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일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성실한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관광과, 문화체육과, 환경축산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서형규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관광콘텐츠 확대 등 20건의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관광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관광과 전직원은 곡성군의 관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축제를 하면서 영어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약간 안내가 부진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화권하고 일본어권은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도 배치되어 있고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어권은 우리에게 한 분이 계십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한 분이 계시는데 약간 연세가 있으셔서 능동적으로 잘 움직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축제기간만이라도 전반적으로 외국인들하고 같이 안내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조금 친화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운용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민자 20억을 받아서 민간이 투자하는 시설로 컨셉을 잡아왔었는데 민간투자하기로 했던 업체가 부도를 내고 국외로 나가버린 상황이었고 또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가 2014년도에 있었고 부안 캠프 화재 사건이 있어서 그때도 많은 청문들이 희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정부의 안전부분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규제가 심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설가지고는 도저히 여기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컨셉을 바꾸기 시작해서 현재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는 학교가 맞습니다. 우리가 학교는 다 공부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생들이 교과 과정을 편성을 해서 곡성의 압록 상상스쿨에 오면 거기는 노는 학교라고 해서 절반은 그 시설 안에서 놀고요. 절반은 압록마을 주민들과 연계를 해서 체험프로그램들도 짜고 또 마을과 마을에 들어가서 견학도 하고 마을사람들과 같이 강변도 돌아보고 낚시체험도 하고 이런 커리큘럼을 짜서 한 4시간 정도의, 노는 어떤 교과과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들은 거기가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완공이 됐고요. 현재 건물 내부의 콘텐츠 들어가는 부분들이 내부 공사 중에 있고 콘텐츠들을 채워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 안에 보시면 기차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터널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제작하는 사업을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9월 정도 되면 1차적으로 금년 연말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정식운영은 내년까지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운영자를 정말로 내실있는 사람을 찾아서 획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압록 상상스쿨 노는 학교는 저희가 주민들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써의 어떤 시범케이스를 많이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숙박하는 사람들도 압록 주민호텔 같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마을들과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록 상상스쿨이 지금 몇 년 동안 사업만 하다보니까 자꾸 저희한테도 주민들이 물어보시고 그래요. 압록 주민들도 연세들이 있으셔서 자꾸 물어보시고 체크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는 학교로써의, 다른 학교 프로그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본인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안에 관정 물 양들을 전부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수정이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보면 대평길에서 나오는 정수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취수해가지고 물이 그쪽 하천을 타고 올라와서 기차마을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겨울철에는 물이 그렇게 녹조가 안 끼는데 농번기철 이전에 논에서 거름을 들고 하니까 녹조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내부순환하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미공원이 확장이 되니까 물을 이쪽 곡성 쪽에서 어떻게든 끄집어다가 그쪽에 놓는, 저쪽 하천에서 끄집어오지 않고 곡성 쪽에서 그 주차장을 통해서 이쪽 장미공원으로 들어가는 그 물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의원님들께서 또 학정리에 내려오는 물, 그 밑에 취수장을 만들어서 학정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취수해가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명산에서 이렇게 저수지에서 넘어가는 그 물을 터서 충의공원도 어차피 물이 나중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좀 그쪽으로 할애를 받아가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관정을 하나 더 팠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아무튼 그 부분은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7페이지는 오타인 것 같아서 곡성읍 가정마을이 아니니까 그건 정정해주시고요. ○

예.

동화마을 개발사업이 7쪽에 있는데 동화마을 개발사업 중에 충의공원 안에 묘지 이전이 거의 안 되고 있죠? ○

예, 묘지가 지금 100개 조금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게 얼마 정도나 남아 있나요? ○

지금 한 20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그분들은 거의 옮길 의지가 없으세요. 그러면 방법론을 찾으셔야 되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거기를 현대화처럼 공원 비슷하게 묘지지만 공원처럼 해서 자기 선조에 가지고 있는 묘지는 그대로 두고 안 팔겠다는 의지에요, 그 땅 자체를. 그러니까 방법론을 다르게 해서 주민들이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거기 와도 “묘지인가? 아니면 공원인가?”라는 것처럼 해서 사업을 바꿔서 진행을 하시면 동의는 해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일단은 저희가 총 300개 중에 318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100개가 이전을 해가지고 또 나머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움직일 의사가 없습니다, 나중에 수용이 되더라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무튼 노력을 하는데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안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그때가서 별도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자손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내가 이걸 왜 매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차라리 우리 땅 빼고 너네 땅만 공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가 주장이에요. 그런데 자기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왕에 우리가 거기를 공원으로 하기로 했으면 묘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뭔가 사업을 추진하기는 여러 가지로 환경이 안 맞지 않습니까? ○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약간 현대화처럼 해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충의공원에 우리가 지난번부터 한 2년, 3년 전에 보면 구절초 심으셔서 우리가 실패했어요. 많은 예산도 들었고 풀작업 때문에 고통도 받고 있는데 이건 제안입니다. 요즘에는 뜨고 있는 게 수국 같은 경우에는 관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색상을 심어서 수국하고 싸리꽃 같은 경우는 가지가 많이 번지고 또 수명이 거의 50년 이상 가요, 한 그루 심어 놓으면. 그러면 밑에 잡풀이 안 나는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걸 바꿔서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멀리서 봐도 그 공원이 상당히 좋은데 충의공원 행사 있을 때마다 전에 풀 베고 이런 부분이 비용들도 상당하니까 그런 부분을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장미축제 기간에 문화체육과 특히 관광과 고생 많으셨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제가 질의 드릴게요. 업무보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순신장군의 행적에 따른 능파정은 사업이 끝나셨고 설산 쪽에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과장님도 그때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그쪽의 주민들도 의아해했던 부분들 그때 감지하셨죠? ○

예.

이 사업이 시작됐던 부분에서 아마 충분히 설명이 안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못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이용을 하려는 자체에서……. 그 옆에 있는 부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과현의 객사 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물이 아닌 분명히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민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가 되겠지만 충분히 두 과가 말씀하셔서 기존의 2/4분기 올해 끝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지매입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하시기 전에 몇 번이라도 가서 의견수렴을 받아서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추진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을 수군 재건로 사업으로 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딱 5억 원이 투자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능파정 건립하면서 3억 정도 쓰고요. 나머지 2억 정도를 옥과에 (구)면사무소 터에 있었던 설산정을 옮기는 것과 주변 정리하는 것에 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 수군 재건로 사업에 있어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을 더 확보해서 다시 정비를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석곡 능파정은 완료를 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과 설산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초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의 부지를 그쪽에서 사게 되면 우리 돈도 거기에 넣어서 뭔가 보탬이 돼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해보자 했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3월경에 땅 사기는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것 같다고 결론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사업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옆의 부지 현재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빈집 터로 남아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공간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다시 해보고 그 부분들에 대한 금액들을 체크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해서 일단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지에 대한 것들이 결정되면 거기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돈과 그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과 연구를 해 보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단기성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도 10년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관광과 주요 업무 보고가 몇 건인가요? 20건 되나요? ○

예.

제가 자꾸 지엽적으로 말씀드려서 오해 없기 바랍니다. 지금 옥과 권역에 대해서 관광 개발을 제가 작년부터 과장님께 부탁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용역실시를 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자, 옥과 권역을 갖고.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객사 터라든지 이순신 장군 옛날 현 터라든지 그리고 설산, 관음사, 또 저쪽에는 유월파 장군의 사당, 입면 쪽에는 함허정 이렇게 다 해서 큰 그림을 그려 보시기를 부탁드렸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2019년 관광과 예산이 167억 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 예산 중에 옥과 권역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방금 설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이월 된 예산액 이것 외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지금 늦지는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옥과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분야는 제가 알기로 과장님이 굉장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해 안에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용역 실시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일단은 옥과 쪽은 광주와 가깝다 보니까……. 사실은 옥과는 관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산, 성륜사, 컨트리클럽이 2개나 있고 합강의 유팽로 선생 유적지는 저희가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합강의 생태체험관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옥과 쪽이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럽더라고요. 천국의 계단인가, 민간에서 투자해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항상 차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옥과 쪽은 사실은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관광사업들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서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고 컨설팅을 받든지 용역을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도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움직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본의원이 촉구하고 있으니까 하반기 때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다 종합하셔서……. 집행부에서 바로 하시라는 것은 아니니까 용역이라도 실시해서. 그래야만 아까 말씀하신 역사공원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사업도 쉽고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부탁 말씀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먹거리 개선 및 서비스향상 지원 등 10건의 업무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곡성군의 문화발전과 체육진흥을 위해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수요일경에 현재는 곡성 자원이 15명 있고요. 순천 어린이가 3명 있고 구례 어린이가 4명 이렇게 해서 총 22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현재는 구례군에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구례군 유소년야구단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찾아온 것이 석곡 대황강 체육공원을 활용할 수 없나, 곡성에 이렇게 좋은 야구장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군수님과 면담을 하고 석곡면 청년회가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석곡면 청년회와 이야기를 했고요. 석곡면 체육회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곡성군 유소년야구단으로 명칭도 바꾸고 그렇게 추진 중이고 아마 일주일 후에 학부모들과 석곡면 청년회와 같이 회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중재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원래 당초에는 2개, 남도전통제다와 호남검무를 올렸는데 호남검무 무용지원은 저희가 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전국적으로 대회를 유치하자는 것이 아직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해서 이번에는 보류를 했습니다.

예, 통과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니, 삭제는 아직 안 하고요. 현재 호남검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런 위주로 해서 잠깐 보류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먹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석곡 특화 음식과 곡성읍 두 군데를 1억 1,000만 원 들여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음식은 석곡은 흑돼지로 되어있고 곡성읍은 어떤 메뉴로 할 것인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나요? ○

예, 곡성읍은 어느 음식을 특정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맛집들을 선정해서 SNS에 홍보하고 곡성에 비하면 특별히 음식을 내놓을 만한 것이 없거든요. 백반이면 백반…….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과가 나뉘어 있어서 위생계에서 주로 일반음식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이 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쟁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한 과에서 음식에 관련된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식품위생법 등등. 또 전문이시잖아요, 그쪽은.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해서 뭐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음식점 전반에 대해서 위생이나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석곡 같은 경우에는 흑돼지 조성 업소를,

그러니까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그래도 전문적인 입장에서 식품, 음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을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다 관계자들인데 지금 동떨어져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하기에는? 이 부분은 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해도 이게 주민들 간에 식당 영업을 하시는 분과 이런 갭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의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하고 얘기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과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세계 장미축제에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죠? ○

예.

기획할 때부터 마무리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관음사 방재 시스템 몇 건이 돼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최근에 설산 수도암 화재사건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어서 특히 여기에 세부적인 것이 들어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옥과에 있는 성륜사의 안심당과 육화당.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등록문화재 700호로 등록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고택 건축물이라고 해서 거기도 포함이 됐는지. 됐으면 방재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륜사는 2017년 전통사찰로 지정되었습니다. 성륜사에 보수가 필요하거나 성륜사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국비 사업으로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륜사는 2018년도에 단청 주변 정비 공사를 2억 원을 들여서 했고요. 또 방재시스템 구축에 2억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방재시스템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화재라든지 아까 팀장님도 그러셨지만 지진에 대한 경우라든지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끝나면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간과한 게 있었는데 성륜사 옆에 옥과 도립미술관이 있죠? ○

예.

지금까지도 도립이라는 명칭을 씁니까? ○

예, 도립.

지금 도립미술관이 순천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현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마 도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립이라는 게 명칭이 넘어가게 되면 그 시설물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현 상황을 파악하셔서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김학중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황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외 15건에 대해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5페이지 보면 오래된 10년 노후된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죠? ○

예.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다 되지는 않았죠? ○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안 하고 있죠? 몇 퍼센트 정도? ○

저희들이 상반기 때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126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예산의 재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하다보니까 77대를 지원해주고 현재 잔량이 49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원해주라고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좀 누락이 돼가지고 2회 추경에 해주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몇 월 전에 국비로 한번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여대 정도 신청을 해놨는데 국비 지원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확보해서 신청한 것은 다 해주고 또 추가로 문의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까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뭐냐면 자동차를 일단 폐차를 하고 구입을 하는 시기가 새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일이 좀 있나봐요, 시기적으로. 그때 좀 하고 싶은데 그 시기를 많이 놓쳤다는 얘기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어차피 환경적인 문제로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오염 때문에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시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돼지 돈사 키우는 곳에서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있잖아요? ○

예.

남원에서 요즘에 액비저장고 사업을 했는데 3군데 정도 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전해들었어요.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았고 또 하나는 혼불문학관 옆에 근처였는데 관광객들한테 호응조사도 했는데 상당히 좋은 평을 들어서 벤치마킹 한번 해보셔서 우리도 민원을 줄일 수 있으면 한번 시행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갔다 오셔서 월요일날인가 또 축협에서 자기들끼리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화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채 시설들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아무리 미생물을 투입하고 그래도 시설자체가 열악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양돈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7농가 되는데 2농가는 소규모고 한 14농가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방역팀에서도 매일 현장방문해가지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하루 아침에 해소가 안되니까 아까 유남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지견학도 하고 악취가 안 나는 좋은 약재도 있다고 하면 한번 더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급하고 같이 자구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 주식회사 가

지금 현재 재정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반에 이

회사를 유치했다가 그것이 결렬이 되고 다시 맥

회사를 투자유치로 해서 작년 8월부터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도 한 3번 정도 방문 했었는데 최근에 방문한 것은 5월 8일날 방문했습니다. 그때 맥

그러면 5월 8일 그 이후로는 아직 그쪽에서 액션을 취한 건 없나요? ○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일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어떤 진행단계가 있냐고 물었고 현 사장인 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저한테 준 자료들 보면 청주같은 경우도 2년여 간의 행정소송을 해서 회사가 폐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

예, 그런 자료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곡성군에도 그런 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로서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주민들의 뜻을 좀 잘 반영해주시기 부탁드리고. ○

예, 그러겠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해왔습니다.

참,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삼기하고 오산 쪽에 폐유저장시설 들어와 있는 거 아시나요? ○

저희들이 업무가 좀…….

그렇죠, 아직은. 환경과는 아니겠지만. ○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죠? ○

몇 번 저희 환경과에도 방문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랬나요? ○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주민들 뜻에 따르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뭐니뭐니해도 선제적 대응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오산면민들과 선제적 대응을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포기하고 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주민들과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