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143억 3,189만원이며 수납액은 142억 7,93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48만원으로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07억 239만원이며 이 중 188억 1,216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2,74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억 6,274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결산서 214쪽 보건행정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145만원을 포함한 총 25억 6,546만원이 예산현액으로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 등에 24억 9,9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613만원입니다. 21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1억 4,333만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어린이 노인 예방접종사업 등에 133억 9,678만원을 지출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준공기한 미도래로 12억 2,747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억 1,907만원입니다. 221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074만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에 11억 1,27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3만원입니다. 223쪽 두암보건지소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111만원을 포함한 총 15억 1,360만원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4억 4,57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783만원입니다. 226쪽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현액은 3억 5,924만원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강증진사업 등 3억 5,756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으로는 168만원입니다. 314쪽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전년도 조성액 2억 380만원과 당해연도 1억 2,429만원 포함, 총 3억 2,809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 중 5,598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2억 7,211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첨부서류 399쪽에 성인지결산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등 총 8개 사업이며 예산액 12억 9,68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주요사업설명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2019년 5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구 전반에 대한 내용은 안전도시국 검토보고 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2억 8,483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142억 7,934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6%이고 미수납액은 548만 8,000원이며 결손액은 없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3쪽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07억 239만원이며 지출액은 188억 1,216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8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2,747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3%이며, 집행잔액은 2억 5,590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은 4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1건, 12억 2,747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로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1건으로 식품진흥기금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7,21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8건으로 예산현액은 12억 9,686만 6,000원, 전액 지출완료하였으며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 402만원으로 전용 사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건, 19억 9,269만 1,000원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및 조직개편과 업무분장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조정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 재정현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건소는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하였으나 결손처분액은 없어 체납액 관리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분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세출 재정현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년 대비 세출은 약 9.1%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131.74%인 188억 1,216만 3,000원이며 예산이월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미준공에 따른 사고이월 1건에 불과해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전년과 대비하여 사업수는 증가하였으나 사업예산액은 감소하였으므로 역점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시 전 부서 동일하게 징수율 제고를 통한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효율적인 기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입추계에 대해 정확한 세수추계 기법을 사용토록 시정·권고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1개 과의 예산 전액 불용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적극성 결여라는 이유로 시정·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보건행정과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릴 건데요.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불용처리 된 건이 1건 있어요. 932만원, 이게 난임부부지원 기간제 등 보수, 왜 이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전액 불용처리 됐는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2017년도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술 지원횟수가 당초 1인당 10번에서 4번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축소되는 바람에 보건소 지원이 감소되어서 시술비 지원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과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요. 그러면 인건비성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채용을 안 해서 돈이 남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예산을 하셔야지, 이거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면밀하게 예산을 책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올해는 사업이 확대되어서 5월부터 12월까지 1명 채용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계단은 잘 진행되고 계시죠?

예, 사업대상지 다 조사해서 도시보건위원님들과 타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관공서와 공동주택 시설은 구분하셨나요?

우선 관공서 위주로 20군데 정도 조사해놓고 있습니다. 와서 한번 설명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관공서만 돼 있단 얘기네요.

예, 관공서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기관이 많더라고요.

우리 북구 관내요?

예.

그것도 저희들한테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많이 달라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송현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위생과

김형수 위원입니다. 과태료나 그런 부분이 9억 정도 예산현액이 있는데 미수납액은 213만 6,000원 발생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항이고 추후에 장기 미수납으로 가는 것인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과태료와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대부분 100% 수납하는데 과태료의 경우 미납이 몇 건씩 발생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는 조사를 해서 재산압류나 이런 것도 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는 계속 관리하면서 독려하고…….

과태료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과태료는 주로 식품법을 위반해서 위생적 기준을 위반했다거나, 기준이 20만원, 30만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가 못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걸 지금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체 예산만 이쪽에서…….

1년이 넘으면, 당해연도에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해서 수납을 하는데…….

그 주체가 어디죠? 세무과인가요, 위생과인가요?

당해연도는 저희들이 체납을 합니다.

당해연도에는 위생과에서 하고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예.

그러면 계속 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재산이 없거나 하면 결손하나요?

세무과로 가면 전체적으로 재산조회해서 처분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