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지원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소통협치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소통협치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56억 365만 5,000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156억 36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시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 5,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 및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22억 3,454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8%인 417억 2,38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4억 2,070만 2,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은 공동체지원과 시범사업으로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모결과 신청자가 적어 3억 원 중 1억 8,01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 현황은 2018년 10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무 이관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경제실로 3건 55억 원, 공동체지원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15건 146억 9,943만 원 등 총 18건 201억 9,943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1건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 실태조사사업 용역기간 연장으로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공유경제 활성화사업 1건 11억 원으로 성별 계획비율 대비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기금결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기금은 사회적경제기금으로 기금조성액은 100억 5,026만 3,000원 중 사회적경제 부동산자산화사업에 7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92억 7,426만 3,000원입니다. 다음 13쪽에서 18쪽까지는 부속서류인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소통협치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총 3개이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소통협치국 2018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56억 365만 5,000원으로 99.9%인 156억 36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422억 3,454만 9,000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8.8%인 417억 2,384만 7,000원, 이월액은 9,000만 원, 불용액은 4억 2,070만 2,000원입니다. 2019년 예산집행 시에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집행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소통협치국 불용액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의 보건의료조합 감독지원 위탁 수수료 예산은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로 신청이 부진하여 편성 예산의 4.2%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된 예산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과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 실태조사 예산은 연내 용역 추진이 불가능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소관의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은 시범사업 추진과 사업공모 결과 신청수요가 적어 편성 예산의 39.9%만 집행되고 불용된 예산입니다. 앞으로 신중한 예산편성과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기금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92억 7,426만 3,000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체 지원 등과 관련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점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별로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기대효과 분석,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업무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자생력을 확보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소통협치국(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불용액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2018년도 추경예산을 세워서, 지사님 지시로 추경예산 세워 가지고 폐도서관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고 세운 것 맞죠?

네.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너무 미흡한 게 많다 보니 아마 불용처리가 된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10개소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실지 한 곳이 한 8개소 되나요?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신청은 9곳이었습니다.

실지? 그럼 3,000만 원씩 원래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요?

원래 10곳을 지정하려고 하였으나 9곳이 신청했고 심사결과 4곳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씩을 다 안 준 건가요? 원래 여덟 군데가 하면 2,400만 원이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8개소인데 실지 쓴 것은 1억 8,000을 썼다는 말이에요.

1억 8,000이 불용…….

불용액이 됐지, 1억 1,900을 쓰고. 그런데 실지 덜 준 겁니까?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던가요. 과장님이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불용액하고 3,000만 원씩 원래 주도록 되어 있었던 건데 금액이 잘 안 맞아. 그래서 쓴 것만큼만 주는 것인지.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입니다.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에 3,000만 원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건가요?

3,000만 원을 저희가 예상한 거는 시설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3,000만 원을 예상했는데요. 실지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 진행과정에서 3,0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면밀한 검토가 됐다면 불용이 이렇게 발생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3,000만 원 너무 과하게 잡고, 실제 충분한 검토가 됐었다면 이렇게 발생되지 않을 텐데 더 많은 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건데 너무 적은 수치로 잡았지 않았나. 이용도는 더 많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원래? 시군에다가 “좀 더 신청해라.”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은 데가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군에 폐도서관 전수조사를 했을 때 한 230여 군데가…….

그래요. 234개소인데 그중에서 8개소만 해당이 됐다는 말이야, 그러면 충분히 불용처리 안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불용처리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시군에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선정을 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홉 군데 현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시한 기준에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시켰고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시군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계획이나 준비과정이 적다 보니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차후 이러한 폐도서관 활용, 2019년도에 진행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이건 작년 사업인데…….

그러면 다른 데 충분히 리모델링해 줄 수 있었던 건데도 돈을 다 안 쓴 거 아니에요, 이게. 혜택을 안 준 거라니까, 그죠?

차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절대 발생돼서는 안 된다.

네.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먼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혹시 대답이 가능하시다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폐도서관 활용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시군에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공모할 때 홍보라든가 어떤 식으로 제안서류를 제출해라라든가 그런 요건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공동체지원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홍보방법이 있다고…….

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시군을 통해서 접수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공모기간하고 신청자격 그다음에 대상 공간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홍보는 시군을 통해서 접수하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공모를 하고 언제까지 제출해라라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나요? 공모에서 선정까지의 기간이 짧았나요?

아니요. 공모기간은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폐도서관의 활용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시군의 경우에는 새롭게 만들어서 하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기는 폐도서관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공간으로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께 지원해 드리는 게 목표였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기간을 주시고 미리 알려주셨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됐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송영만 위원님하고 오지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39.9%예요, 보니까. 다소 부진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나 이게 주민모임이 신청대상자여서 혹시 사업이 부진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폐도서관이 공공도서관보다는 작은도서관이나 사유재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폐업하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소유주들이 대부분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니까 커뮤니티 공간이나 저희들이 공동체 공간으로 유도하고 이쪽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 실제 수요조사와 신청대상을 주민모임이 아니라 시군의 협조를 받아 추천해야 불필요한 예산 책정의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네, 같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고요. 따복사랑방 조성이 6억 원 그다음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25억이에요. 그런데 사업추진 성과를 보니까 주민 간 소통공간 개선,리모델링비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6억 예산의 따복사랑방도 공동체 공간시설이고요. 공동체 시설 개선이고요. 25억 규모의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도 공동체 공간조성입니다. 지원금액만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틀리고요. 이게 유사 사업의 중복 같은데 사업의 성과를 따져 통합을 시키는 게 어떤지, 그래야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일 테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공동체들이 공간을 활용할 때 조금만 목적이 달라도, 그러니까 활용도를 더 높이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복 여부 등을 따져서 통합을 한 상황입니다.

보니까 따복공동체, 따복사업 다 민선6기의 핵심 사업이죠. 그런데 지속가능 재단 같은 곳에 아마 지금 재위탁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불필요한, 중복 과다 예산이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조하셔서 올해는 적절하게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하고 공동체지원과, 먼저 공유기업 및 단체 육성 지원은 목표가 15개인데 실적이 26개 해서 173%,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에 목표가 320개인데 실적이 495개소,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지원율이 목표가 400개인데 실적이 504개소. 지나치게 목표를 작게 설정한 건지 아니면 열심히 한 건지 어느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경우가 비슷하게 적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통협치국에서 열심히 한 걸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목표라는 것은 사실상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통 전년도 실적과 상황을 따져서 다음 해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좀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로는 목표는 적정하게 잘 설정해야만 또 거기에 관여한 직원들도 아마 신이 날 건데 너무 지나치게 달성률이 좋다 보면, 그럼 내년도도 이 목표 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년도는 올해 끝내야 되는 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는 목표 설정하는 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등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성태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5월 21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황해청의 여러 현안을 청취해 주시고 현장까지 둘러보시는 등 노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은 독일연방물류협회가 주관하는 한독물류컨퍼런스의 황해청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 출장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찬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범석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및 내역,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개요입니다. 세입은 22억 9,096만 1,000원이며 세출은 55억 8,680만 5,000원입니다. 이 중 95.5%인 53억 3,73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44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억 9,096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0.2%인 446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99.8%인 22억 8,65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100%인 22억 9,096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8,680만 5,000원이며 그중 95.5%인 53억 3,73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2.6%인 1억 4,44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기획행정과 1억 16만 3,000원, 개발과 1,206만 원, 투자유치과 3,2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도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행정과의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에서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사전검토 후 타당성조사 일정이 전반적으로 순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집행 현황도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2억 9,096만 1,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55억 8,680만 5,000원 중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5.5%인 53억 3,732만 9,000원, 이월액은 1억 5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1억 4,447만 6,000원입니다. 2019년 예산집행 시에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집행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불용액의 주요사업 내역으로 기획행정과 소관의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은 지방행정연구원 사전검토 후 타당성조사 순연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연구용역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평택BIX 기반시설 설치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성을 제고하였고 MOU 체결 기업의 실제 투자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평택BIX, 동북아 유통ㆍ관광 허브 육성과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 거점 조성이라는 목적을 조속히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황해경제자유구역청))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심민자 위원님.

제가 긴가민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평택항에 갔을 때 이 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 용역계획이라든가 건립계획 같은 걸 저희들한테 따로 보고한 적 있으신가? 없다면 그 건립계획서하고 용역 착수보고서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중식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많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이 1건 있어요.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업별 설명자료 298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표기를 했는데요.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당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님, 2022년 말에 준공 목표로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사 용역 말씀입니다.

아, 용역이요? 용역은…….

저기하시면 과장님이나 누가…….

담당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개요를 타당성조사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해서 어떤 일을 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과장 김수찬입니다. 당초 2018년도에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서 용역비 1억 5,000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500만 원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고요. 1억 500만 원이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 용역 의뢰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했는데요.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부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규모 이 정도 되고 크기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당초에 나왔던 건물의 규모는 2개 동에 2만 5,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95억. 그러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너무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다, 다시 검토해라.” 그래서 변경 용역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변경 용역을 해서 2018년 11월 달에 결과가 나온 게 1개 동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532억으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타당성, 이제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으니까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12월 달이라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그래서 이월시키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금년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 건립 용역 2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지방행정연구원에다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규모도 클 뿐더러 여기에 어떤 기업과 어떤 기관이 들어갈지 구체적인 리스트를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다니면서 전문가들 자문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면 좋겠습니까?”라고 자문도 받아보고 설문조사도 해 보니 규모가 그것도 사실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한 게 그러면 작지만 내실 있는 건립을 해 보자 그래서 검토를 한 게 지하 1층, 지상 5층, 256억 규모로 저희가 지금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들의 자문을 조금 더 받아봐서, 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그 규모가 적정한지를 봐서 최종결재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황해청에서는 비즈니스센터 규모나 이런 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연구원에서의 의견은 “규모가 너무 크고 하니 축소하라.” 1차 이렇게 했고 또 그렇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의 규모를 축소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런 기초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계획서를?

네.

그런데 여기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 용역비가. 그리고 2018년도 사업계획은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2019년도에…….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억 3,500은 어떤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황해청에서 제출한 사업별 설명자료에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걸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궁금해서. 2018년도에 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러고서 4,499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쓰고 나머지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했다고 했는데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이체해도 안 맞고. 전체가, 혹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사업별 설명자료 보면 3권 298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어요. 총 사업계획이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별 설명자료 3권 2984페이지에 한번 이거 갖다가 열어봐 주세요. 3권 2984페이지. 그러면 황해청에서 자료를 제출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거를.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총 사업계획은 2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총사업비는 2억 3,500. 그중에 2018년도 사업계획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결국은 4,499만 원을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쓰고 1억 500만 원은 명시이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3,500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전년도의 사업비 포함해서, 지출까지 포함한 거 해서 그게 1억 5,000이죠. 이월된 거 포함하고 지출된 거 4,500 하면 1억 5,000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8,500을…….

잠깐만요. 그러면 전년도의 사업비가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사업계획 기간을 표기한 걸 보면 2018년도 3월부터 2019년도 12월인데 어떻게 전년도 게 포함이 돼요, 사업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2018년도의 예산은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4,500 집행하고 1억 500을 명시이월시키는 거고요. 2019년도에 저희가 8,500만 원 더 그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억 3,500만 원 총사업비는 맞고요. 전년도에 집행한 게 4,500만 원이고 2019년도의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4,500만 원은 뭐에 쓰신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그게 4,499만 원?

네, 약 4,500만 원입니다.

그게 그러면 2017년도에 썼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쓴 겁니다. 작년에 쓴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혼동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

전년도라고 하면 2017년도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18년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면 2018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의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면, 2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소요되는 거면 원래는 당해연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 않고 장기간 소요되거나 하는 거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업계획을 2018년도서부터 2019년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사업계획 기간을 잡았잖아요?

네.

그럼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당해연도에 얼마가 필요하고 2018년도에 얼마가 필요하고 2019년도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걸 계획을 잡아서 연구용역으로다가 설정해서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2018년도 사업계획을 1억 5,000만 원 편성했다 치더라도, 물론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안 하고 1억 5,000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은 게 이상하잖아요, 2억 3,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으로 원인행위를 했는데 이거를 명시이월시키는 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거지 왜…….

원인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인행위는 하지 않고요.

1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썼잖아요.

4,500만 원은 2018년도에 집행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1억 5,000만 원 쓰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썼잖아요.

네, 4,500만 원 썼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업이 또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로 해서 그다음에 몇 월까지 끝내겠다……. 아니, 사고이월로 해서 끝내야지 이걸 명시이월로 남기면 어떡해요. 명시이월이라 하면…….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만 계약을 해서 집행했고요. 사실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타당성 용역 조사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계약을 못 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2억 3,500만 원 나머지 이거는, 1억 5,000 빼고 나머지 금액은 뭐예요, 뭐에 쓰는 거예요?

그게 금년도 타당성 용역에 사용하려고 추가로 더 한 겁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의 심의를 받으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억 5,000만 원 갖고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는 청사시설로 하려고 했던 것을 기업지원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거를 추경에다 더 추가해서 엎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년에 저희가 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8,500만 원은.

그러니까 단순히 2018년도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쓰고 나머지를 명시이월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총액이 1억 9,000입니다. 그래서 2억 3,500은 전년도에 집행한 것 4,500,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것 1억 9,000, 그래서 2억 3,500으로 잡힌 겁니다.

어쨌든 총 금액에서 5,000만 원을 써서 원인행위를 한 거잖아요.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미. 설계비만 지출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설계까지가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돼 있으면 통째로 넘어가는 거면 명시이월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남은 거는 사고이월이지,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이에요.

사실은 동시에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을 같이 발주했으면 사고이월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건 명시이월, 그러면 지난 저기 때 받았나요, 승인을?

그때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네.

그때 설명이 이렇게 나오지를 않으니까.

사실은 그때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는 아예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갖고 그래서 사고이월은 못 시킨 거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금년에 계약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 금액은 다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용역비에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기본계획 수립서부터. 그걸 따로 분리해서 놓고 보면 어떡해. 그럼 아예 분리를 시켜야지. 그 분리를 했어야지.

그런데 타당성 용역 조사는 국책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거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해서 받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명목을 분리했어야지…….

네, 예산을 저희가 따로따로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그 잘못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을 드린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사업함에 있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분명히 구분이 되고요. 왜 구분이 되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총 사업계획을 2018년도 3월부터 19년 12월 연말까지로다가 잡아 놓으면 이게 2년 동안 걸쳐서 하는 거를 당해연도 사업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당연히, 그리고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이거 구분 못 하고 이렇게 한 결과가 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클리어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당해연도 사업인지, 애초에 계획을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계속비사업으로다가 해서 연도별 연부액을 부과해서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정확히 이런 것은 사전설명이라도 좀 해 주셨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일을 할 때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부기를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은 물론 그거를 위해서 하지만,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고 거쳐야 되는 사업이지만 기초 조사나 이런 거 할 때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쪽에서 지적사항이 “절반으로 줄여라.”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그거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네, 하여튼 저희가 사실 그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진행했던 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검토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례화하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사업계획 잡기 전에 사전검토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경기연구원에다가 저희가 개략적인 자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규모를…….

그런데 검토결과가 터무니없이 이렇게 벌어지고 1개 동, 2개 동 전체 규모,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 재검을 요구했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전에 검토가 좀 미흡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계획을 잡거나 또 예산편성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명심해서 다음부터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행정과장 김수찬입니다.

앞서 김중식 위원님하고 질문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 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비용을 규모가 큰데 조금 잡아 가지고 진행을 2018년에 하시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진행하시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요청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맞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결산을 하니까 2018년도에 써야 될 예산만 지금 보고가 된 것 같거든요. 추가비용은 내년에 또 다시 결산서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했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애초에 황해자유구역청 처음에 연구용역을 주고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계속 규모를 줄여라 줄여라 이렇게 몇 번 요청이 왔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처음부터 크게 잡았는지, 그 계획을 왜 그렇게 크게 잡았는지?

사실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내부적으로 우리 쪽 평택BIX가 분양이 되고 그러면 기업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기관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자문을 해 준 것이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했던 방향과 비슷했습니다. “2개 동에 한 6층, 8층 규모 정도 2개 동이 필요할 거다.” 그런 자문이 나와서 2018년도에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하고 한번 해 보자, 기본계획 용역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맡겨보자 그래서 용역을 준 결과 첫 번째 보고드린 것처럼 2개 동에 2만 7,900㎡ 정도를 연 면적 짓는 걸로 그렇게 첫 번째 기본계획이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어디에다 의뢰하셨어요? 2개 동에 795억 원 규모로 짓겠다고 했던 그 용역 의뢰…….

그거는 저희가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용역을…….

그래서 첫 번째 기본계획한 거는요, 2018년도에 첫 번째 4월부터 8월까지 한 거는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서…….

어디 업체?

일반 업체에다 맡겼습니다.

그 자료,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를 봐야 질문드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서울건축사무소에다가 저희가 기본계획을…….

아,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라, 경기연구원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경기연구원은 그 전년도에 저희가 단기과제로 해서 연구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단기과제로 요청을 해서 기본적인 포맷을 준 거였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2018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더니 이 많은 규모가 나왔고 기본계획한 업체는 저희가 별도로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가 했습니다. 서울건축이라고요.

그 과정이라든가 황해구역청의 처음에 설립, 사업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큰 계획을 세운 상황에 자유구역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큰 계획이 있었는데 진행하면서 보니까 지금 보면 인원도 적고 처음에 기획했던 이 기획들이 자꾸 축소되는 과정은 계획했던 대로 운영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로도 저희가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했던 게 이렇게 축소돼서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256억 정도가 적절하게 하겠다라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렇게 제안하잖아요,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가 자문 받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해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 정도 규모면 ‘입주 수요기관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과정에 있는 거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축소돼버리니까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업체에다가 제안을 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만족하시는지, 이걸로도 충분하겠는지를 저는 듣고 싶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그쪽에 기업지원 시설들이 활성화가 덜 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당장 있는 마린센터, 지난번에 가 보셨던 마린센터도 사실 공실이 있습니다. 공실이 한 2,500~3000㎡ 정도 공실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규모를 축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평택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전하게 됩니다, 주변으로요. 이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하면 기존의 시설을 평택시에서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포승공단이라든가 주변 기업들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을 앉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서고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크다는 조언을 했는데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한번 최소화해서 강하게 우선 운영을 해 보고 부지면적은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대신에 나중에 혹시 수요가 있어서 더 필요하다면 주변의 그 부지 내에 당초에 계획했던 2개 동이었으니까요, 1개 동을 더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검토를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 네. 주변 상황을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건물만, 규모만 크게 키워 놓고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분양이 안 되거나 이래서 공실로 놔두면 그거 유지관리하는 데도 큰 과제가 되니까 부지는 확보해 놓고 수요에 따라서 다시 또 꼭 필요하면 추가로 건축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네.

지금 말씀하신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의회의 저희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인데 의회에 이렇게 착수했습니다라는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결이 남았는데요. 정회하기보다 그냥 들어와서 바로…….

정회를 해야죠, 그래도.

1분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