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직위는 현재 공석인 관계로 조재균 세무행정팀장님께서 직무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경제재정국장님이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선서하기 전에 세무과장 공석이라서 조재균 세무행정팀장께서 대리참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2019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경제재정국장 정순성 일자리경제과 김영철 세무행정팀장 조재균 징수과 김은희 위생과 손정일
정석자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십시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사무 소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처음 상임위원회실에서 맞이하는 자리인 만큼, 일자리경제과장님이신 김영철 과장님께서 인사말씀 먼저 해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인사말씀하기 전에 저희 팀장님을 소개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이미란 경제정책팀장님. 신흥수 일자리창출팀장님. 태귀영 소상공인팀장님. 안상일 기업지원팀장님. 김정규 사회적경제팀장님. 김재광 에너지관리팀장님. 저희 부서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3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경제정책 종합 총괄관리를 비롯해서 일자리사업 발굴 추진과 소상공인 육성지원과 기업지원육성지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석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저희 부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개편에 의해서 기행(기획행정위원회)으로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무팀장이신 경제정책팀 이미란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오셔서, 잠시 업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경제정책팀장
반갑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이미란입니다. 저희 경제정책팀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수립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면서,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보호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 그 다음에 담배소매업 신고, 그리고 국 전체 서무와 과 서무, 예산회계, 전체 일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팀 신흥수 팀장님.
흥수
신흥수일자리창출팀장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창출팀은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일자리사업, 그리고 기업체 국도비를 받아서 인력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공시제 업무를 하면서 4년 동안 일자리 창출과 매년 실적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팀장 태귀영 팀장님.
귀영
태귀영소상공인팀장
반갑습니다. 소상공인팀장 태귀영입니다. 저희 소상공인팀은 올해 3월 27일날 조례 개정에 의해가지고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생소한 부분도 많고 한데, 저희 소상공인팀은 양산에 있는 19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시책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의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전통시장을 담당하신다, 그렇죠?
귀영
태귀영소상공인팀장
네, 전통시장하고 19만 소상공인들 전체 지원시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기업지원팀 안상일 팀장님.
상일
안상일기업지원팀장
반갑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안상일입니다. 저희 기업지원팀은 기업체마케팅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무역 지원이라든지, 디자인개발 지원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등록된 공장은 제조업이 전체 2,243군데로 저희 7명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기업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팀 김정규 팀장님.
정규
김정규사회적경제팀장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김정규입니다. 저희들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와 같이 총괄하면서 3월 27일부로 지역공동체팀에서 사회적경제팀으로 담당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사회적경제팀은 도건에 있을 때도 도건 위원들 보다는 우리 기행의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분야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사회적경제팀장
네.
정석자위원장
에너지지원팀의 김재광 팀장님.
재광
김재광에너지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재광입니다. 우리 팀은 직원 4명, 저 포함해서 5명이고요. 우리 팀에서 하는 일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 그 다음에 최근에 비즈니스센터하고 생산기술센터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에서는 에너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도시가스, 고압가스, LPG, 그리고 전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하고자 하는 업무와 서로 연대해서 협력하는 관계로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9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입니다. 519페이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반갑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언제부터 플러스센터가 생겨서 운영을 시작했는지, 그동안의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일명 고플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2015년 9월부터 저희들이 양산시 노동부 산하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중부동에 개설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고용센터하고 저희 부서 외에도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하고,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라는 새일센터, 약 37~8명이 고용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구직을 원하는 사람, 또 구인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상담과 알선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개 마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했으면 2016년, 17년, 18년, 혹시 구직자 수를 알 수 있습니까? 뭐 숫자를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 해 이 플러스센터를 이용해서 구직하신 분들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연 인원.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6년, 17년, 18년, 3년여 동안 구직 실적현황이 3,500명에서 5,900. 4,300. 들락날락하는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취업자 수는. 구인이나 구직이나 구인업체수 발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양산시민들이 본인의 업으로까지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취업자 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2016년, 17년, 18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3,300여 명이 취업했고요. 2017년도 5,700여 명, 2018년에는 4,600여 명이 취업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지속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사업의 성과들이 취업자 수로 나왔는데요. 작년 2018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2017년도에 한 40여 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의 경우에는 14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이유는 뭐죠, 이유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유는 저희들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해봤자 크게, 뚜렷하게, 실적이 미비해서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맞이하자, 이런 측면에서 금년에도 아마 이 행사를 줄이고, 나중에 또 질문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맨투맨 작전으로 해서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는 그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그 원인 때문에 취업자 수가 줄었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40여 회 하던 것을 14번으로 줄였다면, 절반 이상을 줄였는데. 어쨌든 양산시 인구는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에 맞는 취업자 수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전시적인 행사를 떠나서 일명 채용한데이, 고용한데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매달 한두 차례, 한 개의 기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갖고자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5월달에 첫 번째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웅상지역의, 회사명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회사를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한 30여 명이 신청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3명을 채용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내실 있는 체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지나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인원수로 말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인원수는 지금까지 뭐라고 하기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년 양산, 웅상 이쪽 지역에 체험마당의 날 행사, 이쪽은 5월달에 하고 10월달에 이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중부권 창원에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거기 오는 인원수는 아마 1000여 명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인구직이 피부에 와닿는 인원수는 극히 미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특정 업체가, 이번 업체는 무슨 직종, 몇 명에 대해서 모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워크넷에서 홍보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웅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도 30명이 면접하러 왔었답니다. 그래서 3명이 고용됐듯이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기업체에 저희들이, 사실 우리 양산에는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구인난이 그때그때 있거든요. 특정 업체, 5월달, 10월달에 구인하는 그런 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4월달에 모집을 하겠다, 5월달에 하겠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시행하는 걸로.
미해
박미해위원
그 말씀은 맞춤형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제공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죠? 그러면 혹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저희 시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김해도 있을 테고, 창원도 있을 테고 한데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때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타 시하고는 사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못해봤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구인구직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비교는 사실 못해봤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 생각에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다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잘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도 어떤 방법을, 어떤 정책을 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한 2년 전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연계한 적이 있었고, 작년에도 중년 한 분을 연계했었는데, 한 2년 전에 청년을 연계했을 때 본인이 원한다면 일자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들어가니까 등록을 한 게 어디에서 몇 회를 취업했다가 그만두고 이런 이력까지, 그래서 이 시스템이 참 잘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취업을 원하고자 했을 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저처럼 연계했다, 그러면 거기에 상담을 하고 계시는 직업상담사분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인구직이 이렇게 연계가 딱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예를 들자면 나는 어느 기업에 무슨 직종을 내가 원하는 기업이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워크넷에. 또 구인업체에서도 나는 이런 업종의 무슨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채용하고 싶다. 이게 서로 매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매치가 되는 과정을 고플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워크넷에 이렇게 입력을 하자마자 하루 만에 취업되는 케이스도 봤거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일치된다면. 기업과 본인이 일치가 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어쨌든 나이를 떠나서, 절차나 이런 부분이 힘들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연계를 하게 되면 무조건 거기 직원 분들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입력도 해 주고.
정석자위원장
입력도 하고, 입력도 대행하고 다 해 주신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시민들도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야 되겠지만, 구인을 하고자 하는 업체, 상공인들, 또 복지플러스센터를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아시다시피 몇 명을 모집한다, 어디서 구한다, 매일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요. 또 시보에도 매일 나올 겁니다, 나와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이런 홍보가 그쪽 업체에서 알아서 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을 수도 있지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찾을 필요가, 직접 입력을 하면 되니까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가지시는 게 어떻겠나,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업에 출장 갈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업체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직원은 30여 명이 근무하신다 해도 실질적인 그런 노력들이, 발로 뛰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발굴단이 읍면동도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인구직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출장 시에도 다 홍보를 하고 있고, 전부 다 일일이 찾아가지는 못하고 갈 때마다 수시로 다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 모든 업체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회원이 돼가지고 아주 사소한 단기근로, 장기근로, 뭐 단시간 내에 하는, 하루만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더라도, 복지플러스센터에 그런 내용들을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은 정보, 정보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것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찾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비자상담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총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를 포함해서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업무실적을 보면 총 세 가지 업무로 나눠져 있는데, 피해규제, 정보제공, 조정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상담실의 운영현황을 보면, 단순한 정보제공밖에 없거든요. 이게 총 3개년도, 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유는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소비자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간제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전문직으로.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이 조금 결렬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소비자상담실 대표전화가 있습니다. 1372로 돌리면 전부 다 양산시 소비자 지부로 다 자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자동연결부분이 안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시에 개별적으로 전화가 오는 그런 상담만 하다 보니까 아마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것은 너무 안일한 대답이신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민원이나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상담실이라는 게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시나 관에, 읍면동으로 먼저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보제공만, 그것도 연 150회, 작년에는 358회 정도 있지만, 하루에 한 건 정도 이 정도의 정보제공만 하고 있었고, 나머지 피해구조나 조정신청은 지금까지 전부 다 민관기관에다 이관을 하셨던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관한 건 아니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들어왔던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건 정규직이건 그건 조금 핑계이신 것 같고, 이 세 군데를 보면 소비자상담사가 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는 없고요, 사실은. 상담사가 올해부터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올 1월부터 전문직으로 하고 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2018년도 자료에 보면 소비자상담사가 1명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양산시 소비자상담사 1명 있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기간제 요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기간제이건 아니건 간에 소비자상담사라고 하면 소비자상담에 있어서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상담사가 양산시에도 있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여기 있고 하물며 양산 YWCA는 소비자상담사도 없습니다. 소비자상담사도 없이 보조인력으로서 업무종사자가, 그러니까 상담사가 아니고 소비자상담업무종사자 세 분이 자원봉사로 하면서도 피해구제나 조정신청을 담당하셨거든요. 이거는 우리 양산시가 이렇게 민원이, 소비자상담이 왔을 때 너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 이거는 행정의 신뢰도도 없고, 전문성 확보도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혹시 피해구제나 조정신청 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통계는 안 내봤는데요. 아마 내년도 자료 나오면 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것도 한번 수시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못했거나 조정신청을 못했다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우리 양산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산대비 실적 데이터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52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내역.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남부시장하고 북부시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16년도에 보면 거의 보안CCTV나 소방시설보수공사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도 제가 방송을 봤습니다만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길 터주기 운동을 매달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종포
곽종포위원
분기별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작년에 보니까 매달 하는 것으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매달하고 있고요. 이 앞전에 저희들이 소방 길 터주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남부시장이 어려웠는데.
종포
곽종포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5월달에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협의를 봐서, 소방서하고 같이 5.8m, 6m 정도 선을 그어놨습니다. 좌판대가 이제 못 들어오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소방 길 터주기는 아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다 됐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계도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매월 하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사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시민의식이 그에 못 따라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전체 사업내역을 보니까, 불이 났을 때 상황에 대해서만 실제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기누전에 의해서 90%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전기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대책에 대한 지원만 계속 되어 있고, 그 전에 노후차단기라든지 세부내역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방차원에서 그런 지원이나 예방활동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전기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을 가지고 추석, 설 전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가 아니고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시적으로 저희들이 상부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전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도 안전공사 점검하는 걸 제가 같이 보기도 하고 같이 다니는데, 실제로 그분들도 하고 있지만 사실 테스트기 가지고 차단기에 대어 놓고 보이는 것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청에도 보면 정규직이나 기술직이 많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많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특별하게, 웅상에 한 군데 있고, 양산에 있지만, 사실 밀집된 곳은 제가 볼 때는 남부시장밖에 없다고 봅니다. 화재발생의 차후 위험요소가 있는 곳이,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보는 게 안 낫나.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을 떠나서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불나면 큰 피해가 있다는 거.
종포
곽종포위원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23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전통시장 관련돼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지원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시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2016년부터 하셨나요? 전통시장활성화, 언제부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전에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현대화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 했는데, 혹시 장기계획 같은 것은, 사업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전부 다 중기부의 공모사업이거든요. 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안전에 대해서만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야만.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화사업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 차원은 청년몰이라든지 확장지원사업도 앞으로 나올 겁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시설현대화사업이 활성화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양산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몇 군데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7개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7개, 그러면 이번 자료에, 작년에 보면 남부시장하고 세 군데만. 북부시장하고 남부시장 상가하고만 사업비가 들어갔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웅상지역에는 웅상출장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서양산 쪽에는 몇 군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석계하고 신평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 하에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정도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현대화사업이나 시장 활성화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시는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보시다시피 남부시장에 보면, 북부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겉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사실 미비한 실적입니다만 그나마 환경정비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활성화사업, 2020년까지 저희들이 내년 2월달에 또 공모신청을 하면 선정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아마 10월경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계획이 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공모 신청을 하시더라도 자체적인 파악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 하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남부시장 상인회와 같이, 번영회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석계, 신평에서 왜 소홀히 하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런 소규모시장은 저희가 공모신청해도 선정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시장, 북부시장, 덕계시장하고 서창시장, 이런 부분에 아마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전통시장, 등록되어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들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시에서도 조금 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데 더 신경을 쓰셔야 하실 때 효과가 더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해까지는 안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안전부분에 대해서 다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앞으로는 환경정비, 또 시설개선, 옥상방수, 펜스,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결국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는 거리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봅니다, 맞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도 저희 시민들이 볼 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시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522페이지 보시면 북부시장 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2018년도에 보면 옥상노후 천막보수공사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노후펜스요?
효진
김효진위원
천막보수공사, 옥상에. 노후천막.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요?
효진
김효진위원
네, 북부시장. 거기 공사하셨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국비하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지역발전기금하고 자기들도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10%.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 예산지원할 때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건물이 있는데도 예산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할 수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북부시장에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문제없는 것으로 하고 지금 예산지원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북부시장뿐만 아니라, 시장뿐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민간자본보조나 환경개선사업으로 공장에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맞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럴 때 그 공장에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 예산지원 합니까? 안 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하고…….
효진
김효진위원
있지 않죠? 제가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체라든지 어디든지 불법이 있는 데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2019년 지금부터라도 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데에는 해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회지탄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아시다시피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장에도 똑같다고요. 공장에도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장에 시설비, 운영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자금 말씀하시는.
효진
김효진위원
자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 공장이 신청 왔을 때에 우리가 뭐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을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데는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해주더라도 어떻게? 원상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원상조치가 되고 난 다음 그 조건에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향후 그렇게 하시겠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내역에 보시면 2016년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나중에.
박재우위원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근 10년간 수백억을 들여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에 시장이 따로 있고, 남부시장을 예를 들면 시장이 있고, 시장 내에 상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시설목적이 주로 시민을 위한 겁니다. 거기 상인회나 부수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시민을 위해서, 그분도 시민의 일부겠죠. 그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이 모든 부분이 시설에만 집중되어 있고, 또 최근에 받아왔던, 여기에 보시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현황. 여기도 보시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지금 계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사업을 보면, 주로 시설보다는 거기에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문화관광형에 치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ICT 융합, ICT융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ICT, 정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정보를 융합해서.
박재우위원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ICT 융합을 해서 대부분의 예산을 여기에 쓰고, 일부는 다시 또 우리가 수십 년간 해왔던 시설현대화사업과 동일한 이 목록에 사용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문광형사업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은 개인적으로 틀립니다, 다릅니다.
박재우위원
개념이 다른데 주로 하는 사업이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문광형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ICT라든지 소프트 부분도 많이 가미가 되어 있고, 시설현대화사업은 글자 그대로 시설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인데 문광형 3개년 동안은 소프트 부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현대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10년 가까이 시설현대화를 해오면서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 부분을 통해서 보완을 하시고요,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보완을 하시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주는 거는 문화관광형시장, 여기를 통해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에 중복된 부분이 보이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리고 ICT 융합, 3년간 5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셨습니다. 저희가 남부시장에 ICT가 뭔지, 본위원도 주로 잡히는 게 없어서, 대표적인 게 하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무슨 약국 옆에 보면 큰 대형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남부시장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남부시장 입구 주차장 옆 카페 앞에 보면 거기에 남부시장에 대한 물품이나 홍보를 하는 큰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외벽에도 보면 저희들이 크게 하나 되어 있고.
박재우위원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ICT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도 찾아올 수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핸드폰이랑 정보가 융합되는 이런 건데 단순히 홍보를 위한 그런 것들은 기반시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문광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은. 2018년도 들어오고.
박재우위원
또 새로 받아온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청년몰 확장하고 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저희들이 곧 착수를 할 계획인데 중기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이 받아오는 사업들도 주로 기반시설확충에 고민하지 마시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활성화사업부분이 있고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있고 2개로 구분이.
박재우위원
기반시설은 우리가 충분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청년몰에 대해서, 2층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분을 좀 하려고 나온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 문화관광형시장, 참 많은 돈을 들였는데요. 이렇게 종료가 됐다는 게 아쉽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과에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형 이 사업도 전부 다 사업주체,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은 그 시장상인들이나 상가번영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을 많이 선택하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상인들이나 상가들, 남부시장번영회의 그 사업도 받아서 우리 시에서 하고 싶은 거 접목해서 공모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도 시설현대화나 문화관광형사업은 그 안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주 찾아갈 수 있도록,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상인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도 고객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도 상인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상인들의 생각은 시민들, 고객들에게 맞춰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이제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고객들이, 고객 유치할 때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것을 이제 본인들이 알아내지 못하면 관에서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서 그 간격을 좁힐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에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문화관광형시장이 방금 3개년으로 14억 8,000, 1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018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3개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라는 게 아니라, 3개년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박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ICT 융합 같은 경우에 전광판이나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남부시장에 ICT를 이용하고 융합해서 외부에 알리라는 내용인데, 전광판으로 끝내고, 알리는 거 끝내고, 이랬다면 정말 문화관광형 육성시장으로서 받아왔던 예산이 무색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 동안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더라면, 예산이 없어도 시장상인들 하고 번영회에서 그걸 기반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끝났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해도 된다, 이게 좀 너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과를 보시면 아마 작년에도 지적이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객쉼터도 조성이 됐고, 식당가 의자제작, 뭐 이런 거. 디자인특화거리조성, 그런데 나머지 디자인특화거리조성, 수산물 판매대 교체로 환경개선, 이거는 알겠는데 어떤 디자인으로 특화거리가 되었는지, 이것도 저희가 이제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여기 문화관광형 육성시장으로서 미흡했던 것은, 제품포장 디자인개선입니다. 이것은 남부시장을 찾는 고객분들에게 깨끗하고,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까만 봉지, 이런 거 말고 남부시장에 들렀다 가면 디자인이나 포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특화상품. 이거는 그때도 보니까 몇 군데 업체가 특화상품이라 해서 개별 브랜드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닌 것은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죠? 남부시장 전체가 하나의 공동브랜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많지 않습니까? 무슨 브랜드, 이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전체 그 브랜드를 써야 남부시장 특화된 개별 브랜드지, 특화상품브랜드이지, 그 안에 여러 수백 개 되는 가게 중에 한두 개 업체를 개발하는 게 특화브랜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그것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관광육성형 시장으로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ICT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광판만 자꾸 말씀드리는데, 전광판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남부시장만의 로고, 캐릭터 이런 게 다 제작돼 홍보를 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 홍보판만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건데, 앞에 들어가 보면 로고, 캐릭터, 상품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여기 상인들과 번영회분들께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은 끝났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남부시장에 보면 소극장이 있습니다. 소극장에 가보시면 저희들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월 1회 영화상영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부녀자분들이 좋아하는 줌바댄스, 문화강좌도 개설하고 다양하게 소극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전해 들어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것은, 아쉽다기보다 어차피 저희가 전통시장 현대화지원사업 이런 걸 보면 거의 시설개선, 환경정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 주부들이나 고객들이 찾아갈 때 물론 시설도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편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불편하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주차장도 하셨겠지만 그거 말고, 아이들 데리고 가면 사실 불편해서 갈 수도 없고. 손에 아이를 잡으면 짐을 들고 간다든지, 시장이 좀 넓기 때문에 한두 개를 사면 더 이상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마트 같은 경우에도 짐을 맡겨놓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몇 군데에서 사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무거워가지고 짐도 많고 들고 가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편리성을 갖출 수 있는, 이건 우리 시 차원에서 중간에 잠깐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든지, 요즘은 작게 된 시장카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물론 장날에는 어렵겠지만 평소에는 그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해봐주시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남부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수백억 원을 지금 투자했습니다. 했는데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개선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편리성, 물품보관함까지도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것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아니지 않나, 그런 판단도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문화관광형 육성시장이 되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드렸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교육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무조건 이제는 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시장상인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상인들 하고 만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의 지원을 좀 벗어나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예산만 바라지 말라고 저희들이 강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특수성이랄까, 상인의 특수성,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진전이 없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더 이상 벗어나라 하지만 또 다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몰 확장하는 사업들 보면 어차피 상인들은 똑같은 사업이라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럴 때라도 어떻게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좀 편리성을 갖추는 그런 우리 양산의 전통적이고 자랑스러운 남부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부시장 아직 법인으로 되어 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전국에 법인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전국에요?
정석자위원장
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
정석자위원장
왜 이런 걸 여쭙냐 하면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서의 노력이, 조금 전에 정숙남 위원님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자생력은 전혀 갖추려고 하지 않고 시 예산, 국가 예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남부시장 현장을 나갔을 때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열에 열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차이점이죠. 임차인은 제발 예산 좀 그만 쏟아부으세요. 재계약할 때마다 월세가 얼마나 뻥 튀는지 아십니까? 열에 열 명은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소방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과연 이게 임대인들의 재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인지, 과연 임차인들한테는 어떠한 행정의 영향력이 미쳐있는지,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남부시장 아케이드 공사 때도 조건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고객의 동선을 확보해서 마트처럼 그런 형태로 카트를 끌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한 남부시장분들하고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여 년이 지나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남부시장 주차장 공사 그 부분도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예 한 군데는 카페테리아로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창고죠? 특산품 갖다놓은 곳, 이용이 되고 있나요? 전혀 안 되고 있죠. 예산을 그렇게 수백억, 지금 수백억이 아닐 겁니다. 거의 1,000억대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1,000억대까지는 안 되고요.
정석자위원장
아케이드 공사까지 합치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한 200억 정도.
정석자위원장
일단 시장의 활성화가 목적이지만 그 목적은 우리 의회나 행정이나 같은 목적이라고 봅니다, 남부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산투입 대비 과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증가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은 전혀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런 체감온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졌단 말인지, 오히려 의아심을 가질 정도거든요. 우리들도 업무를 보고 퇴근하면 여기저기 문을 닫는 곳이 너무 많아서, 남부시장은 퇴근하고 찾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시장의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그 시장의 활성화 플러스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 시민들이 그곳을 얼마만큼 찾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행정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2층의 소극장이며 이런 어떤 시설들을 하면서 시민들이 이곳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시민보다는 상인분들의, 상인대학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가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대비 임차인들이 오히려 더 많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엄청나죠?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도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임대인이지 않습니까? 임대인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생업을 하고 계시는 임차인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발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소관으로 넘어온 이상,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한 제대로 된 행정의 개입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안전부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세심하게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7곳 외에는 행정에서 도와주거나 사업을 진행한 그런 곳은 없죠? 7곳 외에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2, 30년 전만 해도 양산 남부시장보다 큰 시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물금시.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시대상황에 맞게 시장이 무너지게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노상에 재래시장이라는 명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정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규모가 큰 데만 이렇게 예산집중을 많이 하고, 전통이 있고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나 방안이 없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 물론 물금시장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인 공모를 신청하다 보면 이 시장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 그걸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평이나 석계, 신청해 봤자 공모선정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하북 신평에는 좀 그래도 개선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좀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대표적인 시장, 남부시장을 대다수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덕계하고 서창도 지금 공모신청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없지만 그거는 우선 출장소.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계속한다면 위원장님 질의처럼 앞으로 1,000억이 넘어갈 수 있겠네요, 계획이 있다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데는 지금 못 하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큰 사업은 하드 쪽으로는 크게 개선할 부분이 많이 없기는 없는데, 세월이 가고 하면 노후화되고 훼손이 되고 하다 보면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종포
곽종포위원
매칭사업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사실 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지만 마을마다 소규모 재래시장이지만 많이 형성되고 있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큰 예산이 안 들면, 앞으로 물금시장을 비롯해서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23페이지 정보화마을.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정보화마을 하는 게 우리 사과단지 그거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저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보화마을에 재배하고 있는 사과단지를 경영이 어려워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사과단지 이런 것은 농약을 치기 때문에 유해가 있다, 이래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왜냐하면 이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정보통계과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한두 달 전에 조직개편과 동시에 저희 업무로 오다 보니까 그것까지 깊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계과에서 하던 일인데 넘어와서.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할 때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 사과단지가 공동으로 우리가 재배하고 있고, 사실 땅은 양산시 땅이지만, 어쩔 수 없는 소유권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 겁니다, 사실은. 행정적 재산관리를 위해서 우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수자원공사에 매각을 해서 더 이상 사과단지를 운영 안 하겠다 했을 때 두 가지의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소유권이 양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양산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토지소유자는 주민들 겁니다. 그 관계하고, 두 번째는 그랬을 때 정보화마을 이 자체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는데, 거기 관리자가 또 한 명 있어요.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는 아니고,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이것도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10년 동안 그냥 있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입니다, 사실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고용을 한 게.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그 자체에서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없어지게 된다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있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걸 했을 때 없어지게 되면 이분의 직업이 없어질 때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간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행정력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새로 넘어온 업무니까 지금 잘 챙겨보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양산시가 창업보육센터를 영산대학교랑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재우위원
거기에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영산대학교에 4개소,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 4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창업 팀이죠? 창업자라고 해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창업자라고.
박재우위원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 창업자들이 이전에 우리 교육센터에 들어와서 창업을 해서, 나와서 다른 데에서 기업활동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전체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다수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창업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많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가령 비율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한 6, 7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나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우리 조례상에는 창업보육센터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겠지만 우리 조례상에는 창업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창업보육센터로 명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명칭 자체가 주는 느낌이 약간 다를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조례에는 창업기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업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8조에 보면 창업보육센터라고.
박재우위원
창업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6조에 창업지원센터 설치지원 위탁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조에는 지금 없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8조에 있을 것 같은데.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주로 대학교에서 창업보육을 하는데, 대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이 팀들한테, 단지 이렇게 보면 임차료지원, 운영지원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에 두는 이유는 그 대학교랑 긴밀하게 졸업생들하고, 학과의 특수성까지 포함해서 같이 사후연계해서 하라고 이렇게 대학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계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전담교수까지 두고 있는 건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전담교수라고 저희들이 일명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매니저. 창업보육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 인건비를, 저희들이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대학교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수들의 기술노하우, 이런 것까지 접목해서 사업화를, 앞으로 여기서 또 개별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박재우위원
개별목적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뒀는데,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확인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운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매니저는 거기에 행정직이 산학협력단 이런 명칭 하에 거기 인력이 우리 창업보육센터와 행정적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긴밀한 관계를 떠나서 대학 내에 두는 것은 대학교 교수진의 기술,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인력풀 이것을 충분히 이용하고자 함인데, 그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정도라고는 말씀을 제가, 뭐 퍼센트를 말씀해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그 기술 노하우를 많이.
박재우위원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관할 대학교 수가, 이 팀은 대학 내에 어느 부서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누구와 연계가 되어 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박재우위원
그 자료를 이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창업보육센터랑 대학교 간 연계하고 있는 정도.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은 아까 질의들을 다 하셨는데 추가 질의 없으시죠? 528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530페이지 지역·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없습니까? 올해 공모선정이 돼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답을 못 들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선정이,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미선정 됐다고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통보했고요, 그 업체에. 그 기업체에 개별 우편으로 다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그다지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미선정이, 저희가 미선정되고 선정된 지역이 경기도 어느 지역으로 나오던데, 저희가 특별하게 선정되지 못할 사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아예 작년까지라고 그게 되어 있었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원래 3개년 계획이었습니다. 3개년 운영을 하고 다시 전국적으로 공문을 냈는데, 운영되지 않은 지자체 우선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조금 밀렸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담당부서에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선정될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편이다라는 게 전국적인 분위기어서, 그렇다면 시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은 있느냐.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시 자체 대응으로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행 관계입니다. 지금 당장 시내버스 운행은 안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시에 시내버스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시내버스가 투입, 지금 시내버스 말고는 크게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정석자위원장
미세먼지 저감운동 차원에서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이런 통근버스를 활용하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수요자들을 과장님께서도 면밀히 조사하셨겠지만, 수요자 분포도가 거의 자가용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필요한 행정의 발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러면 선정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미리 아셨다면 다른 차원에서, 다른 형태로라도 할 수 있는, 산단협의회 측하고도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이건 참 정말이지 꼭 필요한 곳에 행정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동부 양산지청을 통해서 많은 로비를 했고요. 그래서 되기를 바랐었는데, 단지 지금 이 추세가 대다수가 3개년 끝나면 시비로 충당을 하라고 하는 그런.
정석자위원장
그것 때문에 이거 지적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택시업계라든지, 관광버스업계에서 반발 민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그런 반발들 때문이라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게 주가 아니고요. 그런 민원도 조금 있었다, 그래서 시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아마 당초.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굳이 택시사업자 이런 얘기를 거론할 필요는 없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부 민원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복지가 지금은 꼭 저소득복지만이 복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 행정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출퇴근에 만족도가 최상이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오히려 작년에는 조금 더 버스를 큰 차, 아니면 좀 더 정차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을 정도로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어떤 출퇴근에 발휘되는 그런 행정이었는데, 안 하느니만 못한, 아이한테 사탕 줬다가 뺏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셔야 될 것은 시민들은 이 예산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선정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이것은 이용했던 시민들한테는 전혀 변명거리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현실적인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3년 하다가 당장 중단되니까 근로자들도 불편하고,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도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에 많은 불편이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혹시 어떤 여러 가지, 아까 부서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내버스 노선을 용역할 때 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 이 사업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중앙에서 찾아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모색해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시내버스 부분으로 하시겠다 하면 하루아침에 미선정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사전에 예측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1년 전부터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놨어야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미선정 된다는 것은.
정석자위원장
아까 과장님 답변에 3년 동안, 3년 동안 이런 혜택을 봤기 때문에 미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미선정된 사유가 그런 사유가 된.
정석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1년 동안 붕 떠버리는 이 정책을 어찌할 거냐는 얘기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세 가지 먼저 짧게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객이 3년간 어떻게 됩니까? 현황 수가, 하루에.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하루에 한 130명 정도. 양쪽에 250, 60명 정도.
효진
김효진위원
차가 몇 대가 가는데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대요.
효진
김효진위원
네 대가 130명.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양쪽에 하면, 산단 260명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출퇴근해서 다 합쳐서 260명.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수요는 충분히 있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두 번째, 무료 통근버스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안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검토했을 때 무료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자체에서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체예산으로 또 편성해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어떻게, 무슨 근거예요?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그거는 또 다른 법률도 검토.
효진
김효진위원
검토해야 되죠?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도 지금 문제되는데. 그래서 지금 충분한 이용객이 있었는데, 이 자체가 아까 이야기에서 3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충분한 수요가 있었더라면. 그렇죠? 수요는 충분히 있었잖아요. 아까 정석자 위원장님 말씀처럼 향후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놨어야 된다니까, 수요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료 통근버스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교통과하고 이야기해서, 노선이란 말입니다, 그게. 일반버스는 주 대로로 해서 가가지고 내려서 공장까지 걸어가려니까 상당히 힘들었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버스는 바로 노선버스처럼 가는 게 아니고, 회사마다 돌아가면서 회사 쪽에서 바로 앞에 내려주니까 수요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대중버스를 이용해서 가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산단까지 돌 수 있는 어떠한 마을버스, 흔히 다른 데는 마을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단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작은 버스라도, 마을버스 형태의 그거를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 연계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그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야 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마을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죠, 교통과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모든 산단에 대한 근로자는 교통비가 월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급되고 있는데 특별케이스로 3년 동안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써 하고 있는데, 하면서 무료 통근버스를 우리 시 예산으로,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뭐 법률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무료 통근버스 운행해야 되지 않느냐. 통감을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 질의에 영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무료로 하게 되면 선거법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충분하게 정석자 위원장님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에 의해서 확인된 바 이용자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건 인정하시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많으면 3년 동안은 무료로 이용을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렸을 때 그 산단에 공장이 저 안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버스는 왜 되느냐면 기존 노선버스는 바로 올라가 버리는데, 대로로. 이거는 다시 공단으로 들어가서 우회하니까 이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은 이걸 생각한다 하면 이 과에서는, 그러면 대중버스를 타고 왔을 때 나머지 산단에 돌아갈 수 있는 버스를 마을버스라든지, 흔히 이야기하면 마을버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을버스가 아니고 무료 통근버스, 이렇게 돌 수 있는 순환통근버스를 작은 거라도 뭐 요즘에 25인승, 35인승 있잖아요. 그거를 버스 내리는 데에다 계속 돌리게 해서 순환을 시켜줬으면 이 사람들 자기 돈 내고 타고 간다, 이 말입니다. 돈을 내가 그저 무료로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나머지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통학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옳은 말씀인데요. 아까 교통과하고 협의하는 이런 부분들, 요금을 받는 부분들은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무료버스고, 내 이야기는 이제는 이게 안 되니까 유료로 해서 그 사람들.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산단 1개 조성해 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할게요. 지금 우리 산막산단 조성해 놨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안 가요, 롯데제과 앞으로 해서 쭉 가버립니다. 그러면 거기 산막산단 가려면 롯데제과 앞에 한 군데 하고 소토 거기 한 군데하고 두 군데 내립니다, 사람이. 그러면 제 이야기는 거기에서 순환버스가 계속, 아침에 통근버스가 퇴근할 때까지 돌게 되면, 대중버스를 통해서 내려가 거기서 다시 순환통근버스를 타고 돌아가지고 그 공장 가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충분히 수요가 있잖아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있다가 없어지면 더욱더 불편을 느끼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그리고 우리 기업체에 일하는 근로자도 우리 시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거는 교통과에 대중교통이라든지, 마을버스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할 때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사안 꼭 좀 교통과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31페이지. 533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근로자 종합복지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을 보면 사실은 주 내용이 대관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강좌운영이 있습니다. 강좌운영을 보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도자기, 커피문학사랑방, 직장인힐링노래교실, 야생화자수반, 여기에 연간 수강인원도 사실 노래교실을 제외하고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여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우리 근로자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또 이 강좌내용들이 일반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강좌들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데 혹시 그런 자구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강좌운영이 미비한 그런 실정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국노총하고 수탁자 계약체결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이번에 현장행정 갔다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강좌를 제외한 요리교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아마 2016년도에도 요리학원에서 전대를 해서 그 자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속된 말로 손을 들고 나갔고, 요리학원을 어떻게 하면 잘하겠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노동자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집에서 요리로 배우는 한글교실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빠요리교실,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요리교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요리교실, 그런 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자하고 연대를 해서 장소를 여기에서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좋을 것인지, 서로서로 협의를 해서 요리교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요리교실을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이게 2015년도에 개관이 됐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때 요리실을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놨습니다. 가보면 시설도 정말 잘 되어 있고 한데, 애당초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런 시설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요리실을 만드셨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2015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이 요리교실 함으로써 직장인의, 근로자를 위한 오후에, 방과 후가 아니고, 퇴근 후에 남성분, 여성분들을 위해서 요리교실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래도 요즘 컴퓨터가 워낙 좋으니까 요리교실로 안 배우고 컴퓨터로 모든 요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다양하게 여성단체, 또 교육청, 이런 부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아닌 남성분들을 위한, 요즘 혼자 사시도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요리교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현장행정을 다녀갔을 때 이런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고민들을 하셨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놓은 이 복지관을 근로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발달장애아동들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부분은 공간이 없어서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멋진 건물을 만들어놓고, 빈공간으로 두고 활용을 못해서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고 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모든 것이 계획 대비 실행이 100% 되면 그야말로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조금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시행착오 된 것을 오랫동안 방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바로바로 대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본대로, 방금 정숙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에 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어야 되는데 근로자는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복지관인지, 이건 도저히 건축물을,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사용자 위주의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사용자는 쏙 빠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예전에 삼성동지역이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재우위원
거기에 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거기도 상당한 규모의 크기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건물의 활용도도 좀 모호했었고, 지금 와서도 마찬가지로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 노동자의 복지가 뭔지를 조금. 일을 잘하는 게 기본적인 복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일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멀리 해외까지는 못 가겠지만, 국내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잘되어 있는 곳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보완해서 내년에는 좋은 종합복지관,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탁운영이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위탁운영할 때 인건비 전액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도 운영비가 나가는데 거기에도 인건비가 전액지원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인건비 지원 안 됩니다, 그거는 사업비.
미해
박미해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위탁 그 뭐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조례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조례에 보면 내용은 특별하게 인건비 지원이 된다, 안 된다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거의 동등한 내용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하고 운영에 관련돼서는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 종합복지관 인건비가 들어가고,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안 들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나중에 확인.
미해
박미해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기간제 근로자 네 분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되어 있습니다. 555페이지인가에. 금액도 사실 예산이 3,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일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대비 운영 상황들이 얼마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비용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복지관 자체가 수익성을 따지려고 운영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대비에 대해서 크게 효율적이지 못한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지금 3명이 나가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이 자료는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중간에 퇴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포함된, 공공근로도 있고요. 안에 보면, 저희들이 현재 지금 나가는 건 3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는 3명이고 작년 자료에는 4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잘 지어진 건물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뒤이은 536페이지 기업애로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협동조합 지원 현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 542페이지까지.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양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력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각 마을마다 지원되는 사업이 1억 정도, 마을지원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이겠지만 현재 양산시에 풍력발전이 계속적으로 사업시행을 준비 중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풍력발전에 대해서 확인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 도시계획상에 있어서 풍력사업 허가를 해주고 그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하지, 몇 군데 지금 승인된 데가 제가 알기로 1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준공 안 된 부분도 있고, 계속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지원금을 받고.
박재우위원
인허가와 다르게 이후에 지원사업만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재우위원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 541페이지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에 청년몰 흥청망청이 많은 기대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그 기대에 첫발부터가 삐거덕거리는 게 있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은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제공하고, 통해서 창업도 하고 하면서 상인들과의 조화를 통해서 전통시장도 살리고자 너무 기대가 많아서 그랬는데 그 기대에 부응 못하는 게 전통시장 청년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올라가보면 너무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까지 품어서 다양한 계층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빈점포를 모아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지만 1층과, 2층, 2층 내에서도 상가를 가지신 분들과 완전 동떨어진 세계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활성화하는데 어쩌면 그게 더 걸림돌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지금 13억을 지원받아서 아마 좀 더 활성화를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경에 공모사업을 확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활성화 부분에 15억 중에 활성화 3억, 확장지원에 10억 정도를 국비 50%를 지원받았습니다. 앞에도 말씀하셨다시피 15개 청년몰이 있는데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고 더군다나 활성화가 더디다 보니까 규모를 좀 더 크게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공동라운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아이들과 같이 나왔을 때 쉼터를 구성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5개 정도를 청년몰을 더 확장해서, 확장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용라운지를 조성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 접근하기 쉽게, 또한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까지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장보러 온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쉽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까지 규모를 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6월 말경에 이것을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승인을 득하면 이 사업을 가지고 시행을 할 것인데 이 사업내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별도로 제가 듣는 것으로 하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예산이 남부시장만 하더라도 계속 질의가 나왔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청년몰도 문화관광형은 끝났지만 청년몰로 해서 13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청년몰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혜림
김혜림위원
정숙남 위원님 의견대로 저도 청년몰에 갔을 때 경관 측면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등의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마케팅이 중요하게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사업에 홍보마케팅 부분에 예산상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계획상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릿, 모바일앱, 블로그 기타 등등 해가지고 동원과학기술대학교와 협약해서 나름대로 홍보단도 구성하고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도 참석해서 우수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청년몰에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사전에 조사해서 좀 더 활성화된 청년몰이 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덧붙여서 기존상인분들하고 청년몰하고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15개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아시다시피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장사업을 통해서 자치규약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구성할 것입니다. 구성해서 지금까지는 청년몰 개개인 의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만 앞에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밑에 1층에 번영회하고 같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사업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도 기존 상인들과 차별화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청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런 분야에 콘텐츠를 잘 개발시켜서 기존상인분들과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청년몰 환경개선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활성화사업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서도 젊은 세대, 특히 청년 고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상인들이 자생력이 강하고 앞에도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자생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혜림
김혜림위원
신규창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플랜을 세우셔서 꾸준하게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청년몰 저희가 지원은 해주지만 각각 상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더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양산 농특산물이 특화된, 사갈만한 상품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청년몰을 선정할 때 사업아이템을 구체화해서 공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특정한 물건을 위해서 모집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나는 여기에 와서 종목을 한정해서 모집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만 맞는 특산물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 상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모집한다, 그것도 한 방법은 방법이겠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그런 것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물론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문의를 주시거나 할 때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요즘에 일자리가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면 복지가 갖춰지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도 계속적으로 일자리만, 청년에게 창업을 강요하고, 강요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창업과 모든 것을 지원을 그렇게 몰아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넓은 이야기지만 청년창업, 청년지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자리 부분에서도, 오직 일자리에만 생각하지 말고 복지 측면에서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창업하고 일을 하는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에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까운 게 있고요. 우리 시만 특색 있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 짧은 소견이지만 잘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뿐만 아니고 의원님도 같이 협조하고 혹시 다른 데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감사중지 시간에 청년몰이나 전통시장 관련해서 담당부서와 충분한 피드백이 있었던 관계로 질의가 많이 줄은 듯 합니다. 중지시간에 주고받았던 의견 교환 또한 숙지하셔서 행정집행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543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 544페이지까지. 54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이 청년에 해당되는 분이 두 분이 계시죠? 곽종포 위원님은 아니시죠. (웃 음) 그래서 청년일자리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546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분자유발언. 550페이지 다수인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지급 현황.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552페이지 예산 이‧전용 및 예산 변경 현황. 이월사업 추진 현황. 554페이지, 55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까지.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서면으로 원안을 심사하고 하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의 개최수가 연 1회로 있는 부분도 있고 2회도 있고 1, 2, 3회 정도 위원회 회의를 하셨는데요. 위원회는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되도록 서면으로 한다기보다는 소집해서 하시는 게 위원회 설치목적에도 맞고 그 안에서 회의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에 대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MOU, MOA 체결 현황.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 여부. 다음 업무평가 현황.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제가 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제출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관련돼서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양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기본계획이 있다고 확인하셨고요. 또 더 다른 계획이 있는데 혹시 확인하신 것 있으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2건 조례 말고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재우위원
일단은 문화시장활성화 육성계획,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육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에서 기본계획이 있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해서 지역유통산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셔야 합니다. 과에서 기본계획이 있는 것에 대한 파악부터 좀 더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나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같이 봐야 할 게, 폐지된 조례입니다. 양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이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제정돼서 올해 사회적 경제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9년이죠. 9년 동안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육성계획이라 그러면 종합계획이고, 장기적인 계획일 겁니다. 그런 계획을 근 10년 가까이 수립하지 않고 지내오셨고요. 이후에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보시게 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양산시가 주도적인 계획하에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기업들이 신청하게 되면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위주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시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중에서는 이 네 사업밖에 없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위주의 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위주의 사업밖에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사실상 업무를 보다 보면 창의적인 업무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시간과 인원에 대한 제한도 있을 수 있지만 창의적인 업무를 발굴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고, 때에 따라서 중앙이나 상부기관에서 시책을 시달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업무보기도, 핑계 같지만 바쁜 시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문구상 대두된 지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년도 사업에 보면 일자리창출사업, 보험료지원사업, 개발비나 시설장비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순수하게 시비만 드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4~5가지 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시간적이나 자금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중앙에서 시책하는 것 이 4가지만 지금까지는.
박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년 가까이 기본계획 없이 사업만 하기 바빴던 것 같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면 좋을 것 같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도 사람중심 사회적기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했으면 단위사업도 계획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세간에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은, 과에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이다, 돈을 주는 지원사업이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지원사업에만 목말라 있다고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적경제는 단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적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사회적 문제를 기업의 방식으로 푸는 것입니다. 일자리문제를 기업 방식으로 푸는 것이고, 환경문제를 기업 방식으로 푸는 것입니다. 교육의 문제나 지역공동체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풀 수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일반적인 자본방식으로 그렇게 푸는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는 사실 관에서 어느 정도 다 해야 되겠지만 민간과 협업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사회적기업들이 보육문제, 그리고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기본계획 수립도 하시고 지금 과 내에서 다 해결하기 힘들면 센터 설립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외에 준비하신 것,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 신규사업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된 도시가스 공급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문제, 관리 이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면 단위 지역에서는 현재 도시가스 공급관 노후된 곳이 몇 군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북 같은 경우에도 30년 된 노후관이 있어서 도시가스 측에서 이것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건을 해도 일단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개인별로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곳은 공동주택 쪽으로 해당이 없다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는 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도시가스 측에서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예측 가능한 일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없다는 것은 아는데 개인적인 능력이 그분들이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가교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상북 쪽으로는 심각한 세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하셔서 현장파악이나, 일단 데이터를 받아서 현장파악 우선순위를 만들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행정의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먼저, 현장부터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다수민원이 많은 문제가 어디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동면 양주동에 열병합.
정석자위원장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 다 돼서 환경부로 올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말에 주민간담회를 했고, 최근에 동면·양주동 주민 20여명.
정석자위원장
주민간담회를 한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간담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주민대표간담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데 아마 올 6월말 경에 올라가면 환경부에서 모든 검토를 해서 올 연말되면 환경영향평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내년도부터 충분히 주민들과 의견 수렴해서 착공할 때 행정에서도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민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물론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도 주민들 편에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일정이며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에 빈틈이 없도록 진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은 뒷짐지고 난방공사 측이랑 주민끼리 알아서 민원 해결하시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3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입니다. 563페이지 지방세 부과 현황 및 징수 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 유예 현황. 565페이지 세무조사 추진 실적. 다음 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지도점검 결과. 다음 페이지 과오납 환부 현황. 568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현황. 마을세무사 운영 현황 및 상담 실적.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다 지적을 하고, 답변을 잘하셨고, 행정처리를 잘하고 계셔가지고 여기까지 질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재산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 홍보 실적. 시군조정교부금 교부 현황. 다음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 차량 사후관리 현황. 지방소득세 부과 현황. 571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이행사항.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작년에 상위법이 개정으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추진완료된 결과를 보면 “검토하겠음”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민원이 있었나요?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민원이 없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괜히 작년에 질의를 했네요.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 3만 3,000건 정도 되었는데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간격이 있었던 것들이 그것은 1년에 2번 나가던 것을 1번으로 줄여서, 세부담은 조금 있었는데 한 번 적게 나오고 편안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대다수였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시납으로 인해서 민원이 별로 없었다 그 말씀이죠?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72페이지 보조금 반납 현황. 57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574페이지 업무평가 현황. 감사자료 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처음으로 돌아가서 563페이지 지방세 부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방세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까?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시세는 그렇습니다,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취득세는 다릅니다. 아파트가 준공된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을 때 늘고.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 같은 경우는 지난 수년 동안 인구가 해마다 1만 명, 2만 명씩 늘어났고요. 주택수도 신규아파트가 그에 맞춰서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몇 년 정도 그렇게 지방세가 늘어나고 있었습니까?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지방세 전체적으로 시세는 꾸준히 매년 증가합니다, 보유세 과세를 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2017년도를 기점으로 줄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아파트 준공이 대다수 있었거든요. 아파트 1세대가 준공되면 100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2018년도에 아파트 준공세대수가 푹 줄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세수에 맞춰서 양산시에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어쩌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방세를 거둬들일 것 같은데 향후에 동면신도시가 들어서고 웅상 쪽도 아파트 입주가 됨으로 인해서 2~3년 후부터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셨겠네요, 그러면?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시세는 우리 시 재원으로 쓰는 것이고, 도세는 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세가 줄고 해도 우리 시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나오는 그 금액 차이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쨌든 30%정도는 시세라고 봐야 되죠?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조정교부금 형태로 내려오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세무과에서는 사실상 수입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하지 전반적인 시 살림살이에 대한 큰 틀에서는 관여를 안 하시죠?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세입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세출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과오납 환부 왜 이렇게 증가 추세에 놓여있는지? 의회에서 100만 원 이상 현황만 요구를 한 사항인데 100만 원 이하까지 합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100만 원 이하까지 하면 93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그 앞에 연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조세심판원에서 재산세 골프장 일부.
정석자위원장
그것은 업무 때 보고를 작년에 받은 바가 있고 그 외 부분이 있다면?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일반적인 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내용 중에는 법상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건수로 치면 98%가 법적사무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라든지 국세경정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것.
정석자위원장
금액은 미비하더라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제법 되는 부분이고.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지방소득세는 전부 다 국세경정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행정의 신뢰로 따진다면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데이터만, 수치만 놓고 봤을 때 행정의 신뢰도의 문제다, 그리고 업무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지 않아도 될 업무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맞습니다. 업무량은 상당히 많이 늘고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업무력 낭비에 그렇다면 업무부서는 업무가 많아서 힘들 테고 시민은 시민대로 신뢰도 문제가 특히나 당사자인 입장에서는 그렇고, 물론 작년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해서 금액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균
조재균세무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7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7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현황 및 징수 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징수 실적. 579페이지까지, 580페이지, 581페이지까지. 582페이지 지방세결손처분 현황, 자동차번호판 영치 현황, 동산‧부동산 등 압류 현황, 공매처분현황까지 없습니까? 584 기부심사위원회 기부심사 현황. 593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 다음 페이지 예금통장 급여 압류 현황. 공통사항. 다음 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59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기부심사위원회 다섯 번 열렸는데 다 서면으로 한 이유가 “신속한 처리 필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부 다 신속한 처리 필요에 의해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올해 처음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2019년도 5월에 소집회의를 했습니다. 소집회의를 하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전부 서면으로 하는 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 우리가 전부 다 소집해서 각자 의견을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으로 소집을 했는데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현황 자체가 경상남도 전체를 다 통틀어서 거의 다가 보편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할 때 신속하게 그리고 기부금 자체가 우리한테 기부되는 것과 동시에 사용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면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되도록 이제부터는 소집해서 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관행적으로 서면으로 하셨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관행도 그렇지만 기부금 사용처에 조속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바로 소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신속한 처리 필요”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면심의는 조금 안 하시는 게, 기부심사위원회 설립목적에 맞게 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되도록 소집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577페이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쭙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있고요. 지난 연도 수입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목표액과 부과액과 징수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면 목표액은 예를 들어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얼마입니까? 30억이죠. 그 다음에 부과액은 63억으로 되어 있고 징수액은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액을 혹시 일부러 낮춰서 잡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목표액을 낮추지 않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생기는 수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목표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실적으로 2018년도 목표액을 잡을 때는 2017, 2016, 2015, 3개 연도를 통합해서 평균치로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표액이 304억으로 잡힌 것이고, 징수액이 350으로 잡힌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난 연도 수입도 마찬가지로 50% 이하로, 50%가 아니죠,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몇%입니까? 80% 이상을 적게 목표액을 잡았는데 실제 부과액은 131억, 그렇죠?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이게 세외수입프로그램상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면서 이 서식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왜 이런 서식으로 나왔느냐에 의문을 가졌는데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 실질적으로 지방세로 본다면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여기에 있는 한 개의 장 안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여기 있는 목표액 17억 잡혀 있는 것은 과년도 수입의 평균치를 본다면 19내지 20% 정도의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17억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과년도 부분을 빼내서 별도의 서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부과액은 어쩔 수 없이 정상적으로 했는데 목표액은 그렇지 않다?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지나온 과정을 읽을 수 있는데 자료상 미흡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목표액에 대해서 부과액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자료를 내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기부심사위원회 관련해서 방금 박미해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이어서 “신속한 처리 필요”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부물품을 보게 되면 복지물품이라고 해서 음식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맞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맞습니다. 음식을 제공한다는 개념이 무슨 음식을 직접 갖다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식당에서 뭔가를 제공한다면, 예시로 곰탕을 제공한다 한다면 그 식당에서 곰탕을 먹을 수 있는 식권이 제공됩니다. 그 식권을 가지고 복지시설에서 그것을 수령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복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박재우위원
오늘 이해하기로는 신속한 집행이라고 하셔서 음식점에서 당일 남은 음식을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신속한 집행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식권뿐만 아니라 물품 같은 경우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은 식권으로 제공이 되지만 과일박스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물이 바로 들어와 집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식권이 아닌 것 같고, 김밥 2만 5,000원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음식 같아 보이는 게 몇 군데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음식과 식권이 같이 공존해서 들어옵니다.
박재우위원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음식을 기부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음식이 들어와야 되나, 그렇지 않고 음식이 먼저 들어와서 기부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의논 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주동에는 푸드뱅크가 있죠, 음식을 받아서, 거기는 본인들이 찾아와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음식을 받는다는 자체가 시를 거쳐서 다시 나가야 되는 과정들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일반 민간단체라든지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기부금을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저희들 재단법인으로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지금 음식을 기부 받다 보니까 기부심사위원회를 필히 거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한번 음식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발생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악성적으로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세금 체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양산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저도 여기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국가의 조세징수권은 굉장히 강력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세금체납으로 인해가지고 개인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투트랙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게 악의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지만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사람,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세의 강력함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궁지에 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선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저희 양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2018년 1월달에 보니까 따뜻한 체납세 징수라고 해서 양산시에서도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 복지부서나 주민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쪽에다 그 자료를 제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복지와 연계해서 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연 재산조회를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고 있으신지?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실질적으로 재산 발생 시마다 재산조회는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대상자나 해당자를 찾기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대상자라 생각하더라도 안에 내용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생활적으로 못 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주민자치센터와 공유해서 정확히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악성체납과는 별개로 생계체납일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와 연계해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자리경제과와 위생과가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소관으로 상임위가 변경됨에 따라서 위생과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과는 첫 대면입니다. 먼저 손정일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손정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위생과에 과 소개 기회를 주신 정석자 위원장님 이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개 말씀드리기 전에 3개팀 팀장님부터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주무팀인 위생행정팀의 김정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위생허가팀에 장병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단속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최경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장기적인 지역경제침체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저희 양산지역의 경우 1만 8,000개에서 2만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만 600개가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곧 위생과의 어려움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위생과에서도 위생정책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대적 필요성을 가지고 업무를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실적위주의 법질서확립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던 그런 업무 중심에서 소상공인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그런 동반자적 입장에서 컨설팅 점검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꽤하고 있습니다. 그 한 좋은 예로는 저희들이 현재 맛집개발 육성을 통해서 음식점 업주들 간에 긍정적인 건설적인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외식산업 활성화와 그리고 관광산업 콘텐츠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꽤하고 있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네트워크 구축과 멘토링 제도 도입, 그리고 관내 제품에 대한 종합안내책자 발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대상으로 나눔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네트워크는 업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관내 엘리트체육, 각급 학교에 엘리트체육팀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무료식사 제공과 제과점에서 제공하는 간식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신청은 약 20개소 정도를 신청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행사로서 올해에는 삽량문화제 때 같이 해서 식품박람회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서 맛집 선정을 위한 시민 품평회를 갖기로 되어 있고, 관내 우수제품, 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우수제품을 전시하는 전시회도 같이 열고, 그 다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과제빵 만들기 체험부스도 설치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분야에서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해서 미용인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향후 진로에 대한 선택의 다양화를 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애정과 지지, 그리고 건설적인 지적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야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첫 자리인 만큼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위생과 관련 앞으로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을 잘해주셨지만 또 우리 팀장님들 말씀도 듣고자 합니다. 총무팀장님이신 위생행정 김정미 팀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민원은 위생행정담당입니다라는 그런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위생행정팀장
반갑습니다. 저는 위생행정팀장 김정미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사업의 대다수를 행정팀에서 추진합니다. 양산맛집 지정과 위생업소 위생등급제, 음식문화 개선사업, 재래시장 위생용품 지원, 제조업소 판로개척 등 관내 소상공인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600여개의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 업무를 위생행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허가 장병기 팀장님.
병기
장병기위생허가팀장
반갑습니다. 위생허가팀 팀장 장병기입니다. 위생허가팀은 보건6급 2명, 보건 9급 2명 총 4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한 20여개소의 허가업무와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숙박업소 등 6개 업무,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이· 미용사, 조리사 면허 발급, 연간 4,00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위생관리 최경환 팀장님.
경환
최경환위생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최경환입니다. 우리 팀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팀 주요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분야 관리분야입니다. 우리 팀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크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위생적격업소와 식품제조, 유통, 소·도매업, 건강기능식품 등이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등 21개 업종입니다. 약 1만 여개 업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 분야입니다. 8개 업종에 1,48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목욕탕 등 위생관리분야에 5개소, 위생용품제조업, 건물위생관리업 등에 대해서 3개 업종이 있습니다. 기타 부정·불량식품관계 운영,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업무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함께 윈윈하면서 지역민생에 항상 앞서가는 그런 협력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1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입니다. 601페이지 행정처분에 불복한 이의신청 내용 및 조치 결과. 다음 범정부 불량식품단속 현황. 다음 페이지 명예식품감시원 현황 및 업무처리 실적. 다음 1399 신고센터 운영 실적. 과장님, 1399 신고센터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1399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희들 위생과로 시민들이 신고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1399 부분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그 다음에 직접 유선으로 신고하는 3가지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1399는 식약처 사이트로 들어가고 식약처에서 우리한테로, 해당되는 각 지자체에 다시 인터넷 사이트로 그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현장을 방문하시고 또 처리까지 하시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1399로 들어오는 민원의 종류가 크게 보면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있어서 이물,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하고, 유통기한이라든지 변질 신고가 들어옵니다. 크게 보면 2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제조단계에서 조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조공장에 바로 가게 되고, 유통단계에서 그러면 마켓이라든지 유통전문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 이상이 있으면 확인서를 받고 행정처분을 하고 그 다음 사이트에 그 결과를 올리고, 이상이 없더라도 결과에 대한 답변은 1399 사이트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근래에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위생과 소관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내용이 노니. 노니분말 관련해서 자체 수거명령이라든지 강제수거 이런 형태로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 그런 케이스에는 어떠한 형태로 수거가 완료되었는지 그런 부분은 해당업체로부터 내용을 다시 보고받고 있는 형태입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관내업체인 경우에는 직원들이 현장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유통되었던 단계에서 회수된 부분하고 대상을 확인해서 현지확인하고 그렇지 않고 회수명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트나 그런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크게 두 가지, 직접 행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우리 부서인력으로 가능합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수거검사를 한다든지 일부 업무에 있어가지고 46명의 소비자 명예식품감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차출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난달부터 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로 이관되면서 위생과 업무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청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이 제법 건수가 많고 그중에는 정말 건강에 유해한 그런 식품도 발암물질 검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올라오던데 물론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야 강제수거든 어떤 형태로든 가능한데 이미 기 시민이 구입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만약에 저희들이 확인은 안 되지만 뉴스라든지 그런 것을 통했을 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해당되는 회사,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고된 사례가 없는데 해당되는 소비자실로 해서 해당업체로 전화를,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마트에 진열이 되어 있는 상품을 이름 적어놓고 사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마트에 어느 업체에서 몇 개를 진열했는데 몇 개가 팔렸고 수거는 몇 개밖에 안 되었다, 만약 3개 정도가 이미 시민들 식탁에 올려져 있는 거라면 홍보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정확한 지적입니다. 과장을 포함해서 13명인데 저희들이 가정 내에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한 수거라든지 유해성에 대한 홍보가 사실 힘든 상황이고, 업소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에 의해서 개인휴대전화번호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민들에 대해서는 확보가 안 돼서 맹점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오늘 4일아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모든 실과에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요구를 하고 앞으로 시행을 촉구했던 부분이 SNS 활용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은 담당부서 측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업체에서 발 빠르게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수거하는 것까지는 지극히 당연히 행정으로서 기본적인 것이고, 고객의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염려돼서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수거명령이 이렇게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대안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고민해서 시민들이 식품으로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저의 의회에서도 충분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399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보시면 양산관내에 음식을 만드는 대형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에도 보면 상당건수가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건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신고를 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해서 이런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1399는 전국 전체에서 식약처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지역 내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에서 제조되고 있는 그 제품, 그 회사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관할은 우리 관할로 되는 것입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관할되면 각 공장에서 사후 발생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답변들에 대해서 이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신 것은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1399에 올라오면 직원들이 바로 갑니다. 대개 보면 앞에 선행해야 할 업무가 없는 한 익일, 올라온 그 다음날 돼서 현장에 바로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바로 확인서를 쓰고 행정적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그렇지만 소비자들 중에서도 약간 다른 마음을 먹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도 나가서.
박재우위원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현장에서 전수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가다보면 공장에 설비를 바꿔야 한다든지 공정프로세스를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단지 저희들이 보면 설비를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개선보완부분은 현장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개선한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개선했다고 사전, 사후 사진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내에 굴직굴직한 음식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업무를 할 때도 사후까지도 챙겨가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613페이지 불량식품 민원신고내용 및 처리 결과, 620페이지까지. 621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 및 평가기준, 그리고 지원내용. 다음 페이지 소관 업무에 대한 각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살펴보면서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각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실적을 보면 위생교육 미실시라든지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이것은 사실 본인이 100%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고, 양산에 보면 1인, 2인 자가로 이렇게 음식점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산에 정말 많은데. 641페이지를 보시면 타 기관으로부터 위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 제일 많은 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 이것으로 인해서 과징금도 받고 영업정지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뉴스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적발되었을 때 해당업자에게 이렇게 과징금이라든지 영업정지까지 하고 있는데 일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청소년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인데 모든 법이나 정책을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되면서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앞에 보면 행정심판을 요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의신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했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상당히 좋은 지적, 대안이라 할까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국에 발령받은 지 두 달하고 보름정도 되었는데 위생업무를 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처분하는데 있어서 일반음식점에 더군다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가 5~6건 결재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른 것과 다르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과징금이 안 됩니다. 금액으로 안 되고, 영업정지로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더군다나 그 사례를 담당팀장과 통화를 했는데 알아본 바로는 요즘 경기도 불황이고, 경기침체되고 더군다나 소상공인들도 장사가 안 되는 판국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미성년자들이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들어와서 술도 같이 먹고 계산하면서 “여기 얼마입니까?”하면 “10만 원나왔다”고 하면 예를 들면 “깎아줄 수 없느냐” 하면 “왜 깎아주느냐” 이런 실랑이가 붙을 수 있고 거기서 마음이 안 맞으면 청소년이 미성년자 주민등록증을 내놓습니다. 주인한테 협박 아닌 협박 비슷하게 하는 이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했을 때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 주로 보면 낮에나 초저녁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밤늦게 오는 사람이 많은데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해서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주인이 과연 그날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이것은 정말 아니다 법의 사각지대이고 맹점이다 싶어서.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앞에 이의신청한 3건은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이의신청입니까?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영업정지 두 달, 세 달 이렇게 나가면 손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부처마다 법령개정 할 때 지자체라든지 의견을 해가 법 개정할 것을 의견조회를 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발의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법령 개정할 것 있으면 시군에서 내놔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령 개정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물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주인한테만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한테도 페널티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워크숍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했을 때 이때는 반드시 건의를 하면 그때는 지자체가 다 모였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이것도 저희한테 촉구하는 그런 사례로 받고, 이래 하면 청소년에게 어떤 것을 줄 것이냐면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지만 짧은 생각으로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든지 청소년들의 의식도 바꾸는 것이, 경기침체도 그렇지만 청소년 정서함양에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맞습니다. 해당업자들도 너무 억울하다, 요즘에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을 몇몇이 악용해서 오히려 우리가 당했다는 것으로 뉴스가 나왔거든요. 뉴스가 나왔고 양산시에 계시는 분들도 그냥 스치는 말씀으로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청소년인지 잘 모르고, 항상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올 때마다 검사를 하지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 것을 들고 와서 했다가 낸 경우 그런 데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여쭤봤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워크숍 이런 것이 있을 때 발언을 해주시고 해당업주들한테도 좀 더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유해업소라는 것을 한 번 더 각인시켜서 서로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왜냐하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 있는 게 어느 집에 가면 검사 안 한다고 아이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뒤에 경찰의 신고를 받고 봤을 때 청소년증 내라면 학생들이 왜 그전에는 계속 하셔놓고 하는 아이들도 경찰서 와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법을 악용하는 게 없고, 좋은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청소년도 보호하고 자영업자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이 정도 하면 엄청난 피해거든요, 이런 어려운 경기에. 서로서로 좋은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정부에서도 문제가 돼서 어제 날짜로 6월 12일자로 시행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닌데 일단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고 위조하고 그 다음에 문신이라든지 협박해서 술을 강제로 마셨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를 받았을 때는 행정처분을 안 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90%를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개정돼서 어제부터 시행되는데 1차적으로 그렇게 그 부분은 위조, 도용, 협박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가 영업주들이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했을 때 본의 아니게 실수로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되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시에서는 시 의견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양벌규정, 양쪽 다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법 개정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어제부로 그렇게 시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위조, 도용, 협박에 의해서 학생들이 이런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학교에도 알리고 그런 부분도, 학생들이 잘못되었다 그런 것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로 633페이지 보시면 휴게음식점에 모 업체 2곳이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한 행위. 이런 것은 어떻게 적발이 되나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세부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이 부분 혹시?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팔 수 없는 막걸리를 팔게 된 그런 부분, 푸드트럭 쪽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이렇게 보니까 꼭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이 부분은 팔 수 없는 행위를 이 업소에서 팔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사전에 한 번 더 안내를 하고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에서 지난 연도 자료를 보니까 합계란에 127건이 2017년도죠? 실적이 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182건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30%정도가 늘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정확하게 정밀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감으로 보면 하나는 위생교육, 가장 많은 숫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위생교육 미수료입니다. 그 해에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면 행정처분 건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 하나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신고에 의해서 많이 나가게 되는데 신고가 요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건수하고 비례되는 그런 부분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시민의식이 높아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저는 신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공무원이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만.
미해
박미해위원
한 해만에 이렇게 늘었다는 것이 사실 조금 변화가 있지 않았나 분위기상으로라든지 지역에 경제적으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소관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검토해보셔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생교육 미수료자가 많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637페이지 보면 무신고업소를 운영해서 고발된 건이 2017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18년도에는 22건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움직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까? 641페이지 타 기관으로부터 위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 다음 페이지까지입니다. 643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몇 년도부터?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그러면 작년도에 양산시어린이집 몇 곳에서 이용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한 기관수가 작년까지 해서 308개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말 현재까지는 312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 양산시에 380여개 어린이집 중에 308개소 어린이집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양산센터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들어가 봤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는 정보마당, 자료마당, 알림마당 활용도가 거의 없던데요? 내용이 전혀 업그레이드 안 되어 있고, 빈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2018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서비스 만족도조사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낮게 나온 게 정보제공서비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센터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당연히 하겠습니다.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될 수 있고 학부모든 어린이집이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가 가장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열심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이라든지 위생관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센터가 있는 만큼 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그런 정보,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다 80점 이상되는 점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맞춤형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되어야지, 그냥 단순히 정보제공, 일반적 정보제공으로 끝나서는 효율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과장님께 조금 더 고민하시고 팀장님과 노력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덧붙여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센터가 생긴 목적이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때로는 뉴스도 많이 납니다만 어린이집, 각종 사고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면 급식도 안전해야 되고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양사가 안전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거든요, 물론 교수님 한 분을 비롯해서 열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아무튼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는 지도를 받고 있는 300여 개소에 대해서는 급식에 대해서 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말씀대로 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보마당에 표준레시피, 교육자료, 서식자료가 올라와 있는 게 전무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매년 6억입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매년 6억입니다.
박재우위원
6억을 가지고 3년간 위탁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위탁주고, 각 어린이집과 센터와 연계된 어린이집만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회원가입을 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회원가입이라 그러면 홈페이지 회원가입입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홈페이지에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볼 수 있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식단은 영양식단해서 다 나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단개발.
박재우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업무는 알겠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혀 정보를 취득할 수 없으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홈페이지에 그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탭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정보와 관련된 탭은 식단개발하고, 그런 쪽은 안 들어가 있고 다른 일반정보인 것 같은데 식단과 관련된 부분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양산센터는 정보가 전무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위센터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상위센터에서 전체 정보를 관리하고 그 관리한 정보를 밑에까지는 안 내린다는 말씀이시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사실은 과장이 세부적인 업무까지 소상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담당자가 저한테 잠시 힌트를 줬습니다. 홈페이지는 양산시에서 안에 있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양산시에서는 앱을 개발해서 앱에 가입한 분들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개선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식약처가 전체 홈페이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권한이 없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보부분은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박재우위원
이 내용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고, 그러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아직 1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들어가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보를 변동시키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식약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그 다음 부분은 우리만의 공간은 휴대폰에 어플로 개발돼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정보가 저희들 자체 정보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어플 지금 들어가 볼게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양산시 안드로이드폰, 저는 그것인데 양산시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치시면.
정석자위원장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저희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정보부분을 볼 수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어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홈페이지 그 부분은 양산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께 있습니다. 양산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양산센터가 있어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것은 알겠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개발해가 그 부분을 전체 디스플레이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식약처인데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하는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다소 미진한 부분은 센터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홈페이지에 어플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 있나요? 홈페이지에 어플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까? 앱 다운 받아서 회원가입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정보는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아닌 이곳에다가 회원가입을 해야지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거기는 홈페이지쪽 아닌.
정석자위원장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앱을 다운 받은 정면이거든요. 모두 허용을 누르니까 이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월간식단, 표준레시피, 교육자료, 알림마당, 참여마당 이것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어플은 아마 회원가입 안 해도 식단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목록을 볼 권한이 없습니다, 회원이시라면 로그인 후 이용해 보십시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아, 회원가입만 하시면 그 부분은.
정석자위원장
회원가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일단 일반적으로 PC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작년에도 똑같은 게 지적되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설명이 식약처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양산시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검색창에 띄우면 그 홈페이지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들어가니까 관리권한이 우리한테 없다, 지원센터에 없고 식약처에 있다, 여기 아무런 정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권한이 없다면 홈페이지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홈페이지에다가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안내라도 있다면, 큰창으로라도 안내가 띄워진다면 바로 엄마 입장에서 앱 까는 것 몇 초면 되니까 당장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조차도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위원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나옵니까? 앱을 다운 받으라고 나옵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재우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나오고요. 주소가 링크되어 있는 것도 나오는데 홈페이지 양산시 센터 자체 내에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홈페이지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부족한 부분 정보 공개와 업데이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급식센터와 회의를 해서 자료가 게시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홈페이지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초기비용이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홈페이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앱 자체도 앱 개발하면서도 예산이 나갔을 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놓은 홈페이지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내 정보가 폰정보를 “허용, 허용” 눌러야지만 이 앱에서 정보를 볼 수 있다면 내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빼앗기게 되는데, 그렇지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해가지고 정보를 볼 수 있다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정보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민감하기 때문에 무조건 앱을 신뢰하지 말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시길 바랍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금 박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 대비 시민들이 느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감온도는 물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308개소에 어린이집은 충분히 지원센터를 통해서 레시피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가정보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가정보육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건강식단이 제공될 수 있는, 이게 양산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세금이 6억이라는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만 고유권한으로 해버리게 되면 이것도 불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보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건강한 식단, 레시피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위원장님 지적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공감을 하고 동감합니다. 일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직원들이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 자체를 일단 등록되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제대로 된 정보공개만 돼도 회원가입을 통해서. 따로 이런 가정에 계신 분들을 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일주일치든 이주일치든 이런 부분에 요즘은 아빠육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레시피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지 가정보육자까지 관리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따지면 인력이 부족하니 어쩌니 그리고 6억 대비 이 정도 팀이 움직이면 업무 하나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제가 세부적인 업무숙지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언제 이관을 받으셨습니까? 센터 생기고 처음부터 위생과에서 했나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위생과에서 했고. 제가 홈페이지와 관련된 매커니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약처. 혹시 박미해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셨을 때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셨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아닙니다. 회원가입은 하지 않았는데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내용이 정보마당이라는 것은 급식하는 식단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할 수는 있어요, 회원가입을 안 하면. 그렇지만 그것 상관없이 정보자체가 안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처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서비스 만족도조사결과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최하위가 정보제공서비스예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시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정보 제공을 거의 만족스럽게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로그인하든 안 되든 일반적 자료는 못 보더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회원만 볼 수 있다면. 이상입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이게 제가 하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게 식약처 홈페이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회원가입을 해야만 자료마당하고 정보마당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것을 우리가 열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보나 자료마당 탭을 누르게 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게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비회원일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열람하고 공개받을 수 있는 그렇게 바꾸는 권한, 그 권한은 양산시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식약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잘못된 규제는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인지되는 순간에 위에 10번 아니고 20번이라도 이야기해서, 지금 통합행정이지 않습니까? 통합행정이고,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약처만의 고유권한도 아니고 비공개를 해야 될 개인신상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국목적은 어린이들의 영양을 골고루 하기 위한 식단이며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해가지고 접근권한을 막아버린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엄청난 잘못된 규제는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규제이기 이전에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규제죠,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박재우 위원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양산센터가 아니고 중앙센터를 가게 되면 거기는 정보가 다 열람이 됩니다. 양산센터가 가입여부에 따라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양산센터가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주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돌아가서 센터 쪽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작년에도 똑같은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부분이 똑같은 반복된 지적이 연례적으로 나올 때는 행정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 유통식품 수거 검사 실적. 다음 유해식품 회수 및 부적합 제품 관리 현황. 아까 잠시 1399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따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단급식소 신고 미대상 시설 점검 현황.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648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보조금 반납 현황. 64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 여부, 업무평가 현황.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현황. 감사자료 외에 준비하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건수가 많거든요. 건수가 많고 영업정지 대신 480만 원, 72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함, 이 내용도 많은데 사실 720만 원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위조나 도용이나 협박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면해준다는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혹시라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가 이것을 또 악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걱정스러워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은 엄격하게 그래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많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를 열어놨다가는 위조, 도용, 협박은 괜찮더라 청소년들어게는 큰 불이익은 없고, 학생들에게 계도하는 차원이 없으면서 영업하시는 업주에게만 책임을 면해주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악용하지 않고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순성
정순성경제재정국장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잘못되면 업주만 처벌받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일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한 자에게 페널티를 주면, 한 가지 방법, 사회봉사명령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또 와해될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업주도 더 좋고 청소년한테도 주류를 자기들이 스스로 안 받도록 그런 상생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빠트려가지고, 649페이지 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5명이고요. 안건심의가 작년에 4건이 있었습니다. 결산심의하고 2019년도 운영계획이 있는데 이중에서 운영계획변경건도 그렇지만 4건 다가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이분들이. 그렇다면 2년 동안 얼굴을 몇 번 뵙니까? 한 해에는 얼굴을 한 번도 뵙지 않고 논의자리를 한 번도 갖지 않고,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는 계속 가져가야 됩니까? 서면으로만 한다면?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위원님, 예리한 지적이고, 사실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민간인인 경우 업을 하고 계시는 그 단체에 계시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잠깐만요. 두 분이거든요. 시간적으로 안 되셔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런 배려차원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더라도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입니다. 결산과 예산. 얼굴 맞대고 서로 논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목적이라고 보는데.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올해 남은 기간 부분에 있어서 집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원래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기획행정위원회 공통지적사항이 각종 위원회 서면 지양할 것, 올해 본위원장도 속해 있는 위원회가 올해는 작년까지 서면심의했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만나서 심의를 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불합리한 요소를 발견하고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느껴가면서 민간인 심의위원들도 직접 대면심의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구나 스스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나치게 민간 심의위원 두 분의 입장을 고려해서, 너무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은 아닌지 그분들은 한 번쯤 시청을 방문해서, 시청도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시정 돌아가는 것도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보면 민간과 행정이 윈윈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꼭 이렇게 안건을 심의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지만 행정의 동반자로서 할 수 있는 존재감을 줘야지요, 존재감을.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