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차승연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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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유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올해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임근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경제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피파에서 주관한 U20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결승전에 올라간 한국 선수들. 오늘 새벽까지 제가 축구를 봤는데요. 오늘 좀 원활하게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축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각 부서별로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근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일을 6개월 동안 많이 하셨네요. 여러 가지. 그리고 과 안에 팀이 너무 많아서 무슨 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팀이 많네요. 기획예산과는 예산에 대한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인권 뭐 다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복잡한 가운데서도 많은 실적을 올려서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핵심사업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정책회의 국장회의는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정책회의는 월요일에 구청장님 주재로 하시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네, 주1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국장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속 그랬던 건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지속적으로.

원석

최원석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민선5기 때부터 이렇게.

원석

최원석위원

국장들끼리 서로 소통은 잘 되겠네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정 주요현안 사업을 그때 다 공개해서 서로 의견도 조율하고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는데 구청 국장끼리의 소통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얘기한 것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국간에도 칸막이 행정은 다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안 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드러내놓고 열린 가운데 토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국장회의 때 토론을 많이 합니까? 저는 시간이 안 될 거 같은데, 국장들이. 너무 바빠서 토론은 안 될 거 같은데. 토론해서 만들어 낸 실적은 있습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매주 논의 자료도 만들고 있고요. 또 현안 업무 만들어서 공유도 하고 있고 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어려운 문제라든지 국간에 협조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와드리고 또 협업하고 그런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국장회의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다, 안 됐던 것들을 다 협의해서 했다 이런 거 있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바로 전에 제로페이 관련 같은 경우도 우리 국의 일자리제경과 소관인데 전 국장님 협조를 받아서 우리구가 최고의 인센티브를 받고 한 그런 성과도, 바로 직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로페이 같은 거는 서울시에서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들이니까 이건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서대문구의 안 중에서 정말로 힘든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국장회의나 전체적인 회의에서 다 풀어서 구민들을 만족하게 하겠다, 민원을 만족하게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있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게 대표적인 게 홍제활성화 관련해서 지하보행네트워크라든지 도시재생 분야 이런 거는 각 국별로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걸 정말로 논의를 해서 풀어주는 이런 국장회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시 내려온 걸 가지고 서로 나눠서 업무 하지 말고 실제로 연희1구역 재개발에 문제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잘 푸는 거냐, 예를 든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가지고 국장회의를 해야지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을 가지고, 물론 국장회의는 업무를 지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부구청장이 지시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국장회의라고 하지만 서로 협치해서 하는 업무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을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걸 했지 주민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까 이거는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한테 말씀 드렸어요. 술 좀 한 잔 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잘 돼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우리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국장들 워크숍도 하고요. 술도 종종 하고.

원석

최원석위원

워크숍 할 때 위원장도 부르지 그랬어요. 그래야지 워크숍인지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용도 알고. 하여튼 국장회의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 보이기 위한 회의보다, 지금 이 내용 다 보면. 제가 실적 하나하나 다 따져 들어가면 다 이게 보이기 위한 거야. 24페이지에 지방이양사무 이것도 몇 건이나 지방이양이 됐는지 또 워크숍을 서북권 과장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을 쭉 보면 실제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들에 대한 치적이나 구청장의 치적을 위해서 하는 거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 자체 일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 가지 보면. 주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아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2019년도 상반기 재정신속 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반기가 29.78%예요? 집행률이.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이건 5월 8일 기준이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5월 8일 어차피 상반기, 상반기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에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6월 30일까지, 5월까지 29%가 신속 집행된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신속 집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분야의 앵커시설 관련 거점 마련하는 데 67억 정도, 또 북가좌동 동사무소 북가좌2동 부지 매입하는데 70억 정도, 또 구의회청사 짓는데 약100억 가량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스템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원석

최원석위원

재정 신속 집행이라는 목적이 뭐였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목적은 우리 주민 분들 민생이라든지 이런 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예산을 집행하자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6월까지는 58%, 60%가 집행되어야 되지 않아요? 신속집행이라면?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계획을 그렇게 정해 놓고 계속 직원회의도 하고 또 국장회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맨날 책상머리 앉아있는데 무슨 직원회의 해서 돼요? 현장에 나가 있어야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최대한 애쓰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것은 29.7%라는 집행률을 갖고 와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이것은 최대한 50%는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게으른 거예요. 일을 안 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하여튼 민생이 어렵다니까 지나갈 때마다 소상공인들이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판이니까 현황집행에 대해서는 좀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해서 빨리 집행하는 건지 소상히 현장 나가서 파악해 가지고 책상머리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현장 가서 보시고 도와줄 수 있는 거 빨리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자료요청 좀 할게요. 자료요청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앞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2019년도 핵심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점검회의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분기가 한 번 지났으니까 자료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죠?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 보시면 홍제권역 활성화 사업팀 구성하셨고 소통 협력팀 구성 하셨어요. 회의도 여러 차례 하셨을 거 같아요. 그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보면 리스크 관리대응에서 지역총괄계획가·정책전문가가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 진행을 하고 계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홍제권역 주로 그런 자문을 해 주시는 분이고요, 주○

경선

이경선위원

그 분들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성함은 기재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인지만 주셨으면 좋겠고, 11페이지 보시면 직원제안 공모전 개최하셨네요. 주제별로 3가지 키워드로 하셨어요. 그럼 내용도 다 나와있겠네요. 어떻게 하겠다, 어떤 제안서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접수해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단순 민원성이라든지 기 시행되고 있는 거 다 빼고 추려가지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제안으로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 골라서 제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해서 선정되면 우리 구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경우는 즉각 시행하고 외부 건의라든지 필요하면,

경선

이경선위원

전체적인 마무리가 언제쯤 끝날 거 같으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6월에는 끝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다 끝나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차피 전체 총괄하는 부서니까. 이 내용도 저희도 알고 있으면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참고가 될 거 같고, 13페이지 보시면 그때 이 앞전 업무보고 때는 제가 자리에 없었던 거 같은데 청소년평가단까지 구성을 잘 하셨어요.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표치는 70명 잡았다가 66명으로 갔어요. 많이 안 됐었나봐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저조하게 응모를 해서 당초 목표치보다는 적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청소년들이 관여 안 할 거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청소년 의회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청소년들 생각이 많이 열려있고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라는 질문도 받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좀 더 과에서 그러진 않았겠지만 오픈을 더 한다면 더 숫자에 불편함이 없게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홍보도 이루어진다면 서로 윈윈해서 진행되면 좋을 거 같아요. 단순히 이 과에서는 이 업무만 한다가 아니라 좀 전에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끼리 협치가 잘 되면 서로 공존하는 내용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눈높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평가단이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16페이지 보면 외부 재원에서 봤을 때 홍제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있는데 엘리베이터 교체가 아니라 설치 아니에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설치인데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전번에 했던 거보다 부족해서 더 받은 사항인데 설치지요.

경선

이경선위원

설치지요, 교체가 아니라.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구정보고 하실 때 많이 약속을 하셨던 게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엘리베이터 설치 3월에 하신다는 게 이게 9월까지 넘어갔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된 것인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알 텐데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지금 기존에 배정된 예산보다 더 늘어나서 예산 확보하느라고 늦어진 경황도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도 자치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전체 총괄하는 부서니 그 분들이 꿈을 가지고 기대를 했잖아요, 그 동안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그런데 더더욱 앞에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분쟁이 심해요. 한양과 아이파크 주민들간의 분쟁이. 그래서 그거 또한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집행부 몫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자치회관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보니 아이파크 걸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폐쇄해버리는 사태가 생겼어요. 그래서 더 한양아파트에서는 청장님이 약속 했으니 그 달은 꼭 지켜다오,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자치행정과에 말씀 드리겠지만 전체 총괄적으로 회의하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 드렸고 그 다음 17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단순하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볼 게 아니라 국장님 우리가 2020년에 가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평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20년도에 무조건 주민자치회로 가니까 무조건 바꾼다로 갔다가는 더 큰 혼란이 올 거 같아요. 지금현재 시범동을 하고 있는 5개 동이 있는데 제가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하지만 그 동에 의원님들에게 여쭤봤더니 저랑 같은 생각도 있으시고 같은 말씀을 들으셨어요. 제가 주민자치 가다보니까 그래도 그 동안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끌고 가시다가 주민자치회가 와서 새로운 분들이 동에 관심 있어서 오신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민관협치 위해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피드백을 집행부에서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프로그램도 그렇고 이게 주민자치참여예산이든지 시 예산이든지 서로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겉핥기식 교육으로 횟수만 채웠던 거 같아요. 이 분들이 전혀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회의를 두 시간 하는데 한 분 한 분 이해시키다 이 회의가 가는 거예요. 이번 회의 때는 A라는 분이 왔어요. 다음 회의 때는 A라는 분이 안 오고 B라는 분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 설명하다 또 가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뭔지 시 것인지 구 것인지도 구분 못하고 이걸 왜 해야 돼냐, 결국은 교육 이야기까지 나와요. 또 교육 강사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게 두 시간이 우리 동을 어떻게 잘 할까, 더불어 잘 사는 구를 만들까, 동을 만들까 회의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라는 퀘스천마크가 계속 가는 회의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 학교 하실 때도 동하고 협조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교체율이 생겨요. 지금. 또 안 한다는 분들 너무 많아요. 예컨대 젊으신 분들이 이 동네 와서 보니까 내 동네를 위해서 관심 있어서 오셨다가 회의 몇 번 오시더니 안 하고 싶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다시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지. 그 동안 몇 십 년 동안 동네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그들만의 리그로 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모든 직능단체가 있지만 또 그 분들이 그 분인 활동이 될 거 같아요. 방위협의회 앉아계셨던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앉아있고, 청소년위원회 앉아있던 분들이 또 거기 앉아있고 다 똑같은, 완전 교집합이 또 앉아있는 주민자치회가 돼 버리는 게 아닌가,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그런 세세한 거까지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더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려서 그러는데 이거 평가할 수 있는 투어가 있어서 장점이 뭐였고 단점이 뭐였나 이걸 가지고 보완을 해서 2020년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때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제대로 가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동안 교육기간이 짧았다면 늘려서 가더라도. 심화학습이 되더라도.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민관협치로 가려면 주민자치회도 잘 운영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많은 경험 있으시니까 그 부분 잘 챙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 20페이지 보시면 법령제도 개선 신규 발굴과제 2건 있으세요. 그것 좀 알고 싶으니까 어떤 것이 있었다, 이거 한 번, 의원님들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23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 소속된 것은 주택과 뿐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도 있네요. 이 15개 사업 정상 추진에서 진행하셨잖아요, 이 자료는 전체 다 총괄해서 의원님들 다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의원님들 다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총 10개 사업도 발굴해서 진행 중이세요. 협치. 그러니까 우리가 협치 협치 하지만 저희가 일정이 맞아서 가면 좋은데 협치 회의 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다 보셔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여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이게 15개 사업, 10개 사업, 발굴 자료까지 저희 의원님들 다 주시면 감사하겠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10개 사업은 아직 구체화가 안 돼 있어서,

경선

이경선위원

진행 중인데, 발굴 진행 중, 의제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제목정도만,

경선

이경선위원

그럼 제목정도만 볼게요. 그 내용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자치분권 중요한데 활성화 활성화만 되고 어떨 때는 자치분권이라고 짜맞추시고 또 어쩔 때는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민관협치를 가다보면 민에게 과감하게 주셔도 될 부분도 관에서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그렇게 붙이는 말이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들어요. 과연 지방분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민과 그렇게 많은 협치가 됐나?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데 항상 나오는 답변은 그렇잖아요, 아직 민이 거기까지 자질과 향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관여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면 다소 미흡하더라도 한 번 믿고 맡겨보는 것 또한 우리가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염려되시겠지만 우리 협치자문관님 뒤에도 계시지만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열어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구의원들 역할일 수 있어요. 지역에 가서 이해를 많이 시켜드리고 중간역할 가교역할을 하는 것 또한 저희 구의원들 몫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심도있고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치분권 대학 개설을 하세요,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내용이 다 나왔을 거 같애. 6월 개강이니까. 그런데 벌써 6월 중반인데...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5개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 만들 때는 6월 목표로 했었는데 아마 하반기로 넘어갈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스웨덴학교 기본 과정도 있고 또 희망경제학교 분야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상반기가 되든 하반기가 되는 1년에 한 번 자치분권 되어야 교수님들 모시고 주민들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기는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예컨대 시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강의도 있을 것이고 또 관련 전공 연구단체나 그런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단발적으로 6주 수업으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초입단계 기초 입문 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계별로 기왕 하는 교육이니까 잘 되자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잘 되자고 하는 교육시스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발적인 교육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될 수 있으면 교육하는 강의는 제가 가서 들어보려고 해요. 왜, 가서 들어보면 그 분 전공자가 하시는 말씀과 저희 과에서 하는 말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듣는 말이 다를 때도 있고 함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역할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 좀 알게 해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을 개설 할 때 기수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분들을 끝까지 심화까지 가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문학 강의와 단발 강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자치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끝나면 이건 인문 과정이라고 봐요. 6강 한다고 해서 이게 다 피드백이 되거나 정착된다고 생각이 안 드니 이걸 다시 심화로 가든 단계별 1차, 2차, 3차로 가서 이 분들이 더 배우고자 해서 더 알고 또 그 다음 기수는 다음에 초기 입문과정으로 가서 그 다음 넘어오시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구에서 3년차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냥 끝나고, 끝나고 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더 심화하는 내용들이 더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물론 좋은 강의로 짜시겠지만 더 심도있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강사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시는 내용들 있잖아요. 지방분권이라고 오시는 강사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다 똑같은 잣대로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도시재생 오셨을 때도 들으셨겠지만 도시재생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들이 다르시더라고요. 소화하는 것은 자기 능력껏 소화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심도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교육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좀 전에 자료 요청했던 게 크게 5가지 정도 됐던 거 같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말씀해주신 사항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도 자료요청 목록에 적겠지만 5개 정도 돼요. 의원님들도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청년문화전진기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진행 사항이 어느정도 돼 가고 있나요? 다 끝난 건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전번에 파랑고래 준공한 그런 내용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파랑고래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청년문화전진기지인데.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이거 작성할 때 하고 시점이 조금 맞물리기는 했었는데 그런 거 잘 챙겨서 워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청년문화 예술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파랑고래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지원하면서 개관했잖아요. 너무 잘 지어놨는데 국장님, 과장님 거기 화장실을 개방을 안 해요. 주말에는 6시에 끝나고 평일에는 9시에 끝나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다른 데 또 공중화장실이 있나요? 신촌에.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공용화장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 그 주변에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거 같고요. 대부분 현대백화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현대백화점이 공중화장실이에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거기서 조금 이용하는 거로. 공용 화장실은 주변에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국장님 전에 있던 화장실을 없애고 이렇게 개방을 안 한다는 것은.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아까 최원석 위원님도 국장회의나 정책회의 때 여러 가지 주민의 생활에 대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회의를 통해서 공유를 한 사례인데 현재 그거에 대해서 해당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결 문제라든지.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노숙자도 많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얘기한 것처럼 현대백화점 쪽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물론 도시재생추진단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 공유하셔서 최소한도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하고 열심히 다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화장실은 다 막아놓고 어디 가서 보라는 얘기예요? 주위에 커피숍, 상점 가서 보라는 뜻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그게 매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서로간에 회의 때 꼭 공유하셔서 빨리 개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앞서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요. 지금 14페이지에 신속집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집행 목표율이 61% 해서 지금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연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55.5%인데 우리가 4.5%를 더 하겠다라고 목표치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최원석 위원님 할 때 말씀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이 집행률이 현재 30%밖에 안 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 구 목표액이 110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시설비가 차지하는 게 약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 신속집행이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 자산취득비를 이런 거를 다 합한 39개 통계목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라는 건 구의회 짓는 거 100억 이상 되는 110억 중에 그것도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북가좌2동에 동청사 부지 매입비가 약 70억 정도 되고요. 또 여기 별관 짓는 시설비 그것도 60억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공사비 같은 경우는 기성 부분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 집행하기 위해서 다른 과목이라든지 집행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촉진대책회의도 부구청장 주재로 두 번 했고 저희가 매주 실적도 공개하고 있어서 최대한 애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일자리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이걸 선제적으로 재정 운영 계획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덩어리 사업들은 일자리 주민 삶의 질 개선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초에 그런 시설비가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목표액을 더 높이 잡겠다 했던 것 자체가 집행이 실제 이렇게 신속하게 되지 않을 내용인 거잖아요. 그거를 잡고 우리 업무보고 때 연초에 할 때는 우리는 상향 조정해서 60%까지 하겠다라고 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 보고할 때부터가 기만인 거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요. 최대한 목표치를 많이 잡고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노력을 할 수 없게 환경을 잡아놓고 노력을 하겠다고만 하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목표를 행안부에서 55%로 줬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거를 낮게 잡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이 문서를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 55%도 우리가 달성하기 어려운 환경적,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 줬겠다 해서 연초에 보고할 때는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끝나고 지금 중간 점검할 때 보니까 55%나 가까이 갔으면 모르지만 현재 30%밖에 안 되고 있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시설비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결국 이 시설비는 의회도 거의 연말이 돼야지 지어질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리고 북가좌2동 주민센터 부지 같은 경우도 쉽게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고. 애초에 이 보고나 이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재정 운영 계획 잡을 때는 특별하게 일자리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 집행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거기 초점에 맞는 방향으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인권 지표 관련해서 저번에 공청회 때 저도 가서 참석했는데 이후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인권 지표를 많이 바꾸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목표가 언제까지 계획이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목표는 7월 정도까지 잡고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각 부서 검토도 거쳐야 되고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좀 늦어지더라도 이 인권지표가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진행하는 일인 거잖아요. 저희가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권지표를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인권지표 그 자체만으로도 반인권적인 요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만들었다고 대외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소위 말하는 우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간에 촉박한 것보다 내용을 내실화하는데 해서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자치분권대학 개설 말씀하셨는데 스웨덴학교는 얼마 전에 우리 평생교육팀에서 운영하지 않았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올해 아니고 작년에 했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스위스학교로 강의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시민교육 조례 이후에도 그렇지만 이런 각 부서에서 좋은 교육들을 만들어 주시는 건 좋은데 중복되지 않고 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면 좋겠고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우리 서북3구 발전 협력 사업 관련해서 그 전에 저희한테 1억 정도예산 잡아서 진행할 때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셔틀버스 관련해서 용역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인사교류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소소한 걷기대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도 3구가 협력해서 추진한다든지 또 저번에 자원순환 서북3구 협약식 해서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진행사항이 많이 가시적으로 있으면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데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별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하반기쯤에는 그런 내용도 적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연초에 주신 거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협력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박람회도 공동으로 개최하겠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것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특히 청소 시설 관련된 내용들도 서북3구가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추진 계획이라도 있으면 추후에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이건 업무 추진 내용하고 달리 제가 보는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경제 물품 구매 관련해서 4월말까지 기획재정국에서 쓴 게 목표액 대비 5%밖에 활용을 못하셨어요. 대부분 다 우리 회의 할 때 드시는 과일 이런 거 위주로만 이용되고 있거든요. 좀 더 많이 이용을 해 주셔야 될 거고 좀 다원화하실 필요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기획예산과가 기획재정국 중에서는 어느정도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이 5% 정도밖에 아니다.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연초 업무보고 할 때 이 목표액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걸 제출해 달라 했더니 꼭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이 목표액에 맞춰서 잘 하겠습니다. 서로 달라는 사람도 무색하고 주는 사람도 무색한 이런 하나마나한 답변 하지 마시고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정질문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받은 것도 그렇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쭉 봤는데요. 아무튼 위원회 현행화시킨 거 참 잘 하신 거 같고 대부분 다 일정 공지와 회의록 공개가 잘 이루어지지 있어요. 그런데 회의자료는 간부 정책회의 그 자료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사전에 우리 회의 자료도 주민들이 뭔 내용인지 알고 거기에 따라서 회의록을 봐야지 이런 논의를 했구나를 알 수 있지 그냥 우리는 회의록만 올리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회의 자료 공개도 각 위원회에서 하는 회의 내용들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록에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의회사무국에서 이 위원회 회의록 자료 올리셨어요. 우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결과를 올리셨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구청 홈페이지에 왜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홈페이지가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거를 전체 관리하는 분이 우리 의회 올리라 마라 이러진 않으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가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 있어서 조정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집행부에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의원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전문위원님들이 이런 자료 요청을 할 때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한 거잖아요. 개별 누가 누가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료 제출하시는 걸 성실히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과 조례에 대해서 미진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저번 구정질문 대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전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 조례를 다루는 사람들을 모아서 조례학교 같은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지도 서로가 알아야지 저희들한테 올 때도 괜찮은 조례들이 정리돼서 올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업무 관련 체크리스트를 6월 중으로 정리하실 거잖아요. 저한테 구정질문 집행현황 주신 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다른 부서 거는 우선 빼더라도 기획예산과 업무 관련 체크리스트가 정리되면 저한테 한 번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21쪽에 보시면 서대문구 공익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위촉 전문가가 51명이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여기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얼마나 되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한 분당 상담하실 때 1시간에 3만원 해서 이분들이 한번 상담 해 주시는데 3시간 해요. 그러면. 9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이렇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 전부다 다 똑같은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변호사 활동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문변호사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 고문변호사는 따로 여섯 분 있고 이분들은 봉사 차원에서 저희가 섭외해서 임명해서 주민 분들 마을에 나가서 하는 동별 마을변호사분도 계시고 또 구에 오셔서 상담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고문변호사 몇 분 계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현재 여섯 분 계십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우리 18년도에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한 건 있죠. 몇 건 정도나 돼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몇 건인가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고요. 보통 저희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8∼ 90% 정도 승률이 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70% 정도 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요 근래에 와서 승률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지난 해 하고 2∼3년 동안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나 생활 설치시설 도로라든지 하수도 이런 거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서 예전에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무효다 이렇게 돼서 그런 경우에 돌려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승소율이 2∼3년 동안 저조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최근 근래에 와서 보니까 그런 큰 금액으로 우리가 패소를 당한 것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소송 전문 분야로서 공부 철저히 해서 앞으로 대응 조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구민의 편안한 삶은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전에 잠깐 외부에서 말했지만 50플러스센터가 됐든 어느 공간을 해서 다문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 고민할 때. 여성가족과죠? 다문화가. 그쪽에다도 말씀 하겠지만 다문화 분들 몇 분을 만나봤더니 서대문에서 다문화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같다, 물론 행사에는 많이 부르신대요. 그런데 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일선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십니까 했더니 컴퓨터교육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교육 하는 데는 있는데 장소 시간의 제약이 따른다고 그래요. 그 분들이 취업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5060플러스센터가 좋잖아요. 야간에도 하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5060에는 현재 컴퓨터실이 없는데 생각나는 거는 여성인력센터에 컴퓨터실이 있어요. 거기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네, 해 보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38페이지 보면 교육프로그램 중에 웨딩헬퍼 양성과정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북아현동에 웨딩거리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구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이 앞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한식조리사 그걸 하신다고 했고 웨딩헬퍼는 없었는데 솔직히 저도 웨딩사업을 몇 십년 해 봤지만 웨딩헬퍼 양성을 이렇게 긴 시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 다른 교육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거든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교육 과정을 선정하는데 고민이 많기는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끝나고 나서 취업까지 연계가 되어야 해서,

경선

이경선위원

취업까지 연계 되는데 웨딩헬퍼 이 분들이 예식장 아니면 웨딩숍이다 말이죠. 그런데 예식업이 예전에는 6개월 장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6개월도 안 돼요. 그 만큼 예식도 줄었고 인구도 줄었고 결혼 하시는 수요가 못 따라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취업으로 연계가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웨딩숍에서는 신입은 그닥 쓰지 않으세요. 그 분들이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주로 써요. 왜냐하면 다녀오셔서 손질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큰 호텔 아니고서는 기존에 오래하셨던 분들 많이 고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도 웨딩거리가 있어서 웨딩헬퍼를 쓰셨다고 하지만 이 분들이 1년 열두 달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고민을 해 주신다면 좋겠다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공공일자리사업 하세요. 작은도서관 꿈사다리 사업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안 하시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특화사업,

경선

이경선위원

네, 그것도 하실 건가요? 안 보여서.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자료에는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지금 넣어있는 것은 대학생 이사지원 서비스업,

경선

이경선위원

그 부분이 앞전에는 설명서에 있었는데 이번에 빠져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걸 지원하는 거지요? 과장님,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말씀 드린 거니까 이것은 자료로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시면 지역 내 노동단체가 있어요. 몇 개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한 40여개 정도,

경선

이경선위원

어떤 단체가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저도 소상공인들과 좀더 소통하고 어떠한 그룹에서 만나고 싶어서 리더스아카데미 강좌를 듣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듣고 있는데 강의 내용도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강의 유익한 강의를 실전으로 잘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참여하시는 소상공인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교육도 좋았구나, 또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 건가 알기 위해서 제가 수강료도 내고 듣고 있는데 이런 강의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왜 신촌에서만 상점가 발굴 및 경영개선 지원이 될까, 궁금했어요, 지금.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신촌은 아니고요, 여기는 원래 있던 데 등록이 되어있고 저희가 가능하면 상점가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발굴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실적으로 하나 들어와 있는 거죠.

경선

이경선위원

이거 계속 지속으로 가실 거예요? 경영개선 지원이. 상점가 발굴 및,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여기에 지속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이것은 단기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상점가 발굴은 계속 해서 등록을 시켜놓으면 정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등록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께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시장 경영 바우처에 선정된 거잖아요. 신촌은 물론 그들이 봤을 때는 지금도 더 해달라고가 맞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신촌은 다른 사업이, 어떠한 바우처라든지 어떠한 매칭사업은 신촌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촌 말고도 시장을 연계하고 있는 상점들이라든지 또 어떠한 주거지의 낙후된 사업으로 진행되는 상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거기 상점들도 오래된 상점들도 있어요. 활성화 시키고. 그 오래된 상점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촌 이게 단기적 사업이 끝나면 과장님이 다른 데도 등록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다른 동으로도 넘어가면서 연계될 수 있는, 그럼 그게 나중에는 어떤 투어거리도 되지 않겠어요? 굳이 어떠한 투어에 상징적으로 거리를 만들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동의 특색에 맞게끔 갈 수 있잖아요. 예컨대 종로도 인쇄골목이 폐쇄되면서 다른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하는 젊은이들이 가서 사진 찍게 하는 거리로 육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신촌이 화려함으로 보여진다면 다른 동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옛 거리, 옛 가게, 상점, 이런 거리로 갈 수 있는 테마 작업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 지역활성화 아닐까 생각을 해 봐요. 우리도 홍제동도 골목에 가면 상점들 쭉 있는데 안타까운 모습들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홍제동 같은 경우는 안산이 있고 인왕산이 있는데 그곳에 오셨던 분들이 거리에 와서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고 물품도 구매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거든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 46쪽에 보시면 추억담긴 가게 지원 했잖아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걸 보고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에서도 많이 발굴을 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데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도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경제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4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홍보도 많이 해요. 많이들 지원 받으셨더라고요. 고마워도 하시고. 이거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있는데 이것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처럼 1년 이상 사업자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되나요? 사업자 연도제한 있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약간씩은 있는데요, 저희보다는 타이트하지는 않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삼성미소금융재단 같은 경우도 그냥 가겠지만 이것도 타이트하게 1년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 거는 없고, 담보가 없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보증서 발급 해주는,

경선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알아야 홍보가 들어갈 거 같아서... 자료 요청한 것은 다른 의원님도 보실 수 있도록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영천시장 쿨링포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쿨링포그로 확정 되었습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추진기간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날씨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가능하면 여름에 쓸 수 있도록 미리 하려고 했는데 원체 돈이 늦게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늦어져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7월 정도에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럼 7월에 설치 돼 가지고 가동이 된다는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가동은 7월 말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7월 말 되면 여름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아쉽기는 한데 이게 중기청에서 서울시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돈이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기청 사업은 저희가 할 때마다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쿨링포그의 단점이 뭐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상인 분들은 건어물 파는데 이런 분들은 반대를 하셔요. 아무래도 이게 습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분들은 잠글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다 보완하는 걸로 지난 번에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상인 분들 다 모아놓고요. 그래서 의견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게 분사되는 게 위에서 밑으로 분사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튀김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기름이 전부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미세먼지라든가 오염된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덕현

김덕현위원

어디 가보셨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중랑. 중랑에 가서 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물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음식물이라든지 접점지점이 생기는 그 정도의 물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건어물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습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그 정도 상황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는 높이가 어느정도? 영천시장하고 비교 환경이 어때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비슷해요.

덕현

김덕현위원

제가 망원시장을 가봤거든요. 망원시장은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영천시장의 두 배 되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쿨링포그가 돼 있는데 작년에 가동하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유지관리는 현재 업체에서 할 때, 아직 계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게 왜냐 하면 물이 분사되면 노즐이 막힐 염려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유지관리를 그쪽에서 대응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시장에서요?

덕현

김덕현위원

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원칙적으로는 시장에서 유지관리를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안 하려면 설치만 해 주고 가동이 잘 안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해야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덕현

김덕현위원

아니, 가동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가동은 당연히 해야죠.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충분하게 구성을 해놔야 되고 교육도 충분하게, 설치할 때 업체에다 교육을 하든지 그렇게 유지보수가 되도록 해야 될 거예요. 특히나 여름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 여름까지 장기간 방치가 돼 있는데 그 계획도 사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48페이지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 실적 있잖아요. 여기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포함돼 있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내용 좀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세 가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 가지 다 자금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승연

차승연위원

네.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신청 받았는지. 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홍보물을 봐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기업인지 이런 거 잘 알 수 있게 안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홍보물을 만드실 때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가 제작하는 거는 다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기타 현황에 보면 공장 등록이 연초에 줬던 업무보고보다 많이 줄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폐업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승연

차승연위원

60개에서 52개 줄었는데 금속 및 전자제품은 5개 정도 늘었거든요. 나머지 기타가 16개에서 6개로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인이나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10개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서.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파악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서 모래내시장하고 서중시장은 전통시장에서 해지가 된 건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안 돼 있어요.

승연

차승연위원

아직 안 돼 있다는 말이, 원래 전통시장에 모래내, 서중이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 6개로 줄어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서류적으로는 안 돼 있는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뺀 걸로.

승연

차승연위원

서중은 빠져도 모래내는 아직 있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모래내, 서중이 같이 있죠.

승연

차승연위원

서중은 지금 부서져서 뒤쪽이 그러긴 한데 모래내 앞쪽은 또 존재하고 있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정식 시장이 아니고 옛날에 안에 들어갔던 시장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거라서 현재 거기는 등록돼 있는 시장이 아니요.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모래내, 서중시장은 전통시장에서,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다지만 지금 현재 현황 주신 것처럼.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알겠습니다. 담배소매업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60개가 줄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원인파악 없이 소매업이 줄었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건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보통은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서류를 제가 다시 보기는 하겠지만 보통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을 하고서 저희한테는 폐업을 안 한 경우가 많아서 담당주무관들이 사업자들 폐업한 자료를 받아서 직권말소 식으로 해서 행정 절차는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기타 현황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게 그냥 소소하게 변한 게 아니라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체킹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우리 그때 서대문구 일자리 목표가 1만 2,000개라고 했잖아요.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걸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자로가 다 들어오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 파악을 못했거든요. 나중에 그건 다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저희가 일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하는데 지금 열 몇 명 하고 있고 이런 걸로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공장이 없어지거나 이런 게 없어지면 더 일자리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자리 창출에 여념이 없으시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십니다. 서대문구 공공일자리가 몇% 차지해요? 지금 만든 새로운 일자리 중에서. 공공일자리 있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1만 2,000개 중에서 거의 70% 정도 차지해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공공일자리 없으면 70% 날아가는 거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공공일자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나라 경제가 어렵다, 그리스처럼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지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어차피.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공공일자리도 일자리이기 때문에 창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자리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갈 때 일자리지 그게 끝나면 돌아가면서 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라는 게 장기적인 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 단기적인 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50플러스 세대는 소위 일거리라고 해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거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일자리 종류가 여러 가지 많겠지만요.

원석

최원석위원

일자리경제과는 공공기관에 대한 일자리만 관리하는 거 같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과에서 서대문구의 일자리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원석

최원석위원

서대문 50플러스센터에 7억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어느정도 효과를 봤다고 보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올해 50플러스센터에서 100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목표를 세웠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100개 만들자고 7억 투자하는 거예요? 일자리 100개에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50플러스센터가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 플러스 기타 50플러스 세대들에게 기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7억에 대해서 이게 다 일자리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자리가 없으면 7억까지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는 지금 100개 목표 했고요. 지금 50%도 이상은 달성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100개의 일자리에 7억을 투자한다는 게, 물론 일자리가 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00명에게 그냥 돈을 주세요. 50만원씩. 그게 더 낫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0플러스센터가 전체 일자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7억에 대해서 다 일자리 창출에.

원석

최원석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공공기관에 28만원씩 줘서 그걸 일자리 창출했다고 그러잖아요. 100명 28만원씩 주면 한 달에 얼마예요. 280만원씩 10개월 주고 100명이면 얼마야? 2,800. 2억 8,000 주면 되는 거예요. 뭘 어렵게 일자리 창출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2억 8,000을 단순하게 돈만 줘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또 아이템을 개발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 주고 공공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공일자리라는 게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일감을 저희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 숙제를 안고 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일감 개발한 게 뭐예요? 공공일자리 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는 그동안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일.

원석

최원석위원

그분들의 인격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그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난리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야.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공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일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맨날 했던 일 그런 허드렛일만 하고 계셔서 가능하면 그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뭔가 새로운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아이템은 있지만 그분들을 거기다 투입했을 때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하게 된 배경은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도 수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서 밥 해주는 분들, 길에서 교통 정리하는 분들, 쓰레기 줍는 분들 세 분이 똑같이 가. 공공일자리로 돈을 똑같이 주다 보니까 그러면 경로당에서 밥해 주는 분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땀 삘삘 흘리면서 계속 뜨거운 데서 요리하고 해야 돼. 강도가 어느 게 나아요? 본 의원이 그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공공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28만원씩 무조건 지급을 해. 그런데 일자리에 대한 수준이 달라.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 있잖아요. 임금 기준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크게 터치를 못하는 사항이고.

원석

최원석위원

기업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 근무자는 수당이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 위원이 과장이더라도 여기 직장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셔서 과장님, 오늘 내가 밥 살게요. 이게 흔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급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교통비 말고 실제로 일의 강도가 현장하고 사무직은 전혀 달라요, 월급 체계가 달라요. 주는 돈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경로당에서 밥 해 주는 분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오지 않아요, 거기는. 돈이 똑같은데 뭐 하러 그거 하냐는 거예요. 그거 말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물어본 거예요. 거기 동의하시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경로당에 가서 밥해 주는 건 저희 공공근로가 투입되지 않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어디서 투입돼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원석

최원석위원

노인일자리든 어쨌든 공공근로에서 금액이 똑같이 지급된다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다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똑같대요. 그래서 거기에 안 온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노인일자리는 금액이 다르고.

원석

최원석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한 금액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일자리에서 노인일자리 경로당 지원할 수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공공근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하고는 다르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뭐가 다릅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금액도 다르고 근무하는 시간도 다르고 하시는 일도.

원석

최원석위원

노인들 공공일자리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연세도 다르시고.

원석

최원석위원

연세가 어떻게 돼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60 이상은 없거든요. 거기는 거의 70대.

원석

최원석위원

70 되신 분이 경로당에서 밥 해준다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분들이 그쪽은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무슨 소린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노인일자리랑 공공근로랑 다른 영역이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다른 영역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노인들 밥 해 주는 사람이 젊어야지, 70 먹은 노인네가 노인네 밥을 해 준다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하세요. 70 먹은 노인네가 밥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일자리와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노인일자리가 다르다는 개념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로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이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업무 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업무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나름 복지 차원에서 일정 수당을 주고 하는 여러 가지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내지는 또 복지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미진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원석

최원석위원

노인일자리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달라지는 것도 새롭게 봤지만 이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갈라지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한꺼번에 총괄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안전 관리다,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해야지 이건 노인일자리이고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 공공근로 이건 말이 돼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세부사항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까는 관리가 아니라며 또.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총괄이면 다 해야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세부적인 거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원석

최원석위원

파악 좀 해 보세요. 지금 경로당에 밥해 주는 사람 도망가서 밥을 못 해먹겠대요. 지금 그 분을 떠받들고 살아, 경로당에서. 도망갈까봐. 한번 돌아봤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처음 들어서.

원석

최원석위원

현장에 가 보시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경로당 몇 군데 돌아다니다 두 군데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밥을 안 해주고 자꾸 다른 데 가려고 해서 지금 떠받들고 산다고. 또 도망가면 못 구한다고. 그 소리 듣고 제가 답답했어요. 그리고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된대. 일이 세면 돈을 더 줘야 되고 일이 약하면 돈을 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확인해 보세요. 어느 경로당인지 그것도 얘기해 줄게.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면.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분들 인격이 있어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지식산업센터 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창업이 중요합니까? 창업을 해서 유지가 중요합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둘 다 중요한데요. 유치에 좀 더 관점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유치해서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유지가 안 되고 다 자빠지는데. 지금 신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거 해서 창업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다 유지되고 있고요. 잘 돼서 나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 되는 데도 있고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안 되는 데도 있고.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 현황, 지금까지 해서 만든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도 질의할 건 많은데 자료 요청할게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37페이지 상향적ㆍ협력적 사업 추진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취업된 부분이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어디 직장에 딱 들어간 게 아니고 반려동물 이쪽 세계가 플랫폼을 구성해서 연계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등록하신 분이 네 분 계세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등록만 돼 있고 취업했고 이거는 확인 안 된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분이 등록을 해 놓으면 연계를 해주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불러서 해 준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너무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아, 서대문구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사항을 잘한다, 양성이 잘 된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찾게 돼 있어요. 특성화시켜야 돼요. 웨딩헬퍼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갔어요. 이제는 안 해요. 이 부분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자리 협력 특성화시키면 분명히 돼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는 이 부분에 반려동물, 구청장이 회계사 아니에요? 구청장 회계 전문인력 해 가지고 특성화 시키세요. 특성화 안 되면 못해요. 이거저거 휘집지 말고 딱 두 가지만, 반려동물 많이 필요하니까 반려동물, 회계사,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해서 인력을 양성을 시키세요. 그러면 어디든지 서울시에서 다 필요하면 와요. 그래서 취업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답답했어요. 무조건 늘려놓고 사업을 이러는 것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돈 투자할 때는 확실하게 투자해서 잡을 때 확실하게 자빠트려야지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해야지. 그리고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에서 공공사업이라는 게 관내 대학생들 거주이사 지원 이건 대학생들 이사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사를 시켜주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이사를 시켜주는 거라고? 됐어요, 그건 물어볼 거 없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전 직원 노동인권 교육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교육 주체가 어디에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석

최원석위원

민노총에서 오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노무사들이,

원석

최원석위원

노무사가 오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43페이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이 있어요. 지금 다 설치돼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요?

원석

최원석위원

네, 다 돼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 사람들의 역할은 뭐에요?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그 사람들 역할. 그 다음 영천시장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수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 수질이 물이 떨어져서 어디로 가요? 수질관리사, 수질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걸 파악해 놓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수질을 관리하려면 시스템 자체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다른 시장들 벤치마킹 한 번 하셔서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수돗물을 쓰는 건지 아니면 정화를 다시 하는 건지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서 수질관리 하셔야 돼요. 이 포그는 사람하고 직접 마주치는 거기 때문에 레지오넬라균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거 하시기 전에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사람하고 닿기 때문에. 수질관리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이게 50플러스에서 진행을 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구청에서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추진 장소는 왜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야, 추진 장소만? 45쪽 중간에. 리더스아카데미.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리더스는 50플러스에서 진행을 했고요, 장소가.

원석

최원석위원

잘 되었어요? 결과는 어때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잘 하고 있다는 거는, 정량적인 평가는 뭘로 봐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도 수강생으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또 저도 들었거든요. 강의 내용이 너무 좋다고. 현실에 맞게 잘 진행을 해주고 꾸준하게 20명 내외로 계속 강의를 받고 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건 며칠 몇 번 강의에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매주 수요일 5월부터.

원석

최원석위원

계속 연달아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 기 끝나고 하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한 번.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할게요.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33쪽에 교육 34개 과정에 724명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코스가 몇 개월 과정인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강의마다 다 다르거든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강의를 받고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데이터는 안 나왔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데이터는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몇%나 됩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목표가 100명이거든요. 50플러스센터에서 해서 60명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수업을 진행 했으면 좋겠다 연속성을 갖고. 완전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 43페이지 보니까 설명절 이벤트라고 그래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5개 시장으로 돼 있네요. 유진은 유진상가를 얘기하는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런데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뭐죠? 금액이 다른데?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시에서 기준이 내려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장들이 무슨 행사에 참여를 했다든지 했을 때는 가산점을 주고 회원 수라든지 그 다음에 회비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지표를 줘서 거기에 맞게 나누어집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상인회로 나갑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인회로 나갑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백련시장은 상인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구성 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언제 됐나요? 최근에 됐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했어요. 힘들게 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거 시 예산이지요?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방금 설명 마치신 61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감독실시 공사내역하고 참여하셨던 분들 열 네 분 그 자료좀 받을게요. 그거 주시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 선정하는데 100% 구의회에서 선임된 분들로만 진행하나요?

선정 100% 다 구의회에서 선임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퇴임하시죠?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대부료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식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변상금을 부과를 하려면, 이번에 적발됐다 이거예요, 그럼 그 변상금 몇 년 전부터 소급 적용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5년까지.

만약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지금 현재 변상금 납부요율은 어떻게 돼요?

혹시 변상금 부과할 때 취득시효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는 분 안 계세요? 점용해서 오랫동안 10년, 20년 점유했을 때 주장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퇴임하신다니까 앞으로 더 좋은 일 있을 것 같고 더 잘하실 거 같다는 생각 듭니다.

57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 대부, 변상금 세 가지가 있는데 매각은 매각이고 대부는 뭡니까?

대부료로.

변상금이 과태료하고 비슷한 거네요.

좋게 과태료라고 표시하면 되는데 변상금이라니까 변상금이 도대체 뭔가 해서 저는 미리 쓴 거에 대한 돈을 더 받는 건가.

과태료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60페이지도 1인 수의계약 기준금액 하향조정 지속 추진 있어요. 작년도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이 총 1,007건이에요. 그 중에서 892건이 2,000만원 이하이고 115건이 2,000만원 초과에요. 그 내용 중에 들어가 보니까 여성기업이 79건이고 장애인기업이 9건이에요. 그리고 재공고가 13건이라는데 재공고는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이런 경우는 왜 이게 안 들어올까요?

이게 지금 거의 나라장터죠?

나라장터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공개입찰에 대한 예가를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예가를 잡을 때 관련된 각 기업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보낸 금액에 평균을 내서 하잖아요.

예가 낼 때 기업들이 자기 손해나는 금액으로는 안 하거든.

적고 많고간에 재공고가 돼서 다시 했다는 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잘못 공고했든지 아니면 저쪽 기업에서 예가 낼 때 잘못 냈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대개 보면 예가를 높이 잡아놔요. 그래서 피해를 봐서 안 되겠다.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나라장터가. 제가 지금까지 보면 나라장터에서 들어간 건 거의 다 3, 40% 이익을 먹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홍제천 공사한 것도 실제로 금액 보면 10억이나 15억이면 다 될 걸 가지고 24억이나 쳐 발랐다고, 거기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을 누가 먹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장터에서 손해를 봤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업체끼리 뭔가가 있어서 안 들어 와서 안 보이게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손해나서는 그건 얘기가 안 돼요. 예가를 잡을 때 업체들이 예가 이상으로 띄어 올려놨는데. 벌써 이거 할 줄 알고.

재공고된 거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낸 공고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만 들어와야 된다 비영리단체만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재공고를 일부러 회피하게 해놓고 다른 수의계약 하게 만든다고. 서대문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모든 기관들을 제가 겪어 본 바로는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는 왜 재공고가 됐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이 13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재공고가 됐는지 그 공고가 업체랑 맞지 않게끔 만들어놓고 특정 업체에 맞게끔만 해 놓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거 하나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내에 여성기업들이 더 많아요? 장애인기업들이 더 많아요?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이 거의 8, 90%가 여성기업이에요. 장애인기업은 그 업종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왜 작은 거예요? 기업 자체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도 많잖아요. 올해도 7, 80% 되잖아요.

이 공고는 재무과에서 다 하나요?

여기서 조건을 주잖아요. 이렇게 내라고.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왜 재공고가 되는지. 재공고 13건에 대해서 금액하고 어떤 성격인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건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저한테.

그거 내가 한번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뭔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철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 고품격 업무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구세에서 공동주택 가격이 전년대비 15.3% 올라갔잖아요, 이 기준은 뭘로 올리는 거예요? 공시지가 가격은?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입니다. 그게 저희가 1만 3,339호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게 그거고요, 표준지가 1000호가 있습니다, 서대문에. 그거는 국토부에서 연초에 감정평가원에서 조사를 해서 내려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인근에 감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감정평가원하고 짜서 얘기하면 바꿀 수 있겠네.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아닙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왜냐면 구민들이 세금이 많이 올라가서 난리에요, 이것 때문에. 공시지가 많이 올라갔다고.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이번에 이의신청 225건이,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는 재산이 없어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 다른 분들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난리라고, 이 부분에서요. 공시지가에 대한 거는 표현을 잘 하셔서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한 건지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다들. 그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면에서 이렇게 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어차피 국토부하고 감정평가원에서 한다니 구에서는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결정은 구청장님이 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거는 국토부에서 기준을 주고 거기에 감정평가사가 상주해있었습니다. 2주간. 직접 현장에 가서 맞는지,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어디 지자체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거 안 하고 우리는 빨리 올릴 수 없다 해서 버티는 데도 있어요. 버티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구도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실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잘못됐다, 국토부에서 역으로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라고 지자체에 권고를 했었습니다. 저희구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2건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의를 할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아니라 똑같은 심의를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25개 구가 있는데 저희가 평균 중간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별로는 연희동하고 신촌 쪽이 많이 상승을 많이 한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의신청이 200건 넘게 들어올 정도로 여러 가지 세금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 서대문구가 살림살이가 중간은 되나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중하위권으로 보시면 되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세금도 중하위권으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편에 어긋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잘 사는 데서 많이 걷고 못 사는 데는 덜 걷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좋은 예는 여기다 보고할 때 그런 사항들도 넣어줘야지 일을 했다 안 했다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처럼 무조건 왜 거기 따라가냐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는 참고로 해서 가로 하나 쳐놓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해할 때 아,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5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경선

유경선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세금을 걷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무슨 과에 팀이 이렇게 많아요? 7개팀이 있어요? 1과보다 더 많네요? 거둬드리는 것도 많아요? 2과가 돈이 더 많나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아무래도 1과는 재산세나 법인세 큰 거를 하지만 저희는 잘잘한 것을 하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가성비 대비 인원은 많은 거네.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아니죠.

원석

최원석위원

왜냐면 돈을 크게 세 명이서 100억 걷는 거하고 10명이서 100억 걷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그거는 단위가 세잖아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금액에 대비해서는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들어오는 건 100억인데 들어가는 인원이 3명이고 10명이면 다르잖아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왜 아니에요? 금액이고 뭐고간에 우리 수입이 100억이면 100억에 대해서 3명 쓰냐, 10명 쓰냐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다른데 왜 그래? 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자잘한 거 골라내느라 고생이 많은데요, 3회 이상 체납자 중에 무단폐업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힘들어서 무단폐업을 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무단폐업을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 조사 하고 세무서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부과 취소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부과를 취소해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네.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 되죠. 무단폐업 했으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면 된다?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네. 세무서에 어차피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에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경우 해 가지고 받아낸 경우 있나요? 6월에서 11월까지 했는데 과거에는 안 했어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과거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효과가 어땠냐고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원석

최원석위원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고액체납자를 나가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호화주택에 살고 외제차를 끌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출입금지라든가 이런 걸 시키거든요.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그러기 때문에,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은 적 있냐 없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있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섯 건 받았습니다, 작년에.

원석

최원석위원

다섯 건요? 얼마인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전담팀이 운영되면 TV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숨겨놓고 하는 거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저럴 수가 있냐고 얘기를 해요. 서대문구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본 위원이 부탁하려고 하고. 우수 구로 지정되어서 8,000만원 확보한 거 그거 상금이에요, 뭐예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재정보조.

원석

최원석위원

포상금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수 직원들은 어떻게 해 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아무 것도 없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걸 해 줘야지.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저희는 이게 숫자에 불과하고요, 공문만 받고 표창장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돈은 예산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구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세무과에 워크숍이랄지 포상금 직원들한테 갈 수 있는 인센티브 예산을 잡습니다. 10% 15% 이내로 잡거든요. 7월에 추경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3개 인센티브를 다 가져왔거든요. 재정보전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 기획재정국 입장에서는 추이를 보고 추경 때 거기에 대하여 직원들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잡을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시스템적으로 연말에 예상을 해서 약 한 15% 내에서 잡아서...

원석

최원석위원

8,000만원의 15%? 보조비 받은 거의 15%?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전체에서.

원석

최원석위원

이 보상 받은 거는 보상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이 열심히 할 거지, 나는 새빠지게 했는데 엉뚱한 데 돈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직원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능력이에요, 그거는. 국장한테 떼를 써서라도 해달라고 해서 얻어서 직원들한테 줘야지 직원들이 계속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선 과장이지, 돈이 들어가요, 그러고 말면 돼요? 안 되지. 그거 아쉬워하면서 저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포상금 요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라는 건 뭡니까? 세외수입 징수목표달성이라는데 이게 세외수입이 진도율도 안 좋고 아주 안 좋은데 이게 뭡니까? 세외수입이 어떤 거예요? 그게 어떤 항목이에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과태료라든가, 건축이행강제금, 이런 거,

원석

최원석위원

건축이행강제금이 여기 들어가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징수율이 엄청 낮아서 얘기를 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목표달성이.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은 뭐예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일단은 독려죠. 체납독려, 그 다음에 분납같은 경우는 한 번 내고 안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 계속 독려하고 납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고지서 계속 내보내고 있고요, 또 찾아다니면서,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 의견은 잘 되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많이 되잖아요. 할인해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제도도 여기도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되고 해서 세금에 대해서 무조건 맞춰서 할 거 아니고 낼 수 있는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주는 연구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세외수입은 불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태료도 내야 되는 걸 안 내고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할인혜택을 주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못 걷는 거 보다 낫지 않아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그런다고 해서 어느 부분은 주고 어느 부분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자세한 거는 모르니까 담당과장이 검토를 한 번 하셔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걷을 수 있나, 그리고 이 사람들도 빨리 벗어날 수 있냐, 이 사람들도 빨리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과태료 위반에 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안을 내서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못 받는 거보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고 50만원 하나도 못 받는 거 보다 70만원, 80만원 받는 게 낫지 않아요? 살림에 보태지지 않나?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 사전 납부하면 혜택주는 것도 있고요, 세외수입이 어려운 부분이 세무2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이 부서로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독려, 총괄적으로 고민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돈을 조금 줘서, 이 사람들도 빨리 편해져야 되고 이 사람들 대개 보면 힘든 사람들이에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서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영치 차량 두 대 작년에 정리 하신 거 수고하셨어요. 깨끗하게 정리가 됐대요. 찾아보면 숨어 있는 차들이 있어요, 주변에. 지금도 보니까 견인보관소에 12대가 영치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견인보관소에 목표가 30대로 잡혀 있고, 89페이지 보세요. 상황 알고 있는 팀장님, 영치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건정

이건정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이건정입니다. 보관소라기보다 오토마트라고 서울시 전체에서 견인돼 온 차량들을 보관해서 거기서 공매 대행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경선

유경선위원장

오토마트?

건정

이건정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네. 거기에 공매를 올려놓고 사람들이 보고 마켓에서 장을 보듯이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차가 있으면 사겠다고 하면 공매가 되는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럼 우리 12대도 거기 가 있어요?

건정

이건정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네. 견인해 있는 건 다 100%가 있는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견인보관소에 넘버 떼서 영치돼 있는 차들은 뭐예요?

건정

이건정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그거는 별도로 견인 대상 차들이 견인보관소에 있는 건데 직원들이 영치하러 다 돌아다니니까 견인된 것 중에서 체납된 것들이 있으면 번호판을 떼어놓은 거고 그게 다 견인된 거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쪽으로 그거 때문에 견인해 놓은 차가 아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잘 좀. 저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지적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한 결과가 있어요. 과태료 3건은 무슨 건이에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하나는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 때 신고하지 않은 폐업신고 의무를 미이행한 거고요. 하나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서하고 중개자의 설명서에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 두 건은 기본이 안 되어있는 거네요. 중개업자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있네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기본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약간씩 누락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표시 사항에 가장 기본적인 게 물건에 대한 설명과 표시인데 그게 안 돼 있는데 영업을 하게 해놨어요? 본 위원은 볼 때, 그렇게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까?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피해보는 주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엄벌백계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나한테 항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중개업자로서 의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기본적인 건데, 이게.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과태료를 저희가.

원석

최원석위원

나가서 지도할 때 이 계약서를 다 봅니까?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확인 일일이 다 합니까?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 총 708개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샘플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민원이 들어올 경우도 나가고 아니면 어느 지역이 너무 많은 가격 변동이 많이 있다 하면 또 그런 쪽으로 가고 특히나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 일대를 전수 조사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연으로 따져서 점검 기간 이런 것도 없네요. 그냥 이슈화 되면 가는 거네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연중 상시기 때문에 이슈화 되면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서 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민원인 온다거나 하면 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번씩은 가게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민원에 의해서만 간다고 답변하는 거로 본 위원은 느껴요. 이 사항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도하는 거. 그렇다고 무조건 때려잡으라는 건 아니고. 교육시키고 지도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중개업소 사람들의 수준이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는 정착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9페이지에.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지금 실거래 정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허위신고, 지연신고를 말씀하시는데 거의 정착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그러나 앞으로 생길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홍보 리플릿 정도는 저희가 만들어서 주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최근 들어서 서대문구 아파트 값이 급격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서 딱지가 많았어요. 그 경우에 한번 가서 자세하게 보셨나요? 그런 부분들을.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저희가 가격 동향 조사라는 걸 합니다. 이게 작년보다 조금 많이 올랐다 안 올랐다 가격조사를, 시에서도 동향 보고를 받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원석

최원석위원

동향보고보다도 실제로 주민들이 사고팔고에 대한 거를 접해 보셨어요? 과장님.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접해 봤다는 말씀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원석

최원석위원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홍제동에 새로운 아이파크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거래 금액이 얼마 정도로 형성돼 있다 이런 거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그게 다 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에 등록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어떻게 되냐, 부동산 실거래에 대해서 내거 먼저 질의를 했잖아요. 100% 다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거래에서 확인해 봤냐고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파악이 다, 실거래 신고가 돼.

원석

최원석위원

예를 들어서 실거래는 7억이 되고 8억이 됐는데 실제로는 8억 8,00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셨어요. 그거를, 본 위원은 동네에 하니까 저 아파트가 얼마에 형성돼 있다, 얼마에 사고팔았다는 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신고했는지 본인은 의심스러워서.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거의 없다?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누구한테 어떻게 줬고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저희가 다 적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도 할 거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게 주위에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할게요. 102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를 하잖아요. 보면 토지 소유자 현장 목소리도 수렴을 하고 가격의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철저히 검증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의 기준인가요. 기준을 알고 싶어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검증을 하는데 여기에 표기된 현장이라는 얘기는 의견 제출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의견 제출을 하는 거는 가격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감정평가사 입회하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중 상시 의견 제출기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민원 때문에 반영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민원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어떤 기준이냐 이거지.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현장에 나가서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이 주장하는 바를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 아, 이 분이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게 받아들여지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미조정이 되는데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 재개발이 많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적과 감정평가사가 현금 청산자들의 집 감정을 하죠. 개별 감정.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집이 아니라 저희는 토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아, 그러니까 토지. 그러면 이 토지 감정가가 다 다르잖아요. 위치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르게 산정을 하죠. 그럼 그 부분에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앞에 몇 미터 도로가 있다든가 아니면 토지가 정사각형이라든가 사다리꼴이라든가 이게 가감하는 기준표라는 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토지 가격을 올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렇죠.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그런데 그런 사유로는 저희가 조정하지 않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런 민원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로 옆집인데 자기 집 모양은 이상하게 생겼고 토지가. 그런데 이 집은 반듯한 집이고 감정이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바로 옆인데 우리는 약하고 여기는 쎄냐, 이런 민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와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여기는 토지가 똑바로 있고 여기는 좁은 도로가 있고 설명을 해서 민원인한테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거는,

경선

유경선위원장

어차피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기획 정리를 다시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입장을 피력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거 설명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옆집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주민 현장의 목소리 때문에 약간 상향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여지가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그런 사유로 재개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현금청산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그런 사유로는 올릴 수가 없고요, 부동산 공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산정을 한 것을 공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올리고 내리고 결정하는 것은,

경선

유경선위원장

영향을 받을 수 없다?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정확한 답이죠. 저도 나중에 답을 해 줘야 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폐지가 되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이런 경우에는 폐지가 될 수가 있는데 변경된 것은 뭐예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희동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통행을 못하게 지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명을 없애고 다시 옆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막다른 길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면도로 쪽으로?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단체로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면 받아줍니까?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의 1/5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걸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1/2 동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못 할 수는 없지만 주소를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 그 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면 도로명이 주민들에 의해서 바뀐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처음에 도로명 만들 때요?

덕현

김덕현위원

네.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변경은 가능합니다. 동의라는 절차를 다 거쳐서 도로명주소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변경 가능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무척 무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추진단에서는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년 상반기 추진한 각 과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추진단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도시재생과 사업은 맨날 봐도 맨날 어렵네요. 어쨌든 이전 업무보고 때와 비교했을 때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있고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특히 홍제 희망지는 도시관리과로 이관된 거죠? 사업이.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이관된 이유는 뭐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업무가 원래 홍제동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지역별, 권역별로 팀을 구성했다가 생활SOC팀이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홍제권역에 대해서는 생활SOC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희망지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로 조정이 됐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생활SOC소통협력팀하고 생활SOC사업팀이 사실상 홍제권역팀 아니에요? 두 팀이 주로 홍제권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담당하는 팀 아닌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생활SOC사업팀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개발계획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팀이고 소통협력팀같은 경우는 생활SOC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이 두 팀이 홍제권역을 담당하는 팀이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그거를 굳이 도시관리과에 홍제희망지를 이관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 팀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홍제홍은권역이 원래 권역별로 팀 체제가 구성돼 있는데 그 부분이 수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명확한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홍제동 희망지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하느냐 도시관리과에서 하느냐 하는 것들은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과에서 이미 홍제동 희망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주거지재생형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최종 선정 과정에서 안 돼서 포기를 했었는데 다시 추진을 하면서 북가좌하고 같이 추진을 하게 되면서 다시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과정에서 업무 조정을 하면서 조정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예를 들면 저는 도시재생과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쥐고 있지 않아도 될 사업 예를 들면 음식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주로 보건소가 많이 담당하잖아요. 저는 그런 쪽에 줘도 될 거 같고 홍제 희망지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재생과라는 이름으로 다른 자치구에도 없는 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촌, 연희 도시재생도 청년 관련된 내용은 청년지원팀이나 이런 쪽에 이관을 하는 그런 업무 조정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 드리는 거는 주지 않아야 될 거는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 같고요. 팀별 업무에서 제가 전에 한번 여쭤 봤던 게 팀별 인원 구성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팀별 인원 조정된 적 있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이후 임기제 공무원 충원을 해서 조정됐고요. 또 건축직과 토목직이 보완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신촌은 지금 몇 명이에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신촌이 임기제까지 해서 11명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번에 9명이었는데 또 더 느신 거 같네요. 아무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구조 자체가 어디에 더 사업에 정성을 쏟고 있냐도 보여지기 때문 그것도 적절하게 분배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10페이지에 있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권장 면적이 연초에 주신 자료에는 10만 4,650㎡예요. 그런데 이건 20만㎡로 돼 있는데 바뀐 이유가 있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도 완강하게 당초에 계획된 면적 안에서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구의 즉 도시재생지역의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서울시에 항의도 하고 시의회 의장님까지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권장 면적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저희가 사업하기에 편한 방법으로 변경이 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 신촌도시재생 관련해서 저번에 도시재생 사업 마무리됐으니까 백서 발간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전체를 묶어서 발간하는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 포럼 등을 개최하고 계획하고 있고 또 이미 기존에 중간중간에 기간 동안에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최종적으로 묶어서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묶어서 하면 좋은데 어쨌든 도시재생에서의 신촌이 첫 스타트였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취합을 하든 그래서 신촌 도시재생 백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천연ㆍ충현이든 북가좌든, 홍제든 또 다른 지역에 도시재생을 할 때 우리 나름의 성과 우리 나름의 평가들을 바탕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3년 동안 했던 자료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신 걸 취합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평가토론회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들, 여기에 참여하셨던 주민의견들 또 옆에서 보셨던 주민의견들을 다 취합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하나의 마무리를 한번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며칠 전에 도시혁신연구회 오셨을 때 신촌 참여하셨던 김봉수 위원장이 했던 말 있잖아요. 도시재생 끝나고 나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은 종료된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센터는 지금 현재.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은 도시재생은 어쨌든 진행형인데 센터활동은 끝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속 추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을 이끌 조직, 신촌팀이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신촌도시재생 하시는 분들한테 센터는 시비가 안 내려오고 어쩌고 하는 관계로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해주면 좋을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신촌도시재생사업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주민협의체 역량 강화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자생력을 갖춘 정도까지 이루지를 못하고 센터가 없어진다고 해서 사실은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모임이나 활동들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량들을 키울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비책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거기에 특별히 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2차, 3차, 여기 천연·충현 같은 경우는 마을관리소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아, 이것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천연·충현 같은 경우는 마을관리소, 옹달샘 등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방향대로 갈 것이고 또 지금의 도시재생 관련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이런 방향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촌에 그게 만들어졌다면 그게 센터의 기능을 하고 그게 추후에 도시재생 일을 진행하는 데 중심역할을 하면 되겠지만 신촌은 그런 상황까지는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과에서 그런 것까지 갈 수 있게 어떤 로드맵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신촌 도시재생의 어느 정도, 그냥 4년 끝 하고 마무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끌고 가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서울시나 광역센터,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CRC나 마을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도 성공적으로 그런 모델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도 계획을 하고 강의를 할 때는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디서도 그 성공한 사례를 딱히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CRC다, 이것이 마을협동조합이다 하는데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공적이다, 벤치마킹할 정도의 모델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천연·충현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지 그런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꿈터요. 서울시 부지매입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소유는 구가 되는 건가요, 서울시가 되는 건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소유는 서울시가 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서울시 땅에다 우리는 그냥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여기의 운영비도 추후에 계속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서 서울시에서 입주업체도 선정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최소한 서대문에서는 거기에서는 IT나 이런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 서대문에서는 그쪽 신촌 지역이 문화 쪽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문화예술 창업자를 팀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보면 신촌 지역에 특히 청년 관련된 여러 가지 공간사업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신촌 파랑고래 우리 개관하고 난 다음에 금요일에 또 청년·대학생 축제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에게도 말씀드렸기는 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청년 관련된 사업과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청년지원팀이 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위원회나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청년들, 혹은 청년지원팀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도 지금 이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함께 결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또 같은 추진단에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냥 당부의 말씀이니까요. 23페이지에 보면 북가좌 도시재생희망지, 홍제는 4년인데 여기는 왜 5년이에요? 사업기간이.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사업기간은 보통 희망지 사업 이게 딱히 기간이나 뭐,

승연

차승연위원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희망지 사업으로 보통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계획이 지정이 되면 보통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계획수립 단계를 거쳐서 실제 사업기간이라고 하면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는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다음 공모할 때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모래네 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해서요. 지금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이나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도 공모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보면 그 주변 일대가 개발이, 물리적인 개발들이 정비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도 재건축이든지 어떤 신축이든지 이런 쪽으로 정리되어야 될 그런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체동력으로는 그런 것들이 추진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먹자골목 쪽으로 영보예식장 뒤쪽 그 먹자골목 쪽으로는 골목길 재생사업을 한번 추진, 공모를 해가지고 해서, 이 사업들이 이렇게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이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제들도 발굴이 될 거고 그런 추진동력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이 일대 개발사업이 전체 개발사업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개별 개발사업으로 바뀌거든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어가지고,

승연

차승연위원

그게 해제되고 그냥 아예 각자 알아서 개발해라, 건물주가.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먹자골목을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것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면적을 가지고 소규모 재생사업이나 골목길 재생사업을 해보겠다는 거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여기 전체 면적은 한 4만㎡ 정도 되는데 그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먹자골목 일부분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무튼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원상가 활성화 관련해서도 예산이 한 3,000만원이 잡혔었잖아요. 그게 지금 잘 활용되고 있으신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이게 자원상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공에서 어떤 개입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개발계획을 안내를 하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번 작년엔가 현장에 가서 면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추진동력들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그걸 또 저희가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구에서 어떤 무슨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처럼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이 3,000만원 예산 잡은 건 잘 쓰이고 있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가 된다면 그 부분은 연계해서 자원상가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면담 등을 통해서 그런 추진동력들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무튼 이게 추후에 결산을 할 때 이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보기는 할 텐데요. 저는 초기부터 이거를 잡는 것 자체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 금액에 대해서 물어봤고 팀장님한테 계속적으로 이것이 쓰이고 있냐고도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잡으셨던 만큼 남지 않게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 돈을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홍제권역은 너무 복잡해서 제가 묻지는 않을 텐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이 용어를 이제 안 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지금 보행네트워크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물론 용어의 선정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지하보행네트워크나 당초에 언더그라운드시티라는 용어들을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구분을 지어가지고 하지는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늘상 말하지만 도시재생에서 용어의 홍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적절한 시기에 잘 정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단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지요? 도시재생 너무 머리 아프시지요? 저희도 공부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던데, 쉬우세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쉬운 건 없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 나가면 더 발전된 모습들이 구상이 될 것 같은데 좀전에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복된 거는 제가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체크는 했는데, 아까 성공사례가 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공사례를 찾아서 보고 다녔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주민들도 보고 다니시고, 근데 과장님이 아주 두드러지게 성공사례다 이렇게 보는 관점의 차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토부에서는 아,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곳곳에 전국적으로 성공적이라도 얘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가면 분명 우리보다는 좀 앞서 있는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물론 거기도 못 따라가니까 아직 거기 단계까지 가는 것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게 반드시 롤모델이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역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지역특성을 살려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나름대로 특색에 의해서 그런 어떤 모임이 되든지 협동조합이 되든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 예를 들어 천연·충현에도 저기서 했으니까 우리도 갖다가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롤모델로 삼아서 할 만한 곳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롤 모델은 아니지만 각자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인프라가 다르잖아요. 거기 지역의 특색이 다르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서 어떤 접근성은 그래도 같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럽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기본적인 접근성은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많이들 고민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장님도 제가 이 앞전에 3월이었지요? 구정질문을 했을 때 언더그라운드시티로 했더니 너무 말이 거창했다, 본인도 말씀을 하시면서 지하보행네트워크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더그라운드시티로 가는 것인지, 홍제권역 전체를 큰 틀로 그림을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일 처음에 언더그라운드시티로 했던 것을 지하보행네트워크로 가는 것인지 이것도 좀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청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하보행네트워크 쪽으로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용어를 혼선이 없도록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요.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26페이지 제가 아침에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더 디테일한 자료를 주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하셨던 그동안 추진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도시재생총괄자문단 회의도 하셨고 생활SOC사업 연계추진 회의도 하셨고 이 자료 좀 저희가 다 받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 거기서 나왔고, 그래도 기본적인 회의자료는 있었을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했다는 아니지만 여기 결과에서 어떤 것은 진행이 되었다 정도의 내용들, 7회를 했다, 11회를 했다, 그 회의 주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었다, 어떻게 결말이 났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형식이 딱 정해져가지고 논의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그거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비공개,

경선

이경선위원

누가 정보공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일반주민들이,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많이 첨부가 안 돼요, 생각이. 지역주민들도 궁금한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러한데 과연 저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이 도시의 그림을 그릴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당연히 궁금하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방향키를 잡기보다는 우리 주민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그게 필요한 것이지 주민에 대한 의견은 지금 하나도 없고 여기 지금 이 와중에 11회 회의를 하셨고 7회를 했지만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몇 차례 하셨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설명회는 1회 개최한 바가 있고,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경선

이경선위원

구정보고 때 하신 거지요, 구정보고 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여러 가지,

경선

이경선위원

구정보고 때 이렇게 하겠다, 큰 플랜의 그림을 너무 휘황찬란하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휘황찬란하게 보여주신 그 그림의 설명뿐이지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한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라고 묻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가 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대학생들에게 여기 유치원에는 뭐가 필요하겠어? 이것보다는 유치원에 갈 애들에게 너희는 여기다 유치원을 짓고 싶은데 어떤 게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후보지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적극 소통을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인 드린 것은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논의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이번에 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해 보자 했다가 다음 회의에서는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전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과 어떤 협의를 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후보지 도시재생기반 구축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뭘 했냐면, 기획예산팀에, 똑같아요. 홍제권역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지원을 위한 생활SOC 소통협력팀 및 사업팀 구상에 따른 내용을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 내용이 여기 회의 내용 아니에요? 달라요? 똑같은 거지요, 그게.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상을 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 회의에서 나온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부 논의과정에서 수시로 바뀌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정제가 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고시하고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해 놓으면 이게 마치 그게,

경선

이경선위원

공개가 저희 구의원들은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업비 확보에 대한 건의도 하셨고 자문도 있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막연하게 지역에 가서 홍제동이 잘 되기 위해서 위에 계신 높은 분들이 매일 회의를 하고 계신대요. 이렇게만 답을 해야 될까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논의 주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어떤 워딩을 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큰 틀 정도는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저희가 첨부해서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컨대 계획기간이 10년이 걸릴 거 5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4년이지만. 그렇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알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자꾸 검토라고 하시니까 좀 막연하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차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우리 연계사업이잖아요. 희망지 사업이 1차적으로 씨앗이 돼서 가는 건데 이게 또 도시관리과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했으니까 도시관리과에서 그러면 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인지, 물론 과장님이나 도시재생추진단에서 관심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통과가 돼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와야 되니 손 놓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게 정말 과연 협치를 잘 해서 잘 될까? 왜냐하면 제가 희망지 사업, 재미진홍제쉼터 회의에 몇 번 가봤어요. 이 주민들은 잘하고 싶은 열정은 커요. 하지만 행정적인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때 설명한 분이 팁을 하나 주고 갈 정도로 이렇게 팁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잘하고 싶은 거야. 근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분들에게 잘할 수 있게 동력을 줬을까? 아까 과장님 그 말씀도 하셨어요. 역량이 부족했다, 신촌도. 신촌 부분은. 물론 전문가처럼은 안 되겠지요. 하지만 잘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담아주면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반성할 부분이라고 봐요. 집행부의 단장님이나 과장님만 유능하면 뭐해요? 밑에서 받쳐줄 힘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여기 행정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모임, 공동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뭐가 되든지 간에 주민들의 모임을 통해서 계속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희망지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같이 연계돼서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인데 그거를 어떤 틀에 의해서 아까 신촌동 말씀하셨지만 행정에 의해서 주민들의 모임을 어떻게 만들고 만들어 나가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들에 대해 굉장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한계점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동네 주민들 몇 분이 모여서 우리 동네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방향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방향 제시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자, 모여서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어떠한 꼭지점이 있어서 이제는 그 아이디어로는 선정이 안 되는 분위기야 그런데 그걸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선정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희망지사업이라고 꼭 서너 명이 앉아서 밥 먹고 동네 사람들하고 꽃길 가꾸고. 우리 사업만 얘기할게요. 홍제 희망지. 뜨개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겠지. 한두 명 얼굴 보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동이 지금 뭐가 취약지역이고 뭐가 문제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정도 만들 수 있게 말을 던져 줘야 되는데 그거까지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방향을 알려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교육도 하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엊그제 도시혁신연구회 때 서울시 광역센터장님 오셔서 지역에 구별로 형장 센터 이런 계획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되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인거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주민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도시재생사업이 희망지에서 선정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물론 과거에 기본이 주민들의 모임 활성화, 공동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추세는 지금도 변함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씩의 과거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없다 보니까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새롭게 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에 너무 집착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우리 동네를 희망지사업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싶어 해. 그런데 모 여서 두세 명, 다섯 명, 열 명만 모여서 그냥 소통만 하고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 모이겠어요? 우리 도시재생으로 가기 위해서 희망지사업을 하고 우리 동네는 예컨대 노후화된 주택이 몇 %이고 그럼으로 해서 어둡고 또 우리가 노후화된 하수도가 있고 노후화된 담벼락이 있어서 위험한데 이게 개선이 되면 우리 동네가 좋아집니다. 그런 걸 토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했을 때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겠어요? 우리 앉아서 뜨개질 할 거니까 나오세요 하면 그게 높겠어요? 어떤 게 희망지사업에 홍보가 되겠어요? 도시재생 홍보가 되겠어요? 어떤 부분이.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역을 개선하고 개량을 한다고 했을 때 이해관계에 있어서 관심이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다른 곳 벤치마킹하고 다녀보면 결국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서 주로 학부모모임 이해관계에 의해서 같은 거로 끈끈하게 모여 나가는 그 모임이 기반이 돼서 지역에서 더 큰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지역의 홍제동에 재미진 홍제쉼터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잠깐 했을 때 그 얘기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설사 희망지에서 하다가 도시구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그동안 주민들과 만나고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힘이 되면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갈수록 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그런 사업들을 공모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모임이 활성화되고 한다면 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회는 분명히 온다.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같이 소통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이 되든지 보상이 충분히 될 거다. 장담은 못하지만 앞으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는 속도의 방향성이 다른 거 같은데요. 물론 그런 거예요. 물론 기본 충실하게 해요. 그분들 모이는 것도 좋아요. 이야기하면 많이 공유가 되니까. 하지만 확장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뭔데? 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희망지사업팀들이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해요. 통장단 모임에 왔어요. 설명할 시간 몇 분 준지 아세요? 그것도 각 동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신다는 통장들 협의회에 오셨는데 설명할 시간 몇 분 줬을 거 같으세요? 과장님 생각에.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글쎄요, 한 5분.

경선

이경선위원

그게 희망지사업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5분도 안 됐어요. 그분들 나가고 제가 설명 더 했는데 5분도 안 됐어요. 그리고 통장들조차도 저게 뭔데?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이 물론 천연ㆍ충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도 이런 딜레마 같은 부분이.

경선

이경선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2억이네, 200억이나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주민들도 내 동네를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템도 내고 그거에 대해서 발 맞춰서 함께 동력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 동력조차 못 붙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몇 명 희망지사업 안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몇 명만 발 동동 구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거예요. 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잖아요. 내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로 간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홍제 중심시가지형 후보지도 도시재생 기반 구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경선

이경선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언더그라운드시티를 하기 위해서 그 언저리 예산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들어요. 희망지 사업하고 언더그라운드시티 도시재생 구축 기반 시설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과장님.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협동조합이나 CRC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결국은 그 지역도 홍제동 같은 동이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동은 같아도.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물론 다른 저쪽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협력해서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반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게 뭔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협조를 해 줄 거 아니에요. 물론 예산은 주민들이 못 따와요.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주민이 협조를 해줘야 제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 이사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잘 사는 동네에 더불어 행복한 동네 되지 않겠어요? 이 도시재생을 왜 하는 거예요? 더불어 행복한 도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길어져서 위원장님 답답해하시는데. 여하튼 저희가 꾸준히 관심 갖고 있다는 거 아셔서요. 과장님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단장님도 노력하시는 거 아는데 저희 또한 노력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참여를 많이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 쪽으로 우리는 어떠한 절차만 밟아 주면 돼. 서류만 우리가 해서 예산만 받아오면 돼. 그러는데 솔직히 도시재생 예산 못 받아오면 지자체는 바보 소리 들어요. 너도 나도 다 도시재생으로 국토부에서 돈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 왔다고 최고의 달란트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제2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수라면옥 뒤쪽이죠. 거기 복잡했던 데가 어떤 건설회사에서 참여해서 거기 살려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세부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제가 홍제동이니까 알려 주시면 좋겠고 거기 인테리어 손봤다가도 이게 허가가 안 나서 건물 자체가 복잡했던 민원도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 도로 골목길 개선 사업 때도 말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이게 환경정비사업으로 간다니까. 홍제동도 저도 헷갈려요. 어디는 도시재생 어디는 희망지 어디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 이거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홍제3은 홍제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가?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서울약국 뒤쪽에

경선

이경선위원

서울약국 뒤 홍제시장까지 포함해서 뒤쪽 빌라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도 진행되는 과정 자료만 받기로 할게요. 29페이지.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국토부 돈을 그걸 못 받으면 바보라는 이런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나 등등 사기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0억이니 이런 사업 벌이는 게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가져오니까 국토부 돈이 바보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알뜰하게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해야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가져온 것을, 국토부 돈 쉽게 말하면 그런 돈도 못 가져오면 바보다 하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 과장, 팀장도 있는 데서 하면. 사실은 돈 없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리고 크게 봐서 제가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설명도 앞으로 해야 되고요. 뭐냐 하면 저는 저를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디 장소든 설명을, 프리젠테이션이든 뭐든 다 할 자신 있으니까 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아까 1차, 2차 회의 쭉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용역을 주면 통상적으로 회의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땅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상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매주 쉽게 말하면 토의를 통해서 정리를 쭉 해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것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도움을 줄 것이고. 어쨌든 저희들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희망지사업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희망지사업을 안 하고 바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1년 정도를 그런 훈련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준비된 데를 주겠다는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혹시 미진하고 그러면 저한테도 한번 전화하시고요. 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도 한번 말씀했을 때 성공사례가 없냐 있냐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제가 한번 누구한테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신촌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성공사례 없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자산화 전략으로 해서 꿈터니 문화발전소니 파랑고래니 창작놀이센터니 쭉쭉 2년 동안에, 활성화 계획 2년 한 다음에 2년 동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걸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성공사례가 뭐냐, 최근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홍대권에 1순위 18만명, 2순위 서교동 부분에 13만명, 3순위가 신촌이고 4순위가 건대고 5순위도 이태원이고 이렇게 방문객 수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신촌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항상 성공사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설명할 기회를 지난 번에도 제가 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경선

이경선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단장님 제가 사업비를 못 받으면 바보다라는 말씀, 그만큼 현 정부나 서울시에서나 도시재생에 그만큼 관심이 많아서 줄려고 하는 마인드로 열려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기획서나 사업이 잘못돼서 그거 못 받아왔을 때는 그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 주민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사업이 잘 되냐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그 예산을 못 받아 올 리가 없다, 그러니 예산 받아 온 거 가지고 너무 어려운 예산 따왔다, 그래서 한다 이렇게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 드렸고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사전적으로 그렇게 말씀 하셨으면.

경선

이경선위원

지금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오해가 풀렸겠죠.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색을 내는 스타일을 제가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 가지고 어디 됐다고 다니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어디 다니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따와야지 됩니다. 공모를 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하는 말씀이었고 단장님하고 저하고 말싸움이 이어지면 회의가 잘 진행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신촌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요. 금방 나열했던 것은 성과 위주의 저는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고 봐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파랑고래 지으셨잖아요. 주민들이 좋아하나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겠죠.

경선

이경선위원

왜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과는 와! 주민들이 환호한다고 나와야 돼요. 성공사례기 때문에. 하지만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신촌에 대해서 왜 단장님께 안 여쭤보는가를 고민해 보세요. 왜 신촌에 대해서 단장님이 언제든지 자신 있다고 하시는데 도 왜 단장님께 그걸 안 여쭤 보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면 이 답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신촌 때문에 이야기는 안 드리고 국토부는 2010년도부터 전국 단위의 서울시 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재생에 대한 결실을 맺었어요. 지금 우리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했던 것은 2004년도 말부터 해서 지금 결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진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명소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기다리면 상당히 그리고 지금 방문객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나온 것이 그린 일도 있다. 적어도 사람들이 신촌에 자산화 전략을 안 했다면 어떤 것을 해놓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하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홍제권역에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국토부나 서울시나 돈이 남아서 아무나 찾아가서 하는 그런 예산 집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신촌에 대한 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장점도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홍제동도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재생으로 가기를 바라는 염원이 크기 때문이에요, 신촌보다는. 어차피 신촌에서는 경험을 하셨으니까 홍제동에서는 그런 똑같은 누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원석

최원석위원

2년 동안 활성화가 잘 돼서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추진단장님 계속 자신있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파랑고래까지 와서 결과 나온 게 뭐예요? 결과 나온 게 있어요? 내 놓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은 성공사례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금년도까지 보통 재생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2년 동안 활성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게 3년차부터 그동안은 되다 보니 지금 준공이 최근에 된 데까지 쭉 왔는데 그동안 신촌에 조금 변화라면 동시에 1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공간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세로에 대한 축제가 광장으로 계속적으로 되면서 예산 집행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온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차승연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4년간의 백서 정리를 하면 그에 대한 객관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백서 작성 한 다음에 홍제권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낮지 않아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물론 위원님 말씀, 하지만 정부나 서울시나 하나의 서대문구의 사업 추진 방향을 보고 결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석

최원석위원

도시재생의 성공을 보면 내실화시킨 게 성공을 많이 하지 외형적으로 해서는 성공한 전례가 별로 없어요. 아까 국장께서 얘기했죠. 홍대, 건대, 이태원 이렇게 얘기했죠. 홍대, 건대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 같은 경우는 왜 밀리냐 하면 갑자기 임대료를 팍팍 올려 버렸어.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임대료를 안 올리고 어떻게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것도 도시재생의 하나예요. 그렇게 발전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본 위원도 여기 하는 걸 보면 국장께서는 결실이 나올 때가 아직 멀, 좀 기다려봐라. 지금 문 정부 들어와서 소득성장을 했어요.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했는데 지금 기다려서 어떻게 됐어요? 국민들이 잘 살아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의원들이 지적할 때는 안 되는 거 보이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잘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있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국장께서는 내가 계속 옆에서 들어 보니 안 되는 거를 조금만 기다려 봐 잘 될 수 있어. 성공한 거 없는데 좀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언더그라운드시티 얘기,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해 봅시다. 지금 언더그라운드시티 방향이 명확하게 뭡니까, 도대체.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하보행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개발해서 주변부에 활력을 넣는다, 두 번째는 인왕시장에 대한 재정비입니다. 그리고 주변부에 대한 2구역, 3구역에 대한 부분을 하면 홍제 전철역에서 홍은사거리까지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이게 활력 있는 하나의 도시가 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언더그라운드시티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이 앞의 인왕시장 일대의 시장정비사업 이 뒤의 것하고 홍제도시재생기반 구축하고 이거하고 사업이 같은 거 아니에요, 결론은. 11, 12가. 그렇지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하나로 뭉쳐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나로 해야지 이걸 하나는 홍제 후보지 도시재생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또 하나로 하고 또 하나는 인왕시장 일대 시장, 결국은 다 인왕시장에 대한 것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분은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지적이 많으신데요. 다만 이것을 처음에 조성사업 추진할 때 공모라든지 정부에서 주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4월에 후보지에 대한 200억 전액 시비를 확보했는데 다만 요즘은 바로 주지 않고 소규모 사업을 한 다음에 8월에 선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국토부의 같은 사업을 우리가 확장성을 해서 5월에 결정해서 4개의 사업이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올라갔는데 2개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통과가 되면 연말 정도에 같이 375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되면. 그렇지 않고 후보지 선정만 되면 200억이 되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왜 홍제동을, 우리 집행부, 우리 구청장께서는 왜 홍제동으로 또 꽂혔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꽂힌 게 아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꽂혔지, 이게 뭐예요, 이게.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권역별로 보면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런데 홍제동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거의 유진상가맨션 70년대 세웠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거의 주변부나 등등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이 사거리까지 230m 있는 데까지 보통 사거리에 있는데 정말 그게 역세권의 주변이 지금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을 우리가 공공에서 투자하면서 하자,

원석

최원석위원

홍제동사거리, 홍은사거리는 유진상가를 없애야지만 발전할 수 있어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 없애는 작업부터 해야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천연동에 지금 지하보도 그거 지금 개발한다고 문화공간조성 5억 지금 받았지요? 맨 앞에 보면.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이 지역을, 이거는 일단 통행으로는 안 돼. 용도폐기지요? 용도폐기의 실패는 어디에요? 서울역 앞에 지금 고가도로가 안전 때문에 없앤다 그래 놓고 그거를 보강하고 그냥 또 공원을 만들었어. 근데 그게 잘 됐냐, 안 됐어요. 실패야, 실패작이야, 그거, 지금 돈만 쳐바르고. 그리고 그 앞에 신발인지 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없앴어요, 그거. 몇 억 들여서 신발 쌓기 뭐 재생이고 뭐 했다가 다 없앴어요. 우리 세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지하보도를 3호선 독립문역하고 연결, 이 사업이 더 먼저 가야 돼요. 왜? 여기는 이미 LG자이가 발전했어. 발전한 데하고 안 발전한 데를 연결시키는 게 이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가야지. 여기 이미 지하도가 있으니까 지하에서 파가지고 지하만 연결시키면 되는데. 빨리 하는 사업을 해야지, 아니 거기 홍은사거리에다가 뭐가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렇게 해?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그 사업이 홍은사거리까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2028년도에 우리 강북횡단선에 대한 부분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부위 정도까지 거기 해놓는다는 이야기지요. 지하보행으로 해서 연결하는.

원석

최원석위원

그게 되면 저절로 그거 또 연결하라고 사업이 또 돼요. 그거 왜 그걸 미리 해놔요? 그때 연결할 때 또 별도로 이걸 연결하겠다 그러면 또 사업이 돼요. 뭐 하러 거기까지 미리 작업을 하느라 그래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본 위원은 아니 그게 어차피 지나가면 역을 만들어야 되고 이 역과 이 역을 연결시키면 더 합리적이고 더 신빙성,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더 커져요,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얘기는 지금 천연동 지하보도 5억 이거 잡아가지고 해서 용도폐기 시킬 것은 용도폐기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서울역도 앞을 없애버렸어야 되는 거야, 완전히.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생활복합시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천연동 거기 영천시장 주변에 공공시설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보행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거기 청년이나 활동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위원님 그걸 엮어버리면,

원석

최원석위원

자, 또 청년 얘기 나왔으니까 또 얘기할게요. 얘기가 잘 나오네. 지금 5번의 청년창업하고 청년창업활성화가 있어. 여기 도시재생은 왜 자꾸 청년창업하고만 연결돼요? 청년창업 안 하면 도시재생이 안 돼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게 도시재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뭐야. 이게 모든, 신촌도 똑같아. 모든 게 다 청년창업하고 연결, 청년창업이 뭔 관계가 있어요, 도시재생하고.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재생은요. 결국은 우리가 옛날에는 물리적 측면의 그것을 단순 재건축·재개발을 했다면 재생은 원래 기준이 환경적, 물리적, 생활 측면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 생활인프라까지 다 해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은 청년에 대한 부분은 4개 대학이 그냥 등록된 것만 해도 10만명이 넘잖아요. 가장 근접성 있는 청년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한테 일자리든 어떤 의미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경쟁을 시켜서,

원석

최원석위원

자, 4개 대학 졸업생들이 신촌 근처에서 일하는 경우가 몇 %예요? 4개 대학 나와서 여기 지금 우리 서울시에 근무하는 사람들 드물어요, 서대문에 근무하는 사람들 드물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나가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뭐냐 하면 한시적으로 지금 창업꿈터도 2+1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집을 시에서 했을 때도 충분하게 와서 거기 레지던스 개념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업꿈터 같은 경우는 8개,

원석

최원석위원

창업 앞에 청년이 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청년이 39살까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 하면 우리가 39살까지 뽑아서 졸업시키는 것이,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마흔 살 넘은 사람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진짜 필요한 일자리는 마흔 살 이후예요. 마흔 살이 쫓겨나지 누가 마흔 살 안에 쫓겨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쫓겨나, 마흔 살 안에서는 열심히 다 부려먹어요. 현 실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 보고서를 보고 제일 먼저 유감인 거는 연희동은 서대문구가 아니야. 이 책 다, 도시재생 다 봐요. 제일 낙후한 데가 지금 사실은 연희동이에요, 연희동. 연희1동, 2동이 제일 낙후해요. 그런데 연희동은 하나도 없고 맨 엉뚱한 신촌, 또 이제는 홍제동에 꽂혀서 홍제동으로 갔어. 그러면 연희동은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책자에 연희동 나온 거 있어요? 여지껏 책자에, 이 예산안에서 연희동 빠진 데는 없어요. 이 책자 하나밖에 없어. 여기도 예산이 몇 백억이야, 근데 어디 연희동이 있어요, 여기에. 아주 유감스러워요. 지금 연희3동에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학생을 위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연희동도 해줘야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해서.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천교 있는 데 거기 유휴지 있잖아요, 빗물펌프장. 그게 지금 현재 만 헤베 정도를 이렇게 새로 하는 거를 서울시에서 할 때 청년이라든지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서울시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우리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그게 또 우리 자산이 된다고 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신촌이 문제가 됐으면 미련을 버리세요, 신촌에 대해서. 뭘 그렇게 신촌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어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올해 36억 정도가 됐는데 신촌 파랑고래가 지금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금년도 사업이 상권공간하고 몇 가지만 집행하면 신촌에 미련을 갖는 게 아니라 예산 집행을 하면 끝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재생 차원이든 뭐든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선 유휴지 그것부터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안 된 건 안 된다고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마지막 몇 가지, 두 가지만 더 할게요. 홍제재정비촉진구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있어요. 홍제2도시환경정비사업 이거 현실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 주민들은 몇 십 년 동안 기대하다가 엎어졌다, 기대하다가 엎어졌다, 이러고 있어. 또 이번에도 또 기대하다가 또 엎어져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내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지하보행네트워크가 된다고 하면서 2구역, 3구역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찾아오고 자기들이 땅을 또 일부 못 매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력을, 현재 오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탄력, 주민들 더 이상 엎었다 덮었다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일단 긍정적이다 이거지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홍제3도?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물론 홍제3도 현재 소유관계나 이런 복잡한 것 있지만 그게 정리하는 걸로 지금 적극적으로 하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마지막으로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는 주민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정말로 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도 저거해서 내가 일단 마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경선

이경선위원

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제가 구정질문 했더니 그때 답변이 우리 지하보행네트워크 기술자문회의를 통해 타당성 여부 설계한 후 6월쯤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나왔습니까?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현재,

경선

이경선위원

6월인데.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토목과에서 지금 6월 말까지 합니다, 용역.

경선

이경선위원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추경예산까지 잡으실 생각을 해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니, 우리가 추경을 잡은 건 아니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연계된 사업이니까. 그러면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문회의든 뭐든 땅 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검토회의를 좀 하고요. 그것이 6월 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오픈할 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연계해서 사업을 바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단계로 하자 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편성하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토목과에다도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놓친 게 있는데 어찌 되었든 언더그라운드시티가 시발이 되었든 우리 홍제권, 말도 어렵네. 아까 저희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그걸 풀려고 꽤 오래 됐어요, 그 부분도. 홍제시장 건도 굉장히 몇 십 년 됐어요. 그걸 풀려고 했던, 뭐가 우선으로 구청장님의 아이디어가 번뜩 하셔서 이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모든 것은 언더그라운드시티 주변 모든 거를 다 이제 여기에 쓰셨던 말 그대로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이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 200억에 대한 시비 확보를 못 하면 순세계잉여금에서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약간 웃으시면서 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 홍제동 주민이지만 반대예요. 순세계잉여금은 전 동을 위해서 쓰라는 거지 우리 홍제동에 200억이 오는 거를 저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열띤 것을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열정이 넘치시는 건지...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좀 더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청년문화재생에서 우리 신촌문화플랫폼 구축사업에서 문화창업공간 이런 등등이 많은데 지금 이화쉼터나 이렇게 가 보면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윈도우 상가다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 동안 계약하고 끝나고는 그냥 쑥 들어가고 또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인 지역에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있는데, 쇼윈도 같은 그런 상점 같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이화52번가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실패했다, 젠트리피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 언론이 진단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지역 자체가 사실은 버려진 전단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던 곳입니다, 지역 자체가요. 빈 공실이 많아가지고 각종 전단지들을 하니까 사람이 관리를 안 하니까 빈 점포로 있던 그런 지역인데 그나마 그 당시에 중기청에서 직원을 받아가지고 청년들을 좀 입점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면 그나마 좀 괜찮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완전히 성공했다, 대박났다 이렇게는 말은 못 하지만 절반의 성공이라도 분명히 성공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고요. 한 지역이 쇠퇴해 가고 상권이 죽어가고 하는 것을 행정이나 뭐 이렇게 살려낸다,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어느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도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뭐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가지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그 지역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로, 잘 돼가지고 다른 데로 나간 사람도 있고 여러 상황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 버려진 전단지로 쌓여 있던, 그런 먼지 쌓여 있는 곳에서 그래도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지역 전단지를 없애는 것보다는 스스로 가게 창업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덧붙여서 지금 이화여대나 연대가, 우리가 도시재생이니까 이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다른 부서가 많이 있지만 같이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학 내 축제가 안에서만 그렇게 지금 축제로 끝나고 있거든요. 아마 연대도 봄에 3, 4월 정도에 대학축제가 있고 한 9월에는 연고전도 있고 한데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고 학교 안에서 축제로 끝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마 술을 못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세로 쪽이나 안 그러면 그 지역에 공간을 학생들한테, 학생회하고 연결을 시켜서 자기네들의 재능을 그날만큼은 마음껏 우리 지역에 와서 풀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지역 상인들이 막걸리도 좀 이렇게 갖다, 막걸리 안주도 좀 얼마든지 갖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좋은 추억들이 앞으로 다음에 생각날 때, 모교를 찾을 때 여기 지역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청년파랑고래가 청년문화전진기지였다가 지금 파랑고래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본 위원 생각에도 이거 어떻게 갑자기 파랑고래로 바뀌었지라는 의문은 많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3월 22일인가 이게 이렇게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설계상으로 고래 입 같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지만 도저히 옆에 가서 봤을 때도 고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정말 청년고래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아, 청년의 꿈을 펼쳐주는 청년의 꿈을 펼쳐주는 그런 고래 같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냥 파랑고래라고 하니까 파랑고래가 뭐야, 해양수산부에서 뭐를 하는 거야? 아니면 가재울의 가재동산처럼 가재울이라고 해가지고 엉뚱한 것이 이렇게 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좀 지을 때는 서로 좀 연관되게, 아니면 미리 처음부터 이거를 갖다가 하든가, 설계가 이렇게 고래처럼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쪽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계속 쭉 청년창업전진기지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5월에 개관을 하는데 3월에 와서 이거 고래 같으니까 파랑고래로 바뀝니다. 이거는 좀 우리 단장님 그거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에 청년문화전진기지라는 말이 하도 익숙하게 불러지다 보니까 그대로 가도 괜찮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젊은 친구들, 젊은 대학생들하고 얘기들이, 이거는 아니다, 아마 100이면 99.9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반 주민들과 직원들과 공모를 했는데 그것을 또 외부위원들을 모셔다가 심사를 했는데 이거다 하는 명칭이 안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시 전문가들을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더 모셔다가 얘기를 하고 그래도 거기서도 전문가들도 사실은 이거다 하고 이름을 정하지는 못하고 다시 직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의도 하고 그래서 과정 속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명칭이 지어졌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설적으로 딱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상징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지었고 이름이라는 것은 정해지면 계속 불러주고 쓰고 할 때 이름들이 알려지고 친근해지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름 자체가 요즘은 워낙 사람 이름도 개명을 바로바로 하지만 이름 자체가 그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청소년 문화 예술과 지원 청소년창업 연계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놨잖아요, 파랑고래. 그런데 정작 단장님 아시지만 돈 많이 들여서 전에 경로당하고 화장실 있던 거를 없애고 새로 지어놨는데 이제 깨끗해져서 화장실 개방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촌에 공중화장실이 어디 또 있나요? 거기 말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거기 지역에 보면 상시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노숙자들이 네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계속 앞에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거기도 차단막을 해놨는데 그 전에는 계단까지, 거기에서 계속 라면도 끓여먹고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끓여가지고 오는지 어쩐지 불은 없는데 아무튼 냄비에 소주하고 마시고 하는 거기가 아지트처럼 이용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차단, 자바라를 해서 차단을 했거든요. 양쪽에 화장실 쪽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건물은 지어놨는데 결국은 관리를 할 인력을 전담으로 두지 않는 이상은 그 공간이 다시 노숙자들이 그렇게 활용하는 공간이 돼 버린다면 저희도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그런 옆에 셔터를 설치해서 아예 차단하는 걸로. 대신 9시에 열어서 9시까지 개방을 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화장실하고 들어가는 입구하고는 전혀 별개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앞을 막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개방하게 되면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도 공간이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차단 셔터를 내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바깥 쪽으로 아예 바짝 붙여서 셔터를 설치할 수 없다 보니까 좀 안쪽으로 설치가 됐어요. 위쪽으로 보면 캐노피 지붕처럼 있거든요. 그 아래에, 지금도 비가 오거나 뭐 하면 거기 앉아서 술을 마시거나 자거나 아침에 직원들이 와서 깨워서 보내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그런 관리상에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늘 지역을 위해 애쓰는 박성주 과장님, 박홍표 단장님 제가 늘 존경하고 있는데 노숙자 4명 때문에 화장실 막는 거는 개방을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도시재생은 질의 응답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한 거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시는데요.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교남 지하보도를 청년 활동공간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천연ㆍ충현 도시재생에 있어서 보면 청년 쉐어하우스도 있고 복합문화 공간도 있고 마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말씀하실 때 그거는 시장의 상인회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공원 활용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종로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남지하보도가 종로하고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로하고 관계가 어떻게 해결 다 됐습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관리는 저희 서대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종로에 협의를 했는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했을 때는 서울시에서는 기능들을 아예 막아 버리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만 통로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들에는 큰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그 위에 횡단보도 있죠. 거기는 지하보도로서는 그렇게 큰 활용도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이게 전부 공모사업인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생활SOC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 부분 진행 사항에 대해서 내용 자료 주시고.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홍제2, 3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진행과정하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경선 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동화 부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적경제과 2019년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청년지원사업이 뭐가 다른 거예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은 단순하게 어떤 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 전체의 어떤 컨트롤타워 격으로 청년사업에 대해서 전체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지난 4월에 개최한 바 있고요. 이 과정에서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우리 전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청년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건가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유사한 점도 있지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지금 신촌도시재생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 공간들을 활성화하고자,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이 사회적경제로 가는 방향이 어떤 도시의 재생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 대해서 먼저 스타트를 해서 시작해서 청년들과 같이 하는 그런 공간적인 면과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의 청년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를 다 담아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쭉 보면 똑같아요. 도시재생이나 사회적경제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왜 과가 달라져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 그리고 도시재생은 무조건 청년창업에 대해서 포커스를 다 맞춰놨어요, 다, 거의 보면. 근데 여기 사회적경제도 지금 거의 청년창업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사회적경제가 사실은 40대 이후에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더 심각한 거예요. 도시재생에서는 10대 청소년, 청년 사업을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아까 포괄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포괄적으로 하시면 40세 이상의 실업자는 엄청 많아요. 그게 더 많아져요. 지금 앞으로. 왜냐하면 40세 이상은 다 부려먹기 좋아서 다 써요, 어디든 써요. 그런데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떨어지니까 내놓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지원이 더, 그렇게 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아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일단 40대 이후를 장년층이라고 하잖아요, 중장년층. 그분들에 대한 일거리 고민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경제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그분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기는 별도로 저희 과에 청년지원팀이 있으니까 청년지원팀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사업이 전체가 쭉 보면 다 청년들에 대한 사업이에요. 여기도 똑같아. 신촌박스퀘어, 청년활동 공간, 청년정책 다 청년이잖아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신촌박스퀘어 같은 경우에 1층은 지금 노점을 하시다가 자영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적경제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뭐 지원하는 게 없어요? 다 전부 왜 이 신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지금 진행하는데 여기는 왜 신촌만 지원해서 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36쪽하고 37쪽을 보신다면 여기는 어떤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사회적경제를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청년상가나 앞으로 공공상가 임대사업 같은 것을 최초로 한 게 신촌박스퀘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 업무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이지 청년창업과 청년 쪽으로만 설명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여기 다 합쳐 예산 1억도 안 되는데 뭘 이거 가지고 뭘 생색을 내세요? 이거 다 합쳐봐야 1억도 안 되는데, 예산이.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앞으로 사회적경제과도 청년들을 위주로 하지 말고 일자리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50세 이상은 또 50플러스가 있어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40대는 없어요. 그러면 청년하고 50대 사이에 10년 갭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 40대 이후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고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환으로,

원석

최원석위원

일자리경제과는 또 50세 이상이에요. 50플러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50플러스센터만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공감을 해요. 저도 나이가 지금 50대 이후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꼭 같이 갈 수 있는 과정 중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더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업무에도 넣어주시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직거래 공급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공급망 구축이라는 거는 뭡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뭐예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 학교 급식에 관련되어서는 교육지원과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지금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쌀하고 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쌀의 경우에는 4개의 생산지 단체가 있으면 이거를 이용하는 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김치도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로 지금 공급망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사고파는데 거기다 안내를 해주는 거군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여기 생산지는 가 보셨어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이번에 김치 같은 경우 8개 업체가 신청이 됐습니다. 현장을 다 확인을 했고요. 오늘 이제 심사를 최종적으로 했는데 품평회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8개 중에 조금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평회 때는 6개 생산자 단체가 참여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요. 계속 다니면서 현장 점검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거기 현장에 간 사람들 누구누구예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현장에 간 직원은 저희 공공먹거리전략팀의 팀장하고 담당자 2명하고요. 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설정을 해서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쌀 생산지도 가 보셨어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쌀 생산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완주나 옥구, 안동, 예천은 작년 같은 경우에 탐방을 하면서 확인했고요, 혹시나 쌀에 어떤 잔류농약의 문제점이 있을까봐 검사도 했고 올해 4월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았거든요. 매월 검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대리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