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지금부터3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오늘은시립도서관,의회사무과,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o시립도서관

안녕하십니까?시립도서관장엄기헌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시립도서관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2쪽2018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위원회조례구성및운영개선에관한사항입니다.현재시립도서관에서운영중인도서관운영위원회는특정성별위촉직위원수60%이내,전현직공무원의비중과반등관련규정을모두준수하고있습니다.향후위원재구성시에도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하겠습니다. 83쪽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에관한사항입니다.향후의회에자료제출시철저한자료작성과검토로오탈자,계산착오등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84쪽안성시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철저에관한사항입니다.일죽도서관기간제근로자의경우1월부터12월까지12개월로근로계약을체결하여해당사항이없습니다.이후에도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시업무특성을충분히고려한후체결하도록하겠습니다. 85쪽아양도서관건립사업절차이행및국·도비확보방안강구에관한사항입니다.2017년경기도지방재정투자사업조건부승인및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등행정절차를마무리하였고총사업비92억중국비20억을확보하였습니다.아양도서관은2019년3월건축착공하여2020년8월개관예정입니다.개관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4쪽2018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도서관사서직인력충원건의사항에관한사항입니다.2019년기준인건비산정을위한기초자료제출시사서직충원을요청하였습니다.향후에도인사부서와협의하여적합한인력이도서관에충원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페이지2쪽입니다.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2018년2건,2019년2건으로2018년수서관리예산3억원은100%집행하였고2019년수서관리예산은현재45.9%집행하였습니다.아양도서관건립사업은2019년3월공사착공하였으며현재약5%진행된상태입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로는2019년공유재산등기·등록업무부적정에대한지적사항이있었으며현재시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쪽과4쪽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5쪽각종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시립도서관에서도서관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2018년1회개최하였으며2019년은하반기개최예정입니다. 다음은6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8년11건에185만9000원을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2019년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를마치고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별추진사항은8쪽공공도서관및작은도서관현황입니다.공공도서관은5개관이있으며,작은도서관은7개관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부터13쪽까지예산집행현황입니다.2018년22개사업에26억1781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19년4월30일까지19개사업에5억761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쪽도서관이용현황입니다.연도별이용현황은2018년143만2000명이이용하였고,73만8000권의도서가대출되었습니다.2019년4월30일까지42만8000명이이용하였고,26만8000권의도서가대출되었습니다.각도서관별이용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도서대출회수,미회수내역은2018년73만8599권의대출도서중304권이연체되었고,2019년26만8402권의대출도서중1070건이연체중입니다. 다음은연체도서처리절차입니다.연체자에게는문자메시지,전화,반납독촉장,자택방문등으로반납을촉구하고있으며분실한도서는변상금을납부하거나동일한도서를구입하여반납하는조치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쪽부터19쪽까지2018년도서관주관행사개최현황입니다.주요행사를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주요행사입니다.책읽어주기,영화상영,체험동화마을,도서전시등은연중운영하고있습니다.4월에는도서주관행사,5월에는독서감상문쓰기및감상화그리기대회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6월부터10월까지는문화체육관광부공모사업인문독서아카데미를운영하고있습니다.9월에는독서의달행사로저자초청강연,전시,공연등을진행하였으며10월에는시와음악의만남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21쪽이되겠습니다.2019년4월30일까지행사개최현황입니다.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쪽도서구입현황입니다.2018년에는총3억8300만원의예산을집행하여3만7000권의책을구입하였으며,2019년에는4월30일기준으로6억6000만원의예산중1억9000만원을집행하여1만8000권의책을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자원봉사자운영현황입니다.연중지속적으로활동하는자원봉사자는2018년166명이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2019년자원봉사현황입니다.2019년에는총144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주요업무로는정보취약계층을위한찾아가는책읽어주기,자료실도서정리,영화상영,각종행사운영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아양도서관건립추진현황입니다.아양도서관건립사업은아양택지개발지구근린공원2호부지내건축연면적2764㎡로지하1층,지상2층규모입니다.총사업비는92억원에국비20억,시비72억원입니다.금년3월에공사착공하여2020년5월공사준공예정이며2020년8월개관을예정으로아양도서관의원활한건립을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소관의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엄기헌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후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정열위원님.

예.제가별도자료요청해서받아봤습니다.준비해주셔서고맙습니다.2019년도5월말우리안성시인구대비도서관회원등록수를보니까한60%로경미하더라고요.5월말현재인구가18만4000명조금넘는데,지금도서관회원등록수같은경우에한2017년부터이렇게데이터를보니까연평균한5.5∼6%증가세를보이면서현재11만을넘어섰네요?

네.

도서보유권도우리인구수로나눠보니까인구1인당한4.3권정도로집계가되는것같아요.

네.

지금현재이용률같은경우에도1일한423명,대출책수도한2556권제나름대로계산을좀해봤는데전체이용률적인측면에서타지자체도서관하고좀어떻습니까?

거의비슷한실정이고요.지금회원수를말씀하셨는데저도처음에는이해가안갔는데,너무많지않느냐했는데이건이동성이좀있습니다.관내학생들이많이등록을해서이용을하고있기때문에인구비례해가지고는좀많은숫자같이보이지만다만,정리가안된부분은사망자라든지아니면거주를옮기신분들거기까지는아직정리가안된숫자입니다.

그렇군요.현재도서관에사서직이몇명정도되시는거죠?

사서직만은21명이있습니다.

21명이요?

네.

제가도서관법을보니까도서관법시행령별표규정에따르면사서배치기준이있더라고요.면적330㎡이하인경우에는사서3명을두되,면적이그이상인경우에는초과하는330㎡마다사서1명씩을더둔다.장서가또6000권이상인경우에는그초과하는6000권마다사서1명을더둔다.이게기본적인사서배치기준이더라고요.제가일일이도서관별장서책수나면적을곱하고,빼고할수가없어서여쭤봅니다.현재지금이도서관사서배치기준에준해서확보해서운영이되고있습니까?

다소좀부족한실정입니다.현재까지는조금부족한실정이고.어느직이나마찬가지이지만사서직들대부분나이연령층이좀20대,30대가많습니다.또여직원들이많다보니까육아휴직자도많고해서휴직자가꽤있는편입니다.그래서조금부족한실정이기는하지만앞으로충원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실제이배치기준에준하면몇명정도가부족한거예요?

그것까지는제가따져보지를않았습니다.

네,팀장님답변하십시오.

도서관행정팀장안병기입니다. 도서관관련법에의하면138명정도됩니다.사서기준에의하면.

138명이요?

네.인구,면적당얼마,권수당이렇게하면.그런데이것은타도서관도거의동일하게채울수가없습니다,도서관법에따르면.지금기준으로보면도서관법으로하면138명이고,한국도서관기준으로보면한40명정도되고이러는데도서관법으로하면전국도서관들이채울수있는여건이실질적으로안됩니다.면적당늘어나야되고,책권수당또인원이늘어나야되고이러니까.

네,보니까그렇더라고요.그런데이렇게차이가납니까?

네.책은저희가78만권정도되니까.책은계속늘어나는데거기에맞춰서1만권당늘어나면직원들이늘수가없는상황입니다.

그렇군요.사실이기준대로라고한다면정상적인충원구조를만들어내는게사실상불가능할수도있겠군요.불구하고사서직부분에대해서정상적인운영시스템을돌리기위한기본인력편제부분에대해서는염두에두시고좀확보하는방향을적극적으로건의하셔서하반기조직개편때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군다나특히도서관의특성이있기때문에우리열람실은밤12시까지운영하시고하시잖아요.굉장히열악한근로여건이기도하고환경도그러해서우리도서관에서근무하시는분들의노동환경적측면이나여러가지를고려하면필요인력부분에대해서는제대로충원을해서운영을해나가는것이바람직해보일것으로판단이됩니다.그리고아울러서도서구입같은경우에도2017년,2018년평균을내보니까한3만5000권정도를구입을하시고있는것이고,한3∼4억정도는매년투입을해서장서를확보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일단장서를갖추고보관하는기능을넘어서서수요자중심으로책을구입하겠다는판단을하셔서어떤책의대출이많은것인지,같은책이라도여러권을구입하는방식이런것들을섬세하게고려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정보취약계층대상으로도서관서비스부분에대한내용을제가조금받아봤는데.일단다문화서비스지원확대를위한공모사업이런부분을개별적으로추진하셔서노력을아끼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감사를드립니다.그런데제가최근뉴스를통해서본서울시가추진하는시끄러운도서관사업에조금눈길이갔습니다.장애인이나다문화,노인이런정보취약계층들을대상으로한사업방식이뭔가좀다른시도로써보였기때문인데,보통우리가도서관을생각하면조용히책읽는공간이런것으로연상되지만시끄러운도서관이런것은굉장히역발상인것으로보이거든요.그내용도사실상들여다보면장애인들이소리내서책을자유롭게읽고또요새젊은층같은경우에독립출판이런것에관심을갖는친구들도굉장히많은건데그들을대상으로해서공유작업을할수있는공간이나프로그램을또만들어준다거나,또어르신들이손주를보시는분들이많은데그들을대상으로해서육아정보교육이나이런다양한프로그램같은것들도기획이되는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저희도이러한부분에있어서는새로운프로그램이나운영전반에걸친방식의전환에대해서한번우리도고민해볼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고.그렇기위해서는중앙도서관같은경우에도지어진지한10년이넘은것으로알고있는데큰돈은들이지않더라도공간혁신을한번설계를해보는것도좋겠다.해서조금건의를드려봅니다.

네,저희가특화도서관을만들기위해서다방면으로노력을하고있고요.저희시도작년에보개도서관같은경우책다락만화책방을개관을하면서이용률이상당히높아졌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특화된도서관을만들기위해서다방면으로노력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네,없으시면마무리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매번행정감사나업무보고시에대두됐던문제인데요.지금도서관의사서인력이굉장히부족해서작년행감관리카드보면2018년10월에인력10명을요청했다고했는데지금몇명정도올해보충했다는것을받았습니까?

현재까지는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다고하면좀.

금년새로이번하반기에신규직을채용하게되면그때저희가인력보충이될거고요.또아양도서관개관이내년에계획되어있기때문에앞으로지속적으로인력충원을받을계획입니다.

본위원이누차강조해서말씀드린바있는데,도서관을많이짓는게능사는아닙니다.현재있는도서관을어떻게효율적으로관리하고운영할것인가여기에다초점을맞춰야되는데지금안성시시립도서관의사서직이절대적으로부족합니다.특히작은도서관내지는읍·면·동별로분포된시립도서관에팀장급도다사서직이아니에요.도서관을효율적으로하려면사서직이시급히필요하고또팀장급으로보직주는것도필요하다고보는겁니다.그런데지금안성시가어찌된영문인지여기에대해너무소홀히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이번에적극적으로건의좀하시고또건의한내용,건의해서답변받은내용을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누차강조했던내용이기도하고.왜냐면사서직이,아시겠지만팀장급으로된분들이별로있지도않아요,여러번지적했지만.그러면이분들이무슨희망을가지고근무를하겠습니까.제가관장님계시는자리에서이런말씀을드리면좀불쾌하실지모르겠지만원래직렬불부합과관련해서이번에고쳐서관장님도거기계신것이잖아요.지금안성시가이런행정을계속적으로반복하고있습니다.그래서직렬에맞는인원을뽑아서진급도시키고해야되는데지금안성시가엉뚱하게가고있어요.인사가잘되어야업무도효율적으로잘될수있다고본인은그렇게생각합니다.이분야에대해서적극적으로건의하시고요.건의한내용에대한결과도답변을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난번에새마을문고하고작은도서관을통폐합하는문제에대해서검토해달라고했는데이런내용은반년이지나도록보고가없어서다시한번여쭙습니다.새마을문고예전에는작은도서관이나도서관이부족할때는절대적으로필요했습니다,절실히필요했고.그런데이제는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내지는아파트내에문고이런것들을많이이용하고있고활용하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대해서지금계속적으로관행적으로되풀이되는새마을문고를운영하고있는데,여기의통폐합문제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검토한내용도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립도서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엄기헌시립도서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o의회사무과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2019년6월13일안성시의회사무과장박영석.

그러면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박영석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각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2019년도의회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의회사무과행정사무감사에따른조치및관리현황입니다.총5건으로이중완결이1건,추진중이4건이되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특별위원회운영에따른결산승인안심사및행정사무감사재검토를요구하신사항으로제175회임시회이후부터위원회운영방식을변경하여운영위원회에서는의회운영에관한안건만처리하고있으며의회사무과소관에관한일반안건은특별위원회에서전부심사토록변경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속기요원무기계약직전환추진및속기록게재소요시간단축을요구하신사항입니다. 우선의회사무과에서는시집행부서와지속적으로무기계약직정수책정협의등전환을위해노력중에있으나여러가지사정상신속히추진되지못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며,더적극노력하겠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또한시민분들께신속한정보제공을위한속기록게재소요시간단축의건은본회의에서는기존5일이내에하던것을3일이내로,위원회는기존30일이내에서회의기간과동일한기한내로단축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다만,초안형태의속기록게재방안에대해서는정확한정보전달등의제한사항이있는바,유튜브실시간방송시스템구축과미디어방송으로대체하여신속하게알리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의회홍보강화방안강구를요구하신사항으로의회에서는홍보전담인력을운영하여언론보도를더욱강화하고있으며,또한읍·면·동TV방송,SNS등각종다양한미디어홍보채널을구축·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시민분들이본회의와특별위원회회의를실시간으로시청할수있도록홈페이지와유튜브를통한실시간중계시스템을구축완료했으며이번6월회의부터방송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성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지원을강화하고이에대한의회사무과조직을철저하게관리토록요구한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님들의원활한의정활동지원방안으로직무역량제고를위한국내·외연수를추진하였는바최초계획단계부터철저하게준비하여실효성있는연수가되도록추진하고있으며집행부와의회간인사규정이행확행을위해서실무자협의를통해시의회사무과직원임명에있어서는의장추천절차등정상적인인사처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의회의전문성과업무효율성이제고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5쪽입니다.조례등의정비및관련규정이행여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회사무과소관규정현황은조례14건,규칙6건,규정1건으로총21건이되겠습니다.금년도초반부터각규정에대한검토를완료하여총9건을정비완료하였습니다.또한조례등규정운영에있으나구성되지않았던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를구성하였으며,다른1건의위원회에대해서도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추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6쪽이되겠습니다.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의회사무과관련된위원회는2개로써2018년도에는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1회개최하였으며,2019년에는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를4월에구성하여2건의연구단체등록신청건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업무추진비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업무추진비에대한관련자료는9쪽까지이며2018년부터2019년4월까지업무추진비는대부분유관기관간담회후식사를제공한사항으로2018년도에25.89%인251만2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9년에는4월까지집행실적이없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의회회기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회기운영은임시회6회,정례회2회등총8회를실시하였고,회기일수는총94일이되겠습니다.세부적으로는본회의는17회,운영위원회11회,자치행정위원회및산업건설위원회20회,특별위원회56회를각각운영하였습니다.2019년도는4월30일까지임시회만3회를운영하였으며총회기일수는26일이되겠습니다.세부적으로는본회의6회,운영위원회3회,특별위원회17회를각각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임시회및정례회에상정된안건처리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는196건,2019년도4월까지66건으로총262건을처리하였으며유형별로는조례제정29건,조례개정95건,조례폐지6건이되겠으며예산결산21건,감사조사1건,동의·승인안100건,건의·결의안3건,기타안건7건을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이되겠습니다.제출및의결유형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부터2019년4월까지안성시장제출안건은67%인176건이되겠으며,의원발의건은33%인85건,기타1건이되겠습니다.이중원안가결이79%인209건이되겠으며,수정가결32건,부결7건,보류3건,기타11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정활동홍보현황중의회간행물발간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총의회간행물은회의록,운영교실책자,의정백서,의회소식지등총4종으로3637개부수가발간되었으며,관련예산은2018년도에2790만2000원,2019년에2609만5000원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14쪽이되겠습니다.의정활동언론홍보현황은2018년도에임시회홍보신문광고료등11건과2019년도는1건으로총495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기타의정활동홍보사항은지방지및향토지게재,안성시의회홈페이지게시,시청민원실현관과의회청사복도등에의정활동사진게첩을연중실시하여홍보하고있습니다.특히열린의회운영실적은2018년도에총18회에439명,2019년도4월까지총4회에걸쳐91명을대상으로운영하였습니다.향후에도안성시의미래주역인관내초·중학생들이의정활동을체험할수있도록다각적인노력과홍보를더욱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예산집행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에는의정활동등8개분야에총예산액20억9449만1000원중18억741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2019년도는총예산액21억6834만8000원중5억6146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시의회물품구입및공사집행내역중추정가격2000만원이상사업에대한집행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민원서류접수처리는2018년도부터2019년도4월까지총3건이접수되었으며,접수된민원3건은집행부서소관으로해당부서로이관하여조치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8쪽부터는의원발의조례입법사항으로2018년도의경우안성시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등총28건이발의되어원안18건,수정가결7건,부결1건,철회2건으로의결되었으며,2019년도에는안성시의회기본조례안등총17건이발의되어원안12건,수정가결3건,철회2건으로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짧게두가지만그냥말씀을드릴게요.전년도에생각보다지적사항이많았네요?불구하고지금완결된게하나뿐이어서재차촉구를할수밖에없습니다.무기계약직전환부분인데이부분은그동안수년간그필요성에대한제기가있어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불구하고아직까지해결되지않고있고속기사같은경우에전문적특성이런것을고려를하면자리가빌경우에곧바로충원되지않으면일의연속성이런것들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훈련된전문직의인력이우리지금일하던곳에서의안정적인노동여건을마련하기위해서는무기계약직전환이필수적이라는생각이들어요.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왜안될까요?

지금집행부의무기계약직이전대에계속해서정식으로안뽑고무기계약직채용을하면서인원수가상당히늘었어요.한140몇명인가.그러다보니까어려움이있어서의회에서처음협의할때해주려고애를썼는데그런문제점때문에지금자꾸지연이되고있고향후에사실저나름대로열심히노력했는데의회의장님을비롯해서의원님들의도움이필요하지않나,그랬을때좋은결과가있지않겠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소통과정에서연내에해결될것으로긍정적으로판단을하십니까?

쉽지는않을것같고요.

그래요?

최선을,더노력하고있습니다.

네,의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이부분에대해서는같은생각이라고생각이들고온힘을다해서저희도돕겠습니다.또하나간단히말씀드리면이번회기부터전격적으로실시간방송진행이되고있습니다.일단의회하고시민들간에일상적이고적극적인소통·교류이런것들을확장하는계기가되기를바라는마음이일단간절합니다.시스템개선부분에그동안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분들께감사를드리고진행과정속에서별다른문제점이나특이사항이런것들은아직발견되지않고있는건가요?

네,아직없습니다.철저히준비했고기존것을보완해서시험방송할때부터완벽하게진행되고있고지금큰문제없이,약간의시차가유튜브이다보니까조금차이가있습니다.그게유튜브방송이조금늦게나온다든가.

사업취지를제대로살리는데노력을하셔야될것같고지속적으로보완점같은것있으시면개선책도곧바로마련을하셔서정책적취지가훼손되는일이없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의원입니다. 어쨌든의원님8분이계시고사실저를비롯해서8인8색입니다.그래서얼마나힘드시고고생하시는지알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제저희가1년됐지않습니까?그런데인사이동이있으신것을보면전문위원님한분바뀌고다른데가셔야되고그런데도못가시고그런분이계신모양이에요.물론제개인적으로정들고그래서좋은데보직이라는것이한곳에만계실수없는거고.지금같은경우의회에근무했거나그러면인사상에고가점수라든가혜택을받는것이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인데물론의사과이쪽에는다른데보다능력있는분들이오셔야되고또여기서몇년고생하시면그만큼인센티브가더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사실힘들지않습니까?다른부서보다의원님들하고지낸다는게되게힘듭니다,제가봐도.8인8색다다르고당다르고그런게많이있는데인사부서하고협의를하셔서,제생각으로는어쨌든다른데같은데도격무가많거나격오지는가산점이있지않습니까?그런것은잘협의하셔서적절한어떤대우,예우가이루어져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는간단한건데요.저번에자유발언을하다보니까종이를넘길때침을묻히게되더라고요.그것을안묻힐수없을까?하다보니까손이건조해지니까,제개인적으로3쪽에서4쪽넘어갈때문맥이잘안됐는데저야가끔올라가서하는거지만그런데앉아서이렇게보니까의장님은장수가많잖아요.한참을이러시더라고요.그래서그것좀은행에가면묻히는거라든가그게없으면간단하게물수건에라도하면청결상이나화면에비치는게깨끗할것같습니다.

비치되어있습니다.

있었습니까?안보이던데요.제가긴장해서못봤나봅니다.

앞으로알려드리겠습니다.의장님도있고요.옆에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없으시면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일단의회사무과직원들의복무의욕증진및사기진작에의원의한사람으로서적극적으로매진하지못한점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생각을드리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단어제행정과감사때말씀드렸지만지방자치법제91조에의거해서지방의회직원은의장이추천을해서지방자치단체장이임명하도록되어있고별정직이나기타법령이정하는공무원에대해서는의회사무과장이임명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러한법이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의회에서힘을합쳐서이렇게그동안에못하게된점에대해서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추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하겠다는약속의말씀을드리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단여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비공식행사에의장님수행하는것은최대한자제해주시고요.그다음에위원님들이의정활동을함에있어서아까말씀하셨듯이자유발언이나시정질문서를작성할때초안이오면초안정도워딩을해주실수있는그런시스템을갖췄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직원들한테그것을만들어달라는게아니고초안정도주면워딩은빨리할수있으니까그정도해주시고.이것은의장님께는대단히죄송한얘기지만비공식행사에는최대한수행인력을최소화할수있도록그렇게교육도시키고의장님께는과장님으로서조언을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아이러니하게도저희가의원을위해서지금보조를하는의회사무과에관한업무를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하는자체도아이러니합니다.다른지자체는어떻게하고있는지종합적으로검토해주시고예산안같은경우에는반드시의회에서승인절차를거쳐야하지만우리의원을위해서존재하는의회사무국의행정사무감사를하는것은좀어불성설이아닌가생각합니다.다른지자체에서는어떻게하고있는지도살펴보시고있는지자체,없는지자체장단점비교하셔서이런것들이만약에우리의회사무과의업무를과중시키는일이된다고하면이것도고려해볼사항이아닌가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적극적인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안해봤지만시·군별로의회사무과는의원님들을위해서존재하기때문에그자체를감사한다는게있어서안하는데도많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박영석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1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3일안성시청산업경제국장김종수 창조경제과장김진관 문화관광과장이주현 농업정책과장이상인 축산정책과장김진관 환경과장정상진 자원순환과장이종보 산림녹지과장이준호.

산업경제국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바로이어서창조경제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o창조경제과

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안성시발전과시민들의행복을위하여불철주야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실현을위해저희창조경제과는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부족한점이많고위원님들과의견이다른부분도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부족한점에대해서는많은조언을해주시고의견이다른부분이있다면서로의견을공유하여시민을위한최선의정책을수립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창조경제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2018년지적사항등에관한처리현황과2019년감사목록별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현황입니다.창조경제과지적사항은공통사항4건,부서소관4건으로첫번째로각종조례정비건입니다.소관조례중현재공설시장조례,근로자복지회관설치운영및조례등4건은법무팀,규제팀감사팀의검토를완료하였으며그외의건에대해서검토중에있습니다.검토완료한후하반기까지일괄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위원회조례구성및운영개선사항으로올해지역화폐위원회,명장선정위원회,벤처기업육성위원회등구성시각종법령등에맞도록구성하였으나일부위원회는위촉대상자및추천자가한성에치중되어불가피한경우도있었습니다.위원회구성시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관계법령에어긋남이없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각종보조금심의위원회운영및집행·정산및각종자료작성철저입니다.2019년도본예산및제1회추경예산편성시에지방보조금심의를통한보조사업예산편성하였으며2019년5월22일감사팀에서시행한보조금관련교육에보조사업자도함께참여하는등집행및정산에철저를기하고노력하고있으며의회에제출하는자료또한철저히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8쪽농공상품전시장운영관리철저입니다.전시장물품전시등에대한기업인들의부정적인시각과시대변화에따른종합전시장의필요성이감소하는상황입니다.우선단기적으로종합전시관의청소및관리상태를수시점검하고관리자에게청결하게유지관리토록규제하였으며장기적으로는종합전시관의행태를제품을소개하고기업을홍보하는등의목적을실현하기는어렵다고판단되므로활성화될수있는다른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환경영향평가심의위재구성촉진입니다.법적검토및사업시행자의견조회등의결과재시행에는어려움이있으나지역주민과이해관계자등을위한공론화과정을거쳐향후행정절차이행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투자유치사업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및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투융자심사조건에대한향후해결방안모색입니다.사업미완료및투자자내부사정등으로인해서고용효과등이당초보다미흡한실정이며앞으로는더욱면밀히검토하여거품이있는투자규모부분은삭제하는등행정의신뢰성을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중기산단투융자심사조건에대한향후해결방안모색은경기도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되어경기도시공사와지속적으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0쪽2018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에대한처리현황입니다.권고사항은총4건으로우선도시가스확대보급및사업추진철저입니다.지난5월3일용역중간보고회를실시하였으며삼천리와6월11일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삼천리와협약식결정이의회동의안제출시기를부득이하게놓치게되었고사업의시급성으로인하여사전동의없이협약식을체결하게된것을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다시는이러한일이없도록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LPG소형저장탱크의합리적가스사용요금방안강구건은타시·군요금자료파악시우리시와대동소이하며약정기간이종료되지않은마을대상으로요금인하를요구하는것은법령위반논란여지도있어불가하나약정기간이경과한후마을자율적으로업체의서비스를평가한후업체교체여부를결정하도록해업체의서비스질을제고토록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태양광설치로인한주민피해대책강구입니다.현재태양광발전허가접수사실통보및의견청취를해당지역읍·면·동에요청하여하고있으며법적불가사유가없는경우는피해를줄일수있는방안을제출하게하는등조치하고있습니다. 다음은안성볼빅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추진방안강구입니다.2014년공급물량을배정받았으나사업자의재정악화로사업추진및보상협의가지연되고있습니다.사업시행자는새로운사업자를물색하고있는바사업진행이가능한시행자가선정되어사업이정상화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지적사항및권고사항을마치고이어서창조경제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감사목록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금광면복거마을80세대와삼죽면음촌마을44세대등총124세대에소형LPG저장탱크지원사업으로9억6800만원을투입하여지난해사업완료하였으며2018년도도시가스배관망사업은5개소3억8400만원을2019년도도시가스배관망자체사업40억원은현재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전년도에이어서진행하는청사초롱사업은올해기준으로사업대상자가100명을선정하여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2019년도경기도감사시현지처분요구3건이지적되어2건은완료하였으며1건은진행중에있습니다.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미집행사업현황은현재2019년도도시가스배관망자체사업40억원있으며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은2018년에소비자교육중앙회안성시지회와한국노총안성시지부에예산액1억원을지원하여73만7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2019년은역시2개단체1억원을지원하여사업진행중에있으며2020년1월까지정산처리하고자합니다.세부내역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MOU체결및이행현황입니다.신세계와스타필트안성점개발사업에대하여협약을체결하였으며신세계스타필드는2020년9월준공을목표로공사중에있습니다. 7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올해도시가스배관망자체지원사업총예산54억원이확보되었습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기간중해당사항없습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은중앙시장공중화장실및고객쉼터,벤처타운,근로자복지회관,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등6개소입니다. 다음은8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2018년도건의된내용으로도시가스와산단관련사항으로현수동에도시가스공급건의는올해까지추진완료예정이며원곡면산하리경우장기적으로추진할사항입니다.또한중소기업산단내에그라운드골프장설치건은도시공사와협의중에있으며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9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2018년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등총10건의위원회를개최하였으며2019년에는지역화폐운영위원회등총8건의위원회를개최하였습니다.위원회명단은10쪽부터15쪽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쪽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8년도부터현재까지기관운영비및시책업무추진비로2018년61건1048만2000원,2019년19건에402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2018년부터12건500만8000원을집행하였으며자료중에2019년도기관및시책업무추진비는누락되었습니다.서기에게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그외내역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미양면에가스충전소허가반대,도시가스공급요청,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및가천산업단지관련건으로나눌수있습니다.미양면마산리에서민원제기한고압가스사업허가승인반대민원은관련법에따라허가처리되었으며도시가스공급요청집단민원은장기추진사항으로종합계획수립등절차를통해심도있게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다수의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관련집단민원은현재공론화과정을거치기위해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산업단지관련민원은주민들의의견을반영토록하기위하여주민피해대책을마련하는등조치중에있습니다. 22쪽진정및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진정민원의경우태양광설치와공장설립반대진정민원이해마다접수되고있습니다.태양광설치관련진정민원은2018년은6건,2019년은2건입니다.공장설립반대진정민원은25쪽소관별사항에기재하였습니다.관련현황은2019년도전비사업허가관련하여보완서미제출로8건이반려되었습니다. 23쪽인허가보안지시사항은고압가스제조허가,전기사업허가,석유판매업변경등록,공장설립승인등으로2018년도146건보완지시하여145건을이행하였고1건은반려하였습니다.2019년도에는32건을보완지시하여31건을이행하였고1건은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러면25쪽창조경제과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5쪽공장설립및운영관련민원처리현황입니다.2018년에대덕면소내리공장설립반대관련등6건의민원요구사항에대하여현장확인및관련법검토등확인후회신완료처리하였으며2019년에는양성면미산리공장관련민원으로현장확인후조치하였습니다. 26쪽석유관련판매업소지도단속추진현황입니다.등록된주유소116개소에대하여2018년도에는14건,2019년도에는4건을시료채취하여불합격된11건에대하여과징금부과,경고처분등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 다음으로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및실적현황은1998년설치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은현재기금보유액82억1223만6000원이며2018년도에1억1019만2000원을2019년도에현재까지6224만7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27쪽도시가스보급현황입니다.현재5만9137개소로가정용5만7531개소,영업용·업무용등이1666개소가있습니다. 30쪽까지도시가스보급현황은가사동일원등46개소에추정사업비약320억원,예상가수2821세대로향후도시가스배관망사업추진시종합계획을수립하여도시가스공급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설치및신청현황입니다.2017년도부터2018년까지금광면복거마을과음촌마을에사업추진을완료하였으며2019년도에는일죽면대화마을등7개마을에대하여경기도에사업신청하였으며아직결과는통보되지않았습니다.창업보육센터지원현황입니다.한경대는보육실수23개2019년도에현재13개업체가입주하여28명이종사하고있으며운영비1851만원을지원하였고중앙대는보육실수36개에19개업체가입주하여29명이종사하고있으며운영비2333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전통시장활성화지원내역및향후계획입니다.우리시전통시장은안성맞춤시장,중앙시장,죽산시장,일죽시장총4개소에점포수가417개소가있습니다.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내역으로2018년에는전기노후개선공사,캐노피수리시선,환경개선벽화사업,노후소방시설수리등을시행하였으며2019년에는CCTV설치,조형물제작,소방시설개선공사등을실시할예정입니다. 32쪽부터36쪽까지기업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2018년도에주식회사에스비신소재의근로환경개선사업등총24건에12억9345만원을,2019년도에는란토르본텍스의기숙사개보수공사등총36건에9억165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소상인교육은실시하지않았습니다. 36쪽산업단지현황입니다.안성제1산업단지외21개산업단지가있으며산업단지에입주해있는업체는310개소입니다.그중정상가동은282개업체이며휴업이5개업체입니다.그외는입주준비중입니다. 다음은공장설립인허가처리현황입니다.2018년도에73건,2019년도에는14건을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37쪽부터40쪽까지공장설립승인취소및청문대상현황입니다.승인기관경과소유자변경등의사유로청문대상건수가총45건이있으며그중37건은청문절차후승인취소되었으며8건은청문예정입니다. 다음은40쪽취업알선현황입니다.2018년도구직건수1828건에구인인원2737명,알선건수3249건이중취업건수가1268건이며2019년도에는구직건구993건,구인인원731명,알선건수2010건,취업건수는614건입니다. 41쪽보개건설기계·자동차물류단지개발사업현황은보개면양복리산8번지일원에추진중인물류시설등개발사업으로민간투자에의한민영개발방식입니다.현재승인권자인경기도에서검토중인사항으로사업부지취득과정에서사업시행자와토지주간협의지연이되고있습니다.주민의견이있을경우주민의사가반영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근로복지회관운영현황입니다.석정1길7에위치한지하1층,지상3층규모의근로복지회관은교육·노동관련회의,노동관련상담등의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예산은작년과올해근로복지회관위탁관리비로각각2800만원씩을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모두아시는바와같이주민찬반의견이대립중으로공론화과정을거쳐신중히접근하고자합니다.현재공론화위원회안건을제출하는등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위원장님,에너지팀장님.

에너지팀장님.

요새바쁘시죠?

네.좀바쁩니다.

도시가스가그렇습니다.민선7기시장님핵심공약이고시민들관심이뜨겁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

접수된게41군데입니까?

서류작성할당시에.

46군데로돼있는데.

그중에다섯군데는이번에2019년도경기도의무적투자사업대상지로선정됐기때문에그것만큼은빠진것으로보시면될겁니다.

수정할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는데34번이요.거기가34번에는사곡동일원이렇게해서1단계(서울우유)이렇게하는게맞을것같고요.35번은대덕면진현리일원2단계(명덕초교인근)이렇게해야맞을것같고36번은그대로대덕면진현리일원3단계(유안아파트)이렇게하시는게맞을것같아요.그리고아무튼부탁많이들어오죠?우리동네먼저해달라.그렇죠?

네.요청을많이받고있습니다.

외압에흔들리지말고과장님이뭐라그래도듣지마시고에너지팀장님주관가지시고객관적으로이게안된분들은불평불만무지하게많을겁니다.그러니까선정기준이런자료도잘남겨놓으시고해서안되신분들이해설득을시켜야되니까절대로외압에흔들리지마시고소신가지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덧붙여서말씀드리면최대한공정하게선정하려고도시가스선정위원회를구성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뭐라그래도흔들리지마시고소신껏공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십시오.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과장님,정말고생이많으십니다.제가여쭤볼것은LPG소형저장탱크때문에여쭤보려고하는데요.여러군데가신청현황이들어왔지않습니까,동부권에대해서.이게마을에서신청을하게되면시에서해주는겁니까?공모를해서산업통상자원부에서그때이렇게해서나오는거잖아요.

네,공모해서.

몇개정도설치가가능한겁니까?하게되면.

저희가7개소올린건데신청이들어와서7개다올렸는데아직결정은안내려왔습니다.

송주희팀장님말씀좀.

네.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LPG배관망사업같은경우는현재두가지유형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하나는국비보조사업으로하는게있고하나는도비보조사업으로하는게있는데2019년도사업같은경우에작년연말에두가지사업에대해서수요조사를했는데그신청지가없어서아쉽게도2019년도사업에내지못했는데이번에추가로수요조사를한게7개마을이들어왔습니다.경기도에신청해놨는데아직선정심사결과는내려오지않았고지금저희도도시가스가못들어가는지역에신청들이들어오기때문에국비,도비사업으로는충당이안된다면2020년도부터는자체사업을해보는것을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소형저장탱크가사실위험한데상당히필요하다고보는거거든요.동부권같은데는도시가스보급률이확충인원이안되어있잖아요.

네,제로입니다.

그런분들은아무래도요구하는부분이많고연료절감도되고그리고요새미세먼지해서연탄피우시는분들많을텐데그런면에서도감소요인이된다고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빨리처리좀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또한가지말씀드릴게있는데지역화폐라는게있지않습니까?저도현재는잘쓰고있는데지역화폐가아직안성에대형기업말고협약이안된데가있습니까?

대형점포만안되어있습니다.

제가얼마전에플러스마트갔는데거기는지역화폐가안된다고쓰여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여쭤봤죠.“이것왜안하셨어요?”본사랑협약을안맺은건지아니면어떤이유가있어서그런지.

대형점포기때문에요,직영점이기때문에저희가사용을못합니다.

그렇게된거구나.그분들은좀아쉬워하더라고요.지역화폐가많이활성화돼서사용하고있는데그런것때문에안되는거군요.알겠습니다.고생많으시고요.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관리카드8쪽입니다.농공산품전시장운영과관련한내용인데요.전년도행감에반인숙위원님께서한번지적을하셨던것같아요.문제점과대책으로내놓으신게잘이해가되지않아서요.기업들이전시장전시에부정적이라고입장을내놓으신거잖아요.

네.

그래서종합전시장설치목적이실현되기어렵다는것이집행부의판단인것이고요.그런데관리상태를재정비하여방문객을유도하고기업에서생산되는제품을홍보하겠다.이것을개선효과부분에나름대로명기를하셔서보고를하셨습니다.농공산품전시장이면실제생산품이전시되어야될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생산품을내놓는기업에서굳이우리상품을전시장에내놓을이유가별로없어.부정적인의견이많다고보고를하신거잖아요.그렇죠?

네.

그리고실질적으로여태껏유명무실하게방치된채로거의있었던게사실인것이고그런데실제적으로그것을활용할수있는기업인들한테공간활용의실질적인목적인생산품에대한전시자체가부정적이라고한다면그동안에제대로운영되어오지못한점여러가지측면을고려하면그공간에대한사용용도부분에대해서는변경할필요가있는게아닙니까?

네.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실제로전시장이지만거기전시를하러오는인원이적으니까기업체에서도별로호응이없는거거든요.지금상태에서는창고같은형태에서전시만해놓은상태라저희과에서는나름대로그것을,물론위원님들하고의견도나눠야되겠지만쉽게사람이올수있는이런부분이좀적어서그부분을고민하고있고요.그렇게되면예산이좀수반이되어야할것같고요.

나름대로구상하시는게있나요?

아직뚜렷하게없습니다.그런데전체적으로전시장이퀴퀴하고그런스타일이고놓여있는위치가좀그래서그런부분을생각하고있고요.어느한쪽으로몰아서가운데는사람들이올수있는프로그램같은것을할수있으면중앙을이용하는방법,가장자리에는전시를꾸며서그런것을통해서와서볼수있는,이런것은제가생각을하고있는데그런부분은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그냥은오지않는것같습니다,사실은.

장소도장소이거니와거기가관광객이됐든일반시민들이됐든그동안의운영형태나만약에전시장이라고하는사용목적을그대로가져갈경우에유인할수있는메리트가별로없어요,제가보기에는.장소자체도공간이,면적이나오고있는상황이어서농공산품전시장은굉장히과거에추진이됐던건데지금시대가많이변화했습니다.그필요성부분에대해서근본적으로다시짚어보시고요.다른활용방법을찾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일단판단이듭니다.

고민을많이해보겠습니다.

네.바로그옆에있는관리카드9쪽에축산식품복합일반산단관련해서입니다.작년에안성시의회도축장유치취소청원이들어와서시의회에서다뤄졌죠.그래서그결과를작년9월27일날집행부에이송한것으로확인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청원에대한집행부조치계획에대한결과통보언제하셨는지혹시기억하십니까?

의회에다가요?

네.

제가와서바로한것같습니다.4월달?

잘기억못하세요?

네.

굉장히전부터화두가되었던아직까지도풀어야할숙제로남아있는진행중인사업인데충분히사업부분에대한인지를못하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님,팀장님으로부터답변을들을수있으면팀장님한테질의하셔도됩니다.

위원장님이허락을안하셔서계속질의하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답변을하시는중이어서제가허락을안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허락하신겁니까?

그래서제가묻지않습니까?팀장님답변을요구하면하실수있도록.

그럼손드셨으니까답변받도록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산업입지정책팀장정창훈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청원심사결과는작년도10월달에집행부에통보받은게맞고그이후에1월14일날저희가중간보고는드렸습니다.다만,그이후에환경청에서보완사항이수리부엉이조사때문에2월말까지조사기간결과를보고서이후에공론화과정이라든가절차를이행하려고저희가진행을했었는데별도로집행부에서현장을탐문조사한결과주민들이수리부엉이가분명히서식지인지아닌지는모르겠지만발견은됐었다는것을확인해서2월말까지조사를하라는것을6월말까지연장을시킨상태입니다.아직그것에대한조사결과는접수가되지않았고요.아까처음에보고할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공론화과정거치기위해서해당부서에심의안건으로제출한상태입니다.최종결과보고는그결과나오면할계획입니다.이상입니다.

우리청원은지방자치법에따라서진행되고있는것이고관련조례에따르면이송을한경우에집행부는즉각적으로지체없이보고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그런데수개월이지나도록전혀이부분에대해서반응이없으셨고결국에는안성시의회가이부분에대한촉구공문을보내면서해를넘겨서1월에이부분이보고가되었는데중간보고형식으로올라와있단말입니다.왜중간보고형식으로보고가될수밖에없었는지부분에대해서도보고내용에설명을해주셨어야죠.지금그로부터6개월이넘은상황에서오늘듣고있네요.수리부엉이부분때문에서식지확인과정이당초예정했던시기보다지연돼서6월까지진행을하신다는거고그것에대한결과가나와야그리고또추후공론화과정을거쳐서나름대로추진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러면상황적인,적어도청원이라고하는제도를통해서결과를저희가통보를한것인데그것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공식적인답변을주시는게마땅하지않겠습니까?

네,맞습니다.

일단오늘도답변을주셨는데요.중간보고때의회에제출했던내용과단한발자국도나아가지않았습니다.지금찬반논란이커서공론화를거쳐서산단계획심의에상정하겠다는건데요.그렇죠?

네.

현재무슨방법으로공론화를추진하시겠다는것인지구체적인계획을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저희공공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에의해서공공갈등심의위원회에상정해서거기서결정을하려고합니다.

그러면이전에공론화조례자체가보류되어있던상황이고기존에공공갈등예방및해결에관한조례에따라근거해서절차를나름대로준비하려고하신다는겁니까?

네,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는공식적으로접수해서의견을받으신건가요?

공공갈등심의위원회위원들이위촉된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가바로서류는가있는데그날상정은못했습니다,위촉식날이라.바로상정해서진행하겠습니다.

상정예정일이언제입니까?

이달말정도.저희가상정자료를만들어야되기때문에요.진단도해야되고.

일단잘알겠고요.이문제에대한공론화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서도굉장히많이말씀을드렸던부분이잖아요.

네.관심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적어도청원결과부분에대한결과조치에대해서도지금중간보고형식으로올린상황이고그이후에여타아무런진행과정에대한보고가간담회도있고여러방식을통해서라도가능했을텐데.

지금저희가환경영향평가결과가나와야하기때문에저희도그부분을지켜보고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요.수리부엉이서식조사부분에대해서지연되고있는상황을구체적으로알리시고언제정도그결과가나올것이고해서공론화절차를밟는과정부분에대해서이런준비를하고있다는정도는간담회자리에서도보고해주실수있으신거잖아요.

네.다시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앞으로주요청문절차가됐든공식적으로진행되는절차부분에대한대응을하실때에는절차이행부분에대해서숙고하시고제대로철저하게이행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저는부탁의말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전통시장활성화지원내역을보니까활성화방안이라고해서사업비가많이나갔더라고요.그런데이내용을보면활성화를위한사업비가나갔다기보다는시장을유지하기위한기본적인시설의안전이라든가그것으로많이나간거지,사실활성화해서나간것은두가지밖에안돼요.사실그것도활성화가크게된것의역할은하지않았다고보고그러면이것을정말하려면항상나오는얘기인데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는가장큰틀에서어떻게해야되는지를먼저구상해서처리하시는게.자꾸이렇게하면사업비만나가게되는거고유지만하게되는거지,활성화될수있지않거든요.근본적인대책을강구하셔서하시는게시장의활성화에도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네.지금까지는시장의안전이런쪽으로사업을해왔고지금위원님말씀대로앞으로는활성화하는방법,점포의다양화라든가특화거리라든가이런쪽으로해서활성화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추가발언하시겠습니까?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이돼서.

위원님들장시간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창조경제과소관업무는질의하실내용이많이남아있어서중식이후로연장해서계속실시하겠습니다.중식및휴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좀추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가스올해의무적투자사업5개소14억8500만원지금일제히착공들어가는거죠?

네,진행하고있습니다.

연말에마무리하실예정인거고요?

네.

동시에도시가스취약지역공급계획수립용역지금진행중이신거잖아요.그렇죠?

네.

마무리가되면공급심의위원회를열어서우선순위부분에대한결정이나전반적으로,본격적으로추진이될텐데사실관련자체사업비40억은본예산에세웠던거잖아요.불구하고지금6개월이경과가되고있는상황에서40억본예산편성에대한실질적인계획이뭐가있었는가좀궁금한거예요.

지금40억하고엊그저께11일날주식회사삼천리도시가스하고협약식을해서도시가스에서저희예산액의25%의부담하기로했기때문에그렇게되면50억이되잖아요.저희가그것을가지고계획을수립해야합니다.

그러니까도시가스사업이시장님의공약사항이기도하고시민들대부분이이부분에대한것을강력히요구하고있는상황이기도합니다.의회에서도지속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서둘러서삼천리하고MOU를체결했으면좋겠다는의견도실질적으로나왔고요.그런데이게사실6개월그냥지나버리다가대부분의위원님들께서삼천리하고MOU체결한것을아마신문기사를통해서아셨을것같아요.

네,죄송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게올해단기간사업도아니고4년인가요?일단연속사업으로추진을하게되는사업인것이잖아요.실질적으로그내용은삼천리가25%에대한비용을공동부담하는것이고여기내용을보니까당기순이익이있을경우에는10%를삼천리가재투자하는안이더라고요.

네,신재생에너지.

지금세부결정은이루어지지않았겠지만1년에몇억정도를투입하실예정이신건가요?

올해저희가40억이잖아요.이게보조금실링때문에더늘리면다른부분이줄어들기때문에제생각에는40억이상은매년우리시에서어렵지않겠나.

그러게요.적지않은예산이그것도단기간이아니고계속연속해서투자가필요한사업임에도불구하고사전시의회동의안을제출하는것에대해서집행부가놓쳤다고하는것은문제가좀심각합니다.

네.저희가5월29일날결정이났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삼천리하고협약관계를검토하면서6월11일로결정하고나니까.의회가9월달에다시개원되잖아요.그러면이기간동안저희가놓치기때문에부득이하게삼천리도상반기내에얼른협약식을해야하고저희도얼른해서서로일을추진해야하기때문에그기간소요되는게좀곤란해서위원님들한테죄송하다는말씀드리지만의회에동의안을얻지못하고협약식을먼저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최소한은사후동의안을받더라도사전간담회정도는위원님들한테공식적으로보고를하신다음에양해를구하고사후동의를받든가최소한그런절차가있었거든요.그런데이것은간담회에서도보고안하고여하튼위원님들이신문지상을통해서이사실을확인하게된심정을이해를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웃음이나오지만사실상눈물이나오려고합니다.

네,위원님들진짜죄송합니다.

절차이행에대해서그렇게누누이이야기를했는데더군다나미양농공단지부분도사전에치밀하게여러법적인부분에대한검토없이동의안올리셔서지적받으셨잖아요.더군다나이도시가스부분은굉장히집중되는관심이있어서지난행감때황위원님께서실제적으로문제점을짚으시면서제안도하셨고그로부터거의1년이지난상황에서그동안도대체뭘하셨는지모르겠으나많은일로바쁘시겠죠.물론업무가다양한분야에서많이집행되고있다는측면은압니다만이것을이런식으로처리한것은의회.

죄송합니다.간담회때라도말씀을드렸어야하는데그것도핑계는핑계지만바쁘다보니까놓쳐버렸습니다.그냥이것에만집중하고협약서만나서만들고또신재생에너지도당기순이익에서10%를협약하면서계속요청,저희가계속30%를요구했고삼천리에서는30%는할수없다고,화성에서25%.그래서화성과저희가25%를하고삼천리에서는이부분을10%를더하는걸로이렇게됐던.그렇다보니까놓치게되었습니다.

네.그런데이런식으로진짜계속사전절차미이행하시면관련조례를개정해서라도사후동의안을받을수있는여지를아예없앨수도있어요.정말심각하게고민되는부분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지역카드관련해서좀여쭈어보겠는데요.정책발행을포함해서올해목표금액75억7000만원잡으셨죠?

네.

현재까지일반9억,한10억정도되고정책이18억정도됩니다.그런데정책18억중에가장점유율이높은게공무원복지카드죠.아울러서인센티브10%연장하는것을6월까지로늘린거죠?

네,이달말까지입니다.

일부에서어떤얘기가나오느냐면아직까지도많은시민들이제도부분에대해서인지를잘못하고계세요.그러면서실제내용적으로보니까발행이된것에대한사용률이공무원복지카드가가장높더라고요.마치지역카드는공무원카드이렇게일부말씀을하시는분들도있더라고요.대부분의공무원들이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지역카드로활용하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의원으로서도감사한일이긴하지만일단정보접근성이공무원들이가장높기때문에6월인센티브까지꽉채워넣으시면서일반부분의퍼센티지를늘린측면이많이작용하지않는가,라는생각이일부있으신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공무원복지포인트는전에는공무원복지포인트를지금처럼다양하게쓸수가없었어요.그러다보니까공무원복지포인트가맹점에서만쓰게되다보니까지역에쓰는양이적었죠.그런데이번에는공무원복지포인트를지역에쓰게되다보니까당연히공무원들도좋고공무원들이다양하게많이쓰게된거고요.

그부분에대해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요.일단공무원들의사용률이높아지는것은굉장히바람직한것이죠.그런데상대적으로일반발행부분에대해서실제적으로확대를해야,발행률을높여야이제도의기본적인취지가있는것이지않겠습니까?

네,일반발행도저희가먼저자료드린것이있지만각읍·면·동이장회의때나여러가지로홍보를하고있고지금문의도많이들어오고있고기업에서도오고있기때문에일반발행이많이늘어날것이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네,지금현재오프라인발행을포함해서좀더적극적이고체계적으로홍보부분에대해서강화해주시기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고삼호수너무나오래된사업입니다.지금사업이애초보다전체반토막이났죠,전체사업대상지도그렇고.이번에개인적으로내용을받아보니까민간사업제안이들어온모양입니다.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고삼호수가사업이부진하다가얼마전에골동품수집하시는분이그쪽에골동품전시장이나박물관같은것을하고싶다고해서지금농어촌공사하고1차미팅을해서서로의견을나누었고농어촌공사에서결정을하면진행이될겁니다.그이상은아직까지는서로된것이없기때문에.

여튼처음에는멋있게그림이그려지다가사업자체가굉장히축소됐고골동품전시장하고갤러리사업이런것으로제안이들어온상황이어서좀내부적으로이게정말현실가능성이있는것인지에대한제도로그걸짚어보셔야할필요성이있고이부분을왜강조를드리느냐면그동안많은MOU체결이있었지만거의10여년정도로방치되고있는게됐든등등등굉장히많아요.그래서MOU가중요한게아니고실질적인사업의현실성을판단해서짚을것은짚고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입니다.특히이것고삼호수개발사업과관련해서순환도로부터해서SOC사업이이미많이추진이되고있어요.이부분이적지않게특혜성논란이당시에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그런말씀못들으셨습니까?

이것고삼호수는저희창조경제과에서애초에시작한것이아니고시장님공약사항에고삼호수가들어가다보니까고삼호수를관장할부서가없어서저희창조경제과로이관이온거죠.그러니까그때는유치였잖아요.관광유치,기업유치이랬지만지금은저희기업정책으로바뀌었기때문에저희는고삼호수에기업을할수는없는거고공약사항을이행하는쪽에서지금일을하고있는겁니다.

그런데개발사업의경우에는보통주변인프라부분에대해서개발업자가부분적으로감당하는부분들이있었잖아요,SOC부분에대해서는.그런데전적으로시가미리SOC사업을앞당겨서사실상시작한셈인거고요.이러한관계사업부분에시비만총174억이에요.174억의시비투입이단계적으로계속이루어지고있는데도불구하고그동안고삼호수개발사업이수면아래에계속있었기때문에도대체뭘까하는의혹아닌의혹을계속품게되는측면이없지않아있었던것이거든요.여튼오랜기간동안수면아래에있었던사업부분에대한제안이나름대로들어와서검토가되고있다고하니까제대로된개발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꼼꼼하게점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하나있는데더해도되겠습니까?

네.

제가중기산단을또얘기안할수가없습니다.지금투융자심사조건이행과관련해서는도시공사하고계속협의를해서철회하도록하겠다,책임분양조건에대해서는철회하도록하겠다,이게우리담당부서의공식입장이신건가요?

네.

그런데관련해서예산담당관의의견을물어봤더니오히려거기에서는타당성조사를다시받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느냐,뭐이런말씀을하세요.여튼이게법적으로좀문제가있는것이고예산을집행하는데에도굉장히크게부딪히는문제가있는것이잖아요.이해결방도에대해서는우리예산팀하고머리를맞대서반드시해소를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총사업비1445억중에서15%에해당하는우리투자비만해도216억정도로집계가되고있더라고요.여기에지금문제가되고있는것은미분양이됐을경우에,2년동안분양이되지않았을경우에산업용지의20%죠?20%를사들이겠다고하는것이었잖아요.물론잘될거라고저도믿고싶습니다.다만,투융자조건이이미그렇게됐기때문에이것을이행하지않고사업을추진하게되면페널티의범위가어떻게내려올지몰라요.그러니까대부분사업자체가이러한사전이행문제를제대로지키지않아서부딪히고있는게지금한두건이아니거든요.특히사업부지에포함된연화지있죠?멸종위기종가시연꽃.이게제가한강유역환경청보완내용을다간추려서봤는데한강유역환경청에서보완이인리저수지로대체이식을계획하는게차선이었습니다.원래는원래대로유지보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그렇지않을경우에는대체이식지를확보해라해서검토한게인리저수지였고안성시역시도인리소류지에대체이식을하겠다는조치계획을제출했죠.그런데지금최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는랜드수변공원에대체이식을하는것으로나왔더라고요.이게별안간에바뀐이유가뭡니까?

그것은담당팀장이.

팀장님답변하여주시죠.

안녕하십니까?산업입지정책팀장정창훈입니다. 최초에인리지로검토가됐었던건맞고인리지이외에다섯군데,미양에있는법전지도검토가됐었는데생육환경이인리지가가장적합하다고해서추진하다가그래도맞춤랜드에도그런장소가있으니까거기도한번검토를추가로해보자.처음에는검토가아예대상지로도안되었어요.그런데갑자기거기도연못이있으니까생육환경자체가1.5m수심이내에있는지역이고부들이나그런저해요인이없는지역이좋다고해서거기를한번검토를하는과정에서.또교육적으로도가시연꽃을거기에심어놓으면거기를찾는내방객들한테교육적으로도좋다고생각해서갑자기그렇게환경청에서협의가있어서그쪽으로하게된겁니다.환경청이오히려그쪽이가장괜찮다해서협의가된겁니다.

생육환경부분에대한타당성이검증된전문가자료가있습니까?

네.있습니다.

그러면추가적으로자료요구하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페이지37쪽입니다,과장님.공장설립승인취소및청문대상현황을보면지금45건이올라와있는데작년보다승인취소및청문건이좀는것같습니다,과장님.이게왜늘었죠?

좀적다고하시는건가요?

아니요,이게더늘었다고요,승인취소건이.

사실여러가지요인이있지만기업하시는분들이대부분실소유자같으면괜찮은데그렇지않은부분은계속방치하기때문에그런건저희가걸러서청문해서취소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앞으로더늘어날수도있습니다.

쉽게말하자면기업할수있는환경이안좋아지니까실소유자들이못오기때문이그런것아닙니까?

그런것일수도있고요.

지난번에보도를한번접해보니까LG핸드폰공장을베트남으로이전한다는기사를본적이있습니다.그때600명정도를감축을해서재배치를하겠다이런기사가났는데우리나라도점점기업하는환경이안좋아지고특히우리안성도엊그제유원형위원께서수도권정비계획법에대해서자유발언도해주셨는데이수도권정비계획법때문에국가산업단지를유치하는게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대기업유치라든가안성입지조건이상위법때문에굉장히안좋지않습니까?그래서아마기업을유치함에있어서창조경제과에서앞으로더어려움이많이있을것이라는우려가듭니다.과장님,앞으로우리가중기산업단지도있고추곡산단도있는데우리안성에좋은기업을많이유치해야하지않겠습니까?어떤계획같은건없으십니까?

지금가시적으로나타난것은아니지만아양동에SK에서하는스마트산단을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물론저희과에서할건지도시개발과에서할건지또시에부담이되면도시개발과에서공영개발로가야할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은좋은사업이기때문에SK하고도시개발과하고접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일반산단쪽에서는지금작은산단이21개가되기때문에이것을작게가는것보다는저희는일반산단도크게가는것으로지금목표를잡고있습니다.

그게저쪽백암쪽에들어오는SK하이닉스1차밴드들단지하고관계가있습니까?

SK쪽에서지금준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잘됐으면좋겠네요.

지금물량때문에.

총량때문에.

네,물량이없어서.

그리고또한가지는물류있지않습니까.물류도고용창출을많이일으키는물류센터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안성에도그런데가몇군데있죠?

네.

미양강덕리에있는농협물류센터라든가공도에있는SK네트웍스물류센터라든가.우리가물류그러면굉장히차만많이다니고고용창출을많이일으키지않아서민원도많고지역에무슨큰발전이되겠느냐이런의견도있지만농협강덕리에있는물류센터가보면이게단순소포장아니겠습니까.그래서이게기계화가안되고사람이직접하기때문에그쪽도지금약300여명이일을하는것으로알고있고제가공도에있는SK네트웍스도점심시간에잠깐가볼기회가있어서가봤더니한번에구내식당에서식사하시는분들이150명정도가되더라고요.상당히이런단순포장,소포장물류회사들이우리지역의고용창출에는아마굉장히큰일조를하고있는것으로제가직접봤습니다.또한쿠팡있죠?쿠팡요새모르는분들없으실겁니다.쿠팡도소포장으로로켓배송해서상당히인기가있는데그회사도상당히인원을많이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회사가자리가지금부족해서제2의공장을물색한다는얘기도들어본적이있는것같은데어떻게이런고용창출을많이일으키는물류회사를우리안성시에유치할만한계획은없으십니까?

지금저희한테물류쪽으로아직의향이들어온것은없고그렇게해서선별공장이나소포장물류가들어온다면저희는찬성하고있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지금시내쪽에돌아다니는여론중에우리안성시는물류단지를하려고하면시에서접수도받지마라이런얘기가돌아서안성시는왜그러느냐문의하시는분들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이것에대해서우리시입장이어떤지요?

제가볼때는고용창출이안되는물류그런걸반대하는것같고요.

우리시에서접수자체를안받습니까?

그것까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저희한테접수되고그런건없으니까.

과장님입장은어떠십니까?

아까말씀드린것처럼제생각은고용창출이되는물류라면그것은저희가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적극적으로유치하실의향은있으신거죠?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면제질의를마지막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가장말도많고심지어는최근각종특혜의혹및공무원유착설이나돌고있는볼빅산업단지.현재어떤단계에있으며여기에대한안성시의입장정창훈팀장님답변주십시오.

산업입지정책팀장정창훈입니다. 볼빅산업단지와관련해서제가작년8월에본팀에발령을받아서어떻게든지빨리진행시켜보려고두세차례촉구공문을보냈고또회사관계자를사무실로공정표를직접제출해서회의도했는데최근회사를여기에유치하는것은좀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는것을저희가확인했습니다.저희가지금현재부지가다훼손된상태에서이것을취소하거나취소한들이물량이보존되는게아니라그냥산업단지물량이소멸되는겁니다.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수도권3차물량이지금다소진이되고없기때문에이물량을다시받아서우리안성시에줄수있는상황이아니라그냥없어지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2차적인산지에대한훼손된것복구문제도취소했을때에용도지역환원문제이런복잡한행정절차가있기때문에새로운사업자를물색해서사업이재추진될수있도록저희가적극도와주는게좋을거라고생각이들어서지금현재상담은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실제적으로가시화된것은없는데상담이많이이루어지고있고저희가상담들어올때그쪽으로많이위치를알선해주고있는현실입니다.이상입니다.

저에게제출된민원인의제보에의하면안성시가부동산업자한테이미물권을소개했다고했고그다음에.잘들으세요.이것심각한겁니다.부사장퇴직하면서안성시에7억유포했다.돈뿌렸다고했습니다.그녹취록을가져왔더라고요.더이상의특혜와공무원과의유착에서벗어나려고하면,올12월31일까지사업기간이죠?기간연장해줬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종료되면이계획취소하실수있는거죠?청문회절차거쳐서.그렇게반드시실현돼야하고현재보상받지못하는민원인또한보호를해야합니다.안성시민이에요.그양반지금아무일도못하고보상도10원한장받아본적이없는사람이에요.심지어공무원을직무유기로고발하겠대요,고소하겠대요.그래서민원인하고도적극적인협의를해서민원의소지를없애든지,말끔히해야지.지금이의없이사업계획을연장신청을해준거예요.그래서왜안성시공무원들이이일로해서오해를받아야하며괜한특혜의혹에휩싸여야되느냐,그런논란의소지가되어있는겁니다.하루빨리민원협의하시고사업의진행여부도회사하고,이미회사는지금증축다해서사업의지포기한지오래됩니다.부동산매물나간것확인했습니다.부동산에도확인했고요.괜히공무원들나서서불똥튀는일없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각한문제얘기드렸습니다.다음지금삼천리도시가스하고MOU체결했다고합니다.자,MOU체결했습니다.그러면시투자사업,시에서40억투자하고삼천리도시가스에서10억투자해서50억이됩니다.그러면올해도시가스공급계획수립되어있습니까?

그건아직안돼있습니다.

그러면이돈을가지고올해사업을할수있습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협약식도끝났고,다음에선정심의위원회선정해서,의회상정해서거기서결정이되면공급계획그전에수립해서진행을할겁니다.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일단도시가스공급계획을수립하고수립계획을가지고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해야되고요.제가누차말씀드렸습니다.지금민원다받은마을이있습니다.거기에정압기를설치해야되는곳이몇개소이고설치안해도되는곳이어느곳인지저는그것조차확인이안됐다고제가현지확인을했습니다.그렇다고보면올해사업하기어렵습니다.지금삼천리도시가스하고MOU체결하기전이미무성하게소문났습니다.안성에주배관망동부권에가는공급사업에만주력하고나머지사업은못할것이라고했는데지금신문사,유튜브,SNS보니까도시가스가들어가지않는동부권에주배관망사업을주로하고,나머지가지고취약지역에공급한다고그렇게나왔어요.굉장히안성시의도시가스공급정책에대한문제점이여기에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지금이상태로가면올해사업할수없습니다.그리고동절기에할수도없고요.토지사용승낙받은데없고.두번째문제또이야기했습니다.의무적투자배관망사업보니까미양면단계적으로계속하고있고,가사동계속하고있습니다.지금안성시에서준비한계획대로된것이하나도없습니다.그냥주먹구구식으로자기가원하는데떼어주는거예요.그다음에지난번에경기도에서의무적투자배관망사업소어떻게정했느냐,도에서정했다고저한테문서를줬습니다.아니도에서어떻게알고우선순위를정합니까?시에서올려준대로순위를정해서줬죠.그동안에순서를다바꿔서.(팀장을보며)송주희팀장님이것답변부탁드립니다.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의무적투자사업대상지선정과정은2018년도9월달쯤으로기억을하는데그때경기도에서수요조사공문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그삼천리하고사업분석을해가지고어느정도소요가되는지그런걸해가지고경기도에목록을보냈습니다.보내고난다음에1차적으로가내시가왔는데그때는금액만내려왔습니다.그때한12억정도로금액이내려왔는데그이후에2월달인가경기도에서경기도도시가스팀장회의를소집했습니다.그때회의장소에서이걸갖다가논의를하면서조금시·군별로조정이되면서우리안성시는사업비가조금더늘어났습니다.늘어나면서순위가하나조정된것은경기도에서늘려주겠다고하는사업비,그것에맞춰가지고조금더많이,그수준에맞춰가지고조정이됐었습니다.

계획성없는도시가스사업중단하시고요.계획성있게추진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가령예를들어서2018년도작년도에공도문기마을같은경우그사람들이들어가서정압기까지도설치를했어요.그런데대상지사업에서뺐습니다.왜뺐는지는모르겠어요.그건묻지는않겠습니다.그리고엉뚱한곳이지금순위에올라가있어요.사업은있잖아요,물론원하는대상지는많습니다.많지만지금여기에우선순위를정하고,지원대상지역이공평하게선정되었는가저는유심히들여다보고있는겁니다.여기가가사동이죠?거기보니까그냥일부넣어놓고또일부하니까다른사람은개인돈을더투자해서또가스를썼어요.그래서수요조사할때그동네에서어느정도토지사용승낙이나또수요가어느정도있어야해주는것이지그냥몇집해주고이어서몇집해주고또이어서다음에몇집해주고이런사업을어떻게진행할수가있습니까?그래서추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그다음에우선공급가능한지역을우선순위로해서해주라는겁니다,어느지역을구분하지말고.아까유원형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공평하게우선적으로추진할수있는지역을선정해서해주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말씀하신취지에는저도동감을하고요.도시가스사업은말그대로우리안성시에서계획을수립을해서하는부분도있지만도시가스사업이아시다시피삼천리에서하는민간분야의민간사업부분이기때문에전적으로도시가스사업보급계획을안성시의계획만으로하는것은조금어려울것같고요.

팀장님,그분야는여러번이야기했지않았습니까.도시가스공급절차가삼천리도시가스하고공급협의가이론이우선적으로되는겁니다.기본적인이야기하지마세요.그이야기는제가누차말씀드렸어요.하여튼도시가스공급계획안을하루빨리세우시고요.그계획에맞춰서차질없이추진되기를바랍니다.올해또50억이라는돈을사장시키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은고삼저수지건에서빠진부분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고삼수변개발사업의주무관청은농어촌공사입니다.

네.

그런데이게시장공약사업이되다보니까농어촌공사는소극적이고안성시가오히려더사업추진에적극적입니다.그래서지금수변개발사업이진행이안되는가장큰이유가지구단위했을때거기건폐율이랑용적률때문에사업자가안덤비는것아니에요.그러면이걸어떻게할것인가를하시고안되면안된다고해지를해야죠.이걸가지고언제까지갈겁니까.이게2012년부터시작한사업인데거의10년을이러고있습니다.문제는그거잖아요.가장핵심적인요인은사업성이없어서지금못달려드는것아닙니까?그럼없으면과감히폐기를해야되죠.언제까지끌어안고각종특혜의혹이며,부동산매매특혜논란을일으키는그런게안되어야되죠.제가알기로는수변개발사업부지인근에토지를한분이수십만평가지고있는것아시잖아요.그분이개발사업한다고나서고,부동산매매까지내놨습니다.이런판국에안성시는지금사업자들쫓아다니느라자기할일을못하는거예요.그래서사업주체가안성시가아닌이상농어촌공사하고적극협의해서적극적으로나서서해라아니면지구단위계획이것해지하겠다,이런결정을내주셔야지언제까지안성시가끌어안고갈것입니까?

알겠습니다.관련부서와협의해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적극협의하시고요.사업을포기하든지,포기해서여기를해지하고다른사업자를개발하게하든지이렇게가야맞다고봅니다.언제까지안성시가노상장밋빛청사진을가지고시민들을진짜희망고문을할것입니까.농어촌공사와적절히협의하시고요.정리좀적극적으로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창조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45분까지5분간만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주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2019년도문화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12쪽각종유사조례등통폐합및정비촉구는안성시문예회관및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등5건의정비대상조례에대하여금년도하반기에정비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3쪽각종보조금심의위원회운영및집행·정산철저는2019년도지방보조금심의및’18년도성과평가에따른보조금확정지원등을추진하고있으며보조금집행관련투명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자문화예술단체50여명을대상으로지난3월22일실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14쪽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는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시면밀한검토를통해정확히자료를작성하였습니다. 15쪽안성시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철저는지속적인고용이아닌아트홀기획공연시일시적인기간제근로자가필요할때마다채용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16쪽포도박물관운영철저는2018년8월샤토안포도박물관활용방안을검토보고하였으며,2019년6월현재포도박물관부동산인도소송공판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17쪽안성맞춤아트홀조례개정등재정비필요는2018년11월7일안성맞춤아트홀사용료감면,시설사용료등규정을재정비완료하였으며,아트홀의수지비율개선을위하여원활한시설대관과기획공연으로추진하였습니다. 다음18쪽다목적야영장관리운영철저는청소년활동진흥법및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에따른청소년지도사를채용하여청소년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청소년이용가능범위에따라전체이용자1만1783명중청소년이용자8117명으로69.4%를청소년이이용하였습니다. 다음2018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으로84쪽안성시립남사당풍물단을이용한홍보방안검토는2018년평창올림픽등초청공연20회,대한적십자RCY등청소년특별공연11회,KBS6시내고향등공중파방송출연4회총32회를관내·외축제및행사에참여하여안성시를적극적으로홍보하였습니다. 다음86쪽3·1운동100주년기념행사추진및3·1운동기념관장임명철저로먼저3·1운동기념관장은2017년시민과의대화시건의사항으로2018년6월공모를통해명예관장을임명하였고,2018년9월31일3·1운동100주년추진위원회를구성하였습니다.3·1운동100주년추진위원회를중심으로2019년도5개분야에10개사업을확정하여지난4월2일4·1만세항쟁,2일간의해방기념식등관련사업을연중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87쪽소규모지역축제통폐합검토추진은지역축제를통폐합할경우각지역마다정체성보존과지역특성에맞는지역민들의적절한대응이어려움에따라지역축제별특화발전및역량을강화하고자이에따라경기도소규모특화축제로서운면포도축제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88쪽죽산관광단지추진철저는2018년9월7일시행자가우리시에죽산관광단지지정및조성계획승인신청을하여2018년10월31일경기도에죽산관광단지지정및조성계획승인신청서를제출하였으며2018년12월26일부터2019년2월18일까지환경영향공람·공고및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2020년3월공사착공및단계별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서별공통사항으로3억원이상사업추진사항입니다.박두진문학관건립사업은총사업비28억8000만원으로2017년2월에착공하여2018년10월에사업이완료되었으며,죽산관광휴양시설조성사업은총사업비가28억9900만원으로2015년1월에착공하여2018년6월에완료되었습니다.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는총사업비52억2500만원으로사업기간2015년6월부터2020년9월까지이며현재공정률65%로추진중에있습니다.죽산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은총사업비가39억5600만원으로사업기간은2016년6월부터2019년12월까지로현재공정률70%로추진중에있습니다.석남사대웅전해체보수는총사업비가17억8400만원으로사업기간은2016년10월부터2019년12월까지로현재공정률45%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3쪽이되겠습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2018년안성맞춤아트홀자체감사에서소방및피난계획수립및피난정보제공과위기사항매뉴얼작성지적사항에대하여매뉴얼수립을완료하였으며예매,환불규정을마련하라는지적사항에대하여내부방침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2019년경기도감사에서사업금액20억미만의소프트웨어사업에중견기업참여에따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사유미통지지적사항에대하여내부자체관련법령업무연찬을실시하였으며,취득공유재산에대하여등기등권리보전지연조치지적사항에대해다목적야영장과박두진문학관에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감사원감사지적사항,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안성예총에지급한2860만원은2019년1월30일정산완료하였으며2018년도안성문화원에지급한9200만원은2019년1월11일정산완료하였습니다.2019년도에지급한안성예총과안성문화원보조금은사업진행으로사업완료후정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MOU및LOI협약체결및협약사항이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도의뢰로안성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이있으며,5개사업에대한예산4억3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5쪽투자심사대상사업에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조건부승인사항으로홍보비,국외사적지탐방등사업비산출내역타당성보완등4건에대하여사업추진및산출내역의구체적보완및안전관리조치계획에따른행사운영등을이행하고있습니다. 다음공유재산건물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소관공유재산건물은3·1운동기념관등14건으로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서운중학교통학버스교체건은2019년도서운중남사당전수학교학생수송용통학버스보조금을지원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각종추진위원회운영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위원회는7명으로구성되어연간기본운영계획심의를위해서2018년도에1회운영하였으며,안성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전형위원회는7명으로구성하여합창단원선발을위해서2018년도에1회운영하였습니다.안성시문화상심사위원회는8명으로구성되어문화상선정을위해서2018년과2019년도에각각1회씩운영하였습니다. 다음7쪽바우덕이축제위원회는25명으로축제시기및기간결정을위하여2018년도1회운영하였으며,시립풍물단운영위원회는8명으로구성되었으나안건이없어운영하지않았습니다.시립풍물단전형위원회는5명으로풍물단정기평정을위해2018년도에1회운영하였습니다.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8명으로구성되어연도별신청사업심사및선정과운용계획및기금지원계획심의를위하여2018년도에2회,2019년도1회운영하였습니다.안성맞춤아트홀운영위원회는2018년도안성맞춤아트홀대관사용료등운영계획과시민중심사용범위확대실시를위하여2018년도에2회운영하였습니다. 다음7쪽하단부터10쪽상단까지위원회별명단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10쪽하단부터11쪽상단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집행현황을보면시책추진비로바우덕이축제주관협력사선정,평가위원회참석자석식제공등19건에대하여357만5000원을지출하였으며부서운영비,신년회직원만찬제공등16건에683만5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쪽하단집단민원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3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사항현황은게임산업관련인허가등의보완지시로2018년도에7건,2019년도에8건이있습니다. 다음14쪽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성맞춤박물관운영현황으로2018년관람인원은4만1349명이며,’19년도관람인원은4월말기준1만2152명이되겠습니다. 다음15쪽2019년도4월말현재기간제근로자보수인건비등6개항목에대하여5658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안성맞춤아트홀운영현황입니다.2018년도기획공연운영현황에수지분석으로관람인원1만8180명,지출12억7199만5000원,수입5억8819만3000원으로수입률은46%이며,객석점유율현황으로유료관객비율99%,재정자립도46%,객석점유율은74%입니다. 다음16쪽에서17쪽상단운영현황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하단입니다.안성시다목적야영장운영현황으로2018년7월13일,2019년4월말현재이용건수2739건,이용인원1만1783명,수입1억6523만6000원입니다. 다음18쪽소규모축제예산지원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죽주대고려축제에5000만원,’18년과’19년도같습니다.안성맞춤포도축제5000만원,공도문화축제힐링에5000만원,금광달빛축제에2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바우덕이축제집행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국비는축제홍보배너및현수막제작등행사운영비로총1억1000만원을지급하였으며,지방비는해외7개국초청민속공연등행사운영비로총5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시비집행내역으로바우덕이축제홍보리플렛제작등사무관리비와경기관광축제공동홍보관부스비납부등행사운영비로총12억7844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쪽부터22쪽까지상단시비세부집행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22쪽하단안성시관내사찰지원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사업등3개사업에대하여2018년도4억5800만원과2019년도22억52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전통사찰지원사업으로칠장사영각개축및주변정비등3개사업에대하여2018년도2억4000만원을지원하였고,2019년도2억8616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도지정문화재지원사업으로석남사대웅전해체보수사업을2018년도5억원과’19년도4억4859만8000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자체사업으로칠장사주변정비공사등6개사업에대하여2018년도에1억2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도에2억8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23쪽안성시립남사당풍물단관련예산집행현황입니다.2018년도바우덕이풍물단인건비는예산17억3631만원중16억9348만3000원을집행하였고,4282만6000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또한남사당풍물단운영비는예산1억6649만원중1억5408만1000원을집행하고,1240만8000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2019년도풍물단인건비예산19억5759만2000원과운영비예산1억8169만원을편성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외부공연수입현황은2018년도에25회3400만원,2019년도4월말현재12회에1600만원의수입을올렸습니다. 다음은안성남사당상설공연및전용공연장운영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상설공연은매년3월말부터11월말까지운영하고있으며,2018년도에는토·일요일71회공연에1만8626명이관람하였으며,2019년도에는4월말기준토·일요일14회공연에4063명이관람하였습니다. 다음24쪽이되겠습니다.상설공연에소요되는운영비는2018년도에3억983만9000원중2억9822만4000원을집행하고1161만5000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2019년도예산은11억7694만원중4월말현재6613만7000원을집행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죽산관광단지추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장위치는죽산면당목리129번지일원으로사업기간은2014년도부터2025년까지이며사업비는3890억원으로사업내용은대중골프장,스포츠테마파크등이되겠습니다.주요추진실적으로2014년1월14일죽산관광단지조성사업양해각서체결,2015년4월30일관광단지지정신청을하였으며,2016년8월26일관광단지지정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조건부가결을받았고,2016년도10월4일안성죽산관광단지지정고시되었으며,2018년도12월26일부터2019년도2월18일까지관광단지조성계획환경영향공람·공고및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향후2019년9월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이후2020년3월공사착공및단계별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네,없으시면.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유원형위원님.

네,유원형위원입니다. 지금저희명칭이시민회관이라는것은없어진거죠?

그렇죠.지금사용을안하고있고,안전점검등급에서도D등급을받아서.

아뇨,그걸여쭙는게아니라.그건구시민회관을말씀하신거고요.그렇죠?

네.

왜냐면용어를아직도조례에는쓰고있는것같아요.안성시문예회관및시민회관징수조례시행규칙아직도시민회관이라는게있어서바로잡아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

네.저희가조례는정비를해놓겠습니다.

또한가지는과장님도아시겠지만향교학습관인가,새로이쪽에뭘짓는거죠?

교육관.

교육관.그거돈이많이모자란다고그런다는데.물론아무래도다시올리고그러면또의회에서지적받으시고그렇겠죠.그러더라도예산이많이모자란다니까잘좀하셔가지고다시예산을더받으시든지어떤걸강구해보셨으면어떤가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전교님하고여러분이오셨었어요.저희가면밀히한번검토를해보겠다.왜그러냐면지금도나우리행정공무원들이안된다는마인드는버린다하더라도거기에설계라든가모든적법성을확인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은섬세히해가지고이거는행정부분에서못챙겼던부분이다,그런것을한번찾아내가지고저희가지원할수있는것은의원님들한테사전에보고를드리고그런부분이있으면하겠습니다.그분들이과다한요구를하고있어요,그만큼필요는하시겠지만.그렇다고공무원들이무책임하게할수도없고,거기도부담할부담하고.또면밀히검토해가지고저희도한번적극적으로해보겠습니다,이런말씀을드려서가셨어요.

네,알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아트홀이야기가나왔으니아트홀에관해서질의를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아트홀운영인력현황이어떻게되죠?

팀장,감독해서18명이있었는데요.한사람이안전총괄과로팀장이오면서황규석팀장이차석을하고있다가팀장으로됐습니다.그래서1명이부족한실정입니다.

충원은안되고있습니까?

지금그래서전수조사를이번에해서저희가보고를했습니다.인원이부족하다고보고를드렸습니다.

지금안성맞춤아트홀이개관한지이제만2년정도되어가고있죠?2017년11월7일날개관했나요?

네.

그렇게개관을하면서사실인원은처음에적은인원으로출발을했죠?

네.

그러면서지금많이안정도됐고,공연도잘한다는평이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위원님들이관심을많이가져주셔서저희도열심히하려고노력하고또운영현황을전국적으로큰데는전부시·군을알아봤어요.우리하고비슷한데를알아봤는데우리가사실인원이적습니다.다른곳은한20명이상이되어야되는데저희는적은인원으로열심히하려고하고.또의원님들도그러시고,시민들도너무쏟아붓는,돈먹는하마다이런말씀을자꾸하셔서혁대를졸라매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모사업에많이해서,이번에공모사업에많이돼가지고7건인가따왔습니다.50대50으로부담하고좋은것으로해서.앞으로더노력해서우리시비는절감하고,좋은공연이나예술을보여주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여기지금2018년도기획공연객석점유율이라든가,기획공연프로그램운영현황을보면타지자체에비해서굉장히실적도높고또아트홀이안정화됐다고생각이좀드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신지요?

주변건물이나부족한것도좀있기는있는데,그래도당장대공연장,소공연장이런시설도조금보완할필요는있습니다.그런문제이고,인력이나뭐나이런부분은점차적으로갈문제이고.그래도많이안정은됐습니다.대관도시민회관이없어지면서대공연장까지다열어서정치적,종교적으로특별하게저해될수있는,정서에반하는것외에는다쓰도록저희가열어서연중많은학교나단체가이용하고있어서상당히잘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게생각하고계십니까?

네.

이아트홀이참건립초기에도어려움이많았지만지금은시민들한테개방이되어서안성시민들한테사랑을받고있고,또한공연이라든가여러가지실적을보니까타지자체에비해서굉장히잘하고있는걸로평가가되어있는데이렇게까지2년동안운영을하면서직원들이상당히안정화될때까지고생을많이한것같은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직원들이고생을좀많이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인센티브를주실의향이있으신지여쭙고싶네요.

제가거기까지는못미쳐서.가끔제가그런이야기를합니다.위로차식사나같이하고또제가격려를많이합니다.가급적차한잔이라도,외부에서결재받으러들어오면제가격려를많이해줍니다.같이대화도나누고,“너무고생한다.참고더하자.”이런식으로.앞으로점점더좋은프로그램도개발하고,시민들이이야기하는재정도나아지면점차늘려가는방향으로.지금당장은혁대를졸라매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

아무튼과장님이지금말씀하신대로아트홀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정열위원님.

용설리야영장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작년7월부터본격적으로운영시작됐죠?

네.

시설담당자공석으로있던때가있었는데지금은다보충됐나요?

보충은됐습니다.그런데지금사무인력한사람이저기하면,기간제로임시로쓰고있거든요.우리가인력충원계획을냈습니다.하반기에하면행정요원도한명배치하려고합니다.

시설담당자가혹시공석이었을때가언제인지기억하시나요?

담당자가,팀장님이아파서출근못해서실제담당자가.

담당주무관님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관광팀의주무관배수진입니다. 시설관리자는개장당시에도저희문화관광과관광팀에서시설직인저희가담당을했었고요.이후에시설관리직이꼭필요하다고해서임기제도입을검토하고2019년1분기에임기제채용공고를통해서4월부터채용되셔서근무하고계십니다.

시설담당자가원래부터없었다고요?

저희문화관광과에서시설을그때당시담당하는.

야영장에배치된.

배치인력은없었습니다.저희가지원근무를현업으로나갔었습니다.

왜여쭤보냐면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에서매월1회이상안전점검을실시하게되어있죠.기록대장도가지고있어야하고.그동안기록대장을제가쭉봤는데부적합으로표시가된게딱있더라고요.그래서뭔가내용을봤더니시설담당자공석이라고하는부분을2019년1월과2월에표기를해놓으셨어요.실제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가지정되지않았기때문에문제가있다는지적사항이었던것같아요.그래서여쭤본건데.

네.작년’18년도에는저희가시설관리자를기간제로뽑았기때문에기능자격을갖춘기간제근로자를통해서보조인력으로두고있었고요.청소년활동진흥법에따라시설점검을한책임자가청소년지도자이시기때문에같이점검을했었습니다.

그러니까기간제로일하시던시설담당자가있었는데.

’18년12월까지근무하셨고요.1,2월에공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운영하셨죠.이게혹시언제부터진행이되어졌습니까?제가개별적으로받은자료에는2018년에11회,2019년에7회이렇게해서총18회를운영하신것으로되어있거든요.

네.저희가청소년야영장을운영하면서부터초기단계에서검토돼서계획은하고있었고요.조례개정을통해서체험활동에관련된사항을명시하고본격적으로’18년도부터청소년체험활동을진행은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첨부하신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의유효기능이2019년4월부터시작되더라고요.

체험활동인증을받은게’19년도에1건이있고요.그것을첨부해드린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인증한이후에일정규모이상의프로그램은사실상추진될수있는것아닌가요?

그것은좀더면밀한검토를통해서추가답변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36조하고시행령제21조참고하시고요.더불어서공제가입같은경우에도지금2019년이후에보험가입을했네요?

작년에가입했던,이게매년갱신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

그자료를첨부하지않으신겁니까?

’18년도자료는첨부가안된상태로.

잘알겠습니다.아까그부분만좀첨부해서자료요청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더여쭤볼게요.아트홀관련해서말씀이나왔는데이게1년6개월여운영이된것이잖아요.그래서2018년같은경우실제수지비율같은것은내부적으로검토를,분석하셨을텐데좀어떻습니까?

우리가공연이나객석점유율이상당히높고그래서수익은공익사업이기때문에수익으로따지기는좀그렇습니다.그래도우리가타지자체보다는많은공연을함으로해서수익률이높은편입니다.

아트홀이공공시설이라고인지못하는사람없고요.지금말씀하시는바가무엇을뜻하는지알고있으니까.일단여쭈어본것에대답해주시면좋겠어요.누구아시는분안계신가요?

팀장이답변을정확하게드리겠습니다.

(팀장을보며)네,팀장님답변하십시오.

아트홀운영팀장황규석입니다. 저희가’18년도9월에지금공연하고전시에대해서그러니까대관말고기획에대해서결과보고한자료가있습니다.이것은.

기획공연부분에대한객석점유율이나수지비율은이미여기행감자료에올라와있고요.그것을여쭤보는게아니고지금한1년6개월이넘은거잖아요.그동안많이인력도부족한데고생하신것잘알고있고다만만1년이넘었기때문에전체적으로큰사업규모로출발하면서여러논란이있어왔던것이고지금까지도일부에서는계속적으로적자구조로갈수밖에없는시설이고하니까일부우려하시는분들도있고한것이잖아요.그런측면에서보면시설운영주체로서만1년동안수지를한번분석을해보셨을것같아서당연히여쭤보는건데안해보셨나봐요?

전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분석은안해봤고요.공연이나전시부분에대해서는분석을해서나온자료입니다.세부적으로시설운영에대해서까지는아직체계적으로분석을못했습니다.

그렇군요.조금의아하네요.1년단위의예산이편성이되어져서지금결산을다끝나고한것이잖아요.그러면그아트홀부분에대한주된수입이공연입장료가됐든,임대료가됐든,대관료가됐든주수입부분에대한결산이있으셨을거고그것과별도로인건비하고쭉투입이됐던,지출이됐던집행내역이있을텐데전체적으로한번그것을계산을안해보신단말이에요?

자료가있는데.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별도로자료를주시기를바라고보니까기획공연같은경우수지비율을한46%로표기를해놓으셨더라고요.점유율또한아주나쁜것은아닌것같습니다.74%나오고있고이게전국평균에비해서는수지비율이조금낮기는하지만경기도평균비율에비추면또상대적으로높습니다.대강올해본예산기준으로해보니까인건비포함해서원래37억정도예산이섰었고요.그것에비추면그런데수지비율은제가대강계산을해보면30%밑을돌것같다는판단이들어서혹여정리된게있으면분석자료요청을드렸던거고요.추후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우리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저는개인적으로아트홀이가지고있는공공성이분명히있는것이고그런측면에서시민들의문화복지적인측면에서제대로된혜택이골고루돌아갈수있기를희망하는사람입니다.불구하고그런것을전제로한다고하면경영적인잣대를가지고평가할수는없겠죠.하지만공공시설이라하더라도성과분석부분에대한것은디테일하게주관부서에서시행을해야된다는생각이들고그래야사실이후에개선점이찾아질것이고경영적인측면을포함해서그럴수있다고판단이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이게필요한사항인데저희가자료를만들어서분석해보고제출토록하겠습니다.

저는작년행감때는채1년이되지않았고해서이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판단을하시기가조금애매할수도있겠다,해서이번에는당연히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분석하시고문제점나름대로파악하시고개선방향까지도조금마련됐을거라는판단을가지고있었는데조금아닌것같습니다.일단은그런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없으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지금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사업조성중이죠?공정률이70%되어있습니다.지금진행상태가어디까지와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크게말씀드리면죽주산성은주차장부분하고도로부분이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74%인데지금죽주산성내에는다완성이됐습니다.

죽주산성내부공사는완료됐고외곽에주차장하고도로부분만남아있다는거죠?

네.

그러면내부공사비용은얼마였습니까?지금총사업비가39억5600만원인데이중에내부공사비가얼마들었습니까?정확한액수는필요하지않고대략적인예산만.찾으시는동안다른질의드리겠습니다.내부공사끝났죠.그러면내부공사는준공이난거예요?

내부공사,전체가다돼야되기때문에아직준공은안났습니다.

내부공사는마무리다됐다면서요.외부에주차장공사하고도로공사만남아있다면서요.내부는다끝났고외부만주차장,도로남아있다는것아닙니까?

내부부분적으로한거는저희가했죠.발굴조사완료.

그러니까내부공사는완료된거잖아요.팀장님께서말씀하십시오.

문화재팀장윤병삼입니다. 아까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부공사건에대해서는현재내부공사는2018년도에완공이된것이기때문에2018년도까지지출된금액을내부공사비용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현재2019년도에는진입로하고주차장관련된것도시시설결정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내부공사는준공되었고외부주차장하고도로공사만남아있다는거죠?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과장님,내부공사현장다녀오셨습니까?

네,다녀왔습니다.

잘되어있습니까?

그것때문에조금,문화재위원들이훼손된부분이있는데그것은문화재.

그런부분말고일단외관상으로갔다오신부분만.

잔디가많이죽고그안에둘레길이많이.

이번에저희현장방문때자료준비해서같이하시고요.보면잔디는다죽었고요.도로포장,용·배수로다부실공사,양성이안됐습니다.버글버글합니다.2018년도준공했다고했는데지금까지아무런조치도안이루어졌어요.하자보수도안되어있고.부서장님이갔다오셨다는데그런답변합니까?보세요.긁으면버글버글해요.양성이안되어버렸습니다.언제공사했는지도모르겠지만.

동절기공사로도그런문제점이있었고요.가물어서.

문제점을얘기하는게아니고2018년준공났다고분명히말씀하셨잖아요.지금현재상태이렇습니다.5월달사진가져왔습니다.이거는공사가아니에요.날림공사한거예요.그냥알로먹었어요,막말로표현해서.지금까지도조치를안하고있다면크나큰문제있습니다.

하자보수를시키고있는중입니다.

무슨말씀을하세요.

문화재팀장윤병삼입니다. 그부분답변드리겠습니다.그것과관련돼서당초에사업계획을할당시에지금위원님들께서보시는바와같이어떤부식이라는것과같은그런현상이나타나는데그부분이당초에는황토콘크리트로설계되어있었던겁니다.그런데문화재위원들이설계심사하는과정에서자연스러운맛을살리도록그냥마사토로하라그렇게해서설계변경이이루어지다보니까지금같은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일부는저희들이황토콘크리트로보수를한상태인데향후에계속그런문제가발생될경우에문화재위원들심의를거쳐서다시한번보수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팀장님.과장님,지금사무감사를하면서위원이물었고대답을했습니다.그런데과장님입장에서는현장방문이안되어있는거고요.빨리현장방문하시고조치계획서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방문때동행해주시고사업에대한총괄적인계획서다첨부해서현장에서뵙도록하시죠.지금다른것은제가지적을안하겠습니다.시간도많이경과됐고했는데지금업무를이렇게추진한다고하면정말어떤수준까지어떻게얘기해야할지모르겠지만기본이안된그런사업을했습니다.돈을수십억을처발라서진흙탕같은용·배수로를만들어놓고이런공사를보고지금까지조치안했다고하면어떻게해야됩니까?우리가지금업무보고받는자리도아니고요.저희는지적하기위해서이런자리있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그렇게될수밖에없다는것이전문가들의의견입니다.

제가저기하고그때현장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어떤사업을하기위해서위원님들개별적으로쫓아다니면서사업비편성해달라고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요.실제사업을했을때꼼꼼히계획하고준비해서잘해야죠.시민혈세낭비한수십억날린겁니다.물론하자해주겠죠.사후약방문,소잃고외양간고치는것아닙니까?안성시가줄곧이렇게해왔다는거예요.제사에는관심없고젯밥에만다관심이있던사업이라는겁니다.

이게특이성은문화재위원의의견을많이.

제가나가서,지금언론인들이이런데는관심없는것같은데한번대자보를띄워주겠습니다.정말해도해도너무한것아닙니까?노상예산12월달에위원들찾아다니지마시고진짜현장방문하고사업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가꼼꼼히살피시고안된것있으면제대로하도록해야죠.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뵙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시4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중공통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고23쪽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및시정처리요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농지성토관련허가관련입니다.농지성토는토양개량을통해생산성향상을위해할수있도록규정등을하고있어관련과및읍·면·동과의긴밀한협의체제구축을불량토양으로의성토예방을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24쪽로컬푸드육성사업지원대책강구관련에대해서는지난5월로컬푸드육성계획을수립하였고상반기정책협의회를6월중개최하겠으며로컬푸드의활성화를위해경기도로컬푸드매장,관내·외식당,농축산물판매소등에안성로컬푸드를공급하고있습니다.앞으로공급확대를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201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권고사항3건에대하여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농업기반시설물유지관리및농업용수개발예산확보권고사항에대하여는시설물유지관리비매년3000만원씩편성하던부분을1억원으로증액편성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금마지구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을추진,양수장3개소,송수관로36.2㎞를설치하여2436㏊에농업용수공급이용이하게됐으며양수장1개소설치,대형관정23개소,둠벙설치17개소등을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90쪽태양광설치로인한주변피해방지에대한권고사항에대해서는관련부서와유기적인협조를통하여인허가여부를신중히검토하고있으며특히농지이용시설에설치된86건에대한전수조사를6월12일까지실시완료하였고농지이용시설에작물을재배하지않는시설3개소는농지법에의거경작명령및농지처분명령,고발등의조치를강력히취할계획입니다. 다음은91쪽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방안에대한권고사항은출하시기가격이기준가격보다하락했을경우차액을보전하는농업수입보장보험시범사업에포함토록농림축산식품부에건의한사항이며농업인부담금지급대상품목지급단가등종합적으로면밀히검토하고농번기이후농업인단체와협의안마련을추진할계획입니다.아울러경기도에서는농업인수당과최저가격보장등에대한지원대책을강구중에있음을알려드리겠습니다. 92쪽여성농업인을위한단계별시행계획수립에대한권고사항은농촌경제연구원에서5년주기로실시하는여성농업인실태조사를바탕으로여성농업인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있으며여성농업인문화생활영위를위해행복바우처지원사업,연령제한폐지,농가도우미지원사업,여성농업인관리기등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여성농업인의의욕고취를위해안성시농업인대상에여성농업인우선선발,각종지원사업시여성농업인우대정책등을펼치고있습니다.아울러청년창업농및후계농업인등선정시에도가점을부여하고있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으로3쪽입니다.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2018년에여성·노약자용관리기지원외18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였고죽산면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사업과고품격경기미생산·유통사업은금년으로이월하여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2019년은여성·노약자용관리기지원외18개사업을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5쪽경기도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은1건으로농업용시설에관한지도단속소홀적발3건중원상회복완료2건,현재원상회복명령진행중이1건입니다.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의지적사항은없으며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건천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등2건으로모두영농기도래에따른공사중지사항으로영농기이후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6쪽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은없으며MOU,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은LOI체결1건과MOU체결2건은지속적으로협약사항을이행하고있습니다.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1건으로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으로총사업비20억1600만원을투입해현재공정률50%이며금년연말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7쪽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의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공유재산건물현황은안성마춤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복합체험관,삼죽·용설·미리내권역다목적회관4개소를취득하여활용하고있습니다. 다음은8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항입니다.2018년건의사항은총108건으로공도서웅교에서봉기간농로재포장공사등103건은처리완료하였으며금광면사간농로포장공사,금광마을농로포장공사,안성2동,옥산동농로포장공사등3건은사유지사용부동의에따라불가통보를하였으며서운면매향배수로정비공사와현매리농로공사는일부완료및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13쪽2018년각종위원회운영결과는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1회,로컬푸드정책심의회2회,농업인직거래시장운영위원회1회를운영하였으며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21회운영하였습니다.금년각종운영회운영결과는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10회개최하였고안성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농업인직거래시장운영위원회,농업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각1회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8년15회에걸쳐419만7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9년도에는3회에걸쳐98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는국가소유구거의무단점유및사용1건으로국유지무단점유확인결과에따라행정조치예정입니다. 21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2018년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반려2건,보완서류미제출로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1건,개인농지를위한농수로설치1건,개인부주의에의한사고에따른농수로관리하자로인한사고민원1건이며2019년에는발급대상이아닌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1건과농수로설치요청1건이있습니다. 22쪽인허가민원보안지시사항은2018년에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11건,2019년농지전용허가3건등모두보완지시를이행하였습니다.이어서소관별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안성마춤브랜드추진성과에대하여말씀드리면안성마춤브랜드는13년연속소비자모임이선정한퍼스트브랜드대상을수상하였으며안성마춤연합마케팅의성과로안성마춤농협의매출액이1170억원을올렸으며산지유통시설관련성과는농협안성농식품유통센터를통해119억원,한살림물류센터에는친환경쌀,콩등9억원을납품하는성과를이루었습니다.향후면밀한안성농식품의상품성분석과시장분석을통하여온·오프라인상품판매전략을재수립추진하는등의노력을통하여우리안성시농업인이잘사는농촌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26쪽FTA등시장개방에따른지원현황및계획은2018년에관수관비시설외6개사업에3억8543만7000원을집행하였고2019년에는관수관비시설외5개사업에1억8521만8000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 27쪽농기계임대사업추진현황입니다.2018년에11개농협을대상으로트랙터,이앙기,콤바인등17대를공급하였고2019년도에는12개농협을대상으로트랙터,이앙기,콤바인등17대를공급완료하였습니다. 28쪽농산물원산지표시제운영단속현황은2018년조사대상96개소를지도단속하였으며2019년현재26개소를지도단속하였습니다.지도단속결과위반업소는없었습니다. 52쪽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공급차액지원현황은2018년에부식과쌀차액지원에9억3403만1000원을지원하였고2019년총9억8283만원중현재부식과쌀차액지원에4억3912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농협협력사업지원현황은2018년도에2개사업에대하여3억7500만원을지원하였고2019년도에는지원계획이없습니다. 53쪽RPC별벼도정및수매관련현황은2017년산벼수매는조곡기준안성마춤RPC가2만438톤,안성곡산RPC2965톤,협성농산RPC4154톤을수매하였으며2018년산벼는안성맞춤RPC2만4톤,안성곡산RPC3511톤,협성농산RPC3095톤을수매하였습니다. 54쪽5대농특산물예산지원현황은2018년에쌀,배,인삼,포도부분24개세부사업에총사업비42억7107만7000원을지원하였고2019년에는47억1314만1000원을지원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56쪽입니다.농식품수출및해외시장개척현황은2018년12개세부사업에10억8052만5000원을지원하였고2019년은12억965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주요지원사업은수출에따른자재비,물류비,해외시장개척등의사업에소요되는비용입니다.2018년에는안성시전체수출액이약1880만달러로한화약2조2000억원가량의수출을기록하는성과를보였습니다.금년에는미중간의무역전쟁,보호무역등의영향으로글로벌경기침체로수출에어려움을겪고있으나다양한수출정책추진및신규상품발굴을위해수출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59쪽RPC보조금지원현황은2018년안성마춤농협에순환식건조기1억6000만원,안성곡산에정미기설비3억원,협성농산에쌀외관품위측정77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2019년에는협성농산에사일로교반기및색체선별기교체에1억5000만원,안성곡산에정미기설비8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60쪽선택형맞춤농정사업예산집행현황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8년에고삼농협잡곡생산유통시설에2억4000만원,서안성농협감자,양파저장시설에4억5000만원,삼죽농협감자트레이및가습기설치에2658만원,서운포도영농조합법인에1억5013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에는일죽농협에마늘건조기등7개사업에9520만원,양성농협배공선회에2억412만5000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61쪽안성농특산물유통및판매지원사업집행현황은2018년에안성맞춤광고제작및공중파광고외8건에대하여6억8700만원을집행하였고2019년에는6억7700만원을집행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63쪽안성시관리수리시설개보수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8년에회암저수지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으로그라우팅,여수로보수작업등에5억원을집행하였고2019년에는성은1저수지방수로보강,주천저수지스핀들교체,산우물저수지사통및복통정비공사에8800만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안성시관내골프장별관계용수사용현황은고삼저수지와장계저수지관리자인한국농어촌공사가마에스트로CC과안성CC에2020년말까지임대계약이체결되어있습니다. 64쪽도로및용·배수로추진현황은2018년불현∼기좌간외46건의농로포장공사에총연장19㎞27억1464만원을집행하였고2019년에는용두지구농로확포장공사외29건총연장16.8㎞에19억8500만원을투입진행하고있습니다.용배수로는2018년신규배수로공사외92건에총연장26.5㎞59억522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19년에는내리신령2지구배수로정비공사외63건총연장19.4㎞에사업비42억2650만원을투입진행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19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안정열위원님께서양파,마늘,감자에대해서말씀해주셨고과장님께서설명을잘해주셨고여러가지판매를위해서애써주심에굉장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요즘저희집도감자가잘됐더라고요.올해같은해는없을겁니다.그래서풍년도풍년이지만양파하시는분들유통하시는분들말씀을들어보면올해경기가안좋아져서소비가잘안된다고이런말씀들도많이하십니다.특히올해같은경우는풍년이고소비도안되고그래서아마최악의경우가생길것같은데한가지제언을하기위해서말씀드립니다.지금배라든가과수는예전에저온저장고개인별로지원을많이해주셔서보통밭떼기로파시는분도계시지만저장을했다가농가스스로출하시기를조절을해서농가소득에상당히도움도많이되고출하때한꺼번에가격보정이라고그럴까요?그런역할도많이했습니다.각관내농협에서저온저장고를하겠다고하면농정과에서지원을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사업도좋지만우리농가들특히생산량이많은생산농가들작목반이렇게해서양파라든가감자를홍수출하를안하고농사스스로저장을했다가출하시기를조절할수있게소형저온저장고라그럴까요?이런저온저장고를지원을해주실계획은없는지말씀을좀듣고싶습니다.

지금6월달에생산되는농산물의가장큰특징은그겁니다.가격의계절진폭이무척센작목입니다.그래서저희가고민을하는게과연농가에지원을하는게바람직한가를고민을많이합니다.금년같이농산물이쌀경우에는저장해서분산출하를하면분명히단가는더받을수있습니다.하지만이농산물단가가올라갔을때저장이되면우리정부에서수입을안해주면되는데수입산이들어오면또곤두박질칩니다.그런고민을저포함해서과원들이다고민을하고있고요.지금고민을하고있는데아직해결책을못찾았습니다.저희가좀더고민해보고좋은해결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고민많이해서농가들이피해를덜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시가2015년부터현재까지농산물가공품로컬푸드인증이추진된게있더라고요.

네,있습니다.

총9개품목업체가있습니다.그중에한곳이제가받은자료에회수된것으로표기가되어있는데이것부터설명해주실래요?이게무슨말이죠?

제가잘못들었습니다.

회수.

회수요?

농산물유통팀장심상철입니다. 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새벽시장협동조합에서자체적으로회원들이모여서사곡동가보면협동조합형태로운영하고있었어요.그러다가운영이각유통같은것들농가들이하다보면굉장히어렵거든요.그래서1년정도운영하다가.

포기하셨나요?

포기를하시고협동조합도다반납하시고상표권사용드렸던것을회수한상태입니다.

그렇구나.제가로컬푸드전반적으로보려고자료를주셔서잘봤습니다.새벽시장이나주말장터나2016년전년도에비해서성장세가두드러졌다가2018,’19년내려오면서하향세로접어들어서답보상태에있는것처럼전체적으로분위기가읽혀져요.

그것은위원님이자료요구할때검토하면서저도똑같은질문을직원들한테했었습니다.그때제가판단을했을때는작년,재작년도에답보했던이유는농산물생산의문제입니다.생산의다양성이기후관계,재작년가뭄,작년수확기계속된강우이런기후관계로인한부분도있었고요.그리고약간의경기가미치는영향이있었지않나,저는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새벽시장이나저도가끔새벽에5시쯤주말이면가끔나가보는데상품의다양성,운용하는데농업인들이대응을어떻게하나판단을하는것을보면서저도개선해야할부분을지속적으로찾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볼때는길게는말씀못드리지만향후5년까지는지속적으로발전할것같다는예상을합니다.

과장님의비전대로그대로실현됐으면너무좋은일이겠습니다.다만,제가보건대참여농가가줄고있는상황,그리고특히가공산업부문에있어서도여러지원사업이이루어지고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로컬푸드인증실적이런것도나름대로이루어지기는했는데전반적으로보기에는6차산업화를위한공동마케팅의시스템구축은아직멀어보인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특히조금전에말씀하셨던것처럼뒤쪽에서또하나요청한게지역전략특화품목육성사업도그렇고한살림도그렇고면적농가수가이부분도거의반토막으로뚝뚝떨어지고있습니다.다만,농식품물류센터나우리한살림쪽으로보내는연간출하량은일정정도상승한것으로보이더라고요.이것은농가수가줄었지만출하량은느는형국인것이잖아요.농가의규모자체가변동이있는건가요?

그것은아니고요.지금한살림에콩이연간300에서350톤가량필요합니다.그런데거기서매입할때최우선적으로안성콩을매입을하도록되어있어요.저희가면적은,농가는충분히확보했는데이상하게그것하고나서가을철에비오고봄에가물고수확량이안나옵니다.그래서120톤정도했는데금년같은경우정상적으로된다면200톤은충분히넘길수있는농가수및면적이되는부분이고요.그리고지금가공6차인증해서그분들이로컬푸드나새벽시장에참여하는비율이낮은것은제판단은그렇습니다.농가가가공을하면1단계는우리지역에서선보이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가대외적으로나갈수있는마켓에공격하는게맞다.지난주에도양지하나로에가서바이어들하고상담하고판촉행사를해서실질적으로두개업체정도가입점상담을하고있습니다.그런가공식품이좀더1차가공식품이활발히판매되면서안성농산물을활용한다고그러면그것도또한로컬정책에큰축이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제가농업쪽을잘모르지만일단다품목부분에있어서생산기반이자리잡지못한측면그리고이것이가공식품이됐든가공품부분에대한인증시설이많음에도불구하고지역내의생산물을갖고가공품을만들고그러한과정을통한일자리창출이되고지금직매장이나이런데있어서도가공품이제대로팔리고이러한연계성이확보되는게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그런연계고리지점이잘안보여요.

그렇습니다.농산물유통을보면우리가보통투트랙전략을쓰는데하나는로컬정책을쓰고하나는내셔널트랙정책이라는것을씁니다.그런데로컬정책을쓰면서다품목소량화해서원물자체를직거래에서파는부분이있고요.또하나는가공입니다.가공인데그게우리농가들소규모농가가참여해서하는가공,그제품을가지고마케팅을하다보니까원료가격에대한부담이상당히큽니다.그러한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도노력하고있고그런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양지하나로마트국산농산물을취급하는데,또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이수원광교나몇군데있습니다,파주에도있고.그런데저희가계속미팅을하면서그것을납품시킴으로해서우리안성농업인이생산된농산물을가지고가공을하게끔저희도노력하고있고요.또여기는명기되지않았는데한살림에도저희가지속적으로샘플링이나계속하고있습니다.

로컬푸드처음에시작하면서200만원월급받는500농가육성타이틀이제가당시기억에남았는데그단계는조금멀어보이고오히려정책적인지원,그동안특히농업부분에있어서는그런측면에중심이이루어졌다고판단이되는데앞으로이로컬푸드부분에있어서는비즈니스적인접근방식이공격적으로필요하지않을까,라고하는개인적인생각이듭니다.

월200만원500농가육성이것은제가처음부터하던직원은아니지만허상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하고많이왔다고보고있고요.그리고우리위원님들이나일반시민분들께서농업에대한지나친보조금이다,이런말씀을많이하십니다.저도그것을인지하고있고저도그렇게느끼고있다고말씀드릴수도있는데저희는항상농업의공익적인부분을저포함해서우리과전체직원이농업의공익적인부분을이해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항상갖고있고요.그리고우리농업이우리안성시의기반산업인데농업정책과직원들하고열심히해서농업은반드시전국에서최고가되는안성시농업을만들거고또저희도보조금을최대한으로낭비되지않고적재적소에쓰고불필요한예산은세우지않겠다는,저희내부회의도했었습니다.그부분은저희과직원들에게안성농업을맡겨주시면책임지고살기좋은안성시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네.로컬푸드기반이좀더다져지면좋겠고그게6차산업부분에서실질적인시너지효과가농민들은물론이고지역민들한테체감될수있으면하는게개인적인바람입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면제가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번웅교리경비행장관련해서불법농지전용건에대해서어떻게처리가되었고현재상태가어떤지.

농지관리팀장손승수입니다. 저번에현장에위원님도나가셨고해서저희가공도읍에인지통보를해서원상복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것으로알고있다면현장확인은안했네요?

그게원상복귀하는날업체한테도제가전화했고요.읍에서는공문이나갔고.

네,잘알겠습니다.현장한번가보시고요.제가확인한바에의하면원상복귀하지않고나무를심었고요.일부좁게활주로를이용해서경비행장이·착륙을하고있습니다.다시한번나가셔서확인하시고확인된사항에대해서다시한번보고부탁드립니다.그다음에이것은안전총괄과,농어촌공사,농업정책과와긴히협의할내용입니다.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요즘은게릴라식으로막폭우가내리잖아요.그렇다보니까농경지침수가많이일어납니다.그러다보니까농경지관리하는부서가농업정책과하고농어촌공사하고이원화돼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관리문제가여러개나오기도하고또안성시하천구조를보니까소하천보다안성천이바닥이높아요.그래서폭우가왔을때농경지가침수돼서양수기나수문으로해서소하천이나안성천변으로물이빠져나가지못합니다.이런것을원천적으로치유하기위해서는일개부서가아니라관련된부서와다협의해서원천적으로해결책을찾아야한다고봅니다.그래서다시한번제가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소하천관련한안총과하고농어촌공사,농업정책과와업무연찬을통해서이부분에대해서근본적으로치유할수있는것을해주면좋겠고지금공도앞뜰의대부분의민원은비가왔을때양수기를설치해달라는민원이많아요.왜?물을퍼내야하거든요.기존에있는수문으로는나가지못합니다.큰물이압이있기때문에오히려역류되는현상이있거든요.그래서양수기로펌핑하기위해서양수기설치를많이해달라는많은민원이있는데제부서와협의해서이것근본적으로조치해줄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것은소규모민원이기도하고특히노인,어르신들의민원이기도합니다.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합법화된불법,무슨말씀하시는지아시잖아요.농산물직거래장터이거얘기합니다.지금일반슈퍼나그런데에서는막신고를해요,할머니들나와서나물팔고하는것을.그러나로컬푸드직거래장터는신고안합니다.그래서직거래장터,주말장터가어느정도활성화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그분들이안정적으로할수있도록,이런노상이아닌시유지가됐든둔치가됐든일부분공간을제공해서안심하고할수있도록해주시고일부민원도해소하는겸해서.왜그들은불법을하면서도단속을안하는데왜우리만단속하느냐이런소수약자의민원이기도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도고민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일부힘없는분들의민원이라고해서간과하지마시고,그분들은사회적약자이기도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을,저도어느정도직거래장터가활성화되고있는데이런말씀드리기가굉장히부담스럽기도했습니다.그러나이것은어차피우리가겪어야할난제이기때문에관련부서에서꼭해결책을모색하고되도록이면합법화하고시유지나이런것있으면활용할수있도록하고노상에나와서,많은사람들이나와서교통사고예방하기위해서도로차단도하고그런활동을하잖아요.불필요한인력이소비되지않도록또그런인력이다른데활용하면더좋은결과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관심가져주십사부탁의말씀드립니다.

네,고민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6시4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김진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러면축산정책과2019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25쪽부터28쪽까지부서공통사항4건으로먼저25쪽각종유사조례등통폐합및정비촉구입니다.축산정책과소관조례1건으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폐지를검토중이며현재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사업이진행중이므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26조에근거하여금년하반기에개정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각종보조금심의위원회운영및집행·정산철저입니다.각종보조사업사업대상자선정시사후관리기간5년내에지원내역을사전심사,중복수혜를배제하고사업지침을준수하여특혜시비가없도록사업대상자선정철저,가급적소300두,돼지3000두이상대규모농가보다는신규,중·소규모,젊은후계자등에중점지원하고보조금지급관리현황을비치하여농가당5년이내3억원이상의보조금지원은제한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7쪽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중의회에제출하는안건에대하여는오탈자,계산착오,문서작성부실등동일한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철저히작성및검토후제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안성시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철저입니다.금년가축매몰지사후관리기간제근로자2명채용시채용업무의특성및근로기준법을고려하여계약기간을산정하고근로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으로93쪽부터95쪽까지3건으로먼저93쪽낚시업및축산관련인허가처리철저입니다.낚시업및축산시설인허가관련공무원의안일한일처리로주민피해가발생하였고피해대상자는수십억의경제적인손실발생으로고통을받고있는실정으로인허가담당자는정치적외압등외부의압력에흔들리는일이없도록소신을가지고업무처리하기바라며업무연찬에만전을기하기바란다는권고사항으로낚시터인허가시낚시관리및육성법에의거적법하게처리하고꾸준한업무연찬및민원발생시의견을적극수렴하여민원발생을최소화하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94쪽축사분뇨악취및유출지도단속강화입니다.축산분뇨유출및악취민원의접수건수가연간280여건으로매년증가추세에있고축산폐수단속건수도최근5년간133건으로89건은검찰송치,44건은과태료가부과되었으며주로여름철집중호우시발생되고있는사항으로축산정책과에서는세부적인단속계획을수립하여축산농가에사전홍보를실시하고지도단속에도철저를기하기바란다는권고사항으로여름철에는날씨특성상악취및축산폐수유출문제가자주발생하여주말및공휴일에도발생되는민원해결을위하여6월부터9월까지4개월간3인1조로휴일기동처리반을운영중에있습니다.또한하절기축산악취및해충발생에따른민원을해결하기위해상시대응할수있는소독전담반을운영하여악취저감및해충제로화달성목표로축산악취제로화대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5쪽동물복지농장육성확대입니다.동물복지농장에대한경기연구원결과를보면가축의전염병피해가실질적으로비용편익적측면에서경제적효율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므로축산정책과에서는국·도비확보를통한동물복지정책을안착시키는데적극적으로노력하기바라며기이운영중인두곳에대하여도실질적인지원방안을검토하기바란다는권고사항으로는동물복지인증제도와인증축산물에대한국민들의인지도가낮은실정이므로각종홍보를통하여동물복지에대한관심을높이고축산보조사업신청시동물복지축산농장에대하여가점을부여함으로써보조사업을우선지원토록하겠습니다.또한관내축산농가동물복지농장인증신청등홍보물을제작,배포하여동물복지농장에대한홍보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2019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에서3쪽부서별공통사항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으로2018년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산업및방역선진형동물농장조성사업입니다. 먼저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고삼농협이추진하고총사업비20억중국비10억,시비5억,자부담5억사업으로사업내용으로는안성마춤푸드센터연구및체험시설증축,생산라인증설입니다.2018년7월건물증축완공및9월생산설비설치완료되어2019년2월현장확인및보조금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방역선진형동물복지농장조성사업은보개면시헌농장에서추진하고총사업비5억중도비1억5000만원,시비1억5000만원,자부담2억사업으로사업내용은계란환적장및소독시설설치사업입니다.2018년12월사업완료되었으며사업실적에따라총사업비5억중4억39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2019년도는해당없습니다. 다음은4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로금년경기도종합감사결과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등록관리업무소홀및식육포장처리업영업장위생검사소홀현지처분요구2건입니다.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등록관리업무소홀은시설출입등록차량의운전자및소유자중교육미이수31명에대해교육을이수하도록안내하였으며2019년5월10일현재25명이교육이수를완료한상태이며앞으로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따라시설출입차량등록후3개월이내에해당차량의소유자나운전자의교육수료여부를반드시확인토록하여동일사례가지적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식육포장처리업영업장위생검사소홀건은2019년5월식육포장처리업소위생검사계획수립완료및연내37개소의위생점검을완료토록하여현지처분요구사항을처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부터5쪽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및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에서7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8년부터2019년4월30일현재까지축산정책과업무추진비집행액은총18건에548만9000원을집행하였고주요집행내용은축산시책및구제역,AI방역활동근무자에대한급식비등입니다. 다음은7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2018년부터2019년4월30일현재까지총4건이며동물장묘시설건축신청취하건은건축허가불가처리로완료된상황이며금광면개산리13-1번지가축분뇨처리시설허가반대건은해당부지가가축사육제한구역이며특히주민생활환경보존을위해개발행위허가불협의처리하였습니다.미양면계륵리122-2번지및179번지우사이전촉구건은해당농장주에게철저한농장관리및무허가축사적법화조기이행촉구를권고하였고민원인설득및이해종결하였습니다.대덕면산함리236번지돼지사육시설퇴출요청건은돈사허가취소는법적으로불가하나해당돈사는가축분뇨처리시설관리기준위반사항이있어행정처분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2건으로동일민원인이동물미용업,동물위탁업등록신청을하였으나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구비서류미비로인하여반려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추진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8부터10쪽축산업허가(등록)현황입니다.2018년부터2019년4월30일현재까지축산업허가(등록)현황은총62건입니다.축종별로한우27건,육우9건,젖소6건,돼지8건,산란계3건,육계6건,오리1건,염소2건허가(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안성시가축공동방역단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가축공동방역단은방역이취약한소규모358농가를중심으로공동방제단을4팀으로나누어방역을실시하여가축전염병차단방역을추진하고있으며사업비지원내역은방역요원인건비와방역차량임대료,약품비등을지원하게되며2018년국·도·시비총1억7568만원이집행되었고2019년에는국·도·시비총1억9617만4000원으로공동방제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쪽축산분뇨관련민원접수및처리현황으로2018년부터2019년4월30일현재까지총440건의민원이들어와모두처리하였으며처리현황으로는고발24건,과태료처분15건,현지시정및계도401건입니다. 다음은축산분뇨처리시설현황으로는가축분뇨를공동자원화하여퇴비를생산하는축산분뇨처리시설은금광면1개소,보개면2개소,일죽면2개소총5개소와축산분뇨를정화처리하는대덕면소재공공처리장1개소가운영중에있습니다.퇴비공장5개소의처리규모는1일372톤으로2018년기준축분수거량은11만5756톤이고퇴비생산량은7만3277톤입니다.공공처리장처리규모는1일당100톤으로2018년기준축분수거량은2만1953톤이며정화처리시설로퇴비생산량은없습니다. 다음은13쪽승마체험교실운영예산집행현황입니다.2018년도승마체험교실운영실적은어린이승마교실100명,장애학생승마교실85명등총185명에대해운영하였으며2019년에는어린이승마교실100명,장애학생승마교실55명등155명에대해운영하고있습니다.승마체험교실은일반어린이에대해서는1회당3만2000원씩10회를실시하였고자부담30%를부담하게되며장애및저소득층어린이의경우전액보조로지원되고장애는1회당4만2000원씩10회,저소득은1회당3만2000원씩10회를실시하게됩니다. 다음은14부터15쪽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예산집행현황입니다.2018년도예산집행은4개사업에대해축발기금보조3억6682만5000원,융자7700만원,도비1억8114만8000원,시비5억192만7000원,자부담2억5020만원,총13억771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추진사업으로는조사료경영체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4개소에444농가,1만4216톤을지원하였고사료작물종자구입비지원은2개소에424명3만9690㎏를지원하였고조사료생산장비지원은2농가에사료배합기1대,트랙터1대를각각지원하였습니다.그리고조사료품질관리지원사업은품질검사인부임1명으로1964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19년도예산현황은축발기금보조2억7235만원,융자8990만원,도비1억4860만5000원,시비3억5714만5000원,자부담1억8550만원등총4개사업에10억5350만원으로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4개소에440명1만600톤,사료작물종자지원230농가4만6000㎏,조사료생산장비3농가3대,조사료품질관리인부임에대하여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16부터17쪽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예산집행현황입니다.2018년도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사업비로소·돼지구제역백신에16억3074만5000원,소7개질병에3억697만8000원,돼지6개질병에10억1395만2000원,닭6개질병에4억3155만8000원,개1개질병에1128만8000원등총21개질병에33억9452만1000원을집행하였고2019년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비집행현황은소·돼지구제역백신에5801만2000원,소8개질병에1억7550만원,돼지6개질병에4억6192만4000원,닭5개질병에2억348만8000원,개1개질병에967만8000원등총21개질병에9억815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부터20쪽구제역·AI발생·조치현황및향후조치계획입니다.구제역발생현황입니다.2019년1월28일젖소에서1건,1월29일한우에서1건,총2건발생으로인해발생농가인근500m반경농가포함한우12농가784두,젖소3농가213두,육우5농가994두,염소5농가232두,총25농가2223두를살처분완료하였습니다.구제역방역조치사항입니다.구제역긴급예방접종추진으로1월28일부터1월30일까지소·돼지·염소농가등1982농가46만6000두전두수접종완료하였고안성시장을방역대책본부장으로6개반12명,안성시구제역·AI방역대책본부24시간설치운영,거점소독시설2개소및발생농장3㎞이내방역초소8개소설치및1월29일부터2월25일까지24시간운영,2월14일까지안성시전체우제류및생산물이동제한실시,이동제한에따른지정도축장출하는소63농가369두,돼지136농가1만2596두를추진하였고설명절방역강화조치로는축산농가의일제소독을실시하였습니다.차단방역추진현황입니다.우제류사육농장2만1545회소독실시,인력동원은공무원1699명,군인64명,소방208명,농축협454명,초소용역615명,기타212명등총3252명을동원하였고방제차량은시청3대,읍·면·동12대,축협3대,총18대,광역방제기2대,급수차2대등총661대를투입하였고구제역소독약품1만5950㎏,생석회3만5960포를배부하였습니다.구제역살처분농가보상현황입니다.생계안정자금지급내역입니다.1차는3월21일소16농가,염소1농가,총17농가에3675만9000원을지급하였고2차는4월10일염소3농가에1021만2000원을지급하였고3차는5월9일소12농가,염소4농가,총16농가에2041만7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살처분보상금지급내역입니다.3월29일17농가1169두에대해우선선지급40%인22억654만8000원을지급하였고,5월15일가산정금의50%인27억4213만5000원을추가로지급하였습니다.또한5월13일보상평가심의회를개최하여지급요율의결정및보상금상한액을결정하였고,5월14일경기도에최종검토요청,5월24일보상가결정심의회를개최하여월령별체중및3∼7개월령육우,염소보상가격을결정하였고,6월15일경기도에서최종승인후잔여보상금10%를지급할예정입니다.조류인플루엔자방역입니다.2018년부터2019년4월30일현재까지AI발생은없었습니다.AI방역조치사항입니다.철새도래지,거점소독초소,가금농가휴식년제관리를위해1일2회철새도래지및주요도로소독,오리,토종닭등동절기휴식년제29농가45만1318수를추진하였고일죽면알미산에거점소독시설2개소를운영하였습니다.가금류농작밖500m대규모사육산란계농장관리를위해산란계농장밖환적장운영,식용란수집판매업GP센터를주1회점검하였고,가금류농가관리및방역수칙철저이행사항으로가금류전농가1:1전담공무원제운영,산란계에5만수이상15개농장앞통제초소12개소운영,입식전사전신고제및출하전검사를통한상시점검,일제방역소독반추진을위해시청3대,축협1대,군부대1대총5개조로편성하여농가매일소독,관내가금류사육농가소독철저및축주의책임강화홍보,SMS수시발송하였습니다.향후조치계획입니다.구제역·AI방역대책상황실편성및운영계획입니다.축산정책과장을상황실장으로운영기간은’19년10월부터이듬해2월까지24시간운영으로의심축신고접수및상황발생에따른비상대응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구제역차단을위해5월,11월에우제류농가백신일제접종추진,산란계농장앞방역초소를’19년11월부터특별방역기간종료시까지설치운영하겠습니다.AI3선방역대책추진계획입니다.1선방역으로안성천,청미천,한천등철새도래지차단방역및소독.2선방역으로가금류농장밖500m,산란계농장계란환적장운영강화.3선방역으로는농가외출자제,1일1회농장소독,전용장화갈아신기,농장앞야자매트및생석회도포등가금류사육농가방역수칙을철저히이행토록하겠습니다.AI동절기가금류사육제한미입식휴업보상실시계획으로는사업대상은육용오리500수이상및토종닭3000수이상사육농가로추진기간은금년11월부터이듬해2월까지4개월간으로입식제한기간동안가축미입식에따른손실보상금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거점소독시설2개소운영을강화하고,일제방역운영계획으로는1일2회철새도래지및주요도로중점소독,소독수급수및생석회도포등가금농가통제초소관리,방역취약농가야자매트설치및소독수살포토록하겠습니다.또한다각적홍보를통한구제역·AI틈새방역관리를위해소독철저,외출자제,전용장화사용등농가방역준수사항홍보및축주의방역의식제고를위한지속적인방역교육을실시토록하여구제역·AI재발방지를위한차단방역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축산정책과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진관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저는안정열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그것에대해서조금더질의드리겠습니다.구제역예방접종을하는데저번에도말씀을드렸었는데구제역예방접종을하면잘안놓는분들도계시고,놨는데항체가안생겨서문제가되는분들도있어서이방법을어떻게강구를해야되지않겠나,라는이야기를했었는데그것에대해서혹시생각해놓은게있으신가요?

그래서백신접종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저희가이번에는백신접종한공병이라든가접종하는현장을농장별로담당자를지정해서그것을받아서확인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게보니까이번에어떤분이와서말씀하셨는데염소를키우시는데그분은놨다고는말씀하시고,놨는데검사를했는데항체가안생겨서벌금을맞으셨다고하시더라고요.아실거예요,아마.제생각인데이게그분이첫번째로는정말안놨는데놨다고할수도있는것이고,그건그런것이고요.두번째는그분들이하는이야기는그거예요.백신이흔히말하는물백신이다,그이야기가있고그리고또세번째는알아봤더니잘못놓으면항체가안생긴다고하더라고요,이분들이직접놓다보니까.그러니까이분은놨다는사진을제출한상태였고.놨으니까사진을찍어가지고제출했겠죠?그런것이고사용병까지도다확인했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백신의문제거나아니면놓는것의문제둘중의하나가될수있는데그건그분들이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아니잖아요?기술이부족한것이고아니면약이뭔가잘못된것이고,그건여기서어떻게해결방법을찾아야되지않나.그냥계속놨는지안놨는지약병을확인한다거나그런것보다는가장구체적인대책할수있는뭔가방법을찾아가지고해결을해주셔야되지않을까.염소가격계속떨어졌다고어려워하시는데거기에또놨는데안생겨서벌금까지내셔야되는상황이고그러면악순환이계속될테고,나중에구제역이또생길수있는위험요소도많아질테고그것에대한것은확실한어떤방법을찾으셔야될것같아요.

네,그부분에대해서고민해서조금더정확하게확인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일단박상순위원님먼저추가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네,박상순위원님.

우리가축재해보험율이사육두수기준으로대비해서한71%나타나고있나요?2014년에는41%에서한30%가증가했나봐요?이수치가맞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실제마리수기준이기는한데농가로따지면한216농가정도가됩니다.현재재해보험의농가부담률이25%인가요?

농가부담률이20%입니다.

20%예요?더줄었어요?

네,그렇습니다.

20%가언제부터적용이된건데요?

언제부터인지정확히제가모르겠는데요.기금이50%고요.보조가30%인데도비15%,시비가18%.

올해우리전체확보한본예산기준으로해가지고얼마죠?

올해확보된예산이6억165만9000원입니다.

6억정도되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아니,이제곧여름이다가오고미리겁이나서요.사람도더운데,기후변화가워낙커서폭염피해도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혹여우리축산과에서는가축폭염피해부분에대한어떤예방적인대책을수립하고있는지.실제농가들의피해최소화를위한보험가입률은상황이어떤것인지제가일단궁금해서들여다본것이거든요.그런데가축재해보험같은경우에도매해증가포인트가그렇게크지는않은것같아요?

금년도현재216농가가보험이연중가입이가능한데요.대개보면돼지농가에서가입이좀많이되고있고.

네,가장많더라고요.

닭하고소가되어있는데농가에서어떤재난에대한의식이라든가이런부분이부족한실정인것같습니다.그리고이게보험료가도비하고시비가,빨리가입을할수록도비하고시비가소진이되면기금만국비가남으면자부담이또50%로넘어갑니다.도비하고시비가다소진됨으로써국비는계속지원을해주는데자부담이50%로되다보니또꺼리는경우도있고그런상황입니다.

사실상소진되어지는시점이평균적으로어느정도돼요?주로상반기에다끝납니까?

올해같은경우에는210농가가다도비,시비보조를받아서했는데.

이미다완료가됐어요?

그런데금액은20억5000만원이이번에보험가입에축발기금,보조,시비다포함이됐는데요.지금거의소진이됐습니다.

미리서두르시는분들이자부담비율은적겠군요.

안타까운부분이축사나이런부분에서불이났는데,화재가많이났습니다.그런데보험을들면특약으로축사까지10만원정도더내면가축도가축이지만축사까지도보험혜택을받는데그렇지않은부분은보험을안들었을때손실이엄청나더라고요.

하여튼전년도에도폭염으로인한가축피해가일부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그래서앞으로재해로인한피해는줄여야축산인들의농가소득도안정적으로될것이고그런측면에서또축산인스스로가예방할수있는측면에있어서는보험가입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권장하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다시한번말씀을드려봅니다.축산폐수단속건을좀봤어요.2014년에143건,2018년에211건.그런데지금2019년은6개월도안됐는데126건이네요?벌써전년도1년기준으로한것의60%를점유하고있네요?실제집중단속기간이런건여름철우기를앞두고운영하거나이렇게되는겁니까?

단속은대개정부나경기도,인접시·군교차단속이있고요.

이쪽에서그쪽하면,그쪽에서이쪽하고뭐이런방식으로하는거잖아요.

네.합동점검도있고.정화방류수질검사를연2회상·하반기합니다.

그러면실제교차단속같은경우에는어느시기에며칠정도를하는거예요?상반기에합니까,아니면모르세요?하여튼집중단속을강화하는부분도필요할것같고,우리시입장에서는사전적으로예방적조치를강화하는게필요할것같고특히그렇기때문에일상적인감시시스템을어떻게만들것인가이부분에대한대책을한번강구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축사하면또냄새민원이상대적으로굉장히많은데2017년부터720건이집계가됐네요.일죽이하여튼가장많고,축사가많으니까그럴수밖에없을것같고요.그다음이공도네요,공도106건.계절별로는따로보니까8월에아무래도더워서문을열어놓고있으니까월별데이터분석결과로는여름에집중적으로민원이많아지는것같아요.이번에가축제한조례를의회에서보류를했습니다만굉장히어려운숙제를다시풀어야될시점이온것같습니다.이전에충분히말씀드렸던것처럼축산인과비축산인의권리적다툼이런것으로읽을수도있고하기때문에너무서두르지말고충분한논의과정과이런것을거쳐서합리적인지점이찾아지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없으시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번업무보고때공수의에관한현황을제가받았고요.공수의들이하는역할이런것또한제가받았는데이번에아니나다를까제가눈여겨봤는데경기도감사에서지적됐더군요.그래서제가말씀드렸지만관리카드를만들어서철저히관리를하시고요.추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면안성이여러분들도잘아시겠지만농업도시가아니라축산도시입니다.그렇기때문에축사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의말씀드리고요.조금만관심을가지고하면이런일이발생하지않을겁니다.이런일에서공무원이피해보는일이없도록다시한번해주시고요.그다음에다축사관련인데,지난번중복리민원관련해서마을에서한250m떨어진개사를무허가적법화하는것제가지난번에원소유자확인서도받아다줬는데지금처리가안된것같더라고요.진행상황이어떻게됐는지건축과하고아직협의가안된사항같습니다.그것좀다시한번확인해서민원처리를신속하게해주시고요.안성시에문제가있습니다.축산무허가적법화하는과정에있어서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실질적으로현장에한번가보면다확인될수있는사항들을좀놓치는경우가종종있는것같아요.그부분확인해주시고.지난번에말씀드렸다시피2013년,2014년한우FTA폐업보상지원받으신분들이5년뒤에할수있다고해서상황이변경된걸모르고있다가그대로축사를보유하고있다가이번에신청하려다보니까신고에서허가로기준이변경되어서못한경우가민원이발생했습니다.55농가에대해서다시한번전수조사를해서축산업을하려고하시는분과하지않고다른업에종사하시는분들을파악해가지고이분들의민원을깔끔히정리를해주시고요.어찌됐든축산정책과에서축사문제가가장민원도많고,이번에는또무허가적법화양성화과정에서도많은문제가발생됐습니다.특히양성화하겠다고건물다지어놨는데도로가문제된분들도있습니다.그래서축산정책과뿐만아니라적법화관련된제업무부서와도유기적인협조체제를유지해가지고,어차피적법화하는데도움을주려고했던거잖아요.그런데이분들이다많은돈을들여서건물을다해놨는데도로때문에준공을못내리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제부서간에업무가유기적으로협조가이루어지지않았다,그런판단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까지신경써서본과아닌다른부서와도적극적으로협조체제유지해가지고우리시민들에게불편을초래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으로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진관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환경과

환경과장정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부서별공통사항,환경과소관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보고서29쪽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각종유사조례등통폐합및정비촉구를요구하셨습니다.환경과소관조례13건중미정비1건과제정1건에대하여조속히정비하여올해12월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를요구하셨습니다.의회에제출하는자료작성시동일한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철저히작성하여제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96쪽권고사항으로각종조건부인허가사업장환경지도철저를요구하셨습니다.2018년도에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33개소와비산먼지및소음발생사업장180개소를지도·점검하여행정처분41건,사법처분24건,행정지도172건을조치하였습니다.앞으로도미세먼지예방과주민불편해소를위해미세먼지다량배출사업장을집중점검하여대기질개선및주민건강보호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7쪽기후변화에따른대기환경저감대책수립철저를요구하셨습니다.환경과에서는미세먼지대응및저감대책수립과함께관련조례제정,시민토론회등을개최하였으며미세먼지저감을위한특화사업으로경기남부권미세먼지공동대응MOU추진,친환경자동차보급과충전소설치,살수차운영과미세먼지개선방안연구용역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2쪽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한강수계유역생태하천복원사업에총115억1900만원을투자하여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감사원감사지적사항,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보고서3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정산내용은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등4개단체에2119만원을지원하여1924만원을정산처리하였으며,잔액처리된금액은전액반납조치하였습니다.2019년도에는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등5개단체에2075만4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보고서4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입니다.대상사업은경기남부수계수달복원을위한업무협력으로6개지자체가수달정밀모니터링및보호방안연구를위해협약을체결하였으며2019년2월에착수보고개최후연구용역이추진되고있습니다. 다음은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2019년에수소충전소1기를설치하기위한투자심사위원회심의결과국비확보추진으로조건부가결되었습니다.당초사업예산은국비15억원,시비18억원이었으나경기도추경예산에도비지원이반영됨에따라4억5000만원이증액되어총사업비는37억5000만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계속해서보고서5쪽에투자심사대상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입니다.2019년10월까지성립전예산을추경예산에반영하여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환경과에서관리하고있는공유재산은폐수종말처리장2곳과미양폐수중계펌프장1개소입니다.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보고서6쪽에각종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환경과에서는안성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1개가운영되고있으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과관련하여심의하고있습니다. 다음은보고서7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2018년에는총11건360만원,2019년에는5건139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2018년에는총9건229만6000원,2019년에는1건2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고서8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이어서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18년부터현재까지배출시설인허가처리건수는763건이며,보완지시건수는없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업무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서9쪽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체납액현황입니다.2018년부터현재까지22억2401만원을부과하여18억6722만3000원을징수하고3억5678만7000원이체납되어있습니다.체납액에대해서는징수반운영을통해지속적으로체납액을정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환경지도단속추진현황입니다.2018년도에는287개소를점검한결과위반업체53개소에대해서행정처분을실시하였고,26개소에대해서는사법처분을실시하였습니다.2019년에는점검대상업소중311개소를점검하여위반업체24개소에대해서행정처분을실시하였고,12개소에대해서는사법처분을실시하였습니다.세부적인분야별점검현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고서12쪽부터14쪽까지환경NGO등록활동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과에서관리하고있는환경단체는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한국환경경영연합안성시지부,사단법인안성시엽우회,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경기환경보호운동본부안성시지부입니다.관내환경단체들의활동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쪽공공폐수처리시설예산집행현황입니다.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내진보강공사를위해2억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한강수계유역생태하천복원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청미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총사업비115억1900만원으로2018년12월에준공하였습니다.집행잔액14억에대해서는여러방면으로활용방안을검토하였으나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사업계획변경불가통보를받아부득이하게반납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관리추진현황입니다.2013년부터2017년까지일죽면월정리와죽림리,죽산면장원리일원에총사업비96억5000만원중87억622만원을집행하여비점오염저감시설3개소를설치하였으며현재비점오염관리지역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타당성조사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7쪽부터22쪽까지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01년말에안성의제21로창립된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환경과와협조하여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으로는그린리더양성및활동지원사업과산내들푸른안성환경축제,기후변화교육,생태체험학교운영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2015년부터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한사업비내역과인근시·군지방의제21지원내역은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쪽미세먼지저감관련예산집행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에는미세먼지저감을위해미세먼지정보알리미설치운영,대기오염측정소유지관리,노후차량조기폐차지원,친환경자동차지원등14개사업추진을위해총40억5220만원중38억89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19년에는살수차운영,미세먼지개선방안연구용역,초등학교에미세먼지알림판설치,미세먼지마스크자동판매기설치등22개사업추진을위해총사업예산60억4651만원을확보하여미세먼지저감을위한특화사업발굴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업무추진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상진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들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저도간단히한가지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유해조수환경과에서노력을많이해서성과가좋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게현재좀어떻습니까?멧돼지하고,고라니하고.

저희가유해조수포획을작년11월부터3월까지집중적으로포획을해서작년도비교해서포획실적이높습니다.멧돼지같은경우도한100여마리포획했고요.고라니같은경우도900마리했습니다.지금상반기기준으로하면작년실적을훨씬초과하고지금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근심들이많아서소장님이또그렇게지시하셔서멧돼지포획보상금을10만원에서20만원으로3달동안한시적으로해서집중적으로포획을해보려고하겠습니다.

요새요.하여튼간에수고많이하시고성과도좋은데저도농사를짓지않습니까?작년에는고라니때문에아주곤욕을치뤘는데올해는멧돼지가,작년에는골짜구니만이렇게해서논에피해를주고,꼴짜구니있는밭에피해를주고그랬는데지금은집앞까지내려오더라고요.개체수가우리가지금유해조수를하고개체수를줄이려고노력도하고성과도좋지만이번식력을못따라가는것같습니다.그래서조금있으면멧돼지번식철이다가오는데저도농사를지어보니까이게요새는새,고라니,멧돼지이런유해조수나유해동물때문에농사를짓지못할정도로피해를많이입고있고또우리시에서노력을많이하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개체수가줄지않고있는것같습니다.하여튼간에우리조금어려우시겠지만유해조수단원들독려좀해서이런기회에최대한개체수를줄일수있게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환경지도단속활동내역을보니까올해311개소에대해서실시하셨다는거죠?

네.

지금대기하고비산먼지부분에대한행정처분결과가좀많네요.

네.

소음은늘이렇게없습니까?

소음같은경우도저희가측정을해서초과를해야되는데대부분가서보면기준치이하로.기준치넘으나기준치바로밑이나주민들입장에서느끼는피해는똑같은데저희가처분할수있는기준은정해져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비산먼지로체크되는것과대기로체크되어지는부분의내용은어떻게다른거죠?

지금대기로체크된것은대기배출시설사업장,비산먼지는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렇게되는겁니다.

사업장이니까그렇게분류가되는거군요.이거위반업소는정기적으로계속인터넷을통해서공개되는거죠?

우리홈페이지에항상올리고있습니다.

반복적으로위법을했을경우에가중처벌이나이런것들이이루어지나요?

저희는특사경이라고해서사법경찰권을가지고있습니다.저희가피해자조사받을때그런사항을갖다가상습범들은수사보고올릴때그런사항을넣어서가중처벌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현재미세먼지관련해서용역시행중인가요?

미세먼지요?그거는지금저희가한경대학교하고여러군데접촉해보면서사전협의중에있습니다.

아직발주안한건가요?

아직안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빨리진행하시죠?

일단은그게평택이아주대학교랑같이했거든요.지금아주대학교같은경우가평택뿐만아니라이천쪽도하고있어서거기랑저희는대응을해야되기때문에학교나경기개발연구원,여기랑접촉하면서알아보고있습니다.

최근에뉴스보니까한경대가국비뭐하면서무엇으로지정됐던것같은데.

거기산학협력단에서국토부에서받아서,그분들접촉해봤고요.한경대환경공학과랑도접촉해봤습니다.바로발주하겠습니다.

가능한빨리실효성있는대책이마련돼야될것같아서너무뜸들이지마시고진행을해줬으면좋겠고.또하나짤막한것말씀드리면우리의제쪽통해서환경교육초등학생들일반시민대상으로계속하고있잖아요.개인적으로한번말씀드렸습니다만이제특히환경부분도분야별로다양한데관련단체들도많고어릴때부터환경교육부분에대한것은아무리강조를해도지나침이없다는생각이들거든요.분야별환경교육센터를통합할수있는방법을한번모색을하시고현재우리쓰레기소각장부분에공사나름대로추진예정인거잖아요.저는개인적으로물을직접보는사람이“물이더럽구나.깨끗이보존해야겠구나.”이렇게알수있듯이그런현장단위에서프로그램직접운영되어지고센터가존재하는게나름대로의미가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관련해서전반적으로공간확보하는부분이나이런것들도함께검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사항잘알겠고요.우리맞춤환경강사분들이나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활동중인강사분들이원하는사항이고요.저희도그얘기는충분히들었습니다.그래서그분들과상의해보고,일단장소가우선이거든요.그것을갖다가조금확보를해서프로그램도그렇고다양한맞춤환경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하고같이풀수있는부분이있으면적극적으로소통하셔서대책을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없으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미세먼지저감관련예산집행현황보면금년도대부분집행안한것들이많아요.그런데지금미세먼지저감대책에서연초에는예비비도1억7000만원편성하고했는데지금왜예산에편성된미세먼지관련예산들은집행이안되는거죠?

24쪽말씀하시는거예요?일단여기지금이제본예산,추경에세웠는데아직집행안됐지만사전에조금저희가이사업관련해서관계자들이랑저희랑접촉을하면서저희가자문받을게있고그래서했는데일단여기집행안된부분에대해서조속히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제가상수사업소확인한건데우리가현취수장물을지금현재폐쇄했지만취수를해서일정량을보관하고또그다음에취수장가동상태를확인해서취수를하더라고요.그래서매달한500톤정도버리더라고요.그래서지난번에점심식사후에가다보니까정수장쪽에서물이콸콸내려와서확인해보니까그냥버려지는물이더라고요.그래서요즘대낮에날씨건조하지않습니까?그런물을적절히활용할수있도록.왜냐하면도로같은데굉장히건조해요,바람불고뭐하고먼지같은것쌓여서인체내호흡기를통해서들어오지않습니까?그래서그물을버리지말고잘활용할수있도록우리환경과에서도대책을추진해줬으면하는생각이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셔서살수차운영을갖다가6월부터8월까지매주할거고요.그지금가현취수장에서남아도는물을가지고활용을해보려고국비지원신청도,요새는대구에서성공한사례가있습니다.크린로드라고중앙분리대에살수를할수있도록해서폭염때나미세먼지발생이많을때물을살수해서도로도청소해서온실효과도낮추고이런.

어찌됐든소중한자원인물이매달버려지고있는거거든요.이자원을활용할수있도록그런대책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사업소랑협의해서활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정상진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안전도시국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3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