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늘 회의는 총 6건의 안건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예비비 승인안 1건, 결산 승인안 1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 후 바로 이어서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검토보고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권 의원 대표발의)(김윤권·이경신·강동화·허옥희·이윤자·송승용·이남숙·박윤정·양영환·박선전·김동헌 의원 발의) 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승용 의원 대표발의)(송승용·이경신·이남숙·강동화·허옥희·이윤자·김윤권·박윤정·양영환·박선전·김동헌 의원 발의)

여기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어떤 것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나요?

1급에서 3급을 지우고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 심한 정도로 가른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 1급에서 3급 정도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변경을 하고 예를 들어서 4, 5, 6급은 뭐라고 하나요?

심하지 않은······.

등급을 없애고 지금 7월 1일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는 거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1, 2, 3, 4, 5, 6등급으로 나눴던 것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 2, 3, 4, 5, 6등급을 약간 가축 취급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번호를 매기지 말고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게 2017년도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작년에······ 2019년도에 받아 들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5월 말에 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250개 지자체가 전체 약간 공히 등급을 7월 1일 자에 시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들이 급하게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3.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동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팔복동 팔복예술공장 2단지에 국가사업 공모를 받아 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해 왔고 이 공간은 앞으로 전주시 예술교육의 거점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오는 9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예술교육 전용공간 개관과 함께 운용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사업비 등 약 2억 8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 추정되어 이를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안 제3조 규정에 따라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직원들에게 세계 전통문화현장 탐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고취하고 문화교류를 통한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 전통문화현장 탐방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전통한지의 주원료인 국내산 닥나무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2017년 식재한 닥나무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닥나무를 수확함에 따라 재배농가로부터 수매가 필요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연 조항별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출연 사업비 세부 내역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인건비가 1억 1700에서 마이너스 2억 900······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인건비에서는 감이 됐다는 얘긴가요, 9200이?

정규직 전환하는 4명의 본예산이 지금 확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비하고 시비로 예술교육팀이 운영되어 왔는데요. 이제 하반기 인건비가 1억 1000이 필요한데 기존에 확보된 이 예산으로 그 인건비는 충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9000이 남아서 그 9000을 우리가 사업비 부분에 돌려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9000이 남았다는 얘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1억 1000이 들어가는데 정규직으로 해서 4명 본예산 때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9200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사업비로 환원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의 계획은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거죠, 9200에 대한?

아닙니다. 그 밑에 현재 사업비가 2억 2000이 필요하고요. 우리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반운영비가 6000이 필요하고 자산취득비 하면 3억이 넘는데요. 그 9000을 제하고 나면 2억 8000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 사업비가 예술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창작지원, 콘텐츠 구축 이 부분들을 항상 해마다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운영이 될 건가요?

지금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개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득하고 나면 이것은 고정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은 관리하는 부분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비 수준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반기 예산이니까 상반기까지 합치면 두 배는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을 제 생각으로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창작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체험학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게 기존에 예술학원과는 차원이 다른 융합적이고 예술인들이 직접 투입되는 창작이 가능한 예술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기존의 예술교육과는 차별화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것도 작년부터 1년 동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을 저희가 10억을 받아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사업이 공모가 될 때 저희가 거기에 응모해서 그런 사업비를 가져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예산이 팔복예술공장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작지원이나 예술교육센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콘텐츠 구축이나 전시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전시를 하게끔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만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것보다 전시공간이나 이런 전체적인 규모를 잘 만들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사용을 해라, 사용료를 내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운영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학생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소규모 체험적인 것들보다 뭔가 길러낼 수 있고 예술가들이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많은 사업을 벌이다가 사업은 축소하는 것 같고 위탁을 직영한단 말이에요. 한벽문화센터, 팔복예술공장 규모가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고 아직 보고는 되어 있지 않은데 동문문화상가에서 항의방문을 왔는데 "문화재단이 맡을 거라고 하고······." 그래서 아무리 상임이사가 훌륭하더라도 그 관을 맡고 있는 팀장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전체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팔복예술공장에 어린이, 청소년 예술학교 감독이 되었든 어떤 팀장이 되었든 이것 잘못 운영하면 돈은 많이 투자되었는데 가성비가 떨어지고 학원 수준이라고 한다든지 놀이터라고 한다든지 해서 그것도 그렇지 동문예술상가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말은 못 하는데 그렇지 한벽극장 그렇지. 그래서 점점점 문화재단이 하는 위탁이 늘어나는 규모와 스케일에 대해서 그 팀장들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 한번 잘못 뽑으면 한 오륙 년 이 사람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그게 가장 결국은 사람이니까 그렇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시죠.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설들의 어떤 문화적인 전문성 그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수준을 올리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들은 독립이라는 표현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각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때 저희들은 슬림화하겠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들의 역량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해서 이번 해에는 특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다양하게 각자 원하는 방식과 저희들이 내부에 비예산사업으로도 교육을 할 준비를 했고 이미 팀장들이 그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화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번 2019년에는 좀 더 강화해서 더 좋은 서비스와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냉혹한 평가는 문화재단에 위에 간부들 빼놓고는 다 관리직으로 전환된 것 같아요. 자세에서부터 눈도 별똥별처럼 초롱초롱하지도 못하고 더 배워야 할 사람들이 더 관료화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보다도 더 관료화돼요. 현장 가서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려돼요. 결국 문화는 사람이고 위에 국장님이 되었든, 상임이사가 되었든, 이사진이 되었든 어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충 이것이 눈에 보여요. 20년을 쳐다보다 보니까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상임이사가 생각하는 만큼 수월하지 못하다. 왜 우리가 민간전문가한테 문화재단이나 팔복예술공장이나, 한벽극장이나 시루방이 되었든 음식센터를 맡기냐? 그런데 그분들이 관료화되고 공부도 안 하고 어디 현장 찾아가지도 않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주뼛주뼛 못해요. 이것은 전주의 문화재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도시의 최고 그래서 문화특별시 용역도 했었고 세종시에 가서 발표도 했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다하는 이런 의식이 없어요. 관료화되고 있어요. 황권주 국장님께서는 문화재단의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위탁해서 개인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실적이라는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는 정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서배원 과장이랑 같이 만들어서 예산 때까지 주십시오. 그래야만 내년 예산도 문화재단이 순탄한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인건비 관련되어서 보면 지금 총 9명이잖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 신규로 채용하는 건가요, 채용할 예정인 인건비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되어서 6월까지는 활용이 되고 있고요. 7월부터 하반기 6개월간 근무할 직원들을 다시 신규 채용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 B동, C동이 3개 동이 지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할 분들이 추가로 9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6월까지기 때문에 다시 이 직원들을 재편하는 것이죠. 새롭게 신규로 완전히 들어오는 것은 음식점만 들어옵니다.

4명만?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총 9명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규채용자는 앞으로 4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다목적실이 있고 다목적홀이 있어요. 같은 공간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다목적실은 현재 개관되어 있는 A동에 있는 다목적실이고요. 다목적홀은 이번에 B, C동에서 개관이 되면 거기에 만들어질 다목적홀입니다.

다목적홀에는 공연 같은 것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목적홀은.

청주에 있는 연초제조창을 저희 상임위에서 다녀왔습니다.

거기 사이즈 넓죠.

굉장히 잘해 놓은 것 같은데 도시재생사업으로 팔복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인근에 기업 하시는 분들도 팔복예술공장에 대해서 호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좀 늦어졌나요? 원래 개관이 7월 아니에요, 7월?

7월은 시설 공사가 끝나는 거고요. 그때 학교가 방학을 하기 때문에 2학기가 시작하는 8월 말에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원래 기존에······.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원래 7월······ 9월이었나요?

하드웨어는 7월까지 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들어가는 것은 2학기 개학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제가 엊그제 가 봤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 되었고 7월 중순까지는 사업을 할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되겠어요? 가봤더니······.

충분합니다.

영화제 때 안에만 좀 해놓았던데······.

중간에 영화제가 있어서 영화제 때 전시하면서 한 20일 정도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건 있는데 계획은 7월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시 말씀드렸듯이 채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채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기에 과열경쟁이 붙다 보니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채용하실 때 공정하게 채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이사를 보면 비상임이사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분들이 문화재단 초기부터 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이것은 황권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전통문화전당도 그래요. 그래 가지고 순환보직인가 무엇인가 해서 고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 이름은 거명할 수 없지만 문화재단의 비상임이사와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비상임이사가 중복되는 예가 있고 오랫동안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사에 개입을 하고 사람 건의하고 그래서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 문화적폐입니다.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오랫동안 거시기해서······. 이것도 전당 이사장하고 문화재단은 대표이사님하고 상의해서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게 2030이 뭔가요. 2010년도 수준이다 이거죠. 우리가 문화비전 2030 용역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면서 가자는 말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젊은 층부터 더 전문가가 있는가 찾아보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주문화재단 이사와 한국전통문화전당 이사를 하고 전통문화전당은 거마비가 조금 들더라도 한국전통문화전당이니까 한국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았으면 좋겠어요. 왜, 전주전통문화전당으로 이름을 바꾸든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이름에 맞는 이사를 넣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보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그것은 공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기는 한 데요. 이것은 정관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이 시점에서 정관에 의거해서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협의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한 분이 오랫동안 한 자리에 계신다면 사실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관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정관을 수정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세계전통문화현장 탐방이 과거 사례들도 있었나요?

저희 전당에서는 전통문화현장 탐방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고 처음으로?

예.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간다 목적지나······.

그래서 일단 처음 사업이 시행되면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비용을 산정해서 가급적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가나자와나 공예 관련 도시 그리고 동남아 공예 특수로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바틱이랄지 가까운 곳부터 연수를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 전당이 추구하는 것이 대중화, 세계화, 산업화인데 세계화에 맞도록 물론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공예비엔날레나 그런 데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들만 가고 또 공예인들만 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세계탐방이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열어줘야겠다 해서 사업에 넣었습니다.

최초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될 거고 사업 성과에 따라서는 계속 이어서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예, 피드백을 철저히 해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연계사업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너무나 말이 한국전통문화전당이지 우물 안 개구리 같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역량 강화, 세계의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보면 19년 본예산 24억 그 정도인데 그중에 2000만 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항공비도 구체적으로 산출기초에 나와 있어서 아직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고 산출기초는 나와 있고 아까 예를 들어 가나자와 말씀하셨는데 탐방 결과 공유 만인만색일 수 있어요. 만 명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건데 아마 우리 전주시에서 축적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서류로 보고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직접 체험하고 탐방을 해야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인터넷에 모든 자료나 정보는 제공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로 뛰고 그걸 검토하고 자료화해서 가져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칸막이가 돼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탐방 결과 공유, 공유해 놓은 게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 자산이 될 것 아니에요?

예.

누적이 되어 있으면 모든 부서가 회람을 한다거나 어디에 공유할 수 있는 창이 있다거나 하면 가기 전에 사전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공유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극대화, 정말 말씀 잘하셨네. 이런 현장탐방사업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당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문화재단하고 달라요. 그래서 한지, 한식, 한복, 전통공예 이 정도 수준이겠죠. 그래서 가장 우려하고 어떻게 교류하는 것이 상시적 교류, 지속 가능한 교류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그랬을 때 효과가 나고 우리의 전통상품들이나 한식이라든지, 한지라든지 보여주고 그쪽도 오고 이렇게 교류차원으로 가야지 벤치마킹하고 달라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아직 미션과 개념이 없어요. 저도 이제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전관예우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공부 좀 더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한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한식은 어떻게 해서 세계화를 해야 할 것이고, 한식창의센터는 어떻게 할 것이고 DIT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오는 사람 전시만 있고 이렇게 많이 했소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뭔가 발신지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한국문화의 발신지가 되어야 하는데 발신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예인들 몇 명하고 간담회하고 뭐하고 했는데 발신지가 될 수 있는 교류를 해야 한다 이거죠. 일본 가나자와는 금박이 있으면 금박을 하든, 음식은 어디로 하든 화지, 선지, 한지를 하든 뭔가를 엮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직원들도 다음에 또 갈 수도 있고 계속 갔다 와서 그것을 가지고 서핑 이후에 토론회를 해서 축적된 결과가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의 전문가들이나 한국의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그런 토론회도 없어졌어요. 그냥 실용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충 자기 간에 맞는 사람들 만나 가지고 대충······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더 깊게, 더 멀리 또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당이 되어야만 책임주체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전통문화전당에 대한 바람이에요. 이상으로 해서 어차피 어렵게 세운 2000만 원 예산이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곳을 정해서 무엇을 보러 가겠다 정해서 이것을 예산을 짰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가나자와 이야기하셨는데 진정으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국의 전통이 세계에도 알려지지만 해외에 벤치마킹 가서 우리도 접목을 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 뭘 보러 갈 것인가를 미리 정해서 예산을 짜 왔더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굉장히 전당이 많이 바꿔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번에 한지축제도 가서 보면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굉장히 무대는 있는데 관객은 없고 지리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부분들이. 비용은 엄청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무대는 있는데 사회자는 있는데 관객은 한 열몇 명 있고 그 안에서 스텝들은 일하고 원인이 뭔가? 그래서 이런 전통문화탐방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전통문화 해외탐방보다는 내부의 콘텐츠를 강화시켜야 하는 상황 아닌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통문화전당이 제가 수시로 산책을 하거나 한옥마을 가서 둘러보면 외형이랑은 참 좋아요. 공간도 좋은데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관광객들이 찾아오거나 행사 때 가보면 관중들보다 죄송한데 스텝이 더 많고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에서 과연 해외탐방이 시기적절한지······.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님,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나 가겠어요. 가실 거면 좀 구체화시켜서 어느 나라 어떤 문화, 행사나 축제가 있으면 거기를 보고 와서 배우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짜 노력하시는 모습 많이 보입니다. 저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 특히 한복, 한식 이런 것 가지고 세계화하려다 보니까 힘드시잖아요. 전통 쪽이 콘텐츠 자체가 힘든데 지금은 전당이 내부적인 것을 다지고 내부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도 문화재단하고 딱 비교가 돼요. 문화재단은 11명이에요. 전당은 8명이에요. 당연직 빼놓고요. 그런데 전당에 전북예총 이름 안 써 있어도 알겠어요, 선기현. 전북일보 논설위원 이경재, 전주대학교 정혜정 교수, 전주대학교 전효진 교수죠?

예.

그다음에 기전대학은 누구예요? '지' 누구요. 누구예요, 전공이 뭐고?

······.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고······.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전통문화 이름을 바꿔버리든지 전주전통문화전당으로 바꾸든지 한국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마비 조금 더 주더라도 서울 사람들과 소통하라고 몇 년째 답보적인 상태예요. 전당에 이사장이 왔으면 이사장님하고 친한 사람들은 더 멀리 자문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2018년 8월이니까 임기가 몇 년입니까? 3년이죠······.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부 기자, 정혜정 교수는 지금 전주대학교에 가서 음식 전공인데 아무 거시기도 없고 갈라쇼 예산이나 타려고 하고······. 속기되어도 돼요. 전효진 교수, 전주시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용역만 하고 있어요. 용역 빨대예요, 이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보 다 얻어 가지고 한식창의센터 용역하고 있고 관광과 용역하고 있고 그래요. 바꾸세요. 제가 감사 때 이미 문화관광 한식계에서 지적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음식을 대표하려면 정말 한국적인 누구를 갖다 놓든지, 공예가 있으면 공예는 하나도 없어요.

공예는······.

아니, 말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공예인들하고 하는 것 사진 자주 보고 있어요. 거문고가 되었든, 부채가 되었든, 공예품전시관도 아니고······. 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맞게 김혜미자 찾고 아까 가나자와 찾고 하는데 강진아 교수가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제 전주도 문화인력에 높은 사람들의 물갈이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공감할 거예요. "예."는 못 할지 몰라도. 그래서 한국에 맞는 사람들 주변에서 찾아서 정말 공모를 하든 해서 거마비 많이 주더라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11명인데 왜 여기는 비상임이사, 감사하고 당연직은 뺏어요. 왜 8명인가. 이것도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1년에 회의 4번 정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4번. 수시로 해야 할 것도 있고 관례 때문에 예산과 결산 문제나 업무계획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전당은 이사진부터 활력을 더 불어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지적하면 전당에서 주요 업무 중에 아까 한지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공연장 활용도 면을 높여주면 거기에 대한 활성도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설공연팀을 못 정했잖아요, 올해?

예.

거기도 하나의 큰 문제점이에요. 올해 업무 중 하나의 큰 문제점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설공연팀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걸 못 잡은 것이 엄청난 큰 것이고 이 전통문화전당에 상설공연팀을 내년에는······ 이번 시민의 날 때도 국악공연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국악팀을 상설공연팀으로 정해서 공연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분명하게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음악이 좋고 우리 몸에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200명, 300명씩 한 달이면 두세 번은 거기 와지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계속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전통한지 수매사업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의 수매 부분은 예산이 설정이 안 되어 있나요?

그쪽에서는 재배하고 저기만 올해까지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 지원만 있고?

예.

그러면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운영비라고 써 놓았을까 수매비라든가 닥나무······. 그런 의도가 있어서 봤더니 수매를 해서 닥나무를 쪄가지고 펄프까지 생산하는 그런 과정까지 다 있어서 운영비라고 썼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 생산한 것들을 판매를 하나요?

전통한지 제조하는 업체에 납품을 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데 연결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업무 흐름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의 업체들은 다 생산하는 생산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닥나무만 사서 업체에 넣어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료까지 지불해 가면서 생산하는 인건비까지 지불해 가면서 펄프를 생산해 가지고 그것으로 납품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고려해서······.

고려한다고 하면 이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가 못 돼요.

이번에는 동의안이고 예산할 때 다시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사전작업이거든요. 아마 추경 작업 때 다시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닥나무 수매 비용만 여기에서 예산을 산정해 놓고 그리고 수매 비용도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닥나무협회나 이런 데에다 지원만 해주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야지 임대료나 인건비까지 다 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아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알겠죠? 과장님, 국장님 누가 대답을 해야 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했었던 겁니다. 오래된 사항은 아닌데 한지제조시설이 올해 작업 들어가면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한지제조시설이 소요될 물량도 있고 해서 아마 잡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거기 펄프까지 만들어서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당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있으니까 질의하기가 편하네요. 비교분석이 잘 되니까요, 질의자 입장에서. 시루방과 어디를 비교하냐면 전통문화센터의 음식조리실과의 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그쪽은 잘하고 있는데 이쪽은 전혀 놀고 있어요. 그쪽은 육십몇 평도 안 되고 오십몇 평 공간에서 1년이면 1억의 세입을 올리고 있고 수없는 관광객들이 밀려들어 가지고 정말 땀이 뻘뻘 나도록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데 시루방은 무엇을 하는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신지혜 씨, 그게 놀이터예요? 속기 되게 의도적으로 마이크 크게 하고 있어요. 그분이 뭐예요, 공부를 해요? 지역의 음식계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사람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한식창의센터가 완전히 죽고 있어요. 한식계가 아무리 열심히 전주음식을 하고 있어도 시루방이 몇 평이에요? 1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고 시설이 최근에 가장 좋아요. 그런데 전통문화센터 조리체험실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서 제가 전당 이사장님 만나서 시루방과 그 조리체험실 비교를 해줬어요. 제가 질의도 했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개선안을 언제 가져올 줄 알았는데 가져오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확 뜯어고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공간이 정지되어 있다 이거죠. 아니, 그게 그분의 놀이터예요, 한식창의센터의 놀이터냐고? 그쪽은 전문가도 아니에요. 박사학위도 안 땄고 그냥 영양사 수준인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차 가지고 세입을 1억 이상 올리고 있고 1년이면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해요. 시루방은 전혀 홍보도 안 하고 있고 네트워크도 안 하고 있고 무엇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루방을 저희가 오픈한 지 3년 되었는데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그 수익산출이 체험비가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4500에서 5000 정도 수입을 올렸고요.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6000으로 끌어올려라, 내년에는 7000, 8000, 1년마다 1000만 원씩 업그레이드시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장명수 총장님 만나서 관찰사밥상도 제안하는데 적극적으로 신지혜 팀장 데리고 가 가지고 미팅을 했습니다. 물론 연구위원들이 신지혜, 백지혜 두 명이 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연구인력이 상당히 딸리지만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특히 김남규 위원님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시루방 운영은 각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도로······ 왜 자꾸 전주문화재단 비교하게끔 하느냐?" 해서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관찰사밥상도 제가 예산 2000만 원 세워서 용역을 드린 거예요.

예.

신지혜는 그런 전주에 대한 전라도 관찰사 완영일기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도 스터디도 안 되어 있어요. 그분의 스펙을 무엇을 전공했고 서울에서 무엇을 했는가 나 그분 뒷조사를 다 했어요. 왜 음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의 머릿속에서······ 머리가 부족하면 사람으로 네트워크라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본인이 연구원이면 조리사들 갖다가 조리체험실처럼 수익을 내든지 내가 수익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폐백이 되었든, 전주의 전통음식이 되었든 정말 음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오륙십 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요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높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답보상태예요. 얼마나 거시기했으면 조리체험실하고 제가 비교를 했겠어요. 거기는 남산한옥골인가 그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신지혜 연구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조금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한식창의 거점사업으로 해서 문체부 사업으로 3억 8000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어떤 사업이든지 페이퍼 만들어서 연구해서 따와서 한식창의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8000을 따왔고요. 좌우지간 시루방은 우리 전통문화전당의 공방체험이나 그런 것을 연계해서 투어 코스를 계획해서 실행하는 중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축구 국가대표 A매치 및 월드컵 출정식을 우리 시에서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6월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보스니아팀 국가대표 A매치 경기와 함께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출정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대회 및 행사 유치를 위한 유치 협약에 따라 대회 유치 부담금으로 예비비 2억 원을 승인받아 2억 원 전액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일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배원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화성 전통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용태 한옥마을지원과장입니다. 이영섭 체육산업과장입니다. 송해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장진영 예술단운영사업소장입니다. 참고로 관광산업과 정상택 과장은 17일까지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가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목록과 결산서 페이지를 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691억 9554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83억 33만 1000원을 수납하고 5억 3407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로 26억 5522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4억 2248만 2000원을 수납하고 2억 3274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2155억 4554만 5000원 중에 1569억 6715만 9000원을 지출하고 516억 6244만 5000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1억 7482만 7000원의 보조금 반납이 있고 57억 4111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로 예산현액 7억 400만 원 중 4억 7854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546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5쪽부터 7쪽까지 있고, 세출은 이어서 8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155억 4554만 5000원 중에 집행잔액은 57억 4111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 6928만 2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 7244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5억 1696만 6000원, 그리고 지출 잔액이 22억 8242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16쪽 하단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 4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억 2546만 원으로 예산절감액이 20만 원, 그리고 지출 잔액은 2억 2526만 원입니다. 이어서 17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으로 2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32개 사업에 44억 7562만 1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7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하단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친환경농업과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로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2억 2546만 원입니다. 이어서 2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62개 사업으로 323억 1440만 9000원이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20쪽부터 24쪽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5개 사업으로 102억 108만 7000원이 이월돼 있으며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5쪽부터 27쪽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6개 사업으로 91억 4694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계속비이월 현황은 개요서 28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2개 사업으로 122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현황은 개요서 29쪽에 있습니다. 이어서 채권 증감 현황입니다. 30쪽 친환경농업과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농가 융자금 지원에 따른 상환 예정 금액으로 2018년 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4억 7930만 2000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 및 체육산업과 업무와 관련하여 총 6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18년 말 현재 62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쪽 2018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신속한 지출 및 세출예산 이월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부족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에 강제이행금이 어떤 내용이죠, 음식점 가게들인가요?

예, 불법건축물.

몇 군데나 되죠?

불법건축물이 저희가 140여 군데 정도 됩니다.

140여 군데?

예, 총 2억 3000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2억 3000 중에 지금 9000만 원이 미수납되었네요?

예, 그런데 체납이 조금 많은 것이 12월에 집중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12월에 부과된 것이 1월 납기 되는 것이 한 6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현재는 어때요?

예? 죄송합니다.

현재는?

현재는 한 3000만 원 정도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계 하나 하겠는데요. 263쪽, 음식계장이 누구죠, 김명희 계장님? 국제한식조리학교 교류사업 지원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는 우리가 MOU 체결할 때 자재비하고 리모델링비만 주기로 하고 운영비는 안 주기로 했는데 교육지원사업 전주대학교인데 대학교에서 해야지 왜 여기까지 하는가······. 음식계 누가 없어요? 김명희 계장하고······.

김명희 계장도 아마 같이 창의도시 하러 나가 있고요. 정상택 과장하고 같이 갔고요······.

그러면 질의 안 할게요.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지원과 잔액들 설명해 주시죠, 지원과장님?

어느 부분 잔액 말씀이신가요?

전체가 1억 3000인데······.

잔액 부분 저희가 한옥마을······.

문화시설 교류가 남은 건가요?

한옥마을 보존육성에서 6700만 원 정도 잔액이 생겼는데요. 거기에는 한옥마을 실개천 및 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공사를 완공했는데 입찰잔액하고 집행잔액이 4700만 원 정도 있어서 조금 많았고요. 한옥마을 문화시설 운영에서는 전통문화연수원이 있습니다. 전통문화연수원이 청소 용역비가 당초 부족해 가지고 용역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했었는데 입찰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두 달 정도 청소를 하지 않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부족 부분 그리고 12월 말경에 전통문화 연수를 하려고 했던 7개 팀 정도가 연수를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조금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민 한옥 수선비 지원이 올해는 2억으로······.

예, 올해 2억입니다.

여기는 1억인데 2억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따로 있었나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1억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8쪽에 양식이 바뀌어 가지고 눈에 딱딱 안 들어오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운데······.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이 지금 명시이월된 건가요?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당초에 1개소에 파프리카 농장에 지열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확보를 못 해서 농가가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반납?

예, 자부담 부분이 10억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농가가 공모할 때와 다르게 확보를 못 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17년부터 계속 이월되었네요?

예.

그러면 이게 국비가 플러스되어 있는 건가요?

예, 국가공모사업이었습니다.

국가공모사업······.

예.

그러면 국비가 얼마죠?

국비가 15억 7000만 원입니다.

15억 7000. 15억이고 자부담이 10억이고요?

예.

그리고 시비는······.

4억 4000이었고요. 도비 1억 8000 해서······.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떤 업체죠?

썬웰빙이라고 파프리카 재배했던 농업경영체였습니다.

2017년부터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공모 신청할 때부터 자부담 능력이 있는가 잘 확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하고 선정되고 나서는 또 신청할 때는 자부담 확보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선정된 다음에는 또 그게 어렵다고 그래서 2017년도에 공모했다가 18년도에 이월해서 집행 못 하고 최후에는 포기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자부담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최대한 확인을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산업이 아까 있었는데······.

몇 쪽이요?

친환경농업과요. 말산업 육성지원이 5억 6000인가 293쪽에 있네요.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요. 5억 6000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기금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기금과 도비와 우리 시비 1억 9000만 원으로 해서 총 5억 6000만 원 사업이었는데요. 대상 농가 두 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로. 그런데 말을 키우고 여기에서 실내외 마장과 마사,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너무 내 가지고 실제로 포기한 상태로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이 포기되어 버린 상태예요?

예.

이게 계속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라북도가 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던가요? 그 사업들하고 연계되었죠?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상관없이 전주시 자체로?

예.

이렇게 되는 경우 지출 잔액으로 남고 사업 포기하면······.

전체 반납을 하는······.

반납하는 거예요?

예, 도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은 반납을 안 해도 되고요. 기금으로 2억 8000을 받았고요. 도비 8400은 반납하는 거고요. 시비는 그대로 저희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말산업 특구 관련한 사업과는 별개로 자체사업이고만요?

예, 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김치박물관하고 한지산업센터인가요? 평화동에서 하는 것······.

한지제조시설······.

거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지제조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에 굉장히 애를 먹어 가지고 지연되어 있습니다. 지연된 상태에서 현재 설계 입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은 되어 있는데요.

토지매입이 되었어요?

예, 완전히 되었습니다. 계획된 토지매입하고 설계 입찰 들어가 있어 가지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요?

예, 건축설계입니다. 토지매입이 지연되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계획 공정대로 갈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치박물관은요?

김치체험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김치 제조시설 위치를 처음에 도도동 쪽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도 제조시설 위치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항공대 옆으로 해서 저번에 행정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2억을 세웠는데 항공대 이전 관련해 가지고 기 시에서 매입했던 부지여 가지고 그 2억은 반납하고 기 매입한 시부지로 들어가기로 하고 거기도 설계하기 위해서······.

도도동 쪽으로 위치 확정되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지연은 되었는데 부지 확정되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수남 작가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아직 법원에서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김치문화관은 일단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업을?

그분하고 저희들도 논의한 지가 조금 되어 가지고 기간이 지나기는 했습니다. 벌써 1년 반, 2년 가까이 지나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은 재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논의돼 있던 것은 한옥체험관 쪽에 전시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 와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법원 결정기간이 길어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추가적으로 그동안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 사항이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뜻 그분들하고 대화를 못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옥생활체험관 자리는······.

우선적으로는 그쪽으로······.

현재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김치제조시설을 하면 체험관은 빠질 거고요.

거기에 송수남기념관을 만드는 그런 계획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리고 생활체험관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낡아서 보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깔끔하게 단청을 할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응급 보수 정도, 아직 대대적인 보수 비용은 편성 못 했고요. 응급 보수비용으로는 편성을 해서 급한 데는 올 하반기에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그 활용도 면도 연구를 하셔서 한옥마을에 오시는 손님들이 진짜 거기에 들어가서 김치박물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정말 이건 박제예요, 박제. 아주 형편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열어줘야 하는데 그것도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지나가려면 창피하더라고요.

체험시설이 뒤편에 있다 보니까······.

뒤편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예, 그쪽이 아무래도 활발하지 못한 편입니다.

뒤편이든 앞편이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활용면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 275페이지 전주시장배 배드민턴대회 그 밑에 또 하단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같은 대회 아닌가요?

시장배 59번하고 내용은 비슷한데요. 하나는 전주시 배드민턴협회에서 주관했고요. 하나는······ 참여자만 좀 틀리고 비슷한 대회입니다.

참여자가 왜 틀려요?

······.

지금 전주시장배 배드민턴대회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고 이것도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아까 위에 대회는 전문선수들 엘리트 초중고 학생들이 참석하는 엘리트대회이고 그 밑에는 동호인들이 참석하는 생활체육대회입니다.

같은 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같은 날은 아니고 아까 초중고가 하는 것은 9월 16일에 개최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동호인은 9월 2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엘리트 체육이고 밑에 것은 생활체육이다?

예.

시장배가 두 개가 중복된 것 같아서 같은 명의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