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입 15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요. 여기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가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이 지금 여기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과장님. 9000만 원 돈이나 되는데 여기 3000 얼마밖에 예산을 안 잡았으면 좀 자신이 없으셔서 이렇게 안 잡으신 건지, 아니면 예측을 못 해서 이렇게 많이 못 잡으신 건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 부분은 지금 이게 불법 부분에 대한 일반 지역 불법단속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옛날 이제 과거 오래된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니면 와부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예정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민원이 좀 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진행되고 하면서 요즘에 들어서는 소방법이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이제… 위법 사항 건물 신고가 좀 급증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급증하게 좀 많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런 사항은 있으나 지금 징수결정액보다 그래도 예산액은 좀 더 많이 잡으셔서 이게 만약에 반납을 할 경우에 추경에 미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세입 추계 대비 징수 들어온 게 좀 수입이 많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징수결정액보다는 과장님 예산 증액을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세입에 보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거는 좀 더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돌이켜 보면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이 자리에 계신 이창희 위원장님과 백선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족한 부분 많이 채워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지혜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 그런 부분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산서 41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에.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산업환경과 업무인데요.

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산업환경과 업무예요.

산업환경과예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이거는 도시… 네, 패스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대한 16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기타 수수료라고 있지요, 165페이지에요. 이게 징수결정액 1876만 1340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징수결정액을 내렸으면 여기 예산도 가능하지 않았던가요? 예산을 전혀 안 잡아 놓으셨는데요. 잘못되셨지요?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네.

이거 다음부터는 이거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잡아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에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남은 이유가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그게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전년 대비를 합니다. 전년 대비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수도 사용료가 좀 상당히 감소가 됐었습니다. 이용 계획 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화도에는 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는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화장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요구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지금까지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중화장실 민원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저희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두 번은 있었습니다, 청소 상태라든가 이런 거.

그럼 유지 보수에 수돗물 때문에 그렇다 하면 다른 수도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에 수도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유지 보수라고 하니까 보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지 문제는 청소 문제까지 합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 여기 우리 화도읍뿐만 아니고 다른 공중화장실의 유지 문제에 있어서 환경정책과에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화도읍에서도 깨끗하고 정결한 이런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각별히 좀 신경써 주셔서 하반기 때는 이러한 것들을 지적받지 않고 이 예산도 다 쓰세요. 이런 건 쓰셔야 되는 겁니다. 남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안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가서 보지 않으신 거예요. 보면 보수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건데 좀 하반기 때는 이런 거 지적받지 않도록 우리 화도읍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18쪽인데요. 외방2리 도로 확·포장 한다는 예산,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왜 명시이월 하셨어요? 공기가 작아서 그런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확정이 되고 주민 동의가 끝나고 사업이 시작할 때에 동절기에 접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 부족으로?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그렇습니다.

완공됐습니까, 지금?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이상입니다.

419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게 구암1리 마을회관 신축인데요. 이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지금 현재 우리가 관계 부서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경로당 부분을 좀 추가한 상태인데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로당이 추가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 노인복지시설 관련 설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그 결과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가 추가할지 말 건지 지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땅 문제나 이런 거 다 해결됐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다 해결됐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러면 신축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지금 신축은 바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가능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아, 지금.

대략.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이번 문제 우리 경로당에 노인 관련 시설 설비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7월부터라도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잘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19페이지에 국토대청결 사항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이제 당초에 설계할 때보다 조금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설계를 들어가다 보면 인근에 주민과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유로를 이쪽으로 좀 해 달라, 저쪽으로 해서 약간 세미하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좀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건에 보니까 퇴계원 10리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경우도 1200이 남았어요. 원래 예산 금액이 1억 2000이었는데 이것도 10%가 넘고 그다음에 시가지 환경조성 사업비도 2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도로 관목 식재도 한 10%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도 이거는 뭐 한 15%에서 2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잔액이 이게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남아 있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물론 10% 내외 정도가 되는데요.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할 걸 덜 하거나 특별한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거의 예상했던 거에 거의 가깝게 다 지출이 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6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숙원사업에서 10% 이상이 다 남았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을 계산을 잘못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다가 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못 한 게 있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주민숙원사업이 불특정한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 여유 있게 세운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남을 수 있는 정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셨다는 얘기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24쪽에… 423쪽인가? 423쪽에 사실은 체육진흥과에서 더 잘 아는 내용이겠는데 결산서에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퇴계원 운동장 조성 예산이 2억 원이 아마 용역비 같은데 423쪽에 중간쯤에, 결산서 첨부서류. 이거 아마도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숙지가 안 돼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돌아가시면 이 부분도 어차피 관할 구역의 소관 업무니깐요. 운동장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좀 관심 있게 좀 읍장님하고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용정 게이트볼장 진건에 이것도 명시이월 됐었거든요, 9억 5000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착공을 했나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설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명시이월 한 게 잘 모르겠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자료에.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현재.

아마 그 예산이 내려온 지 꽤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안 한다고 계속 왜 안 해 주느냐고 민원이 있었거든요. 설계 중인 거로 알고 계신다? 그러시고 본예산 세울 때 퇴계원의 가장 큰 주민숙원사업이 있지요.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중앙도로 거기가 지금 벌써 10년, 20년째 지금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시에서 예산 우선순위로 가장 시급한 데가 그 지역이거든요. 계속 순위에서 밀려서 10년, 20년째 계속 제자리걸음… 겨우 100m 지금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작년 재작년 예산 세워 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가 왜 불편하냐 하면 도시계획은 돼 있고 거기에서 행위를 못 하게 해요. 재산권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또 시가지도 그냥 어수선하게 비워져 있고 거기가. 도로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 지금 몇 년째, 한 10년 째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장님이 관심 좀 가지시고 예산을 좀… 읍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그거?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좀 대신해서 관련 부서하고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예산 안 세워 주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도 600억씩 들여서 공원도 하는데 우선순위가 그게 우선순위이지 공원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안 되면 지금까지라도 100m씩 잘라서…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천년에 될지 몰라요. 관할 구역이니까 읍장님이 소관 부서하고 해서 이번에 올해에 2019년 예산 세울 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동네에서 만나서 얘기해도 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노력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16개 읍면동에서 실제로 우리 호평동에 도시건축과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나요? 이런 거지요. 실제로 읍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됐고 우리 동 지역은 호평동 센터는… 그러니까 호평동에서 도시건축을 하면 평내호평까지 다 연결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타 지역보다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호평동 같은 경우는 호평·평내 같은 경우는 기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시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일부 지역 외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할 사항들이 크게 없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좀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 관리를 하면서 보는 거는 굉장히 주민숙원사업이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배정을 받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네, 올해 금년도에는 한번 평내동과 협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한번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화된 게 거의 이제 15년차 돼 갑니다. 그래서 거의 해결해야 될 민원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타 읍면동보다 우리 호평동 센터가 예산이 적게 배정 받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짜임새 있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짜임새 있게 잘 쓰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 2019년도 제가 결산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호평동도 이런 주민숙원사업이나 많은 사업들, 시설유지비 같은 거를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되지 않냐 그런 거를 좀 향후 계획에서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국주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도로 사용료가 있고 하천 사용료가 있고 기타 사용료, 기타 수수료가 있어요. 쭉 돼 있어요. 3000만 원, 3080만 원, 160만 원, 300만 원, 8300만 원, 쭉 돼 있지요? 여기에 지금 예산 여기 현액이 예산을 세운 건 좋은데 징수결정액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 사용료가 지금 3080만 원 해 놨는데 예산현액은 3080만 원 그대로 돼 있잖아요? 징수결정액은 9600만 원이면 1억이 다 돼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징수결정앤은 1억이 다 되는 거를 예측을 하셨으면서 예산은 3000만 원을 세운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첨부서류 423쪽에 하단부에 보면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있지요? 이게 체육진흥과에서는 27억 9000만 원을 그냥 이체로만 해 놨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첨부서류 423쪽에 하단부에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그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27억 9000만 원을 그냥 이체로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봤을 때는 2억을 이월시켜 놓고. 이거를 어떻게 진전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죄송합니다만 생활자치과에서 하는.

여기에 423쪽에 하단부에 나오는 거. 이거 동장님이 그럼 답변 좀 해 주세요. (『네,센터장님이』하는위원있음)(별내동장,자료찾는중) 자료 없으시지요? 나중에요. 동에서 좀.

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구입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 지출을 못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네트워크 기능이 들어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니터링 운영, 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이런 관계로 해서 모션 감지 경고 방송 기능이 있는 CCTV로 변경, 설치하게 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네. 못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지출을 안 하게 된 거예요. CCTV의 기능이 바뀌는 바람예요, 저희가 선정할 때요. 통신비 지불을 하지 않은 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저희가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대한 결산서 18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과태료가 있잖아요. 500만 원 예산 잡은 거. 이게 어떤 과태료이지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그거는 쓰레기 무단 투기에 관한 세입인데요.

근데 무단 투기에 대한 이 사업을 징수결정액은 1600만 원을 마찬가지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은 500만 원밖에 안 잡으셨는데 이거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게 과태료가 주민들이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많은데요. 올해 작년에 ‘18년도에 수요가 그만큼 많을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을 못 했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상을 못 했다라는 거는 부서에서 예상을 못 한 부분이지 이게 예산을 조금 잡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네.

그 과징금, 과태료 같은 부분도 그렇고 지금 임시적 세외 수입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지금 징수결정액이 너무 큰데 예산을 너무 작게 잡으신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과태료까지. 맞지요? 이 부분도 예산을 정확하게 잘 지켜서… 매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그렇지요? 센터장님도.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맞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거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 신중하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불법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세운 건 아니고요. 용역비하고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세우는데 일부 용역에 대한 낙찰가액 그 정도가 지금 남아서 지금 현황에 잡힌 거고요.

도시건축과장 신영호 네,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결산 자료 3쪽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783억 6만 9900원에 대하여 수납총액은 821억 1038만 2573원으로 환금액 4135만 196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820억 6903만 613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422억 8679만 4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29억 9813만 8848원입니다. 이월액은 1131억 9301만 1890원으로 명시이월 122억 4729만 5000원, 사고이월 13억 5250만 1890원, 계속비 이월 995억 9321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54억 7952만 95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4쪽부터 5쪽, 결산서 126쪽부터 133쪽, 481쪽부터 48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60억 6911만 5000원에 대하여 1123억 4143만 9627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수납총액은 821억 1038만 2573원으로 환급액 4135만 196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820억 6903만 613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272억 1955만 9714원으로 이 중 30억 5284만 9300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고, 241억 6671만 414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6쪽부터 7쪽, 결산서 358쪽부터 375쪽, 48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397억 1776만 5985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29억 9813만 8848원이고, 이월액은 1131억 9301만 1890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1611만 8777원이며 집행잔액은 554억 7952만 955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47억 8788만 413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9463만 3000원, 지출잔액 44억 3381만 1542원, 예비비 450억 6319만 6000원입니다. 다음 결산 자료 8쪽부터 9쪽, 결산서 41쪽, 45쪽, 481쪽부터 483쪽, 48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70억 7705만 9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9억 1798만 2863원이고 지출액은 98억 3158만 7420원이며, 잔액 510억 4522만 3613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억 6949만 4000원, 사고이월은 1970만 1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7억 452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18만 949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1억 5131만 3118원입니다. 다음 결산 자료 10쪽부터 19쪽, 결산서 639쪽부터 644쪽,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스마트시티과로 사무관리비 등 4건에 대하여 16억 2026만을 이체처리 하고, 도로건설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사무관리비 등 19건에 대하여 106억 6229만 1050원을 이체처리 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사업 소관 부서가 도로관리과에서 참여소통과로 이관되어 시설비 등 5건에 대하여 8억 2895만 원을 이체처리 하였고, 조직개편으로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시설관리과로 42건에 대하여 197억 8821만 4260원을 이체처리 하였으며, 예산 이용 및 전용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20쪽, 결산서 68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신호기 유지 보수 사업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라 1억 203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1억 150만 59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20쪽, 결산서 첨부서류 426쪽부터 428쪽, 490쪽부터 540쪽, 547쪽부터 548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46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674억 3501만 5000원에 대하여 616억 4024만 8490원을 지출하였고 995억 9321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2억 155만 15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21쪽 결산서 첨부서류 577쪽부터 582쪽, 58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85건에 1131억 9301만 1890원이며, 명시이월 30건 122억 4729만 5000원, 사고이월 8건 13억 5250만 1890원, 계속비 이월 47건 995억 93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22쪽 결산서 첨부서류 678쪽, 720쪽부터 722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4개 사업에 3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6.97%인 37억 459만 4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자료 23쪽부터 25쪽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계획)입니다. “이월예산 관리 철저” 건과 관련하여 최초 사업 추진 단계부터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 철저하게 계획하여 이월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대상지 선정 미흡” 건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내진 보강사업 추진 시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선 시행하여 내진성능 여부 판단 후 사업을 실시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택시 운영 사업 추진 철저” 건과 관련하여 2018년 공공형 택시 사업은 공차비 발생에 따른 영업 손실로 운행을 포기하여 예산 집행이 저조하였으며, 운행이 중단된 별내면 용암리 지역에는 농어촌 공영버스 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공형 택시를 이용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철저” 건과 관련하여 편성한 세입예산보다 더 많은 수납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제도를 이용하여 기존 세입예산에 추가 수납액을 반영하여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출금에 대한 결산서 35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신호기 유지 보수가 예비비까지 써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억이 넘게. 이거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됐는데도 돈이 지금 지출액이 남았어요, 잔액이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기 유지 보수 개선은 저희가 신호기 유지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었는데요. 그해 당시에 저희가 2013년도에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장 사고가 도농동 보아주택 앞에서 낙뢰로 인해서 신호가 고장이 났었던 거거든요. 유지관리가 유지관리 업체에 하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낙뢰로 인해 가지고 신호가 오작동 해서 바로 사고가 나서 2013년도부터 법원에 재판 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연도에 판결이 나 가지고 1억 200만 원에 대해서 그때 집행하느라고 이월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그래서 예비비로 빼서 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60페이지 뒤에 보시면 그것도 세입 부분에 대한 결산서 세출입니다. 세출금에 대한 건데 전방 신호기 설치가 있고 지금 보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설치가 있어요. 각각 5000만 원씩 예산액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출 잔액이 지금 보면 28%, 30% 가까이 20% 다 넘게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았어요, 이게요. 이게 다 쓰여질 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상 지역을 아직 물색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방 신호기 교체하고 노후 신호기 교체 이런 전선 사업이라는 거는 단위 사업으로 편성을 해 놓고 설계를 그다음 연도에 했었습니다. 하나는 본예산에 있고 하나는 추경예산에 잡혀서 있던 건데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 의뢰를 했는데 낙찰 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집행 못 한 거는 앞으로 사업비라든가 예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추경예산이 성립될 시기에는 바로바로 감액 조치해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추경예산 편성 때 이런 게 잔액이 남았으면 정리를 좀 하시지 이렇게 20%가 넘게, 30% 가까이 이렇게 남아서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 결산서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한화그린아파트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남양주 제2청사 앞쪽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거기는 원래 2청사 앞에 주차장… 버스정류장하고 사이가 좁아진 거거든요. 한화그린아파트에서는 멀어진 거고 전혀 사람들의 통행이 별로 없는 데로 지금 정류장이 옮겨 가지고 거기에 또 그늘막이 철거가 됐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늘막이 철거.

버스정류장이 임시 정류장이기 때문에 천막을 쳐 놨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도 다 철거가 됐고 그 자리에서 제2청사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버스 정류장이. 그러면 한화아파트나 그분들이 굉장히 활용하기가 불편할 텐데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지.

네, 아는 부분에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근이 한화아파트로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부영아파트 구름다리 맞은편으로. 그런데 거기서 좌회전 때문에 아마 정류장이 위로 올라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 정류장이 좌회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현장에 나가서 저희 실무진이랑 협의했었는데 그 좌회전 차선 때문에 그랬던 거로 알고 있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때문에 좀 올라가 있었어요. 올라가서 한화아파트에서 사업지로 통하는 통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한화아파트에 나오셔 가지고 땅 중간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도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그걸 2청사 앞쪽으로 많이 올려 버렸단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불편하단 얘기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 그거 옮긴 지가 지금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사 때문에 옮긴 건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옮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잘 모르는 거 보니까. 그거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요?

네.

네.

버스 승강장 청소 관리에 3억 8000 예산 잡으셨는데 잔액이 3400이나 남은 건 이건 너무나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세요? 청소 관리가 남는 이유가 뭐지요?

네, 저희가 청소 관리는 금년도부터는 작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단체에서 하고 있다가요. 위원님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이게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5개 권역으로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 또한 사업비 차액인데요. 아까 제가 백선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예산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추경에 반납해서 예산 효율을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과한 건 사실이지요?

네?

많이 잡은 건 사실이잖아요.

아, 많이 잡은 거는요. 설계금액은 이 예상 금액에 나왔었던 부분.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100%로 하면 한 88%나 이 정도 입찰이 되니까.

계약하다가… 계약하면서 하향 조정된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방 신호기 설치하는 건 뭐예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전방 신호기라는 거는요. 아까 백선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아,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신호기 전에 예비 신호 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기 36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통계획과 재무활동비가 있는데요. 보전지출하고 반환금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61페이지요?

네, 네. 360페이지 맨 끝에 재무활동. 거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맨 끝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의 재무활동이라는 건 뭔가요?

재무활동비 그 부분이 그 뒤에 361페이지의 목에 보면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반환금 전체 금액이 되는데 집행잔액 시·도비, 도비 보조 사업 나머지 정산… 도하고 정산해서 정산액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이라는 건 뭐예요?

도에서 전년도에 도비나 국비를 보조를 해 주잖아요? 저희가 시비 포함을 해서 50대 50이라든가 30대 70이라든가 해서 정산을 하면 도비 얼마만큼 반납해야 되고 저희 시비는 잔액 반납 그 부분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이게 이월 사유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연구 용역비예요. 3억을 세우셨는데 그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게 연구용역비를 명시이월 할 거면 2019년도 예산에 그냥 세우는 게 낫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양주시 철도 기본 구상 용역비가 3억을 세웠는데요. 시기적으로 이제 좀 시급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원래 이제 다음 연도에 세우는 게 바람직하겠으나 업무상 좀 시급해서 세웠습니다.

업무상 시급하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용역비를 3억을 세웠는데 이게 어차피 과장님 생각하실 때 2019년도에 이게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다른 데에 좀 활용을 하고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데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 36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먼저 36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역버스 비상 제동장치하고 전세버스 첨단 안전장치, 화물차 안전장치 장착 지원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전부 국비, 국·도비하고 시비가 다 반납이 되는데 이게 50% 이상 저기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역버스 비상 자동제동장치는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운수업체에서 광역버스를 2대분을 미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세버스 첨단 안전장치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전세버스는 특성상 사업자 간에 양도양수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해 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또 우리 전세버스 물량이 또 다른 시군으로 빠져 나가면 차량 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 수가…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화물 자동차를 안전장치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공문도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화물 운송 사업 특성상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전국 순회를 하기 때문에 신청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좀… 집행잔액이 화물자동차는 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전부 다 안전 문제에 관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어렵게 따온 이게 국비나 시비를 전부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거는 금액이 그래도 꽤 돼요. 왜냐하면 예산은 1000만 원이나 5300 이렇게 됐는데 1000만 원 지금 예산 잡은 거에 또 355만 4360원이 지금 반납이 되고 시비가 260만 원이나 반납이 되면 50% 이상이 이게 지금 안 쓰고 반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 이거 화물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지원은 이건 아주 좋은 거고 막말로 지방을 다니면서 운전을 해서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심각한 화물인데 이게 어렵게 국·도비 따오고 시비 갖고 와서… 이런 거는 50% 이상은 과장님 이거는 좀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안전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어렵게 따온 거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과장님이 체크를 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요. 국비 어렵게 따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시비, 도비 다 이렇게 반납하는 거 이런 거는 체크 좀 하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물차 이런 것도 보면 브레이크 같은 거 졸음운전 방지하는 그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세출 결산서에 364페이지 보면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 과장님 이거 왜 3792만 원 받았는데 왜 전액 반납을 왜 해야 돼요?

이거는 경기도 사업 일정이 변경이 돼 가지고 전 시군 전액… 사업이 2019년도에 넘어갔습니다, 경기도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전액 감액 조치된 겁니다.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지금 이거 와이파이 해 달라고 지난번에 지원해 달라고 막 요새 와이파이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올해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요.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100% 반납하고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맨 밑에 보시면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이 692만 4000원을 지금 예산현액에서 잡아 가지고 523만 9430원을 반납을 해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반환금에?

반환금이 국·도·시비 대칭 사업에서 전년도에 2018년도에 결산하고 난 뒤에 시비는 불용처리 되겠습니다마는 국·도비는 반환하게 돼 있거든요,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보조금 쪽에 아까 첨단 안전장치라든지 전세버스, 광역버스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에서 국·도비 비중이 많아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대중교통과의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 굉장히 화물차나 이런 거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런 국·도비를 어렵게 따와서 반납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반환금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482페이지인데요.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30억 있는 거. 그거하고 미수납액이 26억 있는 거.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91년도부터 지금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는 징수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기간 오래되거나 경제력이 없거나 또 5년 이상 지나면 불납결손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263억 정도가 지금 체납액이 있는데요. 그중에 30억을 이제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265억인데 그중에 결손처리 30억 하고 나서 남은 게 265억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 하는 거예요?

결손처분이 가능하고요. 압류가 되어 있거나 재산이 있는 사항이 확인이 되면 그거는 이제 결손처분을 안 하고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쳐서 해당되는 사항만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손처리를… 왜 이거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요. 너무 많은 돈이 이게 지금 체납금이나 이런 금액이잖아요. 너무 많은 돈이 결손처리가 되면 우리 남양주시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불납결손액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수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력을 좀 동원해서라도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만이 우리 남양주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불납액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전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9페이지에 보시면 교통 사업이 있어요, 결손처리 사항에서 세입부분. 그런데 지금 거기서 말씀하셨던 30억 5200만 원이 지금 불납결손이 됐는데 시효소멸이 또 이렇게 있단 말이지요. 시효소멸은 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 안 거치는 거예요, 아니면 날짜를 기다려서 소멸시효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는 사람들은… 그대신 이게 지금 오히려 좀 내가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날짜 기다렸다가 이거 또 불납 결손이나 시효 소멸되면 그때까지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하는 어떤 다른 내는 사람에 대한 형평성이… 잘 세금을 내는 사람은 또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효는 5년이고요. 일단 재산… 자동차라든지 압류를 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효 소멸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속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계속 그거는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자동차를 만약에 이전한다거나 말소한다든가 이럴 때 다 거두어 들이게 됩니다.

그래도 무재산이 1242만 8500원이나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이런 거를 잘 홍보하고 왜 안 걷히냐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관심 갖고 체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남양주 재정자립도가 그냥 거의 하급인데 30억이 넘게 이게 불납결손이 되거나 시효 소멸이 되면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장님.

당해 연도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수납이 안 되면 다음해에 낸다는 게 참 어려워요, 거두어들인다는 게. 그거는 지속적으로 이거를 성실 납세자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예고 안내에 적극적으로 좀.

신고도 계속해 주고 문자만 보내고 저기만 보내지 마시고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노상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에 3000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또 노상 위에 있는 주차장 없어지지 않았어요?

소방법이 적용이 되면서 건물로부터 5m 이전에 있는 건 저희가 한 240면 정도 삭제를 했고요. 나머지 기존 사항은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상 및 유휴지라는 거는 노상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주차장을 유지관리 하는 데, 이런 데 쓰이는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상을 뜻하는 거는 아닙니다.

작년에는 2018년에는 그러면 몇 군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몇 군데를 하셨어요?

노상 주차장은 설치하지 않았고요. 유지관리, 도색하고 이런 데 사용되는 돈입니다.

여기 공용 주차장 설치까지 써 있지 않습니까?

공용 주차장도 만약에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런데 민원이 많고 또 소방법도 여러 가지.

그럼 안 했다는 거네요? 설치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공용 주차장 노상 및 유휴지 관리만 하셔 가지고 3억 3000 예산 쓰신 거예요?

저희가 그 예산은 설계도 하고요. 기타 또 보수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노후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다가.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설치는 어디다 설치한 겁니까?

화도에 4군데 설치했습니다.

화도 어디에다 했습니까?

화도.

그 내용을 끝나고 좀 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 주차장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 사업비 지출 내역 따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36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102호선 창현-차산 구간 도로 확장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30억 원에 전월이월액 2억 900여만 원이 이월됐고 합산이 32억 900여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도 못 미치는 1억 8800여만 원만 지출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작년 연말에 설계가 끝나 가지고 2월부터 행정절차 이행 중에 지역 주민들하고 창현2리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노선 변경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일부 구간. 그런데 이제 토지사용 동의가 안 돼 가지고 당초 노선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도로 구역을 결정하려고 지금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보상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367페이지인데요. 남양주시 문화원 앞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거기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도 나왔을 때 금곡으로 나올 때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게 이제 돌아서 나오는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유턴을 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좀 빨리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계획이 없어서.

이건 사업비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는 지금 완료가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현재 예산 확보가 12억 6000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총 한… 그리고 70억 정도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 후에 일부 보상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 놨습니다, 진안사거리에서 금곡까지.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경과를 좀… 결정은 안 돼 있는데 경과를 지켜본 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이게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결정 전에는 저희들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 구간에… 340m에 대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다 저희 시에서 반영을 해 달라. 왕숙2지구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돼서 이 사업을 시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좀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세출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9페이지, 37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70페이지에 반환금은 아주 도로건설과에서 이게 옳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예예요. 반환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 이거는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369페이지 보면 지금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하셨어요?

네, 네.

시비 반납이 됐는데 이게 2280만 원 올해 몇 번 하셨던 거예요, 작년에요?

작년에는 7회에 시행했었는데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5월 현재 7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7회요?

9건에 대해서.

7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6월 하반기에 한 번 더 계획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것은 딱 결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 기술 자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하고 수당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문위원회가 많이 열린 거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 2600만 원에서 지금 보면 1700만 원을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좀 추경에다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거지. 이런 거는 반드시 나가야 될 돈이지만 내가 끌어안고 앉아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말 정도 돼 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1년에 4번씩 돼서 있는데 이거 정리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조금 더 움직이시면… 이거 운영위원회도 많이 여시고 이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돈이 못 나가는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하셔서 운영위원회도 많이 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368쪽에 하단 위에 보면 용암리 마을 개설 공사 있지요? 실시설계 용역비. 이게 지금 일부 일부 해 가지고 지금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사업이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저희 2017년도에 도로건설과로 이관된 사업인데요.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다 마무리되는 건 얼마나 저거 되는 거예요?

(자료찾는중) 설계는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35번에 용암리 마을안길 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가 돼서 마무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청말길 현재 그 사업이 그 뒷 페이지 369페이지 제청말길 도로 확포장 공사로 지금 사업명을 달리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본 사업은 2021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요?

네, 네.

일부 일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한 후에 금년도에 하반기에 분할 청약 완료한 후에 토지보상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거기로 지금 버스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보상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은 전액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빨리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어떻게 공용 버스 들어….

그 이외에 비루개하고 제청말길 그 연결하는 것은 지금 행정절차 그것도 별내동에다가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면 7월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최대한도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는 그런 점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좀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검토 용역을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올 상반기 1월… 3월 달인가? 2월에 끝났습니다.

잘 끝났습니까? 용역이 끝났어요?

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다른 사항은 없고 창현IC 부근에 접속할 수 있도록 결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사업설계비를 갖다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교통도로국장,도로건설과장에게설명) 죄송합니다.

지금 창현IC여 가지고 뭔가 했습니다, 지금.

28번.

그거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371쪽인데요. 간단하게 스마트 통합 도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명시이월하고 민간위탁비로 구분돼서 목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비로 5억, 정산개발비로 1억, 이렇게 이원화한 이유가 뭐지요?

네, 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 우리가 굴착 허가 시스템, 가로등 허가 시스템, 그다음에 도로관리 유지관리 시스템을 통틀어서 스마트도로 관리 시스템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건설안전공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하고 굴착 허가 시스템은 별도로 이렇게 시스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달라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발주를 해 가지고 나중에 스마트도로 유지관리 시스템에 얹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3건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실 때 확정 목으로 이렇게 입찰을 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입찰.

네, 대행 사업을 저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요. 환경건설안전공단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주 시스템을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굴착 허가 시스템하고 가로등 시스템은 별도로 이렇게 또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료가 되면 도로 유지관리 시스템에서 얹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3건으로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3건으로?

네.

예산이 이러면 효율적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1개 업체에서 이거 할 수 없는 사업이라 이렇게 분리가?

네, 한 업체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 분리 발주로?

네, 네.

그러면 최초에 목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어차피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이라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을 설치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거를, 개별적인 시스템들을 발주를 하고 그거를 하나의 플랫폼 속으로 같이 포함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진행 과정은 어때요?

지금 ‘19년 말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372쪽에 보면 상단에 여섯 번째 칸에 보면 별내 샛별초등학교 앞 인도교 가설 있지요?

네.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언제 정확히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미린이 지금 9월에서 10월 입주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입주 전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이거는 작년에 벌써 디자인이고 뭐든 다 나왔는데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진행이 안 돼서.

그게 이제 아치교이기 때문에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제작을 별도로 하고 와서 구조물을 앉힐 때 그 부분을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입주 전까지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고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마석역 인도 정비에 예산을 1억을 책정하셔 가지고 지출 잔액이 10%가 남았는데요. 이런 거 예산 짤 때 어떻게 짭니까? 10%가 나왔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마석역 뒤에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이 됐어요. 저희가 당초에 할 때에는 물량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자동차관리과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을 약간 저희가 제외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중복이 돼서 이 돈이 나온 거라고요?

네… 중복이 되는 부분이 불가피해 가지고요. 그 부분 때문에 잔액이 조금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 건은 꼭 아니지만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업무를 보실 때 이런 조달 업무도… 조달청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수의로도 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건은 굳이 아니지만 우리가 발주를 할 때 굳이 돈을 좀… 시의 돈을 좀 아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알뜰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발언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 그 위 페이지 372페이지를 보면 호평동 위험도로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7억이 있는데요. 이 개선 공사가 내역… 어디어디를 개선 공사를 하셨는지 그걸 개인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7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어요. 1000만 원 예산 잡은 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집행 내역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국유지가 있고 공유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분쟁이 생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는 지금 온라인상에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또 행정부 시스템에 의해서 하지만 실제로 가 보면 그것이 불분명합니다. 그런 편인데 측량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필요한 측량비… 전부 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에 했는데 이게 지금 절반은 50%는 이게 정비를 안 하고 그냥 반납을 시켰어요. 지금 저기가 남아 있어요, 지금 정산 잔액이. 50%잖아요, 지금? 50%만 집행에 쓰고 50%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측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이 조금만 금액을 매번 잘라서 추경 때마다 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불당골하고 몇 군데 또 갑자기 측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측량의 건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20% 정도를 세워 놓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거를 조금 더 한번 더 노력하면 적은 금액이나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번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추정을 저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항상 매년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게 50% 이상씩 남는 거는 좀 그래요.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세출결산서 372페이지 보면 오남 우회도로 지난번에 개설 공사 왜 6억 잡아놓은 것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6억이 그냥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 거지요?

현재….

지난번에 의견 수렴하고 저희가 다 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게 이제 여성정책과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다둥이주택공사하고 같이 중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순위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위치가 서로 저희들이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하게 되면 여성정책과에 하는 사업하고 도시공사에 진행하는 다둥이 사업하고 도로의 어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업 부지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협의 조정 중에 있고요. 그 조정이 끝나는 대로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지금 오남에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다둥이하고 그런 걸 지금 내용을… 여기가 지금 오남 우회도로가 거기에 같이 접해 있는 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학부형 의견 수렴해서 우리 신일아파트에서 거기 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같이 연결돼 있을 텐데 계속 이렇게 6억 해 놓은 예산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이거를 기다려야 된다는 사항이네요. 거기 설계도가 나오고 어느 정도의 계획이 나와야 이거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와야지만이 도로계획을 같이 이렇게 짜거든요. 지금 거기다 중간에 갖다가 도로를 내놓으면 어떤 사업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도로를 같이 하려고.

네, 도로를 해 놓고 나면 거기에 다시 또 진입로가 그쪽으로 또 연결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6억 세워 놓은 게 그냥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6억이 지금 명시이월이 된 게 생각은 했는데 그 도로가 진입로가 같이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사항인데 그때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은 설명은 안 하셨지요, 아직?

그렇지요, 이게.

종합적으로는.

종합적으로는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같이 나가서 도시공사와 나가서 어차피 더 큰 사업이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총괄 사업부서로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해 줘서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대행 사업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주민들한테 좀 소통을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의견 수렴도 해야 되는 사항인지라 그것도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교통도로국은 보조금 반납, 반납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 반납되는,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을 건데 대부분 여기는 보면 도로국 자체는 타 국에 비해서 예산을 잘… 아까 말했듯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반대로 예산의 핵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 사업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쓰이는 것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예산이 배정됐다고 해서 남기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그러한 중심을 가지시고 남는 것은 진짜 중심을 가지고 당연히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기술적인 문제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답변할 그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현장에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올려 주십시오. (TV 모니터의 화면을 보며) 지금 중앙 저게 플라스틱으로 봉이 돼 있는 게 정식 명칭이 뭐지요, 저게? 도로 규제봉인가요? 아니면.

간이 중분대.

간이 중분대 같은데요.

네? 플라스틱.

그러니까 간이 중분대인데.

저희가 3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철제로 해서 하는 것은 중분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행인들이 함부로 무단횡단 하는 거만 막기 위한 거는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중분대 형식으로 띄는 것을 간이 중분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주정차라든가 어떠한 안전지대에 설치하는 거는 규제등이라고 해 가지고 한 3~40에서 50cm 이렇게 해 가지고 빨간 깃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로 총칭할 수 있습니다.

저게 간이.

네, 간이로 보입니다.

간이 지휘봉입니까?

중분대라고, 간이 중분대.

네?

간이 중분대라고 볼 수가.

간이 중분대. 어렵네요. 저게 아침에 와서 출근하면서 보니까 지금 공사 현장이에요. 저 파란 트럭이 서 있고 반대편에서 찍은 건데, 다음 컷 좀 보여 주세요. 저기 사람이 있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다음 사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다음 사진 봅시다. 여러 가지. 저기 사람이 앉아 있지요? 잠깐, 여기 차량이 서 있어요, 저렇게. 마지막 사진. 네, 그리고 도로봉을 분리해 가지고 문제 된 것들을 쌓아 놓고 있고. 이 공사 현장을 보면서 공사 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너무 관리가 안 되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모든 우리 남양주시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어쩌다가 보면 안전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정상 차량이 계속 다니는 도로다 보니까 이런 좀 안전에 대한 이런 봉을 가지고 유도한다든가 이런 게 안 돼 있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안전 조치가 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냐 하면 유도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에 공사를 인식할 수 있는,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사인카라든가 기타 안전 시설들을 설치하게끔 돼 있고 또 저희가 안전관리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부서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관리가 좀 소홀히 됐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저게 지금 유지 보수 비용이 한 해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렇게?

저희들이 총괄해서 한 7~8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

저러한 시설물 쪽으로는 보통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어서 교통도로국에서 날짜가 잡혀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 또 그리고 저분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나의 우리가 사례로 다뤄야지, 저분들이 또 제가 질의했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가면 안 되겠지요. 책임은 사실 공무원분들이 더 책임이 있지요, 그렇지요?

식별이 가능한 안전조끼를 입고 이렇게 하게끔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떠한 안전 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부서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분리대 성격의 플라스틱 봉들이 사실 많이 망가져 있어요, 군데군데. 그래서 미관상 너무 좋지 않고 테이프로 감아 놓고 이 감아 놓는 시간이 한 달 이상도 가고, 두 달 이상도 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많이 다툼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 보수를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보험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피해를 입힌 운전자가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사에서 저희하고 통화를 해서 빨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네들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가피한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581쪽.

네, 찾았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부지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당이득분 반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고 또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입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매입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하는 어떤 금액과 실질적으로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오히려 그 금액을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통상적인 지금 몇 년도의 어떤 통계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율이 얼만큼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네, 그리고 남양주시 소관도 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으로서 도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세출에 375페이지 봐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여기 보면 과장님 내진 교량 성능 보강 사업을 지금 작년도 2월에까지 포함해서 지금 국·도비하고 시비가 불용처리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진관교에서 금곡1교로 했던 사업이 변경됐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 1, 2종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을 22억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 16억 1700만 원이 이월이 돼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사업을 할 때는 사업 대상자를 올려서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내진 성능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내진 성능 평가를 하는데 진관교가 1995년도에 설치가 된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진이 안 나올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2000년 이후로 시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이 다 됐는데 그 이전 것은 내진 성능 평가가 안 될 거로 우리가 판단했는데 사업을 따와서 내진 성능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진관교가 내진 성능이 나옵니다, 평가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1, 2종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도비 보조하고 시비를 투입을 했는데 그것을 반납할 수가 없어서 다른 교량을 다시 내진 성능을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시비를 들여서. 그래서 거기에 금곡1교가 내진 성능이 안 나와서 사업비를 사업장 위치를 변경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진건교가 과장님, 이게 20년 넘게 이렇게 내진 성능 보강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그거를 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다는 거는 과장님 판단 착오이지,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어쨌든 기본적인 조사를 먼저 실행하고 내진도 해야지 실행도 안 해 보고… 가장 기초적인 게 기본이거든요, 저희가. 행정도 항상 기본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거를 해야지 그런 판단이 안 나올 거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거는 저는 판단 착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도비하고 시비가 불용 처리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예산 한번 따오려면 과장님도 힘드시잖아요, 그렇지요? 금액들도 크고. 그러다 보면 사업에 그거 시간도 또 다시 딜레이돼야 되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손해예요, 그렇지요? 시간도 손해고 집행부가 나가서 위원장이 나가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어요, 또 그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국·도비 따오는 거에 이게 불용 처리가 안 돼요. 사업 선정을 저는 잘못했나 했어요, 맨 처음에 봤을 때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진관교에서… 저희가 늘 진관교는 학교를 다녔던 곳이거든요. 저희가 남양주에 살면서 다녔던 곳인데 그게 금곡1교로 이게 변경 승인이 됐겠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거를 찾아 봤더니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금액이 없도록 그리고 대상자 할 때 항상 기본적인 것을 다 알아보고 판단하시고 조사하시고 하셔서… 물론 그렇게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도 이런 착오가 생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을 쓰면서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는 사업 부지를 선정을 할 때 사전에 내진 성능 평가를 한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설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 사업은 제설제 구입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임차 장비 용역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제설 장비 유지관리비라든가 제설 장비 구입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19년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설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제설제 구입이 이제 그 해에 눈이 얼마나 내리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때그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설제 구입에 대한 잔액이 좀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다 보면 제설 장비가 자꾸 운영을 하다 보면 자꾸 고장이 많이 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기계가 있으면 고장율이 덜하는데 고장율에 따라서 이런 잔액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눈의 제설 양에 따라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좀 남은 게 발생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자연부락 단위는 읍면동에서 많이 1톤 차로 이렇게 하는데 또 차가 못 들어가는 어떤 자연부락 단위의 인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금년에 소형 제설기, 손수레 같이 끌고 다니는 소형 제설기를 60대를 사서 다 읍면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눈이 많이 안 왔지요?

네, 작년 겨울에서 금년까지는.

작년 겨울하고 올 봄하고 눈이 많이 안 왔는데 그럼 우리 2019년도에는 제설 설해 대책비가 적게 들어갑니까? 지금 예상하기에.

글쎄요. 날씨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예년도에 평균을 우리가 몇 년도가 평균 눈이 얼마나 왔냐에 따라서 그 평균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세우는데 그게 이제 금년에 좀 제설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해 연도보다 제설제 구입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2018년도에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제설 장비라든가 제설 재료비를 많이 안 썼을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예년이랑.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딘가 모르게 예산을 낭비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작년도 예산을 올해까지 다 썼거든요. 올해의 예산을 올해 상반기에 썼어야 되는데 아까 같이 눈이 적게 되고 제설제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조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2회 추경에 그거를 봐 가지고 10억 세울 것을 5억만 세운다든가 그렇게 예산 조정을.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2019년에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느냐 이제 그거를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2019년 초에 1월 달부터 지금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2019년에는 본예산에서 추경이라든가 이게 좀 안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좀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눈이 많이 왔다고 하면 추경도 했을 거고 예비비도 투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해대책비가 많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2019년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좀 덜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와 가지고요. 작년도 예산을 써서 올 봄까지 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을 썼었을 텐데 올해 눈이 적게 와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또 올 겨울에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봐 가지고 예년보다 더 적게, 제설제도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제설장비라든가 이게 좀 많이 구입을 해서 좋은 게… 오래된 제설장비를 많이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한 가지만… 그거는 꼭 좀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설작업을 할 때 지금 위원장님이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취락지역, 마을단위 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사도가 높은 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제설차량들이 못 들어가요. 보면 제설 오토바이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공급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그런 것 좀 적극 검토하셔서 취락 지역에도 제설 작업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재정 운영 결과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4쪽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1억 1758만 2180원으로 지출액 310억 7402만 7078원, 이월액 83억 2752만 3500원, 집행잔액 17억832만 2312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27억 838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90억 7012만 1284원이며 실수납액은 294억 862만 4064원이고 미수납액은 591억 3442만 9370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5억 2706만 7850원입니다.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11억 1758만 2180원으로 지출액 310억 7402만 7078원, 다음 연도 이월액 83억 2752만 3500원, 보조금 반납금 770만 7290원, 집행잔액 17억 832만 2312원입니다.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현황은 17억 832만 2312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8255만 9250원, 예산절감액 35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억 6595만 4710원, 지출잔액 2억 1924만 9352원, 예비비 12억 55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81억 9195만 848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7억 6021만 4670원으로 차인잔액은 84억 3174만 3814원이며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공제한 71억 861만 5524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현황은 초과 세입액 57억 9870만 6484원 예비비를 포함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13억 1576만 9330원입니다. 10쪽부터 12쪽 기타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2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이체 내역은 59건 158억 6081만 4000원입니다. 부서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조정에 따른 예산 이체 결과입니다. 2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600만 원으로 46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재해 응급복구 지원금입니다. 22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는 7건에 155억 88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건에 90억 200만 원으로 총 9건에 245억 1089만 6000원입니다. 174억 7216만 4780원을 지출하였고 70억 99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73만 422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은 총 19건에 83억 2752만 35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5건에 12억 9860만 7000원, 사고이월 1건에 2791만 9500원, 계속비 이월 13건에 70억 9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기금결산 총괄 내역은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3507만 531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47억 4392만 681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300만 2840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9억 7599만 9280원입니다.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예산액 9억 5694만 2000원 중 9억 5189만 547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47%입니다. 끝으로 26쪽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기금 여유자금에 대하여 이율이 높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MMDA 계좌로 2019년 5월 15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변경 완료하였으며 또한 기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한 정비 사업을 통해 적극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집행 계획 변경으로 지출이 어려울 경우 전입금 등 수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7쪽이요. 호평동 두산알프하임 병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실제로 두산알프하임을 짓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

경과가 됐어요. 경과가 됐고요. 처음에 거기 지구단위 입안을 했을 때 병원 부지로 시하고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급 병원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정책 제안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시에서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정책 입안을 했을 때 그런 조사 용역까지 마쳐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들어요

당초에 서울리조트 부지는 서울리조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사실은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에도 도시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2020도시기본계획상에도 개발 가용지로 계획이 돼 있고 그 시점에 정책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병원 유치를 위해서 사실은 했는데 그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병원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결정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첨부서류 599쪽에 보시면 산업정책연구원, 중앙부처 정책 검토 협의 이게 타당성조사하고 부처하고 정책 검토 협의라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 중앙부처 정책 검토라는 게 어떤 협의 내용이지요?

그 부분은 도립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도 이제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기간이 좀 걸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로 끝나야지 협의로 인해서 용역이 중지되는 거는 여기에는 타당성조사였어요. 그러니까 병원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과정에서 도립병원이나 어떤 공공의 목적의 병원이 들어올 경우 정책 협의해서 용역이 중지된다….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은 500병상 이상 상급 병원, 대학병원 이상의 병원을 유치를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던 과정 중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들을 유치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중지를 하고 다각적으로 도립병원이라든가 전문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을 유치하고자 좀 지연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어떤 문제점까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일괄적인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까지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그 용역까지 포함해서 용역이 진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용역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보니까 전부 이월됐는데 올해 추진되는 과정은 얼마나 추진이 된 겁니까?

금년에는 3월에 다 완료가 됐고요. 타당성조사 용역은 완료가 돼서 그 내용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결과 이제 BC분석에 의하면 이제 토지 매입을 하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500병상 이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좀 어려운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 자로 500병상 이상, 그다음에 진료 과목 20개 과 이상….

BC분석이 얼마 나왔어요?

BC분석이 0.86 정도로 나왔던 걸로.

86 정도면 많이 나온 거지요. BC 1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회수하려면 투자비를 회수를 하려면 최소한 200년에서 400년 이상을 운영을 해야….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이게 시작과 동시에 분양 공고해서 병원 유치로 분양 공고를 했고 그랬으면 그전부터 이런 용역 예산을 세워 두든지 아니면 지구단위 입안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그자들이,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는 원인자들이 실제 이런 용역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병원이 유치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시에 들어왔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건 별도 예산을 다시 세웠다는 거지요. 다시 세운 거는 이건 예산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을 집행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할 때 거기는 병원 유치로 해서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병원 유치는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 원인자들한테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파악을 그 사람들이 직접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이제 시로 다 넘어왔어요. 시에서 유치할 거냐, 말거냐. 그 협약 과정도 굉장히 나는 분명치 않다. 그 사람들이 병원까지 유치를 해서 거기 병원이 지어지고 아파트까지 건설이 돼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시민들이 내년이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이게 용역 결과가 이제 나와서 이제 참여자 공고 낸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상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요?

현재 공고를 60일 이내에 이렇게 공모하는 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BC 0.84면 들어올 수 있는 병원들이 있을까요? 왜 이걸 우리 시에서 떠안아야 되느냐. 지구단위계획 입안했을 때부터 그자들이 다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정을 해 줄 때 몇 병상, 어느 병원급까지 지정해서 당신들이 유치하라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을 해 줬어야지요. 그러면 이런 사소한 예산이라도 집행이 안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반시설은 법적으로 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는데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처음에 계획을 그런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고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에 지구단위 입안을 할 때 여러 가지 시설 결정이나 그런 걸 다 협의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서울리조트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개발했을 때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 금액을 추산한 결과 토지 가격, 한 650억 정도가 됩니다. 1만 평 정도 되는 부분이. 그 토지에 대한 개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의 가치로만 이렇게 그 당시에는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공모안대로 일단은 들어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전에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려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오랜 세월이 걸려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 사항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인허가를 주게 되고 또 상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 끼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입니다. 결산서 세출 부분에 34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운영위원회 예산 6000만 원 나온 거 있잖아요,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6017만 5000원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꽤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다른 부서보다 위원회를 많이 하셨거든요. 6000만 원이 들은 것은 나머지하고…. 지금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여기에 21%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 좀 정리를 안 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2018년 기준으로는 예산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경관위원회 운영 이런 식으로 같이 해서 예산을 하나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됐는데 그게 6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요, 하는 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6000만 원 이상 필요한 게 예산에 운영위원들이 많아서 지금 회의가 꽤 많이 하는 거지요?

지금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경관위원회가 있고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4건으로 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한 예산액이 약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운영위를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은 사실은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는 총 스물다섯 분인데 시의원님,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국장님 예산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100% 참석을 못 하셔서 운영위는 과반수 이상만 참석만 하면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21% 이상 남았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지금 6월이니까 더 하실 거지요?

이 부분은 지난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추경으로 이거 정리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1200만 원 넘게 남았는데 그래서 이걸 다시 편성을 하면 안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올해 다 끝나셨다고 하니까 이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348페이지 바로 뒤에 결산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면 기본경비도 꽤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집행잔액 이거를 지금 23%가 넘게 남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측 가능한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과장님이 그건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입니다. 과장님 349페이지인데요. 시범취락 지구단위계획에 용역분담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용역분담금이 예산이 세워진 지가 2014년부터 4억 1200만 원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월되고 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도시개발과 계속비이월 예산이 전체 토털 8억 4276 4000원인데요. 이게 최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세 가지 용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최초 2012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서 해제취락이 81개의 취락이 있었는데 그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계선관통대지하고 소규모단절토지, 세 번째 신규 GB 해제 건에 대한 취락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월되고 오는 상태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해제된 취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을 확보해서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국토계획법 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규정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지구단위계획 수립했을 때 도로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게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18년 3월에 우리가 국무조정실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해 달라. 그럼 굳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를 했고 그 건의를 한 상태에서 몇 개월 동안 국토부라든가 경기도랑 협의를 거쳤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국토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취락에 대해서도 난개발 방지라든가 일정 부분의 소규모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조성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주지 않았고요. 그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 작년 12월에 왕숙신도시를 발표하면서 해제취락에 대한 우리가 계획 잡았던 부분들이 많이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 협의는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 세 가지 용역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해제취락 지역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안에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6월이 됐잖아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올해 안에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절차는 밟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심의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되면 올해 안에는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에서 부결됐어요. 그때 부결돼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준비를 됐는데 여지껏 하나도 진행된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겁니다. 33개 취락이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을 시설 결정을 해 놓는다 한들 집행할 수도 없는 부분을 왜 하느냐 해서 부결했던 부분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해제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경기도에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기존 해제된 범위 내에서만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최소화시키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만 계획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거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정동에 경기도시공사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지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그러는데.

그 도로 자체는 경기도에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저희 과에서는 기존에 개설하다가 지금 공사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안삼거리에서 양정동사무소 가는 구간. 그 구간만큼은 공사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왕숙신도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로 선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지금 공사를 했다가 나중에 그 선형이 바뀌었을 때 또 다른 예산이나 중복 집행에 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이 우리 남양주시의 양정동이나 그쪽에 돈을 투자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이 금액을 경기도시공사에서 거기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의 다른 데라도 투자를 해서 남양주시에 투자를 하고 가야 되는 게, 개발이익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쓰고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걸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이 아직 저희가 공사를 하겠다, 말겠다 경기도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돼서 공식화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기도시공사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 시민한테 특혜를 주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이 투자하기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일방적으로 그냥 중지만 시켜 놓으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우리 다산동에 보면 철도 부지를 복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복개하기로 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국토부의 지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해서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팀장님이 국토부 갔다 왔고 아마 조만간에 지구계획 변경 승인은 될 겁니다. 그게 돼야 공사도 가능한데 이제 철도청하고 협의가 남아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철도시설공단.

주민들이 지금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왜 철도청하고 협의를 안 하느냐. 빨리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철도시설공단에서 현장에 2번 방문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금이라도 진전돼서 주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현실화되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세출에 대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도시개발과에서 쓴 기본경비하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봐 보세요. 349페이지요.

지금 그….

5223만 원 도시개발과에서 행정운영경비랑 기본경비가 잡혀 있잖아요.

네, 2600만 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거 지금 3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데 미리 정리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정리 안 하셨지요?

원래 이 예산안은 사릉 그린스마트밸리 신문 공고료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왕숙신도시에 포함되면서 공고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 예산이 한 1100만 원 포함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30%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디 다른 데 돈 쓰실 데 있어서 놔둔 건 아니시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30% 정도는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전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인데 그게 기존에 2012년부터 진행되다가 어떤 장기미집행 실효, 국토계획법상에 그거하고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도로나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충돼서 저희가 작년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국토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작년부터 저희가 이거는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왕숙신도시로 일부 해제취락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정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안에는 모든 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 제한해 놓은 건 없습니다, 현재 해제취락에 대해서.

용도는 지구단위계획상에 지정돼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재정비하면서 올해 다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주택만 됐는데 우리가 기존에도 한번 재정비 때 제조시설이라든가 창고 용도도 허용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예전에 어떤 주민들의 생활환경 형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좀 업종을 완화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규제가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검토를 할 겁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세출에 대한 문의를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운영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하잖아요. 예산을 다 잡았는데 100% 반납을 시켜서 지금…. 운영위원회 안 하셨어요, 한 번도?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심의위원회는 개최가 미개최됐고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서면 심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서면 심의로요?

네, 원래 모여서 하는 건데요. 그때 위원님들이 사정이 있어서 서면으로 진행을 했고요.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원들 수당을 미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게 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이렇게 예산 잡아 놓고 과장님 이렇게 다 100%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회 안 하는 거는 따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럼 거기서만 나가는 걸로 하시지요, 일이 바쁘시면.

아니요, 필요시에 하는 건데요.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해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 해요?

보통 상·하반기 2번 정도 하는 걸로 예산을 소요 판단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거 계속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한번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요. 필요한 금액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첨부서류 19쪽에 보시면 세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게 있어요. 거기는 도시재정비 촉구에 대해서 지금 불납결손액이 3500만 원이나 있어요. 이거 왜 불납결손이 되지요?

저도 이번에 결산 준비하면서 확인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남양주 덕소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국고보조금이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덕소지구의 사업비가 국·도비가 81억 9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매칭비가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비를 미교부한다고 2018년 11월 31일 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문으로 회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 비율을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못 해서 그만큼은 미교부하겠다.

그러면 시비 확보를 못 하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면 계속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이렇게 그냥 불납결손 처리 그냥 해 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덕소재정비촉진지구에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개설해서 재정비를 촉진하는 사업인데 도로가 지금 보상이 다 끝나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덕소역 옆에 파출소 맞은 편에. 그래서 교부된 사업비로만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 도로가 개설이 완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국비 지원은 불필요해서 이번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 말에.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왜냐면 국비나 도비나 저희가 한 번 뭘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타 오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고 한번 또 그런 예산을 타려면 돌고 돌고 돌아서 시간도 너무 소요돼서 기다리다가 저희가 남양주시는 지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손처리나 이렇게 불납결손 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체크를 잘 하셔서 꼭 해야 될 운영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도시국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은 거는 느끼지 못했고요. 올해 한 번 해 보고 또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감사팀이 생겨서 올해부터 감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동,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선례나 이런 거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면 좀 분쟁도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우리 남양주시가 도농복합도시 균형이 거의 깨져서 도시화로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관리 아니면 지원 아니면 여러 가지 분쟁에 관한 민원 처리 요구가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는데 다 처리가 가능하세요? 실제 주택을 짓고 있는 데 대한 허가를 받은 후에 주택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종 민원들도 많고요. 또 지어진 아파트들 또한… 예를 들어서 평내호평역 같은 경우는 15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들이 노화가 되고. 또 뭡니까? 추후에 이렇게 보수하는 거. 그것도 이제 거의 소멸돼서 충당금으로 관리해서 다 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인 아파트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이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쭉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대처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향후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력이나 예산이나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게 시설물 보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억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받았는데 70개 단지를 했습니다. 신청이 70개 단지가 됐어요. 근데 해 준 거는 27개 단지를 지원을 해 줬는데 요구 사항은 이제 많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인력은 부족하지 않나요?

인력은 세세한 소소한 민원은 읍면동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읍면동 8개 행복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좀 힘들고 더 처리가 안 되고 그런 건 저희한테 올라와서 감사도 하고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벅찬 상태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지원 내역 같은 거 지금 말한 것처럼 공동주택에서 70개 민원 제기가 됐는데 27개 정도. 그러면 한 30% 정도 되나요?

네.

3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다? 그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시급한 사안인가요?

근데 요구하는 걸 보면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10년 이상 된 걸 해 주는데 10년 좀 넘은 거는 안 해도 될 걸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래된 거는 20년, 30년 된 거는 시급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시급한 위주로 그거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급성을 따질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현장 파악을 하나요, 아니면 계획된 자료만 보고 이렇게 예산 지원되나요?

자료도 보고 나가서 현장 파악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뭐 인력이나 예산이 더 필요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면 우리 주택과가 이렇게 인력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역의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습니다, 민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시원한 답이 안 나오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인력이 더 소요되는지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으로 인력 지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택과는 필요 없을 거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 부분은 이제 또 과장님의 입장에서 보는 부분하고 현재 직원들의 입장하고 다르니까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은 토의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222만 원이에요. 불법행위 단속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 차량 관리 비용입니다. 차량이 있는데 원래 불법단속 업무는 지금 행복센터로 다 내려가 있어서 이거는 올해 예산 할 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222만 원인데 지출액이 64만 8000원이고 157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업무 태만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차 수리 비용입니다. 차 운영 비용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불법행위 단속이 아니네요.

단속 차량. 차량 관리 비용.

불법행위 단속 차량 관리 유지비라 해야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과목이 잘못된 거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우리 아파트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 가지고 각 가정에서 전부 다 돈을 내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에서 그걸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 관리를 해서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어디 이제 손봐야 될 데 있으면 써야 되는 돈인데 일부 아파트에서 그거를 그냥 다른 데 유용을 하고서 나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라면 시에다 손을 벌리는, 시의 노후 아파트 개선해 달라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철두철미하게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감사를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관여를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감사 신청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이제 아마 소규모 3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관리 감독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부담이 돌아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대처를 해 주셔야 주민들한테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을 동별 대표자나 관리소 상대로 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가서 교육을 해서 그런 걸 좀 안내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면요. 물론 거기서 다 한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다른 데 유용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유용 안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감독도 하고 감사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세출 부분에 353페이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축위원회도 많이 하셨나요?

‘18년도에 42회 했습니다.

그래도 1400만 원 돈 남았으니까 18% 정도 반납을 못 한 사항이 됐으니까 이거 체크 좀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재해 응급복구 지원을 3220만 원을 하셨어요. 예산을 세워서 예비비 사용까지 다 하셨는데 지금 이거에서 보면 시비 반납이 있어요, 3220만 원이나.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예비비로 4600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3회 추경에 반영해 갖고 그게 남은 겁니다.

그때 재해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쓸 정도잖아요. 근데 예비비로까지 써 갖고 이렇게 했는데 시비가 3220만 원씩이나….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내려와 갖고요. 그걸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보조금 정산 3220만 원이에요. 시비예요, 지금요.

국·도비 부분입니다.

국비를 쓰고 시비를 반납한 거잖아요. 시비가 지금 남은 거잖아요, 안 쓴 게.

그러니까 국비는 다 쓰고요. 나머지 이제 남은 거지요.

어쨌든 국비를 쓰고 시비를 안 쓴 건 좀 저기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계산한 거는 좀 예산액이 지출액 지금 여기 보면 시비 안 쓴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좀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과장님이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관리 소홀로 페널티 받은 거 있었지요? 1억 6200만 원.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지난번에 받은 게 있어요. 이거 서류를 제가 떼서 왔더니 체크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받은 게 있었거든요. 이거 이따 한번 과장님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5억씩이나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돼 있고 2억 7000, 3억 가까이 2억 8000 정도 지금 시효 소멸돼요. 첨부서류에 19페이지요.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세입금.

이게 이제 무재산이다 보니까 5년….

무재산은 하나도 없고 시효 소멸로 해 갖고 3억 가까이가 시효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건축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징수과에서 업무를 한 겁니다.

이게 건축과에서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현연도만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거는 건축과 소관으로 해 갖고 결손처리 돼 있는 건데.

예산은 또 저희 쪽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네, 예결위 때 이거를 따로 제가 지적을 할 건데 이것도 과장님 지금 불납결손액도 있고 시효 소멸도 있는데 아까 말씀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성실납세자들 때문에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안 내고 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기다렸다가 그 기간 5년만 지나고 기다렸다가 ‘그럼 나 그 기간 지나고 그냥 안 내고 있다가 그냥 깔고 앉아 있다가 우리도 안 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런 것도 말씀드려서 체크를 하라는 거고요.

앞으로 체납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관리 소홀 그거 페널티 받은 건 이따 예산기준 재정공시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함께 노력해서 나가는 거지, 과장님 혼자 할 부분도 안 되고 국장님 혼자 할 부분도 아니잖아요. 미리 체크를 좀 잘 하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3쪽인데요, 과장님. 건축위원회 아까 42회 열었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목표는 36회 하려고 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건수가.

그러니까 36회를 하려고 하셨는데 42회를 하게 되셨잖아요. 예산이 그래도 남았잖아요.

네, 남았습니다.

36회를 하려고 했으면 예산이 더 남았잖아요.

그게 위원님들이 22명 정도로 예상하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성과지표를 처음에 예상하실 때 36회를 하시려고 했을 때 예산 세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초과 달성해서 42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액수는 작지만 달성을 117%를 하셨다고 하는데 목표를 잘 못 잡은 거지요. 엄격히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117%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목표를 너무 얕게 잡은 거지. 위원회가 딱 몇 회 한다는 게 정해진 건 아닌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세울 때 잘 세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성과지표를 보면 다 초과 달성했다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다 초과 달성했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 신경 좀 써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국장님한테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발생 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중에 초과 세입액이 58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초과 세입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생긴 거지요? 대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게 작년 하반기에 불법 고지된 금액….

누구든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그게 이제 세입을 갖다가 저희가 한 14억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18년도 1월 1일부터 상한제 폐지가 됐습니다, 이행강제금. 그러면서 그 관계로 해 갖고 납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18년도 몇 월이요?

1월 1일이요.

근데 이것은 1월 1일부로 했으면 이미 그전에 입법예고 같은 게 되지 않았나요?

입법예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입법예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수를 낮게 잡은 거지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초과 세입액이 이렇게 많이 잡힌 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규칙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아시지요, 뭔지?

네.

여기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게 돼 있어요. 지역 경제 상황이나 작년도 실적이나 해당 연도의 특수 요인까지도 분석을 하라고 돼 있어요, 종합적으로 예산 세울 때. 근데 여기 포함된 게 특수 요인인 것 같아요.

네, 예상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상시보다 특수 요인이 생긴 거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적한 대로 규칙대로 안 한 거는 사실이에요.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걸 감안한다면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았을 거다, 많이. 그래서 초과세수가 58억이 생겼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이 사장된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 추경 때는 테이블에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적지 않은 예산이 사실은 쓸 데 못 쓴 거예요. 결산이 숫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사실은 따져야 되거든요. 숫자는 뭐 회계사들이 정확히 다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절차나 이런 세원 발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올린 게 거의 반영이 됐고요. 일부 안 된 거는 있는데 도로라든가 다 포함해 가지고 30%라든가 그다음에 그 규모를 5000으로 좀 해 달라는데 약간 3000 정도로 2개소 1만 넘는 거로 해 가지고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아직 기준이 정확히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까지는 한 건 없고요. 1만㎡에 당초에는 1만 이상, 그다음에… 1만 이상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빠진 공원을 기부채납 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국대위 개발제한 단체랑 같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왔는데요. 소규모는 한두 동…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공장으로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창고로.

요청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면죄부를 당초 마을에서 3000㎡, 그다음에 두 개소 정도는 구획을 해 가지고 합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1만이 당초에는 넘어야 됐는데, 한 구획이, 지금은 좀 분리가 돼 가지고 3000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 거.

아니, 한 구획이 3000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해도 되는 거지요. 1만이 넘으면 되니깐요, 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합으로 결성해 가지고 가능하거든요.

네.

좀 규모가 축소로 해 가지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356페이지인데요. 과목에 보면 부동산 거래라고 과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를 규제 단속하는 업무를 말씀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단속하는 그런 업무인데 이게 금액이 지금 260만 원이에요, 예산이. 우리 남양주시에 3기 신도시도 이제 들어서고 그럴 건데 260만 원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부동산 거래소를 이렇게 규제 단속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지. 저는 좀 의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그거는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자들 포상금 관계도 포함이 돼 가지고요. 그겁니다.

이 금액이 지금 포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이지요?

네, 네.

260만 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포상금에다가 일부 집행해 가지고 나머지가 50만 원이 지금 잔액이.

50만 원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 거래를 단속, 감시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을 쪼개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편성이 못 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금액 가지고 부동산 거래 감독을 관리 감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수박 겉핥기 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이라고 지금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부동산 업자가 남양주에 한 1200여 명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직원도 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서 있다고 해서 다 집행할 수 있는 그 여력도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다가 서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려고.

그래서 올해는 이 부동산 거래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인원이 필요하다면 좀 재배치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만 불법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이 과목을 보면서 ‘야, 이게 무슨 관리 감독을 하는 업무를 하는 데 260만 원이다. 이건 좀 부당하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잘 검토하셔서요. 올해는 현실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세출 부분에 대한 겁니다, 과장님. 35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2억 7428만 6000원이요. 이게 지금 2055만 710원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한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잔액이 지금 20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잖아요? 경비를 다 안 쓰신 거예요? 아니면 행정운영경비에 이 정도 내용을 좀 남겨 두셔야 돼서 2500만 원 이상을 남겨 놓으신 거예요?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요?

네, 네.

(담당팀장,부동산관리과장에게설명) 그거는 저희가 여비가 일부 800여만 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다 1000여만 원 남아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합해서 지금 운영경비로 지금 놔두신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계속 올해 쓰시려고 놔두신 거예요? 추측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아니면 예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으신 거예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사실.

왜 못 하셨어요, 과장님?

여비 같은 경우도 출장을 나가서 수령을 해야 되는데 출장 횟수도 좀 일부 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무가 지적과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사야 될 부분들이 일부 중첩되는 부분은 빼 가지고 일부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추경에 좀 정리를 하시지 그랬어요, 왜? 2000만 원이 넘게 남았는데. 바쁘셔서 정리할 시간이 없으셨어요?

잘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챙겨 가지고 잘 그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에서 2594만 8000원 예산액이 있는데 민원실 관리라는 게 뭡니까? 지적 민원실 관리.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잔액이 한 570만 원 정도 남았던데.

이것도 저희가 지적과에 있다가 우리 부동산관리과에다가 작년에 업무가 쪼개지면서 지적 민원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거도 세웠는데 일부 남은 금액입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