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순일 위원입니다. 133쪽을 보면 사고이월로 1억 3,875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작년에 넘어온 이월금이 다 소진됐나요? 사업 완성했고요?

알겠습니다.

27개 동에도 좀 낼 수 있도록…….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음 회기부터는 행자위에서 경제복지위원회로 가시는 건가요?

구관이 명관이에요.

다름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조금반납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작은도서관 조성에서 577만 6,000원이 반납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데 2,400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잔액을 못 썼어요. 그 부분은 뭔지, 그리고 보조금이 반납되는 부분은 어떤 사례라도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570만원이 반납이 됐고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제가 일곡도서관하고 운암도서관을 비교해 보면 운암도서관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지금 가슴 아플 정도로 열악해요. 그쪽으로 가시더라도 운암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좀 힘써주시고요. 왜 지출잔액이 남아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모든 부서에 이렇게 입찰이 돼서 차액되는 부분은 보조금 반납이 되는데요. 만약에 차액을 다른 데다가 쓸 수는 없는 건가요?

목을 변경해서 이 돈을 쓸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하반기 사업이었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게 상반기 사업이었다면 목간 전용을 해서, 목간 변경을 해서 낙찰가액이 적더라도 그 부분을 쓸 수 있는 건가요?

국장님, 만약에 이런 낙찰가 차액으로 반납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목간 변경을 해서, 하반기에는 기간이 짧다고 할지라도 목간 변경을 빨리해서, 다른 부분으로 목이 변경돼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시기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 돈이 우리 구에 왔기 때문에 구에서 다시 반환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꼭 좀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암도서관의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지 아시죠?

다행히 어제 구청장님하고 그 옆에 있는 운암교회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도서관에 갔더니 딱지를 많이 끊긴다.” 그리고 도서관 앞에 차를 댈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는 자리가 있어요. 왜 거기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유혹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여서 운암동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딱지를 끊기거든요? 다행히 운암교회하고 협약이 됐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와서 ‘운암교회에다가 대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주차 때문에 짜증이 안 나고, 아빠가 아이 손잡고 왔는데 다시 올 수 있는 우리 운암도서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운암3동에서 매년 부모와 함께하는 골든벨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엄마와 아이가, 아빠와 아이가 그리고 할머니와 아이가 손잡고 하는 모습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예산이 적어서 자치회장님이 여기저기서 많이 후원을 받아서 하시기는 하지만, 동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인근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면 우리 국장님, 청장님이 동원돼서라도 홍보를 해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참여해서 골든벨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하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일곡도서관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하는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있다가 가시나 하고 봤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거기서 제가 김병조 씨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도서관인데, 일곡도서관은 이렇게 큰 공간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들을 수 있는데 왜 우리 운암도서관은 할 수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장소는 제가 빌리겠습니다. 운암교회도 있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없는 공간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주민들도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운암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굉장히 넓고 크거든요. 제가 거기 노크해서 꼭 하겠습니다. 우리 운암도서관에서도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기회도 한 번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너무 멋졌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부분이.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인권교육과에 대일항쟁기 추모사업비로 200만원이 있는데 예산만 세워놨지 쓰지는 못했어요.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아, 그러셨구나. 제가 식사시간에 지나가면서 거기를 유심히 볼 때마다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좋은데, 가끔 어쩔 때 보면 이상한 어르신들이 거기에다가, 좀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소녀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굉장히 짠한 마음이 드는데, 수시로 거기를 보시고 깨끗이 정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면 그분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꼭 거기에 와서 이상한 행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제지해 주시고 그 부분을 깨끗이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교육과에서 예산을 잘 세워서 남은 잔액이 거의 없는데요. 지금은 평생교육시대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무엇이든지 다시 배워서 그 재능을 환원하는 시대가 이미 왔잖아요. 여기 보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데 14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어떤 방법이, 이게 평생학습관 운영비인가요?

우리 북구가 인구도 많고, 평생학습 교육 차원에서 활성화를 좀 하신 다음에 그분들이 꼭 다시 북구에 아니면 광주시에 그 재능을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교육만 하시지 말고 교육 후에 그분들이 다시 보람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연계돼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어떤 부분보다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무엇이든지 배우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상을 좀 자주 보시고…….

거기에 담배 같은 것도 놔두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지적만 하고 왔는데, 수시로 좀 보시고 소녀상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인권교육과에서 인권강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44만이고 유치원부터 초·중·고·대, 우리 북구에 엄청 많이 소재해 있잖아요. 인권강사들을 양성해서 소외계층이나 초·중·고 이쪽으로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시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강사들하고 접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강사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가서 강의를 할 수 있고 자기 인권을 찾을 수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북구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정철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아까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이라고 했나요?

시민위원회가 154명, 또요?

147명은 뭐고, 154명은 뭐고, 252명은 뭔가요?

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의 내력서를 한번 저한테 줘보시고요.

27개 동에서 동별로 12명 정도 들어갔나요?

월 1회 위원회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위원회를 하나요?

252명이 월 1회를?

147명이 월 1회를 한다는 말씀이죠?

1회 실비는 얼마인가요?

2003년도에 광주광역시 북구가 전국에서 맨 먼저 시작했잖아요. 주민이 참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우수한 지자체일 수 있어요. 147명이 월 1회를 하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연도마다 인원이 늘어나나요, 147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요?

그럼 광역시에서 우리 예산참여 인원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인구 대비로 하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좀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인지, 성인지 해서, 여성들의 피해자는 그다지 소수지만 남성들이 성인지 때문에 피해를 보는, 피해라는 말보다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성인지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우리 행자위 소속 실·관·과에서 보면 기획조정실이 평균보다 더 낮아요. 행자위 쪽에서 보면 평균이 86.91%인데 우리 기획조정실은 77.5%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럼 우리 북구의 예산이 적으니까 차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지금 한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돈이 다른 데 꼭 쓰여야 될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한 3년 치를 계산하셔서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평균적으로 86.91%인데 기획조정실만 77.5%라는 게 좀, 교육이 낮은 건지 횟수가 낮은 건지, 다음연도 예산에 그 부분이 좀 조정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결산심사위원들이 내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북구 금고가 현재까지는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예치되어 있는 돈이 정기예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자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양산동 동남아파트 앞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4억이라는 돈을 4.13%로, 이게 은행이자로 보면 완전 고리예요. 4.13%의 고리로 받은 것이 광주은행에서 받은 것인지, 광주은행으로 금리변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3.22%? 현재 일반인이 받아도 3%대에서 대부 금리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구의 엄청난 예산을 광주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4.13%의 고리를 썼다는 것은, 이 은행은 어디이며 왜 이렇게 높은 고리를 쓰고 있는지, 또 현재 북구청에서 채무 쪽에 은행 대출 부분이 있으면 그 금리들도 지금 4%대에 있는 것인지, 지금 은행들이 3%대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고리예요. 이것이 지적을 안 받고도 금리변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저리시대에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이에요.

선정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할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융자를 받았을 때 고리로 받은 이유가 뭐냐고요. 4.13%가 과연 광주은행인지 다른 은행에서 받은 것인지, 우리 돈을 굉장히 저리로, 많아야 1.1%대, 옛날에 놔둔 것은 1.5%나 그럴 거예요. 지금 2%대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른 채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고리를 쓰고 있는지, 은행에 채무가 있는 부분도 은행명하고 금리 부분을 서류로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 금고를 협약할 때, 우리가 돈도 맡기지만 필요할 때 빌리기도 하잖아요. 관이 달라서, 돈은 우리가 많이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쌈지주차장 만들고 하는 그쪽 부분의 돈은 쓸 수가 없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부분에 엄청난 돈이 예치되어 있잖아요. 예치가 되어 있는 내에서, 협약이 된 우리 광주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쓰고 싶을 때는, 우리가 이 많은 돈을 해 놨는데 돈을 빌릴 때 금리를 더 낮춰서 갖고 오는 그런 협약 조항은 없나요?

현재 우리 북구청의 은행 채무는 이 4억밖에 없나요?

근데 이게 기획조정실로 나와 있는데…….

실장님, 4.13%를…….

그럼 이건 뭐예요?

4.13%에 대한 이자는 북구청에서 내는 것 아닌가요?

계약조건이 되더라도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4억이 필요해서 돈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자로 4.13%를 냈어요. 이 돈이 북구청 돈인지 아니면 어느 건설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인지…….

그럼 건설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서류로 해서 좀 주시고요. 현재 이 부분을 보려면 기획조정실에서 보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지적이 나오기는 기획조정실로 나와 있거든요?

정확히 이해가 안 되니까 문서로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44만 구민들이 있는 우리 북구청 감사관실답게 지출잔액이 아주 적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일을 열심히 잘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굳이 지적을 하자면, 성인지예산에서 평균은 넘었습니다마는 89.15%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좀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성인지교육이 남녀 누구나 다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여성들한테 더 집중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성입니다마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