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준배 의원 발언
선임
김선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감사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종료 시 담당 직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관광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경천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관광과장 정인목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세부사항은 해당 각 부서장님께서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천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인목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13건, 문화예술과 15건, 관광과 2건으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 중 주요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감사 준비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하십시오.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상황이 어떻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또 지금 저희가 TF팀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하고 계속 현장 실사를 하고 있고요. 지하 부분 설계도서 찾아낸 걸 가지고 지금 지하 부분 안전점검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번에 추경을 하시는 거죠, 다음 주에?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안전진단을 했잖아요. 저희가 예산,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전에는 지하 부분 설계도,
재호
유재호위원
그래서 전에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잖아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고는 너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너무 없는 게 아니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거의, 일부가 D등급이고 거의 B등급 정도 나왔는데 안전에는,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왜 그게 지금 듣죠, 제가? 왜 이런 것들을,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용역결과, 회기 전에는 보고서를, 저희가 최종 보고를 못 드려가지고 제가 못 드렸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오늘 지금 따끈따끈한 정보인가요, 이거는? 지금 나온 거예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나온 건 아니고 그 이후에 회기 끝난 다음에 그 결과보고서 나왔는데,
재호
유재호위원
사실 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정말 구미동 주민들의 그런 염원과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실시간적으로, 왜냐하면 저도 항상 자주 여쭤보잖아요, 국장님.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끝내주십시오, 등급 D등급이랑 그 이후로.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거의 B, D등급이어서 보수보강을 하면 큰 이렇게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사무실이나 그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재호
유재호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보수보강해서 이게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20층 이상으로도 올릴 수 있나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현 건물 가지고는 20층 이상 올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 증축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어렵고요, 현 건물 상태에서 이렇게 보를 좀 보강한달지 계단실 이런 데가 많이 막 부식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 한다는 거죠. 증축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증축은 어렵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 분들이 청원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시죠. 그거 들으셨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거를 제가 전달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하겠지만 그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기존안대로는, 그때도 다 인정을 하신 거지만 기존안대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구미동의 발전, 오리역의 발전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도움이 좀 덜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청원 잘 반영하셔갖고 좀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및 직원소송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말고 제가 알기로도 모 단에 단장님이신가? 예전에 서로 상호 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가지고 소송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요, 최종 판결이 6월 말쯤에 나는 것으로…….
선창선위원
그러면 선고는 아직 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확정 판결은 아직 안 났습니다.
선창선위원
만약에 유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창선위원
유죄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소를 하면 항소 부분까지도 다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유죄가 되면 그 확정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해촉을 하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한호
신한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하나만 먼저 총괄 질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국에는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가 있고 단과 지부 등 여러 단체,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지금 해당 국·과에서는 하는 업무가 어떤 건지 국장님께서 정립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 국 소관,
한호
신한호위원
예, 국·과에서 해당 산하기관,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산하기관이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문화재단 하고 있고요, 행교체 소관으로는 체육회, FC, 청소년재단 이렇게,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런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국·과에서 그런 산하기관들에 대한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출연기관이니까 예산이랄지 인원이랄지 또 주요사업이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감독하고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기본적으로 지도, 관리, 감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통이 되는 상황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거는 각 과에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 특히나 공문을 주고받음에 있어서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나와요. 같은 시청 내에서,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안 해서 전달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즘에는 다 전자문서 수발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없을 텐데 공문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관리, 감독, 지도뿐만 아니고 지원에 대한 부분, 거기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도 다 성남시의 직원입니다.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부터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국장님 저희 9페이지에 보면 용역 현황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기에 아무래도 문화재에 관련된 용역이어서 이게 전문분야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를 않으니까 성남 소재는 없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 ‘광복73주년 맞이「광복의 기쁨, 평화의 노래」행사’ 이거는 어떤 거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이게 광복절 기념해서 식전에, 광복 15일 전에 저희가 대규모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했던 행사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이게 매년 장소가 좀 바뀌었는데 작년에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그 9800만 원 쓴 거, 이 예산에 대한 거는 뭐였는지.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했던 건데요, 그때 관람객은 한 5000명 정도 와가지고, 작년 8월 14일 했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공연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회사명이 스포엔터테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그쪽 스포엔터테인먼트에서 행사 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행사 진행을 맡아서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광복절 행사, 저희가 시민문화예술제라고 되어 있는데 1억 가까이 되는 그 용역비를, 성남에서 이런 기획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게 우리가 수의로 한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협상도 수의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수의인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조건부 수의 아닙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1억 이상 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 업체에서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 실적이 있는 기획사가 없어서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응모를 못 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1억이란 실적은 누가 정하는 거죠? 그게 나라 법에 되어 있어요? 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는데 제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꼬치꼬치 캐묻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저희 교육문화체육국의 전반적인 용역이 대부분 문화재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전문 예술 분야 쪽에 관련된 행사라서 특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이런 담당하는 업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문화재 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성남 소재도, 성남에서도 할 수 있는 기업체를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도 기회가 되는 거고 업체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굳이 이런 걸 관외 소재, 서울 이런 데서 끌어다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존에 나와 있는 걸 찾지 말고 항상 행사 용역을 줄 때 한 번이라도 우리 관내 소재지 찾아보고 그럴 수, 찾아보는 그런 노력 좀 필요해요. 지금 이 부서뿐 아니라 저희 성남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판교박물관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용역’ 이런 거 정도는 성남도 있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거의 작년에는 다 관외 소재의 업체를 이용했다가 지난번 제가 지적해서 성남 업체로 많이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선 찾아보고 되도록이면 성남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세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할 수 있는 건 관내 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예총에서 국제교류 하는 거 있죠? 성남 문화예술 교류.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은 이 행사나 이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국제문화, 국제교류 하면서 우리시 홍보도 하고 또 양국 간에 민간문화예술 교류를 통해서 두 도시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우리시 홍보도 하고 우호증진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렇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성남시와 문화 교류도 하는데 문화 교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예총 회원들이 전담을 해서 성남시 홍보도 되고 성남시 예술인들 간의, 성남시와 심양이 됐든 어디가 됐든 국제 대상자인 지역하고 문화예술 교류하는 의미로 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성남시랑 무관한 사람이 저희 예산 가지고 방문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지난번 회기 때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가서 활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대중적인 가수 한 사람에게 거액을 주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앞으로는,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 말씀드릴 때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글자 하나까지도 다 감사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무조건 감사한다고 다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의혹이 있는 건,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 이 자리를 통해서 오해도 풀 수 있는 거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집행부나 이런 사업정책이 좋았다는 것도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예요. 꼭 잘못한 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저희가 자료 요청한 그 이름들은 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담당 부서에서도 이땡땡, 김땡땡으로 갖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땡땡, 김땡땡으로 받아요? 그러고 예산 줍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제 행정,
선임
김선임위원장
개인정보?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감사 때는 저희가 이 개인정보를 받아서 법적인 거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적인 거에 활용을 한다든지, 저희가 감사 목적 외에 활용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저희 법적자문 다 받았고요. 그리고 김땡땡인지 이땡땡인지 이 김땡땡이 이 예산을 쓰는 거에 적합한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하고 심사하는 겁니다. 다른 때에는 김땡땡을 주시든 이땡땡을 주시든 저희가 관여 안 할 건데 행감 때 만큼은 저희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김땡땡, 이땡땡으로 주시는 거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저희가 승인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만큼, 김땡땡, 이땡땡으로 줄 만큼 자신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저희 상임위나 저나 개인적으로 활용하거나 법적인 거 활용하면 그 처벌은 제가 받습니다, 활용한 사람이. 그런데 이게 감사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고 감사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정보의 유출이 아니기 때문에 주셔도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난번 그 국제예술 심양 건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하신 말씀대로 부정적인 입장도 표명을 하셨기에 제가 간단히 설명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성남시 예산 7000만 원, 2014년도에는 6000만 원이에요. 2014년도에는 60명 회원이 갔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40명 회원이 다녀왔고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6000만 원 예산이 갔지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항공료만 부담을 했더라고요?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초청지에서는 숙박료하고 식비를 부담했어요. 그런 게 서로 조정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지 이게 교류라고 하는 거지, 숙박비, 항공료, 현수막비, 뭐, 죄다 다 저희 예산으로 가는 게 그게 교류입니까? 그게 그 국제대상지하고 교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남시민문화예술교류단체에서, 여기에 이땡땡, 김땡땡으로 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누군지는 알아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뭐 조땡땡 1700, 출연료가 1350만 원, 이땡땡 800만 원, 주땡땡 400만 원. 이거 저희 성남하고 무관한 사람이거든요. 성남시민도 아니거니와 성남문화예술제랑 전혀 상관없는! 왜 이들의 출연비를 저희 성남시 예산으로 주고 비행깃값 대주고 숙박비 대줘가면서 이런 행사를 합니까? 국장님, 이게 타당하십니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예술팀장님, 이번에 국제교류 이거 계획서 들어왔어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술팀장 황중섭입니다. 아직 국제교류 계획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벌써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지금쯤이면 들어왔어야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는 이번에는 의지가 없다는 거겠네요? 의지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그,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차후에, 이번에는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뭐 예산은 알아서 하시고. 내년에라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성남시민과 무관한, 주체성도 없고 그리고 이거 성남시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물주입니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지혜택 못 받은 사람도 많은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하지 마십시오.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철저히 잘 감독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지출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심양 건은 계획 의지 없는 걸로 알고 제가 이만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과장님들께서 직제순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1.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6분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희입니다.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은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호
유재호위원
예, 유재호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문화예술 교류 추진 방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터내셔널 호갱이 될 거면, 이왕 될 거면 좀 다양하게, 꼭 선양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지. 꼭 교류는 거기 가서 직접 할 수도, MOU 사인하는 건 뭐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든지, 지금 한국을 최대한대로 환영할 수 있는 데를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베트남이지요. 그 아까운 우리 박항서 감독님의 그런 이 결과물을 우리가 사실은 더 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을 꼭 가시려면 심양 가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거 홍보 이런 거, 심양은요, 심양보다는 훨씬 좋은 도시들 많아요. 예를 들면 중국 ‘선전’이라든지, 남부 홍콩 위에 선전이라든지. 여기도 어차피 지금 보면 성남예술단 공연, 심양시 조선족 문화원, 그다음에 선양 교민 가을음악회. 이거는요, 그냥 아무 한인회 가서 하자 그러면 다 해요, 어차피 비용 우리가 대는데. 그러면 안 할 데 없거든요. 그러면 좋은 도시에서 더, 선전 같은 경우 젊고 IT고 우리랑 비슷한 점도 많지요, 판교테크노밸리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랑. 그런 거를, 이런 문화교류라는 기회비용을 저는 이렇게 낭비성으로 되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더 좋은 방향으로 기획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중국 심양하고 교류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그렇게 시작된 거 같고요. 지금 유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심천, 저희하고 도시생태계가 비슷한 데하고 교류하려고 하면 또 아무래도 우호협약이나 자매결연 이런 게 좀 필요하게 되는데,
재호
유재호위원
아, 그거는요,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이게 우선, 그러니까 꼭 자매결연이 우선적으로 될 필요가 없고요, 이게 우선적으로 돼서 자매결연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것도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선전 같은 경우는 로후구, 푸티엔구, 난산구, 바오안구, 이런 식으로 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보다는 서울시라든지 부산광역시랑 맞먹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들마다도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터내셔널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더 해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면 거기 구랑 맺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결국에는 가서 여기 MOU도 맺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중국은요 딜의 나라예요, 딜의 나라. 딜 하는 대로 어떤 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해줘요, 거기서는. 그리고 지금은 또 정치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의 진행은 자매결연 위주로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사업계획서를 미리 구체적인 걸 받아서, 쉽게 말하면 자매결연도시 아니라도 저희가 조금 성남시한테 유리한 조건, 또 이익이 되는 조건, 이런 도시하고, 우리 생태계하고 비슷한 도시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심천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재호
유재호위원
유리한 조건, 말씀하신 대로 유리한 조건, 그다음에 효과적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홍보효과, 그리고 교류. 그리고 결국은 문화로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거기서 더 나아가고 스포츠 교류도 될 수 있고요. 선전FC 같은 경우 저희 성남FC도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 때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서 설명드리면 의회,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지금 아직 계획을,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셨듯이 저희가 계획은 아직 못 받았는데 내부 구두상으로 얘기해본 결과 예총에서는 중국 광저우에 해주라는,
재호
유재호위원
해주 알지요, 광동에.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광동에.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해주가 심천 옆이에요, 거기도.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거기하고 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와중에 그런,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이게, 그럼 예총이 주관을 해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건가요, 지금?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갖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다 주관을 하는 거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안타까운 거는 예총 말고 여기, 오히려 중국에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성남에 많고, 은근히 있어요. 그리고 또 문화원이랑 관계된 데도 있고 그런 단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남에도 정말 좋은, 그런 정말 능력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총에서 그렇게 다 세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에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선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차라리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보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거를 좀 주관해서 차라리 해 주시는 건 어때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글쎄, 보조금이라는 게 저희가 어떤 독립된 법인에서 진행하는 거에 우리는 보조금을 줘서 위탁을 하는 거니까,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예총 말고도 다른 데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예총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 예총이 또 지역의 예술인 총연합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좀, 저는 이게 매너리즘성인 거 같아요, 이게. 문제가,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쪽,
재호
유재호위원
나는 이거 이렇게 하면,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이제 지적하신 거랑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보조금,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산을 세울 때,
재호
유재호위원
잠깐만요. 그럼 보조금 말고 우리가 주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바꿀 수 있나요? 내년에. 올해는 뭐 이렇게 됐지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어떤 공모를,
재호
유재호위원
우리가 주관으로 차라리 공모로 해서. 그게 낫지 않아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이러니까 지금 그냥 보조금은 당연한 거가 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과장님도 너무 당연한 말처럼 하시네? 우리가 보조금 주는데 왜 그게 당연한 거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을 주고서 저희가 뭘 일일이 관여를 하면,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방식을 바꾸지요. 내년부터 방식 바꾸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나름 저희가 적절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게 2015년, 16년, 17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때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사업을 안 했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2014년도에 하고 그러고 이제 2018년도에 새롭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2003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선임
김선임위원장
꾸준히 하다가 2015년부터는 중국하고 사이가 좋네, 안 좋네 이래서 이 사업이 잠시 중단됐던 거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중단됐던 거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을 예총에서 한다, 안 한다 이런 규정보다 문화예술 교류니까 당연히 예총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된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행사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유재호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차후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예, 선창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하셨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 부분에 어떤 거, 어떤 게 진행이 됐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3·1운동은 만세운동 기념식을 문화원 주관으로 했고요, 그리고 웹툰캐릭터전을 문화재단 주관으로 했고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술적인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3·1운동이 예술공연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 예술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진행됐던 학술대회라든가 이 부분들은 같이 예술과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하고 성남문화원이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당일 행사를 보니까 따로따로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협력하지 못한 계기가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게 준비를 작년부터 해왔는데 작년에 협의를 위한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진행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금 맞지를 않아서 아마 협력이 좀 덜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전에 저희도 행사 종료 후에 많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공연, 기념식이나 캐릭터전 이런 게 공간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고 인원, 동시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저희가 미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반성을 좀 많이 했고요. 앞으로 행사에 있어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양성 있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너무 미리 반성하지 마시고요. 일단 따로따로 된 배경이 뭐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성격적인 차이가 있었고요. 그 행사 기념식하고 또 웹툰캐릭터전이라는 게 같이 진행을 하기에는 좀 서로 이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요,
선창선위원
그런 어떤 이견이 생겼을 때 그거를 조율해야 되는 것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에 이견이 생겼을 때 그걸 조율하지 못하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글쎄,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좀 미스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선창선위원
아니, 미스한 부분이 아니라 여태까지 보면 문화예술과로서의 예산이라든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 외에 그런 어떤 역할,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분명히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잖아요. 벌려놓지 말고 하나로 묶어라, 같은 행사면. 같은 행사의 의의가 있으면.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 또 그랬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왜 있어요? 그냥 돈만 나눠주지.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 지적하신 부분은 그 이후에 나왔던 얘기이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선창선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이후에 나와요?
한호
신한호위원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입니다. 똑같은 지적사항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사람만 바뀌면 다 내용도 바뀌는 겁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 했던 내용들을 인지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물론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고 하는데,
선창선위원
아니, 지적하는 사항을 매번 제가 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면서 예산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 ‘소 귀에 경 읽기’도 아니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화원이 진행하는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파악하셨습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아, 저는 창피해서. 아니, 어떻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공연 중에 토벌대를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그런 어떤 문화인식이 전혀 없는 그런 행사들이 끼어들어가 있고. 아니, 3·1운동 100주년에 토벌대를 찬양하는 노래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노래가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솔직히 모릅니다, 그건.
선창선위원
선구자는요, 친일파가 토벌대를 찬양한 노래입니다. 그거는 EBS라든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모르는 문화원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진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도대체 문화인식이라든가 행사의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가지지 못한 채 돈으로 다……. 그 돈이면요, 어느 누가 해도 다 해요. 적어도 문화인식이라든지 역사인식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문화예술과는 왜 필요한지 난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선창선위원
그런 것들 진행할 때 역사성이나 문화인식을 좀 제대로 하면서 바라보면서 지도감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당일 물론 자원봉사 좋습니다. 새마을, 성남시새마을회 뭐 합니까? 아니, 행사에 맞게끔 옷을 통일하든가, 그날 100주년 기념사업회입니까, 성남시새마을회 행사 총 집결하는 날입니까? 아니, 평소 때도 그런데 100주년이라고 특별한 의의를 했고 정부뿐만 아니라 은수미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날 문화원에서 각 단체들 자원봉사 협조를 받았는데 새마을회 단체에도 협조를 받고 진행을 했는데요. 단체복을 입지 않도록 했는데 일부 회원들이 입고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좀 안 좋았던 건 맞고요.
선창선위원
일부가 아닌 것 같던데요? 아예 동원이 된 것 같던데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전체가 다 입었어, 전체가.
선창선위원
새마을 복장을 해서 그렇게 입고 나와라라고 그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보기에는 그게 일부만 입고 오신 것같이 보입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다 입고 나오지는 않았고요, 일단 일부가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했던 거는 기억을 합니다.
선창선위원
과장님 눈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시나 보지요.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작년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예술행사 많습니다.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것도 많고 축제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같은 행사에 대해서 같은 문화는 웬만하면 같이 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 얘기는 제가 줄곧 들어왔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예술단하고 다 이제 협력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회의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러한 문화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움직이는 단체한테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성남 문화정책이 왜 필요하고 가고자 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거 역행하는 문화단체라든가 그런 산하단체에다가 굳이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사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있고?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시의 방향성에 맞는, 그렇게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발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호
유재호위원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1절 행사가 뭐 이렇게 해서 조율해서 이렇게 잘 해달라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행사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원이랑 조율을 해서 웹툰을 거기다가 같이 좀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조율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적으로 시간차를 두다 보니 웹툰은, 웹툰 공연 보셨어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웹툰 공연?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좋은 공연이었는데 관중이 좀 적었고,
재호
유재호위원
좋은 공연이었는데 완전히 망했지요, 관중이 아예, 거의 없었으니까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율을 일단 잘못한 게 실수고, 저는 그래서 계속 얘기했어요. 차라리 거기서 조율하지 말고 중앙공원 가서, 왜냐하면 연계, 공연이라는 게 꼭 같은 장소에서 할 필요는 없으니 이렇게 다발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그 관중들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중앙공원에서는 그때는 저희 관객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저는 진짜로 낭비라고 생각하고 너무 아까워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없었다는 게. 그런데 거기서 우리 예술과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렇게 조율이 안 됐을 때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1년 동안 얘기를 했으면.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 기획서를 봤을 때에는 그런 것까지 염두가 이제 못 된 거,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그 염두를 해달라고 우리가 1년 동안 이 시간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 지금 이 순간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날 당일,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뭐 변화가 없으면 우리 지금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솔직히.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그 부분에 신경을 써갖고 했는데 상황이 막 벌어졌을 때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는 예측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재호
유재호위원
아, 그래도 이거 오랫동안 기획을 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주관, 그러니까 진짜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한테 맡겨갖고 거기 단체한테 다 맡겨서, 왜냐하면요, 보통 이 단체랑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단체라고 치고 이렇게 B파트, A파트가 있으면 우리나라 문화가 서로 간에 그런 신경전도 있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우르는 데가 있어야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조율을 해야지요. 아무튼 지금 8·15 남았지요? 8·15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는 정말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8·15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한호
신한호위원
과장님께서 오시고 난, 오시기 전의 일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희 또한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과장님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유재호 위원님 그리고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작년 행정감사 때 똑같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 또한 주관부서, 관련부서라는 아주 실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립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지도, 그리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부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련업무 담당자하고는 저 또한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여러 업체 선정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하고 요청드린 거에 대해서는 계획하는 부서에서 업체 선정을 할 수 있게 해 준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까지 회계과의 계약팀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나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계약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업체 위주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당한 업무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업체가, 주관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계약업무 진행은 당연히 계약팀에서 하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을 하는 거는 사업을 계획하는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업무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은 아까 전에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양 자매결연지에 대한 예총이 나가서 공연하는 거. 우리가 경비, 아니면 숙박비 일부라도 지원받는 게 있나요? 다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거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양측에서 일부 서로가 부담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호
신한호위원
자매결연에 대한 지역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매결연 계약할 때 그런 내용들이, 경비는 저희가 지원, 그 행사팀이 오는 데서 모든 경비 자부담해서 가는 걸로 계약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어차피 우리 돈 들여서 우리 성남시 예술인들의 수준과 활동을 타 지역 가서, 타 국에 가서 알리기 위한 행사이고 계획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한 곳에만 집중돼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 돈 들여서 내가 가는데 선택해서 가시면 되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좋은 지역이 있다 그러면 거기하고 자매결연 맺으면 되는 거고. 검토될 사항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과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흘러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못 받으셨다고 하시면 과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다시는 모른다는, 전에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예총에 지금 이동공연차량이 있는데 음향과 영상에 문제들이 있어요. 행사장에 가면 좀 부끄러워요, 도색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조치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많이 수리를 했는데 차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수선할 게 생기는 거 같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팀장님들은 쭉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게 안 되면 교체를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새로운 차량으로 구입, 구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고 했는데 예산 들여서 고쳤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가야 된다는 답변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영상도 일부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예술단에 포함된 건 아니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예술단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이나 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지역의 청소년 연주자들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한호
신한호위원
예술단에 포함된, 성남시 예술단에 포함시켜서는 운영이 불가한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고 하면 예술단 규모가 저희가,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하시지 말고요, 하향평준화하시지 말고,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지만 직원들 처우개선부터 해 주세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신다면.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간에 저희가 예술단에 포함되게 되면 규모가 많이 커지고 예산 지원도 현재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청소년이다 보니까 상임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한호
신한호위원
시민들에게 문화라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예술단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면요, 가능합니다. 예산 그렇게 많이 추가되지 않아요. 그 또한 검토를 말씀드렸는데 팀장님께서는 안 된다고만 말씀을 하셔요. 다른 경기도 내에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는 지역이 한두 개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자꾸 하향평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술단 저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너무 많이 나가게,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일부지만, 그 단원들 일부의 부모님들이지만 처음에 성남시 예술단에 포함된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로 알고 입단해서 왜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이나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몇 건 있어요. 이런 오해는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보면 어떤 행사를,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밑에 지원에 성남시가 꼭 들어가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후원,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내막을 알면 ‘아, 이게 시에 포함된 기관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든지 정상적으로 시 예술단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예술지원을 하든지. 검토하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위례지역의 업무2부지에 문화테마공원 조성에 따라서 업무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활용으로 지금 현재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언제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현재는 3개 업체가,
한호
신한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팀장님께서 이거는 거의 진행을 주관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답변을 팀장님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문화팀장
문화팀장 신정주입니다. 신한호 위원님께서 위례 업무2부지 활용에 관한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사항하고 향후 계획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정주
신정주문화팀장
오늘 오후 2시에 설계업체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LH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요, 그거 하고 나면서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7월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그리고 문화시설 준공은 12월에 지금 하는 걸로 예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개관은 내년 한 3월쯤 정도로 지금 약간씩 좀 늦어져가지고요, 그때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 딜레이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정주
신정주문화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상당히 주민들께서는, 이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정주
신정주문화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민원이 더 이상 나와서 민원으로 인한 업무가 딜레이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주관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주
신정주문화팀장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최소한 말씀주신 이 일정대로는 착오 없도록, 일정이 딜레이되지 않도록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동에서 시향하고 시합에,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행사지원 요청이 간 공문이 있어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청소년…….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아니요. 5월 17일,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행사가 무슨 행사지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행사 내용이 뭔지…….
한호
신한호위원
위례동 주민, 위례동에서 올라온 공문이에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문서 수발한 걸로 저는 과에 확인을 했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것 없으세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위례동에서 온 공문을 본 기억은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동에 된다, 안 된다라는 가부에 대한 답변을 주셨나요? 팀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술팀장 황중섭입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5월 17일 공문이 갔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업무를, 공문의 내용을 확인했고 어떤 담당자가 수발하신지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으면 어디로 전달이 돼야 될까요? 과장님 결재, 전결로 끝나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전결로 끝나고 당연히 예술단으로 전달이 돼야 되지 않나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술단하고 협의를 해야,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예술단은 공문을 못 받았어요. 예술단에서 공문 못 받고 팀장님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일정에 대한 부분 모르겠으나,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아파트 관련,
한호
신한호위원
예, 아파트에 지원이 가능하냐, 아파트까지 지원을 해야 되냐라는 그러한 답변, 그 얘기만 하시고 통화 종료하셨지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기억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공문은 확인하시고 전화주신 것 아니에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기억납니다, 이제.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과에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가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고 동에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위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입니다. 5만여 인구가 있는데 모두가, 90% 이상이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지별로 인구가 적게는 1000여 명에서부터 많게는 5000이 넘어가는 인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행사 지원을 못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신도시는 어디에서 공연을 해야 될까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미니콘서트’ 내지는 우리가 ‘찾아가는 공연’을 할 때 아파트 공동주택,
한호
신한호위원
미니콘서트가 아니고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미니콘서트가 아니고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이, 찾아가는 공연은 소외지역이나 아니면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서 하는 건데 공동주택 단지를 지원하게 된다고 그러면 성남시 전체 한 90%가, 70~80% 이상이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만 찾아가서 공연하는 거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를 지원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한 번 있었는데 파크뷰 아파트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사례가 있는 ,
한호
신한호위원
예, 일단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성남은 특히나 신도시가 많습니다. 신도시가 많으면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 문화혜택을 받아야 될까요? 문화소외계층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그분들은 성남시민이 아닙니까? 아니면 신도시 계획할 때, 계획하고 나서라도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마련해 주시죠. 왜 안 하셨을까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일단은 저희들 내부,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 규정이 있으셨다면, 그런 판단하셨다면,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규정대로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당연히 동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한다라고 답변을 해야 차후책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타 지자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사한 거를 보면 시립예술단에 대한 직원분들, 단원분들과 사무국에 대한 급여를 비교해봤는데 저희는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타 단체 C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기준해서 350여만 원의 급여를 받고요. B시립예술단 관련해서는 42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정도 받고 있죠?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우리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2500에서,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급여로 치면 한 250여만 원 받고 있어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직원들 처우부터 개선을 해주셔야죠. 단원들도 마찬가지예요. C예술단은 390여만 원, 그리고 B예술단은 350여만 원, 우리는 240여만 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단원에 대한 부분과 이런 구성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그런 조건들이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타 시하고 똑같은 동일조건에 나온 통계가 아닌 듯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해서, 제가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동일한 조건에서 파악을 좀 해주세요. 비교분석해서 경기도 전체 시립예술단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나열해서 비교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자료니까, 틀릴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과에 공식으로 자료 요청을 드릴 테니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성남시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제가 검색하면서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네 가지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단원이 휴일 근무했을 때 대체휴무 사용에 대해서 한 건 있었고요, ……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잘 다 나지 않아서요.
한호
신한호위원
이 내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시립예술단도 노조가 있고 노조의 단체협약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단체협약과 우리 규정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협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우리 규정과 맞지 않다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휴일 대체휴무에 대해서 전에는 대체휴무만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바뀐 규정은 ‘대체휴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1.5배의 임금을 주도록 한다.’ 하는 그런 규정처럼 이렇게 좀 보완되는 내용들이 네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렇게 임금 1.5배 지급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추가해야 되는 사항이 맞는데요. 지금 신설한 내용 중에 보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일 지정은 연주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단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여기서부터가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휴일근무일부터 3주 이내에 사용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그 내용이 단체협약 시에 단체에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왜,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술단 노조에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각 단체별 운영위원회는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강제사항이 아닌데 요구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협의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들어 주는 건 아니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에 보면요, ‘단체별 운영위원회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둘 수 있다.’ 그런데,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4개 단체 다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둘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거는, 하는 업무까지 나와 있어요. ‘공연에 대한 기본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단원들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건데 연주로 인해서, 대체휴무일 연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면 되는데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면, 그러면 연주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열어서 여기 단체에 대한 의결이 되어야만 휴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그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정해지면 되는 건데 그 사안에 대해서 단체별 그 운영위원회 의견을,
한호
신한호위원
한 번이 아니죠, 매번 공연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데.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 번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가 계속 준용이 되니까,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예술단에 있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매번 한다고 하지는,
한호
신한호위원
우리 예술단에 있는 각 단들이 그러면 지휘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술감독이 최상위고요, 그리고 사무국장 그다음에 예술단의 단원들 수석단원, 부수석단원 그리고 단원들이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단체별 운영위원회는 어느 정도의 지위,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지휘자와 사무국장 그다음에 단원들이 포함된 그런 조직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휘자, 단원, 사무국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원들이,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더 많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단원들이 더 많으면 단원들이 원하는 대로 의결되네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그렇지만 지휘자가 전체적인 감독을 하기 때문에,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죠, 의결기관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인데 어떻게 감독이 있다고 감독이 원하는 대로 갑니까? 그러면 단원들이 우리 이날 대체휴무 안 주겠다고 그러면 단원들 단체별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대로 휴무 얻지 못하는 거네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그런데 지금 대체휴무는 우리가 쉬지 못할 때 쉬라고 주는 건데 저희들이 대체휴무는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충분히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왜 굳이 넣었을까요? 감독과 사무국장이 전체 운영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고 판단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의결 받기 위해서는 단체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더 큰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럼 감독하고 사무국장은 허수아비입니까?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수결로 정한다고 그러면 다수인 쪽의 의견이 되겠죠. 그런데,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나갔을 때 의견 나온 내용이 반영됐나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그렇죠, 노조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의결이 된 겁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아니, 이거 입법예고 나갔을 때 의견을 받잖아요. 검토의견들이 들어오잖아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셨나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다 봤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검토된 사항이 있나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 의견이 우선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보다 불리한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개정일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되지만 지금은 1.5배 더 준다, 이런 내용으로 불리한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1.5배 더 주는 거에서는 이의사항이 없죠. 그 검토의견 나온 거하고 노조하고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보고 판단을 할게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단체협약 사항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리고 논의가 돼서, 노조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이걸 개정을 다시 하셨다는 거잖아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 내용하고 좀 주세요, 보게.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나머지는 자료 받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어차피 문화예술과가 점심시간 안에는 끝나지 않을 거라서 중식 이후에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짧게 하시려면 지금 하시고 좀 내용이 많으면,
준배
이준배위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준배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셨죠?
준배
이준배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먼저 공모사업 관련해서 주신 수감자료를 보고 궁금한 사항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107쪽에 나와 있는 공모사업 부분인데 작년하고 올해 19년도하고 예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공모사업은 대략 2억 원이 좀 넘는 금액인데 올해는 약 1억 3000 정도인 것 같은데,
웃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바뀌어가지고 상반기·하반기로 공모를 시행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래서,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한 게 1억 3000이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 상반기에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2억 2000 중에 1억 3000 집행한 거고요,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 혹시라도 참여의 기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예산에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심사숙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라도 해서 꼭 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좀 해주시고, 본 사업에 관련해서도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에서 혹시라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15쪽에 보면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꼭 어떤 종교를 떠나서 행사 자체를 이렇게 보면 약간 편중되어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정 종교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2019년도만 해도 성남시기독교연합회는 한 건, 분당 요한성당 한 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교 관련된 건들인데 액수로 따지면 다 소액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 종교단체들과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들이 있는데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발굴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계성에서 좀 소원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교단체 지원은 매년 총 1억 원 갖고, 그래서 기독교 3000만 원, 천주교 3000만 원, 불교 3000만 원, 원불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배
이준배위원
1억 2300,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 쪽에서 그건 사찰만 별도로 집행하는 게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에서 신청을 안 해갖고 집행을 안 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요한성당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금액을 단순하게 보니까 성당 3000만 원, 기독교 3000만 원, 획일적인 이런 것보다도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어떤 의미 있는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확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행정적으로 너무 편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단체 정관을 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총 성남지회하고 경기민예총 성남지회 그리고 성남문화원 정관을 검토해 봤는데 혹시 각 단체장님들의 임기를 알고 계시죠?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죄송하지만 여쭤 봐도 돼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임기는 4년 연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총도 2년 연임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한 번에 한해서만. 민예총 2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조금 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예총은 4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요. 민예총은 2년입니다, 2년인데 똑같이 연임할 수 있는 거고. 성남문화원은 4년인데 두 번을 연임할 수 있어서, 중임을 할 수 있어서, 총 세 번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성남예총 같은 경우는 한 번 연임을 한다 그래도 8년이고요, 민예총은 한 번 연임을 해도 4년. 그런데 성남문화원은 두 번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12년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들을 보고 기간을 말씀 또 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거는 선출과정에서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냐, 민주적이냐 이러한 부분에 있는데 혹시 선출과정을 아세요, 세 군데 단체?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선출과정까지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남예총은 대의원에서 어쨌든 뽑는 건데, 그 대의원을 하는 건데 단체마다 3명씩 추천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민예총은 운영위원들이 뽑지만 거기서 회원 5명 이내에서 운영위원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성남문화원은 이사님들이 뽑는데 이 이사님들이 대부분 추천하는 것이 원장이 대부분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관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공정한지, 이 정관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정관에 의해서 보면 ‘임원의 선임 및 의무’에 보면, 제13조 1항에 간략하게 보면 원장의 지명에,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성남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경우는 기간도 좀 짧기도 하지만 선출과정에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그 선거인단 이런 과정에서도 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성남문화원은, 이거는 굉장히 1인 지배체제가 지속될 수 있는, 다분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요지의 정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하셔서, 이거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출연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이 기관에서 좀 민주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 단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 성남시의 전체적인 문제로 보이는 거거든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은 말씀 한번 먼저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조단체니까 아까 지적하신 그 정관 잘 살펴봐가지고 문화원하고도 협의가 좀 되어야 되겠지만 민주적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관으로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단체 말고도 여러 단체들도 있지만 어차피 여기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다른 지적사항도 있지만 그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 어떤 성남의 문화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일단 신경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선창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관에 보면 임원인데 임원에는 소관 부서 과장님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본인 이사회에 참여하십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이사회에 참여한, 문화원 말씀하시는 거죠?
선창선위원
예.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이사회에는 아직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여기 보면 ‘성남시청의 소관 부서 과장은 당연직 이사이다.’라고 정관에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어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화원은 특별한, 문화원이 생기게 된 과정이 어떤 겁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아마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는 단체로 이렇게 태동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관에 보면 회원의 가입은 ‘가입원서를 그 원장한테 제출하게 되면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 취지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회비를 내면 된다고 하는데 회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전체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자료 확인)
선창선위원
전체 회원이 47명이에요. 그중에 이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명이에요, 30명.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거기 회원은,
선창선위원
회원이 특별회원하고 일반회원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회원 현황이?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이 회원은 이사, 감사, 원장, 직원 이 숫자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원하고 일반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원현황이 이게 전부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럼 47명 아니에요? 47명에 30명이 이사예요. 그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원장이에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단체에 1년에 붓는 우리 예산이 얼마죠?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한 8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이러한 단체에 8억이나 이렇게 투여를 하면서, 거기다가 과장님은 당연직 이사예요. 앞서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감독을 하고 당연직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민주적인 단체라는 거 모르셨어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잘 살펴서,
선창선위원
아니, 앞으로 살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지원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남 문화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어떤 사적 모임 같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구성원들 보고 임원이라든가 그걸 한번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선창선위원
아니, 미흡한 점이 아니라 여태까지 이게 1, 2년 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태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주고 당연하게 예산 대주고……. 아니, 어떻게 시정이 이렇습니까? 이게 몇 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원?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설립이 80년 9월 30일 됐고요, 한 90년도 정도부터 아마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상에.
선창선위원
그럼 이런 상황을 90년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19년 아닙니까? 거의 30여 년의 부분들에 대한 이러한 어떤 상황을 아무도 인식하지 않고 이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인지도 모르고 그냥 관례대로 내려오면 집행해 주고 예산 지원해 주고.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주로 관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잘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고 정관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도 개정해서 더 민주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회비들이 있어요. 문화원에 회비들이 있어요. 이사회 이사회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역까지 해가지고 정리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후의 예산은 집행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호
유재호위원
우리가 사실 1년 동안 저는 충분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가지 여기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 시 정부 전체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정부의 관례는 이제 다 잊어주세요. 우리 지금 새로운 그릇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 지금 모든 진행하는 것들 관례 다 없애고요, 백지에서부터 처음부터 다 검토해 주세요. 이 입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지금 이 시스템은 대한축구협회랑 비슷해요. 임명한 사람들이 또 똑같은 사람 뽑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물 안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독재가 일어나는 거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성남시 전체에서 이런 것들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무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호구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아무튼 간에 이거는 책임지고 계시는 동안 마무리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아직 안 정해졌다면 베트남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베트남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이 관건이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총하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계시고 해서 한번 위원회하고 상의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의지가 없어서 여태 계획서를 안 내셨는데 뭘 또 올해 갑니까, 가기는.
재호
유재호위원
뭐 그거는 그러면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죠.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해도 되죠? 과장님 제가 지금부터 읽는 거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총 감사님들이 1년 동안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소견서를 발표하신 거예요. ‘중국 심양의 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답사 및 진행이 이루어졌고 추진위원장이 이사회를 열어 경과보고한 후 방향을 이사회에서 물으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집행하였음. 출연료 부분에서 차등이 되었고 조항조 1350, 이은하 800, 주병선 400순으로 지급. 또한 예술인 출연료 20, 3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사무국은 50만 원씩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차등의 이유가 불분명했음을 지적한다.’ 또 미니콘서트,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회의진행으로만 되었음을 지적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각 지부와 연계하여 집행한 사업과 예총 사업으로 구분하여 집행하였는데 전문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총에서 직접 출연진을 섭외하여 출연시키는 등 이거는 연합체 소속단체로서 함께하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라고 소견을 내세웠고. 가을, 그러니까 ‘예총30년사’ 편집위원회 원고는 나갔는데 정산되지 않았고, 책 발송비에 대해서 계획성이 없이 산출됐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제가 두 가지는 우리시에서 예산 집행한 게 아니니까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술제에 9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술제 개막식,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했습니다. 장미여관 1760만 원, 안치환 770만 원, 유지나 500만 원. 예술제 9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5400만 원 소요된 부분은 과다지출로 생각되어지고 행사절차상의 진행비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제가 이걸 왜 읽어드리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편성하는 거는 우리 문화예술인들로 인해서 시민과 문화예술을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 또한 대민봉사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예총 회원들 간의 불신과 이런 쟁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
선임
김선임위원장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죠. 사단법인이라서 회원 집행이라든지 회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이사회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시에서 나가는 예산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예산 갖고 장난치는 이런 감사소견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다시 한번 잘 당부드리고 같은, 이 예산 갖고 장난치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예산 승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저희가 담당 부서를 믿고 예산을 승인하죠. 저희가 이거 시민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고 다닐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담당부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승인하는 거는 담당 부서를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각 산하단체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도 회원들은 다 불만은 많고, 회원들 불만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 검토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예총이, 제가 예총 9개의 지부 정관을 모두 봤더니 각, 이 예총이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산하에서 나오는데 각 지부마다 그 중앙이 다르기 때문에 미술지부는 한국미술협회의 정관을 따르고, 무용지부는 중앙의 정관을 따르고, 또 각자 그 시 지부의 규정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각 지부마다 회원자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부는 회원자격이 성남시 거주 1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경기도나 아니면 예술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음악지부인데 음악지부 정관에는 성남 거주 1년으로 돼 있습니다. 회원이 꽤 많아요. 국장님, 과장님,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갛게 칠한 것들이 다 관외 주소입니다. 관외 주소지를 갖고 있는 회원들이에요. 많죠?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많네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것도 지금 미술지부인데 여기도 많죠? 여기는 연극지부입니다. 많죠?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글쎄, 저희가 예총이나 각 지부를 지원하는 거는 지역예술인들을 활성화시키고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정관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다보니까 관외 거주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예총이나 각 지부의 정관을 한번 살펴봐서 어떤 통일을 기할 수 있으면 통일하고 관내 거주자 위주로 자격을 보완할 수 있으면,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행정수요가 140만이 맞기는 맞아요. 주변에 관외 주민들까지 우리가 예산을 줘가면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희가 행정수요가 140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모자라서, 정작 대한민국에서 최상의 특례시 조건을 갖춘 성남시가 단지 인구가 조금 모자란다고 그래서 온 시민들의 열원이고 온 시민들의 염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허락을 안 해 주시는데 성남시의 모든 예산은 우리 성남시민들 것만, 시민들 우선으로 써야죠. 왜 우리가 타 시에, 여기 보면 전라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는 허다하고. 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계획서 줘서 예산 달라고 보조금 명시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쓰겠으니 돈 주세요.’ 하면 당연히 주는데 이들이 당연히 편리한 대로 하죠. 뭐가 답답해서? 예산을 줘서 행사비를 지원하면 그 행사비에 저희 성남시민과 같이 교류할 수 있고 성남시민, 우리 문화예술 회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우리들만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셨어야죠. 저희가 지금 예총 회원들이 회비 갖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팀장님 나오세요. 성남 전국무용제, 창작무용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술팀장 황중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신정주 팀장님께서는 LH랑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성남시 대표로 참석을 해야 돼서 잠시 이석을 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창작무용제가 뭐예요, 팀장님?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무용지부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무용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용지부의 사업이죠?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 성남시민 대상으로 해서 젊은 무용가가 이런 창작무용제를 통해서 어떤 작품성이라든지 그리고 예술성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처는 성남시지부죠?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사업처에서 저희 시민한테 공모를 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누가 대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시민이 들어가야겠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하거나, 사업 공모를 하거나 정책을 내세울 때는 공무원들 위해서 합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시민이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공무원은 아니죠?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2016년에 성남창작무용제가 19회째 했는데 이때도 공모기간이, 신청 공모기간이 3월 29일부터 5월 2일, 그리고 2017년도에도 성남창작무용제 공모기간이 거의 한 달, 그리고 2018년도에는 3월 14일부터 3월 26일 해서 한 며칠 정도, 열흘 가까이 되죠? 그런데 2019년도 올해는 공모기간이 3월, 아마 문화예술과에는 3월 7일 공모한다고 계획서를 올렸죠? 그렇게 올렸을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 그런데 예총 사이트에는 3월 18일 공모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3월 22일 마감을 했습니다. 이 창작무용제 예산이 우리 보조금이 1200이고 자부담이 500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1200 정도에, 그러니까 1700 정도에 창작무용제를 하려면 시간이, 이게 4일 정도에 공모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공모기간을 줬는데 올해는 4일 동안 공모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 누가 했어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이번에 이영순무용단이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사람이 누굽니까?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무용지부 부지부장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공모한 거를 과장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제가 할 수가 없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할 수가 없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무용지부에서 시민 대상으로 신인 무용가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무용제를 공모기간, 기존에 하던 기간보다 훨씬 짧게 해서 공모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누가 했다고요, 팀장님?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이영순무용단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주최 측에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공모한다고 해놓고 집행부에서 이거를……. 말이 안 되죠?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
선임
김선임위원장
몰랐습니까?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
선임
김선임위원장
구상권 청구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시에서 보조금 줬을 때 농협 체크카드인 것 같아요. 그럼 보조금은 쓰일 때 우리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이 농협 체크카드로만 다 쓰게 되어 있나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부원칙도 있습니까?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보조금 체크카드를 못 쓰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계좌이체라든지.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통장에 남죠?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쨌든 계좌이체나, 출연비 같은 거는 계좌이체를 해야 되니까 그건 통장에 이체 근거가 남고, 그거 외에 물건을 사거나 구입할 때는 다 체크카드로 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그게 맞고.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지금 이거는 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제가 모든 산하기관을 다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예총 증빙 영수증인데 제가 한 예만, 제가 무용지부 걸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 띠지 붙여놓은 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조금 체크카드는 농협카드인데 여기는 다 하나카드예요. 신용카드로 다 이거 했습니다. 커피 한 잔부터 무슨 치킨 너겟 하나까지, 5000원짜리, 1000원짜리에서부터 100여만 원까지가 있는데 이게 다 지금 하나카드, 개인 체크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윳값도 저희 보조금에서 합니까?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주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주유비. 저도 보조금을 써 본 사람인데 이 보조금에는 행사 목적 외에는 용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유비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 띠지 붙인 사용처가 다 용인 수지입니다. 왜 우리시 보조금을, 물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작품 활동이든지 모임활동을 하다보면 꼭 성남시내만 아니어도 관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띠지가 다 용인 수지입니다. 출처 밝히세요. 지금 9개 지부가 다 비슷하게 이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주는 것만 급급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5분발언 얘기한 것도, 일이 너무 많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주무부서 주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또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관해서 얘기하거나 지적하거나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거나, 많지 않잖아요. 행정이 이 많은 거를 어떻게 알겠어, 전문가도 아니고. 1년 있다 2년 있다 다른 부서 갈 거고 새로운 부서에서 또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안 돼가지고 내용도 잘 모르고. 그리고 평일에는 일거리가 많은지 압니다. 평일에 내근직도 해야 되고 저녁에는 행사장 다 다녀서 격려해야 되고 주말은 주말대로 또 나가서 공연장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참고하셔야 되고. 일도 너무 많고 범위가 너무 넓어요, 하시는 일이. 그 애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줄 때에는, 물론 감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출처라든지, 정산을 받았을 때 서류만 받지 마십시오. 받았으면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하세요, 기본적인 검토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산 검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합니다. 허나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게 고쳐지는 건지 제가 봐서 나머지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하는 거 분명히 구상권 청구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출처 분명히 밝히세요. 제가 이 자료 그대로 드릴 테니까, 이거 거기서 주신 자료예요. 제가 보면서 화가 났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다 안 봤어요, 보다 화나서. 아니, 어떻게 이걸, 정산 자료라도 보고 저희한테 지금 자료를 주냐고, 저는 이해가 안 갔어, 화가 났어. 그러니까 예총뿐 아니라 모든 예산을 준 산하기관 정산하실 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 좀 살펴보시고, 예산 보조금 받아서 활동하시고 행사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정도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고지 한번 해 주세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자료 요청만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공동주택에서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시립예술단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규정, 오늘 일과 전까지 찾아서 바로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남시립예술단이 2018년부터 2019년도 현재까지 행사에 참여한 모든 행사명, 그리고 주관·주최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사 일시, 지원 나간 지원 인원까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립예술단 처우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 국공립예술단에 대한 전체 사항. 국공립 전체라고 해봐야, 전국 전체라고 해봐야 국공립예술단 몇 개 안 돼요. 30개도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 자료는 다 준비가 되면 성남시립예술단 각 사무국하고 단원들하고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마련을 좀 해 주세요. 위원회 일정은 위원장님 통해서 다시 한번 통보를 드릴 테니까 자료가 다 되면 말씀해 주시면 간담회까지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준비해 주세요. 2. 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2분
정인목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인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택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민진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엄종준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4건, 관광과 소관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예,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락 버스 투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티투어?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선창선위원
거기 프로그램 보면요, 도자기 관련돼가지고 도자기 체험행사가 있는데, 맞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정동 어디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사설기관입니까?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사설기관입니다.
선창선위원
저희 사기막골에 근린공원 전통문화체험관에 도자기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이거 지금 공원과에서 운영하고 매번 일반시민하고 어린이들이 도자기 빚기 체험을 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거 모르시고 그냥 일반 사설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저기 해놓으신 겁니까?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
선창선위원
아니, 여기 이거 운영하느라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확인하시고요. 이왕이면 시에서 운영하고 그런 것을 하면 오히려 그 시티투어하는 데 비용도 더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그 관련된 부분들에 인프라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성남시에 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해철거리, 이거 국장님, 이거 제가 계속 여쭤봤잖아요. 이거 문화재단이 좀 이벤트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이게 하드웨어만 해놓고 소프트웨어가 지금 약하다. 그래서 제가 1년 넘게 지금 계속 컴플레인을 듣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경천
신경천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일부 주민들은 자꾸 소음,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자꾸 반복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꼭 이 행사라는 게 소음이, 공연하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도 많은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소음 없이도. 그리고 거기 있는 상권활성화라든지 충분히 소음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가, 지금 관광과에서 생산해내는 콘텐츠가 저는 약하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올해 뭐 콘텐츠있어요, 과장님?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지금,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랑 다른 거. 작년이랑 똑같은 거 말고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하반기에 지금 공연을 4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공연이잖아요. 작년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신해철거리는 신해철 유족과 협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해서,
재호
유재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유족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우리가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유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고인이 쓰던 물품 같은 거는 거기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아니요, 꼭 그 물품, 유품을 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전체를 위탁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공연만은 별도로 생각해볼 수는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공연,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를.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신해철거리 전체를 문화재단 같은 데 위탁하려면 유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한번 상의를 해보시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지난번,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진행하다 말았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오히려 그쪽에서?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사유가?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그쪽에서 뭔가를 운영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쪽에서?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유족 측에서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럼 지금 이 플래닝하고 모든 것들은 다 유족 측에서 하시고,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같이 협의하고 그런 거,
재호
유재호위원
협의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문화재단에 협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문화재단하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예.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저희가,
재호
유재호위원
저는 콘텐츠의 양상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 하고, 누가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 결과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관광과에서 한다는 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관광활성화가 되나요, 지금? 저는 결과물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관광활성화가 너무 잘돼, 관광과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셔갖고. 그러면 제가 할 말 하나도 없지요. 오히려 그럼 너무 격려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은데 지금 결과물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도 있을 거고 또 우리의 관광적인 측면에서 입장도 있을 건데 저는 이게 너무 아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의료관광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뷰티는 제가 잘 받아봤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우선사업대상자를 어제 선정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재호
유재호위원
그럼 그 사업자가 작년이랑 똑같은 데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바뀌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바뀌었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이번에 된 데는 윌셔글로벌코리아라고요, 작년에 한 곳은 두 번째로, 내기는 냈는데 2위로 됐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셨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심사위원 일곱 분이 평가해서 점수에 의해서 한 겁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업체들도 다 이제 바뀌는 거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 제휴하고 있는 의료업체야 당연히 우선권이 있겠지만 의료 말고, 그런 특수적인 거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특수적이지 않은 것들도, 관광이라든지 심지어는 렌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또 공정하게 기회가 가는 거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다 변경되는 겁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다른, 뷰티 말고 또 업그레이드된 것, 제가 그때 항상 말씀드리던 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9월이어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내일부터 우선협상을 할 건데요, 거기에 저희가 요구사항을 넣을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그리고 그 바이어들은 어떻게, 아직은 얘기 없지요? 바이어들은 지금,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아직까지는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는 진짜 제가 반대하시는 분들 설득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두 번, 첫 번째는 사실 아쉬울 수밖에 없으니 두 번째가 중요하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저는 관광에서 의료관광이 정말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료만 국한하면 안 되고 외양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스펙트럼을 넓혀서 우리가 가야, 그래야 손님들이 오지, 관광객들이 오지, 안 그러면 사실 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성남시가 사실 관광이 지금까지 잘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의료관광박람회가 정말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그리고 또 다양하게 이번에는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토요예술제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요예술제가 올해 2019년도 계획이 한 17회 정도 공연이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로 편성돼 있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9000만 원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9000만 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어디서 한 거예요? 과에서 하신 건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겁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최초, 뭐 공모를 통해서 했나요, 아니면……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제안공모해서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두 개 업체. 업체 선정 시에 고려했던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수택
임수택관광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팀장 임수택입니다. ‘토요예술제’라는 거는 지역관광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버스킹에 준한 그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부분이 젊은, 뭐랄까, 서현역이라든지,
한호
신한호위원
그 취지는 알고 있고요. 업체 선정이 지금 두 개 업체 들어왔는데 최종으로 선정된 업체를 하게 된,
수택
임수택관광정책팀장
거기에는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했습니다. 보고 브리핑 받아가지고 업체 선정하는 거는 전문위원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심사위원에 포함되신 분들 명단하고요, 업체에서 준 PT 자료하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택
임수택관광정책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저희 토요예술제 하는 곳을 전체 다는, 지금까지 전체 다는 못 가봤지만 몇 군데를 가봤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한 곳에서 만나 뵀지만 과장님께서도 보고 느낀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그 지역과 특색에 맞게끔 콘셉트를 잡아서 가야 하는데 이 업체 선정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거든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이제 거기서 뵙고, 사실 그날 행사가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다음 거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계획을 좀 변경했습니다, 지금 너무 저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횟수를 당초 20회였는데 14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중원·분당 골고루 하기 위해서 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보다 훨씬 참여인원도 많고 내용은 좋아졌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콘셉트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연으로 갈 건지, 아니면 참여하는 작품 발표 형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 콘셉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주민과 함께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장기자랑 형식으로 발표회 형식으로도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는 그냥 공연만 하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이 공연에 가서 ‘발표, 장기자랑이 괜찮았다.’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 지역에서 또다시 장기자랑 한번, ‘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콘셉트에 대한 부분을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참여를 많이 시켰더니 전체적인 공연이 좀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을 했으면 어쨌든 대행사잖아요. 대행사를 선정했으면 쭉 연간 일정이 잡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주민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변동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쪽은 어떠실까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좋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장소가 정해지면 미리 참여자도 저희가 파악해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래서 그 대행업체가 성남시 전체 동, 전체 지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디가 사람이 많고 어디에서 공연을 해야 되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도 나눠져버려요. 어떻게 하면 송파로 가버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남 지역구에서 해버릴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보면 송파·하남 지역에 토요예술제 하겠다고 현수막이 걸리고 배너 광고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사전에 그 지역의 주민자치라든지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아니면 동이라든지 주민분들 통해서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토요예술제가 되었으면 좀 더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성남시에 여러 가지 관광콘텐츠들이 많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추가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노력을 하신 게 있는지.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상태를 조금씩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판교 같은 데, 그 조각공원 있는 데 걷는 코스라든지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판교 하면, 판교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판교는 또 여러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특히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내로라하는 게임기업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갈 수는 없지만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국·과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콘텐츠 개발에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저희 의료관광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난번에도 행사나 여러 가지 좀 효율적인 면이 많았고, 또 그 덕에 저희 관내 병원들 수익도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참 반가운 소리이기는 한데, 저희가 또 올해도 지금 예산이 서 있지요, 6억?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병원 쪽에는 이게 영리적인 목적이 조금씩은 채워지는데 우리 시민이 거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료관광이 꼭 의료관광에 관련된 사람하고 병원 측에만 관계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또한 관광이니까 우리시민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이 좀…….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또 유재호 위원님께서 뷰티 쪽에 관심 많으셔가지고 그쪽 부스를 늘렸고, 시민참여에 대한 거를 지금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추가로 넣기 위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하고 좀 달라야지요. 그리고 제가 주문했던 10월에 서울공항 에어쇼에서 우리 성남시 특산물과 또 성남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우리 업체들의 물품, 이런 판로에 대해서 그때 한번 방법을 강구하신다 그랬는데 공항 측하고는 연결해 보셨나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아, 그 TF팀이 6월 중 구성된다고 했는데 7월로 미뤄져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미뤄졌어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저희가 계속 조율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왜냐하면 이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번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공항 측에서 꼭 들어주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그린동, 고등동·신촌동·시흥동 주민들은 매번 항공소음 때문에 거의 삶에서, 저 잠깐 거기 갔어도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말 몇 마디 하면 비행기 휙 지나가고 휙 지나가고 말하다 끊기고. 이 소음이, 지금 저기서 이 정도 들리는데 그 고등동, 그린동 쪽 입장에서는 이게 이륙지예요. 그래서 이 소음이 더 크답니다. 그런데 그런 소음을 감수하면서 공항 측에 무슨 항소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뭐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들에게 에어쇼 할 때 그래도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화훼라든지 그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물품들을, 그날은 성남시민도 오지만 각 지역에서 여러 외부 시민들도 오니까 성남시에서 재배하는 농산물과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에서 제작하고 있는 이런 물품들 홍보도 하고 또 판매도 하면 조금이나마 보상이 좀 되잖아요. 그럼 공항 측에도 시민들한테 좀 덜 미안하고. 평상시에 해 주는 게 없으니까 그런 행사 때 그거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이건 봉사가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그런 보상을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시민도 좋고 또 관광을 오는, 서울공항에 에어쇼를 관람하러 오는 관객들한테도 좋은 물건, 친환경 물건,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애써주세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을 준비해 주시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