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4일 김종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부위원장, 김종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3인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제1항]에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민관협의회 구성 위원수를 10명 내외에서 15명 이내로 하며 같은조 제4항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민간위원회 위원 10명에서 15명 5명을 더 늘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내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15명 안쪽으로 하는 것이......

위원 숫자가 5명이면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의 수를 5명 더 늘여도 업무상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10명 내외기 때문에 10명 이내일 수도 있고, 10명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까지 인지 불명확해서 그렇다면 15명 이내로 하고 구성하는 것은 15명을 하든지 10명을 하든지 그것은 판단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악취대책민간협의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대기분야 전문가가 필히 한 사람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산부분은 집행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를 구성하고 해당 동에 주민을 일부하고, 업체에 종사하는 사업장 대표를 회원으로 위촉을 할까싶고요. 서구의회 의원님 한 명 정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 예산은 이번 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 조례5가 의결되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구성은 적정하게 전문가들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지금 헌법에 보면 단임규정은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국회의원은 연임한다는 규정은 없는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

일단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김종일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한 번 있었고 검토할 때는 인근에 상중이동, 비산동, 평리동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근 거주민이 들어와서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하면 더 나을 듯 합니다.

예.

과장님 계시지만 실제로 환경을 피부로 접하고 있는 주민들이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종태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수당지원금 지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훈 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이유는 제명에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외에 [제6조]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조 중 지원을 지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조례가 금년 2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일부 수당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중복 수당지급 금지를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제8조] 본 예우수당 지급에서 제1항은 현행 조례와 같이 독립유공자 유족을 지급대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본 예우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제2항제1호]에는 현행 조례와 같이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을 지급대상자로 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호에는 4.19혁명 부상자 및 4.19혁명 공로자 본인을 제3호에는 5.18운동 부상자 및 그밖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을 제4호에는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을 각각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그 본인 중 제1항의 수당지급을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5.18민주 유공자가 몇 명정도 예상됩니까?

저희들이 개 5.18 민주유공자가 몇 명정도 예상됩니까?

유형별로 봐서 없을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제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의 운영형태는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가족이나 부부가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종업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업소는 극히 일부 업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음악사무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보면 노래연습장 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 종업원 중에서 영업장의 관리책임자로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교육에 따른 특별한 징구하는 서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교육에 대한 효율성증대 방안으로는 첫째 법에 대리참석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대리참석에 따른 확인서 소위 말해서 영업자 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를 교육실시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또 교육수료증에 누가 교육을 받았다하는 것을 표기해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참석 시에는 교육통지서와 영업주가 지정한 관리책임자인지 그런 확인서를 받고 또 신분증을 확인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위탁교육을 줄 때 매번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사업 계획안에 포함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탁에 따른 행정지도와 설명을 철저히 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완했는 것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대리참석 시 확인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예.

대리참석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종업원이 아니고 노래방 운영하는 부부관계도 아닌 경우에는 일단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후에 영업자 지정확인서하고 다 받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되는 분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영업자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인가요? 어때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 서식을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법에 없는 서식을 임의로 받아도 되겠느냐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만약에 아가씨를 고용해서 당신 교육 갔다 오라 했을 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업소에 노래연습장에 영업자 주소, 상인 이름 봐서 종사자 명부를 비치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종사자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영업주가 대리로 내 대신에 교육받고 오라하면 그것을 인정해서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나중에 만약에 그 사람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인 거 같으면 일단은 저희들이 권고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고안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맹점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식품안전청 산하에 교육위탁한 데도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노래연습장 업주가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후에 있다면 약간의 보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 위탁받는 기관하고 또 중앙에 관련부서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말해서 대리로 교육을 받았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반복되는 질의인 거 같은데 우리 관내 업종에 노래방 종사자 대리교육 받는 것이 몇 % 됩니까?

노래연습장협회에 물어보니 거의 부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다 교육받으러 오고 90% 정도는 본인이 오기 때문에 3∼3% 정도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극히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에서도 충분하게 관리하고 시정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대리교육자한테는 공문을 보내서 관리를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제출)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내당동 864-6번지 일원의 내당2.3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써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 수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대구시로 정비구역 해제신청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2005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 인가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19년 3월 조합원들이 정비구역해제를 신청하여 관련법에 따라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민영사업으로 전환시 무분별한 난개발이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조합에 투입된 매몰비용을 우려한 주민의견 3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대구시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취의 건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끝에 실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