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명국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영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로 하면 54페이지, 58페이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실제적인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이 됩니까? 우리 세외수입으로? 자체수입으로?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인건비가 다 되느냐고요? 안 됩니다.
배철헌위원
안 되죠? 그러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공무직만 얼마입니까? 약 80명, 90명 가까이 더 늘어난 것 맞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91명인가, 예.
배철헌위원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갑자기 1년에 증원이 됐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정부 정책상 일단 일반 노무직들도 공무직으로 전환하도록 권유가 있었고, 시책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지역에 지자체 재정 형편상 중앙에서 예를 들어 하라고 해서, 안 한다고어떤 패널티나 이런 부분은 또 있습니까? 혹시 이런 증원을 안 했을 때는? 그런 어떤 안 바꿨을 때는?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어떤 그런 패널티 부분도 나중에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 봐집니다.
배철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게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줄었을 때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도 대비를 하면서 물론 중앙에서 하라한다 해 가지고 다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일단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르는 게 맞을 것으로 사료되고, 자치단체에 적정한 부분을 판단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고용인력 창출 측면이라든지 직원 기간제 이런 분들의 직업 안정성 기타 등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일단 공무직으로 전환했다고 봐집니다.
배철헌위원
정책상이나 말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인 여론은 이게 생산직에 투입이 안 되고, 모든 게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급한 예산자체를 좀 더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투자해야 되지 계속해서 사람에게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관리비라든지,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게 앞으로 수익은 무조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몇 년 후에 어떻게 누가 이걸 감당할 건지가 전부 다 걱정은 하면서도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것도 계획에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는 직원을 해고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되고, 정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는 부분 자연 감축으로 인해서 추가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이제 향후부터는 이런 것을 억제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 생각은.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런 계획을 맞춰 나가서 운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전영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5쪽 MOU 체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중국마안산시와 경남 사천시와 체결을 하였는데 이후에 어떠한 교류를 하고 있는지, 2017년 이전에도 여러 자치 단체와 자매결연이나 MOU 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역과 상호교류 사업 실적에 대하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2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2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체결된 부분 11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여섯 개 기관이 되고, 우호 교류는 다섯 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축제라든지 상호 교류도 하고, 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판매에 서로 교류하고 있는 부분과 문화 예술 부분에도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성과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각종 결의나 MOU 체결을 하는 것은 좋으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1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방문기념품 구입은 고령요, 지역 특산품 구입은 상가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여기에 구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몇 군데가 그렇게 드러나는데?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저희들 관내에 여러 농산물이 있습니다. 공산품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령요라든지 예전부터 고령은 도자기가 유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손님들한테 선물은 그리고 농산물도 중요하지만, 차 세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자기 이런 부분도 선물하는 게 지역을 알리는 측면에서 좋은 뜻으로 판단해서 구입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도자기나 딸기잼 등 관내에 다수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좀 있죠?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도자기나 이런 부분은 차 세트는 하는데 많지 않고, 약 세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바로 구입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또 봐서 골고루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다른 업체에서 불만이 없도록 골고루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 여성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우리 현재 군에는 여성 직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서는 60 대 40대입니다. 남자가 60이고, 여성이 4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여성 비율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시고 간부 공무원 비중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종합적으로 직렬과 임용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사 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69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교육원이 2018년에는 고등부가 위탁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하였고, 2019년도부터는 중등부도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직영을 하다보니까 고등부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8년부터 위탁을 운영 했고, 하다보니까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성과도 있고, 그래서 또 직영하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싶어 금년부터 중등부에 대해서 위탁을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히 실력, 외부의 강사가 서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오고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맞이하는 그런 부분에서 실력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향상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대가야교육원이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의 방향과 학원 운영의 방식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만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종합적으로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등부라든지 이런 교육 정책 이 많이 바뀌고, 학기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언젠가는 한번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전영판 총무과장님 업무추진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여성사무관이 6월 30일자로 현재는 두 분이 계시지만 7월 1일부터는 고령군에는 여성사무관이 한분도 없습니다. 연말에 사무관 자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공무원 6급 중에서 사무관으로 승진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60 대 40입니다. 현재 6급에서 5급 승진을 하려면 최소한 3년 6개월은 경과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여성들을 보면 6급에 기간이 된 분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또 봐서 직렬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사 시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연말에는 당장 한다, 안 한다는 답변은 바로 직설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효임위원
양성평등 정책은 모든 정책 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실질적인 양성평등한 인사관리가 잘 이뤄져서 고령군 의 주요부서에 예산, 인사 등에도 여성공무원도 배치도 적극적으로 하여 여성의 사기 진작 과 군의 발전 정책 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저희들도 여성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만족도는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70쪽입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해마다 미국과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낭비성, 관광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교류 사업은 홈스테이 1박 외에는 주로 문화유적지, 학교, 견학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류 사업의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현재의 비용으로서 미국 가정에 1개월 정도 홈스테이하여 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일전에 미국 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워싱턴이나 뉴욕 이런 형태로 해서 각 대학도 가고, 주변에 국회의사당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쪽에 아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유적지에는 크게 가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더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다고 생각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기는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박 4일 하다보니까 학생들 기간이 짧다는 여론도 있고, 미국에서도 8박 10일입니다만 오고 가고하면 2박 3일 간 홈스테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다 보니까 외지에 다른 관광지에 견학 부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고령군에서 정말 이것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효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전영판 총무과장님 총무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72쪽에 대가야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대가야교육원에 설립연도는 몇 년도이죠?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교육원 설립은 2003년도에 해서 2010년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예산은 1년에 예산이 얼마죠?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지금 교육 전체적으로 하면 교육원 부분은 현재에 13, 4억 정도……
나인엽위원
13, 4억?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나인엽위원
대가야교육원의 우리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본인 위원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역교육의 경쟁력확보로 우수 인재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중학생들의 또는 고등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인재를 발굴 양성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사회에 큰 디딤돌 될 수 있도록 이 목적이 맞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인엽위원
앞전에 대가야교육원의 운영체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부는 2018년도에 위탁운영을 했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외부의 강사들이 지역에 가까운 대구나 인근에 있는 강사들보다는 아마 학력이라든지 교육의 가르치는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낮다는 여론이 있고, 학생들의 실력도 많이 향상 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아울러 중학생들도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직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해서 위탁운영 쪽으로 체계를 바꿨습니다. 바꾸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강사들이 고용승계의 조건으로도 권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정리해고된 상태입니다.
나인엽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물으면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길게하면 내가 질의할 시간이 없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나인엽위원
당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먼저 했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나인엽위원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이번에 올해부터 위수탁 계약을 했네요. 그렇죠?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나인엽위원
어떻게 됐는지, 의회에 노조 설립을 했다 그러면서, 의회에 찾아와서 항의성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까? 학교에 교육원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학원 강사를 우수한 강사를 1명, 1명 섭외를 해서 우리 교육원에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키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인엽위원
예.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채용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채용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한명, 한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개수업도 하고, 면접도 해서 위원들도 있고, 학생들도 해서 거기에서 강사를 선정 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은 위탁을 한 부분은 학원 자체에 법인을 맡긴 것입니다.
나인엽위원
학원 강사분들이 자기들 평생직장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생 직장으로 해서 계약 당초부터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나인엽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이 고령군의회에 와서 그런 요구를 하는지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고령군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노조의 설립은, 설립의 조건이 되고, 요건이 되어서,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일단 설립이 되었고, 의회를 방문한 부분은 정확한 그 사람들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정리해고 자기들이, 저희들이 위탁할 때 채용 안 하고 하니까 해고의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구제책으로 아마의회를 방문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분들이 정리해고가 됐습니다. 됐다 보니까 지금 소송을 걸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서를 주고 받고 하는 단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을 재채용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겁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소송해서 소장이 접수되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저희들이 일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나인엽위원
소송은 그러면 학원 강사들 우리 고령군 상대로 한 것입니까? 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발전위원회 상대로 했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나인엽위원
그러면 우리 대가야교육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학생들 교육은 새롭게 학원 강사를 섭외해서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나인엽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뀌고 하니까 처음에 초창기에는 조금 일부 학부모님들이 혼선이 있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지금 정착이 되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이분들이 고령군에서 고령군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하시면서 분명한 것은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맞습니다.
나인엽위원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고령군의회하고 이걸 같이 업무를 서로 교환하면 좋은 방안을 위해서 우리 고령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우리 의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 있으면 앞으로 의회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그리고 4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에 대해서 17년도에 질의한 내용을 결과에 나와 있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업무 추진철저라고 도 감사 인사 관련 지적사항이 많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인사업무 추진 시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가 좋아야 우리 고령군의 공무원들이 진급할 시기에 제대로 진급을 하고, 적절한 시기에 인사 배치도 되어야만 고령군 발전이 한 단계 더 군민발전과 화합이 더 잘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경력과 업무에 특이성 여러 부분을 종합해서 체계를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부서장의 평가에 의해서 서열도 매겨지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조금 다소 경력이 오래 되었더라도 빠지는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직렬과 경력, 성과 이런 부분을 다 해서 부서장의 평가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이 고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우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혹시 빠뜨림 없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사 조치하는데 행정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분이 있다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6쪽에 전보제한 기간엄수라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저하되는 그런 사업부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사업 부서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제가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인엽위원
앞으로도 질의를 하면 그런 담당 과장님하고 질의를 할 내용도 있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부딪히는 그런 일도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가진 부분에 역향력 있는 분을 사업부서에 그러면 효과도 더 배가 안 되겠느냐 더 발전적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조치할 때도 그런 부분도 과장님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최대한 직렬과 직급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 있다면 한 번 더 챙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단체에서 서로 돕도록 하니까 잘 되는 단체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류에 보면 안 되는 단체가 극 과 극입니다. 잘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하고 그것을 감독을 확실히 하셔서 서류가 보면 너무 결산한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딱 보입니다. 확실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정단체나 이런 곳은 체계가 잡혀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에 수시로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아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도 전체를 모아서 보유한 단체에 한번 전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도 집행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 단위도 동회관이 많습니다. 동 회관에 저희들 안 그래도 총무과에서 지원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근데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불법건축물 말고 달아 낸 거라든지, 비가림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화를 시키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안 되는 곳이 지금 동회관에 다녀보면 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그걸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전체 리모델링 했을 때는, 이 불법 되어 있는 자체를 완화를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좀 있는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경미한 금액이고 해서, 읍·면에 예산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시행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처음 한 가지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큰걸 해 주고 이러면 불법이 되면 동네에서 완화를 시켜가지고 지원을 받으려니까 또 거기서도 부담입니다. 동네에서도.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일전에도 아마 위원님 말씀 계셔서 저희들 공문으로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사업할 때 불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안 그러면 과장님 조사를 하셔갖고 완화를 하라든지, 지시를 하고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또, 우리 관에서 사실은 동회관부터 리모델링 짓고, 다 리모델링 하는데, 또, 우리 관에서 하는데 불법을 해 가면서 건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장님이나 동네에 숙지를 좀 시켜가지고, 그렇게 우리 일반인이 불법으로 하게 되면 벌금도 내야 되고, 제재를 많이 가 하는데 그런 곳은 제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일단 건축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법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해당되는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할 때 불법이 있는지 보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배효임위원
마일리지 사람들 모아서 아직까지 그분들이 혜택을 한 번도 못 받거든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든지, 혜택 줄 방법 없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2,000시간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17~8명,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관내에 운영하는 영화 관람이라든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타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조례하고 서로가 상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제 관련 실과에 이런 조례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해서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배효임위원
마일리지 해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도움 되도록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효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우리 선진지 견학 가는 시스템 정비가 됐습니까? 해외 견학 가는, 3년마다 한 번씩 가야 된다는……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오늘도 심의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정비가 됐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일반인들 하고, 예.
배철헌위원
자료 가져온 것은 없어요?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배철헌위원
사람 건, 건 별로 머 몇 년도에 가고, 몇 년도 안 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정리 된 겁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개인별로 안 되고 연도별로 엑셀로 정리는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자료를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해 주십시오. 보고 앞으로 우리도 참고를 해서 간사람, 안 간사람 구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저희들이 국외여행 갈 때, 민간인하고 공무원들 갈 때마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최근 3년 내 있으면 못가도록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말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가면 또 말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리고 인사에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고는 하십시오. 여론상 이야기입니다. 진급 후에 교육받고 나면 집에 가야 된다고 참고를 하십시오.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것이고, 좀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인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맞지 않은 인사가 있다는 것은 저희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떤 부분인지.
배철헌위원
아무튼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금 문제 있죠? 물론 잘 되는 곳도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다문화가정센터 그런 곳에서 중복적으로 쓰는 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드리면 상식적으로 돈이 많이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 것 같은 것은 사전에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 충분히 그만한 예산 이 돈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사진 같은 것 청구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도 단위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정 사업, 우리가 작년에는 전혀 없었어요?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배철헌위원
아니면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군에서 신청을 전혀 안한 겁니까? 아예 이런 공모사업들이 없었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아마 저희들 군에 적합한 사업적인 부분이 없어서 일단 신청 못했고, 이외에 금년도에는 쌍림, 안림리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공모사업이 감사기간이 아니라서 자료는 없습니다만……
배철헌위원
기존에 했던 공모사업들은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배철헌위원
완료 됐는데, 안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마무리가 깔끔하게 다 잘 되었나 주민들 호응도도 좋았고, 그런 내용 잘 되어 있었습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산 같은 경우는 찜질방 운영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운영을 하고 있고, 전기료도 위원님들께서 (청취불능)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절감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전부 다 괜찮은 사업 같아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공모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철헌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 시책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원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충일 추모식에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기념탑에 올라갈 때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꽃을 달아줘서 잘 되는데, 두 번째 계단이 가팔라서 엉금, 엉금 기어 올라가시더라고요.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고, 어른들이.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좋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이번에 가면서 할머니 한분이 결국 못 올라가시고, 밑에서 의자에 앉아서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위패를 갖다달라고 해서 위패도 한번 갖다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늘 개선하려고 해도 그게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협의도 해야 되는 그런 현상 변경도 받아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현상 변경 허가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단을 높인다든지 해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오르내릴 때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추모탑은 공적인 장소인데, 혹시 소유권이 고령군 또는 보훈청 소유인 것 같은데, 소유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그게 지금 고인이 되신 김태호 씨가 1968년도에 거기 기념석을 박아 놓았는데 거기 보면 헌지산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지라는 것은 땅을 헌납하겠다 그게 있는데 저희들 소유권은 지금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자식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68년도에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기부 채납서가 없이 그냥 한 건지 기부채납이 있는 건지 저희들 문서고에 가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가서 찾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고 안 되면 법적으로 가든지 해서 저희들 제대로 바로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개인소유라면 나중에 말썽 좀 있겠는데 고령군에서 대응을 잘 해서……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 부분도 한번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내년에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30페이지입니다. 이번 대가야체험축제 할 때 재경향우회 오신 분들이 대화가 전부 대가야요양원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전화를 많이 받았답니다. 고령에 장소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유명하게 많이 되었는데 대가야요양원이 보조금을 8,959만 1,000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으면 지금 폐업 되었잖아요. 폐업되면 보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환수할 수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8,000이 아니고, 8억……
배효임위원
8,65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인건비요? 종사자인건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아마 종사자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들 2013년도에 건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배효임위원
예.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2013년도에 2층 건물을 지을 때 저희들이 약 8억 9,000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정취소가 6월 28일 자로 지정 취소 됐습니다. 지정 취소 됐는데 그 됨으로 해서 3년 동안은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요양원을 할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법인해산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한 부분만큼 100% 환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건물을 반납하도록, 가격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배효임위원
옆에 달아 놓을 때 군에 보조를 받아서 했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러면 건물이 조금 노후 되면 돈을 적게 받겠네요.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감정평가 계속 가격이 떨어……
배효임위원
승합차는 있잖아요. 154만 6,000원으로 자부담했고, 군비가 2,6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부담 들어간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자동차로 감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약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법에 보면 그분들이 마음대로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단체장이 허가를 득한 후에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배효임위원
자부담은 조금하고, 군비를 많이 썼더라고요.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위원
경상북도 내에 고령군이 제일 양로원 요양시설이 많다고 하거든요. 8개소에16억이 들어갑니다. 자주 정기적으로 점거하셔서 대가야요양원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 그런 것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이원근 주민복지과장님 복지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배효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던 우리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나인엽위원
이 내용은 너무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양로요양시설 총 8개소 있네요. 8개소에 나름대로 전수조사라든지, 집행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점검을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들은 사실은 조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의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만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에서……
나인엽위원
예산이 16억 8,374만 2,000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군비가 3억 8,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나인엽위원
지원이 되는 만큼 이 요양시설에 종사자 수가 146명입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나인엽위원
146명인데 종사자에 채용하는데에 따로 규정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요양복지사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시설에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복지사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나인엽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다른 전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수 있는 분도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나인엽위원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 군에서 관여할 일은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범죄 사실 통보서는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나인엽위원
이런 부분을 그래도 법령이 그렇다면, 본 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요양시설 쪽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스크린해서 채용이 힘들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우리 군에 노인들이 마지막에 여기에 요양원에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나인엽위원
그리고 20쪽에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라면 말 그대로 긴급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나인엽위원
어떤 긴급하게 사용합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외에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지 큰돈이 든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인엽위원
갑자기 긴급하게 하면 심의할 것도 없이, 우선 조치하고 나서 후심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선조치 후에 저희들 하고, 만약에 그게 잘못되거나 그분들이 재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거나 이러면……
나인엽위원
군민복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활용방안을 넓히고 좀 더 사각지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사업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혼탑 거기도 그러면 이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충혼탑요?
명국
김명국위원
예.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충혼탑 그러면 임대입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임대는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소유권은 지금 우리 고령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68년도에 땅을 기부를 했는데, 기부를 한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전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관리비를 줘가면서 관리하는 사람, 한사람 있다 그러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충일에 일대가 보기가 싫으니까 거기 청소도 하고, 나무에 전지도 하고, 이런 내용이지 1년 사시사철 관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본 위원이……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산림축산과에서 아,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없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에서는 충혼탑 말고, 그러면 문화재 쪽으로 담당 과가 문화유산과나 이렇습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이원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현황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에 비해서 집행이 작습니다. 작은 이유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기금은 원금을 놔두고,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다른 자활기금에 비해서 출연금 자체가 처음부터 작았습니다. 그래서 1억, 92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92년도에는 아마 1억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었고, 그 당시 금리는 7~8% 이상 됐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는데 금리는 점점 세월이 가면서 내리고 등록금은 오르고 반비례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혜택을 2명밖에 못줬습니다. 100만 원,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저소득가구 학생들,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저소득층은 도와줘도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조금 자금을 상향해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마련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1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사업을 보면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16쪽.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이유는 1종은 전혀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이고, 2종은 근로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본인 근로 능력 없는 분에 대해서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이렇게 되는 분들로서 이분들에게는 의료비가 전혀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2종 의료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이 5~10% 부담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모두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계층인 만큼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2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국민기초생활 지원대상자를 보면 1,702명입니다. 우리 고령군 인구가 3만 2,688명이거든요. 거의 5.2%를 차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정수급자는 없는가요?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부정수급자가 2017년도에도 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부정수급자가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그 중간에 재산이 모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기초수급자 중에 그 다음에 재산이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바뀌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저희들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2명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조금씩 감액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환수조치는 되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기초수급자는 추적 관리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기초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실제 생계가 어려운데도 탈락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어려운 가정을 구제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여기는 어디입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배철헌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철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노인복지시설 이것 어디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이……
배철헌위원
현원이 90명이고, 이것을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3페이지.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양로원을 이야기합니다. 노인복지시설.
배철헌위원
양로원요?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쌍림에 대창양로원.
배철헌위원
아, 대창양로원?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배철헌위원
군립요양원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죠? 고령 군립요양원 아니죠? 대창양로원이라고요?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대창양로원하고 고령 성가의 집.
배철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우리 고령에도 입양아동이 있습니까? 입양한 아동들이?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입양아동요?
배철헌위원
예.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배철헌위원
주민복지과에서는 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에서 합니다.
배철헌위원
주민복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입양아동 이것? 55건에 196만 7,000인가 이것?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양아동을 관리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지만 입양아동에 대해서 지원은 합니다.
배철헌위원
아동이 혹시 몇 명인지는 파악은 안 되시고? 있기는 있는 것 같네요. 지원을 하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3건에 40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55건에.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55건에 196만 7,000원 지원이 됐습니다.
배철헌위원
아동파악은 안 된다. 몇 명인지?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그 다음에 19페이지인데 요.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서 이것 지금 인원을 읍·면 별로 뽑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줍니다.
배철헌위원
배정을, 그러면 그 배정은 어떻게, 비례를 합니까? 인구수에 어떤 비례가 되는 거죠?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노인 65세 인구 대충해서 비율별로 하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읍·면별로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만큼 해 주고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저희들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이 이번에 확보 안 됐습니까? 그래서 23번에 대해서 다시 하고, 정부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200명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추경이 통과된다면 저희들 200명 배정받아서 8개 읍·면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읍·면 별로 할머니들끼리 갈등이 생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규정을 정확하게 정해 주셔야 만이 그분들이 수긍을 하거든요. 비교 많이 하시잖아요. 들은 바도 있을 것이고, 기준을 정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정부 방침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을 넓혔는데, 그만큼 돈은 없고, 하다보니까 읍·면장들이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배철헌위원
이게 월 24만 7,000원 정도 됩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27만 원 정도.
배철헌위원
27만 원,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하시고요?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주 2~3회 월 30시간.
배철헌위원
좀 형평성이 명확해서, 우리 할머니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갈등이 심해요, 동네에서.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기자가 43분 정도 됩니다.
배철헌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그렇죠?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배철헌위원
갈등……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43분인데 저희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 200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회가 빠른 시일내에 열려서 통과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배철헌위원
30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에서 제가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 고령영생병원 있지 않습니까? 군비가 조금 더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이 종사자 수에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종사자 1명당 얼마씩 지원해 준다.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종사자 수는 요양입소자 수에 따라서 종사자가 이렇게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 수당이라고 해서 5년 미만 된 사람은 9만 원, 5년 이상 된 사람은 14만 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러면 계산이 맞습니까? 군비가?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이게 숫자에 따라서 5년 이상 된 사람 있고, 5년 미만 된 사람 있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분들이 1년 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왔다가 나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
배철헌위원
시설비는 아니죠?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시설비는 아닙니다.
배철헌위원
단지 종사자에 대한 수당.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수당입니다.
배철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비, 국·도비 전체로 봤을 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고령영생병원만 군비가 투입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매칭이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위원
분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읍·면별로 관리하는 분이 있죠?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듣기로는 그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은 실제 귀도 어둡고, 또, 정말 활동이 불편한 분도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불편스럽게 말도 반말하면서, 아주 모욕적인 말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몇 번 들어가지고 제가 읍장한테도 이야기를 드렸고 한데, 그런 부분은 자기 부모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나이 많은 분이 나와서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래서 친절하게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신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김영신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쪽에 민원처리 기한 준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과마다 처리하는 기한이 다 정해져 있죠?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가능하면 빨리 기한 내에 처리해 주시고, 또 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되고 할 때는 민원인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알려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한 내에……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타 과에 처리할 부분은 저희들이 발췌해서 독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리고 복합민원제도를 단일화, 원스톱 민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복합민원처리제도는 저희 과에 옛날에 도시과 있는 건축부서가 민원과에 있을 때는 건축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민원과에 오시면, 일괄해서 산지전용이라든지 건축분야라든지 일괄 협의하는 것을 복합민원처리제인데 그게 지금은 조금 도시건축과로 건축부서가 올라감으로써 다소 저희 부서에서는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 부서는 어떻게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들어오면 지금 허가부서 가 도시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복합민원처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환
성원환위원
그럼 큰 불편한 점이 없잖아요. 민원과에 안 있습니까? 지금?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도시건축과에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올라가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좀 잘 처리해 주시고 기한 내에.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8쪽 고령 식품진흥기금이 2001년도에 설치, 기금이 1억 1,943만 1,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금 관리 현황 거기 보면 되어 있죠?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현재까지 집행 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정기적금 9,000만 원 해 있고, 보통예금2,900만 원 있는데, 보통예금 가지고 저희들 모범음식점 지원도 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도 하고, 식품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식품산업협회 견학하는데 지원도 해 주고, 저희 위생부서에 업무처리를 위해서 아파트에 승용차량을 렌트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이런 쪽에 지원하고 있고 도 식품기금이 있는데, 도 식품기금은 우리 음식업주들이 융자도 낼 수 있고, 시설개선사업은 도 식품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환
성원환위원
예, 기금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부과대비 체납액이 52%, 3억 8,828만 8,000원이 체납이되어 있습니다. 자주 재원이 작은 우리 군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50% 이상인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지금 세외수입 체납을 관리 하는 것은 개발부담금하고, 자동차 과태료 2건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인 경우는 최근에 개발을 하고 나면 그 이득금을 환수하는 그런 부분 인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납부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 조회도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붙여놓고 있고, 실제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금년에 과감하게 1억 정도 결손처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주로 소액입니다.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해서 2만 원, 3만 원 건수가 많다 보니까, 업무처리도 곤란하고, 소액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납부 의식이 저조합니다. 잘 안 냅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21억 정도 체납액이 있었는데, 21억 정도 되니까 우리가 또 중앙부처에 예산 가져오는 데도 대단한 핸디캡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징수했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 7억 6,000정도를 결손 처분한바 있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은 당초 21억에서 14억으로 감소를 시켰는데 계속해서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물론 체납도 없도록 하시고 결손처리도 우리 군 예산입니다. 그렇죠?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결손처리하고 나서 재산 있으면,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렇게 되면 결손처리 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될 수 있으면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대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27쪽 농어촌버스에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선 불편, 불친절 등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과장님의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실제 드러난 금액을 보면, 14억 5,000입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주는 유가보조금도 있습니다. 광고료 있고, 전체적으로 18억 3,000만 원 정도 버스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돈을 많이 주는 만큼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근에는 주민불편 신고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늦게 준다든지 채찍을 가해서라도 주민이 불편하거나 급정거, 급출발 이런 게 없도록 운전자 교육을 시키라고 계속해서 업체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주민이 불편한 점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 동시에 운영의 문제는 없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그게 200인 이상하고, 100인, 50인 구분되는데, 50인 이상 주 52시간 근무는 2021년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저희 농어촌버스는 30~40명 정도 기사가 있기 때문에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원환
성원환위원
예, 30쪽 버스승강장 확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총무과 새마을계에서도 하고 있죠? 없습니까? 관리하는 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새마을부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은.
원환
성원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승강장 관리를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지금 일원화가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원화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번 확인해서 일원화를 시켜주시고 거기에 한번 신경……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버스승강장이 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보수도 하고 대구방면에 승강장에 대해서는 LED 조명등을 설치해서 범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민원과는 무조건 공무원은 첫째, 친절입니다. 그렇죠?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첫째, 민원인을 제일 먼저 마주치는 곳이 민원과이고, 친절로 인해서 업무를 봤을 때, 절대 공무원한테 손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정말 고령군의 얼굴이 민원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한번씩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친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업무 수고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과징금 이런 내용은 뭐죠? 과징금 내용이? 110만 원입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이런 것은 법규를 위반했거나 민원인이 급정거, 급출발 했다고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해 보고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배철헌위원
어쨌거나 불친절 쪽이네요, 서비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버스승강장을 지나치고 갔거나, 이런 경우에 민원이 제기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승강장 무정차 이런 것은 과태료네요. 그렇죠?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배철헌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6페이지에 작년도 1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농어촌버스 업무추진 철저라고 해서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향후 버스파업이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설치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립 계획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현재는 노사화합이 잘 되어서 파업은 예상이 안 됩니다만 혹시 파업이 예상되면 저희들이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승차해서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전에 그렇게 운영해 본적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되겠고 얼마 전에 또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버스 파업분야는 저희 군이 다산면이 해당이 되어서 다산면에 만약에 대구시 버스 기사들이 파업을 하면 다산면에 606번 버스를 현재 대구에서 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606번이 화원역까지 왕복 운행하겠다 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전에 과장님이 한번 언급하셨는데 우리 공영제 그것은 이런 계획에 혹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배철헌위원
별개입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배철헌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농어촌 공공형버스는 국비 3억, 군비 3억 6억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전국적으로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방향을 설정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용역을 줘서, 8월말에 용역결과물이 나오는데 다른 시·군에는 용역도 안 주는 곳이 많습니다.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는 그게 많은데 저희 군에는 8월말에는 어떻게 하든지 순환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곡면 같으면 덕곡면 안에 마을만 순환하는 경우 있고, 또 콜형이 있습니다. 덕곡면에 모마을에서 전화가 오면 거기 가서 실어오는 이런게 있는데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용역업체에서 잘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마을에 적절히 공공형버스가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좋은 계획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있지 않습니까? 328건인데 직접 단속을 나가는 겁니까? 카메라로 하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직접 단속도 있고, 카메라도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단속을 조금 약간 완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밖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군민신문고 앱이라 그래서, 밖에 일반 주민들이 카메라로 찍어서 군민신문고 앱에 얹으면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교통단속 요원들이 가서 단속 한 것보다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신고자가 더 많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시민 신고정신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배철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인데요. 우리 직원 민원서비스 만족도 전화조사 용역결과가 대충 어떤 겁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전보다 용역결과물을 보면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친절도는 많이 좋아졌는데, 응대요령이 다소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대안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대안제시라든지 저희 과 업무 아니라고 할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한다든지 이런 안내가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본 위원이 교육비 향상시켜서라도 민원인하고 대화하면 고충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런 것도 풀어줘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도, 대안 제시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교육비를 많이 예산을 잡아서 500만 원이잖아요? 더 해서 좀 더 원활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철헌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김영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관계 때문에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입부과 하는 것 지금 민원과하고 다른 과 세외수입 부과 하는 것 하고, 일원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몇개 부서가 세외수입을 부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징수계에서 이걸 총괄 관리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7% 우리 군에 37%가 우리 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혹시 중복 되지는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중복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페널티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군수님께서 특별 TF팀을 만들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나인엽위원
안 그래도 앞에 자동차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이런 부분도……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책임보험 안 넣은 부분입니다.
나인엽위원
체납금액이 9,800만 원입니까? 9,876만 3,000원입니까? 보험료 안낸 겁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책임보험을 안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데 살기가 어렵고,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람들 소홀합니다.
나인엽위원
차는 운행해야 되고?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차는 운행해야 되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거죠. 사고가 나면……
나인엽위원
사고 나면? 이걸 과태료뿐만 아니고, 사고 나는 것 그걸 대비해서 다른 사법기관하고도 연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상황…… 사고 나면 결국 우리 군민들에 대한 가정이 사고 안 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국가에서 안 되면, 국가에서 보상하는 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아니면 그 부분에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방안을 찾아보시고, 일단은 책임보험이 가장 기본적인 보험도 없이 무보험차량이 도로에 다닌다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리고 12쪽에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 내역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여기에 총 8건인데 2억 6,499만 4,000원입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게 우리 자료를 보다보니까 재무과에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사람 실명하고 똑같아요. 번지하고, 금액만 다른데 이 부서는 다른 부서라고 체납액을 매기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 개발분담금 토지관리계에서 공장을 짓거나 단지를 개발했을 때, 토지를 개발했을 때 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개발분담금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체납액입니다.
나인엽위원
체납액도 환수하는 것도 참 이게 각 부서별로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경기에 대한 영향도 제일 안 많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미수체납이 너무 누적이 되고 이러면 우리가 또 군의 행정에 총 예산 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나인엽위원
그런 부분을 볼 때 체납된 이런 부분도 추적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기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또 쉽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추적은 가능합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결손처분해 놓고, 계속 재산 추적해서 재산이 발생되면 다시 압류를 붙이고 추적관리합니다. 결손 처분했다고 영원히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인엽위원
개인은 모르지만, 법인 같으면 또 따로 명의변경만 되면……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법인 같은 경우는 곤란합니다. 법인도……
나인엽위원
명의변경 바뀌고 이러면 추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는 금액이 타 부서 내가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요.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어떤 강구를,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현재 1순위 압류를 다 잡아놓았는데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특단의 조치를 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리고 33쪽에 위생업소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가 점검 1,018개 업소입니까? 총 대상 업소가요?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업소가 복잡합니다. 식품위생법으로 보면 860개이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보면 121개이고, 건강기능식품 관리법에 34개이고 관리하는 게 4가지 분류로 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나인엽위원
그 중에 이게 비중이 제일 많은 곳이 식품에 관련되어 있는……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겁니다.
나인엽위원
이번에 여기에 점검업체수가 638개 업소 중에 식품이 비중이 제일 높네요.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433개사입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나인엽위원
그래서 이게 공중무허가 위생업소 수 식품에 가공은 이 업체 내에서 식품을 가공하는 업체내에서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군에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공중위생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교육을 받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정기적으로 위생부서 직원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받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것은 행정처분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위생도 위생이고, 식품가공업체가 이만큼 많이 있다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계속 누적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지금 이것은 18년도에 대한 단속 업체 수죠?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그전에 17년도, 16년도 또 있을 것인데 보면 아무래도 비중적으로 식품이 제일 많겠네요?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나인엽위원
먹는 음식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반업체 수가 많다면 염려가 많이 됩니다. 따로 우리 사업부서에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현재 위생부서에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만 이분들이 늘 바쁩니다. 허가도 허가지만 민원 지도 단속 때문에 항상 바쁜데 앞으로 교육이 있으면 교육은 반드시 다녀와서 군민들이 먹거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지도 단속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다른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민원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식품에 대한 과인만큼 군민건강을 음식 문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성원환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노선이나 이런 데 촌에는 들어가는 자체가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여기는 차가 오늘은 몇시에 1대 밖에 안 오는데, 매 시간에 또 한 번 더 들어오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재정상도 그렇지만 노선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꾸 이래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주민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지만 다 봐줄 수는 없지만 대체할 수 있는 딴 방향이 없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 교통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버스하고, 택시입니다. 버스는 농어촌버스 606번 그것이고, 그게 안 되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공공형버스 17인승 밑으로 작은 것, 작은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고 택시업계가 커버하고 있는데, 택시가 커버 못하는 것을 행복택시 1,000원짜리 택시 두 갈래입니다. 그 두 개가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전부 다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택시업계는 많이 지원해 주면, 노선을 많이 주면 버스가 싫어하고, 버스업계에 노선을 많이 주면 택시가 싫어하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좌우간대중교통을 단 한사람이라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번 용역에 탑재해서 새로 한번 하반기부터는 전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봐서는 진짜 한명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데, 어떤 곳은 시간이 안 맞아서 노인들 거기에 차가 먼저 빈차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안 맞아서 놓치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빈차가 가다보면 사람이 없으면 시간이 빨리 도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큰 도로는 버스 운행하더라도 동이나 들어갔을 때는 작은 차로 봉고차나 이런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그게 지금 공공형버스 용역 준 시스템입니다. 거기에서 결과물이 그렇게 나옵니다. 큰 것과 작은 것 택시와 조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택시는 면마다 좀 큰 면은 택시가 많지만, 없는 면도 있고, 또 1대 있고 1대 가지고 몇 면에 커버하고 이러니까 시간적으로 또 기다리는 시간에 노인들이 그것도 버스 타는 곳 밖에 주니까 또 그분들이 그 다음에는 고령을 나오든가, 달성으로 가든가 이러면 또 추가적으로 돈을 줘야 되고 불편한 점이 많다고 그러십니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그게 행복택시인데 좀 애매한 부분 있습니다. 택시 대기하는 게 대가야읍하고, 다산면 밖에 없습니다. 개진에 부리인가 1대 있고, 나머지 면에는 택시 대기하는 게 없습니다. 행복택시 콜을 하면 대가야읍에서 나가야 되고 다산에서 나가야 되는데 가는 데까지 가는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군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좀 공공형버스하고 믹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방향 틀어서 내년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작년에 명시이월 중에 17년도 한옥건립지원 사업하시는 것 맞습니까? 민원과에서?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건축부서가 있을 때 민원과에서 했고, 그게 지금 도시건축과로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지금 넘어 갔습니까?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배철헌위원
도시건축과로?
영신
김영신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계속 할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 진행할까요? 화장실 가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 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 중지
12시 10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사항의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임기홍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행정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계 때문에 미수금이 체납액이 많이 있죠?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예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지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 같죠?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2017년도는 19억 7,800만 원, 2018년도는 지방세체납액이 2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나인엽위원
약 30%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세액이 징수하는데 좀 어떤 방법이라도 최선을,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누적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누적되어서 내려오는 총괄금액이 아닙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지금 지방세체납액이 24억쯤 되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려온 누적금액이 맞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래서 이것 좀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자꾸 누적이 되고, 각 부서별로 해서 금액 별로 있으니까 이게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결코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손 처분한다 하는 것도 너무 또 예산에 수입만큼 결손 처분하는 것도 참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것을 받아야 안 됩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손 쪽으로 생각할……
나인엽위원
하다, 하다 안 되면 결손이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어떤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다음 3쪽에 17년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수의계약을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의회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은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나인엽위원
지금 보면 업체가 물품을 또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고, 소액을 재무과에 계약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한 가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된 게 약 58개사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래도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검토한바 사업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지금 심지어 문 닫을 위기에 있는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1억이 넘는 금액은 수의계약 몇 백만원씩 이렇게 해서 사실 1억 넘는 금액은 지금 업체가 불과 10개 미만입니다. 전반적으로 업체가, 근데 그에 비하면 업체 수는 50개가 넘는데 10개 미만으로서 한다하는 것은 물론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회사만 보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면의 종류 여기에 금액이 작어서 계약이 안 되는 부분도 혹시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금액이 건설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 왔지만 물품계약도 내가 자료는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물품도 지금 여기에 본 행감 자료에 일부 좀 있는 것도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지만 물품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지역의 형평상 맞게끔 혹여나 특정 업체에 너무 편중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염려에 본 위원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접근성이라든지 업체현황 그것도 저희들 파악해서 참고해서 수의계약시 (청취불능)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체나 어려운 곳이 있으면 저희들 이때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파악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접근성 그것도 파악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걸 당초에는 2,000만 원 미만 하다가 500만 원 미만하다가 다시 또 2,000만 원 미만으로 하다가 작년 연말까지 2,000만 원 미만으로 하다가 다시 올해도 19년도 1월 1일부터는 또 5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결정하기까지는 한순간에 2,000만 원 미만을 수의계약을 하다가 한 순간에 그냥 500만 원 미만으로 나는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500만 원 미만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안에도 회사별로해서 면허 하나가 있는 회사가 있고, 면허가 하나 이상 여러 개 가 있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물품을 여기하고 있는 것은 이 금액에 대해서 500만 원 미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면허가 3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철콘하고, 토공하고, 석공입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철콘, 토공, 석공입니다.
나인엽위원
3개 면허죠?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럼 그 이상 면허는 당초대로해서 2,000만 원 미만을 계약한다 말씀 아닙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이 면허하고 5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 이 외에 면허도 보면 지금 나름대로 민원이 지금 귀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런 부분도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을 좀 더 귀를 열어놓고, 좀 더 그런 업체들도 우리 관내에 사업자를 걸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수의계약을 형평성 있게 해주실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리고 8쪽에 소송업무 처리현황은 이게 지금 18년도 나에 311263에 공사대금 항소제기에 고령군에서 은성으로 해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소송 건에 대해서.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공사명은 득성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2016년도 10월에 원도급자 주식회사 부도로 인하여 본 공사를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타절준공에 대한 하도급자인 주식회사 은성이 하도급 공사대금 2억 9,400만 원 중 미공사대금 1억 99만 6,000원을 청구한 소송 건입니다.
나인엽위원
여기에서 타절준공업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공사를……
나인엽위원
전액 5억 6,500만 원 전액 지불하였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원래 공사금액이 9억~10억 쯤 됩니다. 9억 쯤 되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9억 쯤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도급자가 부도나서 공사를 포기한 겁니다. 중간에 한만큼만 끊은 금액 그걸 타절준공이라 그럽니다. 타절준공 금액이 5억 6,500만 원입니다.
나인엽위원
예, 이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그런 정황은 사전에 파악은 못합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타절 하기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급자가 얘기를 들었는데 도급자가 계속 진행을 우리가 못해서 도급자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18년도 작년 8월에 예비비로 3,400만 원을 공탁처리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저희들 1심에서 판사가 1심에서 원고 측에 은성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공사대금 1억을 청구했는데 그중에 3,300만 원 정도를 법원에서 주라고 1심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바로 항소 했는데, 바로 1심 선고에 들어오면 2심 판결나기 전에 청구가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인엽위원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우리 법원에 3,400만 원을 입금해서 공탁처리 해 놓았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 이기면 다시 공탁금을 받아옵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오늘 6월 12일이 오늘 변론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어제.
나인엽위원
어제입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이런 소송 문제가 우리 군에 다른 사업부서에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사전에 보고를 제대로 들어온 보고를 사업부서에서 군으로 감독관한테 보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합당하다 싶으면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인정을 해줘서 예산범위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집행……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소송에 행정상대로 해가지고 민간업체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저한 검토로 소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할 때 철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진짜로 앞으로 사업하는데 특히 사업은 금액은 작은 거나, 큰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짚을 수 있으면 짚어서 군에 예산에 손해 보지 않도록 피해가 없도록 행정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다음 15쪽에 고액체납자 이하 1,000만 원 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연도수가 1,000만 원 이상 총 금액이 보니까 체납액이 24억 1,300만 원되어 있네요?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지방세, 예, 맞습니다.
나인엽위원
총 금액이 그렇죠? 총 금액이 24억 1,300만 원 맞습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방세.
나인엽위원
이 중에 고액체납자가 1,000만 원 이상되는 업체가 지금 29명에 체납액이 7억 8,400 만원 인데, 여기에 지금 29개 29명 중에 지금 18개사를 결손대상으로 해서 처리를 예결을 하고 있습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결손이라 하면 결손이월금액만 해도 4억 5,900만 원입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인엽위원
결손을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인엽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결산처분할 대상을 잡을 때 저희들 첫번째로 무재산을 잡습니다. 결손처분대상이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나 배당금이 없을 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일단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고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끝이 아니고 5년간 재산을 추적 관리합니다.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연도수로 보면 작년에 18년도 것도 있지만 13년도, 14년도 8년도 작년에 18년도 것도 이게 부도났기 때문에 결손 처분검토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급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손 검토로?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저희들 체납하고 난 뒤에 1년반에서 2년이 지나가면 그 기간을 잡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신대로 최근에 2018년도에 결손처분대상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결손처분은 정말로 마지막 단계에, 최후단계에서 그냥 물론 행정을 징수분야에서 징수부에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나인엽위원
이 부분인데 이걸 부도났다해서 바로 당해 것을 갖다가 바로 결손처분 대상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고, 이러면 좀 더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은데 행정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다음 46쪽에 앞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물품구매계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물품도 어떤 때는 다른 사업부서에서 같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양도 적은 양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식으로 관급을 만들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그러면 이 내역을 태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를 만약에 사급에 태우려고 그러면 이게 공사대금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말하면 계약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되고, 적은 금액이 있다면 관급자재가 소액일 경우는 사급자재에 넣는 것도 검토는 볼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관급자재 금액이 크면 사급 태우기가 곤란합니다.
나인엽위원
관급자재가 이런 자재도 혼합골재 같은 경우도 우리 시·도에 23개 시·군에 본 위원 알기로는 50%도 불과 관급으로 해서 대다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관급으로 해서 하지 은행 않았거든요 사급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물량이 많으면 어차피 우리 지역의 업체이기 때문에 관급 배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작은 물량을 가지고 무조건 관급으로 하는 것도 폐단이 있습니다. 왜 폐단이 있냐하면 업체 측이 바쁘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오늘 필요한데 오늘사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배차를 못해서 내일하라, 모레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체 측에서는 당장 내일 시공을 해야 되는데 업체납품이 지연되는 방향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체한테 할 수 있지만 일정량이 소액이기 때문일 일정량 같은 경우에는 사급으로서 내역을 태워줌으로 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앞으로 우리 세수문제 우리 건설에 대한 우리 업체가 건설경기가 좋아야 모든 게 다 전반적인 경기가 다 좋아집니다. 국가적으로 건설 예산은 20%, 30%씩 팍팍 줄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복지 예산은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행정을 골고루 이런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업무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27억 2,29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주민들에게 공개합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도 심의를 거쳐서 올해 2019년 11월 21일 자로 도보하고 군보, 도보하고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배효임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재산압류 이렇게 그런 것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저희들 세외수입은 지금 체납액이 27억입니다. 2018년도 12월 말 현재 그래서 세외수입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4월 말 현재 체납액이 22억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부서 해당부서하고 재무과하고 긴밀한 협조로 징수 또는 결손처분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2,200이하로는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많이 했네요. 징수를 남은 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효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임기홍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행정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무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행정감사기간 중에 각종 계약 중에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건이 있습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지금 감사기간 중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만약에 협상에 의해서 사업특성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진한 경쟁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이 없지만 특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철저히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배철헌 위원입니다. 공사나 모든 돈은 재무과에서 다 나가시죠? 최종적으로는.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계약대금지급은.
배철헌위원
과에서 별도로 나는 것은 아니고? 맞습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배철헌위원
모든 것 최종집행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근데 저희들 일반회계는 다 그런데 기금분야는(청취불능) 다 우리가 집행하는 것 맞습니다.
배철헌위원
공사를 지역에서 하다보면은 식당 같은 곳이나 철물점 같은 곳에 외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애를 먹이는 것이 있어요. 시공업자들이 군에서 지급할 돈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미 결재를 다 해서 나가버렸다 그러고 나면 밥 팔아서 얼마한다고 그런 게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재하실 때 그런 것을 한 번 더 관리해 주면 안 될까요?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모든 임금 대책이 노무비는 전국적으로 노무의 구분 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하도급자 대금은 하도급 대금보증서를 통해서 모든 채권을 확보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은 게 장비와 자업자재 밥값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비는 저 밑에까지 체불되어서 저희 과로 연락이 없는데 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밥값이 체납되어서 못 받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 부서하고 채권확보를 받지 못하는 자재대, 장비대, 관내에 철물점, 그 다음에 밥값은 사업부서하고 의논해서 준공대가 금액이 나가기 전까지 해결하고 대가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함도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준비 중입니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 이 사업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85페이지에 징검다리 체험학습장 스마트팜 장비구입이라 해서 4,300만 원 짜리인데 이게 특허품입니까? 이런 것은?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84번.
배철헌위원
85쪽에 84번.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이것은 여성기업으로 계약한 겁니다.
배철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앞에 보면 관광과에서 조립식수영장 구매라는 것 있지 않아요? 1,380만 원 짜리.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몇 페이지?
배철헌위원
68번, 84페이지요. 68번, 이런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공사가 추정가 2,000만 원 이하면 1인 수의계약 하거든요. 금액이 작아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4,000만 원 다 남는 것은 여성기업가입니까? 대부분?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65억이 동영상 관리 시스템 하드웨어, 여성 기업은 우리 규정에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부과세를 포함하면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이런 부분 대부분 여성기업 이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리고 2,000만 원 이하는……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금액으로 수의계약하는 겁니다.
배철헌위원
상관없이?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 아닌 일반공사물품은 2,000만 원 이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에 질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지역민들 식당하던 부분 그런 것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