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9년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춘실입니다. 제257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 내용을 감안하여 제목을 ‘주민협의회의 운영’에서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주민협의회 구성 대상자 중 구의원은 ‘중구 의회가 추천하는 해당지역 중구의회 의원’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호선토록 하고,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협의회 구성원 등의 변동사항 제출 의무규정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맞도록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는 2016년 7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옥외광고사업자의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의무, 자치단체장의 폐업업소 직권말소,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 의무 및 장부 비치 의무가 삭제되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교육 미이수자의 과태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 면제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별지 제13에 불참신고서 양식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새로이’를 ‘새로’로 정비하고, 2016년 7월 상위법령 개정으로 상업용 가로등의 현수기가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됨에 따라서 별표 3에 허가․신고 수수료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및 대구시 8개 구⋅군의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대구옥외광고협회 요청에 따라 별표 4에 안전점검 수수료 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6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중 2회 연속 위반의 경우 시행령에서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구시 타 구⋅군과 형평성을 맞추어 ‘5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일부터 5월 31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5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목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등을 변경하였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가로등 현수기는 공공용만 허용하였으나 상업용 현수기에 대한 신고 수수료를 마련하였으며,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인상하였고,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돌출간판 설치가 불가하고 또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간판 사이즈의 규제가 굉장히 강한 걸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돌출간판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를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광고물 중에 돌출간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광고물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허가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할 때는 광고물 관련 법이나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서 하고, 특정하게 광고물이 난립된다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특정구역으로 고시돼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고시된 구역에서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광고물이 조금씩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 중에 굉장히 보기 싫은 돌출간판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저희들이 일단 허가를 할 때는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돌출간판에 대한 근거 자체가 지금 저희 중구 내에 있다는 얘기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에 특정 고시구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8개 구역이 특정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어디 묶여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오거리부터 시작해서 쭉 반월당네거리 지나서 삼덕네거리 이쪽으로도 있고, 중앙네거리에서부터 대구역까지에도 있고, 서성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를 지나 국채보상로 있는 쪽에도 있고, 하여튼 8개 구역인데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북성로나 동아쇼핑 맞은편 남산교회 올라가는 쪽, 거의 중심상업지역이죠?

예.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 보면 낮에도 그렇고 특히 밤에 보면 술집이나 음식점 같은 데서 가스 주입해서 밖에 내놓은 것 있죠. 펄럭펄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광고물인데.

예. 맞습니다.

돌출광고물인데 이것도 좀 조치를 취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북성로 돼지불고기인가 거기 가보면 길은 좁은데 차는 양쪽에 다 주차가 돼 있고, 또 어떤 데 보면 돌출해서 춤추는 그런 것까지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사업하시는 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시고, 단속을 또 크게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시고, 보면 심한 데가 분명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심한 데는 조금이라도 행정조치를 해주시든지, 주의를 자꾸 주시든지 해서 규제를 조금 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단속반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치워놓으면 또 내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계속 그렇죠. 장사하는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집중적으로 단속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성로 돼지갈비 거기 조금 심합니다. 사업주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6페이지 조례안 별표 4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는 2018년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예.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옥외광고협회에서 해왔던 걸로 돼 있는데 쭉 거기서 한 것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관련 법령에 보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이라든지 자격기준을 완비해야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 공고를 내놓으면 그 자격에 맞게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협회밖에 없다 보니까 8개 구⋅군 모두 옥외광고협회에서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8개 구⋅군 전부 옥외광고협회 여기에 다 하는 거네. 더 생기지가 않네요?

예. 이 기준을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대구옥외광고협회에서 8개 구⋅군 다 위탁받아서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점이네요?

저희들이 수의를 하게 되면 그걸 독점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자격기준을 완비한 데가 그 기관밖에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 안전도 수수료 때문에 제가 물어보잖아요. 안전도 검사하는 수수료가 올랐잖아요.

예.

그것 누가 부담하죠?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간판을 설치하신 개개 사업자분께서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허가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허가기간을 연장하실 때 미리 안전도 검사받은 필증을 같이 가지고 오셔야 허가가 연장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부담은 가시지만 일단 안전점검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광고협회를 통해서 하더라도 맡긴 사람 개인의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주라면 우리 구의 주민들이나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영세상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 내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수수료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독점하는 곳인데. 더군다나 수수료가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죠?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검사 수수료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옥외광고협회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로 아는데 이것을 굳이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인상을 해서 힘든 상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나?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안전점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받으면 적정하다고 표준안을 전국적으로 같이 내려줍니다. 이게 2년 전에 내려왔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 사업자한테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례안 별표에 인상을 안 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협회가 8개 구⋅군을 다 같이 위탁을 받아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구하고 달서구하고 달성군은 연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벌써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가 12년 전에 정했던 그 금액이 지금 현재도 계속 유지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매년 인상률을 감안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하고 수성구도 입법예고 해서 개정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타 구와의 형평성도 맞춰야 하고 사업자분들한테 조금 부담은 가겠지만 부득이하게 이번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이래 힘든데 늦출 수 있는 만큼 늦춰서 해주시는 것도 맞지 싶고, 지금 그냥으로 봐서는 자격요건이 여기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맡기는 거지만 독점을 한다는 거는, 저도 조그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 단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못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꼭 물가상승 때문에, 8개 구⋅군 형평성 때문에 우리 중구도 따라서 인상까지 하고. 특히 중구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상가도 더 많잖아요. 다른 데는 떨어져 있지만 밀집되어 있는 중구에 상인 보호 차원에서라도 늦출 수 있는 데까지 늦추든지. 이것 벌써 2년 전에 나온 거고 2년 늦춰져서 지금 한 건데 최고 어려운 이때에 조례까지 만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가로등 현수기를 현수막광고물 대상에 포함시켜서 수수료를 받도록 개정을 합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광역하고 기초단체 간 상생협력사업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빨리 조례를 개정하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인데요. 이때까지 미뤄 두고 있던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 부분도 같이 넣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느낌입니다. 저도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도검사가 2년인가 3년 만에 돌아와서 돈을 2만1천원인가 내고 저도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와서 안전도검사를 하는 건지. 우리가 돈만 내고, 육안으로라도 보러 오는 건지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전도검사를 많이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몰라도 눈으로만 보고 의례적으로 서류 줘서 그지요. 저도 돈 내러 오는 사람의 한 명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위탁하는 광고협회에 점검하실 때 조금 더 상세히 성실하게 해달라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검사를 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5층짜리 건물에 조그마한 거라도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1천원인가 냈습니다. 저는 했잖아요. 떨어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떨어져서 차가 부서졌다, 파손됐다. 검사료 줬는데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광고주가 책임지셔야 할 것 같고, 또 좀 더 상세히 책임소재 문제가 있다면 안전점검한 옥외광고협회와 약간의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있을 것 같은데 개인 소유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소유주가 1차적으로는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책임도 있지만 안전검사한다고 돈을 받아 갔으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아 가고 인상하는 것만큼 철저히 정말 직접 나와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그건 누군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 수수료를 그때그때 받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은 좀 더 미뤄줬으면.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랬을 경우에 조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같이 의논을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질의를 다 하고 난 뒤에 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7분입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