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2018년 회계연도 재난본부 총괄 결산의 날입니다. 오늘 이 마무리가 잘 돼야 또 올해 연도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을 받으시고 그리고 대안을 주시면 대안대로 또 고민하시고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 또 들으시고 질책이 있으면 질책도 받으시고 그런 자리가 오늘 결산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재난본부 경기도 34개 소방서장님들이 다 오신 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얘기도 좀 들으시고 또 지역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손들고 할 얘기 있으면 하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이후에 현장에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난본부 결산 준비하는 모든 재난본부 임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336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재난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119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창래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호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강신광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명호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봉영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홍장표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상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박용호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선병주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안산서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고요. 권현석 남양주서장은 오늘 의용소방대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34개 소방서장님들에게 2018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문제점이나 질문도 받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직접 위원님들한테 한번쯤 얘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씩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라는 기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재난본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10대 의회 안에 들어온 우리 열세 분이 안전행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전의 의원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뒷받침을 상당히 많이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 후대에 오시는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겠지만 그것 말고 우리 10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90년 이후에 들어와서 광역으로 오셔서 이제 3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기도의회에 분리돼 있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또 저희들이 서포트해 줘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측면에 지금 현재 1,350만인데 신도시는 계속 늘어나고 119센터는 점점 확대되어야 되는 시점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10대 상임위에서 뭔가를 새롭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안전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것 같고 지금 1조가 넘는 예산에 여러분들이 70%가 넘는 인건비를 차지하다 보니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노력하신다고 느끼고요. 또 하나는 34개 소방서의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대 들어와서 소방공무원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주가를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각 소방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체 소방이 다 욕을 먹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 지역구 또 그렇지 않은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서장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과하다 싶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위원님들하고 소통 많이 하는 그런 관계가 지역에 있는 소방서장님들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역할 또한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서……. 그런 면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를 끌고 가는 건 위원님들이고 위원님들은 본인 혼자 모든 것들을 일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소통 많이 하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나 저나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이든 하실 얘기 없습니까?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늘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는 서장의 판공비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또 쓸 수 있는 재량권이 다른 기관장보다 너무 적다고 보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서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축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경제도 안 좋고 힘드니까 단속 나가면, 조사 나가면 쌍욕도 하고 “밤에 보자.” 이렇게 압력도 넣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직원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혼자 쭉 너무 오랜 기간 맡기지 말고 관리를 잘하셔서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원들 관리를 잘하셔서, 지금 안전행정위에서 사실 치유센터도 만들어주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장님들께서 조금 신경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자리에 저희들이 얘기도 해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 할 얘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좀 들으시라고 자리를 만든 겁니다. 김판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일선에서 우리 서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하여간 지금은 글쎄, 전보다는 계속 지역사회의 소방안전 대응에 본부를 비롯해서 각 서장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시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닌데요. 그때 군포 제비스코 화학공장 화재 사건 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서장님들께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부분을 보고 ‘우리 경기소방도 날로 발전해 가고 있구나.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꽤 많이 향상돼 있구나, 잘 발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평서장님!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양평서장님께 좀 물어보려고요.

자리에 대고요. 성명 대시고 근무지 얘기하세요.

양평소방서장 조경현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이 본 위원한테 애기를 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참고로 질의를 드립니다. 양서센터 있죠?

네.

책자에 보면 재정투자심사 사전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해에 재정투자심사를 못 해서 예산은 섰었는데 행정절차가 미비해서 작년에는 못 하고 올해 예산이 다시 서서 지금 토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국 작년 2018년도에 13억 5,000 예산이 편성돼서 5억 7,000 집행하고 지금 불용처리한 게 작년에 8억 2,000이거든요. 그러면 5억 2,000은 어디에다가 쓰신 거예요, 이건? 어디다 집행을 하신 거예요?

그건 양서센터와는 별개로 그냥 사용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서센터는 원래는…….

13억 5,000이라는 예산이 양서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아닙니까, 서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 7월 1일 자로 양평소방서장으로 왔는데 그전에 13억 중에 5억은 양평소방서 증설 쪽에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8억 가까이는 양서센터 토지구매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투자심사가 되지 않아서 올해 그걸 하면서…….

그러면 서장님, 13억 5,000이 양서센터 건축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평소방서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산에 선 거예요?

네,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거라고요?

네.

그렇게도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2018년도 예산 결산서를 못 봐서 검토보고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신축하고 같이 예산편성이 가능해요?

세부사업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평소방서 증축이라든지 양서센터 신축이라든지 같이해서 턴키로 세울 수가 있다, 같은 지역에서? (관계공무원, 양평소방서장에게 개별설명) 이 부분은 그럼 13억 5,000이 예산서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합해서 나왔다는 그런 답변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그러면 양서센터는 이번에 예산 세워서 이거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투자심사 받았어요? 이거를 사전 법적인 절차 다 받은 거예요?

네, 작년 후에 받아 가지고…….

언제 받았어요, 이 절차를?

그게 작년 6월 이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2018년 6월 이전에 받았고?

네.

그러면 8억이 양서센터 신축비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비용이 뭡니까? 땅값입니까? 설계비 포함된 거예요?

땅값입니다.

땅 구입비예요?

네.

그럼 현재 땅 구입비가 8억 갖고는 부족해서 추가로 세워서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절차를 받지 못해 가지고 구매를 못 했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서장님께서 2018년도 6월 달인가 법적인 사전절차를 다 마쳤다 그러니까 그럼 7월부터 충분한 기간이 있었죠? 7월부터 12월까지. 그럼 서장님이 7월 달에 오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를 못 하신…….

그래서 행정절차를 못 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걸로, 부동의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전부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누구예요?

회계운영팀장입니다.

어디 양평?

아니, 본부 회계운영팀장입니다.

본부. 그럼 본인이 내용을 잘 알아요?

네.

그럼 설명을 하세요.

본부 회계운영팀장 이정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8억 원 세웠던 예산은 예산 세우기 사전절차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의 처리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9억 원의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부지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 8억은 부동의 처리를 하고…….

네, 반납한 사항……. 그 사항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반납을 하고 다시 지금 2019년도에 얼마 섰다고요?

9억 몇천만 원 섰는데 그 세부사항은…….

9억?

네, 그렇습니다.

그럼 땅값이 9억이면 돼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하고요. 협의회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억 속에는 설계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를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그럼 지금 땅값하고 조율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 안에 준공은 안 되겠네요?

올 안에는 부지 매입하고 설계만 하고요. 시설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한수이북에다가 좀 환경이 열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시려고 준비하신 거 좀 신속하게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서장님, 본 위원이 서장님한테 이걸 질의 답변하려고 한 건 아니고 개요를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동료 위원이 저한테 안행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을 못 해서 확인을 하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서장님 들어가시고. 서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궁금한 것은 그 자리에서 들으려고 하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현장에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리에 위원님들하고 먼저 소통하시고 얼굴 익히시고 할 얘기 있으면 하시라고 자리 만든 거고요. 우리 서장님들 중에 민원이 됐든 위원님들한테 부탁이 됐든 아니면 자기네 서에 이것은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있으면 손들고 일어나세요. 있으시면 언제라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할 얘기 있으신 거 없습니까? 그러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서장님들만 일어나셔서 위원님들하고 인사하시고 그리고 현장에 바로 가십시오. 현장에 바로 가시라고 내드렸는데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서장님들은 가셨고 본격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녕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본부 및 23개 소방서의 세입예산은 212만 9,000원으로 212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009억 5,927만 원으로 99.2%인 8,935억 5,0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0.8%인 74억 85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5만 6,000원으로 김포소방서 2개 센터 건립 후 집행잔액 5만 5,000원과 고 원동훈 소방령 장례지원 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과 국고보조금 지출내역과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건으로 체력검정 후 순직한 고 원동훈 소방령 가족장 지원금 1,14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 계속비 지출 및 이월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는 1건으로 오산소방서 청사 이전사업 74억 854만 원으로 건설본부에서 2018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 또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352억 6,272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85억 1,57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392억 5,49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55억 6,177만 원입니다. 본부 및 23개 소방서의 결산상 잉여금은 1,629억 5,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잉여금 내역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잉여금은 1,086억 1,583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81억 3,822만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39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4억 5,822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본부 및 23개 소방서의 세입예산 수납액은 1조 385억 1,57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5,129만 원으로 9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5,03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392억 5,490만 원이며 이 중 93.2%인 8,755억 6,177만 원을 집행하고 4%인 375억 3,29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8%인 261억 6,016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261억 6,016만 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58억 3,70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7,86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3,561만 원이며 예산절감액은 893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 221억 7,228만 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집행잔액 6억 2,927만 원 등입니다. 21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총 6개 사업으로 총 94억 8,267만 원 중 93억 8,625만 원을 지출하고 6,08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561만 원입니다. 22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금 예산을 공로패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포상금 중 일부인 1,6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21건, 5억 2,483만 원으로 체험관 공사의 부대경비 지급 등의 예산운용을 위하여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7건, 23억 3,442만 원으로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31페이지 계속비 지출 및 이월 내역입니다. 총 3건, 86억 5,492만 원으로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과 성남ㆍ오산소방서 청사 이전사업으로 건축 관련 심의절차 이행 및 건축설계 지연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32페이지 다음연도 명시ㆍ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0건, 284억 2,241만 원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축 등 40개 사업으로 물품 등 입찰, 제작 등에 필요한 기간 소요와 관서 신축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 소요로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40쪽 사고이월 내역은 구조장비 보강 등 5개 사업 4억 5,564만 원으로 장비의 연내 납품 불가 및 청사 준공검사 등 검사기간 지연에 따라 당해연도 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5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소방재난본부 19개 성과지표 중 17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23개 소방서 140개 성과지표 중 137개 지표를 목표달성하였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 성과보고에 있어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2쪽입니다. 먼저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의 집행률 저조 부분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은 집행률이 60% 미만으로 9억 7,531만 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과 함께 사업계획에 따른 산출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 추진 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추경 예산에 즉시 감액 처리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월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계속비이월은 경기도 재난안전 종합체험관 건립 등 3개 사업 86억 5,492만 원, 명시이월은 119구급대 지원 등 40개 사업 284억 2,241만 원, 사고이월은 구조장비 보강 등 5개 사업 4억 5,564만 원입니다. 특히 재난영상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6개 사업은 46억 8,74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전액 명시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적정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양평소방서 신축ㆍ이전과 관련된 의회 증액 예산에 대한 부동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김판수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과 관련되겠습니다. 양평소방서의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은 양서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8년 본예산 심의 시 사업비 5억 2,029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829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소방재난본부는 공유재산심의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 미이행을 사유로 사업비 8억 2,829만 원에 대해 부동의하고 최종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의회 증액 사업에 대해 집행이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유의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의회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감액 추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넷째, 재난종합지휘센터 근무여건 개선 관련 부분입니다. 재난종합지휘센터는 119신고 처리 및 각종 재난상황의 신속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주ㆍ야간 교대근무로 노동 강도와 신체ㆍ정신적 부하가 높은 직무 특성을 가지지만 현재 휴게공간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재난종합지휘센터 근무요원들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개인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소방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은 노후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647억 3,866만 원 중 576억 2,7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서는 동 사업의 집행률이 전년도 집행률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으나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여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소방항공대 운영입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은 특수대응단 소방항공대 보유 소방헬기 3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22억 3,020만 원 중 21억 3,0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서는 도가 보유 중인 소방헬기 3대 중 2대에 대해서는 2001년에 도입된 것으로 노후화가 현재 진행 중이며 누적 운항시간 등을 고려할 때 노후된 헬기에 대한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소방재난본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잘 모르거나 관련부서 담당자가 할 얘기가 있으면 과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월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몇 건에 얼마인지 아시죠?

네.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이 40건 돼요, 금액이 284억이 넘고. 또 사고이월도 지금 한 5건 정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명시이월 40건에 284억입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가 장비구매를 하면서 낙찰차액들이 있습니다. 그 낙찰차액들을 가지고 장비를 다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연말에 닥쳐 가지고 납품기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은 다음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안 받아도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게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적기에 필요한 예산만 올려야 되는데 무조건 신청해서 쓰지도 않고 남는 것 자꾸 이월시키고 이러면 예산 활용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좀 줄이는 게 좋겠어요.

네, 존경하는 임창열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지켜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에 대해서 제가 늘 행감 때나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고 서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시죠?

네.

사실 지금 직원들도 상당히 고통에 시달립니다, 아시죠? 경제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민원인들이 사실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조사 나간 소방공무원이랄지 또 시청의 건축과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정기간만 조사를 하게 하고 또 계속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한 사람한테만 계속 맡겨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죠?

네.

병가 내고. 그 사람이 전에 했던 일이 전수조사였어요,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소방 한 명 키우는데 사실 너무 국비나 도비도 지출이 되고 또 진짜 아까운 생명도 잃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진짜 경기도에 치유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치유도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안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크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특별조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교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적해 주신 심리안정을 위해서 치유센터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지만 심리안정실이라고 해서 각 소방서마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먼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적은 예산으로라도 우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심리안정실을 각 소방서나 센터에다가 그걸 설치하도록 우선 단기적 대책으로는 그렇게 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치유센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기도가 지역여건이랄지 또 경기북부 쪽에는 굉장히 산세랄지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지역환경과 관련해서 짓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치유센터가 지어지는 게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일반 소방서에 설치된 그 안에 사실 내용이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편하게 모든 것 내려놓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추진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중에 가볍게 탁구라든지 이런 것도 실내에서 한 사람이 한 종목씩 할 수 있으면 치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트레일러형 소방장비 있죠?

네.

이게 지금 보트도 있고 지휘차량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관리되는 비용이 어떤 일정 연도가 지나고 이런 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안 쓰는 장비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내용연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의 불용처분을 해야 할 것은 불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용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경기소방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갔을 때도 보트 있잖아요. 보트도 막 바람이 많이 빠져있고 그렇더라고요,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휘차량도 트레일러로 돼 있는 게 있나요?

지휘차는 트레일러로 돼 있는 것이 없고요. 지휘차는 대부분이…….

트레일러로 돼 있는 게 있고 차에 이렇게 얹어서 장착돼 있는 게 있고 그런가요, 같은 장비라도?

수난구조용 보트 싣고 가는 것 그런 것이 주로 트레일러로 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휘차량은 대부분이 SUV나 RV차량, 아니면 소형버스 이런 걸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기타 구급용도나 이런 거는 돼 있는 게 없고요?

네. 주로 수난구조용 보트를 운반하기 위한 트레일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연장치 뭐 이런 것도?

배연차는 별도로 배연차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요?

네.

아무튼 그게 봐서는 트레일러 같은, 그냥 방치되다시피 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도 좀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또 자리만 차지하고 쓰지를 않으니까.

사실 그게 계절적으로 주로 수난사고가 나는 6월부터 길게는 10월 정도까지 한정된 기간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수기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구리 쪽 출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6월 7일 날이었나요? 구리소방서 소방공무원이 안타깝게 사망, 스트레스로 그렇다고 그런 것 같은데 맞죠?

네,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도에도 두 번 정도 재난본부를 방문했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위에서도 보고 같이 1층에서도 봤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다 모니터, 기계 이런 걸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른 데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학교 교실을 보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커튼이 있고. 눈의 피로도를 맑게 하기 위해서 바깥 하늘을 보는 거고 이러는 거거든요.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고 밀폐된 공간에서 오직 모니터, 상황실 이런 것만 보고 있거든요, 집중력.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교대도 또 이게 굉장히, 맞교대라고 그러죠? 근무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 있고.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까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좁은 공간에서 맞교대를 하면서, 물론 인원에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장기간 계획을 해서 이 사람들의 과한 업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심리 또 근무여건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가장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상황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황실에 딱 들어가면 구조상 소음도 차폐해야 되고 또 기기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온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밀폐되어 있는 공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잠깐이라도 자기 근무시간 끝나고 나와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라도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휴게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런데, 일단 상황실이라는 게 소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부터라도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인력보충이라든가 거기에 여유공간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 다음 장기적 계획을 짜서, 인원이 근무 교대 형태도 좀 바뀌어야겠죠? 이런 것들도 플랜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로드맵을 그려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과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도 앞서 언급했듯이 진짜 한 가정을 이루고 소방에서 그만큼 키운 인재가 한 순간에 그런 걸로 인해서 버려진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고 인내하고 살아갈 거예요, 현실이라는 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계획 좀 하고 시급한 문제니까 우선적으로 소방재난본부서부터, 지휘센터부터 그런 것들을 계획해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사 매연저감 설치는 우리 상임위에서 진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이월이 됐네요?

네.

저는 이 생각을 이렇게 해 봐요. 적은 돈도 아니고 요즘 친환경차 그러니까 원래 산업용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산업용 쪽의 매연을 없애기 위해서 전기차를 개발했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거를 하는 데는 없어요, 전기차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면 수소차라든가.

저희들이 소방차는 출력문제 때문에 아마 전기차는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나.

아, 그래요? 산업용 쪽에서 나오는 전기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글쎄요. 아직 저희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이런 건?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소방관서 신축이전 관련해서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연례적인 이월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119센터 조기 신축을 원하는, 바라는 도민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저희 위원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드리는데 어쨌든 집행계획에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률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집행계획 작성을 하시고 구성을 하셔서 이런 지적은 안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저희들은 100%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당해연도에 성립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우리 청사 신축이나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월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보통 2개년 계획으로 해서 가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이 추경에 건축비가 서다 보면, 부지매입비랑 서다보면 기간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정성을 다 해서 추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하는 것도 좀 더 명분이 있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관서 관련해서 도 소유 부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 도 소유 부지가 아닌 경우가 전체 106개소 그리고 도 소유 건물이 아닌 게 98개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 부지를 자기들이 활용할 테니까 비워 달라 그랬을 때는 약간의…….

현재는 그런 요구가 있는 부지나 건물이 있나요? 예를 들면 개축이 좀, 증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드러난 곳은 없는데 차후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국가든 지방이든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당장 나가라 그런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부지가 도 소유가 아닌 소방관서의 위치나 이런 건 제가 지금 다 파악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추가로 되는 곳이라든가 변동의 여지가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있는 것처럼 중장기 계획을 조사해서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에서 재난종합지휘센터 내의 휴식공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말씀 주셨었나요? 현재는 휴식공간이 없어서 탈의실을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상황이 그런가요?

우리 지휘센터 인력이 약 220여 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좁은 것은 사실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건물구조 자체가 굉장히 휴게공간이랄지 이런 걸 확보하는 데 한계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꼭 하려고 보면 예산이 들어서 그렇지 방법이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가 연례적으로 지적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광교 신청사 이전 이후에 본부의 바람대로 잘 될 경우에 좋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행위 위원들에게 아침에 사고보고 그런 정보보고가 문자로 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그걸 확인하고 지역 내나 도내에 큰 사고가 없으면 본 일정을 시작하고 이런 게 습관처럼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정보보고 문자가 어느 범위까지 나가게 되죠, 도의회 기준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안행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우리 소방본부는 간부들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본부 쪽의 판단과 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도 전체의 정보보고 사항은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좀 제공이 돼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전체에요?

네.

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의 협조랑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808쪽을 좀 봐주세요, 808쪽.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6,740 정도 예산편성이 됐고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1,9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2019년도는 액수가 2,680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불용처리된 내역서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 및 채용기간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거 2018년도가 너무 과다계상된 거 같은데 맞죠? 불용사유는 이렇게 표기는 했는데 불용사유하고는 좀 약간 배치된 거 같아서…….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 당시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먼저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물론 발생이 되지 않은 부분과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8년도가 과다계상된 것 같고 근데 불용사유를 적어놨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 및 채용기간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해 가지고 지금 표기를 해 놨는데 이 표기도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고 2018년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계상된 거 같다. 2019년도에는 2,680밖에 예산편성을 안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맞춤형 보육시설이 있어요, 809쪽에. 이것 또한 2018년도에 2억 6,800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1억 4,800 하고 불용이 1억 2,000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근무 이동 기타 등등 해 놨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2019년도에는 또 증액을 해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2018년도에는 1억 2,000을 집행했는데 갑자기 1억 8,000을 증액해서 지금 3억으로 했거든요. 이건 적정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18년도에는 맞춤형 보육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의 기준을 엄격하게 저희들이 적용을 해 놨습니다.

그때가 몇 사람 정도 됐어요, 인원이? 2018년도의 기준이?

기준이 우리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 부부 또 만 5세 이하 아이를 둔…….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때 수혜받은 자녀가 몇 명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30가정에 39명이었습니다.

39명?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수혜 폭을…….

39명이면 39명에 지금 1억 2,000을 집행했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도 자료 보면 3억을 편성하면서 2,192명을 했거든요, 자녀 수가. 근데 이 돈 갖고 가능해요? 39명 하면서 1억 2,000인데 물론 인원으로 계산될 사항은 아닌데 39명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데 1억 2,000이 들어갔는데 2019년도 데이터 보면 2,192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지금 3억을 편성했어요, 3억을. 가능하겠어요, 이 돈 갖고?

2018년도는 177가정이고요.

그래 가지고 몇 명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또 3억을 예산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2018년도에도 예산편성을 잘 못 했고 수요조사도 제대로 못 한 것 같은데, 2018년도에 1억 2,000을 집행하고 2019년도에 1억 8,000을 증액해서 3억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적정한 편성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전년도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한데 금년도에 이렇게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여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 6,800에서, 대체적으로 예산을 획일적으로 많이 편성을 해요. 직전 연도에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올해 10% 증액해서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1억 1,00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왕 하시면서 다는 담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주문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합리적이고 맞다고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닌데 이건 직원들이, 과장이라든지 팀장님들이 면밀히 신경 써서 해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예산 올린다고 그냥 사인만 하지 마시고 적정성 여부를 좀 따져서 편성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사장이 많이 되면 더 급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뤄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119안전센터가 33개 중에서 18개를 3개년에 걸쳐서 일단 하고자 계획을 잡았죠, 집행부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2020년에 6개, 2021년에 6개, 2022년에 6개 계획을 세웠죠?

네.

그런데 119안전센터를 필요로 하는 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곳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곳 정도가 신청을 했을 때는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죠?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에 맞는 인력 증원이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 문제니까, 인력도 돈 문제고 신축도 돈 문제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이, 물론 우리 박근철 위원장님도 하여간 6개를 8개 정도 늘려보자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저희 예결위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좀 확대를 시키자, 신축을. 6개로 제한하지 말라고 해서 예결위에서 강력하게 기조실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의 답변이 긍정적으로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내용까지는 우리 본부장님이 다 알고 계시지 못할 거예요, 본부에서도. 그러니까 예결위 위원들이고 하여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확충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본부 또한 강 건너 불 보듯이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앞으로 본부도 나서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안행위도 나서고 지금 예결위까지 나서서 계속 하고 있고 대표실 또한 그 부분을 핸들링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이것은 도를 압박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도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을 하니까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여간 도민이 소외받지 않는 좀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라는 뜻에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많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월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결산개요서 31페이지를 보시면 이월되는 원인이 심의 이행 등 건축설계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그다음에 성남소방서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심의절차 이행 등 건축설계 지연. 오산소방서 같은 경우도 절대공기 및 공공청사 품질관리수준 준수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계획이 잘못되지 않나, 사업계획이. 이런 관서나 청사 신축을 여러 번 해 봤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지연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 믿고요. 저희도 건축과 관련해서 부지 매입이 얼른 되지 않는다랄지 아니면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본부에서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좀 부지 매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지연되고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한 한 공기에 딱 맞춰서 당해연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도의회나 집행부가 사기업도 아니고 국민의,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빈틈없이 모든 계획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번, 이게 어제오늘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라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가 해야지. 이것은 이렇게 이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아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다음에 우리가 소방 물품…….

장비 납품…….

장비 그런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노후연한이 다 된 장비들 어떻게 관리합니까?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불용처분도 하고요. 또 일단 쓸 만한 부분들은 관리전환 조회를 해서 행정기관 간에 관리전환을 할 수 있으면 해 주고요. 요즘은 그런 부분은 적습니다마는 대개 장비관리 규정에 맞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비관리를 특별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장비들 교체계획도 세우시고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네.

다음은 소방관서를 연 6개씩 신축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안행위에서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대지활용 계획이라든지 건축물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궁금하고 보고를 받고 싶어 했는데 그런 보고들이 한 번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안행위 위원님들께 전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서요.

제 느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면 그거에 맞는 어떤 행정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매번 똑같다는 그런 인식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거나 질의할 때 그때만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질의가 끝나고 어떤 이런 절차가 끝나면 똑같다는 인식이 계속 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뿐만이 아니고 쭉 이 앞전에 회기 때랑 이런 저런 안을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전부 스크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또 진행상황이랄지 이런 걸 아셔야 될 부분은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죠?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박창순 위원님.

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헬기 있잖아요. 헬기 2대가 좀 노후화가 심해 가지고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1대…….

이게 국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우리 소방청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해 가지고 교체해 주는 계획이 22년까지 해서 2차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23년도부터는 새로 추진을 해 가는데 아마 그 안에는 우리 경기도소방도 교체대상으로 해서 갈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낙관을 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전국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래된 순서대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노후 기종별로 이렇게…….

네.

이게 대략 대당 얼마 정도 하죠?

보통 중형 같은 경우 230억, 250억 그 정도 갑니다.

산불진화용…….

산불진화용 대형헬기는 한 300억, 400억 정도는 가죠.

1대당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결산에 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외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상도동에 도시개발 재생을 하는 데를 갔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좁은 골목길인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니소방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재난본부에서도 고심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 비상소화장치함이나 비슷하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갑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전기소방차에 대한 것은 우리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준비한다는 게 우리가 하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9월 달에 해외연수를 독일로 가는 이유도 최첨단 소방에 대한 것들 저희들이 지금 습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소방의 대부분이 미국식의 방식만 배워와서, 저희가 독일 가는 것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쪽에 가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이에요. 독일은 지금 2021년부터 전기소방차가 시작이 됩니다, 마력 수도 높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소방청에 제안을 해서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씀은 위원님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죄송한 얘기인데 119센터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재난본부가 그것을 결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할 수 있다면 더 세웠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쨌든 경기도 전체 예산에 짜다 보니까 6개씩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어요. 2022년 저희 임기가 끝날 때까지밖에 저희는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현실에 좀 다가가야 되겠다. 이제는 필요하지만 저쪽에서 안 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뒷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의회 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공부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가 재난본부하고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33개라는 기준 의미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제는 저희랑, 여기 열세 분은 다 같은 당이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재난본부 전체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 소방의 평균 수명이 60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반인들은 평균 수명이 80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찍 순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트레스ㆍ장애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해서, 조금 더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을 못 바꿔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후생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자, 이제는. 아니, 마스크를 쓰고 1년에 한 번씩 물로 세척하는 경우. 내가 화성에서 여주까지 가야 되고 파주까지 가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스스로가 바꿀 것 있는 것 집행부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안 되시면 저희들하고 의논하시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동현 위원님 얘기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 건물 수 중에 도건물이 175곳이고 시건물 그다음에 기타건물까지 하면 한 100곳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은 저희의 소유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적으로 경찰서가 됐든 학교가 됐든 신도시가 되면 당연히 그 소유자들이나 건설자들이나 재개발자들은 그 땅을 내놔야 됩니다. 학교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방은 전혀 그런 곳이 없습니다. 기초단위에서도 저희가 도와주는 거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건데 모든 예산이나 인력, 뭐 인력은 그렇다 칩시다. 공간이나 모든 것들은 저희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19센터를 제대로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부족과 땅값의 오름, 여러 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재난본부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시군 기초단위하고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 광역 단위에서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내버려 둡니까? 시건물이면 건물 못 짓게 해요.

그렇습니다.

이젠 점점점 지방자치단체라는 데가 힘이 세지기 때문에 옛날 같이 광역의 의도나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내쫓기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2018년도 회계연도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재난본부가 소방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 또 그 역할에 우리 안전행정위 위원님들의 역할도 일정 정도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났으니까요. 오후에 다시 북부재난본부 가기 전에 중식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에 참석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권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수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점동 예방대응과장은 병원검진으로 불참하였고 북부특수대응단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7억 7,916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세부 세출결산내역은 부속서류 2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 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세입예산은 8억 4,179만 원이며 18억 6,84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7.1%인 16억 2,68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55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3,90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730억 2,081만 원으로 이 중 57%인 416억 8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2.9%인 313억 5,60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0.1%인 6,3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별 세부 세출결산내역은 부속서류 22~4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6,301만 원 중 예산 유보액 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5,901만 원입니다. 20% 이상 또는 1억 이상인 주요 불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일부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6건 1억 7,1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국내여비 절감액 일부를 공공운영경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1건, 16억 1,484만 원으로 2018년 3월 30일,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신축 및 이전 1건으로 194억 7,716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2건, 105억 6,262만 원입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소방관서 증축 등 12개 사업으로 관서 신축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진행이 장기간 소요되어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6건, 13억 1,630만 원으로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사업 연내 납품 불가 등으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11개 성과지표 중 9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고 11개 소방서 66개 성과지표 중 64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8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일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김조일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소방학교가 수준 높은 소방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승현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이종충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권용성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세부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모두 전년도 이월액으로 총 5억 1,28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4%인 3억 8,0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26%인 1억 3,248만 원으로 계속비이월사업인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비입니다. 보고서 4쪽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예산으로 총 5억 1,285만 원이 전년도 이월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최정예 소방관 양성 예산 5억 1,285만 원은 계속비 사업인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예산으로 총 3억 8,0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24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계속비 집행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 예산은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1건, 5억 1,285만 원으로 3억 8,037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3,24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 예정인 총사업비 117억 원이 종합훈련장 신축사업으로 2018년도 6월 18일 착공되어 현재 신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1억 3,637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459만 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5,177만 원은 일반부담금, 과징금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1,656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억 1,656만 원입니다. 보고서 10쪽~11쪽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7억 6,64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44.8%인 74억 9,9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54.5%인 91억 4,127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7%인 1억 2,538만 원입니다. 보고서 12쪽~17쪽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19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1억 2,538만 원으로 사업별 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며 모두 사업추진 완료가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보고서 20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3건으로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시설비 3억 1,263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2억 8,854만 원과 시설부대비 2,409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설치 감리비 844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각각 예산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계속비 집행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 예산은 3건, 102억 5,91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 47억 원은 2016년~2020년까지 진행 예정인 총사업비 117억 원의 종합훈련장 신축사업으로 2018년 6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건축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신축사업 39억 5,127만 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예정인 총사업비 50억 원의 지진 등 대비 특수훈련장 신축사업으로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으며 2019년 10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후생관 신축사업 2억 2,906만 원은 2018년 추경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10월 납품을 받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다음연도 명시ㆍ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없으며 사고이월 예산은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 및 설치사업 1건이며 예산액은 1억 7,35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 23쪽 2018년도 성과분석입니다. 소방학교는 8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률 등 7개 지표에 대하여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소방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목표 대비 달성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성과부진 사유는 계속비이월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육환경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주요 교육훈련시설 확충에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수요에 대비한 교육훈련시설 등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교육효과와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경기도소방학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조일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18회계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8쪽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이월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계속비이월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신축 및 이전 194억 7,717만 원, 명시이월은 고양 삼송119안전센터 신축 등 12개 사업 105억 6,263만 원, 사고이월은 문화ㆍ풍동119안전센터 신축 등 6개 사업 113억 1,63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적정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서는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신축 및 이전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이 194억 원에 달하는 등 매년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방학교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8쪽입니다. 먼저 이월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계속비이월은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등 3개 사업 91억 26만 원, 사고이월은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설치 1억 7,35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적정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이버교육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사이버교육 기반확충은 매년 증가하는 소방 집합교육에 따른 출동공백을 방지하고 PC 및 모바일을 통한 상시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억 원 중 9,9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서는 소방관들이 편리하게 사이버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대하고 노후 콘텐츠의 수정ㆍ보완과 신규 콘텐츠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북부소방재난본부)) 검토보고서(2018회계연도 결산(소방학교))

이태헌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김조일 소방학교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면 본부장이나 학교장은 나오셔서 거기에 맞게끔 답변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거기에 보충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담당과장님들 부르시면 담당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아셨습니까?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북부재난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조인재입니다.

하여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있지요, 세외수입.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증가를 하는데 증가요인이 뭐예요? 전년도 2억 1,100에서 올해는 미수납액이 2억 4,000 정도 되는데 증가사유가 뭐예요?

세외수입은 과태료라든지 소방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면,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계속 늘어나는 거 보니까 그냥 부과만 해 놓고 방치만 해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독촉장 같은 것들도 제때 발송합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규정에 따라서 독촉장도 하고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분의 현재 행불이라든지 각종 서류정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챙겨보고 있는데도 늘어나요? 잘 챙기면 줄어들어야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소방본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해 걷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통상적으로 공직자들이 보면. 이게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성 내지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담당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본부장님이라도 챙기세요, 가셔 가지고.

네,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야지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 늘어나요. 내년에도 이 정도 또 늘어날 거예요, 부과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하여간 담당과장을 통해서 챙기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납 쪽 관리에 신경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있죠? 결산서 829쪽 좀 봐 주세요.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네, 829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있죠, 예산액이 360억이고 지출액이 320억이죠? 4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산절감이 40억이죠, 불용액이 1억 5,400이고? 이 예산절감액이 뭐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예산절감액 400만 원 발생 말하시는 겁니까?

이게 400이에요?

400만 원입니다.

이거 뭘 어떻게 절감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단위가 원 단위입니까? 천 단위 아니에요?

400만 원입니다.

원 단위예요, 이거 결산서?

네, 400만 원입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400만 원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뭘 절감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행정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산절감액이라고 해 갖고 표기를 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유보액인데요. 민방위 부서가 저희 부서에 있다가, 종합상황센터에 포함되어 있다가 도로 빠져나가면서 그 예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아, 다른 데로 이체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절감을 했다라고 표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저도 내용을 보니까 절감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히.

맞고요. 표기 때…….

표기 오류예요, 이거?

아니요, 오류가 아니고 유보하고 절감을 그렇게 같이 괄호처리해서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절감이라고 해서 자세히 보니까 유보하고 절감을 괄호처리해서 같이 용어로 그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절감을 했다는데 예산서 책자에 절감이라는 용어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리 생각해서 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절감을 했다는 것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은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 예산을 편성할 때. 근데 절감이라는 표시를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유보액입니다.

유보면 앞으로는 좀 참고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학교장님!

소방학교장 김조일입니다.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하는 거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 예산 이용을 한 거예요, 이거? 이 사업을?

이월.

아니, 그러니까 이용을 한 거죠?

이용이요?

네. 없던 감리비 증가로 인해서 시설비에서 이용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소방학교장에게 개별설명) 예산변경입니다.

변경이에요?

네.

이용이 아니라 변경이요?

네.

그럼 2억 8,800을 변경했다는 얘기죠?

네.

예산편성하면서 참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최대한 현실하고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업비가 증액을 해서 감리대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원래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주감리가 아니라 일반감리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면적이 일반감리보다 벗어난 상주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감리비용을 상주감리비용으로 증액을 시켜서 편성하다 보니까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예산을 세울 때 빠져 있던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필요해서 예산변경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편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럼 처음에 예측을 제대로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얘기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변경이 없도록 하시는 게 의회에 예의일 것 같아요, 집행부가.

네, 알겠습니다.

의회는 이러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바꿔버리면 의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렇게 바꿔버리고, 저렇게 바꿔버리고. 그러면 승인해 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현실하고 동떨어진 승인을 해 준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 또한 학교장님도 마찬가지고 북부재난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획일적으로 많이,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다른 예산도 일반예산을 편성할 때 획일적으로 많이 해요, 보면. 전년도 대비 5% 증가, 7% 증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현실에 맞춰서 하세요. 20%가 증액되는 것은 20%를 증액시키고 3% 되는 건 3% 하고 좀 감액해야 될 거는 감액하고 이렇게 현실에 맞춰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한테 질의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앞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서 담당부서 팀장이든 과장이든 본부장이나 학교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면 옆에서 자료를 빨리빨리 갖다 주셔야 돼요. 아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위원님들 다 없으신 거 같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학교가 됐든 북부재난본부가 됐든 자체 본부에서 예산편성을 거의 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쓰는 데만, 기본적인 예산을 갖고 쓰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김판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할 때부터 잘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하셔야 돼요.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편성을 해서 본부에다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들이 잘못한 거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제가 학교에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장님, 마이크 그냥 거기서 잡으세요.

네.

지금 365일 중에 신규학생들이 몇 달 사용하는 거죠? 3개월, 3개월, 6개월?

15주, 15주 해서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0주. 30주니까 한 7개월 정도입니다.

7개월 정도요. 그럼 남는 5개월에 지금 현재 몇 % 정도가 사용하나요, 주말 빼고? 일반 교육받는 게 한 70~80% 돼요?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짜여 있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더 늘리면 포화상태겠네요?

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교육과정을 전년도보다 전문교육과정을 많이 늘렸습니다, 20% 정도.

그건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늘린 건데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포화상태라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얘기로 들었고 두 번째는 교육인력. 강사나 담당교수들의 인력에 대한 수급이 잘되는지 내가 지금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돼요?

네.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담당공무원으로 바꿔도 가능한 거예요? 일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말고.

네.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내부적인 교육은 가능합니다.

학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이제 1만 명의 시대가 오고 계속적으로 현재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이나 역량강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재난본부와 잘 의논하셔서 계획성 있게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무리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본부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1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내년 6월인가요?

내년 5월 예정입니다.

5월이죠. 지금 현재는 큰 문제 없는 거죠?

네. 정상 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하고도 큰 문제 없는 거죠, 건설하는 데?

네.

문제 있으면 의회에다가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는 걸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소방학교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8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계신 본부 공무원들 고생하셨고요. 또 위원님들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례 등 일반 안건에 대해서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신데도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