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신 만큼,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안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단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순에 의하여 과·소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검증이 요구되면,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김치완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순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1권 1쪽, 재난복구 대책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지금 주로 복숭아가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행구동의 복숭아단지가 올 농사를 포기하다 싶을 정도로요.

과실이 우박에 맞으니까 상처 난 것은 당연히 못 쓰겠지만, 맞은 자리에 멍이 들었으므로 커도 정상적인 출하를 할 수 없는 상태니까 농정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안전총괄과에서도 후속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무진지구가 완공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진행했잖아요. 옛날에는 법면에 나무를 식재했겠지만, 연립이 있던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무진지구는 언제 완공 계획이에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하잖아요. 완공하면 우리 시로 다시 넘겨주잖아요.

연립주택 지역을 잘 끝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쪽, 국민 안전의 날 행사 관련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자연재난 예보·경보 등 발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쪽, 재해 대비 비축물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쪽, 승강기 안전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쪽, 향토예비군 및 군부대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1권 1쪽,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 내역(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도시계획도로(대로, 중로, 소로) 개설공사 현황 및 향후 계획(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쪽 군도·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 및 결과(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쪽, 소일택지 인접 치악로 확·포장 계획(송문 사거리∼현충로 간 도로(대로1-10호) 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기술 및 특허공법활용 심의위원회 운영, 설계 반영, 계약 현황(2017. 01∼2019. 04)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쪽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설치 및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1쪽 원주천 정비사업 및 추진 현황(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원주천 인도교 설치 현황 및 설계도서(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5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현황(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 종합정비계획(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쪽, 하천·소하천 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쪽, 하천시설(가로등) 설치 현황 및 추진 계획(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창식 자연재난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김순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안전총괄과 박창식 자연재난담당이 출석하셨습니다.

박창식 자연재난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식 자연재난담당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식 담당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3쪽 설계변경심의회 운영 근거 및 운영 현황(2017. 01∼2019.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분리발주 현황에 대해서,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