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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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평생학습원, 대외협력사무소, 문화교육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라 목차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 202억 6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7억 6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억 1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8900만 원, 지출잔액이 4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4쪽부터 13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5억 9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6억 1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1만 8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6쪽부터 38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 202억 6500만 원 중에서 187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7억 원을 반납하여 8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76쪽부터 38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3억 8900만 원,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 4억 1100만 원이 발생하여 8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55쪽부터 647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전용 현황은 총 2건으로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1500만 원과 전입자 수 증가에 따른 사업 대상자 증가로 사업비 400만 원 총 1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 결산 자료 8쪽 예산 이체 현황은 총 46건으로 2018년도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치매건강생활과가 신설됨에 따라 건강증진과에서 치매건강생활과로 41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7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5개 사업 14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14억 4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98.73%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134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 결산검사 심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다시 한번만 잘 들으시고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전까지는 결산서에서 세입 부분이 이런 각 과 단위로 세입 부분이 된 게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총괄해서 세정과나 그쪽에서 다 통괄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각 부서마다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세정과에서 규합해서 했기 때문에. 왜 이번에는 결산서 심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바로잡고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세입 부분에서 보면 예산현액을 보면 49억 6457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에 보면 49만 7567만 4040원입니다. 맨 위에 그 총액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 밑으로 하단으로 잠깐만 내려와 보면 의료사업수입을 예산액을 우리가 2억 2300 이상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한 것은 2억에 약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런 한 2400여만 원의 차액이 생겼으면 중간에 예산을 다시 삭감해서 조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밑으로 약간만 내려오면 공공 이자수입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기타 수입이라든지, 그 외 수입 이런 것을 예산현액으로 안 잡으므로 인해서 징수액과 예산액이 거의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안 잡아도 별반 총액에서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에 관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지금 다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는 차원에서 그 뒤에서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고 총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서도 조금 더 한번 조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결산서를 보시면 본 위원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마 이해가 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거 혹시 아시지요, 과장님?

우리가 빅데이터를 일부러 지금 막 수집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산까지 투입해 가지고 지금 막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모으면요, 잘못 모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의 의료사업 수입이 2억 2300이다라는 현액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쭉 빨아들이면, 그렇지요? 다음에도 또 똑같이 한 2억 정도 이상을 이렇게 또 세입으로 잡는 거지요, 예산으로. 근데 우리가 중간에 만약에 이 차액이 생김으로 인해서 미리미리 정리를 하면 예산현액과 징수액이 거의 비슷하게 되면 다음해에 또 다음해에 우리가 예산을 추계하고 세입을 추계할 때, 징수액 결정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처음에는 뭐 “아이, 그거 별거 아니지.” 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더욱 정밀해지고 더더욱 세심해진다는 거지요. 세밀해진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불편해도 추경 때라도 한번 또 지금 현재 징수 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예산하고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또 징수결정을 해 놓고 우리가 혹시 예산으로 안 잡아 놓은 건 없는지. 우리가 징수결정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뭐 모아 놓고 저축하려고 우리가 징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 등등 해서 본 위원이 이번 결산서 심의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 보건소나 뒤에 방송 보시는 우리 직원들께서 다시 한번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77쪽, 결산서요. 377쪽이요. 결산서에 보면 방역 소독이 있지요, 방역 소독?

거기에 참 알뜰하게 예산은 잘 쓰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에 동양하루살이가 극심해서…. 근데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방역 활동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전담 업체를 지금 몇 군데… 한 군데를 선정한 거예요? 몇 곳을 선정한 거예요?

진작 그렇게 했으면 피해가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쉽지만. 그런데 우리 직원들 보니까 새벽 3시 반, 4시에도 나가고 그런 직원들도 있고.

참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수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한테도. 근데 또 다행히 올해는… 전년도에는 심했었거든요. 아시지요? 작년에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럴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행히도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또 이 때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물이 좀 많이 뒤집히고 그런 것 같아요. 물이 많이 좀 뒤집혀서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방역 활동을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어느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그런 검증된 거는 없어요, 이렇게 좀? 뭐 토종 물고기도 하고 풀베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참 힘들지요.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힘든데 참 직원들이, 저번에 직원들 뵀더니 막 새벽 3시 반, 4시 반에도 나오셔서 막 이렇게 같이 방역 활동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주민들은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발생해도. 좌우지간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자체 결핵관리 사업하고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이 부분 중 한 가지는 조금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남았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님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377페이지 세출. 중간에 보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구분 좀 해 주시지요.

그 관리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관리를 제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걸 왜 나눈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 있잖아요, 지금. 자체 결핵관리하고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건비 그러면 자체 결핵관리 사업의 인건비 남은 부분이에요, 이게? 120만 원.

항목을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럼 결핵관리 사업 백삼십 몇 명은 이거 이거 이 예산 가지고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인데요.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34쪽에서 138쪽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를 하신 내용을 보충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현액이 105억 9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06억 1000만 원 그렇게 돼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보다 늘어난 이유가 아까 보시면 보건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풍양보건소나 남양주보건소 다 마찬가지고 과별로 이 건강증진과, 보건정책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부분하고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분들 이 자체가 지금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고 아예 과목 자체도 세우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그러다가 중간에서 이자수입 내지는 기타 특수한 예산이 발생된 거지요, 수입이?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그걸 정리를 안 했다 이겁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보건소에 간호학과 학생들 실습이라든지 또 예방접종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발생을 하는데 특히, 간호학과 학생 세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예산으로 잡지를 않는데 그쪽에서는 그거를 또 학교에서 실습을 보내면 그걸 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보통 보건소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예치금이라든가 뭐 이월금이 있다든지 해서 이자 발생 내지는 기타 수입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의 구상이라든가 이런 거의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냐 이거지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보건정책과장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세입 추정할 때 이걸 미스한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간호학과 학생 실습 같은 경우 세입이 제일 많거든요, 이번에 안 잡힌 게. 근데 이런 거를 내년부터는 충분히 확실하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가능한 각 과별로 금액들이 뭐 몇 십 원 이런 거는 몰라도 백만 원 단위, 몇 십만 원 단위들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6쪽에 보시면 보건의료기반 구축 사업이 있어요. 4억 7100만 원이 있는데 보조금을 반납한 거는 실질적으로 10만 2000원 정도를 반납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게 뭐 매칭사업에 의해서 반납을 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어떤 저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376쪽에 보건의료기반 구축 거기 보시면 세부적으로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대해서 돼 있는 게 있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요, 위원님. 위원님 찾은 다음에, 자료를 찾은 다음에 좀 말씀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위원

376쪽에 보시면. 세출. 이게 보건정책과 맞지요?

세 번째 칸에 보시면, 376쪽에.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게 되면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사업이?

거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운영비다 이거지요, 운영비. 인건비하고 이런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보충 자료를 추가적으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377쪽인데요. 국가예방접종 실시 있어요. 60억 중에서 한 8억 정도가 남았어요. 한 12% 이상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95%로 책정을 했는데 시민들은 5% 정도를 더 못 받은 거니까.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깝… 아까운 거보다도 여기서 또 질병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내년도 결산에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오게.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377쪽입니다. 상부에서 다섯 번째인데 한센인 간이 양로시설 증축 사업 지원으로 1억 5000이 집행됐어요.

그거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한 다섯 가지로 해서 한센인에 대한 지원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센병 환자분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거주하는 시설….

그걸 집단으로 생활하시는 데가 거기 성생공단에 있는 거기 외에 또 있습니까?

남양주 전체로 봤을 때 한센인?

그리고 한 가지 좀 보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사업이에요.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건피해자예요? 이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아,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국외 출장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남양주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대한 결산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380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예산 이거 국·도비 사업이에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시비 사업이에요. 시비 100%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비 100%예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시비 8억.

정애

이정애위원

시비 사업이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8억 잡힌 거.

정애

이정애위원

그 진행이… 근데 이게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지출잔액이 많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 지금 어떻게 했길래 이런 예산이 남았을까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러니까 남양주보건소 같은 경우에 이제 8억이 잡혀 있고요. 작년에 5억 8000을 집행해서 한 2억 1800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는데 올해 저희들이 많이 남아서 한 6억이나 7억으로 예산을 좀 작년에 많이 남아서,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줄일까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7억을 잡아 놨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다산 같은 경우 이렇게 입주도 많고 또 화도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입주가 많아 가지고, 신혼부부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7억을 잡아 놨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저출산 영향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측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빅데이터하고의 관계는 없을까요, 그 예측이?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그거를 작년에 5억 8000을 집행을 해서 그거에 맞게 좀….

정애

이정애위원

전년도 대비를 해서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차이는 이렇게 이 사업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렇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몇 천, 몇 백도 아니고 엄청난 액수니까. 그렇다고 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출산장려를 우리가 막 추구하고 지원을 좀 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로 보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거를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올해는 저희들이 신도시 입주 그것 때문에 조금 줄이지 못했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내년 예산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좀 그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에 지금 보면 559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예산 전용을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기간제 1억 5000. 아니, 1500. 그리고 나머지는 이건 전입 수 증가에 따른 사업 대상자가 증가됐다라고 그래서 예산 전용을 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소장님.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이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 연령별로 어떤 시민들에게 각각 그 연령에 맞게 구강이라든지, 아토피·천식 사업이라든지, 영유아 철분제라든지 영양제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치위생사 기간제근로자를 1명 좀 추가로 모집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다른, 예산을 다른 쪽에서 그쪽으로 기간제근로자 모집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용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들이 방문보건 하면서 대상자들한테 영양제라든지, 철분제라든지, 파스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료 및 구료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서 400만 원을 그쪽으로 좀 옮겨 가지고 대상자가 좀 늘어나서, 전입 인구 증가 등 이런 것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의료.

정애

이정애위원

다산 전입 인구 그런 것 때문에.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대상자가 좀 늘어나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가 좀 더 필요해 가지고 400만 원을 그쪽으로 옮겨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전용하는 부분은 본예산 추계하실 때 그래도 좀 세밀하게 하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부분에 이렇게 좀 신경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79쪽 세출 중간쯤에 보시면요.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1610만 원을 사업을 하셨는데, 지출을 이렇게 하시고서 잔액이 720원인가 남은 것 같아요. 이게 뭐지요? 이게 이자가 별도로 붙어 있던 게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방문건강관리 사업 1610만 원 잡힌 거는 방문건강 간호사가,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예산 세울 당시에 방문간호사들 7명을 운영을 하려고 7명에 대한 컴퓨터 그리고 또 휴대용 혈압계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측정기 이런 거, 이런 사무관리비라든지, 의료비, 구료비 이런 걸로 구입하면서 저희들이 대부분 쓰면서 아마 잔액이 이렇게 720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1610만 원의 사업을 하는데 이 작은 비용이 이렇게 남아 가지고 결산하는데 이런 거는 현장에서 충분히 카드 체크기를 긁든, 현금을 지급을 하든, 뭐 어떻게든 저거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별도로 나중에 붙어 있던 이자수입 같은 게 튀어나온 건가 그래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아니, 집행잔액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집행잔액이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아주 소소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네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결산서 381페이지에 반환금 예산 잡고 지출 잘 진행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5억 1000이나 되는 금액이기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박은경위원

381페이지에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시요. 삼백 몇 페이지요?

박은경위원

381페이지.

철영

이철영위원장

381페이지. 거기에 반환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양주보건소장,자료찾는중)

박은경위원

네, 찾으시면. 보셨어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박은경위원

반환금 예산도 잡았었고 지출을 진행을 하신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이?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이거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을 하는 과정이고 뭐야, 다른 직원분들께서도 아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뒤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쪽지로 갖다 주세요, 반환금이 어떤 반환금인지. 2만 1700원 남은 거. 2만 1700원 남은 거지요?

박은경위원

그게 아니라 그건 잔액인 거고, 반환금의 내용 자체가 어떤 건지 여쭤보는 거지요. 5억 1700이에요. 그러니 꽤 큰 금액이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거기에 지출액이 있고.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나머지가…. 어느 사업의, 어떤 사업의 반환금이냐 말씀이에요. (담당팀장,남양주보건소장에게설명) 자료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381페이지에 반환금 잡힌 부분이 예산도 잡고 지출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5억 1000이잖아요. 그 대략적인 이 사업의 목이 어떤 거였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이게 2017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하면서 반납금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18년도에 이렇게 예산 결산을 하면서 표시한 거고 또 그 반납하는 과정에서 1000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절사를 해 가지고 잔액이 한 2만 1000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반환금이 다 국·도비 매칭했던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박은경위원

보조금이었던 부분들이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의 사업들에 지금 보조금 정산하고 반납하는 부분들은 2018년도 것들은 연말이든 정상적으로 잘 반납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올해 반납액은 올해 연말에 반납해서 예산을 세우겠지요.

박은경위원

다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정에 의해서 그다음 해에 반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렇지요, 네.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걸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답변을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거 국·도비 2017년, 제가 볼 때는 2016년 그때 국·도비 모아 갖고 한 번에 이렇게 반환해 놓고 차액이 이거 남은 것 같은데요,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거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답변을 못 해 주시니까 그러는 아니에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한테 내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실 때는 자료 좀 충분히 검토하시고 좀 숙지해 갖고 이렇게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생활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383쪽에 아니, 382쪽이네요. 맨 아래 쪽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환경 조성 사업으로 해서 1억 전년도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업이 끝나고서 상당히 많은 6414만 1000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거지요?

리모델링이 대략 언제쯤 끝난 거예요, 사업이?

그러면 이 돈을 사전에 미리 벌써 추경에라도 반납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이 큰 돈을?

12월이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쫙 진행이 안 되고 중간 중간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사업이 완료가 되고 어느 정도 또 과하게 예산이 잡힌 부분이나 세액이 결정이 되면 추경에 1차, 2차 때 반납을 해서 다른 데에다가 더 신속한 곳에,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돼서 반납을 못 하시는 거지요, 반환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결산서 383쪽 보시면요. 상부에 두 번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있어요. 30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383쪽입니다. 두 번째에 보면 3000만 원 예산 집행된 거에 이 자살 예방 사업은 이건 어떤 식으로 하나요?

학생들은 학교를 찾아가서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을 찾아가서 하는 거라서 이건 별도 편성이 된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강사를… 저 강사료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교육비…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근데 그 교육비가 강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학교에도?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세우… 예를 들어 3000이다, 6500이다 이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세우게 되나요?

이게 예산이 지금 남양주시민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게 한 9000만 원… 9500 정도 돼요, 자살 예방에. 우리 남양주시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실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몇 명 정도나 그렇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시 같은 경우가 1년에 한 120명 정도, 13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 연령층은?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저희들이 자살 예방 사업을 아시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전에는 한 50~60대 이상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50~60대 이상에서 많이 줄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50~60세 이상이 한 60%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좀 더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9부터 14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0억 4167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40억 5220만 658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0억 5178만 53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4페이지부터 38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남양주풍양보건소는 세출예산 현액 98억 5235만 8000원 중에서 87억 3523만 50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풍양보건소 부속동 증축 비용 7억 3499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1648만 2720원과 집행잔액 2억 6564만 9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680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5개 사업에 1억 2933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1억 2480만 123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6.49%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남양주풍양보건소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결산서 385페이지에 한센병 관리 사업이랑 한센병 관리 지원 사업,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남양주보건소를 통해서 실태 파악을 했었는데요. 풍양보건소는 좀 권역이 다른데 불구하고도 이 관리 사업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기본적으로 단위사업은 광역 단위에서는 시군 단위로 보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보건소별로 단위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센인 관련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이 남은 부분하고 한센인 관련 대상은 현재는 1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2명이었는데 1명이 사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피부질환 이동 진료 140명은 어떤 건이에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한센인 관련 협회에서 한센인들… 현재는 한센인 관련 양산 신환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만에 하나 한센인에 대한 피부질환이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 발견, 또 안 그러면 다른 피부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관리 대상은 1명인데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이 그런 비슷한 증상이나 이렇게 나타난다거나 그러면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박은경위원

죄송하지만 그런 질환들이 여전히 나타나는 상황인 건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재 한센인 관련 신환은 저희 관할에는 발생은 없습니다. 현재 시 전체적으로 한센인 관리 대상자 분들도 신환 발생이 아니고 전입이라든가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분들이고요. 점차적으로 계속 사망으로 고령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보건소마다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도비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도비 사업이라서 보건소마다 편성이 된 부분인 건데 우리 풍양보건소에서는 관리 대상이 1명이신 거고 이 사업은 그러면 그래도 풍양보건소 내에서 이 사업비가 예산이 잡히고 쓰인 거잖아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박은경위원

남양주보건소랑 비교했을 때 그럼 이 사업비가 같은 비율로 온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비율은 똑같고요. 명수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 틀리게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한센병 관리 지원이라든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일부는 순수 100% 국비 사업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1명인데 불구하고 이 예산들이 다 쓰인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한센인 관련 지원 사업은요. 포괄적인 사업 개념보다는 대다수 지원 사업이 한센인 피해자라든가 한센인으로 진단받았던 사람들, 등록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자한테 직접 주는 거, 생계비 형태든 안 그러면 병원 의료비 지원이든 직접적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관리 대상 비율로 편성 같이 된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384페이지에 보면 지역 재난 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 예산은 어디로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건 금액이 여기에서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풍양보건소에 앰뷸런스가 없었습니다. 앰뷸런스 구입 부분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먼저 얘기하신 거?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잡힌 거구나.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약물 오남용 예방이 있잖아요. 바로 밑에 밑에요.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약물 오남용 관련은 여기 예산에 홍보물품, 물티슈 등 그런 게 주가 되겠고요. 일부 마약류 관련이든 약물 오남용에 대한….

정애

이정애위원

홍보만 하는 거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대상이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없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예를 들어서 진접·오남·별내.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하는 책자 이런 걸로만 간단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한 수치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일반적인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럼 감염병 예방 관리는 우리가 예산이 좀 남았는데 지출잔액이.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남았습니까? 그것도 바로 밑에 거예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감염병 예방 관리라고 돼 있지요, 목이. 하단에.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큰 목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 남은 거는 대다수가 말라리아 관련 위탁 방역하는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맨 하단에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에서 예산이 남은 걸로 나와 있기는 하는데 이게 말라리아가 모기 물려서 발생하는 그런 감염병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수요가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예측을 이렇게 했을까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풍양권의 3개 위탁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은 예산을 여러 가지 인건비 등 감안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낙찰에 대한 차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남양주풍양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안 계셔서 힘드시겠는데 소장님. 141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 아까 뒤에서 대기하시면서 좀 들으셨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김현택위원

여기 보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200만 원을 세입으로 해 놓으시고 징수결정액은 없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김현택위원

과태료가 하나도 없었나요? 있었을 것 같은데.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금연 관련 정책이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개념보다는 중앙의 정책적인 방향이 계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김현택위원

부진한 게 아니라 과태료는 없으면 더 좋은 거지.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없으면 좋은 건데 세입으로는 잡아놨잖아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세입에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다음 예산 책정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중간에 정리를 해야지. 지금 안 한다니까. 우리가 한 번 세워 놓으면 결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세워 놓으면. 그게 거의 그냥 행정 관례화돼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지적을 하면서…. 그나마 올해 결산하고 내년도 이거 하나라도 바로잡으면 그나마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드리면서 아까 이정애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내가 소장님하고는 그전에 계속해서 둘이 의논 나눴던 부분입니다. 이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하는 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지자체별로 그때 당시만 해도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이 마치 무슨 붐같이 일어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얼마 준다. 우리 시는 얼마 준다.’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했는데 진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면 출산 장려가 될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출산 장려가 된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계속해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한 십여 년 동안. 지금 그런 결과에 비해서 지금 예산도 이제 뭐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4000만 원 정도만 해서 한 5억 정도 세우셨지요? 작년에는 한 3억 9000 정도의 지출을 했는데 올해도 또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1억 5000이라는 집행잔액도 생겼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계속해서 추진돼야 된다고 우리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금으로 인한 출산율 올리는 거는 타 시군을 봐도 크게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00년 중후반 초기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아까 금년도 예산 5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집행이 한 1억 3000 정도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요. 또 하나 출산율 제고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건소만의 업무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업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에 의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최고 큰 의미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게 어찌 보면 그게 출산율하고 조금 이제 그거 할 수도 있겠지만 서른 중후반에 결혼을 하고 나서 애기 안 낳는 경우도 있지만 난임이든 불임 부분도 자주 있고요. 또 하나 연령이 있다 보니까 애기 하나 낳고 둘 이상을 낳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출산율에 대한 경제적인 접근보다는 문화적인 접근, 사회적인 접근,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전 국가적인 개념, 사회적인 개념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희들도 계도, 교육 부분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보건소 과장님 주도에 의해서 하기도 쉽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그런 위원회도 있고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책임 있는 지도자나 그런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에 지금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실효성은 진짜 희박하다고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약 10억여 원 넘는 그런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사회 전반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기반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데 투자하면 더욱더 출산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기대나 아이들에 대한 안심, 보육에 대한 안심에 더 영향을 주는 사업에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집행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공감합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봅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째적으로 기본이 되는 기본경비에 대해서 쭉 각 과별로, 국별로 이렇게 봤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16개 읍면동 봤고요. 불과 1억도 안 되는 예산, 1억이라고 하면 엄청 클 수도 있는데 과에서 1억 정도 또는 조금 넘는 곳도 있고요.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데서 결산하는 데서 차액이 각 과별로 너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389쪽에 건강증진과에 보시면 기본경비가 8432만 4000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반납금액은 830만 원이 이제, 약 840만 원 정도가 돼 있고 그리고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649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잔액은 164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인력 관리 운영하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갑자기 변동되는 사항은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 이렇게 과별로 예산 차액이 많이 나서 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제가 우선 설명드리면요. 기본경비 그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사무관리비라든가 출장여비, 자산물품취득비 뭐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주로 남은 게 국내여비 쪽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출장을 안 갔다는 거보다는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남을 거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정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적은 예산을 갖다가 1년 동안 전년도 그 전년도 해서 차기 연도를 예산을 하고 지출을 하는 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면밀히 좀 짜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기타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 수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요, 의외로. 세입에 보면 139쪽에 보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그 외 기타 수입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전년도에서도 충분히 발생이 되고 해마다 발생되는 그런 수입이 아닌가. 근데 과목별로 정리 자체가 안 돼 있고 그냥 징수했을 때 이렇게 턱턱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여태까지 회계 결산을 이렇게 계속해 왔는지 본 위원이 좀 묻고 싶어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사항일 것 같은데요. 세입에 대한 부분은 아마 각 실·국별로 좀 소홀한 부분이 아마 있지 않았나 저 자신도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세입을 세울 때는 이제 면밀히 검토했겠지만 추경 작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전년도하고 좀 결산 사항이 좀 틀리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생겼을 때는 추경에 처리되도록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모든 분들이 조금 내 살림,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살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결산서 388페이지에 김현택 위원님께서 하셨던 출산 장려 대책 관련한 부분과 좀 연이어져 있는 부분인 건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관련 지원 사업 저희가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도 많고 예산 대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적게 돼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발생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난임부부는 소득 기준을 따져 가지고 임신이 힘드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거는 신청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난임부부 출산율 그 부분도 같이 연속선상에 있겠지만 출산율도 떨어지고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난임부부 신청자 수가 적었다. 신청자 수가 누락이 됐거나 저희들은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난임부부 관련해 가지고 의료기관에 다 방문을 하기 때문에 시술비에 관련된 부분은 의료기관에서도 다 안내하기 때문에 누락될 경우는 사실은 드물고요. 신청은 다 하고 있는데 수가 줄었다. 그거 하나하고 작년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돼 가지고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이 100건이 이루어졌는데 건강보험 지원에서 더 되는 부분 때문에 단가가 많이 안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신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박은경위원

남양주보건소하고 비교했을 때 남양주보건소가 반 정도 예산 집행을 했으면 풍양보건소는 반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수준에 못 미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서 같은 건이실 텐데. 우리가 이 부분도요. 국비 사업이신 거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국·도비 보조사업.

박은경위원

올리실 거잖아요. 다음 연도도 예산 올릴 때.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박은경위원

올해 사업은 어떻게 되셨어요? 2019년도 사업은.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 난임부부 관련 사업은요. 저희가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중앙에서 인구 비례 대상 그거 해 가지고 그대로 보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풍양보건소와 남양주보건소만 비교하면 풍양보건소가 지금 예산이 많이 남는 상황이니까 집행이 덜 된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지 않다는 얘기신 거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 그런지, 예산액 자체가 많은 건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 반납하고 우리가 예산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예산들이 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맞습니다. 국비 부분이 국비 보조다 그래 가지고 매칭 예산을 그대로 세우는 것보다는 국비를 저희들이 다 못 쓸 것 같으면 국비 그 부분도 사전에 조정을 해 가지고 시비 부담을 조금 더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있지요. 389페이지에 첫. 이 부분은 지금 의료비 지원을 5명 예산 잡았었고 2018년도에 처음 예산 잡았었고 사업 진행을 하신 건인데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이미 발생한 건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건데 2019년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만 18세 이하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 4400만 원 돼 있고 5월 말 현재가 144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5월 말 현재 438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1440만 원이 다 집행이 됐었고 2019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는 겁니다. 전액 예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 집행하고 연말에 다시 또 정산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아마 실제적인 집행은 덜 이루어졌을 거다 보여지고요.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2019년도에 청소년 산모 관련 의료비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부터 계속 소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풍양보건소 관내에 의료비 지원으로 5명이 있다는 얘기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거도 신청주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4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성과보고서에서는 5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2018년도 4건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실무 부서하고 토론을 하면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이게 조금 신청 대상자 수가 실제적으로 조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1400,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한테 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금액 상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도 개선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시비인가요, 아니면.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거는 국·도비, 시비.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5%.

박은경위원

남양주보건소에는 이 사업이 없던데 발생률이 없어서 그런 건지 혹시 아시나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거는 남양주보건소만 없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 예산 전체를 풍양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데 풍양보건소에서 그 전체 예산을 1440만 원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시에 주소지를 둔 청소년 산모한테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지원 신청하신 분이 지금 성과보고서상에는 5건이에요. 근데 4건이라고 하셨는데 풍양권역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 권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신 거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박은경위원

우리가 어차피 권장할 일은 아닌데 발생한 건이고 지원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연구하고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하고 공유도 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이게 건수가 적으니까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출산 관련이고 청소년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모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고 부모도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게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120만 원 한도 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분만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120만 원 한도 내로 다 해결이 되겠지만 또 특이한 사항이 혹시 생길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금액을 상향을 해야 되지 않나 그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 개선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좋은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발생한 일들이 보건소 예산으로만 다 진행되지 못하거나 추후에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이 생기면 우리 집행부랑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소장님 하나 간단한 거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0쪽에 보시면 보건소에 성인지 예산이 약 1억 2480만 원 집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 남양주시에서 시행되는 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원래?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다시 한 번 좀 설명….

영환

이영환위원

결산서 680쪽에요. 성인지 예산 사업이 있어요. 양성평등 정착 추진 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1억 248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근데 혹시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은 아예 없는 건가 싶어 가지고. (담당팀장,남양주풍양보건소장에게자료전달) 사업은 아예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아예 남양주시는 없는 건가 싶어 가지고.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거는 저도 우리 팀장님이 자료를 줘 가지고 처음 알았는데요. 이거는 시군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성보육과에서 자치단체 특화사업 등을 지정해 준다 그러네요.

영환

이영환위원

지정하게 되면 그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건가 보네요. 근데 이게 보건소랑 연관이 돼 있나 보지요, 그 사업이?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꼭 그건 아닙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9년 5월 7일 자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서 결산서상의 도서관운영1과와 도서관운영2과의 질의는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운영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평생학습과 도서관 발전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2018년 세입·세출결산안과 성인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263억 8177만 원이며, 수납액은 263억 6088만 원, 미수납액은 31만 5000원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458억 6745만 원이며, 지출액은 392억 914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647만 원입니다. 2018년 결산서 147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와 보조금으로 257억 448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57억 1640만 원 중 수납액은 257억 164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149쪽입니다. 도서관운영1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보조금으로 5억 707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징수결정액 5억 8836만 원 중 수납액은 5억 883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만 6000원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458억 6745만 원이며, 지출액은 392억 9145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647만 원입니다. 2018년 결산서 147쪽 세입결산서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와 보조금으로 257억 448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57억 1645만 원 중 수납액은 257억 164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149쪽입니다. 도서관운영1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보조금으로 5억 707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징수결정액 5억 8836만 원 중 수납액은 5억 8832만 원, 미수납액은 4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157쪽입니다. 도서관운영2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661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징수결정액 5629만 원 중 수납액은 5615만 원, 미수납액은 26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396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체제 구축,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등 5개 사업에 339억 128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276억 4792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1억 원, 집행잔액은 1억 6379만 원입니다. 결산서 399쪽입니다. 도서관운영1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책 읽는 도시 조성 사업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로 66억 4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64억 1253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641만 원입니다. 결산서 401쪽입니다. 도서관운영2과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북부도서관 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53억 501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52억 309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626만 원입니다. 결산서 647쪽부터 648쪽까지입니다. 2018년 10월 22일 조직 개편에 따라 도서관운영1, 2과의 기본경비 등 총 6건의 사업에 대하여 평생학습과로 297억 2942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018년 결산서 첨부서류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60쪽 평생학습과 총사업비는 공공도서관 건립 등 8개 사업에 291억 3716만 원이고, 집행액은 230억 3402만 원, 이월액은 61억 원, 집행잔액은 313만 원입니다. 261쪽 도서관운영1과 총사업비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5720만 원, 집행액은 8억 3024만 원, 집행잔액은 2696만 원입니다. 263쪽 도서관운영2과 총사업비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1307만 원, 집행액은 4억 787만 원, 집행잔액은 52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68쪽부터 370쪽까지 보조금 반납 명세서입니다. 368쪽 평생학습과 보조금 수령액은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 등 2개 사업에 2580만 원, 집행액은 2571만 원, 보조금 반납금액은 11만 6970원입니다. 368쪽입니다. 도서관운영1과 보조금 수령액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8504만 원, 집행액은 1억 7825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678만 원입니다. 369쪽 도서관운영2과 보조금 수령액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등 3개 사업에 1억 9205만 원, 집행액은 1억 8961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44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541쪽 남양주시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은 예산현액 232억 중 186억을 지출하고 46억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화도천마도서관 건립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2189만 원을 포함한 80억 2189만 원 중 64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26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8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평생학습원의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36억 245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89억 93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성인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학습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결산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한테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미리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저기 폴리텍대학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폴리텍대학은 저희가 지금 교육센터를 개설해서 지금 현재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총 우리가 시비가 얼마 들어간 거지요? 우리가 승인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교육비나 강의비는 다 폴리텍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건?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지원했던 사항은 강의실 운영하는 데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사업비 들어가고, 수강생 인원이 대강 몇 명 정도 됐어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과정별로 전체적으로 수강생은 다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 수강생… 뭐 세분화되게는 필요 없고 전체 얼마, 몇 명 정도 돼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몇 명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5월 15일 날 개소식을 하고요. 20일부터 재직자 과정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주 과정으로 전기설비반하고 기계설비반 2개 반이 지금 15명씩 30명이 야간에 그 수업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또 모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다른 반은 많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이 인원수가… 그런데 계속 그 인원이 한 6주 지나면.

정애

이정애위원

또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다른 사람으로 로테이션을 계속하게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참고 사항으로 여쭤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섭섭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폴리텍 수강생 모집하고 그 진행하는 과정을 의원님들이 좀 이게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소식 할 때는 적어도 의원님들이 뭐라 그럴까, 회기 중이나 뭐 할 때는 못 가지만 어느 상임위고 다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 개소식 하니까 와라, 뭐 올 수 있으면 시간 내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뭐 초대장을 굳이 안 해도 카톡으로 보내 주시든지, 전화를 해 주시는 거를 앞으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섭섭했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려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날은 개소식이라 시민이나 누가 온 게 아니고 폴리텍 관계자들하고 저희 시 관계자들하고만 한 겁니다. 교육생들도 아예 모집이 안 돼서 그때는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의원님들 요청하면 또 시간을… 마땅한 임무 그 역할도 없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의장님한테만 보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있는 대로 핵심되는 거는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사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세세한 작은 것까지 다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의원들이 또 할 부분에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 분야는 우리가 또 체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가봐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결산이지만 주문드린 거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 명심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개소식은 언제 한 거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5월 15일 날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앞으로 우리 의원님이 섭섭하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자치위원님들은 섭섭…. 우리 자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 폴리텍대학하고 연계해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어떤 직업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앞으로 향후에도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이제 폴리텍대학 했던 과정하고 저희가 폴리텍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그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과정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다른 지역에다 또 할 생각 갖고 있는 거, 갖고 계시냐 이런 말씀이야.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다른 지역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직 모르시나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 과정을 저희가 지금 좀 확대하려고 그러고, 지역은 아직 저희가 검토한….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 폐교하는 학교 쪽으로 이렇게 해 갖고 그런 계획을….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구체화 되면.

철영

이철영위원장

제가 정보가, 제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정보가.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396쪽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3700만 원 집행된 게 있어요. 이거 이 프로그램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보조금 공모 사업인데요.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4개 단체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해밝음장애인복지회,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남양주시지회 이 4개 기관에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위탁을 줘서 공모를 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그쪽 기관에서 선정한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그쪽에서 공모를 저희가 받아서 적정한지 심사를 거쳤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미술회화라든가 홈패션, 제과․제빵, 그다음에 미술회화, 캘리그래피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자립 의지라든가 아니면 평생교육 분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저는 이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 갖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평생교육하고 연관이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건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에 지금 천마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는데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가 있어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화도천마도서관이 설계 변경 때문에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17% 정도.

영환

이영환위원

17%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거지요? 398쪽에 보시면 지금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로 해서 15억을 뺀 나머지는 이미 공사대금으로 다 지금 집행이 돼 있는 상태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15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봤을 때 총 예산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뭐 한 30%도 안 되는 돈인 것 같네요. 그것만 잔액을 남겨 놓은 상태고 이미 공사 업체 도시공사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위탁사업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쪽으로 해서 사업비는 다 지출된 상태네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공사가 왜 이렇게 더뎌지는 거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가요, 당초에 화도천마도서관에 대해서 뭔가 좀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서 그 설계를 약간 변경하게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그 설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지금 현 사업비 내에서 추가 비용 없이 자체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자체적으로 추가 비용 없이 설계를 해서 다시 하게 된다 이거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측에서 무슨 다른 이의 사항은 없습니까?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특별히 이의 사항은 없고요. 지금 당초에 우리가 올 12월 말에 개관 예정이었는데 지금 한 3~4개월 정도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벌써 80%에 상응하는 대금 결제는 됐는데 지금 사업은 지리멸렬 진전이 잘 안 되고 중간에 또 이렇게 부분 설계, 변경 설계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제반 또 인허가 관계나 이런 것도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추가 지연되는 기간은 없을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 건 없어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변경 설계에 대한 허가 이런 것도 별도로 하지 않고?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건축물이라는 게 실내의 주 기둥 내지는 이런 걸 건들게 되면 설계 변경 다시 다 허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그 내부적인 구조, 특별한 뭐 이렇게 기둥이나 이런 구조의 변경 없이 인테리어라든가 내부적으로 약간 특별히 관여 없는 것들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대금을 이렇게 큰 대금을, 몇 십 억씩 되는 대금을 미리 지불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비용이라든가, 이자 발생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금을 일시적으로 지불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원래 순차적으로 공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이 완공이 되게 되면 추후에 정산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에 맞춰서 대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는 25%밖에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금은 이미 결산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2억 정도만 이월시킨 상태고. 그러면 지금 2019년도, 2018년도를 봤을 적에 결국은 작업의 진척성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는 한 20~25% 정도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천마도서관을 짓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비가 별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내디자인, 그다음에 집기에 대한 부분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시공사에 그 사업비를 줄 때 전체적으로 15억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관을 해야지 만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설계에 대한 계약 절차도 거쳐야 되고, 집기에 대한 부분도 조달 신청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집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설계 변경에 따른 금액을 증액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생각하고 공청회, 간담회라든가를 거쳐서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해서 업주에 발주된 이런 건축물들이 자꾸만 지연이 되고 늦어지고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그 시간의 효율성, 예산의 낭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꼭 이 천마도서관 사업뿐만이 아니라 일부 지금 체육시설서부터 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남양주시에서 1년 예산을 통틀어서 반영을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집행부 쪽에서 심사숙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가… 아까 저기 과도 같이 질의를 하시라고 그랬나요, 도서관운영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같이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도서관운영1과, 2과가 도서관정책과하고 바뀌었기 때문에요, 여기는 평생학습과만 해당이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마도서관이 그럼 공기가 한 3~4개월 늦어지는 건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추가 비용도 설계비용 들어가는 거는 없고?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내부 설계만 하는 건데.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당초 설계했던 거에서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걸 약간 다시 좀 바꿔 보자 그런 판단하에 그걸 좀 하다 보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는데 당초 설계에서 내부 설계를 변경하게 됐는데, 내부 설계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주민들 의견이에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주민들 의견은 특별히 없었고요. 저희가 도서관을 새로 건립을 하면서 요즘 도서관의 추세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다시 받아서 지금 구조보다는 화도천마도서관을 특화를 시켜서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쉽게 또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 보자고 한 끝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걸 바꿔 보게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별빛도서관도 그렇게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한 가지 안타까운… 아쉬운 점은, 안타까운 점은 당초에 왜 그걸 구상을 못 하셨나? 그래서 공기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부터 이게 왜 늦어지냐, 늦어지냐 하다 보니까 지역의원으로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결산서 401페이지에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 사업 관련해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을 해서 2억 9800 이렇게 집행하셨었는데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이 어떤 거예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정규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게 개관 시간 연장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조금 가까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정상적인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박은경위원

9시부터.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6시.

박은경위원

6시.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거기까지인데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은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오후 2시부터 10시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그거 기간제 인건비.

박은경위원

평일, 휴일 다 포함해서 그때는 도서관을 그렇게 운영하셨으니까. 2017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하셨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2018년도에도 예산 삼천… 아니, 3억 3400 잡으셔 가지고 진행하셨잖아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비 지원 사업이에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액 도비인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도비하고 시비 같이 매칭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집행 지출하신 것도 3억 3000 지출하셨어요.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이 지원 사업 진행하시면서 2017년도, 2018년도 긍정적으로 집행이 원활하게 된 걸로 예산상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19년도 사업 계획할 때 도서관 이거 시간 연장, 개관 시간 연장 이 사업 계획할 때 이런 건 반영이 안 됐었나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올해도 개관 연장 사업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건 별도로도 개관 연장 사업하는 건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아니,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 예산.

박은경위원

강좌의 개관 연장인 거지요, 강좌?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기간제 그 자료실 운영 시간.

박은경위원

아, 자료실 운영 시간.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

박은경위원

인건비로 주로 사용하시는 비용인 거고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런 비용은 충분히 도비 우리가 요청하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더 많이도.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우리 인구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서관 이용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이거 자료실에 필요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신청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서관 개관 열람 시간도 플러스알파 해서 개관 연장했던 부분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와 상반되게 지금 우리 행정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연초에 저희가 현안사항 보고도 하고 조례도 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민원 사항이 꽤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 정착이 돼서 운영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집행에서 그렇게 아니, 시에서 행정 하실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시민의 요구가 말해도 먹히지 않으니까. 반복된 요구가 아무런 검토 의견이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게 원활하게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욕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거나 그런 절차가 없으셨잖습니까?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민원이나 뭐 이렇게 있으면 현재에도 계절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뿐이 아니라 타 시군이나 타 시도도 지금 열람실은 거의 10시에서 11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1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대를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인지 욕구조사라도, 수요조사라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제안들을 했었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사업도 있고 ‘17년도, ‘18년도 지원 사업으로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건데 불구하고, 향후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느껴져요. 본 위원이 이렇게 느끼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은 시간이 정해져서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정해져 있고 11시까지는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도 도비 지원 사업이, 도비 매칭사업도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업 충분히 만들어 낼 수도 있는 데 불구하고 벽창호하고 얘기하지 않는 느낌이 되도록….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영환 위원님께서 도서관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바로 위에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바로 위에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평내도서관도 리모델링하겠다고, 할 예정이다라고 시민들한테 말씀하셨었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평내도서관뿐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12개 도서관이 있는데 올해 별빛도서관을 먼저 리모델링을 하고 그 이후에, 차후에 각 도서관을 리모델링할 사업이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평내도서관 이용자들한테 기대치를 많이 높여 놓으셨어요, 리모델링할 예정이다라는 것으로.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제가.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근데 반응하지 않으셨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답변을 듣고 좀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질의만 하실 게 아니라 답변도 들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셔야지. 위원님만 말씀하시니까 답변할 기회가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원장님 얘기하십시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지금 하반기에 SOC, 생활SOC 사업 관련해서 국비하고 도비로 그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이상 된 오래된 도서관하고 수요가 많은 도서관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공모 사업에 응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계획인 거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우리가 뭐야,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평내가 먼저 들어간다라고 시민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착오들이 있어요.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시민들한테 발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을 얘기하자 하니 도서관 앞에 주차장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요. 이거는 다른 도서관들 상황들도 조금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볼 때. 우리 이용 수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평내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대수 2대 말고, 일반 25대밖에 안 돼요, 지하 1층에.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주변에 주차 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로변에 도로 점령해서 주차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라 하면 이런 데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잔액이 1500이 남았는데 뭐 1500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건지?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자동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몇 개… 그래서 자동차관리과하고 지금 자산관리 부서인 회계과가 저희 평내도서관 바로 앞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요. 자동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하고 관련 부서에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평내도서관뿐이 아니라 각 도서관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별빛도서관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와부도서관 같은 경우야 행정타운이랑 같이 사용하니까 별 큰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평내는 지금 도로에 넘쳐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옆에 공용 우리 부지 시유지가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활용 계획 그러니까 주차장으로든, 아니면 도서관의 플러스알파의 사업으로든 좀 활용 계획을 잡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이 그 안에서만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개선 크게 보시고 사업 준비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요. 평내도서관은 SOC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를 신청을 해서 금년 말에 좀 확정이… 지원을 받을 것 같고요. 그거는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평내도서관은 총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가 예상해 봤더니 50억 정도 소요돼서 50억을 다 도에 요구해서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를 해서 아마 이달 말쯤에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다 진행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은경위원

그 리모델링 사업이 시민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갈 방향만 보지 마시고 시민이 당장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거 먼저 좀 헤아리는 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평내도서관 열람 시간 연장하는 것도 충분히 요청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 욕구하고 어긋나게 화려한 리모델링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시급한 주차 문제도 함께 두고서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서관 주차장 문제라든가, 환경개선 문제라든가, 열람 시간 문제는 다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민원이 어디나 다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가 규칙에 담았지요. 규칙에 담았는데 좀 봐 가면서 다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으면 다시… 주민들의, 시민들의 뜻에 따르는 게 또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결산서 401페이지 보면 자료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674쪽에 있고요. 찾으셨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천히 찾으시고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실위원

찾으셨어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여기 보면 3억 2000에 대한 예산액 편성을 하셨고요. 지출은…. 아니, 32억에 대해서 세웠고 또 31억에 대해서 지출을 하셨고, 결산잔액은 한 4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실 운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디다 어떻게 사용한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일 많은 게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기간제 하신 분들이 중도에 퇴사하신 분들이 있고요. 중간에 그만두셔서 모집하는 기간이 두 달 걸려서 그 기간 동안 인건비가 못 나가서 이게 남은 잔액이 됐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실 운영이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건비에 대한 지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 이 기간제가 총 몇 명에 한해서 이 인건비가 책정된 건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1, 2과 합쳐서 271명인데요. 이 당시에는 운영1과만 해서 한 게 그 절반 한 140명 정도 되나 봅니다.

김영실위원

아, 이 기간제… 자료실 운영에 대한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인데 그 당시에는 140명 정도?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1과, 2과가 분리돼서 운영됐으니까요. 전체가 271명인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과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인 건가요, 그러면?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아니, 1과에 대해서만.

김영실위원

1과에 대해서만 하신 거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리고 여기는 도서구입비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자료실 운영까지 포함되는.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아니, 거기 보니까 지역 서점 도서구입비가 따로 책정이 되고 있고, 자료실 운영비라고 따로 되어 있어서 이게 도서구입비와 인건비가 같이 되어 있는 건지, 목이 뭐뭐뭐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인건비에 한해서만 지출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149쪽의 중간 하단 부위 쪽에 보시면.

철영

이철영위원장

세입 아니에요, 세입?

영환

이영환위원

세입, 세입. 149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외 수입이 2901만 9140원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수입이지요, 이게?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이게 호평도서관 건립이 2017년 9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준공돼 개관을 됐는데요. 이게 도시공사로 대행 사업을 줬었는데 그 정산 결과 나머지 대행 사업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반환 사업비가 사업이 완공이 되고서.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정산 결과.

영환

이영환위원

정산 결과가 이게 된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영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가요? 과장님께서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지마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대행 사업비 넘겨줄 때 전체를 넘겨주잖아요. 그거 넘겨주고 나서 그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한테 반납을 한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결국은 세비를 지출을 갖다가 먼저 다 해 준 상태에서 완공이 되거나 사업이 마무리됐을 적에 잔여금을 환불받았다는 얘기예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과다 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기에 맞춰서 어떠한 일정한 사업이 이루어졌을 적에 지급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 다 지급을 해 주고 나서 그 이월 후에 정산을 할 적에 남으니까 반환을 받았다 이건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대행 사업비가 만약에 80원이다 그러면 80원을 계속비로 넘겨주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넘겨주고.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넘겨주고 사업한 이후에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영환

이영환위원

사업을 끝마치고 나서 정산을 했으니까.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정산받은 금액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남았으니까 돌려 달라, 반환해 달라고 그래서 그 업자들이 돌려줘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대행 사업비이기 때문에.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해 갖고, 대행 사업을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반환한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라고요, 이게?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호평도서관.

영환

이영환위원

호평도서관이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그게 2017년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개관을 하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예산액에 결정은 안 돼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예산현액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징수결정액에 상당히 큰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위에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300만 원이 넘게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300만 원 정도도 못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좀 전에 천마도서관 같은 작업을 이렇게 80억, 100억짜리를 하지만 그 이상 200억, 300억짜리의 공사를 했을 경우에 대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발생되는 이자가 커질 거 아니에요. 물론 1만 원도 있겠지마는 여기처럼 360만 원 돈, 더 크게는 도서관운영2과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벌써 이쪽에는 연간 예산액이 총 6600만 원의 살림을 하는데 이자수입이 528만 8000원 정도가 발생이 돼요. 근데 예산에는 이런 자체가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난다고요. 6800만 원을 사용하는 데서 이자수입이 528만 원이 나타나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 위원님 죄송한데 답변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질의하시지요.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어느 정도의 발생되는 이자분을 감안해서 금액이 10억, 20억, 30억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금에 대해서 분명히 이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399쪽입니다. 하단부에서 네 번째 독서토론 붐 조성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업인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이거는 관내 중고등학교, 초중고에다가 독서진흥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좌 각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 수당 개념으로 각 30개 초중고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몇 개교 정도예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30개. 초중고 30개.

진희

김진희위원

남양주 쪽에?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도서관운영2과에는 없는 사업이에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전체.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운영1과에서 전체를 하는데 30개교를 한다. 그거는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공모 사업같이 그렇게 공모를 하는 건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다가 수요를 얘기를 해서 그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에다가.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거기만 한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요청되는 학교 수요와 지금 이번에 4320만 원은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운영해 보시니까 이 금액이?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당시에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을 안 해 봐서 어떻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 초등학교 17개 학교하고요, 중학교 8개, 고등학교 5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런 이 예산이 지금 성립이 안 됐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없어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나 보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3년 했었는데요. 올해는 행사성경비 이런 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성립을, 수립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건 뭐 학생들에게 독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거에 대해 했는데.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살펴보면서 내년 예산에는 이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저는 오히려 예산이 좀 부족한 거 아닐까 싶어서 그랬는데 올해는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교육청소년과의 학교 지원 사업이 본연의 사업이 이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최근에 혁신교육 지정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협의를 해서 혁신지구로 지정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로 이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했던 이 독서토론회 사업은 이 토론을 통해서 다산대회 할 때 최우수상도 이번에 6개 팀이 받았고요.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민원인이 한번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 여쭤보는데 중앙도서관 건립하고 있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게 언제쯤 준공이 될 계획인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그 건물은 8월 중에 준공이 되고요. 그 이후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걸 제반 사항을 준비를 해서 12월 중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금년 중에 되는 거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그 명칭은 어떻게… 도서관 명칭.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 명칭은.

진희

김진희위원

원래 계획은 중앙도서관, 남양주시 중앙도서관이었었나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변경한다는 걱정스런, 우려스러운 얘기가.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약용도서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개관을 하게 되면 개관 전에 그 조례에 따라서 개정도 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의회 현안사항 보고도 하고 그때 다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으로 당초 하려던 거를 정약용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을 할 계획이 있기는 한 건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명칭 변경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시민에게 공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정약용도서관으로 정할 거를 시민들에게 의견을 한번 묻는다든지 그런 거 없이 바로 정약용도서관으로 가는 건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의견은 저희가 당연히 수렴을 할 거고요. 다산도서관이라는 게 지금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는 다산중앙도서관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부적으로는 정약용도서관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들 상의해서 저희가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역 다산에 사는 분들의 의견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그분이 정약용도서관으로 바뀐다면 정약용 그분에 대한 거를 모아 놓은 도서관으로 착각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2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2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페이지 151페이지. 저는 결산서나 이런 걸 받아 보면 위원님들은 뭐 한 달씩, 일주일씩 보시는 정도의 시간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짧은 시간에 보시기 때문에 혹시 변동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부분이 유념을 하시고 보시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는데 본 위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환급액이라는 걸 보고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환급된다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질의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담당자한테 이 자료도 요청하고 내용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잘못된 입금 처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김현택위원

별내도서관에서 사물함 이용료를 8만 원을 받으셔서, 8만 원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이제 입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자마자 바로 알아서 바로 조치한 거는 아니시겠지요. 조금 지난 다음에 나중에 확인이 돼서 다시 정정한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공공예금 이자하고 지금 사용료, 사물함 사용료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목인데 어떻게 그런 실수가 가능한지 하는 게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런 것을 결재를 받아서 분명히 입금을 할 텐데 담당자도 그렇고, 그 위에서 결재를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이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금액의 크고 적은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갈 도서관 사물함 이용료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1월 8일부터 20일까지 3건이 발생해서 바로 1월 23일 날 저희가 그거 발견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거기에 보면 기타 사용료에서도 환급액이 나오는데 그 환급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단순한, 당연히 해야 될 감면 규정이라든지 이런, 또 감면 규정을 잘못 정산을 해 가지고 다시 또 환급을 받는다든지 또 다시 그걸 정산해서 다시 또 하는 등 우리 회계 관리의 조금 미숙이라 그럴까요? 방심? 뭐 이런 업무의 그런 것이 좀 발견됐습니다, 결산검사 내용 자체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런 실수가 3건이 기타 수입으로 잡을 게 공공 이자로 잡히고 이런 일이 있고 자꾸 회계의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직원들 교육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제가 뭐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걸 전산에 입력할 때 e-호조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10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211에 재산임대수입 그렇게 있는데.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원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부기가 된 게 공공이자로 돼 있잖아요, 기타 수입으로 잡힌 게. 이런 실수가 3건이나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빈번히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실무자들 교육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저희가 철저하게 숙지하도록 다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향후에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그럼 이번에는 세출에 대해서, 401페이지에서 보면요. 책드림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책드림서비스라는 운영…. 책드림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책드림서비스는 타 도서관과 연계해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하는 상호 대차 서비스 운영 시스템입니다.

김현택위원

상호 교차 서비스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래서 참여 기관이 28개 도서관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공공도서관 외에 학교 도서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현택위원

예를 들어서 와부에서 책을 빌려서 화도에다 반납을 해도 되고, 그렇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렇게 막 반납을 하면 다시 또 그거를 다시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쓴다는 거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그거 이제 거기 하려면 저희가 차량을.

김현택위원

차량이 있어야 되니까.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차량 유류비하고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김현택위원

차량이 1대 있는 건가요? 몇 대 있어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저기 남부에 차량이 2대가 있고요.

김현택위원

남부에 2대.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리고 북부에 스타렉스 1대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북부에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스타렉스 1대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스타렉스 1대.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래서 총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스타렉스…. 남부에는 작은 차인가요? 그냥 일반 승용차인가요, 남부에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남부에도 스타렉스하고요, 일반 승용차 액티언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 2대는… 그 3대는 지금 책드림서비스에 운영하기 위한 차량입니까? 아니면 다른 저것도 이용하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전용 차량입니다.

김현택위원

전용이에요, 책드림?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그렇게 하셔서 지금 지출잔액을 보면 우리가 예산은 한 510만 원을 세웠는데 잔액을 보면 한 260만 원, 한 절반 이상의 그런 잔액이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혹시 뭡니까?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요. 크게 많은 돈이 남은 게 아니고 급하게 수리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260만 원 돈은.

김현택위원

항상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으셨다 이런 뜻이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순간적으로 또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김현택위원

순간적 사고 발생은 보험에서 하겠지. 그거를 하지는 않겠지.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저기 수리라든지.

김현택위원

수리라든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남았다 안 남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책드림서비스 사업이 혹시 진행하는데 활발하게 잘되는지 그런 걸 묻는 거지, 뭐 200만 원이냐 300만 원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책드림서비스가 운영이 잘돼서 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남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이 책드림서비스는 잘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얻기 위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실적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작년의 이용 건수가 26만 3000권이 되고요. 이용 인원이 17만 명이 넘습니다.

김현택위원

편하시구나. 편하셔, 직원들. 편하게 될 수 있으니까. 반납이 가능한.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가까운 데로 신청을 하면 없으면 멀리.

김현택위원

배달도 되고 저것도 반납도 쉽고.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김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출 401쪽에 보면 지역 도서구입비 있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원 사업. 이거 계속…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혹시? 과장님 맞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비 70%, 도비는 30%. 이게 지금 이 사업 내용이 계속 일괄적으로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저희는 궁금한 게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이 도서구입비 지원 그것도 서점에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저희 지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혹시 어디 어디 어디로,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데, 나간 거예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아, 서점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서점이 저희 관내 지역 서점이 총 이제 20개 서점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서?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남부에 11개 있고 북부에 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과하고 2과… 1과에는 없지요, 이게? 있나요? 있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1과에는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있는데 지금 제가 도서관운영2과 거를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여기 2과에서 20군데 정도를 지원한 이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전부?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7군데로 나눠서 지원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7군데로?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기준이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그 7군데를 나눠 주셨어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정애

이정애위원

돌아가면서?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렇게 줬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계속…. 이 서점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막 유동이 별로 없거든요. 있는 데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서점이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정해진 데 그런 데에만 있는데 거기에 계속 지원되는 거예요, 근거만 있으면?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저희 서점 중에 정식으로 매장을 갖고 있는 서점도 있고 유통하는 창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고형은 배제하고 정상적으로 상가 내에 서점을 갖고 있는.

정애

이정애위원

이 목적이 제가 보면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라 대형 큰 출판사 이런 데에서 창고 하는 데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도서 책… 그러니까 쉽게 말해 소상공인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7군데라고 그래서 그거 형평성을 제대로 맞추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혹시 지금은 아니시더라도 시간 되시면 자료를 그걸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에 대한 지원 사업의 2년 치, 2년 치를 세분화돼서 지원한 것 좀 보내 주세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가능하겠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 서점에서 도서 구입하는 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99.9%를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거의 다가 했네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감 때마다 우리 지역에 자꾸 서점들이 없어져요. 지역마다 보면 옛날에 많던 서점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어려워서. 그래서 책 도서 구입 좀 우리 지역에서 해 달라는 위원님들이 부탁을 수시로 했었는데 99%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저희 도서예산 전체의 99.9%를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옛날에는 막 온라인으로 하고 인터넷상으로 하다 보면 싸게 막 사고 그랬는데 이제 도서정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구입해도 된다 이래서, 지금 99%라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지역 서점이 자꾸 없어지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401쪽 하단에 네 번째에 보시면요. 공공도서관 진로독서 프로그램 지원으로 300만 원 집행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이거는 이 사업은 경기도 공모 사업이고요.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해 갖고 도비 30%, 시비 70%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300만 원인데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그래 갖고 이건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독서 활동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 300만 원 가지고는 3D프린터 전문가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별내도서관에서 별내중학교하고 연세중학교 학생들 상대로 해서요, 3회에 60명 해서 3D프린터 전문가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강사비하고 운영 용품입니다. 강사비하고 운영 용품비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 사업이 별내로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그건?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요.

진희

김진희위원

별내에서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이런 진로에 관계된 거를 사업하는 거는 없나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지금 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 진로독서 프로그램 사업은 올해 좀 더 확장이 됐고요. 올해 증설을 시켜서, 2개 과정으로 증설시켜서 780만 원으로 해 갖고 더 확대를 했고요. 그 외에 도서관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런 건 좀 확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장래에 대한 그런 사전 체험 그런 거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작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3일에 임용된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업무를 익히고 느낀 점은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대외협력사무소에서도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법안, 외부 재원, 시정 현안에 협업하겠습니다. 우리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2쪽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2018년 10월 부서가 신설되어 기획예산과로부터 총 550만 원을 이체받아 436만 7000원을 집행하여 113만 3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예산 집행잔액 11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결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이동훈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반갑습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물론 오늘 결산을 하는 자리이지만 우리 특히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특별하게 결산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할 그런 많은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있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시간도 몇 달 안 되셨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소장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사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중앙의 국회나 중앙부처나 또 경기도의 어려운 점도 있지만 경기도 또 어떤 외부 여러 가지 간단하게 협력 내지는 그런 거를 미팅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한 두 달 됐는데요. 국회 관련 상임위 특히,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하고요,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게 합쳐져 있는데요. 그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등 몇 개 상임위를 다녔고요. 그 상임위 관련해서 저희 시의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법안과 관련된 부분, 저희가 규제 있는데 8개 법안에 9개 정도의 규제가 가장 핵심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 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네트워크도 잘 좀 다지고 또 새로 저희 시하고 맞는 상임위도 네트워크를 새로 개척하고 그런 일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에도 저희 교통 관련해서라든가 그리고 또 예산 관련해서 2번 방문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짧게나마 이렇게 두 달 동안 하신 그거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또 혹 다른 사람들은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직함에 비례해서 중앙 무대에서 많은, 시야도 또 틀리니까 중앙 무대에서 과연 남양주시하고의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나 이런 약간의 그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어떤 자리, 위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실력 이런 게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는 기대가 크니까.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소장님 부담감 주자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간 또 새로운 부서니까 이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갖는 그 위치와 또 여러 가지 남양주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도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해 거는 기대가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특히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각종 규제도 많은 지역이고 또 우리가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데 아닙니까? 예산 확보도 또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역할이 큰데 앞으로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시에서 꼭 정말 중요한 역할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결산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예술과는 문화정책과, 문화유산과로, 슬로관광과는 관광진흥과로 변경되었고, 평생교육원 소관 교육청소년과가 문화교육국 소관으로 변경되어 결산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1479억 4120만 2290원으로써 수납액은 294억 6616만 3450원이며, 지출액은 1088억 8980만 9212원입니다. 2019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은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 사업 등 16건에 39억 7674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2건에 3억 3832만 286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북부권역 복합 공연장 건립 등 25건에 285억 8172만 8000원으로 총 43건에 328억 9679만 78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9억 14만 2098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2억 4806만 3160원, 예산 절감액 608만 89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149만 원, 지출잔액 56억 450만 3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6쪽에서 9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83억 6785만 9000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304억 4276만 2170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 7659만 87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8쪽에서 29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79억 4120만 2290원으로써 지출액은 1088억 8980만 9212원, 이월액은 328억 9679만 786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5445만 3120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 14만 2098원입니다 집행잔액 59억 14만 2098원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2억 4806만 3160원, 보조금 절감액 608만 89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149만 원, 지출잔액 56억 450만 3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54쪽 예산 전용 현황으로 해배 및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 홍보 영상 공모전 시상금 확보 등 총 2건 17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0쪽에서 611쪽 예산 이체 현황으로 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등 총 417건 1121억 7205만 9820원을 이체 및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재해 응급복구 지원 사업에 2억 1176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78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9393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423쪽 계속비 집행현황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21건으로 예산현액은 522억 5333만 4000원, 지출액은 198억 6497만 553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5억 8172만 8000원, 집행잔액은 38억 663만 4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70쪽에서 57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43건에 328억 9679만 786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문화유산과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 등 10건, 체육진흥과 장현리 생활체육시설 축구장 및 풋살장 잔디 교체 등 6건 총 16건에 39억 767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2건에 3억 3832만 28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 사업은 문화정책과 북부권역 복합 공연장 건립 1건, 관광진흥과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1건, 체육진흥과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23건 총 25건에 285억 81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95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40억 7152만 6280원, 당해 연도 조성액 3억 8681만 219원, 사용액은 3억 8835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0억 6998만 649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7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 등 9개 사업에 총 104억 7935만 5000원을 편성하여 62억 8320만 4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남양주시체육회 사업비 정산 철저에 대한 조치로 확인 결과 결산검사 시 증빙 자료가 누락되었으나 사업 소득 및 기타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정상 집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증빙 자료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김지훈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보니까 문화정책과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 1건이 계속비 이월로 나와 있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 페이지 수 좀.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제안설명.

철영

이철영위원장

제안설명.

김지훈부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한 내용에. 근데 여기 페이지를 보니까 280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이게 5200만 원이 계속비 이월이고 나머지 36만 9550만 2000원은 지출잔액으로 됐어요. 36억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36억 구천오백….

김지훈부위원장

네. 280페이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거 뭔 얘기예요? 그럼 계속 이월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이월 사업으로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 이전에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김지훈부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제안설명에는, 잠시만요. 제안설명에는 여기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계속비 이월은 5200만 원인데, 네? 이 지출잔액은 36억 9550만 2000원이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 건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예산은 38억으로 돼 있었는데 용역비 계약체결 금액은 1억 400여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선급금으로 5000여만 원 지출을 했고요. 그 계약금 제외한 36만 9500여만 원은 계속비로 이렇게 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삼백… 아, 36억이요. 36억 9500.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36억 9500여만 원. 그건 계약금을 뺀, 1억 400만 원을 뺀, 예산액에서 뺀 그 부분을.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계속 추진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이때 결산 시점으로서는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계속비 사업에서 이거는 삭감이 됐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내려온 거예요, 삭감돼서?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기준점이라서 이제.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게 2018년도 거니까.

김지훈부위원장

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저한테 자료도 주셨는데 이거 2014년도에 건립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14년도입니다, 지금은 ‘19년도고. 2017년도에 20억을 신설했고 2018년도에 13억을 또 세웠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38억을 세웠는데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산 하려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 설득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잘 진행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올해…. 작년까지 추진하다 올해 용역을 중단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게 힘들게 딴 거를 이렇게 쉽게, 쉽게 이렇게 불용하는 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달에 1회 추경에 18억 확보까지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2018년 10월 달에 용역비 아니, 저기 2018년 9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계약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억 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용역비 선급금이 50%인 5220만 원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금액으로 계약금 외에 계속비 이월 사업비로 36억 9600여만 원이 이월됐었는데 가용예산 활용 차원에서 사업이 너무 오래가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가용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한다는 거예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뭐 다른 배경은 없는 거고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리고.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계속 추진하시면 되지 왜 가용예산을 생각하세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 부지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인근에 개발신도시가 발표됨에 따라서 동 계획 부지에 복합공연장 건립의 적정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로써 토목공사비가 4년 전보다는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 할 때에는 계산액이 한 41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으로 개략적으로 따져 봤을 때 500억 원의 예산이 이렇게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국비는 아직까지 확보 못 한 상태고 시비로 간다는 얘기지요.

김지훈부위원장

용역 조사가 2014년도에 나왔어요. 이게 사실 그때 해서 지금 2019년도예요, 지금. 5년이 됐는데 이거 뭐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 하다가 지금 그것도 중단했고, 그게 지금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중단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는 다핵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권역별로 넓고.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다고 보지요.

김지훈부위원장

공연장이 사실 이게 남양주시 공연장이 아니잖아요. 북부 공연장 아니에요, 북부. 북부 지역 주민의 문화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연장 아니에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북부 쪽에 있는 게 맞는 거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하여튼 간 이제.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왕숙신도시가 돼서 센터에다 한다는, 물론 센터에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북부 공연장에 대한 얘기하고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의장님도 이번 개회사에서 약속의 화두가 행정의 신뢰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주민들은 북부 공연장이 생긴다는 건 거의 다 북부 쪽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언제쯤 완공이 되나.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북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문화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간이 주도가 돼서 하는 게 많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수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의원한테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네? 시장님의 혹시 시정 방침은 아니시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북부권역에 공연장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권역별로 공공 문화시설이 필요한데 북부권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얘기했으니까 이거 다시 재추진해 주세요. 네? 이거 다시…. 이거 진짜 꼭 3기 신도시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 북부권역 주민들의 욕구에, 수요 욕구에 충족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Promise.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고요.

김지훈부위원장

재추진해 주세요, 과장님. 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이거 하여튼 간에 용역 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할 거는 아는데.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타 지역이라도.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이걸 밀다 보면 지금 행정적으로 2014년도에 추진된 게 2019년도에도 안 된 거예요. 뭐 새로운 3기 신도시로 그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15년 정도 후에 하실 건가요? 또 그런 논리가 형성되니까 추진하던 거 일관성 있게 다시 재추진해 주십사.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예산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하여튼 간에 북부권역에다가 꼭 확보토록.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북부 공연장 이 부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건 아니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걸로 제가 이제.

철영

이철영위원장

포함되지 않은…. 아니, 본 위원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희가 현장방문도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공연장. 현장방문도 가서 현장도 확인도 그랬는데 지금 5년 전이지요, 이게 5년 전. 근데 여태까지 계속비로 이렇게 하다가 중단됐다고 그러니까, 삭감시켰다고 그러니까 지역의원으로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걱정들 하시고 또 많은 주민들이 걱정들 하시는데, 지금 왕숙2지구에 이제 문화공연 도시가 들어온다고 그래 갖고 중단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거기하고는… 아, 그건 아닙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예산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결론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야산이고 경사가 지고 그러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산이지요, 산.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많이 들어갈 거고 또 지금 국비 확보 측면에서 어려우니까 거기서 가까운 예를 들면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신도시라든가 진접2지구라든가 이런 도시하고 같이 연계성으로 간다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 측면에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북부 공연장을 하되 거기가 아닌 그 부근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보충 질의 좀.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이정애 위원님 해 주세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에 대한, 굉장히 이게 뜨거운 쟁점으로 지금 있는 거지요. 우리가 행감 때도 짚어는 볼 거예요. 그러나 오늘 결산이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불용도 됐고, 지금 설명은 다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된 거는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물론 그 예산의 낭비로 봐서 설계비나 뭐 이런 거 타당성 조사 용역 한 거는 너무 아깝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시에서도 이거 주목할 게 있어요, 과장님. 이 공연장이나 시민회관이나 무슨 큰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가 남양주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그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도로, 교통 이런 것만 백년대계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런 거 하나를 제대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서 이게 백지화가 아니고 우리가 이거 방향을 조금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 지역의원들이나 솔직하게 소통을 하시고, 이거 이만큼 진행이 돼서 안 된다면 난리지요. 그러나 이걸 더 튼튼하고 견고하고 완벽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진솔하게 얘기하시면 저희들도 도와드리지 이렇게 따갑게 질의 안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실무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다 참고하셔서 사례 벤치마킹도 하시면서 제대로 좀 해 주세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결론적으로 북부 공연장은 추진 계획은 계속 갖고 계신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세출 279쪽에 이렇게 좀 보시면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환우를 위한 음악회 100만 원이 있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 372만 9000원 그리고 사진 전시회 지원 260만 원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게 불용 처리돼서 사업 자체를 다 안 하신 것 같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는 다른 사업비인데요. 작년 2018년도까지만 해도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던 단체들입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단체하고 그 밑에 사진 전시회 지원 단체는 단체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사업포기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실수한 게 마무리 추경에 이런 건 삭감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단체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액 적은 금액이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사업 자체가 불용 처리됐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다. 그리고 건수가 이렇게 3건씩 쭉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을 연말까지 계속 가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추경이나 이런 때 반납 안 하고 불용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80쪽에 보면 남양주시 음악회가 있어요. 8000만 원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했는데 사업 지출잔액을 보니까 5255만 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게 어떻게 계획을 짜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길래 이런 사태가 나오는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280쪽에 남양주시 음악회 있어요, 음악회. 세출.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당초에는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려고 예산 많은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했었는데 KBS 방송국하고는 어떤 일정 조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KBS나 그쪽 업체랑 사전에 이런 것들이 다 협약이 되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예산 확보 그 전에 하려면요, 아직 조율이 그 당시에는.

영환

이영환위원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이렇게 세우고 어떠한 음악회를 하겠다,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무턱대고 2억이고 8억이고 1000만 원이고 세운 다음에 그때 발 벗고 뛰어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끝인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예산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감액… 추경에 감액 조정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본예산 세울 때에 어떤 일정의 협의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전체적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에 결산서를 지금까지 2, 3일차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업들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이 너무 심한 게 많아요. 물론 선거에 의해 가지고 단체장님이 바뀌어서 그분이 가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의 지향점이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본 위원이 집행부 공무원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소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간담회, 공청회 이런 것들이 끝났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 끝나고, 설계용역 다 끝난 상태에서 작업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일이 진행이 잘 순조롭게 되고 더 이상의 시간 낭비와 예산 낭비, 지역 주민들의 혼돈이 없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최소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러한 사업들은 좀 지켜 주셔야 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화도, 수동의 사업 진행되는 것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과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답변을 들어보시고요. 답변해….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하여튼 간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추진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서 정산을 하고 결산 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습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279쪽에 중간에 보면요, 연극 공연 지원으로 860만 원이 지급… 집행된 게 있고요. 극단 연극 지원으로 545만 원이 집행된 게 있어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2개 사업은?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단체가 다릅니다. 단체가. 예술문화 그 동아리 단체가 다른 단체가 보조를 받게 된 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극단 연극 지원은 극단에다… 극단들이 하는 연극 작업에 대한 지원을 해 준 거 아닌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똑같은 장르라 하더라도 단체가 별도로 있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극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극단 단체가 다른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연극 극단이 몇 개나 등록돼 있나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담당팀장,문화정책과장에게설명) 이 당시에는 보조금으로 사업이 집행되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보조했던 건데.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하나는 한국연극인협회 남양주지부에 나간 거고요. 하나는 극단 천마산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래요. 남양주에 극단이 몇 개나 등록돼 있나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등록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파악이 되는 거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지금 보조 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2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2개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그거 외에는 파악된 극단은 없나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등록하거나 이런 건 자유로운 단체기 때문에.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파악된 데가 없는 건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 보면요, 이 사업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고 그래 갖고요, 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금액도 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작은 거는 100만 원짜리도, 2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과연 그게 진짜 실질적인 지원이냐 이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열린음악회 지원하는 데 234만 원을 하고 그런데 이 열린음악회가 어떤 규모의, 얼마큼의 음악회인지는 모르지만 대개 이런 걸 한다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 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줬던 거고 조례가 이제 만들어… 제정되고 그 이후 올해부터는 공모 사업으로 금액도 다 다른 게 이 단체별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신청 들어온 걸 참고로 해서 교부가 됐고요. 또 공모 사업도 그분들의 어떤 사업계획서에 의해 접수되고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서 올해도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공모 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글쎄요, 그러면 그 예산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들었는데, 올해. 근데 저는 이걸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이 돼야지, 예산에 끼워 맞추느라고 그냥 200뿐이 없으니까 200 가져가. 뭐 이런 식의 예산 지원은 생색내기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인데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작년 10월 달에 와 가지고 한 12개월 동안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재능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러한 문화예술 동아리를 많이 만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상담하고 이런 걸 보니까. 시정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러한 분야의 예산도 좀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결산이니까 지금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유통관련업 사업 추진 아시지요? 280페이지, 우리 280페이지에 세출 부분 유통관련업 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유통관련업 사업 추진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자료찾는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280페이지 하단이요, 하단.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유통관련 사업 추진 11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노래연습장 업을 하는 사장님들의 교육여비도 있고요. 교육예산도 있고요.

김현택위원

100만 원.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리고 경찰서에서 게임방 저기 하는.

김현택위원

사행성 게임방.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사행성 게임방 거기에서 이제 도박성 있는 게임을 압수를 합니다. 압수하면 이걸 양주시에 소재한 그 업체에다 운반하는 그런 운반비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이 사업이 한 7, 8년 전인가요? 한 7, 8년 전에 한동안에 이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일종의 여러 가지 사행성 PC방이 많이 생기면서 단속이 좀 심해져서 솔직히 경찰이나 이런 단속에서 예산이 좀 한계가 있고 하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그거를 처분하는데 트럭이라고 그러나요? 화물차를 대여해 주고 우리가 대고 그랬는데, 요즘은 별로 없잖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요즘은 그 당시보다는 솔직히 우리 관내 업체는 한 15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요즘은 사행성 그게 많이 줄었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줄어드는.

김현택위원

그거 왜냐하면 개인 컴퓨터가 워낙 좋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굳이 PC방 이런 데에서 사행성을 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데 가서 하는 거보다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몰래 본인들이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줄어들어서 예산 사용이 지금 작년도 보면 별로 사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같은 예산을 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실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뭐 마치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이 지금 이 사회가 이런 사행성 그런 PC방이 거의 지금 주위에 안 보이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영환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남양주시 음악회 같은 예산을 세워 놓고 뭐 아트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그런 사업을 그냥 저희 의회한테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음악회라고 해 놓고 그냥 하시고, 그다음에 사릉음악회 그런 데에다가도 예산을 그냥 쓰시고 이러는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당시하고 다르게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하시는 거는 우리 목적하고 다른 집행이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근데 시장님 새로 되시고 또 욕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 그럴까요? 시도도 해 보… 아, 시도. 시도를 해 보시는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쓰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합창단 정기 연주회 지원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27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이것이 뭐냐 하면 시민들 시민합창단에 대해서 정기 공연이나 이럴 때 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우리 시민합창단이 되게 많습니다. 인원으로 따져도 한 몇 분 되실까요? 한 몇 백 명 되실까요?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지금 꾸준히 공연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최소한 지금 한 200~300명 이상은 되시지요?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한 거기마다 40~50명씩 되신다고 쳐도 한 몇 백 명 되시는데 그분들한테 예산 지원한 거는 370만 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자꾸만 이 합창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혹시 부정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시립합창단은 1년의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로 16억입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이 1억 8700, 합쳐서 한 18억 정도가 우리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합창단한테 예산 지원이 370만 원이다. 난 처음에 이게 3700만 원인가 하고 다시 찾아봤다가 마음은 3억 7000이었으면 좋겠는데 3700도 아니고 370만 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다른 것도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연장에 가서 초청받아서라도 아니면 본인들이 그냥 가고 싶어서라도 가서 한번 무대에 서 보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런 기회도 주지 않지만 기회를 준다고 그래도 그거를 이동하시고 준비하시고, 최소한의 합창단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복장의 통일성 같은 건 거의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거마저도 본인들이 이제 서로 다르니까. 그 많은 사람이 동일한 그런 거를 구입하거나 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시립합창단까지 운영하는 우리 시가 너무 우리 시민합창단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진짜 차별을 해도 이렇게 차별을 할 수 있나. 근데 뭐 기대는 합니다. 기대는 합니다. 시장님이 합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편이고 또 본인 말씀대로 소수에 대한 그런 거를, 평생을 소수에 대한 그런 편에서 서서 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런 18억 들여서 시립합창단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합창단들한테 37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시장님의 마인드에, 지금 현재는 시장님의 마인드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잘 들으셔서… 제가 지금 화면을 자꾸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볼까 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최소한 3700만 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거 명심하고요.

김현택위원

그런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자고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부의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들 지원해 주셔 가지고 1회 추경에 사릉음악축제를 720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시민합창단들하고 지금 상반기에 3회, 이번 15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진접읍에서 하게 되는데 그 시민합창단 경연 대회를 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압니다, 내가. 근데 아는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런 경연 대회나 이런 것도 그분들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은데, 물론 모든 걸 다 해 달라 이런 뜻은 아니지요. 절대 그거는 아닌데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보충 질의입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하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이 방금 시립합창단 운영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립합창단 운영하는 데서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좀 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보다는 한 2~3명 늘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사 왔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억 정도의 시립합창단 운영하시면서 지금 집행잔액도 약 70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셨어요, 예산에서.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런 돈들이 작은 1000만 원, 500만 원짜리 사업을 기다리고서 애타게 지원을 요청하는 각종 행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행사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시립합창단 하시는 분들이 그 문화 행사에 가서 또 행사 참여 요원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운영하는 데 돈 들어가고 그분들이 남양주시 행사 하는 데 가서 또 행사… 그거 무료입니까? 남양주시의 행사 이런 합창하러 갈 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시립합창단 공연할 때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장르마다… 저기 기획 공연이나 이런 거는 유료로 좀 싼 저렴하게 받고요. 지역에 가서 하는 공연들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자꾸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문화예술, 음악 이런 거를 전달하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해 주시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278쪽이요. 중간 부분에 남양주역사박물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월액을 포함해서 21억 1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4억 9700만 원은 남았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지적을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요. 이 설명은 학예사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5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무자는 저희 부서에서 임금을 주는 그런 성격인데 이분들이 임기제로 바꿔 가지고 시에서 임금을 줍니다. 근데 그 남은 예산이 한 40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사무관리비에서는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기념 공동 순회전을 과천시하고 영월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MOU 체결해서 순회공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우리가 증축 공사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홍보를 좀 덜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좀 그렇게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산 절감이 됐다니까 잘했다고 칭찬도 해야 되는 일인 거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 역사박물관 운영에 관계된 건데요. 지금 역사박물관 이 예산 내역에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그 홈페이지 관리합니까?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지금은 같이 시.

진희

김진희위원

없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남양주시 홈페이지하고 같이.

진희

김진희위원

없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게 시하고 통합해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역사박물관 전용의 저거는 없는 거지요, 홈페이지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그전에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그거 활용도 측면에서 많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활용을 잘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시에다 통합시켜 버린 건가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런 생각을 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이거는 역사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시의 행정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거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홈페이지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요?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크게 고민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다른 데 역사박물관은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관리한다고 들었어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큰 박물관 같은 데는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은 시대에 맞게끔 블로그나 이런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여기 역사박물관에 있는 학예사분들의 바람은 어떤 건지 들어보셨나요?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저희 부서니까 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립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더 많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포함돼서.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그 학예사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바람은 역사박물관은 행정적인 그런 서비스하고는 좀 다르니까 별도로 홈페이지가 관리되고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역사, 남양주 역사를 홍보하고 남양주를 홍보하는 거니까 너무 예산 대비 활용도, 이렇게 효율성을 너무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학예사분들의 바람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서 그들과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눠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운

김동운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유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한참 기다리셨지요? 저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시지요. 282쪽에 보시면 연관되어 있어요. 결산서 282쪽과 283쪽, 그리고 참고자료 결산서 여기에 240쪽하고 242쪽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산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다산마케팅 운영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천히 찾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결산서 282쪽.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거 사업명만 보면 되니까 그거 보세요.

김영실위원

결산서 282쪽에 중간에 보면 다산마케팅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정약용 선생 해배 2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한 건데요. 국제 심포지엄이라든가 아니면 외빈 초청, 그리고 다산 가족캠프라든가 역사교실 그런 행사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럼 이게 다산문화제하고 다산마케팅 운영하고는 다른 거네요, 사업이.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럼 이게 지금 보니까 다산마케팅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많이 남았어요. 이 남은 사유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남은 사유를 분석을 해 봤더니 외빈 초청 여비가 좀 많이 남았고 이 사유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외빈들이 조금 덜 온 측면도 있었고 또 오신 외빈 중에서 우리가 마련한 호텔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분들 그런 데 머물렀던 분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럼 예산은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서 외빈을 초청해서 행사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그럼 절감된 거네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다산마케팅이 그럼 순조롭게 잘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해 가지고 궁집 주변 지붕 보수가 있어요. 이 지붕 보수가 지붕 고치는 데 3억씩 들어 있어요. 지붕을 어떻게 수리를 하셨는데… 안채 지붕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게 용인집 지붕 수리를 했던 부분인데요. 용인집에 건물이 2채 있는데 안채, 사랑채 그 2채 부분에 대해서 기와로 교체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영실위원

여기 지금 안채 지붕 보수 해 가지고 3억이 되어 있어서 지붕 보수하는 데 이렇게 3억씩 들어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 세워서 잘 진행되고 있지요, 궁집에 관해서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산마케팅은 다산 행사하고는 좀 별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다산문화제하고 다산마케팅하고 결국은 같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예산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다산문화제 같은 경우는 매년 했던 행사고요. 마케팅 행사 부분은 작년에 특별히 해배 200주년이기 때문에 작년에만 새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올해는 안 세우셨겠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올해는 없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럼 내년에도 없겠네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산마케팅 운영이라 돼 있는데 몇 월에 하신 거예요? 외빈 초청을 하시고 이런 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국제 심포지엄은 4월에 개최를 했고요. 연중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예산이 한 1억 5400이 남았는데 이걸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뭐 반납할 기회가 없었냐고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거를 저희가 3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리고 궁집 관련돼서 이번에 기부채납 협약식은 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협약식은 진행을 했고요. 기부채납이 지금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려는 재산이 개인 재산이 아니고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는데 재단 해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재단에서는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일단 해산을 해야 된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토지 매입은 아직 진행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하신 거 아시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먼저 우선 기부채납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을 우리가 그때 붙였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유념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284쪽 위에 상단부에 보시면요. 전통사찰 보전 정비로 11억 8400만 원이 사업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기준을 준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전통사찰은 문체부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 관내에는 전통사찰은 11개소밖에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을 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자세한 기준은 저도 알아봐야 되는데 역사성이나 그런 걸 두루 갖춰야지 지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문체부에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과장님 문화유산과가 유독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 기간이 좀 많이 들고요. 또 이런 사찰 같은 경우는 지형이 험준한 곳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사 기간이 좀 오래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이 추경에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도 많고요. 공사 기간이 좀 적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매칭이 아니라 거의 국비나 도비,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는 우리 시 사업이 아니라, 책임지는 그런 게 아니라 국가하고 도에서 대부분이 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행사업을 지금 해 주는 거나 똑같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절차나 이런 게 없어요, 거기는. 아무 때나 그냥 문화재 그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나 도나 이런 데서 같이 직접 자기네들이 접촉이 서로 되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우리 시로 대행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하고 협의하거나 현실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자기네끼리 하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예산 그런 편성이 돼서 우리한테 집행되지요. 우리한테 내려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돼 버리는 거지요. 근데 이게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고 관행이고 그냥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담당자들도 지속적으로 경기도나 이런 부서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계획성이 없는 이런 예산 편성해서 자꾸만 우리한테 내려오고 이러는 거는 “이건 진짜 우리 일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거는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긴급을 요하는 거는 빨리 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냥 일상적인 보수도 그냥 마무리 추경 때 확 내려보낸다든지 2회 추경, 3회 추경 때 막 내려보내고. 그래 놓고서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있나. 설계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당연히 그냥 이월되는 건데 그런 거 같으면 자기네들이 미리 충분한 그런 걸 거쳐서 다음 해 본예산에 세워 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 집행하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되게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상급 기관에 그런 내용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문화유산과가 거의 다 그런 걸 하는 과거든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가 뭐 다산 정약용 선생님 거만 하는 과로 잘못 지금 이렇게 되는데 원래 그게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과는 그런 문화재 거기가 대부분의 업무란 말이에요. 예산도 거의 다 그 예산인데 거의 다 이월되고 이러는 거 진짜 그거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것들은 좀 서로 기회가 되면 부서들하고 한 번 만났을 때라도 협의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세입 88쪽에 보시면 기타수입이 그 외 수입에 2726만 1530원 있는데 이게 어떤 수입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다산마케팅 사업 부분 중에 청렴목민학당이라고 교육을 운영한 게 있는데 그때 교육 참가자들이 참가비를 낸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청렴목민학당 사업을 하면서 애초에 계획 잡으셨을 적에 참가비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셨나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거는 애초에 무료로 했다가 나중에 검토 과정에서 참가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미리 세입 결정 같은 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대체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유산과에 이월금도 많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게 많더라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연계 사업이 안 되고 길게 끌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 지원 사업에서 많이 남아서 그런 건지?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먼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게 상급 기관에서 저희한테 사업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무쪼록 기타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 이런 거 잘 예산편성 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끔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나 또 경기도 문화관광진흥공단이라고 있지요? 거기다 직접 신청하시지요? 그래 갖고 시로 예산이 내려오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대부분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는 위에서 그냥….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에서 직접 그냥 내려보내는 경우도 많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좀 힘든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285쪽에 보시면 맨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지역 관광 홍보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 관광 지원 홍보 이것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근데 여기 보면 제가 그중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해 가지고 지금 8000만 원 정도 쓰셨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8400 썼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하는 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과목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사람을 채용해 갖고 육성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고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실위원

일단 1번 활동비 지원.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예산이 다 활동비 지원으로만 나간 건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활동비 지원한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사고나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해보험비,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선진지 견학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근무하는 그런 부분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에 대한 활동하시면서의 잘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옆에서 챙겨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건 ‘19년도에도 이 예산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관한 예산이 분명히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은 10년 전에 경기도에서 육성을 받고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그때는 도비 매칭으로 지원받은 거지요? 교육을 받을 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그 교육받는 거는 저희가 사업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초에 교육받을 때는 경기도 예산으로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저희 예산 없이 교육을 받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게 최초에 받으시고 최초에 받은 그 인원 26명을 모시고 지금 10년 세월을 지탱해 오셨단 말씀이신 거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2002년도부터 저희가 해설사를 뽑아서 운영했고요. 2002년 뽑고 2006년인가 뽑고, ‘10년 뽑고 그 이후에 안 뽑았습니다.

김영실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10년 이상 정도 되는데 발전성 없이 계속 그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교육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받나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최초에 기본 교육을 받고 나면 해마다 자기네 나름대로 보수 교육을 받는데 예전에는 집합교육을 좀 받았고요. 최근에는 사이버로 개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사실 교육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실위원

어쨌든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것은 저희 남양주를 홍보하고 아까 우리 문화유산과에 있던 다산문화제, 마케팅 운영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마케팅 운영을 하는 시점에 있을 때도 다산문화제를 홍보하고 우리 정약용 선생님을 홍보하고 남양주를 홍보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것은 그 일이 남양주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적인 면에서도 제대로 된 육성화가 돼 있고 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제대로 잘 편성돼서 잘 이 예산이 영양가 있게 편성돼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286페이지 공공캠핑장 조성 사업 있지요. 6억이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이거 준공됐어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다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에 뭐 뭐 지었지요? 거기에 과장님 뭐 지은 거 잘 모르세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글램핑시설 2동 했고.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글램핑시설 2면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끌고 들어가서 야영할 수 있는 곳 11면, 그다음에 텐트만 치고 할 수 있는….

정애

이정애위원

33면.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해서 총 33면 야영장 조성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향후에 운영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이거를 금년 상반기에 다 준공해서 운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 방침이 지금 몽골문화촌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애

이정애위원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사실 운영을 하려면 요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요금을 받으려면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반영을 하려다가 몽골문화촌 폐쇄 방침이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 지금 그걸 진행시키지도 못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분리시킬 순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분리를 시키면 사실 수익성도 워낙 떨어지고 그것만 또 운영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어차피 하려면 몽골문화촌을 다 묶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건 그럼 몽골문화촌하고 같이 다 묶어서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틀 안에 넣고 계신 건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아니, 같이 하려고….

정애

이정애위원

처음에는 같이 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업을 캠핑장 조성 사업을 지금 다 들여서 준공까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에 천혜의 자연환경하고 사실 지금 이 조성한 거 저는 100% 만족은 못 하지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몽골문화촌 때문에 우리가 기이 시 예산을 이렇게 들여놓고 이걸 운영 방침도 아직 안 나왔다. 활용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본 위원이 보기에 행감은 아니지만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새로운 사업을 완전히 건물을 지어 놓고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격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걸 다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공공캠핑장 조성에 대한 질의인데요. 언제 준공이 된 겁니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4월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 중인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요금을 받아야 될 만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요. 또 임의적으로 쓰라고 했다가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당초에 공공캠핑장을 조성할 때는 목적하는 바도 있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거를 하게 된 건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사실 해마다 지적되었던 부분인데요. 몽골문화촌이 침체돼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캠핑장까지 조성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작년에 그런 방침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엮어서 못 가게 된 사항입니다. 결국은 이제 몽골문화촌 활성화 차원에서 캠핑장을 해 보자라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요즘 같은 때 보면 캠핑족들이 캠핑족이라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운영을 한다면 좋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몽골문화촌에 대한 정책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됐나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만이라도 운영을 다 됐으니까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제철인데.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도시공사에다가 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쪽에서도 의견이 몽골문화촌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같이 하면 좀 사업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한다 그러면 사실 좀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으로 사실은 단독으로 하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다 그런 의견을 줘서 저희가 일단 보류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너무 아까운데요. 글램핑이라면 상당히 럭셔리하게 한 거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놀려 두고 있다면…. 직원들이나 아니면 소외계층에 대해서 임시로라도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볼 수는 없을까요? 많은 관리인이 필요는 하지 않을 텐데.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사실 글램핑은 2면밖에 안 돼서 많진 않은데요. 그런 차원으로 일시적으로 빌려준다 그러면 방침 받아서 하면 되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공공운영비 안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는데 몽골문화촌이 사실은 월 공공요금이 500, 600, 많게는 여름에 한 700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다 열어 놓게 되면 많이 운영도 안 하는데 그런 요금들이 다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차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전기나 수도나 이런 부분들을 다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몽골문화촌 질의를 좀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자꾸 나오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를 상당히 많이 해 본다고도 했고요. 지금 이렇게 글램핑장 같은 캠핑장 같은 것도 계획을 해서 앞으로 접근성이 포천-마석 고속도로도 생기고 오남-수동 도로 387도로 4차선 확장되고 해서 수동이 좋아지는 그런 찰나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경사도로 해서 일부 토지주들이든가 뭐 수동에 많이 제약을 받는, 개발에 제약도 받고 해서 어떻게 보면 수동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광이라든가 예술, 이런 문화적인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몽골문화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애초에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들이 뒤에 상충돼서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일련의 사태에서도 또 축구장 같은 경우가 거기에 들어온다고 봤을 적에 전국에서 유소년 학부모들이 와서 글램핑장에서, 캠핑장에서, 몽골문화촌에서, 물맑음수목원에서 이런 시설을 보고 청소년들이 또 예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묶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본 위원과 그쪽 지역의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사실 온순하고 순진해서 수동 주민들이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서거나 떠들고 막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침묵을 지키면서 많이 집행부에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대안 좀 빨리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출에 286쪽에 보시면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전년도 이월 금액이 7억 원이 넘는, 6000이 넘는 돈이 있는데 이게 또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어요. 나머지 일부 집행을 하고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남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다 사장돼서 없어지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아니고요. 용역까지는 다 마쳤는데 이제 작년에 또 이 사업의 사업 방향이 좀 변경이 되면서 다른 시설을 입지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규제 때문에 입지가 안 돼서 계속 이제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관련 부서랑….

영환

이영환위원

계속 명시이월로 남아 가지고 넘어가지 않게끔 사업 진척 속도라든가 이런 걸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좀 전에 김현택 위원님께도 이월되는 사업들이 자꾸 많다 보니까 아마 회계를 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집행부 공무원들도 갈수록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식관광 플랫폼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잠깐 드릴게요. 지금 방향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어린이 물 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미식체험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입지가 안 돼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입지가 가능한 시설을 찾다 보니까 도서관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도서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안에다가 어린이 박물관이나 아니면 미식체험관을 일부 콘셉트를 넣어서 건립하는 그 방향을 지금….

철영

이철영위원장

도서관 건립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지금 관련 부서랑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면 규제가 해제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조금만 드릴게요. 개특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000㎡에서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2000㎡로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을 저희가 기존에 지으려고 물이용부담금으로 받아 놓은 20억 원의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미식관광 플랫폼 이거 같이 해서 지금 도서관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일부 부지를 좀 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그 부분이 해결되면 곧바로 도서관을 짓는 걸로. 2000㎡니까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이제 배로 늘려 줬으니까, 개특법상 해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한 600평 좀 넘는데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치는 어느 쪽이에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물의정원 일단 앞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토지 매입도 아직 안 된 거지요? 아무것도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토지 매입은 아직 안 했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토지주하고 협상 중에 있다고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들어봤지요? 그걸 지으려고 거기에다가 땅 사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못 사 갖고 옆에다 사 놨다가 그것도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만 갖고 있지, 지금 추진되는 게 없어서 답답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입장을 알아요. 알면서도 자꾸 질의를 하게 되네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뭐 그렇게만 되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2000㎡ 정도의 도서관. 어떤 규제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도서관 짓는 거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상관없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 좀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간단하게. 위원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자꾸 위원장이 질의해서. 덕소 폐터널 그거 때문에도 주민들이… 그거 아시지요?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서명을 한 1만 2000명 받았는데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소해서라도 활용할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금년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그거를 쓰겠다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사업비 확보가 안 됐다.” 그다음에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지금 또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를 해서라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용역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타당성조사라도 좀 해 보시는 게 어때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주민들하고 약속은 다 했는데. 너 나 할 거 없이 정치… 보는 분들 벌써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제시했잖아요. 안 되면 대학생들한테 아이템 공모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거기다가 뭐 가상 유령열차라든가 은하철도999라든가 콘텐츠를 말이에요. 애들 체험실이라도 만들어서 주차장이 없으면 와부읍사무소 주차장 지하 넓습니다. 도보로 한 5분만 걸어가면 진입할 수 있게끔 진입로를 철길을 이용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용역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학철

김학철관광진흥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좀 신경 좀 써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세요, 국장님.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이 교육으로 인하여 부재중인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화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결산서 291쪽 보면 물론 이제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퇴계원 운동장 조성 이렇게 명시이월로 올라온 것도 있고 계속비 이월로 올라온 것도 사업들이 꽤 많긴 한데 여기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나온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사고이월로 나와 있는지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사업명이 뭐지요?

김영실위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결산서 291쪽.

철영

이철영위원장

상단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이제 사고이월 된 건 이 유지보수비는 어차피 포괄적으로 체육시설이라고만 돼 있지, 한정돼 있지는 않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비가 늦게 발주한다든지 갖고 가다가 이런 부분에서 그 계약 기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 1건이 호평동 휴게쉼터 조성 사업이 사고이월 된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도로점용허가가 늦어져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

이거는 도로점용허가가 늦어져서 발생된 사고이월이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양골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양골마을 이거는 저희가 우리 시청 운동장 위쪽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걷어내… 사실은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여기 체육시설 이전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준공 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게 되고 잔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80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쓴 내용이 이거는 사용하시고 지출액을 잡아 놓으시고 이만큼 잡았는데 남은 거는 반납한 금액이 전액 반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지금 어떤 사업 말씀….

김영실위원

양골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대해서 보면 이게 지금 전액 반납 다 하신 건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양골 풋살구장이요?

김영실위원

네, 양골마을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그래서 이거는 1억을 발주했다가 1억 2000으로 준공 타절하고, 거기 주차장 조성 관계로. 그냥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겁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정리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정리한 이유는 왜 그랬는지?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주차장.

김영실위원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그 공사가 없어졌다는 얘기신 거예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그 공사를 안 하고 주차장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니까.

김영실위원

그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지출잔액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그렇게.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위원

하나 더 있었는데.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하나 더 있다는데.

철영

이철영위원장

하나 더 있어요?

김영실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마지막.

김영실위원

저희 퇴계원면 축구장 있어요. 290쪽에 퇴계원면 축구장 조성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으로 오고 지금 계속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위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입구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90쪽 퇴계원 운동장 조성.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퇴계원 운동장은 저희가 계속비로 책정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4월 3일 준공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투융자심사 경기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7월쯤에 실시설계 및 용역을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운동장에 올라가기 위한 입구 부분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건 어차피 거기는 그린벨트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입로까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종합계획으로.

김영실위원

그러면 실시 용역 실시하실 때 진입로까지 다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럼요.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290쪽 상단 두 번째입니다. 학교 운동부 육성에 3억을 세워서 2억 92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운동 거기에다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남양주시 전체 있는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아니, 학교에서 집중 육성 종목을 갖고 갑니다, 학교마다. 물론 없는 학교도 있고요. 그 학교에 대해서 종목별로, 그러니까 개인 종목이면 금액이 적고 단체 종목이면 많고 이렇게 차등해서 이게 22개교의 한 33개 팀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22개에 대한 22개 팀이라고 그랬습니까?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26개교의 33개 팀이었는데 2개 팀이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포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800만 원이 미지급된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몇 개 학교를 지원을 한다고 그러신….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26개교의 33개 종목 팀.

진희

김진희위원

33개 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3억이면 1000만 원이 채 안 되겠네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종목별로 좀 틀립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게 3억 갖고 그 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예전에는 사실 학교에서 엘리트 육성 측면으로 학생들을 육성을 했었는데 지금 교육 정책이 조금 완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약해졌습니다. 이런 거지요. 우리 학교지원팀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으니까 교육비에서 학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민선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거는 민선 자치단체장님들이 학부모 등 여러분들의 알력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진희

김진희위원

추가적으로?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럼요. 그게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적다 이런 비율로 봐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언젠가는 아마 그게 명확히 구분이 될 겁니다. 교육비 특별회계가 있으면 그런 세입을 그쪽으로 더 지원해 줘서 거기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먼저도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 대전 유성구청장님이 처음으로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그러면서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사실은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면서 그냥 물밀 듯이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한 그런 부분인데요. 똑같은 개념으로 좀 봐 주시고.

진희

김진희위원

33개 팀에 3억이면 그렇게 팀마다 가는 걸로 보면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걸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신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운영에 많은 학교에서는 보탬이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적절할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결산서 292쪽에 보시면 진건읍 용정리 게이트볼장 건립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비 이월로 9억 5000이 넘어가 있는데 이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고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292쪽이요?

김영실위원

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이거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김영실위원

계속비 이월로 계속 넘어와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가고 싶어서 진행되고 있는가…. 설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김영실위원

이 설계 용역이 언제쯤 끝나나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제가 아직 그 자료는 준비를 못 했는데요.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예산 우리 김진희 위원님이 받아 오셔서 준비되는 거 같은데 이게 진행이 잘 돼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도비 보조지요, 이게. 국장님. 진건 게이트볼장이 도비 내려온 거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전액 도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원 표시….

진희

김진희위원

전액 도비.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전액 도비예요?

진희

김진희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전액 특조금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아까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양골마을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 관련해서 양골마을 풋살구장 인조잔디가 얼마나 기간 다 차 가지고 교체 계획이 잡혔었던 거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양골마을 풋살구장이요?

박은경위원

네, 양골마을 풋살구장이 어디예요? 우리 여기 위에?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가 내구연한이 다 차서 교체 계획이 잡혔던 거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박은경위원

언제 잡혔었… 몇 년인지까지는 잘 모르시겠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설치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용자들이 건의를 많이 하는 관계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박은경위원

여기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관련 동호회들도 이용을 할 것이고. 그런데 주차장 계획을 하느라고 이 사업계획 잡았다가 취소됐는데 주차장 계획은 지금 그럼 회계과에서 원활하게 진행을 하나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들 상호 간에 회의하실 텐데 주차장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게 여기 우리 시청 앞 광장 조성까지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림을 그리고…. 먼저 예산도 확보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축소안으로 갔잖아요. 시청 앞 광장 하고자 하는 게 가능한 안으로 축소안으로 갔잖아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글쎄, 제가 그런 거까지는 잘….

박은경위원

우리가 지금 8700만 원 반납하시고 사용액이 1200만 원 집행하셨는데 그럼 1200 집행한 거는 그냥 계약금 날린 거가 되는 건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걷어낸 처리비용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풋살구장 걷어내셨어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인조잔디 철거했지요, 기존 거.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맨땅인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 밑에 바닥 했던 거 그대로 남아 있지요.

박은경위원

죄송한데 바로 옆에 부지 지금 그러면 걷어내고 맨땅이라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렇지요.

박은경위원

확실히 하세요. 저기 아니시면 관련 체육 담당자분께 답변을 받는 게 좋겠는데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인조잔디까지 다 철거하고 그 처리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거 맨땅이고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마 직원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을 겁니다. 직원들 차 대고 막 그럴 거예요.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그렇게 사실이 확인이 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양골마을 풋살구장이라는 게 그냥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웃는이다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조금 충분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거쳐지지 않고 일들이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쉽고, 예산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8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또 불용되었다는 부분이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게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들도 많이 받으셨어요. 여기가 청소년들도 이용하지만 주말에는 장애인들 장애우들이 많이 와서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관계로 저도 민원을 지역 금곡 주민들부터 진건 주민들 민원 많이 받았던 사항인데 지금 다 걷어낸 상태에서 이런 상태니까 저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해 주시지요.

김지훈부위원장

국장님 292페이지의 제일 밑에 위에요. 두 번째 줄. 재해 응급복구 관련 지원에서 예비비까지 해서 2억 9000 세웠어요. 보셨어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17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800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이게 어떤 체육시설이 망가진 부분이 있나요? 왜?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이게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해로 인해서 그거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 승인으로 추진한 용암천, 덕송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 예비비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수해가 겨울에, 가을에 난 게 아니잖아요. 여름에 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지출한 게 1700이고 명시이월로 이렇게 2억 7000을 넘긴 이유가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2억 7800에 대해서 어떤 수해복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시설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담당팀장,문화교육국장에게설명) 왜냐하면 계속비 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로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업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요. (담당팀장,문화교육국장에게설명)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이게 이제 설계를 추진하는 기간 때문에, 기간이 늦어져서 2019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6월 달에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돈 지출을 한.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수해 복구도 2단계로 나눠집니다. 임시 복구를 추진하고 2차적으로 항구 복구를 들어가는데 그 항구 복구 단계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또 입찰 절차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월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걸 예비비로 해서까지 책정을 해 놓고 명시이월 한다는 게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아니, 우리가.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는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로라도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그 시설이 망가졌을 때 예비비가 급히 응급하게 투입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을 해서 할 사항이면 차라리 본예산에 또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게 좀 임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2억 7000을 명시이월을 하신 거고, 1700원 빠른 복구를 위해서 사용했던 내용 같은데, 맞지요? 그 내용 맞습니까?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예비비로 쓰였다는 게 제가 좀 아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뭔 시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암천에? 어떤 체육시설? 특정한 체육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보행로 및… 가보시면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주로입니다. 거기에 많이 그때 수해가 나 갖고 많이 떠내려가고.

김지훈부위원장

지금은 복구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지금은 다 복구 완료됐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 저기 뭐야, 이 결산서를 쭉 보니까 유독 체육진흥과에 작은 집행잔액들이 남은 게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290쪽에 이렇게 보시면 수동 복합체육시설 조성해 가지고서 잔액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46억 7500 이렇게 집행되는 사업인데 잔액이 950억, 별내 또 그 밑에 보면 별내커뮤니티 주차타워 하는 데 290원 또 그 밑에도 이렇게 있어요. 퇴계원 운동장 조성하는 데 950원, 파크골프장 100원. 유독 이렇게 100원, 950원, 290원, 그 외에도 292쪽에도 보면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데 680원, 경기북부 순환도로 자전거길 조성하는 데 690원. 근데 과장님 또 팀장님들도 이거 보시면서 결산서 이렇게 보셨는데 이렇게 유독 체육진흥과에 이런 게 많은 건데 이거 어떤 이유지요, 이게? 국장님이 보시기에?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이게 저희도 이거 검토하다가 제가 좀 스터디하다가 우리도 토론 과정을 거쳤던 부분인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주로. 계속비 사업에서 나타나난 부분인데 어떻게 이거는 950원이라는 숫자가 계속비로 안 넘어가고 정산이 돼서 그 지출잔액으로 남았냐. 이런 부분 갖고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결산서가 옛날에는 이게 계수가 틀리고 이럴 때가 꽤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정부에서 구축을 하면서 에누리가 없습니다. 틀린 게 없는데 일단 예산은 우리가 천 원 단위로다가 기본 단위로 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천 원 단위로.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런데 집행은 원 단위로 쓰지요. 몇 십 원, 뭐 몇 원 이것까지 다 기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비에서 나오는 게 다 천 원 단위 이하로다가 집행잔액이 나와졌거든요.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집행을 세금계산서를 끊거나 집행을 하는 데서 카드 사용을 한다든지, 소량의 통신료라든가 아니면 이자 수입이 발생한다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이게 예산이 설사 발생이 됐다 치더라도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에서 이런 거 정도를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유독 건건이 이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여기 적지 않은 내용들도 더 있어요, 보니까.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이게 계속비에서만 있습니다. 다른 거에는 당해 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거는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에서만 이렇게 나타나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상에서 조금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천원 단위고 결산은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거 한번 국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한번 연구 내지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남양주시의 물론 정확한 결산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결산을 하는 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할애되고 검토하는 데도 참 이게 눈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이 한 건은 자꾸 뭐야, 질의를 드리기가 좀 뭐한데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인데 국장님께서도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세입에 89쪽에 보시면 4만 3800원 미수금이 있어요, 미수금. 그거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몇 쪽이요? (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세요.

영환

이영환위원

지나간 건데. (『지나간건빼세요.다음에해요,다음에.그냥개인적으로답변하면되니까』하는위원있음) 그러세요. 과장님 지나갔으니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니, 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국장님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요. 네, 알겠으니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들어가시고.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개인적으로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결산서 292페이지의 하단에 우리 자전거도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폐지 용역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이월된 2200만 원이 계획 변경 사유로 아예 미집행하시고 반납하셨어요. 어떻게 된 사유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직 찾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찾으시고요.

박은경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자료찾는중)(담당팀장,문화교육국장에게설명)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철영

이철영위원장

답변 들으시지요. 답변하세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강 자전거도로 폐철도 사업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 용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문제 삼아서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으로 행정심판 결과 인용이 돼 갖고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그냥 유지하는 거로, 자전거도로로 결정이 된 걸로 봐서 그 사업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북한강.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북한강 자전거도로를 뭐야, 시설 변경하시려고 용역하려고 했다가 시설 변경 자체가….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안 해도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인용되면서.

박은경위원

만약 시설 변경했을 때 우리한테 무슨 과징금이 물려진다 이런 얘기신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어떻게요?

박은경위원

다시 한번만…. 이 자전거도로 시설관리 결정 폐지 용역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그렇지요, 네.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로 우리가 그 시설 결정을 해 놨던 거를 폐지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지요.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 시설 결정 용역해 놨던 걸 폐지… 결정해 놓은 거를 폐지하려는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신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아니,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지요, 철도시설을.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철도시설공단에서 왜 그렇게 한 건지.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우리 폐철도 부분을 우리가 쓰는 거에 대해서 다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교각 밑에 쓰는 거 도로 관련 공단에서 부과하듯이 폐철도도 다 똑같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잡종지 부분에 대해서 무단 점용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는 거를 옛날에는 다 그게 인용이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철도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다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사용료를 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압박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용역하려다가 아예 변상금도 부과를 하니 안 해 버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박은경위원

잘 이해됐습니다. 그 아래 아래 사릉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계속비 이월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만 간단히 여쭐게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사릉천이요?

박은경위원

네, 사릉천 등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이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계속비 이월됐지만 2019년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과장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남양주시민 자전거보험을 우리가 들어 주고 있습니다. 2억 7000의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2억 6396만 2540원에 이렇게 결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시 지금 5월 달에 아마 시작을 해서 5월 달에 끝나는 올해 5월 달, 작년 5월 달에 해서요.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그 입찰잔액이 지금 나와 있는 603만 7460원은 5월 달에 계약하고 뭐 하면 6월이든, 7월이든 하여튼 간 그 안에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보험금이 다시 또 중간에 돈이 들어가고 하지 않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는 반환을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그런 거를 우리 직원들도 들어야 되니까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보험이 계속해서 또 연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도 국장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아마 지금… 물론 혜택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그것을 뭐 줄이는 게 좋은 건 아니리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무리한 그런 보험, 자전거보험 2억 7000입니다, 예산이. 2억 7000에 대한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보험이 과연 정당한지? 아니면 또 보험회사에서 결국 지금 보험을 안 들어 준다는 거는 조건이나 이런 거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금액을 올리거나 하는 그런 둘 중의 하나의 조건을 또 다시 걸겠지요. 근데 걸었을 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면서 과연 이 보험이 연장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 계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하여튼 간 실무 협의하실 때 좀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보험금이 국장님, 보험금이 2억 7000인데 우리 시민들이 보험 혜택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신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한 8090여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작년에.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급도 됐습니까?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보험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보험 계약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한 8100만 원 지급을 했잖아요, 보험사에서. 그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이 남는 돈인데 이게 앞으로 향후 3년까지도 유예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사는 그 부분에 리스크를 갖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작년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올해 입찰 공고를 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험사들이 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보험료를 올려 달라는 거네요, 결론은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보험사끼리 조금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그런 면에서는 다른 시군도 지금 자전거보험 들은 데가 있을 거예요.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똑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양평군이나 몇 군데 있는데.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똑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른 시군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거기도 살펴보시고.

승수

김승수문화교육국장

저희랑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철영

이철영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의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간 업무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는 296쪽 상부에서 여섯 번째, 상단에서 여섯 번째 보면 남양주시 청소년영화제로 5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본 사업에 대한. (교육청소년과장,자료찾는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296쪽이고요. 천천히 찾으세요, 과장님.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자료찾는중) 이건 청소년들이 만들어 가는 그 영화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 조예가 깊은 단체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다가 이 5000만 원을 주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하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했는데 우리가 기술적인 그런 게 달리니까 우리 관내 또 영화학교라든지, 꿈의학교에서도 영화에 대해서 영화 제작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맞물려 가지고 청소년영화제를 진행했던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디 위탁을 안 주는데 이렇게 딱 떨어지게 집행이 될 수 있었나요? 근데 뭐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 영화제 그거를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그 사업은? 참여도가 참여하는 팀이나?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위탁을 줬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맞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위탁을 줘야지 이렇게 똑떨어지지. 지금 말씀드린 거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시 한번.

진희

김진희위원

참여되는 참여하는 영화제에, 청소년영화제에 공고를 내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몇 팀 정도나 이렇게 운영 참가를 하는지 해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보니까 10팀 정도. (담당팀장,교육청소년과장에게설명) 46개 정도가 참여를 해서 수상작을 10개 수상작을 가지고 그걸 발표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거는 해마다 한 번 하나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했고요. 올해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왜 안 하나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 꿈의학교에서도 영화제를 하고 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걸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남양주시의 특화된 사업으로 그렇게 잘 가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여러 가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소개드리는 겸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를 이렇게 한참 보다가 아주 좋은 거를 좀 발견했다고 할 수 있나요? 295쪽 세출의 중간쯤에 보시면 찾아가는 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모처럼 예산 절감을 갖다가 약 600만 원 정도, 608만 8900원 정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진로… 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절감액이 600여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는 예산 절감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원래 3회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상반기에 선거 등 이런 여건상 저희가 하반기에 1회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 절감으로….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절감 차원보다는 사업을 갖다가 3회 정도를 진학 설명회를 하려고 했던 것을 1회 정도로 마무리했고, 2회 정도를 못 한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네요? 본 위원이 이거 보기 드물게 예산 절감 차원이 상당히 큰 폭이 나와 가지고 질의 좀 드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미스가 좀 났다고 볼 수가 있네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실 겁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96페이지에 청소년 특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확하게.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296….

철영

이철영위원장

사업명.

박은경위원

296페이지에 청소년 특별 지원.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소년 건강 지원이라고 바로 밑에 있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1800 예산 세우고, 8000 예산 세웠는데 집행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청소년 특별 지원이면 이게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일 텐데…. 그리고 혹시 여성 청소년들 생리대 지원 사업도 함께 있는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집행이 더디게 됐었고,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특별 지원은 작년에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사업 안내라든지 홍보에 의한 시간이 좀 소요됐고요. 그래서 청소년 발굴 및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국·도비 매칭사업인 거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사업의 내용인데 홍보가 덜 됐을까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사례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 이제 좀 문제 있는 학생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박은경위원

문제아… 문제 청소년 발굴 지원 사업이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용어가 좀 적당했는지는 모르지만.

박은경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도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있겠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올해 진행 상황은 직접 또….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저희가 사실 좀 모자랄 것 같은….

박은경위원

올해는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에는 6월 현재 한 1300… 1800 중에 1300만 원을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건소에서 현황 파악을 하다 보니 조금 뭐라 그러지요? 청소년 육아, 청소년 출산 이런 친구들도 남양주에 있더라고요. 근데 출산에 대한 비용 지원이 되게 더디게 되는데 같은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으로 잡힌 목이니 특별 지원에도 같은 목으로 잡힐 수 있는지 좀 파악해 보시고, 추후에 그런 거는 이 해에는 첫 해여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해를 하고, 올해 또 사업 잘 진행된다 하니 플러스알파로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건강 지원 사업은 그러면 혹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인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작년에 바우처 사업…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경기도에서 지침이 현물로 할 것인지, 바우처로 할 것인지 이 지침이 작년 6월에 시달이 됐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그걸 사업을 하기가 좀 시간적으로 짧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부분도 언론에 한 번 또 거론이 되더라고요. 제대로 아직도 많이 불편한 부분들 많다고 이렇게 거론되던데 제가 말씀드린 사업이 맞아요, 정확하게?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세입 93쪽, 92쪽 이렇게 봐 주시면요, 지금 사용료 수입으로 기타 사용료 미수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436만 7730원 이렇게 미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의외로 지금 교육청소년과 하시는 사업에서 미수납액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자료를 낼 때 시점이 12월 31일 자로 시점을 잡다 보니까 저희가 부과를 청소년수련관에서 부과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12월 31일 자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수납은 올 1월 달로 수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결산서상에는 미수납액으로 돼 있지만 다 수납이 된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 전액 다 수납이 됐는데 결산상으로 12월에 고지서 발송이 되고, 수납 자체는 1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미수납액으로 뜨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예․수납 제도나 기이 수납 제도 이거와 예산편성에서는 관련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는 전년도 사업이 12월 달에 고지서 발송하고 1월에 들어오고, 당해 연도 12월에 발송을 해서 차기 연도에 또 그렇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계속.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부과를 12월 31일 날 부과를 한 건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매 연도 12월 31일 부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건수에 따라서,

영환

이영환위원

건수에 따라서.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건건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회계 결산 자료에서는 이렇게 발생이 됐다 그 말씀이지요?

영덕

조영덕교육청소년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전략기획관, 종합민원실, 감사관, 홍보기획관, 행정안전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