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행정국)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서부터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저 앞에 우리 김종선 위원장님이 이제 합정동 지역구를 두시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합정동 군부대, 전혀 집행률이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진행되면서 부대 이전이 서울시 인근으로 이전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서 저희가 협약 체결하기 전에 예산편성도 하고 했었는데 최종단계에서 부대 이전하면서, 저희는 이제 전체 부대가 다 이전을 해야만이 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부대에서는 포문, 포문은 이전이 불가하다. 그러면 포문이 있으면 그 주변에 또 개발이 안 됩니다. 200미터 이내에는 높이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굳이 그 기타 뭐 기숙사라든가 이런 병영시설만 이전을 하고 포문이 남아 있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갖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가 불용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부대는 다른 곳으로 뭐 갈 그런…

지금 현재는 그때 결렬 이후로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건 없고 저희 주장도 지금 현재 변함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전을 하게 된다면 병영시설뿐만 아니라 포문까지도 완전한 이전이 돼야만이 주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현재 포문은 남겨놔야 된다, 전략상. 그래서 그런 이견이 있습니다.

하여간 계속 노력을 해서 그 지역 합정동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군부대하고 계속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암동 편익시설 건립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전혀 또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인데요. 지금 상암동 편익, 지금 그 공공청사 부지 인근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들이 기존에 좀 많이 잡혀 있어서 또 거기다가 주민편익시설을 짓기에는 지금 좀 부담스러운데요. 지금 그 주변에 거를 좀 보면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편익시설이 수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요가, 뭐 댄스, 또 어린이도서관이 또 있고 또 인근에 청소년문화의집에 보면 또 편익시설이 또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 독서실, 헬스장,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또 그다음에 또 인근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굉장히 많은 주민편익시설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를 저희들이 또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개발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행정 수요를 봐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암동 주민들이랑 약속이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편익시설 만들어주기로 한 것은.

딱히 약속한 거는 없고요. 기존에 계속 그 땅이 비어있기 때문에 요구들을 해서 그때 당시에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었고요. 한 번 설문조사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기존에 있는 편익시설하고 좀 겹쳐서 중복투자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좀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걸 하겠다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공표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편익시설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나쁜 건 아닌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한번 잘 지혜를 모아서 편익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 결과 우리 안전행정국의 집행 비율은 6.1%.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9.04%였는데 아주 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잘 쓰셨는가 봐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구 전체를 보면 관광 활성화가 되어야만 경제가 많이 살아날 걸로 보고, 지금 마포구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연 500만 명?

564만 명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들을 계획을 잘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관광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성과보고서 총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마포구는 본 회계연도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6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보면 지표가 162개 중에서 초과달성 25개고 달성이 118개고 미달성이 19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목표 달성률이 88.3%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입니다. 환대이벤트 예산이 5,393만 원 지금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물품구매를, 행사운영에 따른 물품구매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죠.

환대이벤트할 때 저희가 홍보물제작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행사 운영을 하면서 행사에 따른 체험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매를 했습니다. 한복도 구매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면 “예산 편성 시에 관광 환대이벤트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잘못 책정되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잘못되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승인받은 내역으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부서의 잘못입니까?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니까 부서의 잘못인 거죠.

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이것을 유의해 주시고요. 이런 게 결산보고서에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세입 부분 61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환급액이 과태료가 88,170원이 있고 그외수입에 213만 5,33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700만 원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디를 여쭤보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좀.

61페이지요. 예산책자.

예, 거기에.

환급액이 과태료가 88,000원을 과태료로 환급해 주었고, 또 그외수입에서 210만 원을 환급해 주었고 다음에 과태료에서 7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이죠? 지금.

환급액하고 미수납액 두 개 다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67페이지 보시면, 세입 부분에 보시면 환급액 14만 원이 있고 미수납액이 2만 천 원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그게 미수납이 생길 수 없는 구조인데 왜 생겼는지하고 다음에 환급액이 왜 생겼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승관입니다. 과태료는 가족관계등록신고 과태료인데 이것은 민원여권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까지 다 같이 우리한테로 지금 세입이 잡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착오부과로 인해 가지고 6건에 대해서 환급을 했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지금 2건이 발생했습니다. 동사무소서.

아니 어떻게 미수납액으로 해서 발급이 될 수가 있나요? 돈을 내야지만 발급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미수납된 게 두 건이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 어떻게 돈을 안 받고 민원서류가 발급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건 과태료니까요.

과태료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은 과태료 부과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호적신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호적신고.

네.

거기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받을 예정이신가요?

받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받으실 건지?

지금 서교동에서 2건 있고, 망원1동에서 한 건 있고, 3건이거든요.

그것도 징수과에 넘기실 예정이신가요? 해당 부서에서 해결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가족관계등록신고에서 미수납액은 서교동하고 망원1동에 얘기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으실 건데요?

고지서를 계속 나가야 되겠죠.

선량하게 세금 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여권과에서 해당 동사무소에다가 잘 지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신종갑 위원님 추가로 하십시오.

관광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7페이지요, 보시면 부서 성과가 있고요, 정책목표로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확충으로 해서 성과지표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 관광기념품 개발 개수가 0%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2017년에 관광기념품을 5종 10개품을 개발을 해서요, 작년에 상품화해서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뭐 그 개발된 품목에 대한 좀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관련해서 재검토 결과 사업의 수익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판매단가도 좀 너무 비쌌고요, 제작단가가. 그리고 그 유통이나 관리비용이 높아서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기란 어려워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업추진 자체가 좌초된 거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에 대한 90% 달성해서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정책목표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보시면 성과지표에서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달성률이라 해 가지고서요, 달성률이 83%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신승관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우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지하 서고에서 그것을 스캔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필요 인원이 계속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요구하는 게 4명 내지 5명이 있어야지 사업 추진할 수 있다, 저희는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두 명에 안 줬습니다. 두 명밖에. 그러니까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에 보시면 제 의견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달성률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근로자의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수정되지 않아 목표달성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목표치를 수정하거나 또는 외주방식 용역방식을 권고합니다.”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두 명밖에 안 줬다고 이렇게 일자리경제과 탓을 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목표치를 낮추든지 했어야 이것이 해결이 되지 일자리경제과만 계속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승관입니다. 목표설정을 해 놓으면 중간에 변경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요구해서 준다고, 준다고 하면서 공공근로 숫자가 전체적인 숫자가 줄다 보니까 못 주니까는 그래서 목표달성을 못한 것인데요, 차후에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차후에는 그러면 이것을 외주 용역을 주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6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결산서거든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외주방식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이면 올해 연말까지 가서도 마찬가지로 목표치에 대해서 달성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외주를 주더라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추경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있었으면 추경편성 통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추경편성하시면 될 텐데 그것은 부서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때는 제가 잘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추경할 때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작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방안에 대해서 모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173쪽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좋은 마포 건설 정책목표에 성과지표로써 대행업체 평가 평균점수에 대해서 달성률이 9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목표가 90점에 실적이 87%, 달성률이 96%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사실 목표를, 목표가 좀 높아서 미처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2%, 3%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목표치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목표라는 것은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목표가 조금 실현이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올해나 내년도에는 그 실현 가능한 수치로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대행업체 편에 들어서, 대행업체의 대변인으로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입장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에 대한 평균점수는 청소행정서비스의 효율적 관리거든요. 얼마큼 청소행정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매기는 것인데 그게 너무 높다고 해서 대행업체의 눈에 맞추어서 낮춘다,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은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우리 부서 미션이 청결 또 감량인데요. 그다음에 안전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행업체 측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절대 아니고 올해는 대행업체 평가를 전에는 좀 직원들이 하고 그랬는데요, 주민들하고 직원들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실현가능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올해는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목표치를 하향하는 게 아니라 목표치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게 대행업체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서 청소행정서비스가 100% 만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예비비 책자 402페이지 보시면요.

예, 찾았습니다.

일반 예비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두 통계목에 대해서 사업을 지출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을 지으면서 사업비가 일부 좀 모잘라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못한 그런 이유입니까? 아니면 공사비가 증액된 겁니까?

이제 지금 2년에 걸쳐서 계속된 사업이어가지고요, 공사비 측정을 애초에 좀 적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책정이 부족했다면 예산편성 시 어차피 2차년도에 걸쳐서 했다면 예산편성 시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든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예비비로 쓰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추경시기하고 이게 맞았다면 그렇게 또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것이 보면 예비비 사용 내용을 보면 감리분야하고 건축분야 이렇게 물가변동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감리분야도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렇게 조경에서 또 이렇게 그쪽에 보면 굉장히 경사로가 있고 바윗덩어리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서 추가로 공사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편성 시기하고 맞았다면은 추경해 가지고 편성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시기적인 여건들이 안 맞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예비비는 어디에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예측이 안 되고 갑자기 발생하는 어떤 건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공사도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또 완료를 시켜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110억 공사인데요, 총 예산이. 여기에 지금 그 예비비를 4억 9,600을 썼는데요, 또 이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보다는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이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는 게 더 행정편익에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선례가 될까 걱정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염리도서관 그다음에 한서초등학교 옆에 있는 사회복지관 공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찬가지로 공사하다가 ‘아니, 우리가 잘못 예측해서 그냥 예비비 쓸게.’ 그런 게 재발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선례를 남기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쁜 선례가 아니었을까 생각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공사를 하는 데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이 물가라는 게 또 수시로 변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런 공사를 하는 데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예비비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이런 형태, 아니면 또 추경이 그 시기에 맞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비비는 진짜 천재지변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서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요. 자료제출을 했는데 아직 그게 안 와서 제가 질의를 오늘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걸 봐야지 질의를 하는데, 결산서 좀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과장님?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결산서 보고하게 돼 있죠, 거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데 어디인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게 돼 있죠?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봐야지 되는데, 여기 161페이지 한번만 보시겠어요?

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있죠?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예.

6억 8천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5억 4천이에요. 약 한 5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예.

이거 한번 사업설명 간단히 한번만 얘기해 줄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치회관 운영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보면 세 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이 세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 운영 지원은 이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하고 뭐 행사운영비 또 기타보상금 이렇게 해서 또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보면 이거는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 교육을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사운영비가 잡혀 있고요. 또 이제 마을 워크숍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마을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사경비 이런 것들이 주로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 시범사업 지원에는 간사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정돼 있었는데 전혀, 1,6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거는 전혀 사용 못 해서 전부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은 마을자치센터에 일부 민간위탁금을 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 자산취득비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에? 작년도. 저기 올 2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자산취득비가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 건가요?

어디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말씀하시는?

저기 제3별관에.

마을자치센터에 있는 자산취득비요?

예.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든 이런 게 지원이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산취득비. 물론 이제 그… 작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500만 원을 보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관련 물품을 작년 7월, 1월 달에, 아니, 7월 달에 개소하면서 일부 물품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어느 타 구에서 저한테 준 게 하나 있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2018년도 공유촉진사업비 자치구별로다가 보조금을 그걸로다가 내려보냈어요. 1,200만 원씩을 25개 구로다가 똑같이, 이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1,200만 원은 여기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작년도에 내려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작년도 거지 이거 결산을 그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한테 질문했던 거.

보조금 내역을 줬는데요, 1,200만 원씩을. 사용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역이 어디 포함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공유문화 확산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1,1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공유경제아카데미 또 옥상 공유, 뭐 환경문제 해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그 사업비를 썼습니다.

그게 어디 포함이 돼 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서 어디에 포함을 시켜놨냐.

공공자원 공유활성화에 포함돼 있습니다.

내역서만 봐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다가 저기 비엠에다가 작년 7월 1일 자로다가 계약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올해 2월 25일 날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예.

들어왔는데, 비엠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

북메이커스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만약에 북메이커스로다가 계약을 한다든지 비엠이랑 계약을, 비엠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써도 관계가 없는 거죠? 계약을 할 때 비엠이랑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7월, 작년 7월 1일 날.

예.

비엠이랑 계약을 한 거고 12월 달에 돼서 저기 이거 북메이커스랑 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같은 회사예요, 명칭이 같은 거니까.

어떤 거를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내용 자체가 북메이커스도 비엠이고 비엠도 북메이커스.

그렇습니다.

그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타 구에서 온 거 보고 지금 이게 비엠인가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이.

똑같습니다.

지금 넘기다 보니까 사업자의 본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거 저기 결산서 있잖아요. 분기별로다가 우리가 받잖아요?

예.

작년도 거 결산서 좀 빨리 보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거도 추가적으로다가, 올해 거 1분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역서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행국의 어떤 결산자료 결산서를 제가 살펴보니 예를 들면 뭐 이제 의회의 승인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고이월에 비해서, 명시이월에 비해서 각 과별로 사고이월이 좀 눈에 띄어요. 그런데 그 사고이월의 이유가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는 이유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감을 좀 표명하고요. 제가 뭐 과별로 딱 집어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하고 좀 결산, 저기 예산 집행된 거를 좀 연결해서 살펴봤더니 예산 집행률이,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업들을, 사업들과, 사업들의 성과 달성률이 100%를 달성한 사업들이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좀 과다 계상이 된 거냐, 아니면 그 목표율이 잘못 설계가 된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겠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오늘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과별로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또 과별로 잘 지침을 주셔서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 또 추후에 발견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한 말씀 해 주세요.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총무과에 보면 세부사업의 내용을 보면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조직 내 자율학습 및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조성, 이런 지표들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역량과 상당히 관련이 있고요.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지표들인데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예산 집행률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런 직원들 역량 향상을 위한 이런 예산은 수립됐으면 100%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성과의 기반이 되는 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갖춰져야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봤을 때 이런 교육이나 인사 이런 측면에서는 예산이 100%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 그런 당부를 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돼서 이제 집행이 안 된 거죠, 그죠? 나머지 부분이.

예.

그다음에 관광포럼은 집행률이 50.3인데 이거는 왜 집행이 잘 안 됐습니까?

전년도에 선거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포럼 개최가 좀 안 됐었고요. 하반기에도 많이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번 정도 하반기에는, 아, 3회 정도 개최를 해서 개최수가 좀 줄어가지고 그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년도는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쭉 오늘 과장님들 답변하는 걸 쭉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꿰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인 공무원들은 사실은 예산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률로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전략이나 세부사업이나 연계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꿰고 있어야 돼요, 과장님들이. 물론 팀장님들이 실무를 진행하고 또 그 밑의 일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만 결국은 국･과장님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제한요건도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무성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과장님들은 해당 과의, 국의 전략과 그다음에 성과지표, 거기에 수반된 예산 이런 것들은 정말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일을 통해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불용률은 사실은 예산 편성의 어떤 과다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월은 사실은 투자사업의 어떤 우선순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전용은 사실은 예산의 신뢰성하고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든 업무들이 다 예산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꿰고 있어야 되고 이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잘할 거냐 하는 측면을,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뭐 집행률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관리자들은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꿰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퇴직을 앞둔 우리 민원여권과 신승관 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공직생활 지금 몇 년 하신 거죠?

지금까지 만 34년 했습니다.

34년이요?

예.

그동안 가장 보람됐던 점 한 가지하고 좀 아쉬운 점 한 가지를 곁들여서 소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 신청사 땅을 제가 샀습니다. 제가 실무하면서 제가 샀는데 그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평당 425만 원이었는데 제가 평당 393만 원을 주고 샀거든요. 그 당시에 예산절감액만, 그다음 해에, 제가 처음에 5천 평을 샀고 그다음 해에 2,500평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샀는데 그다음 해 2,500평은 595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 차액이 104억입니다, 104억. 그러고 고생한 거는 아트센터, 염리동에 거기 이제 개원식을 하는데 개원식을 하려고 그러면 물품을 다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우리 팀 직원들이 한 달 한 열흘 동안 주말 없이 밤 11시 안에 퇴근을 못했습니다. 그 2,500여 종을 사느라고. 그래 갖고 겨우겨우 맞춰서 개원한 거 그게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30몇 년 동안 공직생활에서 보람된 부분하고 힘들었던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공직을 그만두시더라도 이모작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돼서 건강하게 보람된 또 퇴직 후의 생활이 연계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