해서요. 버스 승하차 인원이 1만 명 이상인 버스승강장을 우선으로 설치하고요.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인 벽지노선도 특히 필요한 부분은 있거든요, 꼭 1만 명이 안 되더라도. 그런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1만 명이 안 되더라도 확대해서 시내권의 웬만한 데는 설치하고, 그다음 읍면지역도 읍면 도심지 주변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사람이 많은 정류장이 있고, 내리는 데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정류장이 가까운 데, 그런 데 내리는 데는 별로 큰 효과가 없겠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버스정류장과 정류장 사이가 짧은 데, 그런 데는 시내권이라도 설치 안 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다 보니까 효과가 좀 없고요. 그다음에 출발하는 데, 버스가 최초 출발하는 지점도 사실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출발하는 시간만 표시해 주면 되므로, 그런 데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뭐냐 하면, 버스가 차고지 같은 데로 가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류장은 다르지만 도착점 같은 데, 종점 같은 데, 그러면 거기서 출발하는 시간은 가능하지만, 도착하는 시간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최종 도착지하고, 최종 출발지는 저희가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해서, 정말 필요한 데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분리발주 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재용 위원장, 김지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3-1권 1쪽, 대중교통 노선개편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대중교통 노선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버스)에 원주시 예산을 어느 정도 보조하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 노선은 작년도에 27억 원 정도 보전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매년 느는 추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가 28억 원을 보조해주면 그만큼 원주시민이 편리하게 버스를 활용하고 이용해야 하는데, 물론, 벽지는 버스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적자라고 하지만, 노선, 시간 배정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버스 입장에서는 버스 나름대로 경비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정해야 하는데, 시에서 시민과 버스 노선, 시간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협의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간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다 보니까요. 운수회사도 차량이 부족하고, 기사도 부족하다 보니까 첫차와 막차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 분들은 첫차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노선, 시간이 변경돼서 불편이 가게 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업체와 계속 협의하겠지만, 그런 기사분이나 버스나 이 부분을 확충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는 시민이 더 불편을 겪지 않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예를 들면, 벽지는 하루에 버스가 몇 번 안 가는데, 그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구분해서 가야 하는데, 사실 운행하다 보면 그게 어렵겠지만, 가령 만종리∼호저면 용곡리, 만종리∼호저면∼서원면을 가다 보면, 버스가 4∼5분 사이에 2대가 지나가고, 또 2시간 이상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공영버스 TF팀 업무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9쪽 서원주역, 남원주역 개설에 따른 교통소통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 태장동 시내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2쪽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1차 용역 했던 데는 어차피 추진 못하고, 지금 다시 재용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동서남북 4개 지역에 하나씩 있는 게, 활용도가 가장 높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은 제가 2011년도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중간에 용역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그러면 대상지가 있습니까?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대상지는, 동부 쪽은 혁신도시 쪽이고요. 혁신도시 건너편 반곡동 쪽입니다. 그다음에 서부와 남부는, 흥업면 쪽이요. 그다음에 북부는, 태장동 쪽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군데라면서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서부하고 남부는 흥업면 사제리 쪽으로 나누는데, 흥업면이 길다 보니까 남·서부가 같이 묶였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그래서 한군데로?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세 군데에 조성할 계획이시라고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아니, 네 군데요. 흥업면이 두 군데입니다. 남부, 서부가 흥업면에 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 남·서부가 다 흥업면으로?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그럼 북부권은 어디라고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태장동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가치래미 넘어가는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가치래미 쪽이 아니고, 원주IC 근처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후보지가 확정된 건가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지금 용역결과에는 그 지역이 정해졌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장소 선정하시는 것은 용역이 끝났으면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춘천시가 워낙 크게 원창재 밑에 해놨잖아요. 넓기는 넓은데, 도심권하고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작게라도 여러 개 해서 이용하게 해야 하는데, 승용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도심권하고 너무 멀어지면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하여튼 이쪽의 서·남부권, 서·남부권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시청∼만종리 나가는 길, 그 길이 개설되면 그쪽 근방 어디에다가, 고속도로 옆은 부지도 싸잖아요, 고속도로 바로 옆은. 그렇죠? 또 거기는 교각이 지나가므로 교각 밑으로 좌·우 통행하기도 좋을 것이고, 고속도로가 교각 부분이 있잖아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대명원 뒤쪽의 임야 쪽으로 하면, 임야는 지가도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터널이 다 뚫리고 나면, 시내 도심권 진입이 무실동은 3∼5분 정도면 진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업도시하고도 가깝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차 전용도로도 인접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거기에 설치하면 단구동, 관설동에서도 그쪽을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쪽을 검토하셔서, 어차피 최초 한군데 하는 데만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구간은 국비가 지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국비 지원받아서 제일 크게 하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대상지를 그쪽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용역이 나왔으면 할 수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가치래미에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해놓으면 누가 가서 차를 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가가 비싸서 조금 더 주더라도 진짜 이용하게 해주시면, 마침 터널도 뚫려서 도로도 생기면, 지금 거기가 시내권하고 조금 먼 거리지만, 터널이 뚫리고 나면, 진짜 3∼5분밖에 안 걸리니까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실동 인구가 지금 4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실동, 단구동, 멀게는 관설동까지 이용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주민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로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잠깐 보충질의드릴게요. 용역결과는,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나온 것이고, 부지가 확정된 곳은 아직 없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이 화물차로 인해서, 불법 주차로 인해서 야간에도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인사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도 많아요. 만약 그럴 때 불법 주차한 화물차,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야간에 불법 주차 단속하는 것 말씀이죠?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도로변이나 주택 밀집 지역에 대형 화물차를 주차했어요. 그런데 야간에 주행하다가 갑자기 화물차가 보이고, 또 옆에는 차가 지나가서 그냥 들이받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고를 유발한 게 화물차인데,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냐는 거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저희 쪽에서는 불법 주·정차 외에는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100%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전가할 수 있냐는 거죠? 운전자도 부주의가 같이 있는 거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안 되게 그것을 해야지,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5만 원 하는데, 지역별로 화물차가 주차해놓는 자리는 맨날 그 자리에 해놔요. 단속해도 맨날 그 자리에 대놓는다고요. 이분들도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 상황은 좋지만, 결과물이 빨리 나와야 하니까 권역별로, 여기 보니까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접수된 게 있네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성규
이성규위원
이런 부분도 빨리 잘 협의해서 장소가 괜찮으면, 한 군데라도 먼저 시행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대중교통과’ 하면, 단속의 권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영업용넘버 달린 노란넘버 있지 않습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그 차량이랑 영업용(관광)버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영업용으로 노란딱지 붙인 것은 다 그쪽 소관이에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하다못해 1톤 봉고도?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톤짜리는……
호빈
박호빈위원
노란딱지는 그것도 붙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1톤을 넘어갑니다. 1톤짜리는 그냥 개인용달……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1종보통으로 몰 수 있는 것을 어디까지 몰 수 있는지 아세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2종보통으로는 영업용은 못 모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1종보통으로는? 11톤까지 몰지 않나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4.5톤은 2종보통이 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1톤까지도 모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형면허증을 갖고 하지 않느냐는 거지, 내 얘기는. 그러면 결국에는 대형면허증을 갖고 있고, 장비, 특수면허 이런 것들만 대중교통과에서 단속하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차를 단속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장비는 아니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장비는 어디서 해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장비 중에서 덤프트럭은 빨간 넘버를 달거든요. 이것은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와 이런 것이 하나로 가야돼. 헷갈려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다르고, 대중교통과 다르고, 건설방재과에서는 그것을 하는지조차도 모를 걸 아마? 그러니까 관리와 시설 이런 부분을 일체화해 주세요. 이러니까 이게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거야, 뭔가가. 지금 대형차량들의 무단 방치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대형 트럭, 버스가 불법 주차했을 때 가서 스티커 발부를 넘버로 하나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얼마씩 해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20만 원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또 틀리잖아!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는 5만 원이래, 5만 원?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저희 과의 노란 넘버는 단속을 안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아까 대형차량을 얘기했어요. 불법에 대한 대형차량을 얘기했더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아까? 국장님! 그러니까 뭐가 맞냐고 도대체?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거기서는 노란 넘버 것은 안 하고요. 대형차량 중에서 하얀 넘버……
호빈
박호빈위원
아까 대형차량을 아까 실컷 물어봤다고, 작은 차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런데 5만 원이래?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거기는 개인용도 하얀 넘버를 다는 게 있거든요. 자가용 화물차.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중장비부터 대형차량을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대형버스, 대형트럭 이런 것들이 20만 원?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저희는 밤샘 주차로 해서 차고지 단속을 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차고지가 분명히 있는데, 차고지에 안 하고 서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넘버로 확인해서 부과하는 게 20만 원이에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 확인되니까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밤샘인지 아닌지 서 있다가 볼 거예요, 어떻게 볼 거예요? 밤에 세운 것은 밤샘 주차로 보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0시부터 새벽 4시?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은 20만 원?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댄 데 계속 대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힘드시겠지만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면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보수금이 생기니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실 덤프트럭이나 화물차가, 지금 태장2동에 공공임대주택아파트 들어오는 것 아시나요? 태봉초등학교 뒤에, 캠프롱 부지 옆에?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지금 많이 대시는 데가 태장동이나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4시간 단속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은 못 다니고 돌아가면서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단속해도 아직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태장2동에, 쉽게 얘기해서 길 잘 닦아놓고 거기가 화물차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안아파트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개발하는 데가?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맞죠? 그 아파트 보면, 태봉초등학교 사이 스쿨존으로, 사진자료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데가 화물차들이 역주행을 해요. 지금 어머니들한테 받은 카카오톡이에요. 학부모님들 단톡방, 학부모님들의 카카오톡 글을 보면, “2시간 동안 50대가 조금 넘게 지나갔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학교 옆으로요. 화물차가. 아이들 등교시간에. 하교시간에. 그러니까 사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도 이쪽으로 가야 좀 더 편해서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캠프롱 부지를 환원받아서 그쪽에 입구를 닦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데 그것을 못 하고 있으니까 화물차가 이쪽으로 가는데, 도를 넘게 운행하세요. 역주행을 하시고, 사진이 여러 장이라서 추려서 3장만 갖고 왔는데, 못 보여드린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거기서 역주행하고 계세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쉽게 얘기하면, 화물차는 대중교통과에서 단속하고, 덤프트럭은 건설방재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맞는데요. 역주행 부분은 경찰에서 단속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가 역주행까지 단속할 수 없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주행을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아파트 쪽에 얘기해서 등하교시간에는 덤프트럭이 그쪽으로 못 지나가게 하든지, 그리고 모래먼지, 살수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건설현장은 살수차로 자주 뿌린대요. 그런데 학교 앞으로 지나다니는 쪽에는 살수차로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밖에 안 뿌린다고 해서 어린 학생들이 환기를 못 시키고 있어요. 학교에서 창문을 열지 말라고 한대요. 제가 끝나고 가서 카카오톡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스쿨존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도로도 작은 학교 앞으로 어떻게 화물차가 계속 지나다니고, 그분들은 그 옆길에 주차하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공사 끝나면, 학교 옆 새로 닦은 길에다가 주차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화물차는,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덤프트럭입니다. 이것은 건설기계로 들어가 있어서요.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방재과에 단속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운행은 아파트 짓는 현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수나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저희가 전달해서 시정될 수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덤프트럭도 지나가지만, 화물차도 같이 지나다닐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부서가 신경 쓰자는 거죠. “저것은 저 부서에서 해야 해요.” 지금 건설현장에 학부모님들이 찾아가서 항의하면, “시에서 허가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상관없습니다.”라고 강경하게 대처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민의 민심이 엄청나게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 불신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저희는 시민의 민원을 책임져야 하고, 그분들이 행복을 계속 유지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 써 달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 부서가 있겠죠. 캠프롱 입구는 창조도시사업단에 얘기해야 할 부분이고, 한 부서만 섞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주택과고, 그러니까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부서별로 다. 실제로 2시간 동안 화물차가 학교 앞으로 50대가 지나다니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이들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물차 1대당 데시벨이 50이 넘잖아요.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연관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3쪽, 버스, 택시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고 힘든 데가 대중교통과라고 판단하는데, 하여튼 민원이 많아서 힘드니까, 대중교통과장님을 오래하시면 쓰러지니까, 가급적이면 국장님은 잘 좀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예를 들어, 승강장에 보면 시민이 대기하느라고 앉아 있는 의자라고 할까. 나무로 된 게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멀쩡한 것을 뜯어낸단 말이에요. 쇠붙이하고 나무하고 붙어있는 것을. 내가 만져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왜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지,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가. 예? 이게 어디냐 하면, 우산동 새마을금고 맞은편 쪽을 뜯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뜯습니까?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하나하나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석연
유석연위원
멀쩡한 것을? 나중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예?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승강장. 여기 승강장을 그림과 같이 보면, 승강장은 공공성, 안정성, 합리성에 맞춰서 설치해야 해요. 그렇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왜냐하면, 사고 예방도 하고, 사고 나면 안 되고, 시야를 가려도 안 되고,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요. 맞은편에서도 오고, 뒤에서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호저면 지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리가 원래 있던 자리고요. 그래서 급커브라서 옮기려고 했었는데, 지역 주민분들이 “옮기지 말고 원위치에 그대로 하라.”라고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부분인데요. 저희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커브 지역이라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은 여기가 좋을지 몰라도, 다른 시민이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코너에 버스를 세우면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오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사고위험이 엄청나게 크니까, 제 생각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셔서 전문가한테 진단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진단받아서, 주민한테 ‘이 자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주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대
위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9쪽 버스승강장 이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1쪽 택시업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병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브랜드콜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이 대당 1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게 모든 택시에 대해서 다 1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전병선위원
카드결제기 설치, 카드 수수료 지원, 그것도 대당 1만 원씩이고요. 1만 원씩 지원하는 것 맞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카드 수수료 1만 원씩 지원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브랜드콜택시 카드 수수료는, 어차피 카드 수수료는 카드단말기가 있어야 지원하는 거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전병선위원
카드단말기가 여기 현황에 보면, 658대거든요. 그러니까 658대에 1만 원씩 하면, 658만 원 아닙니까?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이게 지금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좌측은 브랜드택시고요. 브랜드택시하고, 브랜드택시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하고 분리한 것이고요. 카드결제기는 2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1,183대는 브랜드콜에 가입돼 있는 택시입니다.
전병선위원
카드결제기는 모든 택시에 다 카드결제가 있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 신용카드 결제기 설치 택시, 58대만 나왔네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브랜드콜에 있는 것은, 이게 지금 브랜드콜하고 2개를 합쳐야 하는데요. 택시 숫자를 다 합치면, 지금 1,800대거든요. 지금 이것은 브랜드콜에 가입한 것과 안 한 것과 구분이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어차피 다 쓰게끔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전병선위원
카드기를 다 설치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만 원씩 지원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카드 수수료가 매년 2억 원이 넘네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카드 수수료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통신료가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카드기 설치하는 게 1만 원이면, 여기는 택시업체에 카드 수수료 지원하는 게, 대당 1만 원이란 말이에요. 1대당 1만 원.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1대당 1만 원으로 하면, 원주시 택시 전부 다 해봤자 몇 대예요? 1,138대하고 1,841대네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1,183대하고 658대 하면……
전병선위원
1,841대.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전병선위원
1,841대에 1만 원씩 하면 1,800만 원이거든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12개월……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 지원은 2억 원이 넘네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12개월로 합니다. 한 달입니다.
전병선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한 달에 1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12개월이라는 말이…….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월 1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 보면, 월이라는 게 없고, 대당 1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월 1만 원이 아니고, 연 1만 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곱하기 12를 해야 하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다음부터는 작성할 때 월 1만 원을 별도로 표기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계산해 보니까 다 1만 원씩 하면, 카드 수수료하고 2만 원 나가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콜비 해서 1년에 6억 7,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전병선위원
택시업계에 6억 7,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지금 택시업계에 있는 카드 데이터 통신료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브랜드콜은 콜센터에서 단말기하고 데이터 통신료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콜센터 운영비롤 해서 별도의 2억 6,000만 원을 또 주는 거잖아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운영비는 거기 인력이랑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콜센터 운영비를 주고, 그다음에 택시 1대당 월 1만 원씩 1년에 12만 원을 주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카드 수수료. 통신료는 또 2억 원이 나가네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카드단말기가 또 통신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브랜드콜은 콜을 받기 위해서 단말기가 통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신료 지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어떤 택시를 타잖아요. 타면, 제가 직접 물어봅니다. “우리 시에서 콜비하고,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지원받는 혜택이 있습니까.” 하면, 전혀 없답니다.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고, 자기네가 더 낸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택시업계에 자그마치 1년에 6억 6,0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택시기사들은 그런 것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냥 불편하다는 것만 느끼니까, 여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택시조합이 따로 있잖아요. 개인택시지부, 개인택시협의회, 미소속, 강원택시 이런 회사한테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 생색낸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 정확히 알려주세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전병선위원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를 지원받는지 몰라요. 1년에 지원하면 6억 7,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전부 시민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니까 교육을 하든지, 지원해주는 것만큼은 정확히 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원한다.’ 그것을 알려주세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려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3쪽, 무단 방치 차량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위원
지역 농공단지 입주 업체 보면, 거의 다 버스승장장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이 버스승강장이 우리가 도시디자인 한 그 모델이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모델이면, 그럼 자재는 인건비예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관급자재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관급자재?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그리고 이것 외에, 이 자재를 받아서 설치를 다시 해야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 외에 설치비는 안 들어간 거예요? 전부 자재비라고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여기는 생산만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 디자인이 던져주면, 거기서 아무 업체나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씨티이안이라는 데서 디자인을 원주시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때 하고 나서, 그때 계약조건을 2년인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한 사용권을 원주시가 가져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서도 쓰지만, 저희도 쓰는 것으로요.
호빈
박호빈위원
네.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사용권을 갖고 온 다음에는, 저희가 외지 업체에 안 주고, 원주시 농공단지 입주 업체,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우리가 갖고 온 디자인(안)을 주고 제작한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하는 업체들이 다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분명해요?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호빈
박호빈위원
“알고 있습니다.”라가 아니라, 그것은 대답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약금액이 1,900만 원부터 해서 1억 원이 넘는 것까지 계약이 있어요. 그렇죠?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의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때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분명하게 여기서 직접 생산하느냐는 거죠? 진짜로? 아닌 것 같은데…….
병오
이병오대중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현장을 나가서 업체를 방문해보겠습니다. 저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 못 해봤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참 애매해요. 아니, 지금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는 게 과거에 농촌 일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러다 보니까 전부 거기만 들어가려고 하고, 조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고, 이것도 좀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아니,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들어가야지, 결국에는 사무실 임대료, 공장 임대료를 비싸게 주고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것은 관이 잘못하는 거야. 결국에는 농공단지에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관이 보호해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건물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 임대야, 보니까. 내가 자료 받아봤는데, 예? 이 사람들은 임대료 비싸게 내고……. 이것은 아니잖아. 자유스럽게 원주시내에 거주하면 똑같은 혜택을 좀 주던가. 이것은 국장님이 좀 같이 의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군 단위 지역에는 농공단지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안 줘요. 이웃 동네들 보면.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는 금액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특별법인데, 다른 자치단체 안 하는 데는 왜 안 해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횡성군도 마찬가지로, 우천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계약이 가능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 이게.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도 말이 많이 나와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없애려고 생각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꾸 ‘중소기업 활성화’ 하다 보니까, 못 없애고 계속 존치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다 건물을 사든가 해야지, 이것은 짭짤하게 세 받아먹고, 바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이것은 자본주의 윤리에 안 맞는 거예요. 예?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직접 생산하는지를 확인해서, 그런 업체만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부위원장, 이재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이재용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헌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헌식입니다.
이재용위원장
3-1권 1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논의는 하지 않았는데요. 금년 1년 운영해 보고요. 연말에 가서, 지금 저희가 징수 목표를 전년도가 29%였었는데, 한 35%까지 끌어올려 보려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 미납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미납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금 전체 자료는, 저희가 62억 9,200만 원입니다. 손해배상 과태료만.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에요. 더 돼요. 무슨 그것밖에 안 돼요. 100억 원이 넘어갔는데, 이게 의무보험료 얘기하는 거잖아요. 책임보험료.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의무보험만 62억 9,200만 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언제? 지금 밀려있는 게?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포함해서? 그런데 왜 틀려? 교통행정과는 지금 150억 원인데? 40억 원 탕감해서 지금 110억 원 정도 된다는데, 거기는 60억 원이라고 하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속한 과태료 전체를 얘기한 것이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전체.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책임보험 과태료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책임보험료만 60억 원이다?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책임보험료…….
이재용위원장
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전체적인 과태료 전부를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책임보험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책임보험료만 안 낸 게, 연말에.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62억 9,200만 원이고요. 전체 과태료 체납액이 150억 원 정도면, 손해보험 위반 과태료는 반 정도인 62억 원을 차지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얼마 탕감됐는지는 모르시지요?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징수 목표율, 그러니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쨌든 처음 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는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잖아요.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고지서를 두 번을 보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두 번?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처음 하고, 2차 독촉장은 거기서 나가요?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감경고지서라고 해서요. 납부하면 20% 감경해주는 고지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납부 안 하면 본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1차 독촉은?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독촉은 교통행정과에서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몇 번 나가는지 아세요?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단 독촉고지서가 나가면, 5년간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하니까요. 그게 몇 번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더 해보고 한다고요?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부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해 보라고 얘기했다.”라는 소리까지 들렸는데?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전국을 보면요. 부과 부서하고 징수 부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 체납액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된 금액의 72% 정도가 저희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과태료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놀랐다고요. 그렇게 책임보험료를 비롯한 그런 무적 차량이 많은 줄?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중고 자동차 매매상이 강원도 전체의 60%가 원주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강원도 전체에서 원주시가 가장 많고, 결국에는 중고 매매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숫자로 많이 남게 되면 도시 이미지가, 사실 열심히 일하고도 우리가 직무유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숫자를 어쨌든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먼젓번 감사 때도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탕감해서 정리해 버려라”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식
박헌식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이혁제입니다.
이재용위원장
3-1권, U-City(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3권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위원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서 지금 여기 다 한 게 방범용CCTV예요. 그렇죠?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방범용CCTV인데, 우리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방범용CCTV에 얼마 예산을 세웠어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2018년도요?
호빈
박호빈위원
네, 연말에? 그러니까 올해 쓸 것?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올해 쓸 것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네.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올해 쓸 것 저희가 5억 원 정도 세웠는데요. 작년도 하반기에 교부세 받은 게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를 하반기에 받은 게 3억 원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8억 원 정도.
호빈
박호빈위원
8억 원이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2018년도 12월 9일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벌써 2019년 6월인데, 반이 됐는데, 올해 것은 왜 하나도 없어요? 안 했어요, 아직도?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아, 지금 발주 나가서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발주 나가서?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아,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CCTV를 막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읍면동에 설치 대상지를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는지를……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라는 것은, 어쨌든 12월까지, 올해 연도 게 전년도에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예산을 그냥 알아서 통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러니까 일단 수요를, 작년도 것 조사한 것하고, 미리 설치한 것, 2018년도에 설치하고,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설치 못 한 데. 그 부분을 또 계산해서, 또 올해 것 수요조사해서 가장 시급하게 설치할 데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설계를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하는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나왔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늦어도 이게 벌써 상반기인데…….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그래도 공사기간이, 저희가 계약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리니까요. 한 달 보름 정도 걸립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좀 전에 대중교통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농공단지 입주 업체이어야지만 이렇게 되네요, 결국에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한숨) 이러니…….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아닌 바깥에 계신 분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야지 뭐……. 이것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 수의계약, 1억 2,400만 원, 1억 1,000만 원, 1억 원……. 이런 부분이 이 업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건물주들의 배를 불려주는 이런 것들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기를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들, 불이익을 받아도 들어가려는 이유들, 사실은 이 자료를 보니까 아주 씁쓸하네요. 거기 못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이 거기는 2,000만 원까지예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바깥에 있는 업체들도 해서 불만의 소리가 좀 덜 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눠서 주지 말고.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이것도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요?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제
이혁제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치완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들으셨던 말이겠지만, 태장2동 태봉초등학교 민원 문제 있잖아요. 안전 문제.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지금 건설방재과, 대중교통과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택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원주시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몇천만 원씩 들여서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현재 이렇게 단기간이라지만, 공사 끝날 때까지만이라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아파트에 압박을 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어머니들이 아침마다 몇십 명씩 나와서 차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안전을 위해 지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주민을 대변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하든지……
지헌
김지헌위원
단속도 해주시고요.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시면서……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주민도 알아요. 캠프롱 입구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시간, 살수,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단호하게 행정처분도 내려야 하는 게, 제재할 때는 확실히 제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주천을 한번 현장을 봤지만, ‘어딘가는 좀 석연치 않다.’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좀 정리가 안 됐고, 조화가 안 맞고, 짜임새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꽃나무를 심어도 개나리를 일부 심고, 개나리를 심어도 한쪽은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서 보기 좋은데, 한쪽은 안 됐고, 장미를 심고, 기타 가로수를 심었는데, 가로수든, 꽃나무든, 잡목이든, 국가하천이 됐으니까 전반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돼도 유지·관리는 저희 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요.
석연
유석연위원
잘 알다시피, 서민은 별로 갈 데가 없으니까, 원주시민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하천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쉴 수 있게끔, 좀 그런 느낌이 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국을 떠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돼야 하거든요. 업무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관리와 시설이 하나로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원을 냈을 때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도, 그래야지 나중에 관리도 좀 제대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내가 오랜 세월 이 짓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금 경기도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경상비가 나가니까요. 그래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농공단지라는 미명 아래 거기로 몰빵하지 마시고, 나눠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원주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완
김치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