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보건소보건위생과,건강관리과,건강증진과,평생교육과,안동문화예술의전당,체육새마을과,유교신도시진흥과,도시재생전략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 먼저보건위생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김문년입니다.먼저보고에앞서보건위생과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보건위생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평소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을업무에적극반영하여추진한결과정신보건분야전국최우수보건기관으로선정되는등지난해에도보건소에서5개기관표창을받았는데,보건위생과3개,건강관리과와건강증진과에서각1개씩수상하였다는보고를드리면서보건위생과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보고드린바와같이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신2018회계연도세출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효율적으로집행되도록최선을다하였습니다마는위원님들의기대수준이워낙높으셔서결산보고가기대에못미치는부분도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앞으로업무를잘연찬하여세출예산을더욱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보고를드리면서,보건위생과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보건위생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성과보고서346쪽보면요.식품안전을위한감시활동건수2017년에4300건119%고,2018년에4200건116%,조금낮아졌는데시민들이식품안전을위한감시활동에소홀해진것아닙니까?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소홀했다기보다는식품안전관리를더욱강화해서저희들도건수는낮아졌지만식품의약품안전처로합동단속과경상북도에우리직원이차출되어서거의3분의1은도에합동단속으로나가있기때문에전체단속건수는줄어들었다할지라도저희들이합동교류단속으로타시군에가서하기때문에전체적으로봤을때는줄어들었다고할수없습니다. 수치상으로는줄어들었는것같은느낌이들지만,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는앞으로저희들도식품의약품안전처에건의해서우리시가경상북도내에서교류단속을차출안되고할수있게한다면저희들도건수는많이늘릴수있다고생각됩니다.
임태섭위원
성과지표에보니까2018년도는낮아졌다고이야기하는건데,식중독사고,새로운식품들은쏟아져나오는데,여기에대해소홀하면시민들의안전에영향이미치니까과장님신경을많이써주십시오.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예.맞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식품안전도그렇지만공중위생관리법집행에서도소홀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보건소는김문년과장님이답변다하시는걸로되어있어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건강관리과하고건강증진과소관별로하도록.당초보고드린바와같이페이지는정해져있습니다.보건위생과소관.
이재갑위원
식품진흥기금은김문년박사님소관입니까?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예,제소관입니다.
이재갑위원
식품진흥기금운영과관련해서는별도로운용한것은없죠?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운용한것은많습니다.식품사범들에대한과징금을받은것을가지고저희들이나트륨저감화사업이라든지,모범업소에,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위생용품지원이라든지,친절교육이런부분에저희들이집중적으로식품안전관리부분에기금을쓰고있고,여기에대해서는저희들이일부는3억7000만원을신한은행에정기예금해놨습니다마는지난해에도사실2800만원조성해서나름대로1660만원을집행하면서앞으로도식품안전이쪽부분을강화해서쓸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기금세출부분에뚜렷하게나타나는게별로안보여가지고,그리고기금적립하는것있잖아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예,3억7000만원적립해놨습니다.신한은행에정기예탁해놨습니다.
이재갑위원
적립기간은얼마나했어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기간은1년으로해놨습니다.
이재갑위원
전년도에도1년했죠?중도에해약한적은없잖아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정기예탁기간에따라서금리가다르잖아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다를수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를수있는게아니고달라요.3개월,6개월,1년,1년6개월,2년이래가면길어질수록금리가높아지죠.그렇다고하면왜똑같이1년씩했느냐고물었느냐하면중도해지가없다고하면꼭1년씩할필요는없다는거죠.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탄력적으로,예를들어서3분의2는1년6개월하고,3분의1은다시1년하고,이렇게분산해서기간운영을늘려서하면수익률을높일수있다는겁니다.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중도에꼭해지할일이없다고예상이되면그렇게운용하는것도한방법일수있다.참고로말씀드릴게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100%동감하고,앞으로이부분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필요한부분만해서남겨놓고나머지는안정적으로기간을늘려서정기예탁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보건증진에대한문제는어찌보면시민들한테아주기초적인복지를제공하는일일수도있고,어쩌면가장큰일일수도있어요.왜냐하면무엇보다도건강해야되잖아요.그런측면에서보면굉장히중요하다는거예요.과장님,보건소의업무는분장이굉장히혼란스러워요.판단하기가.어느부서에서해야될지혼란스러울때가있어요.아니면아니라고하면돼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계속언론에터지는게뭐냐하면노인요양시설에대한문제.며칠전에보건소과장님한분하고제가얘기나눈적이있는데,택시에공익광고에뭐라고써붙여놨는지아세요.과장님?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묶지않는.
이재갑위원
손발을묶지않는케어.그게어때요?좋은광고같아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사실상의료법상위반사항은아닙니다마는사실묶지않는다고그러면다른병원은다묶는다는말이냐이렇게저도듣고,그다음에효도이런용어도적절치않는표현으로.
이재갑위원
그것은기본이잖아요.묶지않는게기본이에요.그것을그렇게공공연하게광고를하고다닌다는거지.도시의품격을떨어뜨려요.그래서이것은광고주하고협의를하더라도이런것은빨리내려야돼요.과장님,그죠?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그런데의료법상은사실법상또다른민원을저희들도사실은다양한민원이몇개들어옵니다.저는위원님말씀과100%똑같습니다. 그렇지만민원이여기에대해서이의를제기하면또다른민원을제기하고이렇기때문에이부분은앞으로시간적인여유를갖고,이윤환이사장과함께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몇차례다양한민원이들어왔습니다.또위원님께서지적하신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찾아가서거기에대한것은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토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은실명은거론하고싶지않아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사실은그러한광고자체가안동의도시이미지하고는반하는광고예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인정합니다.
이재갑위원
앞에것만떼어버리고존엄케어만해도돼요.그런데진짜과도한거야,누구도이것을수용하기가어려울거예요.시민이라면그죠?그러니까이런것들은빨리시에서광고주하고협의를하고,그광고를받아가지고다니는택시회사나택시주,개인택시이런쪽에그분들하고상의를해서빨리내리는쪽으로할수있도록이행해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또하나,사실은우리시에서뿐만아니라대한민국에서대마와관련해서김문년과장이가장관심도많았고,가장노력도많이했는데,안동에서대마재배,또는대마산업과관련해서잘못하면선량한피해자들이나오지않도록,그래서밖에서이상한쪽으로사람들을자꾸얘기되어지는것들이상당히많이있어서혼란을겪고있는데.이런데대해서도대마산업에관심있는사람들이똑바로갈수있도록그렇게잘정리를해주셔야돼요.혼선이안빚어지도록,그래서이미선량한피해자들이나오고있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아시겠어요? 안동포마을과같은경우에문제가뭐냐있냐하면수입삼베에대한얘기들이민감하게떠오르고있어요.이런것들은가격차별화를위한,어쩌면우리가긍정적으로수용해야될부분들도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좀더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고요.대마산업에합법적으로참여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지원하는것도잊어서안될거라고봅니다.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저번에도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께서똑같이지적하셔가지고말씀하셨는데,부서를달리하다보니까월권행위같은이런느낌도들고,제가지난날대마산업육성쪽에서몸닫고있다가지금은규제쪽으로와서저희들이마약류단속을하는입장에서는사실은여러가지애로사항은있다는말씀을미리보고드리고,그러나대마산업화를위해서는안동대마세계화를위해서는정말로제대로하는사람이안동으로와서사업을하고농사를짓고,거기에대해서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그런것은,저도매일한건정도는상담을하고있습니다. 대마와관련해서1시간이상빼앗기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일자리창출이라든지농민들이불이익처분을받지않게끔상담을초기부터잘해서후회하지않는그런산업을펼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시에업무추진하시는데문제가뭐냐하면자기혼자서감당하기어려운업무를자기혼자서감당하려고해요.공무원들이일에대한욕심이많아서.같이풀어야될것들을혼자서하려고해요.그래서내가못하는일이면다못하는것처럼이렇게판단해서민원인한테전달하는사례가상당히많아요.그래서민원인들은민원인대로불만이고,우리시행정은행정대로안되는경우가많아요.이시대가모든분야에서융복합을요구하고있어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예.인정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행정도마찬가지예요.혼자가해결할수가없어요.관련부서와같이해결해줘야돼요.그래야민원이해결된단말이에요.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과장님업무이기도해요.푸드트럭아시죠?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푸드트럭에전부허가해주고하는것은보건소에서하죠?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예.허가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분들의건강검진하고보건소에서하죠?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건강검진도하고그것은보건증그래가지고.
이재갑위원
보건증발급도보건소에서해줘야되잖아요.자그런데이분들이현재사업할데가있어요,없어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지금그렇지않아도지금까지관련된14개부서를모아서보건소보건교육실에서간담회를했는데2개부서가참석하지않고12개부서가참석해서결론적으로애로사항도듣고나름대로위치선정부터의원님께서조례발의해서안동과학대한건밖에나가지않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지역의젊은청년들이이사업을시장실로직접민원을넣었어요.푸드트럭에관한것을.그당시에사업계획서를본위원이가지고있습니다.월영교일대하고,그위에영락교하고,우리지역내에좋은위치에다가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상당히세부적으로사업계획까지수립해서시장실로바로넣었어요.그런데어느부서에서도처리한데가없어요.그리고오늘까지온거예요.그조례를발의했던의원님이우리부의장님이셔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참보면안타까운거예요.그때당시에푸드트럭을가지고그나마도청년들에게조금희망이될까싶어참여했던청년들이굉장히실망하고있어요.개별적으로민원업무를처리하면서전부노,관련부서에서는노,내업무에서는‘이거허가못해줘.’정말안타까운일아닌가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저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세부적으로사업계획을상세하게수립해서넣었는데,그게조례를제정할때그때당시에같이제안됐어요.그런데발의한조례만의회에서처리되고그뒤에세부적으로제안되었던그사항들은다묵살되어버렸어요. 그것은집행부에서집행을하나도안한거예요.거부한거예요.본위원이그렇게제안해놓고아직까지답변도없어요,거기에대해서.이런행정을하시면서안된다는거예요.그래서보건소에서관련서류가다발급이되면본인이희망하는곳과그쪽관련관리하는부서와같이해서그게처리가되어줘야돼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그런데그과정에서위원님죄송합니다마는시설물관리주체하는부서에서주차장으로쓰고있는것을목적사업이외에안된다고하니까,선행돼야될사항이안되니까저희들은건강진단결과서라든지위생교육이렇게선행이...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러면시장의집행범위안에서얼마든지조정이가능해요.담당자가거부해서끝낼사항이아니라는거야.왜?이미그사업을할수있도록조례가처리가되어가지고안동시조례가되어있어요. 그렇다고하면그조례에의해서후속적으로할수있는조치는시장이해야돼요.미흡한부분이있으면우리조례를개정해야되고,보완해야될부분이있으면시장이요청하거나안그러면의회에요청해서보완해달라고하거나둘중에하나는해야될것아닙니까?그럼해당부서에서도이사업을집행하기에이러한미비한게있습니다.이것보완해주십시오.의회에다가의견을줘야되잖아요.아무것도하지않고‘못해.’딱덮어버리면.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못해.’라고하는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위생부서에서할수있는것은그리많지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여보세요.그얘기는알고있어요.과장님이다할수있는게아니라고얘기했잖아요.그러면다른부서에가서얘기하면똑같은얘기해요.내가다할수있는게아닙니다.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그래서다모았습니다.다모아가지고의견을들어보니까.
이재갑위원
그게다모아가지고하는데몇년걸렸어요?조례되고몇년걸려서했어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제가와서두차례했고.
이재갑위원
그조례가제정되어서발효가되고나서수년이걸렸어요.수년이지났는데그동안정말중간에서청년들이또는푸드트럭을하고자했던민원인들은고스란히피해를보고있었던거예요.그런데그중에는정말로우리가도와줘야될사회적약자들이상당부분있어요.또그중에는이제사회생활처음시작하면서이거로나마창업해서뭔가해보고싶은희망을담았던청년들도있어요.그런데그사람들한테안동시는어찌보면굉장히절망감을줬어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그럴수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제일처음에찾아가는곳이보건소잖아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하기위해서.
이재갑위원
하기위해서찾아간단말이에요.그러면과장님이다잘못했다는것이아니라과장님이문화복지위원회소속으로이자리에섰기때문에관련해당업무하나를가지고있기때문에본위원이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겁니다.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쨌든시민들이할수있는길을열어줘야되는것이시가할일이에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법적근거가아무것도없으면할수있는법을못만든다고하면어쩔수없어요.이미우리조례가만들어져있어.그렇다면이조례에의해서집행하기위해서최선을다해서담당자들이노력을해야된다는겁니다.못해,안해,그것으로다끝을내버렸어요.이게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저도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인정합니다.그런데민원인이원하는위치가관광객이많고,영업이잘되는그런위치를선호하고,그위치에는이번에도11군데위치를물색하는데그회의하는데3시간걸렸습니다.그런데도어느부서에서도사실할수있는그런.
이재갑위원
과장님,얘기가자꾸그래되면요.우리시장님을욕되게하는것들이에요.밑에실무자들이.나중에시장님본회의장에서의원님들이질문을하면시장님뭐라답을해야되나?다못하겠다,나이것집행못하겠다그러면.그조례를제정한의회에대한어쩌면도전이고,의원들전체에대한모독일수있고,그렇잖아요.그조례를의원들이제정을했는데,그것은정말매우유감스러운일입니다.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못하겠다는것이아니고이부분은시간적인여유를갖고그민원인과관련부서를협의를지속적으로해서이부분은이미조례가제정되고했는데해야되는것은분명맞습니다.시간적인여유와나름대로민원인과의그런부분에있어서도저희들도이해와설득을시키고,다른장소물색중에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월영교근방에한다고그러니까또소문이기존상권들이들고나서서집단적으로움직이는것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사실은간단하지않지만그러나저희들이다양한방법을갖고모색하고있다는말씀을보고드립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해관계가얽히면다첨예한것은맞아요.그것은집행해야되는부서에서다이해시키고,설득시키고,갈등을조정해주고그렇게해야되는거예요.서로상생해야되는거지.본위원이볼때푸드트럭한대들어왔다고그지역의상권을침해하지는않아요.푸드트럭에사먹을사람들이가게들어가지않아요.그런데그것은과도하게우리시민들끼리진짜안동시민답지않는것들이에요. 길가에가다가자연스럽게거기서차한잔사먹고,빵하나사먹을사람들이가게에들어가서그것사고그러지않는다고,그런것들에대해서성숙된시민의식이필요해요.그런것들은편안하게조정하시면서,어려운사람들이그래도희망을가지고살아갈수있도록하는데우리가최선의노력을다하자는말씀을드립니다.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최선을다해서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바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다음번행정사무감사때는지적당하지않고여기에대해서잘실천해서고맙다는말씀을듣고싶습니다.적극적으로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는100%인정하고여기에대해서같은생각이기때문에그렇게내실있게추진해서안되는부분은위원님께자문도얻고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요.이따가과장님꿀잠좀해주소.의원한테당했다고그러는데이런용어를막써도.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언어순화를좀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성과보고서에보면위생업소안전관리에보면.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몇페이지?
김경도위원
348쪽입니다.위생업소안전관리에대해서행정처분받은것97건,행정심판이1건있는데예산수반은5억4600만원,잔액1500만원정도남아있는것같은데요.행정처분받은것하고심판이것은내용사유를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받은것은청소년주류제공해서영업정지두달입니다.여기에기소유예를받거나,선고유예를받으면경감처분이되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여기에기본적인공중위생업소의교육을미필했거나,일반적인사항에서음식을재사용했거나이런경우다포함됩니다마는사업장멸실이최근에들어서서많기때문에,사실문닫아놓고사람이없습니다.공문을보내도받지도않고,이러다보니까,공문도달주의아닙니까?사실영업주가어렵다보니까그냥도피하는경우도있고,장기간폐문이많기때문에저희들이직권으로해서사업장멸실을많이시키는겁니다.앞으로도대대적으로할필요성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이우리지역에서볼수있는데,예를들어서경기가불황이다보니까그런부분,여러가지변칙적인부분들이많이발생되고있는것같아요.이런부분에전체적으로위생관련업소에전체적으로집중단속이나홍보가필요하지않나본위원은생각합니다.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필요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저희들이식품안전을위해서더욱더단속도강화하고그다음에단속위주보다는지도점검차원으로해서사전에예방할수있게끔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안전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대책추진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이제동료위원님질의했는348쪽에국비,도비는예산액하고결산액이딱떨어져요.집행잔액하나도없어요.어디다가집행을위탁해서집행했다는거예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참신기하네요.’하고지적하셨듯이저도신기합니다.그런데단속하는데합동단속을하다보니까수거검사비이런것은국도비입니다.그러면시비를아끼고국비하고도비를먼저쓰고그다음시비를쓰다보니까우선순위에서이러다보니까알뜰하게썼는데,저도위원님지적하셨듯이신기하기는좀신기합니다.그렇지만예산절감차원에서이쁘게봐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그것은약간혼란스러운이야기인데보통보조사업으로하면국도비보조에따르는지방비의무부담비율이라는게있는데그러면시비는하나도안쓰고국도비만먼저집행하고,그렇게정산을해도되는가하는게의심스러운데,그러면그것은과장님말씀대로그렇게할수있다치고,국비사업으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안동대학교에지원한4억원때문에본위원이여러차례관심을가지고지켜보고있는데올해도결산검사의견서에서이예산액의72%가인건비로지급되고28%만사업비를집행하는데대해서결산검사의견이나온게있어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연72%의인건비로쓰는이런보조사업을이렇게하는게맞는가,규정해서내린답변을보면그렇게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는되어있다.그런데72%까지써도된다고하는게있어서,72%에맞춰썼는것같은인상을받아요.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그것은아닙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가이드라인이72%이내에인건비로쓸수있다라고규정은되어있지만저희들이여기에대한인건비는실질적으로주로프로그램운영하는데있어서인력이동원되어서차임대하고움직이는데쓰여지는데거의영양불균형과위생지도,이런쪽으로쓰여지는데,거의영양사,위생사이렇게움직이다보니까사실은거의인건비성질로우리뿐만아니고전국적인현상입니다.위원님지적하셔가지고두차례나식약처에건의를해놨는데,거기답변이왜안동은식품안전에대해서소홀이런어떤용어를해서저도강하게표현을했습니다. 그런취지가아니지않느냐하고강하게어필하고그랬는데,이부분은거기서답변은뭔가하면우리아이들이안심하고먹을수있게끔거기에대해서영양지도를하고위생지도점검을사전에해서할수있게끔,이런취지이기때문에인건비성질이라고거듭강조하면서줄일생각은없느냐,가이드라인을바꿀생각은없느냐하니까,전혀없다는답을받고,저또한이부분에대해서는올해1600만원의인건비를조정해서사실반납조치했습니다.위원님지적에의해가지고.
이재갑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도사실은안동대학교에다가위탁사업을하고있어요.안동대학내에있잖아요.사실그렇게해야된다고한다면이위탁관리기관을안동대학에줘야되느냐.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이재갑위원
바로그점이에요.현재안동에도직접급식을하고있는기관들이있어요.식품을직접하고있는데도있어요.그런기관들과연계해서급식을관리지원하고,오히려그렇게하면안동시가위탁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서더효율적으로지도감독할수있지않느냐하는이런생각을해요. 꼭72%인건비를써야된다고하면,인건비집행이실지로세부적으로하면어떻게되는지살펴보시고,평범한시민들이이런자격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이위탁관리사업을수행할수있는것도충분히가능할것이다.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꼭대학에다가맡길것이아니라.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자격요건이된다면그부분도할수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본위원이볼때는사업비4억원에72%가인건비로들어가는게이게잘됐다,잘못됐다를떠나서보면어쨌든인건비가너무많이들어가버리고,수행하는데들어가는재료비라든가이런것들은거의28%밖에없어요. 그리고보통보조사업을하고위탁관리사업을하게되면정산하고나면뭔가잔액이발생할수있는데4억원집행했는데4억원딱맞춰다떨어서썼다는게.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딱맞춘것은아닙니다.이것은12월말기준으로해서그렇지.사전에보고를못드려서죄송합니다마는올해1600만원정도인건비와이자수입은보조비율대로해서반납조치를.
이재갑위원
이자를당연히반납하는게맞겠고,그렇다고하면이예산이정산되어서집행잔액이발생했다고그러면그래도괜찮은데,뒤에보면이사업을수행하고난뒤에잔액발생하나도없이몽땅다쓴걸로나와있어요,깨끗하게.이게신기하게썼다는거지.잘맞춰서.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저도지난해위원님지적하셔서그때업무연찬이제대로안돼서확인해보니까이것딱떨어지는것이아니고,정산을그다음연도에하다보니까올해는회계법인공감에서했는데1600만원이자를포함해서발생됐는것,그것은보조비율대로반납조치했기때문에딱떨어지는것은아니다라는것을보고드립니다.
이재갑위원
그뒤에할말이있는데그뒤에말씀은안드릴게요.길어져가지고.위원장님이상입니다.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어쨌든잘하라는지적으로알고식품안전관리여기에대해서는위원님의깊은뜻을수용해서철저히관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이재만입니다.결산보고에앞서저희들팀장들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건강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며앞으로많은관심과지도편달부탁드립니다.저희건강관리과는지난5월국가예방접종우수부서로선정되어질병관리본부장표창과조정역점시책추진및정부합동평가에서우수상을수상한바있으면전직원이혼연일체가되어시민의건강관리를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올립니다.건강관리과세출결산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건강관리과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건강관리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결산서271페이지에보시면감염병예방관리에전년도1400만원이월액이있는데올해4400만원정도남았습니다.지출잔액은이월하실예정인가요?아니면.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이월해야될것같습니다.왜이월해야되는가하면메르스같은감염병이갑자기발생할수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비로.
이경란위원
12월에정리추경하는데그때전액을이월할예정인가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올해예산은12월에반납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전년도에는1400만원정도이월이되었는데올해예산은정리추경때정리를하시는게맞죠?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보조금반납이것은뭡니까?1억7000만원.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한샘진료그것도국비입니다.
이경란위원
진료가없었습니까?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진료하고남은액입니다.130명의예산을잡았는데계속사망하기때문에117명.
이경란위원
국비는우리가신청하는것아닙니까?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거기서내려옵니다.
이경란위원
인원생각안하고그냥내려옵니까?도에서일괄.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예.
이경란위원
다른시군도일괄로내려갑니까?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작년예산대비해서그렇게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것도행정낭비다그죠?어느정도파악을해서예산을내려주면우리다시보조금반납안해도될텐데.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그부분은담당자하고수의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방역소독사업이잔액이2100만원정도남았습니다.이렇게남은이유가있을까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소독사업이남은잔액2100만원정도되는데요.방역소독인부가예산편성에4명으로했습니다.말씀드렸다시피감염병이갑자기발생할경우에방역소독할인부를예비적으로놔둔부분입니다.4명예산이잡혀있는데2명내지3명만쓰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이것은인부임인가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예.인부임입니다.
이경란위원
예.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지난해보니까출산장려금지급하는것있죠.결산서274페이지에첫째아출산장려금지급6550만원,보니까첫째아,둘째아,셋째아까지예산이어떻게딱맞게정확하게집행하셨네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출산장려금잔액많이남았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에는잔액이없는데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잔액있습니다.잔액너무많이남아서걱정입니다.
권광택위원
올해는많이남았잖아요.세부적으로들어가면전체적으로는많이남았는데그렇다는얘기네그죠?그래서이게애가실지로홍보가안되어서집행이안된것은아니고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그것은아니고요.출산아가감소되고.
권광택위원
출산률이감소됐다는얘기고,본위원이말씀드렸는데출산정책과관련해서출산장려금하고출산축하금이런부분들을안을계획하고있잖아요.이런부분들을계획해서,무엇보다도지역실정에맞는출산장려정책을보건소에서하고있으니까보건소에서적극적으로계획을세워서2020년도부터는바로진행될수있도록안을수립해주시고요.나중에저희들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여러가지예산집행하신것은잘하셨으니까또그리고난임센터관련해서지난해예산집행된것성과분석표에보니까20명한테지급이된걸로되어있네요.그죠?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예.
권광택위원
300만원하는게1인당300만원이라는얘기인가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1인당10만원에서50만원사이인데저희들계산을해보니까13만원정도,1인당.20명지급된겁니다.
권광택위원
난임센터와관련해서본위원이제안했는데이부분도경북의료원하고도하고협의해서적극추진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보건정책과하고의료원하고저희들하고협의해서좋은방향으로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업무가6팀이에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4팀입니다.
이재갑위원
똑같은얘기인데아까여기도기금사업하고국도비보조사업에예산대비결산액이전액다쓴걸로성과보고서에는그래올라와있어요.똑같아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그게위탁주다보니까.
이재갑위원
정산잔액없이그렇게딱맞춰가지고계산서가나오나.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그부분은잘못된부분인데다시한번제가파악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보면그런게너무눈에숫자가띄어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아까도김문년과장님얘기했다시피듯이도비우선으로쓰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요.나중에본위원이모르는지모르겠는데국도비는요.지방비부담의비율이있어요.정산할때그비율에의해서집행하도록되어있어요.국가돈만먼저쓰고시비는하나도안쓰고허용이안돼요.설명이잘못되는거예요.그러면안되는거예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얘기그렇게자꾸하시면안돼요.뒤에보건소장님세워놓고그게맞는지나중에물어보라고요.그게맞는가설명그래하시면서안되는거예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감염병관리,예방접종해주는거있잖아요.독감만해주고있어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독감뿐만아니고홍역,종류가.
이재갑위원
성인들에게하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성인들에게독감하고.
이재갑위원
독감말고뭐있어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폐렴.
이재갑위원
예상외로성인들에게많이오는병들이대상포진많이오죠.비용이많이들어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많이듭니다.18만원.
이재갑위원
그것은우리건강보험으로는안되죠?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예,안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은정책건의를하든지,안되면대상포진에대한예방접종을하는데도있죠?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보통10개시군으로잡는다고그러면한두개정도,8개는안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욕심인지는모르지만안동시수준이라면안동시가시민들한테행정서비스를할만도하지않을까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안그래도2,3년전에내용건의가있어가지고생각도해봤습니다마는병원쪽에살림살이에누가될까싶어서그런예민한부분도있고해서.보건소에서시행하기가힘든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병원업무는이과장님소관사항입니까?병의원지도감독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보건위생과김문년.
이재갑위원
아,그렇습니까?그얘기를아까놓쳤네그러면. 병의원지도감독과관련해서시가가끔씩가다가느끼는게손놓고있다는생각을해요.뒤에소장님계시니까나중에말씀을전해주시는데,환자들이환자복을입고병원밖에나와서활보하면안되거든요.그러면진짜시민들한테위화감을줄뿐만아니라병이감염되고전염될수있어요.시민들한테맞죠?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기가감염병을가지고있지않다고하더라도시민들은유쾌하지않아.밖에나와서우리가게라든가,식당이라든가,카페에가면환자복을입은그런사람들을만날수가있어요.이것은시행정이너무느슨하다는것을보여주는거거든요.본위원이벌써부터조례제정을할까이걸못하도록하는,그런데이것은충분히조례로제정하기보다는지도감독을통해서이런사례가없도록병원이철저하게환자관리를할수있도록해야된다는거예요.그죠?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소관사항이아니더라도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대상포진포진같은경우도2020년사업계획에안동시가어려운분들,사회적약자들,돈많은사람들은자기돈가지고맞고,어려운사람들아파도가지못하는이런사람들에게는최소한도수혜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면예산이부담될지라도그런것을한번계획을세워볼만하다.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성과보고서355쪽에요.난임부부지원사업있잖아요.2017년도에는3억4500만원정도되는데,2018년도에는2600만원,결산액이250만원정도되어있는데,금액이왜이렇게줄었죠?저출산대책추진사업.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잔액이체외수정내지신선배아쪽에그것만들어가다보니까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지금은냉동배아라든지같이할수있는데그때2018년도에는신선배아만하기때문에.
권남희위원장
작년대비해서2017년도에는3억4500만원정도되거든요.2018년도예산에는2600만원잡혀있거든요.금액이이렇게줄수있습니까?줄었는사유가무엇때문에이렇죠?
재만
이재만건강관리과장
미처파악을못했는데위원장님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파악을해서.죄송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렇게해주십시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관리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권오순입니다.먼저결산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위원님여러분!평소건강증진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며,건강증진과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건강증진과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입니다.2018회계연도세출예산을집행함에있어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최선을다하였습니다만,다소미흡한부분도있다고생각됩니다.세출예산을더욱적절하게집행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건강증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집행잔액이많은사업도있는데저는집행이잘된부분의사업에대해서몇가지여쭤볼게요.성과보고서359페이지건강도시사업이여러가지있는데예산이8300여정도됩니다.집행잔액이760원남았네요.아주사업을잘마무리하셨는데대해서감사를드릴게요.시민이행복한건강도시조성으로살기좋은건강도시안동만드는데과장님,뒤에네분의팀장님께먼저감사를드립니다. 제일위에보면금연클리닉운영신규등록1600명됩니다.작년에금연클리닉한분이1600명이되는거죠?이때까지총누계도나옵니까?누계는몇분정도?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누계도나오긴하는데제가기억을못합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나중에가르쳐주시고요.금연클리닉을운영을하는데보건소나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금연클리닉을운영하잖아요.그죠?이동금연클리닉도운영하대요?이동금연클리닉대상은어디입니까?직장이런데도갑니까?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직장도가고학교도갑니다.중고등학교도가고초등학교에서도저희금연교육을시키고,어릴때부터금연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건강한의회만들기위해서의회도오셔서이동클리닉좀해주시죠.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기회가되면건강한의회만들기위해서의회도오셔서금연클리닉을부탁을드릴게요.가능하시죠?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예.가능합니다.
조달흠위원
공중이용시설금연구역단속을5600여건했습니다.처분내용은어떻게됩니까?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처분도해야되긴하는데처분보다는지도,계도를많이하고있습니다.처분하면증거가있어야되고이러기때문에잡기도애매하고담배를안피웠다고발뺌하면그런점도있고시민의돈도문제가되고해서저희가계도쪽으로많이홍보를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방금도과장님말씀하셨는데흡연예방교육을66개교1만여명이상했었는데66개교는초·중·고·대다?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다음에밑에보면생활속의건강월간지를매월1회발행한다그죠?예산이1800만원정도들여서만드는데1만부정도,배부는어디합니까?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공동주택아파트시민들한테거의다나가고사무실에서놔놓고면사무소이런데도다나갑니다.
조달흠위원
본위원이알기로읍면동에가니까저희지역구동에보니까안내테이블에있는거봤습니다.경로당에도배부됩니까?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경로당큰데몇군데나가고작은데는안나가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이게건강소식지잖아요.어르신들이많이계시는곳이경로당이기때문에읍면동사무실도중요하지만어르신들이많이이용하는경로당에도한경로당에10부해봐야523개경로당에5000부정도더찍으면되는데,그래서그분들이거기서생활하는시간들이많기때문에조용하실때볼수있기때문에경로당에도10부정도배부되면건강한소식지들이어르신들한테많은도움이될것같아서본위원이말씀을드려봅니다.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예.지금은병의원하고저희가많이가시는그쪽으로많이갖다놓긴하는데앞으로거기도조금더배부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리고그밑에건강도시사업중에새마을조성사업이남후면14개리프로그램운영했다그죠?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이사업은마쳤습니까?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거기는마무리했고올해는임하면에시작하고있습니다.21일날발대식을시작해서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큰행사를앞두고계시네요?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발대식?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예.
조달흠위원
저희들도가도됩니까?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의원님들도많이참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사업이몇년단위로이루어지죠?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5년.
조달흠위원
선정은어떻게하죠?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선정은지역의사망률이높다든가이런규정을도에서,건강취약지역이라고이렇게리스트를해놓은거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지역을우선적으로선정한다?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예.우선적으로선정합니다.
조달흠위원
그럼과장님동은해당안됩니까?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동도해당이될수있는데요.동보다는읍면지역이취약계층이많아서율이올라가서선정하게되었습니다.
조달흠위원
저희지역구도취약한데있거든요.이천동같은데취약하거든요.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한동만하는게아니고안기동같으면안기동전체를다하려고하면한어느부분만취약한게아니고율을따지면아마,이천동하나만보면율이조금떨어질겁니다.그래서골고루선정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살기좋은건강도시안동을위해서늘애쓰시는건강증진과과장님이하팀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성과보고서358페이지보시면통합건강증진사업이있습니다.2017년도결산은9900만원정도인데,2018년도예산이2000만원정도줄었고요.결산은5000만원정도줄었습니다.예산이7200만원정도인데결산이2300만원정도결산을했습니다.이렇게많이차이나는이유가있을까요?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이거는저희가국비하고이재갑위원님도지적하신부분이긴한데국비를먼저쓰다보니까그렇게남았습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래요?그러면이게통합건강증진사업은어떤사업을하십니까?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하는것은모든업무를건강증진의업무에는거의다통합되기는하는데요.통합적으로영양,금연,운동,방문보건,치매안심센터까지가저희가통합해서통합업무를봅니다.
이경란위원
보니까건강생활실천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을520명에게운영을했는데요.이게건강생활실천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은성인대상입니까?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입니다.저희가하는것은취약계층을하고질병,당뇨가있다든가,혈압이있다든가,비만이있다든가,이런분들을주로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보건소에서와서하는프로그램입니까?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보건소에서불러서,관리가잘안되는분들을저희가많이하고요.경로당도나가서해드리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경로당에나가는사람도있고.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예쁜치매쉼터라고해서거기가서도해드리고나가는경우가더많습니다.
이경란위원
맞아요.앉아서기다리기보다는밖으로나가서.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제가인력을풀로돌려서지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맞습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이상입니다.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얘기하시는데보니까보건소는신기하네.국도비먼저쓰고시비는안쓰고한다는데계속답변그렇게하시는데뒤에보건소장님계시는데.그래써도돼요?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해가안되는게하나있는데지금치매안심센터설치하는예산이작년도에확보한예산전액이이월됐어요.그러니까전년도에이월되어넘어왔는돈도집행하지못했고작년도에확보했는예산은전액이월시켰단말이에요.이런거는굉장히중요한사안이에요.확보한당해연도예산을하나도집행하지못했고,전년도이월받았는것도집행을다못했다는것,과장님이거는실제로문제가있는거예요.그죠?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그거는왜그러느냐하면예산이먼저내려왔고저희가치매안심센터를지으려고장소를물색을하다보니까조금늦었습니다.그래서지금은치매안심센터가건물이올라가고있습니다.10월경이면마무리가될것같은데요.그러면그게아마돈이다쓰여질겁니다.
이재갑위원
그얘기는약간설득력이떨어져요.왜냐하면2017년도에전년도이월한금액이12억이넘어요.작년에22억을확보했어요.그래서치매안심센터설치예산이,작년에쓴예산전부다이월하면34억5500인데집행한것은지금1억5000밖에못썼어요.명시이월액이작년도확보한22억이전액이명시이월시키고또넘어왔던돈이사고이월시킨게7억3400이에요.사실이거는엄청난문제인거예요.2018년도예산집행그렇게밖에못했다는거예요.이거는실제로집행하는공무원들이문제가상당히커요.과장님,그거는그렇게지적을받으셔야되고요. 그다음에그위에결산서275쪽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비에도보면예산현액이4억2700인데집행은2억9400밖에못쓰고,여기는보조금반납을1억1400이나했어요.아니,예산확보를할때이만큼해놓고보조받았는예산을이만큼이나운영을안하고반납을했다그러면이거도운영을제대로못했다는거거든요.과장님그죠?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이거는저희가직원채용인건비로내려온돈이라개소가안되었기때문에직원채용을많이못했습니다.그인건비건으로반납을하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치매안심센터공사도제대로다안되었는데운영지원한다고돈을이만큼받았다는것도웃기는건데이거도설명이잘안되는예산이에요.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돈이먼저내려오고이걸하라이렇게하니까저희가맞춰서하기는하는데빨리빨리할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그렇습니다.올해는최대한으로많이쓰고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좀전에동료위원님들이질의를하셨는데올해건강도시사업입니까?임하에서하는게?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건강마을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근데건강마을선정하는데지표가되는게좀건강하지않은분들이많이계시는동네?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지표로는그렇습니다.사망률이높다든가,질병이많다든가,이런걸데이터로전체적으로해놓은게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데이터는어디걸기준으로해요?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데이터는도에서전체적으로수합을해서해놓은게있습니다.그래서각시도별로내려주면거기에서선정할수있도록그렇게했습니다.꼭거기를취약이라고하라그러는것은아닌데그래도우선순위가많이할수있으면다해드리는데.
이재갑위원
잘했다못했다이런말씀을드리려고하는게아니고지금현재건강보험공단의자료를보면안동시내에다른마을과비교해서치매환자가작은마을이어디냐하면금소마을과저전마을이에요.과장님아세요?들어보셨어요?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예.삼베때문인가,뭔가하시는것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치매와대마와의연관성이어떤가에대해서연구를하려고하는사람들이있어요.그렇다고하면이금소마을이나임하지역이과연사망률이다른데보다상대적으로높고질병발생률이다른데보다높을까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이말씀드리는데,그마을선정을잘못했다고하는얘기는절대아니에요. 그냥그렇다라는말씀을드린거참고하시고,이건강마을사업은도비보조사업이라고하면최소한도시자체사업으로라도굉장히시민들의호응도가좋잖아이사업이.그죠?그래서이사업은자체사업으로도예산을더확보해서개소수를늘릴수있도록.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렇게한번해보세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치매안심센터,치매는국가가책임진다라는문재인정부들어와서그렇게된거아니에요?그죠?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준비도안된예산내려줬죠?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예.
권광택위원
그래서예산을이렇게잘집행을못하신것같은데,지금이제건물이잘올라가고있으니까여기에따른인력충원이다됐습니까?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까지26명을하는걸로되어있었는데지금21명충원돼있습니다.
권광택위원
21명충원되어있고.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5명은하반기에더충원할겁니다.
권광택위원
센터장님이라그래야되나?거기는어떻게됩니까?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부센터장으로명칭을하고있긴한데요.그렇게해서아마팀을4팀정도.
권광택위원
과가?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과명칭으로그렇게갑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은언제부터?기구가조정이아직안됐잖아요.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조직이지금정규조직끝나고해주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번에는안올라왔는것같은데요?정원에.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정기인사끝나고난다음에다시.
권광택위원
이후에한다는얘기죠?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기구는10월이쯤해서,건물다올라가는그시점비슷하게해주시는걸로.
권광택위원
그부분도준공이되면막바로진행이될수있도록준비를하셔야될것같고요.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안에내부적으로들어가는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많잖아요.이런부분도준비를잘해서준공하는데차질이없도록해주실것을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오순
권오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거는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보건소마지막인것같아서.푸드트럭,뒤편에소장님계시니까소장님께말씀드리는겁니다.푸드트럭을제가조례를제정했었어요.실질적으로진행이안되고있는거예요.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계셨는데여러사회적약자분들이하기위해서,젊은청년들이하기위해서제정은됐는데전부각부서마다가면은이거는내소관이아니고다넘겨버리는거예요. 다행히두차례정도관련되는기관하고협의를했다고하니까앞으로소장님께서적극적으로역할을하셔서할수있도록,문제가없이.물론압니다.기존의상권하고의갈등문제를알고있는데,제가한가지안으로생각하면다른공간이되는데,장사를할수있는공간이있으면거기에다가모아서집합할수있는,저녁에장사를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준다라든지이런것도한가지대안이될것같아요. 우리가여기에서가장많이푸드트럭을하려고하는데가월영교일대,박물관지역,관광명소겠죠?하회마을같은데,이런부분들은기존의상권하고의갈등문제가생길수있다고하는것은예상은하고있습니다.예상은하고있으니까이런부분을보건소에서딱잡고하지않으면할수가없어요.각자미뤄서될문제는아니고,그래서관련되는부서하고협의를해서조속하게푸드트럭이잘운영될수있도록소장님께다시한번건의를드립니다.소장님아시겠죠?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이홍연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회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평생교육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또한안동시시민들의평생학습에대해서도남다른관심을가져주신데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18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평생교육과2018년도결산보고에대해서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평생교육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수고많으십니다.287페이지에요.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예산액이2350만원이네요.이중에서지출하고지출잔액565만원인데,지출잔액이사무관리비라고하셨잖아요.사무관리비는사용을어디서하십니까?청소년어울림마당은단체로나가는것아닙니까?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쓰고나면우리한테반납하는데사무관리가가장많이남았고요.그밑에보면여비도있고행사실비보상금도있고,청소년공부방지원도있고,다포함되어서그정도가됩니다.청소년어울림마당전체에.
이경란위원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은따로있습니다.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예.거기일반운영비중에.
이경란위원
아까청소년공부방지원이것은따로고요.청소년어울림마당만.청소년어울림마당은몇회입니까?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청소년어울마당은회의하는수당도있고요.우리가전체적인것은청소년안보체험해가지고이것은안보체험도하러가고요.하계수련대회도한번씩하고요.공부방도여기에해당이됩니다.
이경란위원
청소년공부방지원은밑에따로있습니다.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전체항목으로어울마당이묶여져있어가지고.
이경란위원
건전한청소년육성에묶여있는거지.이것은따로있는것입니다.청소년어울마당하고청소년공부방지원,이것따로다되어있지않습니까?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아니요.제가얘기하는것은단위사업에청소년어울마당을다포함한것으로해서잔액이오백얼마라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세부적인것은위원님말씀이맞고요.
이경란위원
건전한청소년육성에는3900만원이남았습니다.그중에서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서560만원이남았고요.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예.청소년마당운영에560만원.
이경란위원
그런데왜밑의것까지합쳐서남았다고얘기를하십니까?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서그냥남은거죠.565만원이.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청소년어울마당운영여기에총남았는게565만원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청소년어울마당운영에남은거잖아요.그죠?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예.그렇죠.
이경란위원
아까자꾸다른얘기를하셔서요.안보체험도하고,하계수련회도하고,이런비용입니까?전체몇회에걸쳐서모입니까?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청소년어울마당행사참가여비가여기에해당되고요.여기에홍보물제작하고.
이경란위원
청소년어울마당이어떤겁니까?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청소년어울마당신한은행입니까?거기서행사하는...그것도있고그다음.
이경란위원
과장님.정확하게얘기를못하시는것같은데요.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그것도해당이되고요.총6회정도,한번하는데500만원정도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청소년어울마당이정확하게어떤프로그램입니까?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청소년들체험도하고노래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6회에2350만원책정되어있는거죠?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예.
이경란위원
6회에2350만원이면.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적습니다.
이경란위원
금액이굉장히적습니다.그적은금액중에서565만원이또남았어요.왜이렇게많이남았습니까?6회에이금액이면너무적은데요.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청소년어울마당에남은것은,남은돈이일반수용비에청소년증발급하는것하고청소년활동사무용품하고,회의를작년에하려고하다가청소년회의육성수당이75만원이150만원남은것하고,대체로보면청소년수련증발급하는돈이많이남았습니다.
이경란위원
증을발급하는데인원이모자랐습니까?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과거에많이한것같습니다.발급하는게주춤하는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청소년증입니까?어떤증입니까?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에서발급해줍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평생교육과에서는청소년증을발급해주십니까?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예.
이경란위원
아,청소년증발급입니까?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그거해주면다른데가면,청소년들이혜택받을수있는박물관이나이런데,할인혜택.
이경란위원
학생들은학생증을대신하는걸로아는데.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그것하고이것하고조금틀립니다.
이경란위원
다른용도가있습니까?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본위원이이것을말씀드리는것은적은비용으로운영을하는데남기지말고이비용을조금더그쪽으로활용을했었으면좋지않았을까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예.
이경란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업무가어디까지해당이됩니까?평생교육과업무는다해당이되죠?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집행했는데전체를보면작년에이월금이30억원이넘는데내용이얼마나됩니까?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가장큰게옥동도서관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2018년도작년에집행한거도이월금이.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20억원정도.
이재갑위원
22억9000만원넘는데,이것도옥동도서관이에요?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보조금반환은인건비라고그랬나요?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보조금국도비에요.
이재갑위원
578만4000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하고.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한사람이일찍퇴직해서.
이재갑위원
문화센터인건비.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일찍퇴직해서집행을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위탁사업정산할때예산액과지출액이똑같이맞춰들어오는것은이것은조작된거예요.이렇게맞춘다고그러면곤란하지않나?과장님. 이것은이렇게맞추면좀그래요.1억1700만원짜리사업을1억1699만9500원,500원잔액남았어요.너무이렇게하면.성과보고서를중심으로몇가지말씀드려볼게요.도비로여성취업지원센터설치운영도과장님소관업무맞죠?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그것은취업.
이재갑위원
이건아니에요?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예산은1600만원인데,취업지원센터에1600만원이고결산도1600만원인데인건비입니까?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1600만원.
이재갑위원
성과가어떤거예요?취업지원센터에.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마리스타에돈을지원해줘서거기서사업을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취업설계사인건비입니까?1600만원이,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하고취업지원센터설립및취업설계사인력을배치하고,학습동아리를운영하고이래하는데실제로1600만원.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마리스타강사수당을쓰고요.돈썼는것을보면그것도쓰고,팸플릿도하고,그렇게썼더라고요.
이재갑위원
중요한것은예산쓰고성과가얼마만큼인가하는게중요한데,그냥돈을줘버리고성과에대해서는제대로파악하지않고이러면그렇잖아요.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자격증딴것은우리가확인을한번씩합니다.
이재갑위원
자격증을?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바리스타하고피부관리사자격증을땁니다.
이재갑위원
피부관리사?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예.마리스타내에바리스타.
이재갑위원
아,바리스타요.여성취업지원센터에서하는학습동아리나취업지원프로그램이바리스타교육이에요?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취업설계사가하는설계사는바리스타강사입니까?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예.
이재갑위원
바리스타그렇게양성많이하면취업하고관련이되나요?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특별하게할것도없고.
이재갑위원
공식명칭이여성지원센터,이렇게자꾸센터만남발하잖아요.실지로여성들을위해서취업을지원한다고하면상당한전문인력들이여기에요구되는부분들이있을텐데바리스타자격증가진한사람와서강의하는데거창하게여성취업지원센터라고명명한다고하면여성들의입장에서웃을일이아닌가?격에맞게기관의명칭에맞게그렇게일을할수있도록하는게맞지않나싶어요.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산이1600만원인데도비가몇%예요?뒤에담당자몰라요?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도비보조100%입니다.
이재갑위원
도비보조100%면시비보태가지고프로그램하고좀더충분히돌아갈수있도록좀다양한자격증을가진사람들이다양한교육을할수있고,다양한자격증을취득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이맞지않나싶어요.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그렇게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여성회관교육운영인데요.프로그램몇개운영하고있어요?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44개.
이재갑위원
취미교육이에요?취업자격증교육이에요?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자격증도있고요.일반취미도있고한데.
이재갑위원
여성회관교육에참여하는분들이교육에참여할때자부담이있습니까?없습니까?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자부담은없습니다.오면재료비는자기네들이냅니다.도자기같으면흙값이라든지,자기가필요해서갖고가는것,빵을만든다고그러면빵값.
이재갑위원
그런데교육실및기자재관리에서2017년도결산에는3000만원이상집행이되었는데,2018년도에는예산자체가300만원대고집행이270만원대입니다.이렇게예산규모가축소되고이런데대한사유가있어요?2017년대비예산10분의1로줄었는데요.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사실상새건물이어서그렇게돈이들지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교육실및기자재관리인데2017년도에는새건물이아니었어요?얘기가궁색하지않나?교육은요.실지로이래요.안동시내에각기관마다교육프로그램이너무많아요.시간이있고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분들한테는안동시가지상낙원일거예요.공짜교육이너무너무많아요.입맛대로어디든가면돼요.도서관,박물관,문화원,교육원,너무너무많아요.평생학습도시에서그렇게한다고물론할수있겠지만,그러나이렇게무분별하게교육프로그램을남발했을때그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지못하는시민들의상실감도상당히있어요. 그래서평생교육원부터원칙을가지고가는것이맞다.그래서경제적으로굉장히어려워요.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이때에경제적여유가있고시간이있는분들이이런교육에참여할때최소한의자부담을해서이교육에참여할수있는방안들이요구된다고봐요.본위원은.평생교육원부터최소한의원칙을가지고교육사업에임하면좋겠다.이런의견을하나드리겠습니다.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작은도서관몇개운영하고계시죠?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10개요.
이재갑위원
작은도서관에연간800만원인가요?개소당.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에300만원은책을사고.
이재갑위원
300만원에책을사고나머지는운영에쓸수있도록,경비로500만원쓰고그렇게해요?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그동안작은도서관운영과관련해서분위기를파악해보면작은도서관에대해서굉장히부정적인감을많이잡아요.실제로도서관이우리지역사회에서미치는영향력은당장나타나지는않지만미래를내다보면작은도서관하나는엄청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공간이돼요.그래서힘드시겠지만작은도서관을개소수를늘릴수있도록하는데평생학습과에서많은노력을기울여주셔야되고,최소한도그동안새마을문고운영되던그런공간들이작은도서관이운영될수있도록하는데,최소한의지역의거점으로될수있도록하는노력들을기본적으로해줄필요가있다. 그래서작은도서관의개소수가늘어나고그공간에서독서뿐만아니라글쓰기,자기책갖기운동,이런것들이일어난다고하면진짜안동시가교육도시,평생학습도시로가는데기반이될거라고봐요.그래서작은도서관확장하는이런사업들에대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홍연
이홍연평생교육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안동문화예술의전당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원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승
김현승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김현승입니다.권준관장께서는제주도에서열리는문화예술아트페스티벌에참가해서제가대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한분한분여러분!평소문화예술의전당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도격려해주신데대하여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먼저세입부분110쪽입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안동문화예술의전당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안동문화예술의전당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원장님수고많습니다.예술의전당청사관리잔액도남았는데민원현상이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하에배드민턴장이있는데운동을하다보면조명이안맞아서운동하기가굉장히불편하다.이런민원이발생되고있는데전체적으로점검을하셔서,동호인들도많이나오고있는데그분들하고상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현승
김현승평생학습원장
예,알겠습니다.눈부심현상인지불이어두운지제가확인못해서확인해보고.
김경도위원
조명이전체적으로규격이안맞다하는그런얘기를많이합니다.
현승
김현승평생학습원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문화예술의전당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체육새마을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체육새마을과장김재술입니다.체육새마을과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체육새마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난번에조례유보되어서삐쳐서갔죠?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안삐쳤습니다.
이재갑위원
아휴,다행입니다.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사실집행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고충도잘아는데본위원이했던뜻을잘이해를해주셔야돼요.실제로우리가운영하고있는기금융자이자가일반금융기관에서대출하는금리보다는많이낮고,현장에서사회적경제를활동을하시는분들에게는자금이부족해서어려움을겪고있는데,이런분들같으면이런자금들을쓰는데어쩌면큰도움이될수도있어요.그래서주민소득안정자금이조금더유용하게,사회적경제활동을하는분들에게잘홍보가되어서많이알고이용할수있도록해주고,그다음에후속으로융자금에대한이자율을좀더낮추는방안들도한번고민을해보시라고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제대로기금이운용될수있도록.지출액이경비만연간40만원주는데이경비지출은홍보하고이런것들이에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사무관리비출장여비가있는데사무용품40만원입니다.실지로집행금액은미미합니다.
이재갑위원
아무래도비용집행하는것같은데,제대로잘알려져서잘쓸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결산서379쪽에실제수납액이55억6400만원이에요.정기예금하고있는것은얼마인데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특별회계말입니까?
이재갑위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28억4000만원정도기금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정기예탁이되어있는거예요?정기예탁기간은얼마나되어있어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금년도에다시2년간정기예금으로.
이재갑위원
2년간해서다행이네.실제수납액이55억6400만원에서28억정기예금들어갔으면나머지는일반통장에들어가있나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저희들주민소득자금은28억원이고,55억원그것은사회복지과에주거생활안정자금포함된금액으로나와있습니다.특별회계두가지동시에같이들어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저희들28억원밖에안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다음에현재결산서를보면예산운용하는데전년도에이월되어온돈이33억8600만원있고,당해연도에467억원하고,501억원중에서,또다시이월된돈이20억원정도이월돼요그죠?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특별회계를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갑위원
잘못봤습니다.미안합니다.다른과를봤어요.미안합니다. 180억원에이월금이27억1000만원해가지고207억원인데,이월금액이207억원중에서지출을149억원밖에못하고다시전년도이월했는것보다훨씬더크게41억9400만원을이월했어요.그죠?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예.
이재갑위원
답답한것은보조금반납을7390만원을했는데예산운용에상당히문제가있는것같아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저희들이이월하는것은사업비가체육시설이대형공사비가많기때문에협의절차라든가이런부분에서당해연도에못하는부분이있고,보조금반환금은각종행사보조금이도비를지원받아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도비를연말에반납을못하고발생된금액입니다.
이재갑위원
지출잔액은사실상일반회계로다시되돌려주는거잖아요.그죠?집행잔액.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집행잔액은사실상집행하고남은것하고이월된부분,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부분도15억원안에포함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불용결정했는것하고.15억원이불용했는것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체육새마을과에15억6700만원을전부다얘기를하는것이아니고지출잔액11억4400만원.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몇페이지를말씀하시는거죠?
이재갑위원
183쪽체육새마을과전체총괄예산,집행잔액부분제일끝에예비비항목앞에11억4400만원은사실이것은반납하는예산이잖아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불용액도포함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불용액이잖아요.예산운용에서사실은이렇게불용액을많이발생시키는것은좀문제가있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아까11억원중에6억5000만원은자이아파트하고우성아파트가반대해서강변에하는수상레저시설이건물지어서하려고했는데사실상사업을못하게되어서6억5000만원이불용이되고나머지는전체사업비중에서일부집행잔액이발생한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문제가뭐냐하면무리한사업계획들을수립을하니까결국집행과정에서집행에따르는저항이있는게아닌가싶습니다.과장님가시기전에계획된것들이에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그것은맞습니다.강변에수상레저시설을하려고하니까,모터보트소음때문에아파트주민들민원이발생되어서당초에계획수립했던것을전체를전부하지않는그런상황이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여기까지해놓을테니까다른위원님이다음에받아서하세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성과보고서를보겠습니다.성과보고서101페이지보시면요.예산대비결산이그야말로딱떨어져요.일반생활지도자배치는어떻게활동하는지도자는몇명정도있습니까?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2018년도는12명있었고,올해는장애인체육회로2명이이관되어서현재는10명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2018년도에는12명이었다그죠?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예.
이경란위원
이분들은지원을어떻게하는건가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도에서체육진흥기금을받아가지고도비를보조해서,도에서인건비지침이정해져있고,또장애인체육지도자같은경우에는도체육회에서뽑아가지고저희들한테배정을해줍니다.
이경란위원
12명이활동을하셨는데기관으로나가시는건가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학교가서생활체육지도를하는경우가있고,각종단체나노인네들이런데하는데도있고여러가지로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산대비결산이그야말로딱떨어지거든요.이분들이.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인건비기때문에.
이경란위원
활동을하루도쉼없이그냥그대로딱떨어지게하셨다는얘기죠?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인건비는급여성격이기때문에거의딱떨어질수밖에없습니다.
이경란위원
102페이지에보시면장애인체육관운영이있습니다.장애인체육관은어떻게운영을합니까?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애명복지촌지원하는,애명복지체육관이애명복지촌에체육관이있는데그것지원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은그냥8166만원을지원을하시는겁니까?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정해져있습니까?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도비매칭되어서우리가안동에장애인체육관이없기때문에애명복지촌을쓰고있는데,실질적으로접근성이떨어져서종합스포츠타운에빨리장애인체육관을지어야될그런입장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장애인체육활동지원사업인데요.이것은2017년도대비2018년도가예산액이굉장히늘었습니다.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그것은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도작년에는1명이다가올해1명추가되고이런식으로해서각종사업비가조금씩늘어납니다.장애인들이그만큼스포츠이용권도늘어나고,인건비도늘어나고이런상황입니다.지속적으로장애인에대한복지차원도늘어날겁니다.
이경란위원
그냥인건비가늘어나고이정도는아닐것같은데요.보니까6300만원이었는데2억3100만원으로늘어났거든요.그러면엄청난금액인데이게그정도로늘어서이만큼늘수는없을것같은데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결산서.
이경란위원
성과보고서.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책자를안가지고있어서요.
이경란위원
장애인체육활동지원요. (잠시기다림)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애명복지촌에2018년도에체육관을보수했는사업비입니다.사업비가1억6000만원이포함되어있다이런이야기입니다.
이경란위원
보수하는데요.장애인체육활동지원으로.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예.체육관보수는그비용입니다.
이경란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새마을과관련해서몇말씀해보겠습니다.새마을사업을보면이내용이타지역에서하고있는일반마을만들기사업들하고따져보면여전히관이주도하는형태의새마을운동이에요.최초에시작할때새마을운동이성공할수있었던것은주민밀착,진짜주민들이원하는것,주민들이스스로자기생활공간에주변을변화시킬수있는게주민주도로할수있었던게굉장히활성화할수있었던것들이에요. 지금우리가하고있는새마을운동이진짜주민들이주도적으로할수있는그런운동인가,냉정한입장에서진짜로그냥매너리즘에빠져있는것은아닌가,우리이런생각들을냉정하게돌아봐야돼요.현재보면새마을운동을세계화운동,이런것들을하고있는데우리마을이소멸되고있고,더크게는지방이소멸된다고하는판에새마을운동의세계화는너무정치적인거예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그부분은새마을운동세계화는라오스에하고있는데금년도가마지막입니다.내년도에는도에세계화재단이있어서거기에시가출연을해야되는데2020년도에는개인적인생각으로,안동시가굳이세계화재단에출연할필요가있는가,내년부터저는솔직하게안할생각입니다.
이재갑위원
시장님임기가3년남았는데그런얘기를하면.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2019년도에세계화사업이출연된게끝이나기때문에내년도부터는별도로도가다시신청을받아야되거든요.
이재갑위원
하여튼다른분들은어떤지모르지만본위원의생각에는굉장히합당하고좋은생각이라고생각을해요.우리지역에새마을운동을활성화시켜놓지못하면서세계화운운하면서외국에나가는데,실지로지역에몇사람이나가서참여가가능하고,우리가거기가서배워올것들이과연얼마나있는가새마을운동을,실지로우리지역의새마을운동을거기에수출하는게논리가맞는가이런얘기를냉정한입장에서보자는거예요. 그래서너무정치적으로이용되어있는새마을운동에대해서냉정하게비판적시각으로바라보자는거예요.그리고이시대가요구하는마을만들기운동이진짜어떻게가야되는지에대해서도냉정하게바라보고이시대에맞는새마을운동을해야돼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과장님.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제가6개월정도근무했는데요.새마을이라고하는게옛날처럼개발도상국시절의그런새마을운동이아니고이제는말은새마을이지만실지로부녀회원이나새마을지도자이런각종새마을단체가자원봉사단체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습니다.실질적인새마을운동은예산도없고,자원봉사활동이것은실질적으로새마을단체가하는게별로없습니다.현실적으로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국가가운영비를지원하고있는게새마을단체하고바르게살기단체,한국자유총연맹,대충이런단체들이있는데,가만히있어도돈주잖아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새마을부녀회같으면1년에120만원,이번에추경해서150만원,연간이렇게주는데,사실은단체운영비를일부지원하는수준밖에안됩니다.사업비를지원하는것은현재로는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예산을가지고실제로어떻게하는것이우리지역에뭔가보람되는봉사활동을할수있을것인지,아니면또다른무엇을할수있는건지를고민하는,그런데쓰여지면괜찮은데,사실쓰여지는것들이모임하면서비용집행하는수준으로써버리는돈이란말이에요. 그렇다고하면이예산이단체별로120만원,150만원일지라도전체를놓고보면작은돈은아니에요.차라리그돈가지고연간쓸게아니고한번써도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한방안들을마련하고,제대로된계획서라도제출하고,그계획에의해서진짜자기지역을변화시키고,자기지역을뭔가이끌어가는데,뭔가분위기를만들어가는그런역할을수행하는그런단체로갈수있도록,그래서진짜새마을을만들수있도록,그렇게가는데쓰여지도록,진짜로바르게살기를할수있도록하는,처음그단체의목적에맞게할수있는사업들을스스로계획하고,스스로집행할수있는이런쪽에뭔가가나와줘야되지.그냥예산지원해버리고,그돈쓰도록놔두고가고하는것은아무런의미가없다는거야. 그래서이단체들이예산지원을해주면서이돈은견학을가든지,아니면모여서토론을하든지,다른계획을만들어내게해야됩니다.자기들스스로.그래서계획된것들에대해서다시지원해주면서그조직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고활성화되는것이지역을활성화시키는그런단초가되도록이렇게가주는것이맞지않는가하는거예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냥돈만주고그뒤에는아무런관심도없고이름은새마을이고,이름은바르게살기고,이것은아무런의미가없다는거예요.그래서이조직단체들이제대로활성화될수있도록하는데그단체가활성화되는것이그지역을살려가는,그지역을새롭게만들어가는,그런기반을만들어라는거예요.그렇게해야된다는겁니다. 그래서정말로다른지역의마을만들기사업들을보면1단계,2단계,3단계,그다음은자립단계,지원안해도자기들스스로굴러가게하는단체로가는거예요.이런사례들을진짜로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그래서현재우리는새마을이라고하고있고,국가가지원하는그단체명으로그대로가고있지만이들이우리지역에서새롭게마을을만들어가는그런조직으로재탄생할수있도록,지금지원하는이예산이그렇게쓰여질수있도록과장님께서잘끌어주셔야돼요.그분들이자기지역의사업계획을수립해서제안하고좋은제안된것들은제안된대로예산지원을다시해주고,이렇게해서그분들이뭔가해낼수있도록그렇게하자고요.
재술
김재술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냥지원했다.이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지원받은단체가이런이런사업을하고계획하고이렇게이렇게성공적으로해냈다.다음에성과보고서는그렇게냈으면좋겠다는겁니다.과장님아시겠습니까?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그것은별도로단체별로사업구상을해서별도의사업비를지원해야될부분이고,현재는실제단체의운영비일부극히일부만지원하는상태고,대부분이자원봉사나새마을단체같으면헌옷모으기나,쓰레기모으기해서자기네들이돈벌어서김장김치나누기도하고,대부분이자원봉사활동차원에서활동을하고있는게,현재의각종단체들입니다.별도의사업을구상해서하고있지는안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똑같은시기에비슷한단체들이,비슷비슷한그런김장만들기사업들을.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같이합동으로행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것들은사실은하지말라고할필요는없지만,너무많은사람들이당연히해야되는것처럼되어버렸어요.그런것도좋지만그것보다는더자기들이소속된지역,어쩌면읍면동에서자기들만의사업들을계획하고그사업들을우리시가지원해줘서그분들이소속된읍면동에서뭔가동네를진짜바꿔가는그런불씨들이될수있도록한분,한분들이지역을바꿔가는,지역을다듬어가고만들어가는그런역할을해낼수있도록그렇게해야된다는겁니다.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예.연구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018년도기금결산에대해서체육진흥기금결산을보면지출은없는데이자기타가5100만원있어요.이자기타가5100만원붙어서33억6200만원.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몇쪽보고말씀하시죠?
김경도위원
기금보고얘기한거예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그책이없네요.
김경도위원
간단하게물을게요.이자기타가붙어서5100만원이되었는데내용이어떻게되느냐고요.전체금액에.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5100만원에대한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
김경도위원
예.33억원인데2018년도에수입이이자기타가붙어서.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이자수입이5100만원입니다.33억원은,기금을가지고있는이자수입.
김경도위원
33억원에대해서이자를.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예.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런데체육진흥기금이존속기간제한이조례에있잖아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5년씩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제가알기로는2021년도에존속기간이되어있을건데요.예를들어서계속적으로존치필요성이있느냐,기금을사용할수있는범위가되는데거기에대해서.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그것은우리가기금을조성해서각종체육대회,체육회에서운영하는이런쪽에서하는데그때가서재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안동종합스포츠타운조성되면서2019년2월에장애인체육센터공모사업이선정됐잖아요.그죠?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예.
김경도위원
90억원인가그런데,30억원이체육기금으로.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기금이고60억원이시비입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시자체체육기금으로사용할수있잖습니까?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그것은국비체육기금이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33억원은우리시가따로가지고있는기금이다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그것을체육시설에있어서사용할수있다는거죠.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장애인체육센터진흥기금은중앙부처에서받아온돈이고.
김경도위원
별도고,우리안동시체육진흥기금으로사용할수있지않느냐.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기금으로는각종체육시설을할수있습니다.행사도할수있고다할수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서검토를해달라그런얘기입니다.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105페이지에보면체육시설에대해서말씀드려볼게요. 본위원이지난해행정사무감사때체육시설에관해서잠깐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마는읍면동에야외운동기구53개인데등산로도포함되는겁니까?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등산로는산림과에서하고야외운동기구는각종노인회관이라든가등산로입구에야외에운동기구설치하는,공원이나이런쪽에우리과에서하는겁니다.
조달흠위원
그러면등산로에서하는체육시설은.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산위에있는야외운동기구도우리가합니다.
조달흠위원
공공체육시설인328개소,여기서민간157개소는무엇을뜻하는겁니까?점검을계속하시는것같은데요.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체육시설중에서우리가조성한게공공체육시설이고,체육시설신고업중에각종골프장이나이런개인이신고했는민간체육시설이것을157개소.
조달흠위원
점검은우리가다한다그죠?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예.안전점검은우리가합니다.
조달흠위원
정기적으로읍면동에점검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지역에가보면특히등산로에있는체육시설들이여러가지보수할것이눈에보이는모양입니다.8000만원정도예산집행잔액이있는데점검을다시한번해서특히등산로에있는체육시설들이그래도손을볼것들이지역주민들이아침에등산하시면서그런민원들이간혹있어서점검을세밀하게해서손볼수있도록.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저희들분기에한번정도는점검을하는데,읍면동에서점검을하면우리가보고를받아서,보수할것은시가직접보수를해주고현재도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산이많이남았는데,체육시설에,특히등산로체육시설들에신중을기해서과장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재술
김재술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체육새마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교신도시진흥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유교신도시진흥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유교신도시진흥과업무에많은지원과응원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리며유교신도시진흥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교신도시진흥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예산집행은특별히잘하셨으니까말씀드릴게없고,3대문화권사업에추진성과에대해서보면성과보고서입니다.328페이지를보면3대문화권사업추진에대한성과가나와있는데여기에따른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진도가34%네요.이것은준공이2020년도아닙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2020년연말입니다.
권광택위원
연말이고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도연말이잖아요.두부분이가장크잖아요.이두개가내년연말에준공이가능합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일정상에는그렇게되어있는데,조금은딜레이가될수있습니다.주52시간그런것하고,전체예산을보면2020년에거의많이몰려있습니다.올해예산이600억원되는데내년도에는2000억원가까이되는것같습니다.전체6개월정도는늦어질것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에들어가는2개사업중에콘텐츠있잖습니까?그런내용들은다준비가되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준비하는팀이미래세움이라고서울에있는업체에서맡아서하는데요.준비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어느정도준비가되어가고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안에들어가는것은.
권광택위원
물론건축이다되어야만이들어가는데.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맞추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내용적으로준비가완료가되어있어야만이되지않나싶은데그부분은어느정도되어있는지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다시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미리콘텐츠를준비하셔서,나중에이런박물관같은경우에는건축물도건축물이지만여기에들어가는콘텐츠가중요하잖아요.이것준비로인해서늦어질수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운영하는문제도이제는세부적으로계획이나와야되지않느냐나오면위탁을준다든지어떤부분에대해서도해야된다.적극적으로계획을세워서준비를해야된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난번간담회할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4개,5개업체가대규모관광기업체로는관심을가지는것같은데,내일도담당팀장두분이관심을가진업체에방문해서의향을더파악해보려고출장을두분이갑니다.파악되면상세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보고해주시고요.마이스산업팀구성은되었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작년7월에구성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구성해서축제조직위원회에서합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컨벤션뷰로조직이고산업팀은작년7월에했고,뷰로조직은조금더있어야됩니다.
권광택위원
더있어야됩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문화관광재단용역한거기에반영을해서준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3대문화권사업이2020년도에완공계획으로되어있으니까사업이늦어지지않도록준비해주시고요.거기에콘텐츠문제,운영문제에대해서세부적으로계획을잘추진해서운영하는데문제가없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교신도시진흥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도시재생전략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도시재생전략과장최병환입니다.평소도시재생전략과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으로지원하여주신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도시재생전략과소관2018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도시재생전략과소관2018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도시재생전략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강변어린이수영장에대해서여쭤볼게요.예산7800만원인데예산은잘된것같고요.다른게아니고요.어린이수영장그늘막관계때문에여쭤보려고합니다.그날막하는범위가어느정도됩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늘막은수영장윗부분하고바깥대기하는공간까지인데면적으로는환산을안해봤는데요.수영하는수조하고바깥쪽에대기하는블록깔아놓은블록까지그늘막을설치합니다.
임태섭위원
수영하는곳은그늘막을하면오히려애들이춥고그러지않겠어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그렇지는않을것같습니다.수영하는데햇볕이너무따갑게내리쬐니까그부분도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임태섭위원
거기하더라도햇볕이들어오게해주시고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다른쪽은부모들이대기한다든지대기쪽은폭을넓게해서휴식공간이많게,작년같은경우에만해도거기에상당히이용을많이하더라고요.오셔서애들도즐겁지만,가족단위로햇볕이없는곳에서즐겁게지낼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늘이야기하지만카라반,화장실과같이협력해서그런것도치워서같이해줬으면합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카라반부분은안전재난과와협의해서계속독촉을하고있고,전단지도붙여가지고저희들운영기간동안에는최대한이동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수영장내려가는데표지판이있는데상태가아주안좋다고,저도사실보지는못했어요.거의썩었다.이런식으로이야기하는데수영장표시판도좋게그렇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작년에새로설치했는걸로아는데,혹시노후됐거나잘안보이면새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예산전체95억원중에반납1억7800만원,보조금반납금이이렇게많지는않는데불가피하게반납할수밖에없었나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보조금은부득이하게재이월을할수없거나경미한금액이기때문에국비비율대로부득이하게반납을하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계속이사업목에서계속이월되어왔던것같은데,사업비가2억2200만원,76억5000만원인데,큰금액은아니지만도심재생도시공간재창조사업에도전체사업규모가크지는않는데여기도보니까,반납을집행잔액처리된게1100만원이고,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사업에는반납을많이했어요.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반납은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출잔액은뭐예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명품화사업은시비이기때문에집행잔액으로불용처리된그런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불용처리했는게결국예산을반납한거지.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용역입찰을하면서입찰집행잔액이부득이발생해서.
이재갑위원
용역입찰잔액이에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린이수영장운영비에서이것도집행잔액발생한거예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7800만원예산중에서2200만원집행잔액처리하면전체예산규모에서많이남긴거다그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때요.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하고계시잖아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실지로도시재생을책임지고받아서할수있는전문가가있어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센터장하고총괄코디하고직원2명이현재있는데요.사무국장은얼마전에인천시에취업이되어서공석인데사무국장을곧채용을해야됩니다.중구동뿐만아니라시내전체재생사업이저희들태화동새뜰마을이봄에선정되었고,용상동뉴딜사업도금년7월에신청해서선정되면사무국장역할들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공석인사무국장을빨리채용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재생되는지역에가서보면공무원들이일선에서활동하지않죠.과장님그렇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도시재생지원센터가공무원과민간사이에서사실이런조직을중간지원조직이라고이렇게얘기해요.이중간지원조직에는근무하는사람이진짜활동가들이에요.도시재생활동가들이센터장도맡고다그렇게활동하고있어요.사무국장도맡고.그런사람들이전국적으로훌륭한사람들은이름이다나있어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사람들을스카웃해서그지역재생을위해서쓰고있어요.여러분이.그분들의활동하는사례들을들어보면그지역재생의대상이되는공간에서거기에주민들하고가슴으로소통되지않으면그지역재생사업하기어렵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두달,세달동안사업을못하더라도주민들하고소통하기위한그런노력들에최선을다해요.우리도시재생센터안에근무하는사람들이정말로가슴열어가지고진짜넥타이풀어제쳐놓고주민들하고허심탄회하게대화하고그냥길거리에서막걸리한잔나눌수있는사람들이몇명이나근무하고있는가. 그러면서실제로사례라든가이런것들을제대로머릿속에가지고있는사람들이있는가이런얘기를하지않을수가없어요.우리지역에새뜰마을사업도했고,현재태사거리그쪽에고려뭐래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고려의거리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디가서고려의거리로느낄수가있을까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본격적으로하드웨어사업은시작도안했는데착공을하면거기에걸맞게최선을다해준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많은사람들이실제로걱정을많이해요.거기계획이200억원조금넘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203억원입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속단하는것은아니지만많은사람들이하나마나하다.해놔봤자실패할것이다.이런얘기들을벌써부터하고있어요.시민활동가들이그주변에있었죠.그분들활동하고있습니까?없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활동계속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듣기로는제대로활동안하는걸로듣고있어요.그리고처음에활동했던활동가들이하다가자기들이활동계획도수립하고했던것으로본위원이알아요.그때당시에활동계획을수립했던자료도본위원이가지고있는것이있어요.그런데그분들이입에서나오는얘기들이자기들이주장하는것들이하나도반영되지않는다.하나도의견이반영되어들어가지를않는다. 자과연이랬을때도시재생사업이성공할수있을것인가,실제로굉장히우려되는거예요.결국과장님이나공무원입장에서는성과를내야되고실적을내야되고이예산집행에이리저리시간이쪼들리고급한것은다알아요.그렇지만실제로그사업을성공하려고하려면그렇게조급한마음가지고는안된다는거예요.계속민간주도형이아니라관주도형으로가다보니까이런거예요. 주민주도로해서주민들이이지역재생을위해서의견을모으고주민들이내놓은계획이아니라관주도하에서계획이수립되어진다는거예요.단편적으로거기에공간을수리해서그쪽에계시는할매할배들이게스트하우스운영한다는데그런계획이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게스트하우스계획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랬을때과연그게성공적으로갈수있을까?게스트하우스를그냥해놓으면오는가그렇지않거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운영에세계적인기법들을다도입하고있어요.안동에도게스트하우스에서세계적으로유명한것들이있어요.본위원이알아요.그게그냥되는게아니라고요.게스트하우스가,그런데그냥이런저런사람들의견들어서공가수리해서할매할배들한테그렇게해서운영할것이다.이것은꿈꾸는얘기지.그래서상당히걱정할수밖에없어요. 본위원이걱정하는것보다과장님이더큰걱정을하시겠지만실질적으로가능한계획수립하라는겁니다.그렇게하셔야돼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야도시재생됩니다.안막동새뜰마을사업했는데본위원이듣기로사실동네는사분오열되어버리고갈기갈기갈등만남았다고하더라고요.어때요.사업집행다했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금년말까지계획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처음하던위원장님도바뀌었다그러데요.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위원장님은그대로있고요.통장이바뀌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질적으로처음에계획했던대로되지도않을뿐만아니라갈등만소복이쌓였다고그러더라고요.왜냐하면실지로갈등을조정해낼수있는활동가가중간에아무도없어요.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그역할을수행을제대로할수있는사람이없다는거예요. 그렇다고하면도시재생지원센터를대수술하지않으면안된다는거예요.그래서2018년까지그렇게했더라도2019년절반이갔는데,남은기간이라도실제로지역내에재생을하겠다는하는계획구역내에있는주민들하고충분히소통하고,소통할수있는능력을가진사람들이활동할수있도록이런판을꼭만드시고성과를낼수있도록그렇게일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안동에새로이도시재생이시작되어서용상동,태화동,중구동을시발점으로시작을하고있는데,제가봤을때는전체적으로분석을해보면동네마다장점이있어요.그장점을살릴수있는도시재생이되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현재봤을때는하고있는범석골이나추진하고있는여러가지현상을봤을때는어떤환경개선부분에일축이되어서하는부분들도없잖아많습니다.그래서도시재생사업을그지역에맞는,실정에맞는부분들로유도해서가야되는데어떤이부분들의사업들이편파적으로가는부분들도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중구동같은경우는처음에여러가지사업들이진행되어왔습니다마는주민들이원하는부분들로되지않고어떤부분에의해서진행되는부분들이없잖아있습니다.이런부분,용상동같은경우는선정이됨으로해서종합적인커뮤니티도시재생으로가는부분,태화동에보면조성사업전체적으로봤을때환경개선부분들이많이대두되고있는데정말도시재생의필요성이있는부분들로맞춰가야된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잘파악해야된다는것입니다.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범석골같은경우는올해마지막으로끝나가는그런시점인데현재보면구성적인사업내용이없어요.석축쌓고,주거환경을개선하는그런부분들로남고있는부분들로가고있는데,앞으로지속적으로갈수있는부분들도없어요.이런부분들이종합적으로검토를해봐야된다는그런본위원의말씀입니다.이부분을잘착안해서어떤그지역의특성을살려나갈수있는부분으로가야된다는거죠.
병환
최병환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전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를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심의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계속해서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