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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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해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문식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때 이른 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상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공석 중으로 부득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담당관 채용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지금 공고를 했고요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접수받고나면 서류심사 하고 면접까지 해서 바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만둔 지가 한참 됐는데 왜 이제서 공고를 내요? 준비가 안됐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준비가 안된 게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조금 조율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말 못할 사정의 조율 내용이 있었나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전에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잊어버렸네요. 이것을 내부에서 하느냐 외부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외부에서 채용하기로 했어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외부감사관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고를 했고

경희

박경희위원

그랬던 거예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접수받고나면 서류심사 하고 면접까지 봐야 되니까. 아마 7월초까지는 될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7월초에는 감사담당관이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7월 5일 면접으로 되어 있고요 신원조회도 해야 되니까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신원조회 기간이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8월은 돼야

경희

박경희위원

8월에는 회기가 없으니까 후반기 9월에나 인사하겠네요. 그리고 전산정보과는요? 국장님 계시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전산정보과는 7월 1일자로. 지금 원래 거기는 평생교육, 청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김영진 사무관이 나가있는데 복귀를 하면, 그게 12월까지였는데 그게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계속. 회장으로 취임이 됐기 때문에 거기 계속 근무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전산정보과장을 7월 1일자 승진 있으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직무대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쪽에,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했죠?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경희

박경희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당초 3월에 주이삭 위원님이 물으셔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방향이 어떤 적출사항을 조치보다는 시정하고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총 10일간 봤는데요, 크게 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보고를 안드렸던가요?

경희

박경희위원

안했습니다.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의회는 의정활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비가 있고 또 하나는 의회 내부 운영, 지금 의회 직원들이 행정직,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데 2개로 나눠서 일단 의정활동에는 어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내부시정을 했고. 그 다음 의회운영에서는 어차피 약간의 지적사항은 시정이 돼야 되니까 그쪽으로 조치를 아직까지, 결과방침이 아직까지, 이것을 2개월 내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끝나고 한 2개월 정도 되는데 곧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하든지 아니면 사무국장을 통해서 하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서면으로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사무국장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지금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상임위원장을 맡잖아요 그러면 업무추진바 카드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숙지를 우리 사무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것을 위원장들이 자기가 알아서 다 찾아서 숙지를 하고서 사용해야 되나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 그 문제를 사실 저희가 다 봤었어요. 봤었고, 지금 7대 8대로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들은 8대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상반기는 7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이나 업무추진비 정산을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의회시책업무추진비 쓸 때 물론 기관간, 특히 구청 직원하고 협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동에 노인잔치를 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장도 만날 수 있고 노인회장도 만날 수 있고, 지역현안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대상과 범위를 정해서 사전 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할 수 없으니까 두 분이 나눠서, 행정직이 집행을 하는 건 그때 사전조율을 해서, 전결규정을 따져보니까 사무국장 전결이면 돼요. 의장님까지 안가도 되겠더라고요. 범위와 대상을 확정하는데. 그리고 금액을 딱 떨어지지 않아도 집행하고 정산하면 대외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국에서 지원을 해야 되죠.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그거 가지고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길래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리가 되면 따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하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 구립어린이집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구립어린이집 전체를 다 하나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닙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의회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한 걸로 아는데 구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이 우리도 많고 다른 데도 많습니다. 몇 개를 표본감사를 해서 시정 쪽,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전파하는 쪽으로 가는 게 태반이고 저희들도 구립이 50개가 넘습니다. 한 구립 당 세밀히 잡으면 50개 다 못하는 거거든요. 또 인원이 물리적으로 되지 않고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몇 개를 선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구립어린이집 운영체계는 비슷합니다. 그걸 인원부터 회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출해서 확산시키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권역별로 편중을 줘서 한쪽에 몰리지 않게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건 2주 전에 다 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7쪽에 간부청렴도 평가를 5월 말까지 했어요. 업무보고 책자는 언제쯤 만들어졌나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4월 말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시점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5월 말이면 이미 청렴도평가를 했겠네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5월 말에 설문조사를 끝냈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조직환경부패도가 있고 업무환경부패도 이건 청 전체의 부패지수와 국 전체의 부패지수, 간부 개인별 청렴평가가 있습니다. 55명에 대해서 했는데 이건 시스템을 활용해서 했지만 이걸 분석하고 10점 만점으로 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분석 중에 있어서 분석하면 각 간부들한테 통보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단 얘기죠?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경희

박경희위원

결과 나오면 자료를 주세요. 8쪽에 간부직원 청렴교육을 7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7,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한 번 정도하고 5급 이상 간부들이 모이기 힘드니까 간부회의 끝나고 연이어서 하는 쪽으로 해야 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그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난 연말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렴도가 우리구가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왔는데 1년에 한 번 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될까요? 소리 소문은 굉장히 많이 낮은 걸로 안 좋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가지고 개선이 되겠느냐고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가 내부청렴도가 있거든요 10여 년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안좋았습니다. 종합은 3등급이었는데 내부는 4등급이고 외부가 3등급이어서 토탈 3등급인데 외부가 70%를 차지하고 내부가 30%입니다. 거의 7대3이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안좋았던 건 사실인데 개선방안을 찾는데 쉽지 않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지. 1년에 한 번 하면 몇 시간 정도 해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한 시간 반 정도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강의식보다는 토크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경희

박경희위원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간에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노력은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주입을 자꾸 시키면서, 교육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하네요. 그리고 9쪽에도 특정감사를 했어요. 다중시설에. 특정감사한 결과가 어떤가요? 결과는 안 나오고 추진실적만 올려놨어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는데 문화체육과가 지적 건이 22건이 있고 경미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정감사 시설물이라는 것이 안전관리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 거거든요. 자연사박물관이 지적사항이 27건이고 도시관리공단은 포괄적이라 44건입니다. 이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경희

박경희위원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김상식 직무대리께서는 감사담당관 하셔도 되겠네요. 너무 열심히 잘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박경희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4페이지 종합감사 내용도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운영 전반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작년부터 점검팀이 신설돼서 수시점검 1년에 한 번씩 하게 법에 돼 있거든요. 그건 수시점검 차원이고 점검은 구립만 해도 어린이집이 50개가 넘습니다. 거기는 민간, 가정까지 다 하면 180여 개 이건 한 팀이 1년 내내 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쪽이 아니고 타구 사례도 분석해 보면 어떤 특정이 나빠서가 아니라 표본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인원관리부터 예산까지 해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삭

주이삭위원

그 내용도 6월에 하고나서는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이삭

주이삭위원

간부직 청렴도 평가 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종합정리 되시면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9페이지 기술감사 관련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감사결과를 자료요구를 했었죠?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이삭

주이삭위원

내용이 대부분 이쪽 분야다 보니까 당연히 계약에서 부적정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재발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계속 비슷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입찰 방법이나 이건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 지적사항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것만 보면 동교 배수분구 종합정비공사도 주계약자 공동도급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지적을 받아온 거고. 향후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계약, 잘못된 계약 선택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당 담당과에 이런 일들을 주무로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약 관련 일상감사는 3억원 이상 감사과에서 하지만 계약 관련은 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재무과에서 직원 대상으로 얼마 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계약방법,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고, 그건 어차피 주 업무는 재무과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수의계약 가지고는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입찰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좀 부족했다거나 없거나 해서 이렇게 잦은, 저희 행복위 소관은 아니고 재정건설 소관 부서들이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에서 담당 실무직원을 가지고,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 책자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즘 대세가 주계약자 공동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건설, 종건이 같이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 한 만큼 돈을 그대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참 좋은 제도에요. 그래서 종건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수면 방수 전문업체에서 따로 들어와라 이런 계약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고 이게 바뀌는 것을 재무과에서 솔직히 체계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아마 재무과를 통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보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9페이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특정감사 또 말씀해 주셨고 계장님께서 다중이용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이거 문화체육과랑 자연사박물관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진행중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건 감사가 끝난 겁니다. 끝나서 지적사항 일부 경미한 게 많거든요. 처리가 된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것도 한번 쭉 목록화해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의식 확립 이 분야에서 임의취업자 한 분을 조사하셨는데 직무관련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셨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혹시 제가 어떤 분인지 물어봐도 됩니까?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어떤 분은 사실 개인 신상이고요, 전기직인데 6급으로 나가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제한기간을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고시기간이

봉기

조봉기조사팀장

자기가 복무했던 5년. 3년입니다.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고시를 합니다 제한 기간을. 이 대상이 뭐냐 하면 내가 나가서 3년 동안, 내가 있을 때 5년 전까지 근무한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제도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6급으로 퇴직하신 분이시고 전기 분야가 아니라는 뜻인 거죠? 취업하신 데가?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니죠. 5년 동안 근무했던 계약실적을 다 뽑아봤을 때 그 A업체, 취직한 업체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는데, 종건은 했습니다. 종합검사를 했는데, 종합건설은 전기도 들어가고 토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본인이 업무에 있으시면서 계약 관계를 맺으셨던 그런 업체에 취직을 하신 건 아니다.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그것이 없으면 특별한 결격사유는 아니거든요. 무조건 못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취업 다 되신 건가요? 하고 있는 거죠?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원래 당초에는 여기 자료에는 7월 1일자 정기인사로 예정을 했는데 6월 1일자로 6급으로 하나 일단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사계에 배치를 하고

이삭

주이삭위원

정규직인 거죠? 행정직이신 거죠?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세무직.

이삭

주이삭위원

세무직으로 일반직.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충원이 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 마지막으로 맨 첫 페이지 임기제 한 명 감원이 지난 업무보고랑 비교해서 줄은 게 감사담당관 그 분이신 거죠?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양리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지난 번 것 구정 업무보고를 보니까 감사결과가 다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질문들 드리려고 했어요. 지난 번에는 이렇게 표로 다 나와 있거든요. 권고 몇 건, 뭐 몇 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다 나오지 않았어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세부적으로 물론 동도 지역 건수가 있는데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답을 하실 때 구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아직 두 달이 안돼서 정리가 안돼서 보고를 못하신 건지 아니면 지난 번 것과 다르게 감사결과 자체가 전체적으로 누락이 되신 건지. 이번 뿐만 아니라, 제가 구의원이 돼서 지금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번 것과 이번 것이 보면 숫자 같은 게 틀린 게 엄청 많아요.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 업무보고라는 건 공식적인 자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틀을 조금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까 박경희 위원님도 구의회 감사인데, 이게 사실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 구의회 감사로 한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번 같은 경우 여기 보면 감사시간, 감사 중점내용, 감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몇 건 몇 건 뭐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제가 이중에서 궁금한 것을 내용을 달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다른 거에서도 감사 결과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뭘 했다까지만 나와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게 앞 페이지뿐만 아니라 뒤에 가도 다 동일하게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업무보고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의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고 나머지 감사결과 정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특정감사 공용차량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결과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뭐 하겠다라고 말씀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용차 관련해서 지금 11월에 하신다고 했고.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말씀하신 게 관리업무라든가 구매라든가 사용내역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간다. 수리까지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 자료 제출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 5페이지 보면 원론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적발 위주의 감사관행 탈피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 저는 이 기조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적발하려고 하고 감시하려고 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실히 일하고 있는데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떤 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리리

양리리위원

아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적극행정 면책이 요즘에 서대문뿐이 아니라 감사원, 권익위에서부터, 현 정부가 그렇습니다. 소극행정을 처벌하는 위주고 소극행정은 복지부동이거든요. 적극행정은 물론 법 위반이나 고의성이나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지침이 있고 권익위에서 만든 지침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문제가 되면 문책을 안하겠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서울시에서 들고나온 게 컨설팅제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컨설팅을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원 컨설팅을 받든지 제3기관에서 지혜를 모아서 이쪽 방향으로 가서 컨설팅을 받은 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다 문제가 생기면 면책하겠다. 이런 취지로서 정부부터 밀고나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행정은 면책하겠다, 주민 위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사실 지금도 감사를 할 때 적출보다는, 적출합니다 해서 경미한 처분도 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재발방지를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처분을 전혀 안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딱 떨어지게 어떤 방향이다, 한 건건당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맞습니다. 서류를 만드니까 감사는 일을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안받으면 아예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 들어와도 소극행정은 거의가 감사실에 처리하게 되어 있고, 국무총리실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일을 안하신 분은 할 말이 없어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신 분들이 다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의원으로서 이렇게 접해보면 열정적으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제발 그 자리에 안계셨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사실 저는 구의원으로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료로 요청해보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질문 몇 개 해보면 ‘아 이 분 업무 안하시고 있구나.’ 그런데 그 부분은 한 게 없어서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신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냥 업무보고 때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수범사례집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 밑에 감사사례 검색시스템을 11월 중 구축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게 반년 됐는데 이용률이나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 정착이 됐고 오픈은 됐고 이용률은 2010년 7월 이후에 저희 구가 했던 감사 사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개하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행정, 복지 분야별로 나누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률은 다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감사합니다. 9페이지 특정감사 실적은 결과보고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상감사 실적 49개 이건 감사대상 목록 내용만 표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감사했나 보고 차후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12페이지 공동주택계약심사 무료자문서비스 시행이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공동주택 동 대표님들이 꼭 젊어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젊으신 분들이 합리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밑에 홍보는 있는데 전문가 자문은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계약심사원가분석이라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는데 19명이 계시는데 거기는 다 전문가들이에요. 기술사, 건축사, 전기설비 기술사, 다 전문가들로 구성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문을 하는 경우가 거의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 내용만 들었을 때는 공동주택에서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이 적정한가를 그 대표단에서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이걸 해 준다는 소리예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공동주택은 주택과 소관이 많거든요. 주택과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문도 하고 원가가 맞는지, 공동주택 공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 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 건이 들어와서 한 게 있어요. 실적을 따로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주택과에서 슬기로운 아파트 생활을 위한 아파트 사용설명서 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강연이라든가 민관협치 사업으로 강연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들었던 내용과 여기를 같이 병행하면 조금 더 투명한 공동주택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고 이건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서대문에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새로운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고 공동주택도 생기니까 이건 좋은 업무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없는데도 김상식 계장님 잘 해나시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야 되는데 다시 개방형으로 모집한다니 안타깝네요.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지난 업무보고 때 성원을 했는데 청장님이 의원들 목소리를 안 듣네. 마지막 3년 동안 선심 좀 쓰고 가시지. 그 동안 개방형 부작용이 많다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문씨들이 다 그런가? 하여튼 그렇고요 지난 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난지음식물폐기처리장 감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조사 중이에요 아직도? 또 따로 구정질문에 했고 별도로 업무보고 때 그때 진행 중이라 해서 그 과정을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면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게 잘되는가 안되는가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 한 게 있더라도 시정 개선하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숨겨서 뒤에서 어떻게 자료를 입수하고 듣고 해서 얘기해야지만 얘기하는 시스템은 개선돼야 돼요. 특히 감사담당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선 주민들과 밀접한 현안을 의회에서 모르고 있더라도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쉬쉬하고 있다가 의원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왜 숨기고 있었을까 괜히 색안경 끼고 쳐다봐서 오해사고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개선하세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와 유사한 사례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과 임기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요청 했지요? 직원들이 했지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새올사이트에도 일곱 번째 올라오고 있고 내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한 분이 주장하는 것이 다 옳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팩트가 사실적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잘못 되면 피해보는 사람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모니터링?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면

길식

홍길식위원

관망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관망이 아니고 사실은 3년 전 얘기거든요. 왜 3년 동안 있었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동대처럼 방어막 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상 주장하는 그분도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없어요. 전해들은 얘기거든요. 모니터링 근거입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게 맞는지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조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 다. 그걸 안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섣불리 지나갈 수 없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감사팀에서도 접한다는 여론이 있어요. 왜? 지금 김 과장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팩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며 이건 팩트가 없어요. 진위파악은 못했어요. 말 그대로 인정하는 팩트대로 한다면 감사과에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걸 공식적으로 새올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길식

홍길식위원

감사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소명할 수 있는, “자, 이걸 봐라. 이걸 가지고 조사해라.” 해 가지고 자료를 줬다는 거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게 연필로 쓴 채점표 스캔이 올라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진위파악을 해야 되고 일단은 그걸 받았죠?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청렴신고 사이트는 받았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했으면 감사과에서는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식

홍길식위원

일단 아니죠. 그것을 관망하고 있으면 안돼요. 이것을 쥐고 있다가 핸들링하고 있으면 오히려 의혹만 더 커지는 거예요. 빨리 털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닌 건, 유언비어는 조기 진화를 해야 되지 유언비어가 터무니없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소명을 안하고 갖고 있으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접수한 지가 언제입니까?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게 5월 17일

길식

홍길식위원

두 달 가까이 됐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혹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윗사람 눈치 보느라고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오해를 받습니까? 감사과에서. 이게 만에 하나 개방형담당관이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면 오늘 하루종일 할 문제에요 이건. 당신 그렇게 하라고 개방형담당관 임명한 거지 뭐하냐고 하면서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충분한 감이 되는 겁니다 그건. 공정하게 하라고 개방형담당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뒤에 팀장들이나 김 팀장은 행정직이다 보니까 윗사람의 눈치를 안볼래야 안볼 수가 없어요. 팩트가 맞든지 안맞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혹은 어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는 거죠. 퇴임한 모 국장이 여기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설은 나와 있잖아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설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팩트가 맞는지 안맞는지 소명을 털고 가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두 달 간 쥐고 있으니까 ‘아, 뭐가 있으니까 못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 이게.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위원님 이게 들고 있다는 게, 처음에 새올에 올라온 때는 1탄 2탄이라고 일곱 번째로 가있는데 그때는 다른 직원들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과 직원들 아니면 그 내용이 주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진위파악이라는 게 뭐나 하면 사실은 어떤 민원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른 피해의 역작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이건 이건 민원이 아니죠. 과장님 이건 민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그분도 거기에 이해당사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당사자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 당시에 주무과장을 했으니까.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당시에 과장이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을 했으니까 이해당사자죠. 그 사람이 팩트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공직자인데 감히 거짓말을 가미 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 객관적으로 의원들이 들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해서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증빙자료를 아까 줬다고 했는데 거기에 채점표를 수정한 것에 대해서 흔적이 있잖아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 수정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잘못한 게 수정한 흔적 자료가 아니라

길식

홍길식위원

원본, 원래 1번과 2번을 바꿔치기한 원본을 줬잖아요 지금.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맞아요 안맞아요? 그 원본 주세요 저한테. 자료요청 할 거니까 받은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식

김상식감사담당관직무대리

원본 자료가 아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그분이 제보를 한 것이 진짜 신빙성에 의한 증빙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할 의무가 있잖아요. 의원들은. 자료 받으신 것을 저한테 주세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 번 볼 거니까.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라고 하면 공문서위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자기 심사점수를 분명히 저희가 고칠 수 있어요.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심사위원장이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본인이 자기 채점표를 자기가 얼마든지 수정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단지 그 집계표가 다 나온 상황에서 집계를 다 알고 특정 누구를 더 밀어주기 위해서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면 그건 문제점이 분명히 있죠. 잘못된 거죠 그건. 그리고 아까 우리 감사팀장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저희 내부 행정망에 올라왔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계속. 모든 직원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글이 올라온 것에 반응이 없었어요. 물론 읽어보긴 다 읽어봤죠 직원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팩트,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구체화돼서 글이 최근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물론 지시를 했고, “조사를 해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건 정공법으로 나가야지 긴지 아닌지는 밝혀야 될 거 아니냐. 감출 것도 없고 잘못된 사람 있으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왜 감추고 우리가 조사 못할 일이 뭐 있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시죠. 단지 또 한 가지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퇴직한 사람도 있고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 조사대상이 돼야 될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은폐하려고 하고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자체 감사나 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확실하게 못밝힐 수도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수사의뢰해야죠.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러면 수사의뢰 가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정확한 말입니다. 그건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었고. 한 가지는 물론, 아까 말씀했지만 서로간의 공방에 대해서 사실유무의 팩트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건데 과연 우리 감사팀에서 다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하면 다행인데 수긍을 안했을 때는 수사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못 밝히니까. 수사의뢰를 해야지 만에 하나 주장하는 분 말씀이 계속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이분이 한다고 하면 수사의뢰를 해야만이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퇴직한 분만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직에 있는 세 사람도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자, 엑셀 작업한 사람, 심의 들어간 팀장, 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분들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다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억울하게, 아니 심사위원장이 5층이었어요. 5층에 PC가 없으니까 4층에 가서 엑셀 작업을 했다는 거죠. 저도 심사위원 많이 들어가 보지만 내잖아요 각자. 채점표 기준대로. 상중하. 상은 몇 점 몇 점 기준표가 다 있어요. 거기서 수합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사인해서 냈어. 내가지고 담당이 수합해 가지고 PC 가지고 작업을 했어. 그런데 거기에 심사 주도한, 직책은 그때 뭐였는데 모르겠어요. 모씨가 그것을 따라가서 집계된 것을 입력한 것을 딱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A보다 B가 더 많이 나왔네.”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안하고 본인 것을 수정해버린 거죠. B 점수를 깎아버리고 A를 더 줘버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팩트는. 지금 현재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지금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채점표를 보고 고친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국장님도 지금 인정하셨잖아.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퇴직했지만 본인이 집계표를 봤는지 안봤는지는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길식

홍길식위원

두 사람이에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두 사람이이에요?

길식

홍길식위원

제가 아는 건 두 사람이에요. 사람 수는 관계없습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뭐가 진실인지는 나중에 봐야 아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자료를 가지고 준 거예요. 이 자료가 있다. 원본이 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 제가 방향을 말씀드렸잖아요. 제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해서 여기서 규명이 안되면 수사의뢰까지 가야죠.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길식

홍길식위원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도 감사과장은 그렇게 얘기 안하셨잖아요. 그렇게 꼭 하시기를 기대하고 진행과정도 수시로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지금 감사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총대를 다 맡고 있네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가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문 청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나는 인사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진짜 보이지 않는 팩트가 없어 그런지 별소리 다 나와요. 이제는 레임덕이 오는지 몰라도. 내가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이건 어차피 대두된 거고 모든 공직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슈화 시킨 거예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저희들 직원들 채용할 때 문제가 제일 많은 데가 환경미화원입니다. 전대 의원님들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압력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청소과장 할 때 그때 청장님이, 제가 이건 공개석상에서 속기록에 남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이 저한테 일성으로 하신 얘기가 있어요. 5년 동안 환경미화원을 한 번도 안 뽑았습니다. 한 명도. 상용직 임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 뽑지 마라. 제가 가니까 인원이 120 몇 명에서 8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해 연말에도 7명이 또 나갑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화장실 관리까지 다 합니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때 팀장님들이 다 말렸습니다. 과장님 가셔서 그 얘기하시면 쉽게 얘기해서 개박살납니다.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데이터를 짜서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하루에 몇 킬로를 작업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업하고 공중화장실 근무하는 작업하는 시간까지 데이터를 내서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인원이 더 줄어들면 청소환경 개판됩니다. 충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7명인가 충원했습니다. 그때 청장님 일성이 환경미화원 충원하면 문제가 많다, 책임질 수 있냐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 단언하고 말씀드리는데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솔직한 얘기로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도, 의원님들도 계세요. 한 분도 반영된 거 없습니다. 공정하게 했습니다. 혹간에는 저희가 기간제 채용하고 임기제 채용하고 하면 미리 설정해놓고 한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없습니다. 하물며 조금 뭐한 분들도 많이 저한테 지역에서 요청을 했어요. 하나 뽑아달라고. 한 건도 들어준 게 없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두 번 채용했습니다. 거기 3년 있으면서 두 번 채용했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건 단언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에서 모든 부서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 채용문제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형사책임 져야 돼요. 공무원들이 바보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맞아요. 그건 국장님이 소신으로 국장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건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안 쓴다고 해서 속기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당신 왜 자꾸 안 쓰느냐, 맨날 상용직 인건비 많다, 이 얘기만 했어요. 일하는 거 그건 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말씀하세요. 따로 하시죠. 그거 여기서 자꾸 얘기해 봐야

길식

홍길식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안 한다 했잖아요. 지금 한가족이 우리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내가. 이상입니다. 입장이 곤란하니까.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국장님 업무스타일이나 성격을 모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시고 집행부를 옹호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감정이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의원도 집행부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하면 안 되지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조금 억울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건 알겠는데요 그만하라는 그런 말씀이 두세 번이 나왔어요. 그건 적절치 않은, 왜냐면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왜 그렇게 감정이 올라오셨고 그런 건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런 점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죄송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석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결산검사 할 때 협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페이지 시업목표 내용 보시면 주민편의를 위한 회의실 등 유휴공간 내용 있잖아요, 그 현황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7페이지 보시면 자기주도적 융합형 인재양성이라는 내용 있죠. 거기 보면 교육추진 내용이 있는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3억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교육 내용마다 금액 잡힌 거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19페이지 보시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정됐잖아요. 그것도 선정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14개 동호회 810만원 비용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보시면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10억 정도 예산 잡힌 거 있잖아요, 열린 홍제천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이 확정됐는데 세부내용도 다 나왔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시하고 협약해서. 지금 저희가 이게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8억원 정도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2억 정도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시하고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내용은 하나도 남은 게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세부내용이 계획은 업체에서 낸 게 있으니까 그거라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얼마 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의정활동 한 1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얼마 전에 결산검사도 있었는데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한 번 내가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그 내용은 뭐나 하면 자료제출 할 때마다 개인신상 정보 유출때문에 직원마다 저희한테 자료제출 할 때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판결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사건번호도 안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판결문 전체를 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도 있었지만 개인 신상정보 때문에 못준다는 내용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건 관련해서 구의회에 대해서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거 아십니까?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자료제출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의원님께서 자료제출하실 때 저희 구청에서는 최대한 협조해주는 거고요.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침해 그런 법률에 의해서 보통 자료는 제출하되 저희가 만약에 성함이면 김00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못나오게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보내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들은 그것을 보시면 파악이 안되니까 실명을 원하시는데 그건 구청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전국민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국민이랑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하는 특수인 관계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직원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사람은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기본적인 구청 매뉴얼은 있습니다. 구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당연히 웬만한 자료는

종석

이종석위원

매뉴얼이 없어요. 주신 거 봤는데 그건 너무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직원들에 대한 혼돈이 많이 있어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혼선이 많고. 두 번째 대외비 문서가 서대문구청에 얼마나 됩니까?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각 부서마다 다 있어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생성될 때 만들어 집니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보통 몇 가지 있는데 비문이라고 그래서 일반문서는 대외비가 드물고 비문이라고 해서 충무계획이나 전시상황이나 그럴 때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때부터 생성이 되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극히 드물죠?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극히 드물고 일반문서 경우는 개인신상 이런 거 관련해서 웬만해서는 외부누출은 안 되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자료제출 하는데 직원이 혼자 대외비라고 써서 나한테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이번 차에 나름대로 저희가 재정비해서 제출 기준을 마련해서 의원님께

종석

이종석위원

매뉴얼을 7월 임시회 전까지 만들어서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12쪽에 제4별관 그러면 홍은2동 주민센터 있는 건물을 4별관이라고 하나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 부서가 어디어디 들어가 있나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환경과, 도시관리과,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청소행정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홍은2동 빼고요. 교육지원과도 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많이 들어가 있네요. 혹시 구청 앞 청사가 완공된다면 이 과가 다 이쪽으로 오나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7개 부서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안을 잡고 있는 건 교육지원과, 환경과, 도시관리, 아동청소년, 청소행정과,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과 7개 과가 한 개 층으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엊그제 의회 업무보고 때 사무국장이 업무보고 할 때 구의회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민주평통과 연희동대본부를 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아해 했는데 동대본부가 어떻게 구의회 청사로 들어와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현재 구의회 청사뿐만 아니라 복합청사로 지어야 되거든요. 복합청사라는 건 큰 면적으로 시에서 돈을 220억을 받았잖아요. 구의 면적은 충분한 면적이 나오는 거고 복합청사는 구에서 사용하게끔 이런 형태거든요. 민주평통은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있다 보니까, 각 과가 상당히 좁아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관제센터도 넓혀야 돼서 복합청사 내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민원시설들을 선정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구의회 공유 공간을 건드리는 게 없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나머지 공간을 저희가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하다면 어떤 과는 못들어오겠어요 다 들어와도 되지. 연희동대본부가 들어온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동도 지금 중대본부가 좁아가지고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연희동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연희동에 있는 서대문구기동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경찰서 소속?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예비군 자원을 관리하는 데인데 25개 중에 서대문기동대가 구청 내에 있거든요. 그 동안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우리는 공간이 없어서 연희동에 있었어요. 작은 평수지만 우리만 외부에 있다, 서대문 전체 예비군 관리예요.

경희

박경희위원

홍은2동 별관도 나중에 빌 텐데. 지금 의원들은 우리한테 의논도 없이 어떻게 이런 민주평통이나 연희동대가 구의회 청사에 들어온다고 계획이 잡혀있는지 그건 대체적으로 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좀 의아하다는 거죠. 이게 좁고 넓고 공간이 돼서 들어오고 못들어오고를 떠나서 왜 여기에 있던 민주평통이나 연희동대본부가 의회 청사에 들어온다고 계획이 잡혀있는지. 우리한테 어느 정도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결정해도 되는데 우리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의원들은 조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것은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보고하게 된 사유는 안이라도 잡힌 게 있으면 해달라, 지역구 의원님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들 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물론 복합청사가 시에서 저희가 돈 받아볼 때 복합청사는 각종 주민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거든요. 권한은 우리한테 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협의 차원에서 이번에 안이 생긴 걸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경희

박경희위원

이건 협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 안을 보면 6월에 내부 조적공사, 판넬공사, 조경공사해서 이달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칸막이공사 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협의를 한 번 해 주세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모든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원래 의원방도 칸막이를 하면 뒤를 뚫게 돼 있는데 그것도 다 막아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 의회사무국장한테 요청했지만 행정지원과에 정식 요청하면서 의원들하고 협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참고하셔서 날을 잡아서 같이 미팅하는 걸로 해 주세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5쪽에 일반임기제 상당히 많아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 98명이 되는데 이걸 상세내역을 5급 임기제는 어디 있는 분이에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박물관에 있습니다. 관장님. 세부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느 부서에 있고 언제 입사했는지 상세히 해서 자료를 주세요. 국장님 계시니까 물어보는데 환경과 직원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다 포함 돼 있죠. 전체 명수니까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 몇 급이 있고 이걸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19쪽 혹시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의원도 해당이 되나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네, 해당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위에 직원 단체보험 가입에는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포인트도 되어 있는데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여기도 구의원님들 해당됩니다. 다만 여기는 공무직하고 환경미화원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경희

박경희위원

구의원도 건강검진 받을 때 20만원 지원이 된다는 거죠?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네. 먼저 받으시고 사후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잠깐 사족으로 더 첨언하자면 구의회 청사를 짓는데 구의회 본연의 목적의 공간 배치가 아니라 먼저 민주평통, 기동대 이런 게 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받는다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건 굳이 협의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전번에 의원 처음 돼서 구의회 청사 신축설명회 들을 때 이런저런 구의원님들이 공간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는데 답변을 들을 때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되지 못한다 그런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거기에 길 닦아놓으니까 우리가 어디 들어갈까 생각하기도 전에 다른 부처가 들어온다는 건, 그런 사고의 발상 자체가 걱정스럽고. 그리고 이건 협의 차원의 논의도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의회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셔서 더 여쭙지는 않겠는데요 원래 저도 작년에 들었을 때도 9월이나 10월에는 저희가 들어가는 것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좀 늦어지고 있어요. 내년 1월까지 된다고 하면 이러면 올해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공사는 10월에 내부 다 끝나고요 11월까지는 다 끝내고 테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계약금이든지 이런 돈 나가는 건 올해 안에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내년에 사고이월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입주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었죠? 그때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책자 22페이지에 스마다구 우수정책 탐방 추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스미다구 우수정책은 아직 예정이지만 한 600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받은 책자의 복사본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거 앞서서 스미다구 관련해서 자료요구도 했었습니다. 제목이 달라요.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제목이랑 다릅니다. 오늘 제목은 ‘서대문구 공무원, 스「미다구 우수정책 탐방」 추진’이고요 지금 제가 들고있는 2월자 업무보고 책자는 ‘일본 동경도 스미다구 공무원, 「서대문 우수정책 탐방」 추진’ 해서 소요예산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업무보고 내용이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네. 원래 당초 작년에는 우리가 갔습니다. 지금 스미다구하고 저희하고는 축구는 활발히 교류가 되고 있고요 공무원들은 아직 교류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갔고. 올해는 스미다구에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연초에는 그런 계획이 들어간 겁니다. 올 예정으로.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까 스미다구 구장님이 새로 선출돼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못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서대문에서 한 번 더 와달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예산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것도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일본에서 오면 저희가 음식이나 이런 거 대접하고

이삭

주이삭위원

그게 250 정도였죠?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들지만 우리가 가면 비용은 더 드는 거죠.

이삭

주이삭위원

비용이 드는 것을 애초에 계획했을 때는 전체 총액을 얼마를 잡았고 이 계획을 실행하시려면 6백 얼마가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50은 분명히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전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렇게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으로 해서 그 안에서 쓰는 거거든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큰 항목에 있는 거죠?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네. 큰 틀 안에서 변동이 좀 심해요. 어디에서 숙박하느냐에 따라서 숙박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해서 딱 정해지지 못해서 큰 틀에서 잡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들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은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추후에 또 질문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은 제가 지난 2월에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그거 겨울에 한 번 또 그리고 날이 더워지면서 우리 지역에 그늘막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는 방법도, 지난 번에 말씀드렸거든요 2월에. 그것도 내용이 정리돼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내용엔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다음에 15페이지 제가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간호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과장님도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랑 현재 9급 대우를 받고 있는 방문간호사 인력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는 그 얘기를 같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혀 안하셔서. 16페이지 보면 읍면동 간호인력 해가지고 14명 간호8급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동일한 업무를 하게 될 것이고 동일한 업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직제를 따로 정한다든지 그런 계획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이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40명 채웁니다 이렇게만 보고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여기 행안부 인력배정에 40명 증원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국가시책에 따라서 내려온 거거든요.

이삭

주이삭위원

알고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달라고, 그건 아니죠?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요, 그것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방문간호인력 그러니까 보건소 인력인데 읍면동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 인력들이 현재 같은 업무를 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급이 차이가 나고 또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간호인력 자체가 전문인력인데 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분명히 지난 임시회 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마무리에 다음 임시회 때 구정업무보고 때 말씀을 달라고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니까요. 그 이후에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지금 임기제 같은 경우 아니면 간호직이나 이런 경우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인력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 찾동으로 내려오는 인력 그리고 또 저희가 임기제로 뽑는 인력, 사실은 다 다릅니다. 봉급 체제도 다르고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9급은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9급 3호봉 기준으로,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잘라가지고 연봉을 책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하다 연봉을 새롭게 또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매해마다 연차가 차면서 오를 거고 그때마다 집행부가 어떻게 이분들을 대우를 하고 싶냐라는 그 개념에서 액수가 정해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하한액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임기제 9급도 마찬가지고 시간선택임기제 마급도 마찬가지고 하한액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한액을 청장이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고 또 시간선택임기제가 마급만 있는 것도 아니고 라급도 있습니다. 라급 기준으로만 얘기해도 하한액이 연봉이 3,300인데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기본적으로 책정하는 게 1,800이더라고요. 그러면 읍면동 간호인력 14명이 일반직 간호전문직이죠.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탈감을 느낄 거고 이분들은 원래 전문인력인데 고작 그 정도의 대우를 받아오셨던 거고. 그런데 제가 추후에 얘기를 들은 게 인사담당 쪽에서 그러면 그분들 다음에 자르고 똑같이 마급으로 채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과장님 이해하셨을 겁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과 40명 연말쯤에 증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기 전에 이에 대한 처우라든지 개선 얘기가 계획이 잡히고 향후에 임기제 5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뿐만 아니고 향후에는 몇 급으로 채용을 하겠다라든지 이분들을 지금은 어떻게 대우를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그걸 추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한액이 9급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봉 한계 직급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9급 3호봉 정도 했거든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데 9급 3호봉이 1,800인데 정신건강 방문간호사는 또 달라요, 2,100인가 2,200인가 그래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그게 임기제냐 시간선택제냐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요. 같은 시간선택제인데도 달라요. 그건 정하기 나름이라는 뜻이잖아요.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총무팀하고 이건 우리가 책정할 때, 계약을 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개념이지 이건 무조건 정해져 있다? 그건 정하신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그건 일반적으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법상으로도 간호인력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이에 대한 처우는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제가 5분발언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서울시에서도 이 얘기 했다고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강북구 시의원이셨는데. 아무튼 이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셔서, 지금 전혀 노력을 안하신 거라고 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을 하셔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다음 7월 임시회든 임시회 하기 전이든 8월 안에는 읍면동 간호인력 14명이 오기 전에 계획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개인적으로 행정지원과 와서 임기제 봉급이 작은 건 압니다. 일도 많이 하는 데는.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기존에는 10시간만 관행적으로 줬어요. 그 대신 우리가 심의형식으로 진짜 열심히 하는지 검토해서 일반직원들과 같이 그 부서에서 올려주면 밤늦게까지 한다 그런 건 다시 시도했거든요, 임기제 분들이 하도 작아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호직은 전문직인데 봉급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제가 솔직하게 전달을 못받아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제가 준비 안 하는 성격은 아닌데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5분발언으로 그날 임시회 본회의 때 5분발언한 유일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못들었다고 하시면 책임회피성 발언이니까 그렇게 안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올해 2월에 분명히 구청사 시설의 안전확보 및 효율적 관리 운영이라는 동일한 중제목 아래 구청사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가 있었고 구청사 초절식 양변기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가 2억 1,00만원 가량의 구비로 설치해서 5월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이건 5월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주문제작을 해야 된답니다. 지금 주문제작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나중에 하반기에 설치하게 돼요. 이게 나오면 나중에 보고할 때 있으면 보고하고

이삭

주이삭위원

주문제작은 계약을 하신 겁니까? 입찰을 하셨어요? 발주 끝난 거예요? 언제 하신 거예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4월에. 우리 예정은 5월에 하려고 했더니 주문 제작이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보고에 못넣고

이삭

주이삭위원

4월에 하신 거예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보통 서대문구 입찰정보를 확인하려면 서울계약마당에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검색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못찾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추진도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업무보고를 안올리신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관련 내용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언제 계약했고 계약금이 얼마고 누구와 했고 이런 상세내역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결과의 이야기도. 또 계약 과정에서 과업지시를 내리신 게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초절수 양변기 교체 이건 1,100만원, 얼마 안 되는데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양변기 교체는 완료됐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양변기도 검색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완료된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11페이지 구청 보유차량이 130대라고 돼 있잖아요. 지난 번 248회 정례회 때 받은 보고에서는 128대였어요. 두 대가 늘었어요. 그래서 무슨 내역이 늘었나 보니까 승용차는 32대, 승합차는 11대, 화물차 78대, 특수차 5대인데 이걸 다 더 해보니까 126대예요. 결론적으로 차가 두 대가 늘었다고 하는데 계를 더하면 두 대가 줄었어요. 그래서 승용차에서는 11대, 21대, 2대 더해보면 34대가 돼야 되는데 32대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합차는 10대, 3대인데 더해보면 11대로 돼 있고요. 23대, 41대, 14대 더하면 1대 더 잘못 돼 있고.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건 죄송하다고 넘어갈 일이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그랬던 것 같고 이 과 특성이 총괄하는 부서고 행정을 지원하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자체도 정확하게 통계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통계를 제대로 못잡았다는 건지 아니면 구의회 업무보고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이든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사실은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더하기를 잘못했나 하고 아까 질의하기 전에 다시 더하기 해 봤거든요. 앞으로 서류 보내실 때 꼼꼼하게 잘 살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작년에 보면 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해서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업무보고 들으면서 내용을 몰라서 사진 요청했었거든요. 준공이 되면 사진을 갖다가 저한테 달라고.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게 업무 전달이 안됐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착공해서 준공이 되셨으면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하는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준공이 되고나서?

리리

양리리위원

1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질문을 했을 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쪽은 잘 모르니까 설치가 완료되면 그거 관련된 사진이라도 좀 가져와서 저한테 설명을 요청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17페이지에 아까 책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통신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이게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필독서, 인문학서적 그리고 제시된 시험 과제 제출하고, 나름대로는 필도서를 한 200권 정도를 직원한테 해서 그것을 읽고 나름대로 교육 진행, 과제 제출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로 해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서적 독서 후에 제시된 시험도 내고 과제도 제출해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책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이라고 붙어있고 그 다음에 독서통신교육이라고 해서 독서통신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전달받으셔서 설명을 하시다보니까 조금 내용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자기주도적 융합형 인재양성이거든요. 위에 큰 타이틀이. 그런데 그렇게 시험 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이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담당자께서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중국 북경시 해전구와 『서대문구-해전구 공무원 연수단 기획연수』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목적 관련해서 지금 다녀오셨잖아요. 이거 결과보고서랑 기획하신 거 서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난 번에 보고됐을 때는 ‘중국 해전구 우수정책 탐방’ 해가지고 18년도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4박5일 다녀오셨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등 6명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스미다구로 가시는데 여기 제목 보면 방문 목적이나 내용이 각 분야별 우수사업 현장탐방을 통한 우리 구 사업의 접목가능성 연구예요. 그래서 어떤 게 우리 구한테 접목가능성이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석민

고석민행정지원과장

지금 스미다구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우리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 사실 스미다구가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되었는데 저희가 가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쪽에서 못온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청소시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있거든요. 그게 일본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한번 견학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나 청소.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지난 번 중국 해전구 갔을 때는 어떤 게 접목 가능한 거였나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해전구는 제가 직접 갔다와서 아는데요, 해전구 입장에서는 좀 많은 것을 봤습니다. 사실 4일 동안 자랑하는 데를 주로 많이 갔었는데 우리하고는 여건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병원도 민간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하고는 여건이 안맞고. 그 다음에 외국기업들하고 한 연구단체가 있어요. 지금 사물인터넷이나 최신 기술을 외국 회사들하고 굉장히 큰 규모로 연구를 같이 하고 하는 데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실은 이게 보여주기 힘든 데인데 보여준다고 하면서 자랑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를 하는 로봇이 아니고 수술을 하는데 사람을 움직이지 않게 지지하는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우리하고 비슷한 ‘가도’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도라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동같은 데서, 가도에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 또 아니면 주민들 커뮤니티 시설에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거, 수묵화 그리거나 이런 현장을 보고 또 인민정부청사도 견학하고 북경 도서관도 가보고 했는데 행정적인 분야는 저희들하고 조금 달라요. 걔네는 어떻게 보면 주민 중심이 아니고 관에서 가면 주민은 그냥 쫓아오는 거. 그리고 주민들도 여러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제에 안따르면 안된다고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인식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는 사실은 크게 우리가 접목시킬만한 게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둘러봤는데, 저희들보다는 조금, 비슷한 것도 있어요. 120다산콜 같은 게 북경시내 전체에 연결된 12345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시작한 것도 우리 다산콜보다 늦게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해전구에서 저희한테 배워가서 접목시키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목적과 결과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건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해외에 다녀오셨다는 보고가 많은데 ‘과연 이 목적과 장소가 맞을까? 그리고 대상이 적합한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되게 많아요. 더 잘 알다시피 구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외유성으로 보셔서 국민들이 질타를 하시는 거지 저희가 직접 좋은 곳에 가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와서 그것을 구정에 반영한다면 지역주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앞서 제가 작년에 올해 예산 잡다 보니까 내용 보고한 것과 일치하지 않아서 제가 삭감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해외 업무시찰이나 연수 관련돼서 종합적인 자료제출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올해 예산 볼 때 저희 구의원도 정확하게 필요에 의해서 해외업무 시찰을 가야 되는 게 맞고 구청에서도 공무원 분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지말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곳에 가서 적절한 분이 제대로 배우고 와서 서대문구 발전에 뭔가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이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올해 계획 세우실 때 제 말의 뜻을 조금 반영해 주셔서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참고로 부언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직원들 해외연수 가는 건 예전처럼 획일적인 연수는 없습니다. 연초에 가급적이면 같은 파트라든지 같이 연결되는 부서끼리 그것도 가급적이면 간부직 빼고 직원들 위주로 해서 어떤 테마를 갖고 어떤 것을 보고 오겠다는 계획서를 내고 그것을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지금 보내고 올해도 그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해외연수성 놀러가는 그런 연수는 지금 안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타과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비용이 저희 예산이 1,500만원밖에 없으니까 많은 분을 보내려고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세요. 그래서 힐링을 하고 오시는데 물론 저도 그것도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일부분 사회복지사한테는 조금 더 선진화된 곳에 가셔서 배울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공무원 새로 들어오신 분들 다 똑똑하고 역량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더 제대로 된 데 가서 제대로 배우고 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 29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일괄정비 조례안과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먼저 청취하고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회 제안을 참고하여 안건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일괄 정비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고 소관부서에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과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두 건의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여러 조례를 한꺼번에 정비하는 일괄정비는 기획예산과 소관인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인데 이번 일괄정비 조례안은 개별 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가 포함돼 있어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일괄적으로 정비한 건 잘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급수로 정하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 쉽지 않나? ‘장애인 정도가 심한’으로 다 일괄정비 했네요. 그럼 어느 정도로 해야 장애인 정도가 심한 정도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제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데이터 파란색 뒤에 보시면

경희

박경희위원

이걸 즉석에서 주셔서 아직 못봤는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장애인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분류한 건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이것이 사실 행정편의적인 장애등급제 한계에 대해서 2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별 수요반영이 미흡한 그런 행정편의중심적인 그런 제도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제도가 구성 돼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등급제를 개편하게 됐는데요. 기존에 1급에서 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에서 6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앞으로 나누어서 장애등급제를, 폐지된 건 아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이 표현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차라리 몇 급 몇 급 그러면 숫자가 낮을수록 심하다라는 걸 느끼고, 그런 거죠? 1등급이 제일 심한 거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1등급이 제일 심하고 6급이 제일 경한 정도인데

경희

박경희위원

그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장애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옛날처럼 숫자로 정확히 표기를 해주면 저희도 이해하기 쉬울 텐데 처음에는 혼선이 있고 어렵겠지만

경희

박경희위원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라 내가 볼 때는 본인은 죽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 장애가 심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기존에 1·2·3급까지를...

경희

박경희위원

일부를 다 개정하라는 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법령하고 시행령을 개정했고 시행일자를 7월 1일자로 정해놓고 모든 지방정부에다가 용어를 다 개편하라

경희

박경희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용어를 바꾼 건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계에서 애초에 장애등급제를 폐지를 해 달라고 했고 폐지를 하지 않고 개편만 한 거예요. 두 단계로 나누었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아닌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가 이해할 때 등급이 있으면 그래도 이해하기 편하고 빨리 이해가 되는데 심하다 안 심하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안 심한 것 같은데 본인이 심하다고 하면 등급을 어떻게 매겨줘야 돼요. 참 애매하네요. 개정을 하라고 하니까 조례를 일괄정비 한 것 같은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걸 자치구에서 제대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는지 위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경희

박경희위원

이해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 단위로 복지부에서 지자체 묶어서 그 다음에 읍면동 직원들 묶어서 세종시 복지부에서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사실은 서울시는 자치구 25개 구 교육하는 날이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쯤 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복지부에서도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이해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울에서 제로페이를 개발해서 많은 소상인 그러니까 매장이죠. 매장에 제로페이를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추천도 하고 해서 그래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거기는 하는데 과는 안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런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일자리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셔도 좋을 같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제로페이는 저희 과에서 총괄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어제부터 사용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일반인들이 하는 건 그동안에 계속 했었던 거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일괄정비 되지 않았는데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건?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감면사항인 거고요 우리는 사용하는 거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감면을 하는 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을 하고자 하는 취지인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청소년시설의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 아직 다못봐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써야 하고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외로 더 지출될 수 있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직 제가 이 일괄정비조례안이 오기 전까지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로 이것을 막상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어디냐 하면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저도 개정안을 낼 때 이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과장님이랑 저랑 통화도 했었고 또 자치행정과장님도 그 관련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가면 감면비율 때문에 우리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워낙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거 10%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자치회관 운영하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개정안 통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이것까지도 자치행정과장님 감면에 따른 지원하는 것도 지금 이 내용도 다 고려를 해서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개정이 되는 거고요 감소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삭

주이삭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해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6,600정도 이렇게 감소분이 생기거든요. 조례 7개를 개정했을 때 6,600정도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연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이거 시행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저희 예산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쯤이면 된다는 얘기가 있나요? 공문으로 받은 내용이라든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공문은 없지만 조례가 거의 구별로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아니 예산을 받는다는 내용이 확실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심치 않고 진행하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 네,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오겠다고 보내온 게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제로페이가 뭐죠? 왜 생긴 거예요? 목적이 뭐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가장 기본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죠. 카드매출에 따라서 수수료를 8억 정도의 매출액일 경우에는 그 밑에는 다 0%로 카드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로페이와 자치회관 대상부서 6개가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이 관련은 제로페이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감면조항을 둠으로써 일반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는데 익숙하기 위한 그런 게 작용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시민들이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제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사용할 때만 익숙치 않아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괜찮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걸 받아보고서 느낌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적용 규정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대답을 주셨는데 6,600만원이 감면했을 때 예상되는 액수고 그걸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적 논리만 따져보자고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겁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원래 취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게 가장 큰 게 작용할 수 있었고 또 이걸 우리가 함으로써 전 자치구에서 제로페이 관련해서 인센티브 사항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잘해서 특별교부금 20억을 받았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20억 받으려고 제가 알고 있기로 서대문 공무원 한 분당 두 장씩 할당을 내리셨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할당한 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리리

양리리위원

자율적으로 두 장씩.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자율적으로 해서 25개 구에서 뒤쪽에 있었죠. 그러다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하시면서 저희가 상위권으로 진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받은 거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전 자치구에 가맹점 할당하고 유치실적 보고시키고 등수 매기고 거기다가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 차등 배분하겠다라고 공지 받으신 거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행정적인 그런 절차도 좀 있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식당 다니면서, 제가 보험모집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닌데, 공무원들을 보험 모집을 폄하하듯이 다 읍소하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지역에 다니면서. 저도 제가 두 장 받아다 드렸어요. 왜냐면 주위 구청이라든지 구의회 주위라든가 별관 주위 식당이라든가 기본업소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계속 내려오니까 공무원들 못하셔서 발 동동구르시길래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두 장 받아다 드렸어요. 지금 이거 서울시 정책하겠다고 구에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통반장들 동원에서 1만 5,000원씩 할당 내려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 여행 보내준다고 했어요. 사실 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이거 실적 부풀리기 아니에요. 왜 시장이 해야 될 일을 시장님이 하시고 거기다 왜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이거 서대문구의회가 서울시 도와주는 사람들입니까? 저희가 왜 그런 거 해야 되지요? 저희 주민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구의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도움은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가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주민분들도 어쨌든 좋은 쪽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잘 사시면

리리

양리리위원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는 영업이 안 돼서 어려워요. 영업이 잘 되면 카드수수료 3%, 5%, 8%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집세가 비싸서 어려울 수도 있고 인건비가 올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카드 수수료가 올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재료비가 올라서 어려울 수 있고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거기서 서울시에서 도와주겠다고 제로페이를 만들었는데 저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처음에 의도는. 그러면 이 의도대로였으면 이 페이 때문에 다른 페이들이 따라왔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가 그쪽에 지불하느니 이걸 많이 사용하겠다고. 그럼 뭔가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를 고쳐야지 이렇게 공무원들 보너스도 사전의 동의라든가, 사전에 동의 거치셨어요? 제가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닌 건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 보너스도 사전에 동의 없이 제로페이로 이번에 일괄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 게다가 그걸 몇 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구두적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실적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다른 구에서 개정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는 다른 구고 저는 대단히 자존심 상합니다. 저희 구의회가 서울시 정책 보조해 주는 데입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과장님이 곤혹스러운 거라고 알고 있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조차 저도 참 난감하긴 한데 아무튼 저는 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계속 이렇게 토의를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 후에 이야기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재정건설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괄정비 조례안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다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수강료 감면되는 이 부분이 6개월 한시적인 것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6개월이 경과한 뒤에 착오로 인한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잘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것을 조건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겠습니다.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지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북가좌2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아직도 계약이 어렵지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의견만 타진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올해 안에 진행은 가능하겠습니까?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상반기에 매번 물어봤는데 자신하시면서 계속 어렵더라고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자신은 하는데 현실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걸 하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다른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방안이라면 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넓고 풍족한 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일단은 전적으로 그쪽으로 매진해 보고 정 안된다 하면 그때 차선책으로 고민을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어느 시기에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올해까지는 매진해 보고 차선책은 그 이후에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어렵겠지만 희망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통반장 역량강화해서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내용을 정리해서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통반장 활동을 하다가

종석

이종석위원

자료로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도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상해보험회사에 일괄적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한 회사일 거 아니에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선정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1년 전체 해 봐야 1,80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돌려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하던 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종석

이종석위원

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주민자치회라고 올해부터 5개 동을 대상으로 시작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할 때와 주민자치회로 운영하면서 차이점이나 장단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6개월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장점이라고 하면 50% 이상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지 않은 다른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존 위원들보다. 그리고 토론도 활발하시고 연령층도 젊은층이 많이 오신 것 같고 단점은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토론이 길어지고 의견을 집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진행하는 분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보다 장점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주민자치회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6개월 지났잖아요. 일선에서 접하시면서 많이 들으실 텐데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최소한 정족수가 50% 이상 돼야 되는데 50명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다 보니까 정족수를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논의가 길어지고 논의 대상도 많아지다 보니까 논의를 집약해서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고 또 식사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주요 얘기들이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겁니까?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14개동으로 확대 예정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올해 하반기 때 되면 이것도 내용을 정리해서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추진 실적 관련해서 1, 2월에 운영세칙이라는 게 정해졌다고 내용 나와 있잖아요. 동마다 다 내용이 다르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한 번 자료 좀 주세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마을활력소 관련해 가지고 홍제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하하호호 가끔 가보거든요. 그런데 갈 때 보면 어떤 때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인원이 월 단위로 1,515명이고 일 평균 68명이라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수치가 나온 거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이건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월수금은 보건소에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고정 이용 인원이 있으니까 그때 가시면 활력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화목은 대관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관이 없을 때는 한산해 보일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주민운영위원회를 스무 분 구성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주민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워크숍을 한 5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고나서 위원장하고 간사분을 뽑고나면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월수금 이외의 화목 대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말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의원님이 오셨을 때 한가하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막상 가보면 ‘여기서 뭐하는 거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아마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가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더군다나 거기가 회의실 비슷하게 있고 VR실 있고 나머지는 뭐... 가서 뭐해야 되는지 궁금할 정도로 퀘스천이 많이 나와요. 주민들이 홍보도 제대로 안된 것 같고 사용 목적 자체도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것도 좀 잘 정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고민 좀 많이 하셔서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38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회로 바뀌면서 인원이 많이 늘잖아요. 지역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겠다고 모집을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좀 소외되는 게 직능단체장들이 알아야 될 일을, 지역에서 알아야 될 일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전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지난 번에 언제 한번도 주민자치위원회 할 떄 보면 직능단체장을 의무적으로 넣은 적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보면 회마다 중복되는 인원도 많이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그 회에 가서 회장들이 직능단체에 가서 지역에 이런 일이 있다더라 그리고 서로 협력도 하고 서로 어디를 간다고 하면 그래도 오거니 가니 서로가 이런 정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어떻게 보면 서로가 네트워크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전체적으로 지역을 끌고가면서 서로가 소통이 안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50명이라는 인원을 뽑을 때는 그래도 직능단체에 있는 회장 정도는 의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좀 많이 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원래 당초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개선해서 운영해보자는 기본 취지가 있어서 아마 직능단체장님들을 뺐지 않았나 기본 취지는. 예전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때 직능단체장님들이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직능단체장님들을 의무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그렇고요. 그분들도 얼마든지 신청을 해서 들어오실 수는 있거든요. 물론 추첨이라는 절차가 있고 교육시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교육시간도 중요하지만 보면 지난 번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추첨을 하니까 마치 짜고 하는 것처럼 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심히 꾸려놓고 교육하고 하시다가 갑자기 주민자치위원회가 뭔가 운영이 될만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발령이 나셔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봐도 마치 그렇게 일부러 하려도 해도 안될 정도로 전부 먼저 있던 분들이 다 떨어지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특별한 의견을 낸다든지 뭔가 하려고 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그래도 기존에 있던 분들이, 지역을 끌어가던 분들이 나름대로는 보는 눈이 그래도 매섭거든요. 구석구석 봐도 뭔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서 그게 좀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바로 옆 동네 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바뀐다면 우리는 안하겠다. 분위기도 그렇고. 사실 아시잖아요. 동마다 시범동이 50명의 인원 중에 10명 정도가 늦게 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꾸려간다고 하지만 이건 정족수가 안차가지고, 25명이 안돼가지고 10분 20분 기다리는 건 보통이니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원만 많다고 많은 의제가 발굴되는 것도 아닌데 인원수는 너무 많이 늘려놓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늦게 시작하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약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보통 9시에 끝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봉사하는 분들이 9시 넘어서 끝나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김밥 하나 드셔가면서.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공통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차츰 개선돼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에다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물론 여기 총사업비를 보니까 5억 4,000이 있어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다 볼 줄 알더라고요. 요즘 주민들은 워낙 젊고 나름대로는 다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따지는데. 50만원씩 나가잖아요. 50명이면 1인당 만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5개 동이면 50만원씩 250만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25만원씩 나가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30만원씩.

경희

박경희위원

30만원 씩이면 10개 동이면 300만원이에요. 그것을 누군가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한테 쓰여지는 건 다 안쓰고 왜 요만큼만 내려보내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힘들게 할 바에는 예산이라도 좀 넉넉하게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계산을 똑바로 다 안해 봐서 뭐라고 얘기는 못지만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기반 조성하는데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반 조성이 되고나면 기반조성 비용이 사업비용이나 주민자치회원들을 위한 그런 비용을 나중에는 편성이 되지 않을까.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실행한 지 이제 6개월인데 한 50명 중에서 한 10명 이상이 자꾸 교체가 된다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으면서 앞으로 10개 동이 다 확산됐을 때는 그게 제대로 주민자치회가 돌아가겠느냐고요. 그건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후하게 주민자치회가 나왔을 때 뭔가 지원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까 앞에 있던 동청사 얘기는 지나갔는데 홍제1동청사 건립은 물건너가는 건가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진행중에 있어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거기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있어서 그걸 교환하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측량해서 사고 일단 땅을 정리한 다음에

경희

박경희위원

그것부터 정리할 생각이에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예산도 그 예산이 4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부지가 없어서 못가는 거 아니에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알아는 보고 있는데 쉽게 나타나지 않고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지금 땅 정리한 부분은 교환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땅 정리부터 하고 일단 구유지 다 만든 다음에

경희

박경희위원

그 동안도 신경 많이 쓰셨지만 오문식 국장님 계실 때도 지금 1동 너무 잘 아시잖아요. 동장님 하실 때 계셨으니까. 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건물을 사 가지고도 충분히 주민센터가 지어질 것 같았는데 지금 지어진 거 보니까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왜 못잡으셨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매물이 나왔었나요?

경희

박경희위원

국장님 나와서 옆에 것 같이 사서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지금 문제는 홍제1동 구유지만 있는 게 아니고

경희

박경희위원

그거 말고 그걸 청산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너무 작다고 그러면 그걸 시유지까지 다하면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 청사 내에 구유지만 있는 게 아니고 시유지도 있고 공유지분으로 개인 땅도 맞물려 있습니다. 문제는 구유지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고 개인사유가 공유지분으로 있어서 측량을 해서 분할하든지 우리가 사든지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측량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측량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게 아마 상속재산인데 형제들간에도 그 재산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분으로 조금씩 잘라가지고 있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측량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청사를 측량하면 얼만큼 물려들어간 게 나오지 않나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동청사만 측량해서 안 되고 개인 사유지 있는 공유지분을 측량을 해야 돼요. 저희한테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

경희

박경희위원

동청사를 측량하면 지도상으로 얼만큼 깔고 있다는 게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개인 사유지도 측량해야지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야 나오나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럼요. 그 부분이 안 돼서 그렇고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고 그게 정리가 돼서 시유지하고 개인 공유지분 돼 있는 사유지를 다 구유지로 만들어야 우리가 매각을 하든 아니면 그 만큼의 재산 가치를 가진 다른 땅하고 교환을 하든 추진이 가능한데 지금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그걸 다시 거기다가 신축을 할 생각을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 장소는 좁아서 안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앞에도 있잖아요. 좀 나와도 되잖아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거기는 신축할 만큼 면적이 안 나와요.

경희

박경희위원

100평이 넘잖아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100평 가지고 동청사 못짓습니다. 저희가 동청사를 짓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최소 250평이에요.

경희

박경희위원

마을금고 앞에 새로 신축한 걸 매각한다고 해서 그걸 동청사로 짓겠다고 찍고 있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건물을 같이 사겠다 했는데 그게 200평이 안 돼서 못 산 거예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돼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거기 건물이 2개가 붙어있습니다. 하나는 매각의사를 밝혀서 매입하려고 있어요. 그 옆에 마트 있는 건물이 자기는 죽어도 안 판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뗀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작아서?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렇죠.

경희

박경희위원

지역 주민들이 이게 이렇게 됐는데 제가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물어보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고 암튼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두 건물을 못샀기 때문에, 건물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때는 한 건물만 가지고 면적이 모자라고요 두 건물을 반드시 다 사야 되는데 한 사람만 팔고 한 사람은 안 판다니까, 마트는 무조건 죽어도 안 판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팔았는지 모르겠네요.

경희

박경희위원

마트는 안 팔고 지금도 있어요. 그냥 신축했어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신촌동, 북가좌2동, 홍제1동이 제일 청사가 오래 됐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데 자꾸 문제가 걸리는 게 많이 생기네요. 자치행정과에서 신경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신경 많이 쓰는 건 아는데 왜 그게 자꾸 노출이 돼서 사려고 마음먹었던 걸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노출이 돼 가지고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게 왜 노출됐는지는

경희

박경희위원

그건 공무원들이 문제지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여기서 할 얘기가 많은데 참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문제지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참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기다려보고 제 임기 때까지 못지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40쪽 민방위훈련 있잖아요. 기본교육, 비상소집해서 교육을 해요. 이중에 100% 다 교육을 받나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보충교육을 하면 그때 100% 다 받나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다 받는 분도 있고 1년에 열 분에서 삼십 분 정도 안 받으셔 가지고

경희

박경희위원

그 사람들 처분을 어떻게 해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과태료 10만원.

경희

박경희위원

10만원 내고 교육 안 받겠네.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안 내시는 분들이

경희

박경희위원

그 과태료도 안내면 어떻게 처벌을 해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게 안되면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너무 약하다. 그런 걸 알면 다른 사람들 안 받고 싶지. 바쁘고 힘들고 아침에 잠 못자고 이거 받으려고 하겠어요? 조금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4시간도 많다고 하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1년에 4시간이에요? 비상소집 한 번 하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경희

박경희위원

비상소집을 한 번 하든지 4시간을 받든지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5년차 이상은 1시간 받으시면 되고 2에서 4년차는 1년에 4시간 받고

경희

박경희위원

군대를 안갔다와서 잘 몰라서. 이게 민방위소집은 저희한테 많이 잘 알려주시는데 이걸 다 받을까? 다 나올까? 애국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처벌이 약한 것 같아요. 마지막 44쪽에 자치회관 엘리베이터 누수방지는 지하의 예비군중대는 다 됐나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다 됐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 누수방지는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충현동

경희

박경희위원

홍제1동 자치회관에 누수방지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옥상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희

박경희위원

내부 인테리어는 엘리베이터를 다시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통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가 변경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를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는 현대아이파크하고 다 협의가 된 거에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다 됐죠.

경희

박경희위원

공사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쁘게 잘 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 제가 개인적으로 행복주택 들어가는 거 대찬성인데요 주민분들이 신촌동은 특이하게 거주민도 계시고 상인들도 계십니다. 상인분들도 지방세를 내시는 납세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을 함께 다 담아드리면서 이 내용이 추진됐었어야 되는데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이고 실시설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설명회도 하고 설계에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구의회 통과도 안 났고 시의회 승인도 안 났고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히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가설계 정도 식으로 층수 몇 층에 공유시설은 얼마 행복주택은 얼마 주차장 얼마 이렇게 큰 틀에서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제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6월달 그때부터 설명회도 적극적으로 하고 홍보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특히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제가 지난 번에 따로 보고를 받기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면적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최근에 지었던 거죠? 남가좌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남가좌1동 2,600㎡

이삭

주이삭위원

그만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동시에 신촌상권, 제가 아까 상권을 왜 말씀드렸느냐하면 대학가 주변이다 보니까 원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요. 이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주시고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행복주택이 본인들의 상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대 기숙사문제처럼. 이대 기숙사도 감사원원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처럼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주민 불신이 좀 사라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설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현동 자치회관은 사용연한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거기가 2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지었던 때가 정확하게 언제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89년.

이삭

주이삭위원

89년이면 30년 아니에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아, 30년 됐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건물 연한이 보통 30년 아닌가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정하기는 보통 30년으로 정하는데 30년 더 쓰기도 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이삭

주이삭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충현동 주민들께서 자치회관이 너무 오래됐는데 리모델링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주변 건물까지 좀 매입해서 크게 하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보존연한인가요, 이게 아마 안돼서 아마 리모델링 진행하는 것일 거다. 다 안돼가지고 그런 것일 거라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저도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89년이면 이건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97년이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97년이에요? 잘못 말씀하시면 큰 일 납니다. 그러면 아직 8년 정도 남은 건가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어쨌든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충현동에 대주민 보고를 하시거나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럴 떼 그런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게 어쨌든 자치회관 내부가 깨끗해지는 건 물론이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특히 1층 2층에 도서관도 같이 들어올 거죠? 작은도서관도 리모델링 해서 같이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잘 좀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감면정책은 언제쯤 보고주실 겁니까?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회기 끝나기 전에 결정을 해서 그 전에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로페이 그것까지. 그건 일단 특교가 내려온다고 얘기했던 건 어쨌든 구청이 수령을 하는 거고 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주체한테 감면정책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제로페이까지 함께 동반돼서 나와야 됩니다. 아직 조례안 본회의 통과가 안됐으니까 적용이 안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함께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신촌동 주민센터 관련해서인데요 먼저 보고하실 때는 주차대수가 107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09대로 늘었어요. 2대가 늘었는데 이 2대가 증감된 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마 그때 오타로 잘못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107대다.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러시면 안됩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2대가 늘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공영대수가 늘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왜 우리가 공영대수가 늘지 않았나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연초에도 109대로 보고했다고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지난 248회 것 보고 있어요. 그거랑 중간 거랑 보고하는데 왜 숫자가 계속 달라지냐는 거죠. 제 말은.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고 시작하고나서는 109대로 계속 보고드렸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동일한 사항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그동안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잘 일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사실 환영해야 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총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 거 아시죠?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서 거기 원인이 뭘까요 했더니 아까 과장님 대답하시는 것 중에서 확정된 게 없어서 말할 수가 없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추진중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 뜻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여기까지 다 처리가 된 다음에 확정이 됐어. 행복주택이 들어오기로 된 다음에 “우리 이거 들어올 건데 의견주세요.” 이러면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통보라고 느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설명을 전혀 안드렸던 건 아니고요 업무보고 때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한테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부족했을 수는 있는데 전혀 안드린 건 아니었었고 청장님이 나가셔서 업무보고 하실 때 신촌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항상 똑같은 얘기인데 구청에서는 했다고 하고 지역주민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왜냐하면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이해관계당사자가 아니면 딱 그때돼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해서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숙지하셔서, 저희가 이거 보면 그동안 참 열심히 노력하셨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어려움이 발생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여기에 지금 행복주택이잖아요. 입주 대상자가 누구예요?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조건은 아직 안정해졌고요. 세대만 125세대로 정해졌고 그중에서 20%인 25세대는 수급자 분들이 일단 들어오실 거고요 나머지 100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년 몇%, 장애인 몇 % 또 국가유공자 몇 % 그런 식으로 프로테이지를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그 지역 주민들, 지금 반발하시는 분들은 이게 생업이기 때문에 극렬히 반발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신촌이라든가 이대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학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연대 학생들은 송도로 많이 내려간 거고 그 지역이 위치가 세브란스가 있다 보니까 간호사 분들도 많고요 시내가 접근이 좋기 때문에 광화문에 다니시는 직장인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행복주택에 입주하실 대상자와 지금 지역주민의 소비자층과 다르단 말이에요, 소비자층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시면 이분들이 사실 125세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 125세대 때문에 이분들은 ‘어, 내 손님을 갖고가나?’ 이렇게 하니까 불안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구청에서 입주대상을 정할 수 있다고 하셨으면 지역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받고 있는 고객층과 우리가 지금, 이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도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셔야 그분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가치라든가 뭔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은 내 생활비가 줄어들고 하는 부분 입장에서는 불쾌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입주 대상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잘 하셔서 공공성 있게 가셔서 겹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실 때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삶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생길 것이고 주차댓수도 생길 것이고 그런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지 그동안 노력하셨던 게 빛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하신 일에 대해서 비난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요,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공영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GS리테일한테 또 위탁을 줬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돼요? 공사하는 동안 그분들이 영업을 못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어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일반승용차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마련된 건 없고 관광버스는 대책을 마련해서 중국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관광버스가 많이 온다고 해서 관광버스는 주변에 주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 승용차는 공사하는 동안에는 전 댓수는 아니더라도, 거기 22대를 댈 수 있는데 전체는 아니더라고 SH공사하고 협의해서 10대라도 주변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돈을 주고 10대 정도를 사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리리

양리리위원

주말에 가면 관광버스와 일반승용차와 엉켜서 줄이 쭉 빠져나와요. 그럼 수요가 있는데 면적이 부족하다는 건데 사실은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주차면수를 어디다가 해 놨는지 그 대책도 물어보는 거고 도시관리공단은 공기업이니까 구청에서 행하는 행사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소득이 감소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GS리테일에 또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입찰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공단에서 재위탁 주면 안 되거든요. 일단 위탁을 줬고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소득을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공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드는데 가만히 공사하세요 하고 비켜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 관련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계약내용 같이 주세요.

지호

안지호자치행정과장

계약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보기에 계약을 할 때 사전에 공지하고 합의를 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공지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면 계약 위반으로 페널티를 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데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제가 알기로 신촌동 주민센터 추진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가시화 됐을 때는 공사현장으로 쓰고 주차장으로 사용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착공하기 전까지는 그쪽하고 계약관계를 끝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것도 개인 민간사업자니까 그분들도 손해 보시면 안 되고 구청도 신뢰도가 있는 거니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안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가운데서 홍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5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홍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홍보과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홍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홍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땡볕에서 행사 때마다 늘 나오셔서 촬영에 임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2쪽 보면 아파트나 지역주민 서대문마당 배포하는 것 있잖아요, 그 실태조사를 하고나니 엘리베이터 입구나 맨바닥에 놨다는데 혹시 어떤 대책을 세우셨나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사실은 아시겠지만 배포를 통장님들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가급적이면 이틀 이내에 전달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통장님들이 약간 성의와 관심이 있어야지, 이게 전달되는 방식들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약간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통장들이 구에서 어차피 수당을 받으니까 통장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닐까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실제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저희 홍보과 입장에서는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부작용들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바닥에 놓는 게 안좋으면 어떤 대책은 세워보셨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범대를 하나 설치를 했었습니다. 각 동에 6개씩.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시범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좋게 평가는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사안이다 보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거치대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제 기억에 그거 하나에 6만원 정도 든 것 같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동마다 하면 몇 개 정도나 필요한데요? 통장 있는 숫자만큼 필요하잖아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통 뿐이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에 아파트 한 단지가 통이라고 하면 그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입구마다 다 들어가게 되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불가능하겠네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우편함에는 꽂는 건 불법이에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것도 가능한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차라리 우편함에 꽂아놓으면 어때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해봤는데 일부 주민은 나는 필요없는데, 그러니까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최근의 사례인데, 나는 핸드폰으로 보는데 이것을 왜 굳이 꽂아놓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거기 것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통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번지내 투입에서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찌됐든 주민들 성향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그런 애로는 있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구에서 하는 일인데 다른 건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서 소식지 같은 것은, 필요없으면 그냥 재활용에 넣으면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 거치대를 만들어서 아파트입구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통만 해도 입구마다 놔줘야 되잖아요. 거치대를 사서 놓는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우편함에 꽂든지. 이게 바닥에 놓을 수밖에 없네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일부는 우편함에 넣는 경우도 있고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통장님들이 거기에 놔달라는 데다가 하는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현장점검 했을 때는 표지가 앞으로 안 나오고 뒤로 덮여져 있다거나 찌라시같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돌려놔라, 주민들이 보셨을 때 이게 소식구지나 이런 것을 인식시키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야 당을 떠나서 통장님들은 구에서 작으나마 댓가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삼 일, 며칠씩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어느 아파트를 갔더니 한달 내내 있어요. 그런데 치우지도 않아. 그래서 집어와 보면 지난 달 것도 있어. 그게 어느 아파트라고 짚어줘야 되나요? 통장을 짚기에는 그렇지만 그 아파트를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은 다녔는데 갈 때마다 보면 매일 있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넘어가긴 했는데 통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답이 안나오네요. 혹시 어린이들이 구청 견학하면 기념품이 있나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예전에 있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선거법 연관이 있어서 지금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구의회도 안 해주겠네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의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기념품도 없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홍보과 우리 구를 위해서 홍보하시느라고 늘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53페이지 내용을 보고 블로그 다 들어가 봤어요.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고 있나 들어가 봤거든요. 홈페이지 구정소식 창구에 서대문 포토축제 사진이 홍보과 담당이더라고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굉장히 꽤 오래 전에 올리고 나서 그 이후로 업로드된 게 없어서. 홈페이지는 까먹게 되지요? SNS하시다 보면.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홈페이지 나름 신경을 쓴다고는 하는데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DID라든가 게시물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저도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데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가장 최근 올라온 사진이 2018년도 올라왔어요. SNS에 신경을 쓰시니까 당연히 더 전파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못올렸다고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홍보효과가 확실히 있는데다가 집중한다든지 여기 놀고 있는 홈페이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행사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저희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올려놔 드리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놨거든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보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사진을 가지고

이삭

주이삭위원

웹하드 이런 거 안 쓰세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웹하드를 써도 다 오픈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1석2조로 잡는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다운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불필요하게 이원화 돼 있는 느낌인데, 길이 두 가지가 돼 있는 느낌인데 그건 웹하드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런 걸로 기능을 끝내시고 웹 안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놀고 있는 공간에 대한 활용을 고민을 더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뉴스레터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생산을 저희가 해서 외주를 줘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대로 해서 발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기는 몇 통을 보내시는지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주 1회로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보세요? 발송하는 업체가 어디죠? 비즈메일러 이런 거 쓰나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거기에 읽은 사람이 몇 %고 오픈한 사람부터 해서 그 오픈 안에 들어가서 링크를 누른 것까지 해서 다 전산 나올 텐데 그것까지 다 관리하고 계세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저희는 신청 자체가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제공 동의에 따라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달고 그런 것들은 확인을 못했는데

이삭

주이삭위원

다는 건 아니고 읽고 링크 들어가는 게 카운팅이 돼 있는데 그게 뉴스레터가 정말 효과적인 홍보수단이냐 그 고민을 해 보셨느냐는 질문이에요, 제 취지는. 말씀하신 것으로는 아직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간의 내역을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굳이 저한테 보고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또 물어볼 거니까요. 서대문마당을 박경희 위원장께서 잘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아쉬운 부분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행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면서 앞에 분기마다였나요? 국배판인가 그거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지금 국배판으로 바꾼 거고 예산 증액한 사유가 작년에 타블로이드판 8절 큰 거였는데 그걸 줄이면서 지면이 16면에서 32면으로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거고요. 그것 중에서도 기획보도를 1년에 네 번 할 수 있는데 그때는 36면으로 4면이 더 증설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 5월달 치가 앞부분의 구정에 대한 홍보내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참 잘했어요 서대문구해서 면류관인가요? 올림픽 때 본 것 같은데 이런 훌륭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에 구정이 집행부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잘한 것만 홍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의회 내용도 같이 공유가 돼야지 쟁점이라든지 구민이 알아야 되는 정보가 서대문마당이 전체 페이지에 앞부분에 있어야 더욱 더 구민들한테 정보전달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5월달 것만 보면 의회가 제일 뒤에 배치돼 있어요. 사진이라든지 독자 투고하신 독자마당 시 같은 거 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정홍보하시는 건 좋은데, 앞부분에 뭘 잘했다 뭘 했다는 건 좋은데 그 뒤쪽 의회소식이 붙는 게 주민들한테 서대문구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주민들한테 잘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도 있고 칭찬하실 수도 있고 그건 구민들의 몫이니까 어쨌든 그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앞쪽으로 배치해 주시고 다음에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그건 저도 홍보과장 오기 전에 예전 것들을 회의록들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 지적하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6면이다 보니까 앞면은 어쨌든 저희 정책이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면 한 4, 5면 정도가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들은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 같이 앞쪽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신 의원님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어차피 넘어가다 보면 뒤쪽에서 마지막 가서 보는 게 더 유리 할 수 있으니까 뒤쪽으로 배치해 달라고 하신 의원님들도 사실은 계셨습니다. 그건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게 아니고, 이 앞 부분에 주요성과 해가지고 큰 틀에서 목록화 해서 카테고리 해서 했잖아요. 의회도 똑같이 카테고리 형식으로 충분히 같이 붙는 정도의 양이라고 보거든요. 3면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총괄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앞 부분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구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까지 알고나서 뒤에 어떤 정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도 쭉쭉쭉 나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담는 게 구정에 대한 그리고 구의회 의정에 대한 이야기가 앞 부분에 배치되는 게 훨씬 낫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봐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굳이, 의원님들은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자체도 좋으니까 다만 이제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지금 의회면 3면의 지면을 할애한 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의회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번에는 뭐를 좀 싣자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는 것대로 저희가 따로 가감없이, 예를 들어서 디자인 배치만 저희가 할 것으로 내용적인 것들은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지는 홍보담당하시는 분이 계셔서 주무관께서 직접 말씀 다 해주시고요, 그 내용이 앞쪽으로 배치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말씀드리는 취지고요.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구정, 앞서서 “참 잘했어요.” 같이 홍보하는 이 내용이 의회, 마찬가지로 좀 앞 부분이 배치되면서 주민들이 전체적인 것을 좀 먼저 알고 뒤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들을 보실 수 있게끔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연2회 동소식지 배부 점검한다고 해서 4월에 배부 점검 실시하신 건가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하반기에는 언제 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하반기에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이건 누가 어떻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저희 주무팀장, 기획팀장하고요 담당자하고 둘이 같이 만나서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그러니까 배포되고난 다음에 통장님들 회의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정도 이때쯤 해가지고 몇 군데 샘플링 해서 돌았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발로 다 점검하신 거예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직접 했습니다. 기획팀이 새로 오셔서 현장을 좀 보신다고 해서 직접 나간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난 번에 연2회 소식지 배부 점검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시고 그 결과까지 나와서 잘 봤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서대문마당 배부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하나에 5만 4,000원이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 보니까. 그러면 이 서대문마당 이 배부대 이건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이번에 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 위치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시범으로 6개씩 작년에 놨을 때 동에서 위치를 선정 받았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때 보고할 때는 85개였거든요. 맞나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구청에 하나고 동에 84개.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왜 이거 여쭤봤느냐 하면 2주 전에 저쪽 서중시장 쪽에 갔거든요. 서중시장 쪽이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데 거기 앞에 이 배부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부대가 여기 왜 있지?’라는 의구심도 들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나와 있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북아현동 쪽 가니까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길에.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대로변에요?

리리

양리리위원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여기 나와 있을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건 서대문마당 배부대 다음에 10월이 점검하실 때 같이 하셔서 이게 일단 비용이 들어가서 예산도 조금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점검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57쪽 보시면 구 알림 서비스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용이 어떤 게 나가는 거예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문자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알려야 될 상황들이 있을 때, 사실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은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시스템으로 봐서는 부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별, 연령별, 거주자별 이렇게 나눠져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촌에서 물총축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20대 젊은이들이 타겟이라고 하면 그 친구들로 타겟팅을 잡아주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문구 그대로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제가 실효성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전에는 예산이 999만원인가, 그리고 이번에는 1,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전송 비용은 전산정보과 예산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저한테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게 유용해서 저도 간 적도 있고, ‘어 되게 좋네.’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귀찮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그냥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운영 결과라든가 효과 이런 건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우선 이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뉴스레터에 대한,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신 뉴스레터 위탁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여기 밑에 써있잖아요. 제작이나 이미지발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자전송 비용은 전산정보과 예산이기는 한데 이게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역주민이 도움이 되는 문제도 와야 되지만 사실은 지금 재난문자에 미세문자에 여러 가지 문자가 막 겹쳐버리니까 사실은 이 문자가 필요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을 계속 배정하려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저희 부서에서 하는지가 저는 사실 퀘스천마크거든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저희가 묻고 그대로 저희는 발송만 하는 상황인 거고 돈은 사실 전산정보과에 있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하면서도 담당팀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그냥 부서에 나눠줘라. 그래서 부서에서 실제 보내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하고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카운팅해서 이거 너무 많이 나간다 이건 줄여라라든가 이런 뭐를 해야 되는데 이건 순순히 저희는 왔다가 스쳐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자가 도달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랑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다음에는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우선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업무를 담당한 과에서 문자들을 발송하고 사실 오신 분들 대상으로 어떻게 왔느냐만 서베이를 해도 문자가 유효한지 안한지가 누적이 되면 나오는 건데 지금 홍보과에서는 “우리는 그냥 스쳐가는 게이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예산을, 사실 전산정보과 예산도 그렇고 홍보과 예산도 그렇고 조금 근거자료가 빈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조율을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78쪽에 우리가 구에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안받으면 근무시간 연장하는 것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거 홈페이지나 SNS 이런 쪽에서 안보면, 이거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더 알리고 있나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사실 일과시간 외의 민원실은 일과시간 내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양적인 측면보다도 그런 불편하신 분을 저희가 맞춤형으로 서비스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강한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점도 알리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일과시간에 민원 운영을, 지금 서대문소식지라든지 구 홈페이지, SNS, 이메일 등 온오프라인 전부 동원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물론 여기 계획에 나와 있어서 그건 알고 있는데 개중에는 이것을 못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업무에 바빠서 못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게 추진실적이 총 882건은 지금 현재, 이게 5월에 작성됐나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4월까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4월까지가 882건이라는 얘기예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일과시간 외의 실적이에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일과시간 외의 실적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5% 정도 되겠습니다. 일과시간 내에 하는 통합민원에 비해서 한 2.5내지 3%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좀 늦나?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알고는 있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 부분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보다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여기 체인지를 해서 근무하는 건가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거 초과근무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참 궁금한 게 여권을 빨리 발급해 주는 건 좋은데 3일 안에 나오는 건, 어차피 신원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여권 만들어줄 때 신원조회는 뭐뭐 해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지금은 다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여권정보 통합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신원조회 상황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청 신원조회팀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권 만들기 위해서 신원조회를 특별히 빨리 해주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만 신청하는 것을?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건 경찰청 쪽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게 정상적으로 ‘이상없음’으로 조회가 돼서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3일 여권이고요 미회부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걸려있는 사항, 그런 경우는 빨리, 예를 들어서 세금이 체납됐다든지 하면 이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세금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급하니까 발급자한테 연락을 빨리 해서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일단 그렇게 하면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그런 사항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해결하고 그런 사항이 전혀 걸리지 않고 순수하게 여권 업무, 신원조회에서 걸리지 않고 순수하게 여권업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보통 4일, 어떤 때는 5일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3일 만에 하는데요 그 하루를 절약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당일에 여권 발급 신청을 하면 신원조회말고 다른 거 이상없는가를 빨리 확인하고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여권 만들 때 특별히 3일 만에 해준다는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을 채용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신원조회에서 3주가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3일 만에 신원조회를 한 다음에 채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신원조회를 해야 될 거 아냐. 여권 발급하려면. 신원조회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3주씩 걸려서 하고 이 여권 만다는 건 3일 만에 해주면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채용을 위해서 하는 건 좀 더

경희

박경희위원

그건 천천히 해도 되고 여행 보내든지 여권이 필요해서 해외 나가는 건 빨리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여권 3일 만에 발급해 주는 게 좋은 면도 있어요. 필요한 사람들, 급한 사람들은 좋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빨리 해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3일 만에 해드린다는 것은 기본전제로 신원조회상 이상없다고 회신이 오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 범죄 저지른 사람이 재범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여권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해외로 도피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보장이 없는데 그렇다고 또 내가 죄를 안짓고 있었어. 그런데 뭔가 일이 생겼어. 여권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원조회 안나오잖아요. 그러면 3일 만에 이 사람은 어쨌든 한국을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어차피 그건 경찰청 조회를 하는 거니까 경찰청 조회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이상있다 하면 저희한테 미회부 사항으로 바로 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3일 만에 해 주는 건 참 좋은 취지인데 이게 범죄이용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염려가 자꾸 생기는데. 아니 우리 공무원 임기제 채용하는 것도 3주씩 걸리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걸 3일만에 이 여권을 만들어서 보내 주느냐 이거예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이상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한 거고요. 저희는 그걸 다음 날 조폐공사로 전산자료를 보내면 거기서 여권제작을 하거든요. 저희가 여권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에서 오늘 접수받으면 내일 하루 동안 더 심사하는데 저희는 받는 당일 저희가 여권심사까지 마치고 그날로 조폐공사에 전산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조폐공사는 다음 날 바로 제작에 들어가고 신원조회 하는 사항은 어차피 전산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 조회반에서 이상이 없다, 대부분 이상 없다고 회신이 오니까 그분들을 3일 만에 만들어 주고

경희

박경희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오전에 죄를 지었어요. 그 동안에는 깨끗했어요. 죄를 짓고 겁이 나니까 얼른 가서 여권이 없는데 신청을 했어요. 그럼 안 나와. 3일 만에 여권을 받았어. 이미 나는 오늘 오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후에 그런 일을 만들었어. 그러면 3일 만에 나와 가지고 이미 가지고 출국을 해 버렸어.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건 어차피 관련 조회망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가 홍보해서 3일 여권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는 것도 좋고 25개 구에서 서대문이 제일 빠르니까 다 여기로 몰리는 것도 있어요. 좋은 취지인데 한편으로는 이 좋은 걸 악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범죄의 망을 넓혀주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 채용하는데 신원조회 3주가 걸리는데 3일 만에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질의했는데 그동안 별 일 없었어요? 다른 민원은 없었어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없었습니다. 어차피 신원조회 사항은 경찰청 전산망으로 하는 거고 경찰청에서 책임지고 저희한테 회신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 맡기면 되는 거고

경희

박경희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일이 안 벌어지면 된다라는 그런 건가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편리 봐주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저는 여행 DNA가 없어서 여권을 급하게 발급받아야 된다 이런 적이 없었고 애초에 여권을 발급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걸 고민을 많이 안 했는데 그래도 주변에 워낙 여행을 좋아하고 제 동생도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3일여권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좋아해 주세요. 주변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고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여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네이버 검색만 해도 나오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잘 된다고 봐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8시까지 민원실 운영하는 수요일이 제일 많잖아요. 매일 8시부터 19시까지 하루에 두 시간 연장해서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하는 총수보다 매주 수요일 한 시간 더 늘려서 하는 게 535건으로 다른 4일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 2월에 아예 수요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일은 줄이면서 평일 아침 8시부터 여는 건 줄이면서 저녁 8시까지, 어쨌든 야간이 출근시간보다 더 많이 오잖아요. 늘리는 걸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오늘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지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명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시간을 오전에 하는 걸 없애고 오후에 하는 걸 한 시간 더 늘리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효율성은 있지만 반드시 오후에도 안 되고 오전 시간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수요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가장 강한 취지기 때문이고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틀을 지금 당장 바꿀 수 없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있되 이건 약간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저녁 8시 되기 전에 민원이 밀려서 퇴근 못하는 일은 없나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2년도인가 그때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 포함해서 서대문, 마포, 은평, 강서구까지 해서 월·화·수·목·금 나누어서 저녁 8시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그때는 설계를 했었나 봐요. 그 이후에 사실 여기 업무 보시는 분들 그전부터 이렇게 해 왔으니까 수요일로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이 말씀 한 번도 안 해주셨으니까. 언론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행적으로 수요일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더 많이 일과시간 외에 민원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말씀이 없으셔서 여쭤봤습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언급해야 되는데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한진아 직원을 칭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그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민원여권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안해줄 때 화가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대응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한 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 두세 분한테 말씀을 들어서 한진아 직원 분 칭찬해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서류 발급 담당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민원 관련해서 친절교육은

리리

양리리위원

서비스 측면이 아니라 전문성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발급해 주실 때 보니까 주민등록증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법이 있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있고 그걸 어느 직원분들은 숙지하셔서 규정대로 정확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분은 선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원인 입장에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발급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아서 직원 분들의 전문성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등록사무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 중에서도 법원에서 총괄하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궁극적인 관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고 교육도 법원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교육도 있고 또 매월 1회씩 법원에서 법원 자체적으로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국가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가족관계 업무는 구청의 다른 업무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문화 분들도 그렇고 한가족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가족관계법이랑 주민등록법 이런 것을 알아보다 보니까 직원 분들의 전문성이 대단히 필요하더라고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그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전문성을 취득했을 때 그러면 업무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일상적이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은 업무잖아요. 그러면 그런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게 있나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만약을 위해서 공제협회보험에도 가입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처리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처리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민원친절, 민원서비스인데 그런 실수를 안하도록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건 일반직원들하고 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 업무를 맡으면 적어도 3, 4년 이상 이렇게 근무해 가지고 장기근무를 하면서 또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의 혜택도 줘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외국인 등록이 되게 높아요. 유학생도 많고 거주자도 많고. 그러면 내국인을 위한 법도 당연히 숙지를 해야 되지만 외국인에 대한 법도 숙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분이 전문성 숙지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업무적인 지원이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아직은 그런 게 없다면 뜻이 그러하시다면 계획서를 한번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입양아동 관련해서 민원서류 발급해서 타구랑 타시도에서 문제가 생긴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입양아동 관련해서 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 친양자 입양 관계증명서 이런 것을 함부로 발급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기사를 본 건데 기사에 따르면 발급할 수 없는 것을 발급해서 원치않게 본인이 입양이 된 것과 아니면 우리 아이를 입양한 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직원분들에게 한 번 더 공지를 하셔서 서류 발급하실 때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구의 3일 여권의 혜택을 저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주위 분들도 많이 봐서 이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보면 여권발급 안내도우미도 항상 비치돼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팀장님이 가끔 계셔서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팀장님도 거기에 앉아서 같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해당되는, 민원여권과에 관련 있는 조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이삭

주이삭위원

하나는 도장 하나 있고요, 서대문구 공인조례고요. 다른 하나 또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민원처리 말씀하십니까?

이삭

주이삭위원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인데요 여기 오늘 제가 이것을 여쭤보려다가 여기에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이 책에 없으니까. 이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혹시 이건 왜 없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분명히 규칙상으로는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심의된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서대문구에 민원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해당부서에서 각자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민원조정위원회로 올리는 경우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러면 서대문구가 그렇게 갈등이 없는 동네인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안적혀있으니까요. 업무보고에 분명히 민원여권과에 해당되는 조례나 규칙이 딱 2개밖에 없는데 그거 관련한 규칙에 해당된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조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여권과, 고유의 민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그게 민원여권과가 주관부서처럼 됐는데 예를 들어서 토목과하고 건축과하고 집을 짓는데 토질, 형질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다른 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각 과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과가 관련됐는데 그 과에서 서로 협의가 안되고 그런 경우.

이삭

주이삭위원

이게 취지야 이해를 하고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열리고 운영이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이것저것 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저 부서에 권한이 있고 저 부서에 권한이 있어서 두 개를 어떻게 버무려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만 보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데, 그 말씀으로만 따지면 여기서 충분히 뭔가 조정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익혀지는데 그게 아닐 거잖아요. 제 느낌에는 전혀 그게 안 될 것으로 아는데.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각 과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실무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각 과별로 의견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외부전문가도 좀 부르고 우리 과의 과장들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관련 과장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결국은 해결이 안되면 특별히 이게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해라.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한 의미가 사실은 없는

이삭

주이삭위원

없는 거면 그러면 이건 왜 규칙이 있어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게 원래 이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민원해결조례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데가 감사담당관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 민원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되면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차원에서 왜 민원 해결이 안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그런 조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생겼는데 그게 민원여권과로 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더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외부위원을 부르거나 이런 내용이 약간 시민감사옴부즈맨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사실 그게 더 가깝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처음 제정된 게 2015년도인데 4년 만에 무용지물 됐다는 뜻인 거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열렸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전 서호성 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어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전혀 설치, 운영되지도 않았고 그 이후로도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때 서호성 의원님께서 하신

이삭

주이삭위원

그때도 과장님이셨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게 아파트단지 민원인데 아파트 관리원을 해고하는

이삭

주이삭위원

내용은 저도 봤으니까 아는데 열렸냐 안 열렸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꼭 그때 아니고 2018년도, 19년도 지금까지 해서 이거 관련한 적이 있었느냐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련이 있으면 먼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있으면 우선 별도의 기관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조정위원회라든지 중앙조정위원회라든지 그게 있으면 거기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사실 저희가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재해서 열리게끔 하기 이전에 관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에 가는 게 사실은 정답이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안에 있는 민원을 조정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로 하는 건데 그게 서울시에 관련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맡기고 중앙에 있으면 그걸 맡기고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을. 그리고 규칙상으로 별도의 다른 기타 내용 몇 조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겠는데 그 내용도 저는 안 보이거든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몇 조까지는 기억은 없지만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삭

주이삭위원

그게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여기 조정위원회로 올라오라는 뜻인 거고 그게 서울시로 가고 국가로 가고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듣기로 이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열릴 일이 없었다는 거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여는 게 아니라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거거든요.

이삭

주이삭위원

올라온 게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말씀하신 내용은.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해당 과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조정위원회한테 먼저 하게끔 거쳤기 때문에 그 과에서 저희한테 올리는 거 자체를 안 한 거죠.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도 부서별 칸막이로 인해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들, 저만 해도 푸른도시과의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이런 내용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 하고 이따가 나중에 모 계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이 과 저 과 합쳐져 가지고 내용이 섞여있어서 어렵다, 산에 기구설치라든지 설비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 가지고 방법을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그 민원을 전달해 드린 의원 입장에서 구민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칸막이로 인해서 잘 안 되는 것도 잘 고려해야 되니까 의원이 중재하는 입장에서 뭔가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충분히 해 볼 만한 기구가 있다는 것에 저는 나름대로 획기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민감사 옴부즈맨처럼 감사를 하고 때려부수고 속된 말로 하면 조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민간의 전문 분들까지 함께 하는 방식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자주 심의도 일어나고 결과도 자주 나와야지 칸막이로 인해서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삭

주이삭위원

어쨌든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이 규칙상 간사시거든요. 알고 계셨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음 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내용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시민감사 옴부즈맨 등 감사담당관은 잡아내는 데고요 조정하시는 것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가 그냥 단순 서류접수하고 발급하고 이게 아니고 어쨌든 듣는 곳이잖아요. 그게 가능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명심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실적도 나오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전자정부기획팀장이면서 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광명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9년 구정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용역직원이 16명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용역이면 임기가 몇 년이에요?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보통 1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자료를 보니 2016년이면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4년째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두 분이 계시던데 그건 어떤 특혜예요?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 용역은 매년마다 발주합니다. 업체가 바뀌고 있고 그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다만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여부는 그 용역업체에서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55세 미만은 한곳에서 2년 동안 근무하게 되면 파견법에 영향을 받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2년 동안 되지 않는데 55세 이상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분의 근무성적이 좋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뽑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 4년 되신 분이 두 명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 케이스예요?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예.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교육을 철저히 한다는데 그건 속기록에 남길 일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지난 번 예산 때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이번 업무보고 때는 없나요?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거 관련해서 어디에 있어요?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다섯 번째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이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때 제출받은 자료에는 PC개인정보 암호시스템 구입하겠다고 해서 온 거 이거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구입하겠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을 수 없어 가지고요.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초 보고 자료 자체를 하지 않았고 제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시면

리리

양리리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죠? 이거 예산 세울 때 제가 자료요청도 했었고 이거 관련해서 좀 의견이 분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보고를 안 하세요? 구입을 하고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변경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건 용도가 PC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파일을 검사하고 암호화 보관 또는 영구삭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지금 오래된 정보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는 건 달라요, 내용이. 그렇죠?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그때도 사용 내용연수가 5년인데 사용연수는 6년 7개월 했다, PC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그리고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은 내용연수가 5년인데 사용연수를 10년을 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내용연수가 다 6년인데 사용을 더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일정한 시스템 기본적인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구연한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쓸 수 있을 만큼 쓰는데 정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연수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데 도저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계도 5년 쓸 수 있어도 잘 관리하면 10년 쓰면 사실은 칭찬을 받아야 할 것 같깆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라는 것과 여기까지 쓰라고 정해놓은 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써라라고. 여기까지만 써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전문제가,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쓰라고 했는데 조금 고쳐서 쓰면 괜찮아요 이러고 안전 무시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런데 전산같은 경우는 저장매체이기도 하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내구연한을 5년 6년 해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는 순간 예측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물건을 사는 순간 지금 이것도 행정통신망 스위치 사는 순간 앞으로 몇 년도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게 장기적으로 바로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구입할 때부터 어느 선에 가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바꿔줘야지 쓸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버티고 쓰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의 전산 관련 예산을 보게 되면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1%가 안됩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를 하더라도 구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쓸 수 있는 사항이 급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고 또 지금 권한대행이시라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절적한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라도, 기존에는 어찌됐든. 그런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해가 부족해서 예산이 잘렸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구의회한테도 과연 담당과장님들이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셨을까? 거기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죠? 이거 만약에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더 급한 거 있다 해가지고 삭감됐으면 의원들 찾아오셔서 이거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죠.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명백하게 근거자료가 있는 건 주장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올리셔서 관철을 시키셔야 되고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안되면 또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우리 기록물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도 여쭤봤더니 그냥 외장하드에 다 담아두고 있다는 답변을 들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하시는 일은, 공무원 분들은 서류를 잘 작성하시고 기획을 잘 하셔서 그것을 서류로 모든 것을 증명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장비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받았을 때도 사용연수 넘어가고, 거의 두 배씩 막 넘어갔어요. 이번에도 막 넘어가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장기적인 비전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직무대리님께서 하셨죠?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때에 비해서 질문이 이번엔 좀 많죠?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괜찮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CCTV, 그러니까 U-서대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지금 구청 저 위에 꼭대기에 있죠?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6층.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공간 활용에 있어서 좀 더 넓어져야 되는데 좁아가지고 운영하는데 더 힘든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또 관제센터 한번 방문했을 때도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동화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한번 구청장님 상대로 구정질문까지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번에 따로 들은 게 없어서, 지금 업무보고 때. 그래서 혹시 뭐 계획이 있으신가.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 신청사가 지어지게 되면 평통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조금 넓혀서 쓰겠다.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아니 그 앞에 넣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있고 직원들에 대한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 헬스장을 옮기고 그 자리에 통합관제센터를 확장하는

이삭

주이삭위원

복도를 가로질러서 떨어져 있는 게 민주평통사무실이니까 옆에 붙어있는 헬스장을 뚫어서 쓰겠다.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겠고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게 안으로 같은 6층 안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어느 정도 안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올해 사업에 전산정보과 사업이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몇 가지 제가 찾아보는데 GIS는 하셨고 그리고 CCTV 물품도 발주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CCTV 발주 계약총액이 한 9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서 CCTV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업체랑 또 그리고 CCTV 모니터링 해서 계약금에 보니까 9억의 숫자가 적힌 건 제가 안보여서 어떻게 그런 계산이 여기 서울계약마당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CCTV 상반기 그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언제 한번 따로 해주세요.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 굳이 억지로 말씀하지 마시고 따로 서류로 말씀주시면 제가 좋게 생각하겠고. 그 외에 기타 VR파노라마 이거 하셨어요?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지금 진행중입니다. 6월말까지 완료할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계약은 진행하신 거고요?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항공촬영하고 사진촬영까지 다 끝났고요 지금 콘텐츠 배치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CCTV 활용하고 운영하는 게 가장 주된 업무로 느껴집니다. 이 내용을 속히 계획을 잡으셔서 그리고 의회청사랑 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의회랑도 많이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광명

이광명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1차 때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갔다는 느낌이 드는데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상반기에는 학습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삭

주이삭위원

총액이 28억인데 그중에 13억 쓰신 거니까 15억으로 2차 때는 시설설비라든지 이런 데가 추가로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하는 거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전체적인 %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설비에 하는 게 있을 거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정해진 %는 없으며 상반기에는 학습 위주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학교시설 관련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제 지식이 부족해서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했어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구에 먹거리 관련해서 이것저것 센터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각자 시업으로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사안이 있으신가 해서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저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밖에 모르는데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당초 교육지원과에 편성 돼 있다가, 교육지원과에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로 분리돼서 업무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급식뿐만 아니라 먹거리 관련해서 주도권 경쟁이 있다고 들었어요. 센터가 3, 4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급식센터 말고 나머지 파악하고 계신 것 외적으로도 지역의 구비만 받는 건 아닐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른 데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주도권 경쟁을 하는 그런 느낌의 것이 있다고 하니 한 번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본 거였는데 과장님도 아직 파악은 안돼 있는 것 같고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시민단체랑 연관이 많이 있으신 그런 의원님 계시거든요. 제가 오늘 끝나고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집행부가 중간에 잡고 운영을 좀. 일종의 자원이잖아요 그런 센터들도. 그러니까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리작업은 한번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소관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이삭

주이삭위원

소관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먹거리정책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파악하고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한 번, 평생교육 장소가 어디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남가좌1동 주민센터 2층에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그런 내용은 혹시 없나요? 왜냐하면 그때 좀 고민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남가좌1동 주민센터 2층에 있는 평생학습관이 규모도 작고 또 강의실도 1개 정도만 전유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공간은 남가좌1동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평생학습도시의 대표도시이고 또 유네스코에서 평생학습도시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평생학습관이 크지 않아서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판단하세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규모는 특별히 정해진 면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공간은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이, 저희가 별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별관 건물에서 구청 앞 별관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남는 공간에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그쪽에 교육센터를 평생학습관, 혁신교육센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삭

주이삭위원

교육지원과가 새로 짓는 별관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계획된 것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까도 그렇게 말씀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 질의할 때요. 저는 어쨌든 저희 의회청사가 종합청사인데 만약에 거기에 들어온다면 그런 주민들이 오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민주평통이나 기동대가 들어오는 것보다 차라리 학습관 운영하는 그런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공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설계나 이런 것을 본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좀 여는 마음으로 공간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2쪽에 진로 진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월에 보고할 때보다 하나가 늘었어요 지금. 이화여대와 함께 하는 사회과학콘서트. 이게 중간에 들어왔는데 예산이 남아서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전년도에도 연대하고 이대하고 사회과학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전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시행을 못했던 횟수를 한 번 더 늘린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2019년 초에 이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계획은 수립되었었는데 아마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누락했다가 갑자기 중간보고에 들어오는 거예요? 과장님 언제 오셨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월에 오셨으면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5월 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처음 임시회 업무보고 책자. 업무보고를 2월 초에 했잖아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2월하고 4월 사이에 이화여대하고 협의가 추진돼 가지고 상반기 일정으로 앞당겨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상반기에 우리 2월에 보고할 때는 없었다니까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2월에 보고를 끝내고 2월하고 4월 사이에 이화여자대학교 측에서 사회과학콘서트를 상반기 중에 좀 개최를 했으면 한다는 협의가 돼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대학에서도 협의 요청이 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이대하고 연대는 계획된 학교이기 때문에 이대는 기간을 앞당겼을 뿐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보고를 하실 때 이유를, 이러이러 했으니 이렇게 했고 상반기에는 없었는데 중간보고에 이게 들어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초중고 내고장 탐방도 지금 2개가 늘었어요. 이런 건 이렇게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신다면 질의를 안 할 텐데. 이렇게 좀 바뀐 부분은, 업무보고를 우리가 1년에 세 번 하잖아요. 업무보고 때 처음에 했을 때하고 중간보고 하고 마지막 결산보고 할 때 뭔가 달라졌거나 계획이 바뀌었거나 빠지거나 들어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어떻게 된 이유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더 들어왔다든지 삽입되고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120쪽에 지금 주이삭 위원도 여기가 집행이 좀 부진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학교 측에서는 내 지역만 보더라도 다른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거의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해주는 건 좋다고 받고 학교 측에 우리가 원하면 이유가 많고 이러저러해서 불편하거나 신경이 쓰인다거나 이런 건 안하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사들 힐링캠프까지도 보내주는데 왜 학교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운동장 개방하는 거, 체육관 개방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생색을 내고 싫어하는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요? 이거 갖고 차라리 우리 다른 데다가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 아침에 운동하러 온 사람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것도 못하게 해서 도둑샤워를 하듯이. 과장님 잘 아시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놓고는 학교 측에서는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이거 왜 안했냐 좀 만나줘라. 시의원 와라 구의원 와라. 그것도 학부모를 등에 업고 학부모 시켜서 이 사람 와라 저 사람 와라. 다 불려가셨죠? 그래놓고는, 아침에 많은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남녀가 같이 쓰는 샤워장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여성들이 안쓰니까 남성만 쓰게 했어. 그러면 그거라도 좀 쓰게 해주지 그것을 잠가놓고 운동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쓰게 하니까 화장실에서 문 잠가놓고, 얼마나 처절한, 이런 운동을 하고 간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학교에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이것도 다 집행이 안돼서, 이게 어떻게 돼요? 28억 5,000이에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렇게 많이 해주면서 학교 측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배려를 안해주냐고요. 이 사소한 것에. 하다못해 우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샤워장을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싫다고 하고. 물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다 양변기, 좌변기 다 특성은 있지만 그거 해준대도 싫다고 하고 그래놓고는 본인들은 교사들 힐링캠프까지 해 줄 정도면 주민들한테 학교 측에서도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내가 미안해 죽겠어요.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딱 서너 명이 출근하면서 집에 갔다가 갈 시간이 안 되니까 길어야 한 시간 반 이렇게 되는 시간을 세상에 그것도 몰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서 보셨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신연중학교 여러 번 방문했는데 교장이나 교사분들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인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래도 제가 예전에 교육환경개선팀장으로 있을 때보다 현직 교장선생님들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바뀌었으면 그런 걸 먼저 개선을 해 줘야지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교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사 힐링캠프도 하는 거고 그런 것을 마중물로 해서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학교 관계자를 변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데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시간이 걸린다는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그래도 그나마 거기는 만약에 바닥이 샌다 하더라도 더 이상 밑에 층이 불편하지 않은 이상, 거기가 단층이잖아요. 새도 하수도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불편 정도는 그래도 감수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데 그걸 열쇠로 잠가버리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체육관 안에 있는 조그만 안 쓰는 공간 다 비우라고 해 가지고 다 비웠어요.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학교에다 진짜 이만큼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요. 지금 생각으로는. 저는 불렀는데 안 갔어요. 왜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야 돼요. 그것도 학교에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장을 등에 업고 무슨 대단한 것처럼 당을 떠나서 누구 와라, 시의원 와라, 구의원 와라, 누구 와라 다 불어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억 8,000도 아니고 28억씩이나 들여서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소한 것에, 뭔가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하더라고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냈는데 아침에 언젠가 한 번 와서 보세요. 교대로 가서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세상에 어떻게까지 하는지 알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샤워 꼭지를 들고 가서 빼가지고 거기다 꽂아서 쓰고서 다시 빼서 감춰놓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 학교는 시비 사업으로 학교 샤워장도 신설해 주고 남녀 구분해서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경희

박경희위원

하는데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아예 체육관을 폐쇄시키겠대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겠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뜨끔해서, 개방 안 해봐요, 교장의 특권이 뭐겠어요? 그럴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시냐고 그래도 잘 협조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 하고서 해달라는 거 다 이래저래 가져와서 시비는 시비대로 구비는 구비대로 또 뭔가 필요하면 우리가 교육지원과 과장님한테 부탁해서까지 해 주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뭔가 보여야 되는데 아주 갈수록 더 지독해지는 거예요. 그 창고에 아무 것도 없어. 체육인들이 그걸 사용하면 더 깨끗이 사용해요. 그리고 사용을 함으로써 먼지도 안 앉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빼라 저것 빼라 다 빼라 그래서 빼다가 한쪽 귀퉁이에다 쌓아놓고 그것도 사실은 그냥 빌려준 것도 아니에요. 사용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학교에서 갑질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체육관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예산 가지고, 28억이면 하나 지을 것 같아요. 체육관 하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8억이면. 이거 너무 한 것 같아서 그건 개선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아침에 또 부탁하길래 오늘 과장님한테 오늘 이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는 사람이 대접이 그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도 몰래 하는데 가서 그렇게 했다고 과장님이 교장선생님한테 이르면, 그나마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 땀 흘리고 출근해야 돼, 그러면. 그건 알아서 잘 조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모르겠어요. 다른 동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비참해서 가끔 모른 척하고 먼저 나온다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떤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거 하기 싫으면, 지금 거기 이용하는 사람 정도면 거의 학부형이고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어요. 연령대를 봤을 때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교장선생님 계속 거기 사실 것도 아니면서 지역 주민하고 같이 협업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도와주고 학교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방해 주는 게 서로 좋은 일 아니겠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124쪽 여성리더 역량교육을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는데 예산이 다른 데 의원들이 지역에 1,000만원만 써도 논란을 일으키는데 이게 1회 2회 계속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매년 2,000만원씩 들여서 역량교육을 시키면 활용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혹시 전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던가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수료를 하게 되면

경희

박경희위원

어떻게 활용해요 이분들을?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수별로 공동체로 활동하거나 교육사업에도 활동하거나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걸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 수료하신 분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시는 분이 있으면 명단을 파악해서 주세요. 지난 번 김판덕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는 전혀 이분들을 활용을 못하고 계셔서 앞으로 고려해 보겠다,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 쪽에 가 계신다면, 여성리더가 올해 몇 기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9기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벌써 9년째 되는 건데 이분들이 여기서 수료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몇 기나 계시는지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분들이 기별로 삼삼오오 모여서 누구나 프로젝트나,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인데 배움터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서울시에 배움터 평생학습사업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성리더십 출신들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예. 같이 삼삼오오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리더가 돼서 활동하기도 하고 서대문학도 개발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기도 했고 평생교육포럼 발제도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서너 가지 되잖아요. 몇 기에 누구인지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건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고 의원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약간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사항인데 위에 있는 영재교육도 사실 해본 사람도 “1년 하고나니까 어때?” 그랬더니 “할 때뿐이지 별로 활용은 안 돼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여기 학생이 들어간 학부형을 몇 분 알았거든요. 그거 하고 나니까 어때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청장님이 좋아하셔서 그런지 영재교육은 과장님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하시더라고요. 1억 5,000에서 한 3년 전에 한 2,000만원 깎이고는 지금 1억 3,000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128쪽 시민대학도 지금 예산이 3,000만원을 갖고 운영하는데 시민대학 운영하고나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차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이분들이 1회성 교육에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 구민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경희

박경희위원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3회 4회 째 정도 되나?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중반 정도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이것도 연중행사잖아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상반기 하반기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올해 지금 몇 년 째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직영으로는 3년째. 그 전에는 대학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마지막으로 129쪽 마지막 쪽에 여기도 예산이 상반기 2월에 처음에 보고할 때는 소요예산이 7,5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소요예산이 여기 4,400으로 잡혔어요. 쓰고 나머지예요 아니면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7,5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서울시 배움터사업으로 배정된 시비 배정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움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은 별도로 편성 운영하게 됐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오늘 업무보고 때 과장님 이것도 보고 안하셨잖아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보고 못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음에는 변화가 있으면 왜 변화가 됐고 어떻게 썼고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아니면 어떻게 빠졌고 이런 건 업무보고 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보고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이건 따로 질의를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지원과에서 최근 5넌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 신청한 거 아시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5년 동안 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지원이 계속 많이 됐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12억, 16년도에는 35억 되고, 17년도에는 24억, 18년도에는 19억, 19년도에는 30억 가까이 지원됐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편성 하실 때 전해년도의 것을 신청받는 겁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어떤 식으로 받아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신청은 받지 않고요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학교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학교마다 작성은 안하고 전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수립을 받는데 학교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건 하반기 12월 중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산편성 후에.

종석

이종석위원

12월에 해서, 그러면 1, 2월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누가 들어갑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심의위원은 총 열다섯 분으로 구의원분 중에는 차승연 의원님하고 임한솔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승인이 나면 바로 집행해 주는 겁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해년도 받는다 그러면 이게 내용도 구의원들한테 통보를 한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받은 것에 대해서. 심의 전에.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학교랑 지역구의원들이 학교랑 전혀 소통이 안돼요. 여기 자료주신 거 보면 제가 준 자료랑은 완전히 단축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학교에 가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 한 게 뭐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방식도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내역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2월에 받으시면 저희도 검토할 수 있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물어보면 할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막상 뭐 해달라고 해서 하다보면 학교에서는 또 싫다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구의회가 있다는 존재감 자체를 학교에서는 인정 안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학교랑도 소통이 단절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행정부에는 이런 것을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저희가 구의 대표라는 게 주민대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설이나 그런 것도 폐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지역사회하고 연대를 해서 학교도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구의회를 완전히 단절시킨다고 나는 봐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을 학교에서 우습게 본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상대로 학교 이용에 대해서 갑질 아닌 갑질을 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까다롭게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나는 생각을 해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연중에도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형태로 지원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되도록이면 12월만 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받으셔가지고 이왕이면 정보에 대해서 항상 교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유치원 갯수가 1개 줄었어요. 이게 어떤 사유로 줄었을까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이 당초 25개였는데 북가좌1동에 소재했던 자연유치원이 은평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줄게 됐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 원생들은 다른 쪽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거기를 학원 형태로 꾸민 것 같습니다. 영어유치원하고 학원으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거기로 편입시켜놓고 이사를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보시면 기존에 연세대랑 이대랑 저희가 과학콘서트랑 사회과학콘서트 이런 거 했는데 제가 그 전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었어요. 왜 특정대학만 하느냐 했더니 과장님이 대답하신 게 학부모들 선호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 그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되는데 사실 이게 보면 서대문구 안에서 외져있는 곳에 특정하게 몰려있어요. 그러면 사실 을구같은 경우에는 거기 계시는 지역주민이 연대 이대까지 가기에는 사실 아이들 시간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사실 거리가 꽤 멀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구청 대강당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다변화해보는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을구에 보면 명지대도 있고 간호대학교도 있고 그 대학에도 분명히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진행해왔던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다음에 115페이지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전문기관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4월까지 했으면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것을, 무엇을 어디에다가 용역을 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지금 운영 준비를 하고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하고 동의 여건하고 일정하고 접목을 시켰고요, 그게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과학창의재단 프로그램을 저희가 각 동에서 10주를 하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네. 각 동별로 홍은2동부터 홍제2동까지 나눠서 기관별로 실시하고 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청소년과 지역주민 그런 분들이에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전문기관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용역이라는 게 연구용역이 아니라 토요동학교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써의 용역을 줬다는 뜻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위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융복합프로그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 아홉 번째 엄마의 꿈 심쿵노트 호기심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다른 건 사업명을 보면 대략 짐작이 되는데 이건 짐작이 전혀 안돼서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교육 관련해서 학부모들이나 네크워크가 형성 돼 있는 3인 이상의 관내 개인 모임이나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애인 학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성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난 번 과장님 계실 때 이걸 말씀드렸는데 성교육이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계속 강의해도 그 친구들이 수용능력이 비장애 학생들과 다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누구나 해서 하다가 우리가 예산 때문에 방학 기간에는 쉬었어요. 사실 비장애 학생들도 학습을 하다 중간에 쉬었을 경우에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지속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프로젝트로도 좋은 프로그램이겠지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본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지원 관련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말이 나오는 게 학교의 폐쇄성에 대해서 말이 나오거든요. 저도 학부모로서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학교 입장으로서는 그렇지만 구민의 대표라는 구의원으로서 저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폐쇄성을 계속 지켜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학교 선정기준이 뭐예요?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지원사업은 환경개선의 경우에 노후학교 개보수, 교육 기자재, 노후 기자재를 교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교육과정으로서는 예체능 자유학기제,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은 개방체육관 설치, 가상현실 스포츠 VR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다 커버해야 되는 건데 저희 지역주민들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구청에서 보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급식도 그런 거고. 분명히 저희 예산인데 예산이라는 걸 분배할 때는 시급하거나 필요성이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는 학교개방을 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특정학교 그 학교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주차장이라도 학교에서 개방해주면 그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꽉 문닫고 안 열어주고 그리고 구에다가 예산은 배정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결정하는 선정기준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삽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학교들은 다 예산이 부족해요. 남는 학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로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구민의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분배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지역개방에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지역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려고 하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는 것이 더 바람하지 않을까? 여기 보면 계속 지역과 저희가 협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명분을 말하고 아무리 가치를 설명해도 솔직히 실질적인 이익이 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선정 기준한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학교지원사업은 연중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고 하반기에 학교의 개방성이나 구정사업의 참여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 사업을 주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학부모회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는 학부모 회의를 열심히 운영하세요. 그런데 어떤 데는 대단히 폐쇄적으로 운영하시고 운영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잘하는 곳에 예산과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똑같이 주는 건 그게 평등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이걸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송용섭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