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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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1일차에 이어 알찬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순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태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조정길 토목담당입니다. 이장섭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정남극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사억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김성동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구정회 부위원장님, 최인희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도 보상부터 타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 가장 큰 게 지금 이월사업이네요. 이월사업이 많은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 명시이월을 왜 해야되는지 그것 내용은 아시죠?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보시죠.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명시이월은 대부분 다 사전 행정절차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구요. 보상협의 등으로 해가지고 좀 늦게 된 사항이 많고 특히 또 2회추경이나 1회 추경 사업 같으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공기가 보통 최대한 7∼8개월이 소요되고 실시설계하고 보상하고 3~4개월 소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거는 집행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시이월은 조건이 붙어야 돼요. 명시이월이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세입에 일단 계상이 돼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볼게요.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에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1년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잘못 아셨어요. 명시이월은 2년입니다. 그거는 찾아 보시면은 2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냐하면은 건설과 총예산 2019년 총예산이 약 200억이에요. 그런데 약 63억이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 3억이에요. 약 70억 가까이 되는 돈 올해 2019년 건설과 총 200억중에 반 틈 이상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사업비를 올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명시하고 사고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사업부서 칠곡군에 가장 큰 건설 쪽에 핵심적인 사업부서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되돌아봐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50%이상 200억중에 70%가 사고이월인데 공사 못하고 반틈은 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빨리 좀 추진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설계부터 처음부터 꼼꼼하게 접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왜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정남극계장님 하시고 계시잖아요. 추진하는 거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조금 실무적으로 계속 많이 움직이시고 계시고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계장님이 지금 몇 번 왔다가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재까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역 앞에 있는 거 그거는 안그래도 주민들 만나 뵈니까 지금 계장님이 왔다가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하셨더라구요. 그분들은 현재 반응은 노코멘트더라구요. 처음에는 적극적이었는데 현재는 노코멘트하고 있어요. 11월달 정도 공사를 들어가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1번 도로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미 계도는 해야됩니다. 11월정도 공사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 해야되는 데 그분들이 마음에 준비를 해야되거든요. 거기 만약에 공사 들어간다고 보면은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계도를 해주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요. 1번 도로의 주민들은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사업한다는 것만 막연히 알고만 있지 정확하게 언제부터 불편을 겪겠구나 하는 건 모르고 계세요.

추진위원회 할 때 보상협의가 조금 힘들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원을 할 테니까 그때 꼭 좀 참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쭙게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기산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있잖아요? 저는 작년부터 소방서 밑에 죽전교 밑에 배수로 있잖아요. 공사 다하셨습니까?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죽전교 밑에요.

연준

최연준위원

저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도 가고 했잖아요. 배수로 넓어가지고 농어촌공사 소유의 배수로인데 애가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다가 건져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 갔잖아요. 그거 공사가 지금 다되었어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거기는 지금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답답한게 지난주에 농어촌공사지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지사장님도 모르시더라구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같이 간 지사장님은 지금 인사이동으로 가셨고 새로 오신 최원열 지사장님인가 계시던데 그 분도 이 내용을 모르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거기있는 분들이 다 부장급 대리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농어촌공사도 인수인계를 안했는 것 같더라구요.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를 다시 꺼냈고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칠곡군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농어촌공사 지사장님까지 같이 가셔가지고 이때 공사를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전혀 진척이 안되있더라구요. 그러면은 농어촌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칠곡군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되면은 계속 확인하고 지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하셨더라구요. 그래서는 안되고 다시 한번 제가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하고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은 군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협조하시게끔 제가 이야기를 할테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이게 주민들은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안그래도 농어촌공사에도 이야기했고 칠곡군에도 말씀을 다 드려가지고 군의회에서도 작년에 현장까지 갔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안되있어요. 그게 실제로 안타까운 게 사업비가 얼마 안들어가요. 사업비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아직까지 안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부모들의 입장이 안되어 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애 떠내려가서 구하기까지 그 부모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 부분 빨리 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좀 해주세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초롱권역 여기는 공정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초롱권 올해 19년도 사업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공정율이 없어요.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초롱권은 지금현재 전체 공정율 80%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보면은 완료사업이 초롱권 길 정비하고 나선길, 두만지 호반로 정비하고는 단위사업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옛날 복지회관을 보시면 됩니다. 공평화락 커뮤니센터 지금 거기는 현재 정비중에 있고요. 리모델링 중에 있고 어울림숲 그래가지고 족구장 앞에 주차장 바로 밑에 어울림숲 조성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 앞에 보면은 관리실하고 화장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는 다 받았기 때문에 연말 내 준공이 가능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게 제가 그전부터 하도 이게 초롱이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언제 끝나나했는데 빨리 좀 올해 그 19년 준공이니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꼭 좀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권순창건설과장

예,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