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0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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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산림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산림과장 안재필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김도영 산림조성담당입니다. 황상기 산림경영담당입니다. 마동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윤덕재 산지관리담당입니다. 김명옥 녹지공원담당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 산림과 소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 피해지를 활용해서 산불예방과 진압 뿐만 아니라 산림행정, 문화, 교육, 복지를 결합해서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산림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설명 드리면 지역특성으로 인해서 3, 4월에 양간지풍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저희가 그 동안 4회에 걸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불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적인 그런 산림을 이용하는 방안, 그러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남북평화 시대를 대비해서 남북산림협력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024년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592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주로 군유지 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페이지 세부추진 계획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도면에서 보면 흰원형점선 내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한 곳에 몰아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가진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자원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좌우로 군유지가 형성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고성군 남북산림협력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180억 정도 소요 되는 사업이고요. 면적은 한 10헥타 정도 소요 됩니다. 사업내용은 남북산림대응센터 기능하고 남북산림기술 교육원 기능, 기후변화대응센터 기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장님께서 발표하신 DMZ 산림항공관리소 신설을 언론에 발표하셨는데 그것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까지 유치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철원하고 저희가 일단은 선정이 돼서 이게 끝나면 산림청 승인 단계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52억 소요 되는 사업이고 2헥타 정도 면적에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사업은 목공실하고 목재전시장, 기능인 양성 교육장, 실내외 목재놀이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달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저희 가서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창하고 고성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강원도 균특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성산불 메모리얼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한 300억 정도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고 면적은 10헥타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자료실, 전시실, 실내체험실, 야외산불체험장이라던지 산불테마공원 조성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저희 계획을 지금 강원도하고 산림청 하고 보고를 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성 각자장 체험관 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곳에 몰아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산불방지종합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한 10억 정도 들여서 저희 청사 뒤 주차장 뒤에 있는 종합센터를 이쪽에다 몰아놓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불방지센터는 다른 시설로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숲가꾸기 집하센터 조성을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3일까지 토목을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옹벽설치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건축을 착공해서 9월 30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양묘장도 3억 5천 정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산불피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함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이 가진 산불지역이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는 공설묘원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공설묘원을 확대하지 않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확장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타운 조성하는 계획 부지하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집하센터 조성하는 부지하고 조금 지나서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자장……

함형진위원

개별적인 사업위치로 보면 무관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전체적인 타운조성 계획도 안에 그 구역을 보면 그 안에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각자장 같이 하면 그 센터에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계획을 할 때 공원조성하는 계획도 같이 포함되는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원조성계획은 포함 안시켰고, 다만 공원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몫인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장례문화도 이미 공설묘원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장례문화도 공원조성 형태로 가야 돼잖아요. 그러면 공설묘원 주변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계획중인 산림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 그 구역 안에, 섹터 안에 포함되지 않나 싶어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섹터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 그림 그릴 때 같이 어울리 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꼭 염두해 주시고 같이 확인해서 진행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 위원입니다. 이번에 산불피해 총 산림과장님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할 일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산림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산림행정복합타운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는 선정이 목재문화체험장하고 남북산림협력센터 조성은 이미 선정이 된 건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목재체험전시체험장은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다만 강원도 균특예산으로 지원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남북협력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강원도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심사평가 과정을 거쳤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 철원이 선정이 돼서 2개 군을 가지고 같이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산림청에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산불메모리얼파크 조성은 아까 협의라고 했는데 이건 공모사업이나요, 아니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공모사업 아니고 저희가 산림피해 지역에 이런 메모리얼파크는 규모가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하고 계획을 해서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고성군만 개별적으로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면 고성군 남북산림협력센터조성 말씀을 철원군이라 하셨는데 사실 철원군은 2017년도에 철원군 산림조합에서 철원군의 지원을 받아서 철원통일양묘장을 건설을 했잖아요. 그 사업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철원이 그동안 양묘장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킬 수 없다 해서 그 사업을 계속 가져가는 조건을 달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원은 주 기능이 양묘장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철원은 ’17년도에 하는 사업외에 새롭게 이번에 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철원은 2017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적으로 남북산림협력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확대예산을 받는 것이고 고성군은 이번에 새롭게 남북산림협력센터가 조성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규모가 10헥타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면 철원이 약 28,428, 철원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 같은데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기능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산불대응센터만 하더라도 여기는 진화헬기 계류장도 있어야 되고 격납고도 있어야 되고 주로 산불대응센터 기능이 중심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부지가 필요합니다. 또 기술교육원 기능도 건물도 지어야 되고 전국 산림분야 공무원들이라든지 전문가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게 조성되어야 될 것 같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DMZ산림항공 관리소 신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전국에는 11개 산림항공 관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강릉에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러면 고성지역에 DMZ산림항공관리소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일단은 산림청장님께서 언론에 발표를 하셨어요. 고성산불 이후에 이쪽에 양간지풍 때문에 끊임없이 대형산불이 일어나니까 DMZ내에 산림항공관리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먼저 신청을 해놓고 군수님도 산림청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때 저도 메스컴을 봤는데 발표내용은 고성지역을 선정해 놓고 발표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DMZ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지역에 선정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들이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산림항공 관리소가 꼭 선정되기를,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외 직원들 산불 때문에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한 것도 별로 없는 데 혼자 나오시지 왜 전부 다 데리고 오셨습니까? 오늘 휴식을 좀 주시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자장 이거 반암리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도 우리 군비 꽤 들어갔는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건 그냥 있구요. 전수교육관이라고 해서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수교육관을 짓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수교육관만은 안돼서 「어로요 교육관」도 같이 복합적으로 가는 걸로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장 업무특성상 이쪽 목재문화체험장이라던지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같은 섹터에 넣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나열된 사업을 숲가꾸기 집하센터 이 부분에 전부 다 할거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인근에.

송흥복위원

그러면 잘만 만들면 산림쪽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겠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관광 포함해서 문화예술 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이 관광단지를 만드는 계획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래서 종합계획을 만들겁니다. 사업은 각자 각 건으로 해서 진행하지만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그쪽이 공설묘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오신분들도 그쪽에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정말로 관광단지가 조성이 잘 되면 각 지역의 관광회사에 ‘우리 관광단지를 하나 조성했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산림항공 관리소는 산림청이 진짜로 주긴 준데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끊임없이 부딪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계속 데쉬를 하고 있으시니까요.

송흥복위원

자기네가 발표 했으니까 주긴 주겠는데, 항공기 관리소도 그 부분에 하려고 합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거라서 DMZ내 지역내에 어디에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에 할건지는 산림청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지금 뉘앙스는 DMZ 구간내 중심지역인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것을 슬적 비추기는 하는데 저희는 계속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을 전부 다 관광단지화 해서 차곡차곡, 처음부터 크게 합니까? 차곡차곡 들어가면서 한가지한가지 하면서 아주 관광지로 만들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산림행정복합타운 조성에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요. 산불메모리얼파크 조성하는 부분에, 우리가 태백에 견학을 많이 가잖아요. 365세이프타운에, 우리 고성도 이쪽에 산불이 많이 나서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서 타지에서도 우리가 산불이 난 부분을 우리가 역이용 해서 외부인구를 끌어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태백에 가면 세이프타운이 여러 가지 견학을 할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셨죠?

「……」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메모리얼파크 조성은 추진을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직은 저희만의 계획을 가지고 산림청에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강원도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계획은 그림은 여러 가지로 그려서 접근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규모가 10헥타라고 했잖아요. 3만평인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세이프타운 태백에 가 보시면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일반인들까지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하고, 거기를 가보면 우리가 정말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었고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며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러한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견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사실은 태백이 산불이나 그런거 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지역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을 이용해서 이런 타운을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관광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불행한 일이지만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자원도 풍부하고 스토리가 풍부하다고, 확실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크조성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흥복위원

과장님 산림과 올해 예산이 81억입니다. 81억인데 몇%나 집행을 하셨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목표달성은 못했지만 74%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6월말까지는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직도 45억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데이터에는 예산계에서 잘못내서 73%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봐도 안나오더라구요. 보니까 48% 정도 나왔는데 이거 부지런히 해서, 우선 그 해에 받은 예산은 그 해가 가기전에 빨리 집행을 해야 그게 원칙 아닙니까, 집행을 해 주시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6쪽에 숲가꾸기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예산에 집행을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게, 공정은 65%가 갔는데 왜 이렇게 된겁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만 집행 못했는데 2차까지 6억 정도 나갈 계획에 있구요. 집행잔액 가지고 3차 시행을 해서 금년도에 다 소진할 겁니다. 이게 사업실적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계획도 작년과 비슷하고 다 그런데, 아직도 상반기이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빨리 집행을 해서 실적을 올려주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산림바이오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27% 밖에 안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대비해서 12억인데 지금 2억 4천 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이것도 빨리 집행을 해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7쪽입니다. 산림조합 양묘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했는데, 산림조합에 너무 일을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본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그런 사업입니다. 자부담 30% 해서.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10억씩, 산림조합은 한 80% 주고 20%는 개인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업자들도 줘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예산 떨어지면 산림조합에 80% 주고 한 20%는 개인업자를 줘야 같이 먹고 살지 않느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80%까지는 못주고 70% 정도로 해서 개인업자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그동안 지정양묘를 강원도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 양묘를 했는데 이것도 부당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지역에서 양육능력이 되면 지역에서 양묘를 해서 저희가 직접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송흥복위원

잘알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인데 산불감시원 진화대 운영 포함, 다른건 물어볼 게 없고 각 읍면에서 산불요원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난번에 읍면장님들한테도 데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자기 나름대로의 일하는 사람들한테 ‘여기에 사인을 해라 말아라 내말 안들으면 짤라버리겠다’ 이렇게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주민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공무원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은 산림과에서도 읍면에 얘기해서 산불조심 업무를 맡은 분들은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사도 해봤고 시행조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3쪽입니다. 산지전용허가인데 초지는 건수가 하나인데 지금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장 만든다는 그겁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어디……

송흥복위원

13쪽에 목적별에 보면 농지, 초지 공장 쭉 내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천리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곳이냐?

「……」

송흥복위원

과장님 갔다오시고 목장사업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얘기해서 기술센터소장이랑 같이 갔다왔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뭔지 아는데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초지 때문에.

송흥복위원

여기에 있는 초지는 어떤 건 입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산지관

윤덕재 : 산지관리담당 윤덕재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어천리 다녀오셨던데는 과거부터 목장용지였었구요. 그것을 기술센터 쪽하고 해서 기존에 목장용지였던 것을 초지 관리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정비하는 목장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초지는 지목이 임야인 것을 초지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쪽에 허가 받은 건입니다.

송흥복위원

장소가 어디죠?

담당

리담당산지관

윤덕재 : 장소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천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장소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작년에 현지시찰을 간 곳이 어천리인데 초지조성을 하겠다고 허가를 내서 거기에 봉양을 심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가보고 기술센터소장이 난리를 격고 검찰에 고발하고 한 것 같은데, 이게 그건 같기도 하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어디죠? 이걸 제가 왜 자꾸 묻냐면 어천리도 목장사업한다는데 가보십시오. 제일 좋은 곳에 선정해서 나무 엄청 나가잖아요. 이거할 때 과장님 기술센터소장 하고 현장을 가보고 협의를 잘 해서 허가를 내주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도 현장 나가봤는데 심하긴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센터하고 얘기해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다녀오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초지다 목장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빌미이고 그분들의 생각은 나무를 케서 팔아먹는 게 목적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요. 이런 부분을 허가낼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기술센터소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산림분야는 지난해 법개정이 되면 상당히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협의도 해주고 허가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민원실장님! 개발행위는 민원실에서 합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목장개발행위 이런 것은!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개발행위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산지면 산지쪽에 협의, 각 부서에 협의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최종 인허가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산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건 협의해서 인허가를 해준거죠.

송흥복위원

허가를 해주면 개발행위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개발행위할 때 한번 안가보시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가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안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법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그래서 불허가 처분 낸것도 있습니다만 행정소송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 실과 부서에 협의를 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들어 온 것을 개발행위 부서에서 임의로 불허가 처분을 내릴수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거기다 그렇게 나무를 케서 목장을 만들어주면 다행인데, 어천리 또 하나 초지조성하는 곳 우리 작년에 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 초지조성하겠다고 하고 봉양을 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허가내실 때 살펴보시고 조금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8쪽, 신안근린공원 개선 숲길인데, 시설개선은 사업비가 4억 1천이 들어가고 숲길은 9400. 그 숲길을 경찰서 올라가는 그 뒷산 거기를 말씀하시는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쪽으로 또 도로를 내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도로는 소방서 앞쪽이고요, 소방서 도로내는 그 구간부터 연결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공원시설은 여기에 뭘 하실려고 합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수목 보식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창고를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덩굴터널을 해볼까하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제방쪽으로 덩굴터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 건물을 가릴 수 있는 차폐 조림 좀 해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3.1절 기념비를 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자치행정과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그것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오히려 공원을 더 살릴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2쪽, 산림관광사업 추가 발굴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태안에 연수를 갔다가 태안에 산림휴양지 숲을 견학을 했는데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도 그러한 숲을 하나 어디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만 아까 단지를 만들 때 그 부분에 이런 산림숲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떻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고려는 해보겠구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구요. 참고로 곧 착수하게 되는데 산림기본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에 이러한 내용도 담아서 종합적으로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그때 위원님들하고 그 숲을 돌면서 문득 어디를 생각했냐면 「화진포 숲」 우리 화진포 숲 있잖아요. 거기를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우리 여기 면적이 조금 거기보다 적긴 적어요. 적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안들이고도 잘해놨습니다. 거기에 태안하고 똑같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고 돈 얼마 안들이고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일부러 거기가서 돌아보고 왔는데……화진포는 거기 그냥 쭉 길 밖에 안 내놨잖아요. 거기는 재미있는 시설도 해놓고 잘해놨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명시이월에 사고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복령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예산 1억인데 6월중에 준공 완료인데 이게 반암리 연대 앞에 농지를 메워서 하는 그겁니까? 거기 지금 농지를 메우고 나무를 많이 갔다놨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거기는 아닌걸로, 이것은 어천리 쪽에 있는 걸로……제가 장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천리 지역인데요. 이것은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여력이 약한가봐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사업 성공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내가 봤을 때는 연대 앞에도 개인이 하는건지 몰라도 농지를 상당히 많이 매립을 해서 나무를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고 복령재배를 할려고 그랬나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어천리쪽이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반암리 건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고성산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착수를 합니다. 산림중앙회에서 착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국유림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면서 동시에 관광문화과에서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수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관광 계획을 잘 세워서 사실 사람들이 우리 고성군에 오면 볼 것이 없다, 또 어떤 분들은 자연 그대로가 볼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도 가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별로 없습니다. 화산 한번 팡 터지면 그거 그대로 놨다가 관광지로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뭘 좀 만들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오호리에 한다는 것도 빨리 하면 볼거리가 하나라도 생기겠는데 그것도 안하고, 제 생각에 산림쪽이 볼거리를 만드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낫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신규사업은 목재문화체험장 그게 신규사업이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계속 사업은 소똥령 자연학교 조성사업 그게 계속사업인데 지금 어디쯤 갔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소똥령 사업은 19억 정도 들어가는 자연학교 건물을 짓는 사업이 주사업인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 확보를 해서 현재는 9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확보해서 건물을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금년 예산을 가지고 몇% 정도 할 수 있는건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실시설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야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9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완공은 안 되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건축완공이 아니고 실시설계,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설계단계까지만 올해 하는 걸로.

송흥복위원

기획실에 계획서에 보면 소똥령 자연학교 조성에 16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계획을 해놨더라구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들어갈겁니까 16억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죠. 내년도 확보 예산.

송흥복위원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긴데 군유임야를 무단점유한 내용, 아직도 많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금년도에 5건을 가지고 적발을 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1건은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힘들더라도 빨리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송정마을 캠핑장 그 문제인데, 거기에 화장실, 샤워시설, 펜션도 있잖아요. 오폐수를 전부 하수관에 넣었습니까 아니면 개울에 꼽았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당초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체 정화조를 만들긴 만든 것 같던데, 그래도 오수는 하수관에 꼽았겠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왜냐하면 그 물이 거진읍 주민들이 먹는 물줄기거든요. 거기에 바로 꼽으면 절대 안됩니다. 샤워장 같은 물은 틀림없이 하천에 꼽았을 거고 자체 정화를 하는지 안하는지 한번 과장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송정마을 이것도 사실 영농회가 송정마을 주민들이 한사람도 들어간 게 있습니다. 외지사람들이 주민등록 그리로 옮겨놓고 외지사람 이름으로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강희 동 과장한테 내가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 우리 1년에 2천만 원 받아봤자 집수리 해주고 뭐해주고 더 들어갑니다, 곱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볼거리 찾아와서 부가가치를 따진다고 보면 이것을 탓할 일은 아니지만 사업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이건 사업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구요. 과장님 송정마을 잘 살펴보시구요. 앞으로 발전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좀 도와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폐수,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서 거진 주민들이 거기서 나오는 더러운 물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쪽에 초지관련허가 협의 부분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난번 어천리 현장시찰 갔을 때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이 초지가 위치가 어디인지를 묻고자 하시는 겁니다. 담당께서는 1건이니까 파악이 금방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파악하셔서 행감이 끝나기 전에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 산림조합양묘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게 ’19년도 산림조합특화사업 대상자에 선정이 된 사업이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내용을 보면 이게 사업자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부분적으로 70% 이렇게 얘기 했는데 사업자는 고성군 산림조합으로 지정 돼……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산림조합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사업자는 지정 돼 있는 거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리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이게 2017년도부터 하는 철원군 철원통일양묘장하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나요. 양묘의 일부를 남북통일의 이식사업으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남북협력사업 단계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해도 소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묘단지에서 생산하는 능력이 연간 한 300만본 정도 되거든요. 300만본이면 그거 가지고 남북협력사업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물론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엮어서 하겠지만 이 기능이 3백만본 정도 생산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강원도에서 지정 양묘해서 강원도내 업체라던지 조합에 지정양묘를 해서 하게 되면 그걸 저희가 받아왔거든요. 앞으로 산림조합이 능력을 갖추면 저희가 도를 거쳐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양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산불 이후에 저희에게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300만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철원통일양묘장 부지는 28,428㎡이고, 고성군은 총 면적이 17,946㎡인데 철원은 60만본의 연간 생산능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더 조밀조밀해서 그렇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앞으로 철원은 그래서 남북협력사업으로 가져 갈려면 이번에 남북협력센터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청 승인은 남았지만 더 예산 확보해서 확대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능력은 안되고 철원은.

용학

김용학위원

면적 대비 300만 본이 가능하시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어떤 수종을 주로 하시게 되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것은 수요를 판단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특화단지 조성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군유임야관리 운영실태 이거 정말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8페이지 내용을 보면 ’18년도 ’19년도에 비교 분석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조치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8년도 하고 ’19년도에 보면 산림과 소관 군유임야 관리대상지가 전체적으로 5개 읍면이 조금씩 줄었어요 면적이. 줄은 면적들은 매각을 했거나 아니면 용도가 변경이 됐거나 그래서 그러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주로 주택, 허가 지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되면서 줄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군유지 이면서도 어떤 주택이나 이런 걸로 변화를 시킨거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 보고 싶은 내용은 밑에 무단점유자 행정조치 사항을 보면 1차적으로 군유 무단점유자를……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군유 무단점유 경작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무단점유 군유 임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무단점유자 행정조치 사항을 보면 「변상금 부과 후 대부조치, 산지복구명령 후 변상금 부과 대부조치」 이렇게 대부분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불법을 합법화 시켰다는 모순이 생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주로 경작용으로 경작지로 이렇게 정리해 오고 있는 그런 부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법조치가 따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사법 조치가 따르는데 결국에는 원상복구로 가야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의해서 답변도 원상복구를……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원상복구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면 대부 조치했어요. 이거 모순이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오래된 공소시효 지난 것들은 불가피하게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7년도 ’18년도에 변상금 부과, 소멸시효 됐으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나요. 부과를 했다는 것 자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기본 최근에서 5년 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전부터 무단 점유해 온 것을 저희가 부과할 때는 최근 5년치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 것을 가지고 다 합쳐서 저희는 사법조치를 하면서 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불법이 합법화 되는 것을 양성화 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이렇게 무단 점유자에 대한 행정 조치를 했으면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고 이것을 다시 대부조치 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진 산불피해지역 복구가 시작된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수목 선정은 다 끝났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떤 게 많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계획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 2차에 걸쳐서 의견을 들었고 저희 의회 청사에 있는 건물 대회의실에 다 모셔다 놓고 의견을 들었는데 주로 원하시는 분들이 소나무가 많아요. 아직까지도 소나무 선정을, 개인 사유지는 그렇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소나무를 많이 선호하셔서 소나무를 식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선호하시는 게 마가목 하고 자작나무, 잣나무 순으로 신청을 해서 그런 수종으로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하여튼 사유지니까 산주가 원하는대로 가시는 거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저희가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건 아니고, 몇가지 안에서 고른 건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조림수종을 제시를 합니다. 국도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종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96년도 2000년 산불났을 때 제일 많이 식재한 나무가 잣나무, 소나무 그 다음에 자작 나무였죠. 상수리 나무, 아마 이 4가지 종일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산불 당시에 조림을 해놓고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그렇게 특별히 맞지 않는 수목이라고 판단되어 졌거든요. 조림하고 나서 소나무는 어느 정도 컸어요, 그런데 자작나무 이런 데는 벌써 제대로 숲조성이 된데가 많지 않거든요. 상수리 나무는 완전히 전멸했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끊임없이 산주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간담 회시에도 저희가 산림 전문가를 모셔놓고 동해안 지역에 1위한 수종들 섭외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래도 유실수 심고자 하는 분들이 꽤 나오시더라고요. 참고로 상황 대처라든지 고로쇠, 호두나무 이런 쪽으로……

함형진위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도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함형진위원

그때 당시에 조림한다고 잣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잣이 하나 달리고 안 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잣나무를 심어서 조림을 했으면 어떤 소득하고 연계도 됐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자작 나무는 이미 다 죽었어요. 아마 그때 조림한 자작 나무가 숲조성이 잘 됐다 그러면, 복구가 잘 됐다 그러면 지금 고성군 자작나무 숲길 이 아주 유명해 졌을수도 있어요. 이번 토성면쪽 산불 지역에도 어떤 복구가 되겠죠. 계획을 세워서 수목선정을 또 하게 될 거고 염두해 두셨다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서 관광과 주민의 소득과 그 다음에 경관조성과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가져가서 수목 선정하는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래서 토성지역 원암지역 산불피해지 조림사업은 저희가 일단은 군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경관지를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면서 내년부터 조림할 때 주민들한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안내를 보내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유실수라든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혹시 포트묘도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포트묘도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포트 묘를 식재를 하면 관리하기 힘들지 않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도 가진 것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앞으로 고민을 해서 성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미 오래 전부터 고성군에 대형산불이 계속 발생돼서 과거에 다 해봤잖아요. 그걸 파악하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조림을 해야 될지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국에서 아마 가장 많은 어떤 학습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고성군이. 그러면 향후 계획이 그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대개는 큰나무 조림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트레킹 사업이 올해 계획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

2회가 되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협의는 어느 정도 됐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군부대 하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당부말씀 드렸었지만 지역경제 살리는데 같이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 귀한 자원을 그냥 내주긴 아깝잖아요. 그리고 운봉산 등산로나 이런 등산로를 만드는 이유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나요 아니면 외지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주로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또 운봉산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외지에서도. 그래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향도원 산림 힐링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어떤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도원 힐링센터도 마찬가지잖아 요. 소득자원을 발굴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리고 등산로 개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가 연계가 돼야되잖아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운봉리 등산로를 개설했어요. 사람들이 자주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운봉리 주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에서 뭔가 소득을 낼 수 있는 것을 찾아 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함형진위원

우리가 가진 그 귀한 자원을 남들에게 그냥 무료로 제공하기엔 아깝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향도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금주에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전문가들하고 미팅을 같이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숲길이라든지 계곡, 레저 뿐이 아니고 해양레저 스포츠하고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져가자, 그래야지만 서로 산다, 그래서 그렇게미팅을 했는데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복구하면서 생기는데 벌채목들, 벌목하면 생기는 벌채목들 관리가 필요 하잖아요. 「태풍 루사」 왔을 때도 가장 큰 피해가 ’96년도 산불 났을 때 그 벌목해 놓은 나무가 그게 떠내려가면서 다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댐을 형성해 버렸고 그래서 제방둑이 터져나갔습니다. 그건 아마 지역 주민들도 아시고 관계자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겨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러면 가진부터 벌목해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원목은 짤라서 공급할 계획이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가지들은 어떻게 하죠, 그 옆에 가지들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줄로 쌓아놓고 있는.

함형진위원

골치기 한다는 거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쌓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목재 파쇄기를 보수를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파쇄해 보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골치기 문제점이 있어요. ’96년도 산불 났을 때도 골치기 작업을 했습니다. 2000년도 산불이 났는데 그게 땔감이 돼버렸어요. 그 골치기 한 나무가 화재를 더 키웠죠. 그리고 우리가 원목만 쓰다 보니까 그 옆에 잔가지가 굵어요 커요. 그것도 그 자리에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이제 산불지역에 수해가 나기 시작하면 분명히 하천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2차 피해 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 임산 연료가 200차 정도 남아 있다,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사실입니다. 한 150차 정도 남았다 그러는데 거기서 거기고, 일단은 작년에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했더라고요. 공급을 했는데 277가구에서 신청이 돼서 다 나눠줬고, 다만한 농가에서 과다 신청한 것은 지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농가에 한대씩은 다 매각을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신청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고 그 이후에도 12월까지 계속 생산한 거라서 그것은 매각을 안 하고 적재해 놓은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작년에 양을 상당히 많이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민들도 나무를 많이……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땔감을 구하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가능한 겁니까 어민들도?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규제 할 건 없는 걸로.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게 시간 딱 정해서 ‘땡’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배 나간 사람들 시간 안맞고 몇사람 그러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좀 살 수 없느냐’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 시간 안에 딱 접수를 못하면 없으니까, 끝이 나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렇게 물량이 많게 되면 사고 싶은 사람들 다 사라고 홍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상황이 그러면 충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송지호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도 좋고요. 사실 송지호 주변에 산책로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한테 문의를 하고 건의를 부탁 드리라고 해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수 주변을 산책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잔가지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전망타워 있는 쪽에서 호수를 보려면 너무 나무들이 빽빽해 가지고 좀 솎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업적으로 가능하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제가 그 전 부서에 있을 때 사실 그게 나뭇가지치기 한다던지 솎아 내는 것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실 아쉬운 게 저희들도 보기 그래서 솎아내고 가지치기를 하고 싶은데 조성 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는 관광문화과가 돼야 되고 저희는 언제든지 조성계획만 변경이 되면, 절차만 마무리 되면 언제든지 할 계획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관광문화과하고 협조체계를 할 수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할 때 그것도 반영해서 해볼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시원하게,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작년에 일부 구간을 했어요. 해양박물관 앞쪽에 일부 구간을 하니까 시원하고 좋더라구요. 그 밑에 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주환경청에서 난색을 표해서 못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그것 집중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산불,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불발생에 따른 산림분야 종합복구 계획을 수립 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6개 사업으로 나눠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산불피해림을 테마형으로 조림계획 할 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한 종합복구 계획과 테마형 조림계획에 대한 수립에 대해서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복구 계획은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사유지 부분인데 사유지 부분은 수종을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희망수종이 어느정도 나오면 그 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전체 면적에 대해서 복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산주들의 이해를 돕고 또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단은 군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관조림을 꽃나무라든지 유실수를 해서 저희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경관 조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종합복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아름다운 강산으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방사업 같은 사방댐, 이런 것은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85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추가로 하는 게 흘리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곧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6월 30일까지 끝나는데 6월 17일 정도면 끝납니다. 저희가 수시로 산사태 위험지역은 발생되는 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산림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 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또 저희가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착수를 하게 되면 지금 산불 피해 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 외 지역은 계속 저희가 산사태 위험 예찰단을 동원을 해서 그런 지역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국비를 건의를 해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재난은 예방이 관건이니까 하여튼 사방댐도 잘 하셔서 재해가 없는 고성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한 9500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보면은 보조사업 포기 및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이 어렵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익이나 근로여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은 여건이 안 돼서 당장은 못하지만 기간 연장이라도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연장을 해주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금액하고……자부담 부분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가 자부담 금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자부담 그 금액 갖고 수익을 못 낸다는 얘기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죠, 당장 또 마련할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이 사업 앞으로도 계속 할 거잖아요 사업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죠.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 사업은 포기 신청자가 없어도 사업은 아마 계속하실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안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 못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런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 까지 이게 방해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이 사업은 산림과에서 계속 안할 수 없는 사업인 것 같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 부분 심각하게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전에 저희들이 현장답사 하셨을 때 도원 1리 향도원 갔다 오셨잖아요 과장님도.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따로 잡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사실은 3년간 그동안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마을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휴양지도 운영을 못하고 3년 동안, 자체적으로도 역량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못했고, 다만 몇몇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운영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욕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도 오셔서 현장을 보셨지만,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마을 주민들만 단합이 되고 의욕만 있다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금주초에 월요일날 해양레저스포츠 전문가들 모셔놓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믹스 해서 프로그램을, 해양레저하고 산림치유하고 믹스해서 가는 방법을 모색해 봤고 앞으로 관계자들이 서로 협의해 가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게 되면 고성군에도 큰 관광객 유입도 되고 좋은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 날 많은 민원이 사실 들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100% 120% 도와 주고 싶어도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 보전산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행정에서도 마을주민들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하셔서 최대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고성군의 명품숲길이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산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 외곽이나 관광지 근처에 있는 숲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사실 고성산 올라가는 코스도 상당히 좋은 코스이고, 화진포 코스도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코스이고, 소똥령도 그렇고 도원리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코스인데 저희가 사실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된 숲길만 가지고도 상당히 큰 상품을 만들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명품 숲길코스로도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덧붙여서 도원리 임도 같은 경우는 16㎞인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임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저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과장님은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 만큼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필요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은 좋은 곳이 많다는데 저도 진짜 좋은 데가 어디어딘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큼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명품 숲길은 관광지를 경유하는 근처 이런 데 있으면 저희가 사실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관광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관광지 부근에 숲길도 산이나 이런 숲길 말고 평지 구릉 이런쪽으로 한 1㎞나 2㎞ 짧은 그런 숲길을 조성해서 관광객들도 거기서 더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도로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면 고성군하면은 소나무를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나무 팔아 먹는 사람 외에는 커다란 이익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차라리 도로 인근에는 산불이라든지 재해가 난 이후에 꽃이 피는 나무라든지 그런 수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산에 보면 사시사철 푸르기만 하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고성군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게 할 계획 이고요. 주민 홍보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많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사업하시는데 많이 정리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숲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성군에 좋은 명품숲이 많다고 과장님 말씀 하셨어요. 어딜까 저도 문득 생각은 안나는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소똥령 유아숲 체험원에 갔다왔습니다. 가서 사진도 여러 컷도 많이 찍어 왔는데, 우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최근에 간 것은 아니고요. 산불 나기 전에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황량한 부분이 있었죠. 거기는 임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소, 거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유아숲 지도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사무실용으로도 쓸 수 있는 공간 또 거기에 집기를 보관할 수 있는 유아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체험 도구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그 공간 안에 집기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설 했을 때하고 동의합니까 바뀌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최근에 제가 가보지 않아서, 운영될 걸……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처음에 제가 갔을때 유아숲 체험원에 방문한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제가 봤는데요. 우리 관리사무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관리소가 들어가면서 입구에 이렇게 등을 지고 앉았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우리 체험하러 가는 사람이 관리소를 갈려면 이렇게 돌아서 가서 확인해야지만 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어느 장소를 방문하면 첫 번째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오시는 분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돼요. 그리고 위치가 들어가서 유아숲을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들어가자마자 우리 관리 사무실에 사람과 마주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부속적으로 팻말이나 세워진 것들이 다 이렇게 부서지고 망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점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 짚라인이 그때 공정율이 25%일때 제가 질의했을 때 ‘짚라인을 어떻게 설치하실 겁니까?’ 라고 질의를 했더니 짚라인은 설계상 해 보니까 실효도가 없어서 짚라인은 그 때 공정율이 25% 정도 됐었는데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했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작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하여 이렇게 계속 설계를 변경했다가 또 다시 또 변경했다가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신유원지에 소똥령 자연학교 조성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자연학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휴양지 운영은……

미자

손미자위원장

운영이 아니라 거기 보면 소똥령에 자연학교 조성하고 있잖아요. 산림과 소관입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거기 하고 지금 유아숲하고 이렇게 보면 한 섹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그러면 거기 입구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유아 숲까지 가는 도로, 소똥령 유원지에서부터 마을로 올라가서 마을 입구 시작하는데 부터 유아숲 가는 도로, 그 소관은 어디인가요 건설도시과 소관인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농로.

미자

손미자위원장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거기 예를 들면 유아숲에 체험하는 어린이들이 아이들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농로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쪽으로 유아숲 체험하러 갈 때는 이동 차량이 있지 않을까요, 유치원 아이들이 통학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굉장히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주민들도 얘기를 하더라고. 전화도 오고 제가 그래서 현장에도 가봤는데 지금 소똥령 자연학교 조성과 어린이 유아숲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 유아숲 따로 소똥령 자연학교 조성 따로, 따로따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은 별개 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도로 부분은 사실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협의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협의가 안 돼서 계속 그 상태로 그냥 있으면첫 번째 안전의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경관이 거기 보면 아시다시피 닭 키우는 양계장도 있었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좋은 사업을 소똥령의 자연학교 조성사업하고 유아숲 사업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셨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현장을 가보면 이게 ‘따로따로였구나’ 라는 게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설도시과와 농로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고는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입니다 과장님.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꼭 검토를 하셔서이게 꼭 시행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원리 향도원 힐링센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거죠. 굉장히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데, 거기에 보전 문제와 개발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센터장님이신가요 그 분이 자료 설명하실 때도 보니까 이것이 보존을 하느냐 개발을 하느냐의 문제는 주민들께서는 전폭적인 개발을 원하실 거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전폭적인 개발을 허가할 것이냐 또 보존을 할 것이냐 이런 관건이 있는데 문제는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개발은 이 힐링센터 취지와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보전만 하기에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어떤 절충적인 부분이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무튼 향도원은 보전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한 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들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그 때 그 계획에 넣어서 하수관 연결하는 사업도 포함해서 보존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꽃길 조성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손님이 오면 가정에서도 거실을 먼저 꾸미잖아요. 우리 지자체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그 지역의 첫 관문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5개 읍면에 토성, 죽왕, 간성, 거진, 현내면 관문을 조금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아까 송흥복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13쪽에 관련되어 있는 답변 준비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초지 허가 난 곳은 교암리에 있는 건데 전영찬이라는 분이 하는 사업입니다. 현장 확인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안 나가 봐서 확인을 못했는데, 어천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교암리라면 거긴 산림이 그렇게 좋은데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 양반이 교암리 하면서 학야리……

송흥복위원

학야리다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학야리 사단 앞쪽에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번 가서 돌아보세요. 또 나무 캐서 사업하는 걸 목적으로 내는 건지 실지로 초지를 심어서 소를 기를려고 하는건지 나가 보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학야리 위치 확인하셔서 송흥복 위원님께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40분 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관광문화과장 김창래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남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김남정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경우 관광지원담당입니다. 박은숙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정훈각 관광레저담당입니다. 김진철 해중경관담당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5건, 변경 사업 1건 총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 DMZ 평화의 길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개통한 사업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일단은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총 3개 노선 중에 저희가 A코스 B코스 두개 코스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29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A코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보로 이동하면서 금강산 통문에서 대형버스 1대로 757 OP를 거쳐서 다시 전망대로 들어오는 길이구요. B코스는 통일전망대에서 757 OP를 차량으로 대형버스 두 대로 가서 다시 통일전망대로 들어오는 노선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지난 번 4월 26일날 VIP께서 방문하셨고요. 또한 저희가 관련해서 고성구간 민간인 최초 개방은 27일날 하고 저희가 5월달에 22사단과 관군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방문객수는 총 A코스 B코스 해서 2,761명이 지금 현재 다녀갔고요. 관련된 저희 인원은 해설사 6명, 진행요원 8명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차량운행은 저희가 관련 예산이 미 도착하고 그래서 일부 구간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지금 현재 도 입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는 저희가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약간 불참하는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라던가 관계 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자결재라던가 통일전망대 들어가는 입장료 그런 것을 전자결재로 먼저 선불하는 방법하고 또한 B코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마감 후에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건의했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활성화 방안이 더욱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지금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보존GP를 더 추가로 해서 3단계 코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통일전망대 체류형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대상 사업은 통일 전망대 주차타워 설치하는 사업하고 소득증대 지원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통일전망대 주차타워 설치 사업은 지금 저희 통일전망대가 연휴만 해도 주차장이 꽉찹니다. 통일전망타워를 지난번 만든 이후에 많은 인원이 와서, 그래서 그 안쪽 2주차장에 저희가 주차타워를 만들려고 지난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특수상황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또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은 2억 8천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헬기장 근처에 홍보판매시설, 파고라 벤치, 조경시설 등을 저희가 할 계획인데 일단 이것은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이 돼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진포 해맞이 산소길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7월부터 12월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은 거진해맞이 공원부터 거진등대부터 응봉, 화진포의 성을 거치는 4.3㎞ 지금 현재 기 산책로는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명품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강원도에서 명품조성 사업 공모선정 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4천 군비 4천 해서 8천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조금 저희가 응봉 전망대라던가 GPS 기반을 웹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왕곡마을 저잣거리 추가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가 25억을 확보를 했고요. 들어가는 사업량은 체험관, 기존 저잣거리에 체험관 신축 1동 하고 식당 신축하고 또한 자연석축 쌓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소나무 공방 체험장을 전통찻집으로 변경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저잣거리 실시설계 심사요청을 5월달에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떨어졌습니다. 승인 떨어지면 곧 착수할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저잣거리에서 왕곡마을까지 마을간 연계할 수 있는 산책길 조성이라던가 입구에 어떤 조형물을 좀 해서 이 분들이 저잣거리에 오셔서 마을에 들어갈 때 가깝게 느끼고 또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죽왕 운동장 뒤편에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2017년부터 해서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8억이고 국도비 관련사업입니다. 이것은 게임장 1면에 실내 게임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게임을 하는데 전망휴게소도 1동이 있고 또한 GPR 시스템이라고 해서 체험장 비, 교전 내용을 서로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넣어서 실내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업은 거의 끝났고요. 우리가 7월 5일에 준공을 목표로 있고요.관련 돼서 입장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성군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410억 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23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사업을 한 거고요. 변경된 사업은 당초 해중전망대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해수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해중시설의 안전성, 시계성 이런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해중전망대를 ‘해중’은 빼고 해중공원과 해상전망대로 해서 놓고 또 하나저희가 추진사항으로는 계속 지금 현재 얘기를 듣고 있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단순하게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준공되었을 때 과연 이게 시설유지라던가 이것이 과연 수익사업이 될 수 있을지, 어떤 거기서 민간위탁이 들어와서 민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계 하는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각종 자문회를 마무리 해서 7월 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서 또 다시 그 안에서 다시 또 전문가들 하고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안은 변경없이 하여간 어떤 디자인이나 실용성이나 효과성 또 나중에 시설유지관리 그런 쪽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시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금년 한 6개월 지났는데 그동안에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놈의 산불도 났고 직원들 잠도 못자고 고생들 했는데 여기에 행감이 다가왔으니까 어차피 하긴 해야 되지만 고생들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화길 여기에 서틀버스 임차내용에 입찰을 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 입찰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강원도 전체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게만 합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자격을 정해 가지고.

송흥복위원

자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단 주 사무소가 강원도 내에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영업소는 안됩니다. 관련법령에 의해서 영업소는 안되고 주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차고지가 아닌 곳에 차고지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차고지 확보해서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입찰공고에 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 부분 잘 하셨구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는 벌써 이 부분에 정보를 알고 외지분들이 와서 영업소를 차린다,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강원도내에 주사무실을 둔 내용, 잘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힘들여서 만든 사업인데 강원도 아니면 우리 고성군에서 벌어먹어야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잘 하셨습니다. 통일전망대 체류기반시설 여기에 이렇게 주차타워를 만들면 몇 대 정도나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4층 정도 그러니까 3층에 옥상까지 있으니까 3층에 4면이 되죠.

송흥복위원

3층에 4면이니까 몇 대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한 400대.

송흥복위원

과장님 소득증대 사업에 보면 통일관은 어떻게 운영하실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계속 설계중인데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은 북한음식점을 가져 갈거고요. 여러명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전문가가 와서 하고 그 안에서 조금 차별화를 둬서 고급스럽게 내부를, 그러니까 외형은 그대로 놔둡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놔두고, 그 앞에를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어서 식당에서 바깥으로 바라볼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부터 제가 얘기했죠. 전망대 사업 중에서 식당 먹거리는 이거 하나만 해라.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러 개를 한다면 거진, 대진 식당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음식점도 한가지만 해서 냉면이면 냉면 이렇게 해서 다른거 하지 말고, 그래야 거진이나 대진 음식점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전멸입니다. 거기에 해놓으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헬기장 쪽으로 일부 우리가 푸드코드 식으로 간식거리 만드는 걸로 사업을.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화진포 해맞이 산소길인데 여기에 나도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정비를 해야 되긴 해야 되겠더라구요. 해야 되겠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단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된 거고요. 공모사업에 최우수를 받아서 4천 도비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4천부터 8천으로 사업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전에도 담당업무를 해봤지만 일단 기반시설도 기반시설이지만 조금 더 현대식으로 맞춰서 젊은층들이 요즘 SNS도 많이 하니까 위치기반 GPS를 넣는다던가 이런 것을 넣고 응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얘기가 틀립니다. 어떤 분은 시야를 가린다, 어떤 분은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늘막이 여기에 없습니다 정상에. 그냥 버덩만 있는데, 그래서 정중앙이 안되면 한쪽 옆으로 해서 그늘막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쉬고 내려가게.

송흥복위원

거기 그늘막이 하나 있어야 되고 거기 몇 번 올라가 봤지만 올라가서 땀도 나고 하면 그늘막이 꼭 필요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준공이 12월달인데 금년에 해수욕객을 놓쳤다는 게 아쉽다, 조금 일찍 했더라면 금년도 해수욕객도 받을 수 있는건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항상 부서 옮기실때마다 큰 고성군 대형사업을 갖고 가시는데요. 사후 갖고 가시는 만큼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통일전망대 체류형 기반시설 확충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를 설치하려는 목적이 안보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인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단순하게 주차장 협소로 인한 것은 아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협소가 기본이 먼저 들어가야죠. 그게 곧 편의시설 연관되니까요. 거기에 평화의길로 같이 밑에서 하다보니까 더 정신이 없습니다. 연휴때 가보면 제가 가봐도 제가 차를 끌고 갈수 없을 정도예요. 산림청 부지도 있다보니까 건들지도 못하고 이것도 산림청 부지이지만, 그 주차장 데 있는 곳에 건물을 올려서 하면, 그리고 저희 생각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건물을 3층 올려놓고 거기서 곧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통일전망타워로.

김일용위원

우리가 안보공원에 주차를 몇 대 정도 할수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기존 주차장에요?

김일용위원

한 300면 되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통일전망대가 200면이 약간 넘고요. 지금 400면이 만들어지게 되면 토탈 해서 1,000면 가까이가 되는데, 제가 왜 편의를 위해서라고 질의를 드렸고,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주차장 협소로 인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통일타워를 새로 신축을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차타워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문제를 보게 되면 안보공원에서 성수기 주말 때 통일전망대로 보내고 싶어도 주차장이 주차시설이 없다보니까 못보내고 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지만 관광객들의 관점에서 볼때는 그것을 모릅니다. 알수가 없잖아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래서 관광객들은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것이 시간계획이잖아요. 어렵게 휴가계획을 잡고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 전화를 하더라구요. 숙박이나 식당에, 해서 통일전망대를 가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갔다오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 안보공원에서 40분 정도 또 올라가는 시간까지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돼다 보니까 계획에서 이것을 빼는 경우들이 많아요 취소하는 경우들이. 아무리 좋은, 가고 싶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도 시간 계획 때문에, 그래서 이 주차장을 우리가 타워를 개설을 하게 되면 일단 안보공원에서 하고 있는 안보교육이라던지 티켓발행이라던지 이런 것을 한곳에서 다 집중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 주차타워까지 들어오지 않고요. 주차타워는 단순한 주차타워로 가면서 그 위에서 옥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설을 만들거고, 나중에 저희가 지금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관광지가 지정이 되면 또한 민통선 북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게 얘기가 돼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안보공원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 달라는 얘기죠 관광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티켓은 거기서 발행을 하더라도 발행과 동시에 바로 올라갈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세우는 것이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 시키고 바로 올라가서 그 속에서 안보교육도 영상시청이라던지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러한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재 통일전망대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유는 우리나라에 10개 전망대가 있어요. 10개 전망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세 군데란 말이죠. 그 세군데도 보면 파주 도라산 전망대, 울릉도 석포, 파주 도라산 전망대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 내에서 안보교육을 실시합니다 시간단축을 위해서, 그리고 울릉도 석포 전망대 같은 경우도 영상 시청을 해요 전망대 내에서. 그리고 나머지 7개 전망대는 안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요. 안보교육도 나름대로 매리트가 있다고 한다면 한 곳에서 관광객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히는 것이 우리가 활성화 시키는 것이지, 단순하게 주차장 협소로 인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민통선 북상 건의를 해서 합참에서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식회사 통일전망대도 왔었는데 그날 안보교육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단에서도 ‘우리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다, 안보교육은’결국은 보면 주식회사 통일전망대가 그것을 가져가는데 통일전망대도 ‘우리도 그거 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김일용위원

제가 몇 년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을 하시거나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거진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 펜션협회 박용진 회장님하고 몇 분들 하고 해서 통일전망대 가서 사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안보교육을 전혀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연구하자’ 그런데 전망대 사장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남들 다 안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매리트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거기 실무자분들 두 분이 계시잖아요. 과장님 계시고 부장님 계시고, 안보교육을 안하더라구요. 그냥 올려보내는데 올려보내고 싶어도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거죠. 그런데 22사 내규에는 안보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하게는 돼 있는데 사단에서 그렇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사단에서는 자기네는……

김일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똑같은 질의했을 때는 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예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도 알았는데 사단하고는 관계가 없고.

김일용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안보공원내에서 다른 먹거리나 이런 판매들 때문에 고려하고 있다가 이번에 주차타워를 우리가 만들게 된다면 그런 계획을 하고 관광지 조성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라지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투자대비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가지고 사업이 성공을 이루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왕곡마을 저잣거리는 연계 산책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여름철에 운영이 가능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사업준공은 7월 5일로 제가 날짜를 가지고 있는데 입장료 징수조례라던가 그리고 첫 스타트 시작해도 한달가량 시범운행을 해봐야 되는거고,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8월, 9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용학

김용학위원

여름철 성수기에는 힘들 것 같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기에 하다못해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관리인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말 많은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조성이네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계속 물어보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와 보니까 사업장이 야외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왔다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됐는데, 어쨌든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좋은 체험장이 되고 관광명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해중경관지구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었던 내용인데 이게 처음에 사업목적하고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수중이고 바닷속에 대한 측면, 어찌보면 수중 해저를 본다는 그런 설레임이 있었는데 수중에 안 있고 해상으로 전체적으로 해수부쪽에서도 변경하려고 추진하는 것 같아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해수부도 그렇지만 저희 생각도 일단 스킨스쿠버는 해중공원으로 거기는 이용을 합니다. 또한 거기 처음 배우실려고 하는 기초분, 중급자들도 들어가고 고급자들은 라인을 깊게 들어가면 되는거고, 스킨스쿠버를 안하는 일반인들은 당초대로 하면 해중전망대라는 것이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게 사후에 관리측면도 문제가 있고 또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기성이 거기가 뿌옇고 그래서 볼 게 별로 없다, 이런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해상에 띄워서 해상을 넓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뭔가 체험시설을 연결하는 그런 방안을 하는게 더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수차례 걸쳐서 해양수산부하고 미팅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바닷속을 보는 환상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레저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들어갈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레저체험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중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 자신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닷속을 볼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 많이 빠졌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측면도 상당히 고려가 됐으면 어땠을 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구요. 그 다음에 변경된 내용을 보면 민도교가 애초에 400미터에서 1300미터가 됐어요. 그리고 조감도를 한번 보니까 소죽도를 좌측으로 해서 돌아서 우측편으로 빠지면서 애초에 해중전망대가 있었던 지역은 해상전망대로 바뀌더라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굉장히 긴 공사시설도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민들의 조업권의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보면 해상전망대 주변에는 정치망을 하시는 정치어망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촌계와도 몇 번 저는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어촌계원들 얘기가 어촌계와 충분히 협의나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과장님 어촌계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런 쪽에 대한 어촌계들과의 미팅을 계획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처음 와서는 어촌계장님을 만나 뵙고 그때 당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었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노선이 길어진 이유는 저희가 어차피 이것을 나중에 수익사업으로 하려면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입장료를 받을려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바다위로 길이 간다해도 어느정도 코스가 돼야지 짧게 가서 누가 거기를 그렇게 경쟁력이 없이 보거든요. 소죽도로 해서 라운드로 돌아서 들어오는 방법이 났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업변경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최종 확정을 못했어요 거의 근처까지 왔지만, 그게 되면 6월중에 어촌계나 마을이나 가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계획중이라는 것은 아는데 어민들은 자신들의 조업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어촌계하고는 사전 미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으니까 꼭 계획하셔서 미팅을 하시구요. 그 다음에 조감도에도 보면 오션에비뉴가 처음에는 연면적 2천㎡에서 그리고 지상 3층이 3,750이고 지상 4층으로 오션에비뉴 시설이 대폭 확장이 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됐어요. 결국에 이것은 해변가에 건축하는 거더라구요 오션에비뉴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에비뉴는 육지쪽에 나와서 건축을 하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영국을 갔다왔습니다. 영국이 해상레저의 첫 선두주자거든요. 1900년도에 벌써 해상교를 만들어서 폭이 10미터 되는 것을 가서 전망대를 만들고 했어요. 이번에 가니까 그쪽이 수익사업이 잘 안돼니까 절반은 남아 있는데 결론은 거기에 나중에 뭐하냐 하니까 오락실을 해서 사람들이 오기는 엄청 많이 옵니다. 많이 오니까 오락실 거기서 수익을 뽑아가지고 가더라구요. 저희도 단순히 해중경관지구도 여기에 출렁다리도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더 나아가면 민간인을 주게 되면 우리가 스카이바이크 같은 체험할 수 있는거, 그러니까 기존 라인 뿐 말고 다른 체험시설을 넣어서 뭔가 사람들이 ‘다른 곳하고 틀리구나’ 이런 것을 하려고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국에 가서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올라 서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하다보면 어차피 실시설계용역을 받으면 전문가들 하고 직접 저희가 부딪히다 보면 좋은 안들이 나올겁니다. 기본 뼈대는 가져가되 거기서 조금씩 변하구요. 또 하나는 오션에비뉴 면적 관계는 영국을 가니까 이분들이 안에 인공서핑장 만들고 어디는 실내돔을 만들어서 그 안에 스키장하고, 스카이다이빙 하듯이 그런 것도 체험할수 있는,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410억 가지고 가능할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좀전에 띄우고 나는 것은 민간이 나중에.

용학

김용학위원

민간 투자를.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나중에 저희가, 지금 있는 상태로는 못들어가고 나중에는 민간 투자가 들어와서 운영도 민간이 하고 우리는 수익만 받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쁜 마음은 드는데, 이게 소리만 요란할수 있을수 있겠다, 그리고 애초에 해중경관이라는 메리트가 사실은 많이 없어졌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밑으로 안들어가다 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 측면도 다각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성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어쨌거나 어촌계와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빠른시일내에 하셔서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밀리터리 체험장 운영은 군에서 직접하신다는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당분간은 직영을 했다가 그 다음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당분간이라 하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고 일단 시작을 해놓고.

함형진위원

당장 7월 준공 예정이잖아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우리가 직영하는 운영계획은 가지고 있죠.

함형진위원

직영을 하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것까지는.

함형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직원을 채용해야 될거고, 그런데 직원 채용할 때 일용직으로 그냥 쓰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함형진위원

그렇게 쓰실려면 공무직 채용하실려면 기간을 길게 가셔야 될거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공무직 공고해서 하면 공고절차 걸치면 한두달이면.

함형진위원

우리가 체험장을 운영을 하긴 해야 돼잖아요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진입은 공현진 쪽에서 들어가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오토캠핑장 쪽 운동장 쪽에서 들어가고 공현진 쪽에서 들어가고.

함형진위원

주변에 다른 시설은 없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은연어 양식장이 있고, 캠핑장하고 밀리터리하고.

함형진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단지 밀리터리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니면 캠핑장에 오신분이 들어온다던가.

함형진위원

연계성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논산에도 밀리터리 체험장이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저도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주변에 환경조건을 갖춰놨더라구요 거기 나름대로, ’50년대 그런 시설들을 조성해 놓고 시가지를.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이 체험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오지는 않을거란 말입니다.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거고 운영 방법도 미리 준비를 하셔요. 그리고 이것은 해중경관지구 사업하는데 해중경관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스킨스쿠버나 이런 방법으로는 들어갈수 있지만 맨몸으로는 들어갈수는 없죠.

함형진위원

맨몸으로 못들어가신 분도 해중경관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망시설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물속으로.

함형진위원

꼭 물속으로 들어가야지만 해중경관을 볼수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영상으로.

함형진위원

그럼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잠수했던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아시잖아요. 죽도 거기가 영상이.

함형진위원

과장님 거기에 스쿠버가 들어가잖아요. 스쿠버가 거기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을 보러.

함형진위원

그런 것을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해중경관을 감상하러, 스릴도 느끼고, 뭐 볼 게 있다는 거 아니예요 결론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기는 없고 더 들어가서 뒤편이라던가.

함형진위원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영상 찍어서 우리가.

함형진위원

바로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할수 있지 않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좋으신 안입니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해중경관을 사람이 물속을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좋은 경관을 스쿠버도 어차피 들어가니까 실시간으로 본인이 보고 싶은 방향을 조정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면 해중경관 볼 수 있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전망타워 개장식할 때 가서 제안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동전넣고 망원경으로 북녘땅을 바라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줌 당기는 화면으로 설치하자 해서 한번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신 게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동전말고 줌으로 그냥 댕겨서?

김일용위원

제가 일본 가서 보고 온 것을 찍어서 그때 당시에 파일로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번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그게 맞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망원경으로 못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화면으로 같이 볼 수 있게 아이들도,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통일전망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아무리 새롭게 이것을 한다고 해도 관광객들의 시간계획에서 벗어난다면 절대 효과가 반으로 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오실 때 저도 계획을 세울 때 전망대 30분, 1시간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런데 막상와 보니까 3배가 걸리면 다른 일정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안된다는 거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 안보회관에 교육 안하고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교육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영상물이 홍보영상이 들어온다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관광객들도 자꾸 혼선이 와서 7월 4일날 20명 오는 팀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전화오고 6월초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객들한테. 통일전망대에서 교육을 어정쩡하게 한다 안한다 이렇게 해서, 나도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보는데 담당과장도 안한다는 얘기를 안해서요. ‘교육 안합니다, 그냥 통과해도 됩니다’ 이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정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게, 관광객들한테 혼선이 되는 거예요. 어떤 관광객들은 ‘나는 그냥 들어왔다, 해야 된다’ 이렇게 혼선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담당계장 얘기는 성수기만 교육을……

미자

손미자위원장

비수기에도 내가 볼때는 안하는 경우가 많았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비수기는 안하고 성수기때만.

미자

손미자위원장

성수기때 그 많은 사람을 계속 거기에 붙잡아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야 손님이 많이 오니까 아무래도, 주차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제가 다시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지금 관광객들이 계속 전화오거든요. 7월 4일팀도 제가 일단 확인해 보고 전화드리겠다고 보류를 해놨는데 그거 확인을 부탁드리구요. 교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22사단 사내규정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이게 사실 유명무실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우리만 특별히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고성군만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관계자가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것을 상품화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시키는 것을 상품화를해야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하실려면 상품화 시키고 안하실거면 아예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업무보고 하면서 넘어갔는데요. DMZ평화의길 조성 있거든요. 사업비가 29억이 투입이 됐는데 금년도 다 투입되는 사업비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 중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평화의길 시설 확충 정비가 있어요. 저희들이 입장이 벌써 시작이 됐거든요 4월부터, 그런데 29억이 가장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데가 어느 부분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시겠지만 기존 순찰로를 산책로로 만들면서 철제계단이라던가 데크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형실

김형실위원

현재는 안돼 있는 상태에서 다니고 추후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지난번 VIP 오시는 것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

관광객들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오픈 전에 했기 때문에요.

형실

김형실위원

29억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처음 사업비가 다 포함돼서 29억이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계속.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하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크게 갈 그것은 없고 앞으로 어디가 남았냐면 757 OP 리모델링 사비이 남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쪽 다리 있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이게 하나 필요하거든요. 시설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군 합의각서 체결하는거, 사본을 보내주세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 화진포 관광개발이 있는데 북방문화타운 간단하게 얘기해서 과장님 이거 사업을 하실겁니까 안하실겁니까, 이거 벌써 얘기가 언제 나왔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용역을 하는데 군부대 협의가 일단 공군부대 그게 오래 걸렸었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거진에서는 모노레일로 오고 응봉에서 현내까지는 케이블카로 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비는 어차피 민간투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투자들 몇분을 접촉을 해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 모노레일 타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 속도도 그렇고, 이게 또 내륙으로 들어와 있고 노선이, 그래서 저희가 이 상태로 가서는 안될 것 같아서,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다 케이블카로 가는 걸로 마지막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진등대에서 올라가는 것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거기부터는 케이블카로 다 가는 방법으로 가서 그래놓고 그것을 저희가 민간투자로 집어넣을려고 그러거든요.

송흥복위원

케이블카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진등대까지 간다고 봐야죠. 전체 노선을 다, 길게.

송흥복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금구도, 이 금구도는 안재필 과장님에게 이건 별도 사업으로 넣어 달라고 했는데 같이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안재필 과장이 기획했을 때는 한 400억 정도 했었는데 105억 가지고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까 추상 금액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추상금액입니다. 기본계획 단계니까 변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전체 테두리 안에서 변경은 있으니까.

송흥복위원

이 사업을 꼭 하실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아시겠지만 금구도가 상징성은 있는데 사업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게 사업의 현실성이라던가 또 바닥의 재질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쉽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초도 주민들이 얼마나 궁금했는지 국회의원님을 불러다가 설명회를 한번 하고 했었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은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일단은 다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화진포 비치가든은 지상 3층짜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름은 「비치가든」인데요. 저희가 화진포에서 초도 넘어 가는 그 밑에 바닷가 쪽에 일부 공지에다가 가든식으로 카페 같은 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 쉼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통일관 말입니다. 통일관은 운영자를 재향군인회에 맡겼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앞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송흥복위원

3쪽에 통일관을 보면 운영자는 통일전망대, 재향군인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벌써 선정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서류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대상시설이 현재 전망대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향후에 북한음식점이 생길때는 상황은 또 틀려지죠. 그쪽하고는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이 이렇다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한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게 북한관입니다. 북한관은 사실 우리 지역에서 사회단체라던가 이런 데서 들어가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통일관이 너무 장사가 잘 되면 우리 거진, 대진 음식업들이 전부 다 보따리 싸야 할 판이고 그래서 참 예민한거라서 과장님 잘 생각을 하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여러 가지 안할거고 어차피 단일 품목이나 아니면 거기에다 조그마한 만두 하나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고, 조금 전문성을 둘겁니다.

송흥복위원

안재필 과장님이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주민설명회를 현내면에서 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숙박, 식당은 전혀 넣지 말아라, 그거 넣으면 이쪽 거진, 대진 다 죽는다, 그런데 통일관이 나왔는데 이 통일관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거기를 그 시설로 그냥 가는 것도 좀 안 맞고요. 현재 뭔가 좀 해서 그래도 조금 지역에 수익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송흥복위원

먹거리가 하나는 있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는데, 북한음식 그것은 생각을 잘 하신건데, 이것도 생각을 잘하셔서 하더라도 규모를 적게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진검문소말입니다. 제진검문소는 언제쯤 북쪽으로 들어 갑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직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 합참하고 해서 합참에서도 1안 2안 3안을 넣었는데, 3안에 대해서는 거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날 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문서를 달라고 해서 지난 6월 7일날 22사단하고 정식으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가는 걸로 정식 문서를 보냈어요 6월 7일날. 그게 아마 합참까지 올라가서 검토해서 내려오는데 거의 제가 볼때는 3안으로 가는데 3안이 아시겠지만 도로만 개방을 시키는 겁니다. 대신 저희가 가져가야 될 것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다 만들어서 들어가겠죠, 그것은 저희가 봐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송흥복위원

며칠전에 내가 신문을 봤더니 철원군은 이미 실시를 했어요. 검문소를 안으로 들여 보냈거든, 그리고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사실은 전망대 사업을 아무리 잘 해도 이게 빨리 돼야 됩니다. 11쪽에 해양박물관이 수탁운영기간이 금년 7월 31일까지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까지는 50대 50?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를 금년에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리모델링을 씨월드사업을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씨월드 사업을 금방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7월 31일까지 운영인데 저희가 어쩔수 없이 내년에 공사가 시작하면 3월 정도부터 착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전 절차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분한테는 불가피하게 한번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내년 2월까지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1년이 안되니까 6개월 이렇게도 안되죠, 그렇게만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해놓고 내년 3월에 공사착수에 들어갈려고.

송흥복위원

역사안보관입니다. 이거 작년에도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성군하고 복지단 이게 60% 40% 됐다가 ’15년 5월 1일부터는 바뀌었어요 50.6% 49.4%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뭡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생태박물관 쪽이 약간 수익이 떨어지다보니까 그 생태박물관하고 역사안보전시관을 같이 통합발권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발권을 하다보니까, 위탁사업을 하다보니까 고성군이 50.6% 복지단이 33% 그 안에 생태박물관에 있는 내츄럴렐릭스가 16% 이렇게.

송흥복위원

내츄럴렐릭스 라는 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분이 옛날에 있던 황광일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분이 복지단 것을 16%나 가져간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60대 40이지만 복지단하고 저희하고 조금씩 가져갔다고……

송흥복위원

과장님 2018년도 행감때도 제가 그런 말씀했지만 앞으로는 국방부 빨리 쫓아내야 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개발도 못하고 자기네가 여기서 돈 받아가고 콘도 지어놓고 그 만큼 봐줬으면 손뗄때가 됐는데 끈질기게 안뗀다는 거 문제가 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한번 과장님 시동을 슬슬 걸으십시오. 국방부 가서 전쟁터나 지키고. 18쪽입니다. 문화복합센터 왜 공사를 중지 했습니까, 2층을 한다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작은영화관 쪽만 그렇고 전체 공사는 외관 공사는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작은영화관 쪽만 공사중지 중인데 전체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2층 조성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지인데 2층을 어디에 어떻게 올릴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담당계장이 하면 안될까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했어요?

확보돼 있어요?

어떻게 예산확보했죠?

이거 당초에 했습니까 이번 추경에 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당초 설계를 꼼꼼히 해서 건물짓다가 더군다나 우리 관 건물을, 설계변경 해서 다시 예산 들어가고 이렇게는 하지 말고 꼼꼼히 살펴서 설계를 바로 해서 해야지 그래야 사회모범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31쪽에 경계철책, 대진1리 해수욕장 쪽은 아직 안 걷은 것 같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철책 제거하는 절차 순서가 있다보니까 통신이나 전기선들을 먼저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초도 해변에는 그게 위험해서 거기는 다 철거를 했고, 지금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전기 통신선만 건드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게 그게 끝나면 철거를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대진1리 부분에 해수욕장 이 부분도 올해 철거가 되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관광과에 대한 용역사업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아서, 다만 제한경쟁이라던가 수의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만 법에 의해서 정확히 해주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화진포 시월드 사업 이것도 37억이나 되는데 이거 아직 시작 안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단 기본계획은 해놨구요.

송흥복위원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조금전 얘기와 병행되는 얘긴데, 올해도 4건인가 5건에 3억 2900이 설계변경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항상 설계변경을 강조하는 게 이렇게 하지 말고 당초 설계에 해라, 어차피 짓다보면 꼭 해야 될 것은 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업자 먹여살리는 일은 하지 말아라,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3억 2900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했다, 이거 건수도 얼마 안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관광과에서 하는 신규사업이 화진포 해변에서 초도항 구간 보행자 안전로 조성사업, 이거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디?

송흥복위원

화진포에서 초도항 그리로 가는 인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데크 시설을 해서 한 5, 6년 전에도 나왔던 얘긴데 철책이 어차피 다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폭을 늘려서 그 옆으로 해서 초도항 입구까지 끌고 나가는.

송흥복위원

씨월드 계획이 예산이 여기에 나오는 것하고 기획실에서 나오는 것하고 맞지 않더라구요 자꾸 변경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 조금 머리가 아픈건데 우리 위원님들한테(위원들 자리에 자료 배부를 하며)광고업체 관련 문제인데요.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3억 500입니다. 3억 500인데 이것을 3개업체에 나눠 줬는데 우리 고성군에 광고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 8개 업체가 있었는데 현수막제작하고 이런데 까지 다 포함해서.

송흥복위원

그렇게 있는데 3개업체에 3억을 다 나눠 줬는데 그 중에 신용산업이라는 회사에 2억 6700만 원 어치를 줬어요. 이거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2억 6700만 원 어치의 사업에 전부 수의계약이예요. 입찰이 하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신용산업이 한 주요사업들이 아시겠지만 대전차 방어벽 앞뒤로 붙는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분들이 그 전부터 군부대 합의각서 받고 그때부터 이분들이 계속 사업을 해왔습니다. 계속 사업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예산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다보니까 이분들이 가져가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광고업체 다 잘 하지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하고의 아이템도 맞고 유지관리가 유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또 이분들은 향목농공단지 입주기업이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신용광고가 고등학교 옆에 있는거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향목리 농공단지 안에 거기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것은 3억 정도의 사업이라면 최소한 우리 업체들한테 담은 1건씩이라도 나눠줘야 합니다. 여기서 금액을 따져서 우리가 ‘왜 수의계약을 줬느냐, 경쟁입찰을 안했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고성군에 있는 광고업체 들은 골고루 줘야같이 벌어먹고 살지 이렇게 한사람한테 몰아주면 이건 안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 고성군에 몇 년전부터 내려오는 예가 돼 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본 위원은 이걸 이번에 따질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이걸 바꿔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성군에 있는 광고업체들 골고루 나눠줘서 서로 먹고 살게 해야지, 한사람만 부자되게 한다면 안돼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질의 속에 제안도 있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미리 바란다는 점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가 미집행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해서 적정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상 DMZ 전망대 제안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업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유명한 해상전망대가 일본에 아카시대교와 호주 시드니 하버브릿지에 설치가 돼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대교 주탁전망대, 창원 솔라타워, 포항에 송도 해수욕장 해상전망대 등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나 우리 해상 DMZ전망대는 세계 최초일 것이고 세계유일의 분단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또 어느 지자체도 비교할 수 없고 경쟁상대도 없을 것이고, 우리만의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해상전망대는.

김일용위원

해상 DMZ전망대, 우리나라에 일반 통일전망대 같은 10개 전망대가 있는데 다 육상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한 해상 DMZ전망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예전에 접경단에서도 대진항에도 일부 만들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곳도 봤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해양쪽에는, 우리가 해중경관지구 사업도 해상전망대를 포인트를 맞춰서 같이 가고 있으니까 DMZ쪽도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김일용위원

우리가 북녘땅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제가 말씀드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해상전망대는 하버브릿지, 아까 이순신 대교 이런데 우리나라도 있지만 지금 현실은 각각의 지자체들이 잘 되는 것을 벤치마킹해 와서 그것을 선칭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을 하다보니까 절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새롭게 그것을 벤치마킹해 와서 조금더 보완보완 해서 그 지자체에 세우면 기 설치가 돼 있는 전망대가 운영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 자체가 없는 북녘땅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그것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또 세계에 분단국가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이다 보니까 또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아닌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지나 위치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다보면 못하는 상황들이 나올수 있으니까 시도라도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안보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육상전망대 보다 해상 DMZ전망대를 더 선호할 것이고 1년 풀로 예약될 겁니다. 1일 제한 두고, 그쪽에는 가능하다면 콘텐츠도 넣어서 박물관 같은 것도 들어갈수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그 전부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항상 공간 중요성, 어느 공간을 활용할 때 그 공간을 어떠한 것을 설치할 것이냐,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해상전망대를 세울 때 어느 공간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것들이 관광객들이 선호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고성만의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유럽의 사회를 봐도 먹거리가 아무리 풍부할때도 경기가 침체될때는 소득이 증대될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지자체, 그곳에만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문화자원을 만들었을 때 결국 그것이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거죠. 그러면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러한것들 쪽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고성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관광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밀리터리 체험장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최초에 페인트볼 게임장으로 계획을 했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한 9억 정도 사업비 세웠었고요. 그런데 지금 18억 2천 정도 들어갔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디지털 감지식 비비탄 게임장으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한 2배 정도가 더 들어갔는데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영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거 직영으로 할수 없는 사업이예요. 우리가 위탁을 생각해서 디지털 감지식 비비탄 게임장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간 이유가 디지털 감지식 게임장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도 훼손이 되고 인위적인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공간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게임장을 만들 때, 오히려 그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환경조성비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기술로 그것을 커버를 했고 그 기술이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디지털 감지식 게임장 같은거죠 인위적인 시설에, 그렇다면 어느팀들이 단순히 이런 게임을 즐길려고 할 때 팀을 꾸렸을 때 고성까지 올까요 도시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을 할까요 같은 시설이 있다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가까운 곳으로가겠죠.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도시에서는 자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성이 힘든데, 우리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그런 게임장을 만들었을 때 도시민들은 거꾸로 자연환경이 주위에 없다보니까 우리 고성으로 찾아오겠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는 역행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페인트볼장을 했다면 우리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게임장으로 바꾸면서 훼손까지 돼 가면서 인위적인 건물을 할때는 그것을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전문인력이 없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 업체가 사전에 와서 우리가 고용을 하면 그분이 배워야죠.

김일용위원

배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받을려고 하는 업체가 나름 공사를 할때는 돈이 된다고 해서 공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때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바이벌 팀들이 접근성에 의해서 고성까지 안온다는거죠. 나름대로 그 동호회가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 고성으로 왔다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있어도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근교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사할때는 그것이 좋다고 해서 공사를 해놓고 이제는 그것을 위탁을 줄려고 하니 사업 수익성이 안돼다 보니까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수 있다하는 거죠. 결국은 고성군에서 100% 지원을 해줘야지만 운영하는 분들이 올 것 같아요. 사업 손실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오픈 되기 전에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이분들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현장은 제가 몇 번 갔다왔는데 이분들이 오픈되기전에 오거든요. 와서 한달 남겨놓고 와서 하면 저희가 가동도 시켜보고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수도권하고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고성에는 청정환경이라서 볼거리 이런 것은 많은데 체험 기회는 별로 없어요. 서울에서 오는 것도 좋지만 일단 오신분들이 그것 때문에 와서 잠깐 들렀다 가더라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체험장으로서 밀리터리 체험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선호를 했었고 사업의 취지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페인트볼에서 디지털 감지식 비비탄으로 변경을 하면서 예산도 2배가 들어가고 또 그것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업을 할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설치가 다 되는 시점에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직영으로 가야 된다는 것 까지 나오고, 결국은……일예로 우리가 문화복지센터 고성군 거진읍에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의 음향하고 안에 환경을 리모델링을 할 때 제가 아는 교수님을 대동해서 먼저 조언을 부탁을 드렸어요. 안에 있는 음향장비에 관해서 그리고 무대에 관해서, 무대에서 어떠한 연극이나 공연을 할 때 뒤쪽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중요시 했고 음향은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EV 좋은 장비가 있다고 해도 EV 장비만 우리가 하는거지 그것이 회의용 음향장비인지 공연용 음향장비 인지는 몰랐다는거죠. 그래서 공연용 음향장비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은 상당한 장비는 좋다, 하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제어장치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누가 최고의 장비를 모르는 것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최고의 장비를 갖다 놨을 때는 세심한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인력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포인트 였거든요. 똑같이 밀리터리 체험장도 그러한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체험장이 됐었으면 직영을 하든 누가 하든간에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던 사업이라고 보는데 현재는 우리가 직영을 하기에는 버거운 여러 가지 제어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으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해놓고도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없다는거죠. 하여튼 이런 점이 있으니까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어서 비슷한 얘긴데요. 사계절 4D해양모험센터 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를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4D 안에 내용에 대해서!

김일용위원

소프트에 대해서, 이유는 과거에 화진포 모래찜질 시설이 있었죠. 실패 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에 와서 여름철 해수욕을 즐기면서 뙤얕볕에 모래찜질을 자연스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옆에 설치를 해놨어요. 발바닥이 뜨거운 상태에서 모래찜질도 가능한 상태에서 옆에다 모래찜질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죠 5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이거 누가할까요 안하죠. 차라리 화진포 모래라던지 기타 여러 가지를 홍보 하기 위해서 도시에 갖다놨으면 차라리 찜질을 할수 있고 화진포를 찾아올 수 있는 홍보 역할이라도 할수 있는데……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게 뭐냐하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는 일정구간 휴가를 못가는 분들을 위해서 모래사장을 만들어 주잖아요. 제가 한번 직접 갔을 때 가이드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모래사장을 만들어 주더라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제가 얼마전에 단오제를 갔다왔습니다. 행사장에 이동식 4D체험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와 있어요. 안에 내용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얼마전에 4D시설이 갖춰져 있는 오락실을 갔다왔습니다. 요즘 그 시설이 체인화 돼서 없는 곳이 없어요. 또 프로그램도 체인하다 보니까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바꿔지고 있고, 누가 우리 거기 가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차별화로서는 대형화, 대형화가 잘돼 있는데가 롯데월드 같은데 그런 대형화 시설로 가던지 체험이, 한 단체가 왔을 때 수십명을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가던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단오장 임시 오락실 그런 곳은 대형 관광객들을 못받더라구요. 아니면 대형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게 가던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든지, 둘 중의 하나로 가서 성공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비유는 우스운 비유지만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격이 될수도 있겠다, 이것도 골치덩어리가 되지 않게 신중하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이 우려했다시피 저도 와서 보니까 4D를 하는데 단순 전시시설을 하는데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끝나면 나중에 사업용역이라던가 이런 것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KT나 그런쪽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아까 얘기하다시피 대형화는 사업예산 이런 것이 많이 들다보니까 차별화를 둬서 소프트웨어를 구성을 잘 해 볼려고.

김일용위원

이동식도 수십명이 각각 즐길 수 있고 오락실 가도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단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는 단체관광객들이 온다고 보거든요. 전망대를 왔다가 들러서, 단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누구타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수시간 걸린다면 이용율이 적을테니까 또 그것은 본인들 주변에 어디에도 다 있어요. 그분들이 앉았을 때 한방에 즐길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던지 이렇게 차별화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제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조성 추진현황 중에 거진등대공원 사업이 있어요. 그거 관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도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용이,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등대공원내에 정철의 관동8경 여행코스를 삽입하면 어떻겠나 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공원내에?

김일용위원

등대공원내에, 우리가 고성에 청간정, 강릉에 경포대 그리고 북고성에 삼일포, 삼척에 죽서루, 낙산사, 울진에 망향정, 통천에 청석정, 평해에 월성정 이렇게 8경을 미니어처 개념으로 만들어서 등대공원을 올라가게 되면 관동8경 코스를 다 볼수 있게, 그래서 여러 계층들이 각각의 욕구를 충족시킬수도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저의 제안이거든요. 이유는 관광객들은 스스로 배우려는 욕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 층들을 아이들 아니면 학생들 이런 층들을 잡는다면 아이들이 혼자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같이 오잖아요. 유아숲도 좋지만 교육적인 부분들, 그래서 연중 전국에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게 그리고 정철 선생님을 상징하는 행사를 고성에서 매년 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행사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관광객들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이로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현재 거진등대 공원도 산책로도 해봤지만 조금 볼거리는 없었고, 단순히 해안가에 바다하고 들어가는 숲길로만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미국에 대표적인 놀이동산 디즈니월드 인가요? 일본에도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미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간접적인 부분들도 같이 갔다라면 그것도 하나의 구성이 되니까 하여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입니다. 좋은 말씀을 김일용 위원님께서 많이해 주셔가지고, 20페이지에 보면 서핑엔 뮤직페스티벌 행사를 지원하기로 준비를 하셨어요. 현재 고성 지역에 서핑이 활성화된 지역이 몇 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천진지역이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송지호 많이 하고 거진, 현내 쪽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수심, 파도 이런 것 때문에 꺼리시더라구요. 거의 죽왕 이남쪽으로 많이 하십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천진, 송지호, 봉수대, 자작도도 일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를 군비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게 올해 3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2박 3일 동안 지역에 끼치는 영향은 있었어요. 민박도 활성화 되고 한 1만여명 정도 왔는데요. 그런데 단점이 좀 있습니다. 1회성에 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연계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처음에 고성지역의 서핑활성화 지역들을 물어봤냐면요. 고성의 현실이 그래요. 현재 세 네 지역에 서핑샵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별로 없어요. 집도 한군데로 민박집을 얻어서 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의 소비를 하고 소규모 서핑샵들은 불과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자급자족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성지역에 미치는 소규모 샵들은 경제효과가 없었구요. 그 다음에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심해요 어쨌든, 그리고 어민들도 서핑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사고위험 때문에 어려워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어쨌든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삼포지역을 서핑 명소로 활성화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여기에 오기전에 경제진흥과장 할 때 청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구상도 많이 하고, 그 일환으로 제일 먼저 간 데가 천진 서핑샵 쪽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한 게 시즌되면 서핑을 하면서 카페를 자기들이 운영 하고 또한 거기서 교육을 같이 하고 아니면 공방을 만들어서 그림 같은거 같이 하고 조각도 판매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대부분 다 하지는 않습니다. 몇 명 하고 있고 천진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 지역주민들하고 그런게 있다보니까 서핑축제를 하는데 주 포인트는 홍합죽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모시는 그런 행사를 작년에 한번 하더라구요. 순수하게 자기들끼리. 그래서 올해 조금 더 보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호리쪽도 제가 찾아가 봤는데 그분은 민박집의 한쪽을 빌려서 거기서 서핑샵을 하는데 이분도 주는 서핑교육인데, 이분은 애로사항은 해수욕장철이죠, 해수욕철에는 탈수가 없습니다 구역에서, 번영회 하고 마찰도 있고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서핑 문화가 어쨌든 고성에 오고 있고요. 또 하나 양양에서도 최고 큰 서핑비치라는 그런 업체가 저희들한테도 몇번 왔다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핑이 어떻든 청년사업으로 해서 우리 고성이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서핑엔 뮤직폐스티벌 관계는 올해 3년차이지만 2년을 순수 자부담으로 이분들이 했거든요. 일단 이 사업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관망해서 있었고 좀 잘되면 투자를 하자 했는데 올해 3년차 저희가 한 5천 군비 데서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부 민박이라던가 도움이 되긴 되는데 저는 솔직히 상징성을 가지고 가거든요. 고성에 가면 이런 서핑축제가 큰 게 하나 있다 하는 상징성, 양양에도 가면 하조대 앞에 그런 서핑체들이 하는, 자기들만의 문화이지만 그분들이 그것을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또 하나의 관광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핑을 좀 더 가져갈려고 생각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서핑 자체가 시발점이 돼서 어떤 모티브가 돼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서핑은 어차피 파도가 잘 이는 지역을 찾아가요. 그런데 파도가 잘 이는 지역이 대부분 보면 어민들하고 마찰 정도가 높은 측면이 많은데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구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핑엔 뮤직페스티벌로 1회성에 그치는데 실제적으로 서핑하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서핑을 하시더라구요. 슈트 자체가 춥지 않으니까, 그래서 1회성이 아닌 수차례에 걸쳐서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여름철에 한번만 하는데 9월이나 10월이나 11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이분들이 고성군에서 서핑객을 끌고 오는 것 보다 이 사람들이 끌고 오는 게 훨씬 많이 끌고오더라구요. 그러면서 민박이라던지 2, 3일 정도의 경제효과는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소득과 연결을 시킬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준비를 할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구요. 그런 측면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에 전에도 「행복고성문화복합센터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주차장 부족문제를 재무과 재산관리팀과 협의하여 추가 조성방안을 모색검토하겠다」 했는데, 본 위원도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협의가 됐으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 하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행복고성 문화센터 그 인근에 군부대 센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몇군데 생기는데 그쪽이 토지가도 엄청난 가격이 상승돼 있고 거기서 별도 부지로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제 생각은 다행히 천년고성시장 쪽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을 해놨으니까 그쪽을 이용해서 같이 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도 그렇고 그 옆에 여러 건물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쪽이 어떻게 보면 아주 밀집 지역이 돼 갈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고려할때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2018 해수욕장 운영 실적이 있거든요. 보시면 2019 해수욕장 운영계획에 차별화 시책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금년도에 어떤 차별화를 갖고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대규모 프로젝트 이런 것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구요. 일부 예산을 가지고 각 해수욕장마다 아이템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모기 없는 해수욕장이라던가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거의 가져가고, 각 해수욕장마다 아이템을 받아서 거기서 선별해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고성군도 바꿔야 되거든요. 고질적인 고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해안 6개 시군 93개 해수욕장이 전년도에도 전부 감소 했어요 피서객이, 고성 같은 경우는 15.3% 감소했습니다. 단지 강릉만 5.9% 증가했고 나머지 다 감소했는데 이게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야 되거든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을 하시던가 매일하시는 게 보면 노래자랑이나 오징어잡기나 이런 행사 밖에 없어요. 고성군에 가면 뭔가 새로운 행사가 있다, 즐길 수 있고 볼 게 있고 고성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피서객들의 잔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을 개발해 주시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작년에도 해변축제 6천만 원 지원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커다란 그게 없습니다. 금년에는 행사를 또 받을 거 아니예요 뭘 하겠다고, 똑같은 행사 하지 말아주세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연구 좀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축제행사를 보면 여름 시작하기 전에 할 경우가 있어요. 피서객 10명, 20명 밖에 없는데, 절대 행사 앞당겨서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실려면 피서객들 많을 때 그럴 때 해야지 고성군 홍보가 되지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합니까 날짜 조정도 잘 해 주시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1쪽 관광관람시설이 있습니다. 경포 아쿠아리움이 금년도에 계획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수의계약합니까 경쟁입찰로 합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7월 31일까지인데 아시겠지만 이게 내년 3월에 해양박물관 리모델링 씨월드 사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관련규정이 1회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까지만 연장을 해서 이 아쿠아리움을 같이 가져가고 그 이외엔 영업을 못하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고성군에서 처음 준 거잖아요 이 회사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 회사에 계약하는 것은 좋은데요. 계약 내용이 너무, 갑, 을이 바뀌었어요. 회사가 「갑」이고 고성군이 「을」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당초계약서에.

형실

김형실위원

당초 계약서에, 우리가 고성군이 「갑」되고 회사가 「을」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 해야 되는데 당초 계약서 보면 우리가 전부 퍼주기예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군에서 퍼 주기 하는 그런 계약이 어딨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와서도 보니까 당초는 그 안에 어류 구입도 다 원래 그쪽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다 이쪽으로 넘어 왔더라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그 회사는 몸만 와 있어요. 전부 고성군에서 다 해주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다음번에 할 때 제대로 조정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믿지를 못하는 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사항을 보면 「화진포 해양박물관 환경개선방안 모색 및 운영 철저」 건의 사항에 들어갔는데 답변이 「현재 위탁 업체 또한 적자 운영 중에 있으므로 리모델링 협의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잘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회사가 당시에도 이 회사 하나만 들어 온 게 아니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줬으면 최소한 수평적 관계는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성군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계약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예. 제대로 갖다 놓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예, 늦은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서핑 앤 뮤직 페스티벌 사업 진행하실 때 고성군 셀럽들 좀 많이 발굴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연구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세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새마을 부녀회 수준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 행사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 정도인데 과장님도 먼저 경제진흥과에 계셔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수준의 셀럽들을 발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리고 교암 천학정 토지 작년 8월달에 개인에게 매각 됐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산 불용처리한 내용에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 찾아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대응이 늦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서, 빨리 대응을 해서 굳이 개인한테 넘어가게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

함형진위원

교암 송계에서 개인한테 그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18년도 8월에 이전됐고요. 아닌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아니 안 찾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을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 문화과 담당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광정책을 세우고 정책계, 그 다음에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개발한 상태에서 또 지원을 하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원이 운영.

함형진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이죠. 어쨌든 이런 정책수립하고 지원까지의 과정 중에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 지자체 일자리와 주민 소득이 마지막에 생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 수익이 발생해야 될거고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게 될까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정책이 수립됐으면 무조건 되게 해야 된다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아직도 많은 사업속에 이게 가능성이 될까말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업들이 시설 사업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 시설직이 몇분이나 계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다행히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자마자 토목직이 한명이 더 와서 2명입니다. 토목직 둘에 건축 하나.

함형진위원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할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혹시나 부족하면……아주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꼭 성공리에 마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레저보트 면허도 관광문화과에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면허는 저희가 아니고 해양수산과 쪽.

용학

김용학위원

레저보트요, 관광과 소관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건 아니나요? 그래서 레저보트 면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레저보트가 면허가 고성군 전역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레저보트가 사실 어업인과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삼포도 그렇고 송지호도 그렇고 레저면허를 하려는 분들이 있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점용사용 허가 등의 기준」에 보면 「공유수면 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시행령 제12조 권리자 등에는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를 받은 자」이래 가지고 어민들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레저보트를 인허가를 낼 때는 어민들하고 협의를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으시는 어업인들이 있으시니까 각 지역마다 해수욕장에서 레저보트 면허를 내려고 할 때 과장님께서는 그쪽의 어촌계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건 민원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런 민원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철저하게 대책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개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게 2018년도에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해양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각각 여러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아쉽게도 위탁수탁을 50대 50으로 하셨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여기 수탁 내용에 보면 어류관 기계관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어류 관리, 질병비, 소모품비 이렇게 돼 있고 홍보 마케팅 전반. 우리가 고성군에서 경포 아쿠아리움에 요구하는 내용인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관리하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여기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에. 돈이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아쿠아리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아쿠리움에서 뭐를 보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류들.

미자

손미자위원장

어류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어류관의 기계 관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 어류는 누가 관리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종전에는 원래 그쪽에서 다 구입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구입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어류도 지금 다 구입해주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재료를 다 들여서, 좋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 어류를 관리는 누가 하시냐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리는 그 분들이 하죠.

미자

손미자위원장

하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여기에 보면 왜 계속 어류가 병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성군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어류를 누가 아무도 책임 지는 사람 없어요. 제가 2018년도에도 얘기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었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네요. 어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비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어류가 병 들어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1천마리의 어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60여종의 1000여 마리 이렇게 넣겠다고 그러는데 이 1천마리에 대한 어류를 실질적으로 진단하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해야지 아무나 가서 그 어류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이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1천마리 중에 5마리 병들었는데 이 병들은 5마리가 나머지 995마리를 다 병들게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 폐사 또 없애버리고 또 갖다 놓고 이거 가정집에서 어항에 물 교체할 때 고기 죽으면 버리고 다시 갖다 넣는거, 붕어 요만한거 갖다놓는거 하고 똑같은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예산이 그냥 물쓰듯이 쓰겠다라고 하는 예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수탁운영 관리이지 이런 수탁운영 관리가 어딨습니까? 어류관이 있어서 기계관리하는 것은 이들이 해야될 몫이고요. 또 어류를 관리할 때 질병비, 소모품비 이것도 우리가 사주나요, 그쪽에서 사죠 이것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해줍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소모품은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어류만.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경포 아쿠아리움에서 1천마리의 어류를 종류별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어떤 치료약을 쓸 것이며 또 어떤 소모품을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인지는 우리가 지도 감독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거는 홍보마케팅 아무리 해봐도 소용 없어요. 이 어류를 잘살리고 튼튼하게 해놔야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것을 보러오지 죽은 어류를, 망가진 어류를 보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런데 관리하는 전문가는 없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진짜 해야 될 일은 안하고 다른 일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거나요 과장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류도 저희가 구입하지 않습니까? 저도와서 이것을 공무원이 다 알 수도 없는거고,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전문가에서 목록을 가져와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걸 구입해준다 그러고, 지금 제가 담당계장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현재 어류 전문가가 2명이 있습니다. 어류 전문가 두명이 있고, 다만 그게 기계 이런 것들이 노후화 돼다 보니까 거기에 수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맞고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고 이래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유지보수비는 우리 고성군에 다 해주시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저희가 다 해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우리는 50대 50으로 이것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수탁을 할 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갑과 을의 얘기를 하는데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절절 매는 거죠. 마음을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초창기 처음에 할 때는 그때 아쿠아리움도 잘되고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수입이 돼 가지고 그때는 어류하고 딱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류쪽은 다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이게 잘 안 돼다 보니까 아쿠아리움으로 바꾸고 어류구입비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떠안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우리 고성군에서 여기에 주는 예산이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어떤 부분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유지보수비도 있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어류 구입비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오시는 관광과장님마다 제가 이것을 주문했거든요. 어류가 60여종에 1,000마리를 넣었는데 이 어류가 계속 월차별로 이 어류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해서 언제 제일 어류가 많이 폐종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한번도 안 하셨거든요. 안 하셨어요 이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차피 그쪽에 어류관리 전문가가 있으면 아마 리포터는 계속하고 할거구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거 지도 감독 꼭 하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15쪽 보시면 지금 통일전망대 거기가 관련법이 마을 휴양지 관련법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거 잘못됐죠. 지금 1년에 한번씩 계약 하시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지금 35년! 계약한 지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처음에는 이게 ’8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군부대가 했었고 저희가 추정 하면 한 ’87년도 4월 15일부터 아마 재향군인회가 하지 않았나.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러니까요. 하여튼 30년 넘었습니다. 어지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군에서. 제가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이게 진짜 너무 우리 담당들께서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수족관 어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고성군이 다행인 것은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가 보여줄 콘텐츠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송지호 관광지, 화진포 관광지, 삼포․문암 관광지 또 우리 통일전망대 관광지 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우리 군민의 자존감은 높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것을 좀 더 심도깊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를 문제점을 시정을 하면 괜찮은데 시정을 안 하는게 그게 문제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문제는 다 생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평화관광지 지정이 올라가 있고 그게 통과가 되면 아까 송흥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를.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직원들께서 열심히 자료를 갖고 오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관광지가 조성이 돼서 해결이 되면 마을휴양지 이것도 관련법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기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게 이번만의 자료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또 봐서 그때는 그냥 그랬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또 이렇게 똑같거든요.한번 보시면요, 관광수입, 관광객 현황입니다. 2015년도 관광객수 과장님 보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2016년도 관광 객수,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4월 30일 기준이 이렇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하고 관광객 수가 똑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작업하면서 복사를 그냥 넣은 것 같습니다. 숫자가 잘못된겁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에 고성군에서 어디 실과별로 다 통계하고 자료 수집하고 하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정책에 연결이 되고 예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징수액이 이 숫자는 그럼 과장님 말대로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만, 징수액이 똑같아요. 그 징수액은 2017년 2018년도에 이미 이 징수액이 우리 고성군에 세입됐다는 얘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볼때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자료가 확인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야 되고요. 이거 끝날 때, 담당께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끝 날 때 해주시면 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명파리 해수욕장 오토캠핑장을 만들어 놨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명파 오토캠핑장은 등록은 법이 바뀌어서 캠핑 장도 등록을 다 해야 됩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등록을 하면 되는거고, 그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운영도 건설도시과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사업을 한 건설과에서 그걸 운영한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관광과에서 안하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산림과도 송지호 오토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운영하듯이 조성 한 곳에서 다 운영하게 돼 있으니까.

송흥복위원

그러면 명파에 있는 비지터센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비지터센터하고 건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송흥복위원

비지터센터도 이번에 수리 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부 수리가.

송흥복위원

이게 1억 4400이 있잖아요. 방수하고 전기판넬 이런 부분은 설치 다 한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하고 있는 중이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오토캠핑장은 관광과에서 안하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건설도시과.

송흥복위원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캠핑장 조성한데서 관리는 다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건설과에서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관광과에 인수인계 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잘못 알고 그렇게 한거구요. 제가 가서 죄송하지만 다 뒤졌습니다. 뒤져가지고 예전에 사무인계인수서부터 다 뒤져 가지고.

송흥복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내가 따졌는데 건설과 하고, 남은 예산으로 태양광을 만들어 놓겠다, 예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것만큼만 해라, 그래서 ‘운영은 어떻게 할거냐’ ‘이건 관광과에서 우리가 해서 인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정리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송흥복위원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사무인계인수서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건설과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감 때 저희들이 건의한 문제인데 화진포 관광지 조성 계획이 변경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18년도에, 수립된 관광지 조성계획이 나왔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화진포 관광지 조성 계획은 수시 변경이 됩니다. 사업이 생기면 그걸 다시 조성계획을 먼저 집어넣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변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목적은 뭐냐 하면 화진포 둘레길을 호수주변으로 데크를 조성하자, 현내면쪽 주민들도 많이 그랬고 또 지금 둘레길은 화진포 둘레길이 아니다, 옛날 기차 다니던 철길, 이런데를 전부 다 둘레길을 만들어 나서 이게 무슨 둘레길이냐, 화진포 물 끝으로 가상자리로 돌아 가면서 데크로 둘레길을 다시 만들자 이렇게 윤승근 군수님 계실 때부터 이게 거론이 됐었어요 계속, 그랬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화진포 둘레길은 제가 조성을 했습니다. 제가 녹색성장계장할 때 조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 접근을 못하게 보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기존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 최대한 없는 길은 연결시켜서 11킬로를 연결을 다 시켜놨는데요. 제가 또 환경기획계장할 때는 화진포 생태계 복원 사업을 했습니다. 복원사업 하면서 제가 그 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물가 쪽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데크 교량을 하려고, 일부 몇 개는 했고 지금 다 이을려니까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네 국비사업에서는 환경청에서는 안 된다, 환경오염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얘기는, 제가 그때 화장실 못 만드는 이유가 그때 못 만들고 지금 다시 조성을 했고 그 데크도 비공식적이지만 나중에 어차피 고성군 관리가 들어오니까 고성군에서 데크로 해서 연결를 해서, 다만 문화재 보호법이 있는데도 또 문화재보호법 심의를 해서 형상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언젠가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자료를 주는 것 보니까 「문화재는 수상, 물 위에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거지, 가장자리는 관계 없다」 그런 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로부터 300m 이내 개발 제한 이런 게.

송흥복위원

그런게 있습니다. 이게 길을 만드는 건데, 올해부터 현내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가장 자리를 길을 만들겠답니다. 하루에 얼마씩이라던가 이장님들이 나와서, 호수에 근접해 있는 그렇게 길을 내겠다는 거죠. 길을 내놓고 여기다가 데크로 해달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원칙은 어려운 얘긴데, 쉽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도 파로호 한번 가보셨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잘 해놨잖아요. 그거 데크로 해서, 그런데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문화재라서 안된다, 문화재법 보면 물이 문화재이지 주변은 아니다 이거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문화재 뿐 아니라 환경도 관련 돼있구요. 하면 참 좋은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면 좋은데 관련법에서, 예전에 제가 관광지원계장할 때도 이승만 별장쪽에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화장실하고 주차장도 없고 김일성 별장 쪽에는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남북관계 이런 얘기 많이 나와서 저도 애먹었는데 결국은 그게 삽을 못 뜨게 하거든요. 그 인근 토지를, 그래서 겨우 잔디블록으로 해서 조경식으로 만들어 놓고 저희가 그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호수주변이나 못하게 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화진포를 개발할 의지를 안갖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의지는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속초 동문성 시장은 영랑호도 석호입니다. 그거 손 못데 게 한 거 그 양반이 그때 120억 인가 들여서 다 준설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맨날 주장하는 게 화진포 준설하지 않으면 내년에 다 썩는다, 요즘 날씨 따끈하니까 지난번에 고기 늘어져서 바닷가 물 트고 그랬어요. 세상 없이 습지를 만들어 놓고……정화가 안 됩니다 정화가. 그 시기를 지났어요. 준설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든든한 배짱 갖고, 동문성 시장이 그때 환경청, 문화재 이런데서 와서 그래도 ‘잘못 되면 내가 벌 받으마’ 이러고 했어요 배짱 쓰면서, 지금 영랑호 주변에 얼마나 관광객들 잘 합니까, 그때는 의료원에 입원환자가 문을 못 열어 놨어요 냄새가 나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과감한 단체장이 들어와야 이게 뭐가 되는데, 과장님 이 문제 한번 깊숙히 생각해서 한번 해봅시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보면 우리가 왕곡마을 보수정비 사업을 하고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왕곡마을 하는데 이렇게 잔액이 크게 남을 수 있습니까? 거의 한 6500 되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몇 쪽!

형실

김형실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쪽에 보면 왕곡마을 추가사업 해가지고 왕곡 마을 보수정비에 남은 집행잔액이 6500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이 어떻게 선정이 돼 있길래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이게 이월 사업으로 같이, 9500 이월액 넘어와서 같이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2019년 들어와서 다 정리된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지금 왕곡마을 보수 다 끝난 거예요?

「……」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2019년 3월 29일 군수님한테 보고 한 사항인데.

미자

손미자위원장

과장님 업무 파악 안 되셨습니까?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여기는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완료된 이후에 남은 집행 잔액이거든요.

반납이 되는 겁니까?

국도비인가요 전액?

그럼 잔액이 이거보다도 적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럼 4월달에 이 공사 정비한 건가요, 아니면.

하여튼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길래 지적한 거고요. 우리 관광문화과가 고성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농업, 어업이나 상공인들이 있지만 우리 고성군을 살릴려면 관광분야 쪽으로 굉장히 중시를 해야 되거든요. 추후에도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 고성군의 수익을 위해서 앞으로 보다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모바일앱 개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없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모바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요즘 관광앱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스탬프투어를 시작 해서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갔지만 우리 고성군도 관광에 관련한 게임형태 모바일앱 개발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까 말씀 드렸던 저희가 공모사업 8000만 원 받은 것 중에 GPS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KT나 이런데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면서, 자기가 가면 그 꼭지에 정리가 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면 상품을 준다던가.

함형진위원

8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기 한 3천 정도면 시스템 개발은 하는 거니까요. 와서 자기가 입을 깔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현장에 가서 하는 앱보다 앱을 배포해서 할 수 있는 게임 형태의 앱들이 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여기 오지 않고?

함형진위원

예, 어쨌든 그런 앱을 받아서 그 다음에 현장을 오죠 고성군 전체 관광지를. 그 전체 관광지가 그 앱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제일 기초 단계가 스탬프 투어입니다. 거기에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또 결부되겠죠. 한번 신경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연구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 대답을 잘 하시니까 자꾸 묻게 됩니다. 평화관광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검문소, 이게 관광과에 신규사업 내용으로 예산이 서 있어요. 이거 한 10억 서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쯤 시작하려고 해요? 관광과에서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검문소 없어 지는거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검문소 관련된 사업비는 그게 올라가면 그 옆으로 저희가 보호막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민통선 조금 못들어가게, 그런 사업비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거구요.

송흥복위원

민통선 해지 대체시설 조성 이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게 한 10억 가지고 될까요. 양쪽으로 다 하자면?

「……」

송흥복위원

만일 이걸 하게 되면 사업을 앞당겨 달라.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단 합참이나 이쪽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사업은 이어갈수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자꾸 졸라야 됩니다. 졸라야 해 주지 안 조르면 어느 세월에 할는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날 제가 합참실장님 뵀는데 상당히 긍정적이였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관광과가 아까 김형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고성군에 예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370억 갖고 있는데 30% 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광과는 아시겠지만 관광지 조성계획이나 여러, 어제도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 사전 절차가 좀 많습니다. 예산은 국비를 아이템을 내서 따가지고 오는데 이걸 하려면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전 절차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또 걸려들고, 관광지 조성계획 같은 경우는 1건 잡으면 1년 후딱 지나가고 이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후반기에는 많이 집행을 해서 빨리 집행을 많이 해야 주민들이 생활이 나아지니까. 이상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은 오래 됐지만 우리 관광문화과는 너무 업무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바라고요. 아이들 건의 사항 좀 전달 하는, 수성문화재에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참여 부스가 몇 동 됩니까?

「……」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미자

손미자위원장

재밌었나 봅니다. 학생들이 수성문화제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를 조금 더 늘려줬으면 라고 이렇게 꼭 건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안드릴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위수탁 운영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자료 금방 나오 시죠, 그것도 좀 주시고요. 위수탁하는 전체 자료에 현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현황 같은 부분은, 통일전망대도 우리가 50대 50하고, 화진포도 현재 다 50대 50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한테 준 자료 중에 우리가 지금 통일전망대하고 30년 넘지 않았습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가 있다 60대 40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계속 50대 50이에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래서 60대 40일 경우에는 우리가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위탁 시에 조정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니까 들어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고성군이 60이라는 얘깁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60대 40이 50대 50으로 간 것은 저쪽에서 요구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죠, 조정을 요구를 한 거니까 잘 들어준거죠 우리가.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면 통일전망타워 같은데 작년에 예산 얼마 들어갔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68억요.

미자

손미자위원장

68억 들어갔습니다. 2017년 2018년 관광객 수가 똑같고 징수액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5 ’16 ’17 ’18 ’19 4년, 5년의 통계를 내 봐도 우리가 가져온 돈이 30억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8억 들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광객은 더 올 것이예요. 그런데 이 68억 우리가 챙길려면 지금 이 상태로 50대 50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5년 6년 7년 이렇게 돼야지만 챙길수 있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더 빨리 우리가 복구를 할수도 있겠죠. 저는 뭐가 아쉽냐면 작년에 제가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론을 하니까 우리 담당들께서 ‘평화 지정이 되면 달라질 겁니다.’라고 얘기 했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법이 마을휴양지 관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만큼 투자를 했으면 그래도 뭔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계속 이렇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짱이 없어요. 이것은 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담당들께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자, 68억을 들였다고 하셨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럼 관광객이 이만큼 많이 오면 우리가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화진포 50대 50, 50대 50이 이게 환상적인건지 몰라도 화진포 다 50대 50입니다. 생태박물관 50대 50. 자, 생태박물관도 지금 예산 얼마 들어갔냐면요. 여기 통일전망대 50대 50, 예산은 유지보수비가 1천만 원, 2천만 원, 1억 이게 아니라 한번 들어갔다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이렇게 하면은 그때까지 뭐가 조성이 되고 일대가 좋지만 조정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조정의 노력은 우리 담당자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이거 하나라도, 통일 전망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한번 저희가 이번에 할 때,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투자한 것도 있고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이게 중요한거는 우리가 5년씩 계약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1년 단위에도 50대 50 이렇게 가는 거는, 계속 돈 주고 우리가 수리해 주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꼭 잊지 마시고 조정을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리고 23쪽에 제가 이거 질의했던 건인데요. 간판을 고성군 홍보가 안된다고 하니까 간이휴게소로 규모가 협소해서 현재 속초, 양양 간판은 다 철수하고 우리것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잘 보이는 곳으로 이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속초, 양양이 철수를 했다는 얘기신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장

그렇게 완료를 하셨다는 거죠. 속초, 양양이 철수 했으니까 우리것만 있으니까 잘 보이기는 하겠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혼자만 그 옆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4일 10시에 실시되는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경제체육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 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