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사업단장 차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은 229억 9,623만원으로 수납액은 228억 9,47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4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56억 791만원을 포함한 총 351억 3,750만원으로 이 중 265억 4,113만원을 집행하고 50억 7,38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5억 2,251만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9,730만원으로 4억 9,308만원을 집행하고 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2만원입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4,261만원을 포함한 192억 689만원으로 169억 2,345만원을 집행하고 15억 4,84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7억 3,494만원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6,376만원으로 61억 3,701만원을 집행하고 9,66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억 3,01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7억 6,529만원을 포함한 83억 6,955만원으로 29억 8,757만원을 집행하고 29억 2,87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4억 5,32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기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당해연도 기금이자수입 18만원, 예치금 회수 1,417만원 등 총 1,435만원을 조성하여 특례보증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금 1,1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 집행잔액은 334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0개 사업으로 9억 6,317만원을 편성하여 9억 3,6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주요사업설명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차종천 경제문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22억 9,167만원 대비 103.2%인 229억 9,62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56%인 228억 9,47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없이 미수납액은 0.44%인 1억 14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51억 3,750만원 대비 75.53%인 265억 4,113만원을 집행하고 14.44%인 50억 7,38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1,89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84%인 24억 35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결산사항은 검토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개 부서 총 18건에 50억 7,38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06%입니다. 명시이월액은 44억 42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억 6,965만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도로포장공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으로 사업시기와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승낙 협의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25쪽, 집행잔액은 총 24억 35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78%이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2,577만원이고 지출잔액은 2억 186만원으로 잔액발생의 주요요인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이 81.04%를 차지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218건에 138억 8,177만원으로 2018년 7월 한시기구 폐지 및 2018년 4월과 2018년 10월에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신설 및 업무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1,435만원을 조성하여 특례보증 대출금 2차 보전금으로 1,101만원으로 사용하였으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34만원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운용되어 온 본 기금은 신속한 지원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금소진이 예상되는 2019년 기금폐지를 계획하여 지난 제251회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으며 현재 이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지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2쪽 성인지결산입니다. 경제문화사업단 2018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은 총 10건에 9억 6,317만원으로 4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대비 97.27%인 9억 3,691만원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등 3개의 성인지 사업별로 지출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사회적 약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률을 재고하고 남녀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 내실 있는 사업목표 설정 및 사업별 남녀수혜 분석과 양성평등 효과분석은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소관 부서별 자세한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의 의미는 사업추진 전 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 당초 예산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세입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잔액의 최소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권고사항에도 매년 나타나고 의회의 예산편성심사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예산수립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자료분석을 통하여 누락 없는 세입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정리함으로써 다른 사업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생경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사업단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민생경제과

위원장님 말씀처럼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과의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우리 말바우시장에 180억짜리 주차장 건립,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된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는…….

올해는 그렇게 큰 사업들이, 집행은 거의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2019년 집행률은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률을 봤더니 예산현액 대비 75.5%네요.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95%가 넘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면 많이 부족합니다. 집행을 잘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시장산업과

과장님, 아까 양일옥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석곡동 친환경 인증 취소 관련해서요. 그럼 친환경 농업단지였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몰래 조금씩 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죠, 발각이 된 것은 하나죠. 발각이 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니까 발각되기 전에는 이미 그 쌀을 친환경 쌀로 팔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행위 시에 걸린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이지 안 걸린 사람들을 다 도둑으로 잡습니까? 똑같잖아요. 우리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 부분은 속기록에 남길 수 없죠. 제가 조사를 안 해봤잖아요.

그니까 친환경 단지에 농약을 처음 뿌렸는데 걸렸겠어요? 자꾸 뿌리니까 신고를 한 거죠. 과장님, 그럼 이건 명백하게 사기예요.

사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생각을 해보세요. 친환경 쌀이라고 시민들이 사 먹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안 봤잖아요. 안 보면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또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안 돼요.

그니까, 2∼3년 있다가 다시 그분들이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면 우리 구는 받아줄 거냐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거기서 걸러내야죠.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아서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을 저희가 알아서 걸러낼게요.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정수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장정수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석곡동 지역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친환경 인증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농약 잔류량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현장에 나가서 샘플을 추출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했는데 그게 추출돼서 취소가 된 거거든요. 매년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서 현장에 나가서 다 표본조사를 해서 거기에 농약 잔류량 검사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을 때는 인증을 해주고…….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방지책이 뭐냐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지금 심증으로 추측하기에는 누군가가 자꾸 약을 하니까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니까 안 싸우기 전에는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안 싸우고 생산을 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친환경 농산물로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조장하면 안 되죠. 누가 도둑질한다는 사람한테 너 옛날에도 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똑같죠.

과장님, 공무원이 징계를 먹으면 승진이 빠릅니까? 당연히 거기도 징계를 줘야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친환경 인증하는 기관이 500개가 넘죠?

장정수 그렇죠.

민간단체가 해요. 사실 이건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이걸 민간단체에 넘겨버렸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니까 돈 주고 짝짜꿍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저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농림부에다가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올릴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해달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사실 이건 국가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민간한테 맡기면 민간들이 개판 치는 거예요.

예, 과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쓰이는 예산이 성실한 농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절대 거짓말하고 농약 치고 나서, 친환경제품을 맘카페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 이유식하려고 비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기농도 사고…….

그리고 농민들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농사지으시는 분들 다 부자예요. 어느 날 택지가 대지로 변하면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콩 작목반 같은 것도 콩 하다가 인기가 시들면 콩 작목반에 시설지원을 반드시 다 걷어야 합니다.

아, 나갔던 거요?

예, 그리고 과장님, 보세요. 제가 결산 시점에서 예산 이야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생성돼서 결산까지 오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전통시장 방문고객 편의시설이 지금 우리 북구에서는 완전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에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통시설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어요. 전통시장 같지 않은 곳에다가, 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걸러서 앞으로는 엄칙하게 해서…….

시장상인 5명도 안 오는 데에다가 시장상인회장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거라니까요.

지금 저한테는 안 올라왔습니다.

2018년에 했잖아요.

저는 10월 15일에 왔어요.

그니까 690만원 했어요.

그전에 한 것은 제가 말을 못 하죠. 전임자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바우시장 하는 거 보셨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공무원으로 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미꾸라지처럼 안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시장의 미래를 보셔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시장의 미래를 보셔야 되는데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장상인회장 혼자 자동번호키 누르고 들락날락하면 그것이 편의시설이에요? 안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것은 행정감사 때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암시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쨌든, 결산에 예산을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미래발전에 가능한 것들을 공무원이 먼저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175쪽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패션의 거리 바닥정비 트릭아트 조성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게 이월되는 사업인데요.

예, 명시이월로 100% 다 넘어갔던데.

예, 그래서 현재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6,000만원은 자기들이 보도블록을 교체해달라고 그래요.

언제 편성된 금액인가요?

작년입니다. 작년 봄에 편성돼서, 제가 5월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제가 10월에 발주해보려고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무자가 디자인설계도 심사받아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래요.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그럼 차라리 담당자가 여러 번 교체되다 보니까 업무가 방치됐다고 위원님들께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제가 그 이야기를 또 물어봤어요. 토요일에 나와서 물어봤는데, 제가 전임자한테 일부러 와서, 10월 15일에 인수했는데, 제가 이영동 과장님한테 왜 이 업무가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본인도 여러 번 협약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담당자가 바뀌고, 시로 가버리고, 어디로 가버려서 없다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추진사항도 없고 바로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주춤하다가 또 명시이월로 넘겨서 계속할 것인지 추진사항이 궁금하고요.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들어갔다고요?

예.

그럼 지금 추진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그쪽은 용봉동 지역해서, 어떻게 보면 주차를 못하는 상권이기 때문에 패션의 거리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트릭아트를 하다보면 옆에 음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청년들도 많이 유입될 것이고, 볼거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특히 밤거리가 굉장히 멋진 거리로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1억 가까운 예산이 어떻게 내려온 겁니까?

저희가 집행합니다.

저희 구 예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장정수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입니다.

그렇게 배포를 해서 되는 거잖아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누구나 얘기하듯이 예산은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야하는데 계속 명시이월로 넘기려하지 마시고 어렵겠지만 추진하셔서 이 패션의 거리가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고, 젊은 청년들도 아름다운 밤거리를 와서 관람할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인회랑 같이 현장실사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를 한 군데만 선정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제대로 된 데로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결산서 기준 178, 179쪽인데요. 유기동물보호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이라면 어떤 동물을 이야기합니까?

유기동물을 얘기할 때는, 주로 고양이를 유기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풀어놓거나 방치한 것…….

유기라는 뜻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보지 않는 동물을 유기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기견과 유기묘,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려로 같이 하는 것이 고양이와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유기견, 유기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179쪽에 유기동물보호 지원도 있는데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길고양이와 관련된 중성화수술도 있고, 급식소 운영도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유기동물보호 지원과 관련된 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별도로 세부항목을 분리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계장님이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복 동물관리담당 이오복입니다. 현재 유기동물보호 지원은 시·구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사업이 더 내려온 겁니다.

여기 내에는 개, 고양이에 관련된 지원이 있죠?

이오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별도로 개, 고양이를 위한 지원도 있고, 또 별도로 길고양이에 대한 지원도 있다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현재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을 다시 말씀드려서 시·구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시·구비에서 매칭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양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물론 고양이를 잡아서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데는 지원이 들어가야 맞겠죠. 그러나 길고양이는 농촌에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들고양이요.

들고양이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쓰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보신 것 같고, 우리 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농촌에는, 우리가 봤을 때 옛말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소리만 요란스럽습니다. 무장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친환경도 좋은데 귀농을 안 하기 때문에 농촌이 갈수록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특화사업이 무등산 수박, 지산 딸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만 무장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마 무등산 수박도 그럴 거예요. 우리 관내 딸기를 보면, 옛날에는 165 했거든요. 지금은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65 정도 밖에 안 해요. 특화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지원이, 옛날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수가 적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조금이라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누가 하려고 덤벼들거든요. 특히 직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군 단위나 우리나 차이가 있어요. 계장님 그렇죠? 왜 시와 군에 직불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같아…….

아니요, 안 똑같아요. 군 단위와는 다릅니다. 저희가 20만 얼마고 군 단위는 30만원 넘는데, 하여튼 그런 것부터 차이가 있고 우리 광주 건국동은 인근이 담양입니다. 담양에는 귀농대책이,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호스를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 그런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제도를 새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관내에도 귀농들도 나올 거예요. 일반 귀농정책을 중앙에서도 많이 펼친다고 합니다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조금씩 떼어주면서 해보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귀농정책이나 특화사업에는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하여튼 옛날같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표범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농촌 실정이 농민들이 가면 갈수록 고령화되고, 수도 줄어들고 아까 특화작물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특화작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특화작물을 하신 분들을 가급적이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등산 수박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품질개선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전라북도 고창 농업기술원에 의뢰해서, 와서 계속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서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기술지도는 지도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군하고 시는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담양 군 단위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딸기도 막 개발해서 담양 딸기를 만들어 냅니다. 광주는 거기 치를 얻어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자당 보통 5,000원 이상씩 나옵니다. 서울공판장 가락시장에 가면 창피스럽기도 합니다. 같은 딸기를 놔두고 와우리 딸기만 가져가버리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겪어봐서 압니다만 이왕 특화사업을 잘 지도를 하시면, 우리는 2가지 밖에 없는데 김종화 씨는 혼자 엄청나게 잘해주잖아요. 지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해줍니다. 하나도 안 받고 한답니다.

그분은 여기 시장에 내놔버리면 광주 시장에 형성이 안 되고 이걸 전부 일본, 외국으로…….

1년에 100억 이상…….

그런 분들도 한번씩 챙겨서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농촌 사람들이 부자다, 앞으로 무장 대농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 수입이 억대가 넘다 보니까, 나중에도 보니까 억대들의 모임을 만들고, 저는 그 자체부터 기분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이 버려진 땅을 누가 할 것입니까? 그런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이 농촌 사람들의 실소득은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도시권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2,000 얼마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2,500만원 적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농촌이 폐쇄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국, 석곡동이 농촌입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집들도 빈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여튼 농촌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이걸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2017년도에 건국동 사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농민들이 옛날 농민들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영업이라 할까, 그런 소득 같은 데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시골에 빈집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 본촌동 같은 경우에는 땅 안 팝니다. 비싸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표범식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신경 좀 써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진한 게 있었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것…….

더 이상 답변 안 받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도 굉장히 좋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좋긴 합니다만 지금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자리는 결산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북구 예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잘 썼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답변석에 앉아계시는 시장산업과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7쪽입니다. 농로포장공사 관련입니다. 예산현액이 16억, 177쪽 하단에서 네 번째입니다. 농로포장공사 세부사업 목에 보면 예산현액이 16억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예.

2018년 지출액, 라번 항의 지출액이 7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쓴 돈이 지출액이니까 7억 4,000만원을 썼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2019년이 되겠죠. 계를 보면 거의 8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명시이월이 2억 5,000만원, 사고이월이 5억 8,000만원 정도 되죠. 확인되셨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월금액이 지출보다 많습니까?

저는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농철에는 농업기반시설 자체의 공사가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영농철을 피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2억 5,000만원 명시이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문중에서 길목포장을 반대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제 저녁에 농업계장이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농로포장공사가 특정지역만 됩니까?

아니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2억 5,000만원 명시이월 부분은 옛날에 김 모 목사께서 행자부로 가서 그 돈을 갖다가 특별교부세로 가져왔는데 추진과정에서 하필 농로와 인접한 곳에 문중 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중에서 반대를 해요. “왜 우리 땅을 침범해서 너희들이 포장하려고 하냐”, 근데 드디어 그게 뚫리려고 했는지, 어제 저녁에 문중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잘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제가 농업계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농로공사 자체가 개별적으로 몰린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필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가 돼버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서둘렀어야 했는데 조금 소홀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있는 동안은 현재 8급 직원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최대한 올해 안에 다 소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고이월 2건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제가 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8,000만원인데 지금 사고이월은 올해로…….

올해에 다 써야합니다.

불용이나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5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사고이월 금액을 얼마나 집행하셨냐고요.

지금 사고이월 부분 농로포장이 5억 7,900만원이었는데 농로포장공사 자체에 1억 8,0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 때문에 시장님께서 빨리 쓰라고 해서 거의 다 됐습니다.

사고이월을 다 집행했다 이겁니까?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리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다 착공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해야 등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30초만 말씀하십시오.

사실 김영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 이번에 중기부에도 건의했습니다. 뭐냐면, 왜 시장 관련된 사업을 갖다가, 당신들이 연중 3, 4월에 확정되는 것을 5월에 해서 거꾸로 우리가 위에다가 매칭을 세워달라고 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최근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앞으로 자기들이 제도개선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하게끔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산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월액이죠?

예.

부지매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은 현재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김진민 씨라는 개인소유이고, 한 군데는 홍주 송씨 문중입니다. 김진민 씨 것은 이번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결결정이 났습니다. 저희가 부지공탁을 법원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된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씨 문중 부지 부분도 이번에 사용승낙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서를 썼고요. 일단 공사를 하도록 해줬고, 그다음에 지토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결정되면 바로 돈이 지급될 겁니다.

물론 계속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납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저희가 가장, 기대라고 할까요? 문광과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가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할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했고요.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업체와 계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6월 말 아니면 7월 초에 시작합니다.

2019년 7월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착공합니다.

착공해요.

만약에 착공이 안 되고 또 다시 이월사업이 생기면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사업이 올 7월부터 착공이 되면 내년 6월 말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대규모의 집행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집행하기 때문에 이월액은 내년에도 발생할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착공해서 이월금액이 나온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착공도 하지 않고 부지매입에만 벌써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아직도 부지매입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꼭 부지매입이 돼서 착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산, 건국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언제 착공하느냐, 언제 시작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이 완벽하게 끝나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가능하시죠? 꼭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예산확보도 다 됐고 공사를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정대로 다 지원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착공을 시작한다, 첫 삽을 뜨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김용학 가옥 주변 공사비용은 덜 쓰고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연찮게 어디를 갔다 오다가 김용학 가옥을 들려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거기를 공사할 때는 후손되시는 분들이 공사에 어느 정도의 관리라든가 감독을 했을 것 같은 분위기임에도 분명하지만,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미지와 맞지 않는 분위기의 공사가 돼서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이번에 신광사를 공사하는 것을 꾸준히 봤거든요. 근데 신광사 사찰에서 한 분이 매일 매달려서 같이 일하시면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는 정말 완벽하게 잘 끝났다고 그래서, 문화재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의 공사는 튼튼하고 안 튼튼하고를 떠난, 어떤 다른 것에 이미지를 두는 공사가 전개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환벽당 종합정비 계획예산이 있어요. 여기도 예산이 조금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한 것 같은데, 사실 환벽당 주변에 민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몇 년 살다가 마는 민가가 아니라 영원히 환벽당과 같이 가야 될 민가로 보여요. 근데 과장님, 여기 오·폐수관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우리 문화재 옆에 오·폐수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집에 있는 오·폐수관들이 수로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광주댐으로 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손을 봐보려고 했는데 시와 협의가 잘 안 돼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당부드리는 것이, 협업, 과끼리 협업을 하지 않으면 문화관광과는 문화의 일만 지상에서 하고 있고 하수관로팀은 오·폐수관에 관한 것들을 땅 밑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 협업되지 않으면 행정의 낭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환벽당 정비계획수립을 반드시 건설과와 협업하셔서 여기에 민가가 영원히 살 것인지에 대한 대안, 그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셔서 해달라는 것과, 어쨌든 문화관광과는 다른 과와 다르게 공사하실 때 정말 예민하고 섬세하게 여러 차례 생각을 해보시고 의견도 구해보셔서 완벽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용학 가옥을 저희가 다 함께 답사해서 보고 왔으니까 전달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입구부터 탱자나무가, 겨울에 식재를 했는지, 얼어 죽었는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 부분이 안타깝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연로하신데, 조경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지원이 아니라 개인이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애로 사항이 많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래된 나무들이 광장히 많고, 가치로 따져도 엄청 큰 유산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점검하시고, 또 마당에 연못이 입구 쪽에 크게 있고 우측으로도 작은 게 하나 있는데 물이 아예 말라버렸는데 현재 수련이 뿌리가 있고 올라오다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물을 펌프로 해주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 그대로 이게 문화재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그냥 ‘그분들이 살아계시니까 알아서 관리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검토하셔서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학 가옥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사업단장과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사업단장 및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틀에 걸쳐 실시한 복지환경국,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