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양방항노화산업국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웅상출장소장 정장원.
임정섭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 주시고 우리 직원은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대로 앉아 계이소. 웅상출장소장님도 6월말 부로 해 가지고 근 40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짓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아마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싶은데 지금 현재 휴가 중이죠? 그죠?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웅상출장소장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40년을 하다보니까 참 뭔지 모르게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오래 한 이유는 여러 임정섭 위원장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각별히 도와준 덕분에 이렇게 40년의 생을 마무리하는 졸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한테 배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점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0년 1개월인데 참 국장도 오래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상당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 앞으로 승승장구와 발전이 있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긴 세월이었고 너무나 그 세월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를 도와주시고 좀 더 사랑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절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앞으로 임정섭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앞날에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고 또한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들어오십시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3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
이상정위원
네, 임정섭 위원님, 이상정입니다. 과장님.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우리 폐업현황을 보니까 17, 18년도에 32건 올라왔네, 그죠?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우리가 혹시 올해 19년도 현재까지 데이터는 있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18년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혹시 간단하게 5월 31일까지라도 폐업현황에 대해서 폐업신청이 들어온 경우 혹시 그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네, 그죠?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그거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여기 폐업현황에 보면 경영이 안 돼서 폐업한 경우도 있고 또 이전 때문에 폐업한 경우가 있는데 대충 대다수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폐업이?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다른 데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현재 그 받았던 공장을 취소를 하고 이전하는 데서 재등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우리 관내 이전 같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관외로 빠지는 업체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물론 안 있겠습니까?
이상정위원
좀, 어차피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교통과이니까 지역 기업들이 왜 이전을 하는지, 장소가 복잡해서 이전하는지, 안 그러면 인력수급이 어려워서 하는지, 안 그러면 납품처하고 어떤 거리관계 때문에 이전하는지,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 보고.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안 그러면 양산시에서 어떤 행정지원이 미비해서 도저히 여기서는 기업 활동을 못하겠다, 이런 사유도 또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불허함 때문에 또 이전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행정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유가 좀 많이 있을 건데 앞으로 폐업할 때 이 업체들 간단한 조사라도 좀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보십시오.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야 뭐 행정에서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9년도에 현재 지금 폐업이 2년 치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느낌이. 이건 뭐 시간 나시면 관내공단에 소주공단을 비롯해서 한 몇 군데 다녀보시면 지금 소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폐업을 많이 해 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지금 너무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제조업들이 소기업들은 버틸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오다 보니 이렇게 폐업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폐업을 할 때, 이전을 할 때,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공장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외로 나갈 때는?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 사유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행정에서 대응을 좀 해 봤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늦었지만 올 기준으로라도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알고 싶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페이지 637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지도만 하시는지 아니면 계도차원의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주 2회에 걸쳐가지고 주로 계도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꼭 단속을 필요로 할 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한 번할 때마다 한 40대 정도가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우리 경남 넘버를 가지고 있는 차가 한 10대 가량, 그리고 우리 경남을 벗어난 타 지역에 단속된 차량이 한 30대 정도 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장호위원
우리 서부양산은 똑같이 이렇게 지도단속부터 해서 계도를 하는데 차이가, 분명히 또 지역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는 계도건수가 1,932건이거든요, 서부양산은. 단속이 147건, 뭐 이래 되는데 저희는 보면 과징금 부과는 38건, 운행정지처분 6건, 타 지자체 이첩 124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양산시 차량은 한 10대 정도 그다음에 타 지자체 차량이 30대라는데 여기 지금 타 지자체도 그냥 계도만 하십니까?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바로 하십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단속이 되면 해당되는 지자체에다가 저희들이 이첩을 해서요, 거기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계도로 끝날 수도 있고 과태료가 처분될 수도 있고 그거는,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까? 아니면?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처분결과를 저희들한테 좀 다시 알려달라고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게 아마, 안내가 그러면 피드백이 된 것 같은데 그래 됐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까? 아니면 계도로 끝났습니까? 그 타 지자체에서?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계도를 할 때는 현장에서 계도하는 수가 많고요, 저희들한테 단속이 되었을 때는 타 지자체에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장호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도 그대로 이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겁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죠.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게 조금, 제가 본청 교통과 할 때도 이거와 똑같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거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부분에서 추돌해 가지고 사망사고도 지금 일어나고 하는 그런 좀 위험천만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든 불법이지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이장호위원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04시까지 이렇게 차가 대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한다, 1시간이상 주정차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자정부터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우리 직원 분들께서 되게 다음 근무에 피로도가 엄청나겠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단속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명, 2명씩 조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순환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응당 시간외수당을 또 저희들이 지급하니까 별 불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더 잘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근절 한번 시켜 보시지요, 이거.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이게 참 밤샘 주차하는 거는 보면 주로 화물차거든요.
이장호위원
그렇죠.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차를 대놓고 숙박을 하고 가는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한 애로는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어찌 됐든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 불법주정차로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그렇게…….
이장호위원
그런데 그게 근절이 안 되니까, 우리 웅상지역 동부양산에 골목골목 큰 대로에 불법주정차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도 순찰차로 해 가지고 계도차가 안 있습니까? 그 차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기들이 단속되었다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면 또 바로 차를 옮기는 수도 있고요, 좀 다양하게…….
이장호위원
그런데 밤샘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밤샘주차. 원래 자기 화물차 허가를 받을 때 개인차고지가 있든, 공용차고지가 있든 차고지가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허가서류에?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 차의 차고지는 어디입니다.”하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아파트 주변에 도로 이런 부분에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개인사업으로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렇게 주차를 장기간 하다가 아침 일찍 나가다 보니까 새벽 일찍 시동을 거니까 그 소음에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초등학교 인근에 큰 차들이 횡단보도를 양쪽 끝으로 차를 대 놓으니까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큰 차 때문에 앞에 나와서 고개를 내밀어가지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다음에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그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사람이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를 어떻게 보면 미리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또 인사사고로도 이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되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 한 군데 짚어보면 천성리버 뒤쪽 도로, 광로 3-3호 그쪽하고 세신아파트하고 사이에 거기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불법 주정차가, 대형화물차량? 그거는 밤샘주정차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동부양산지역에 지금 화물공영주차장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그쪽에 약수암 있는 쪽에 개인이 하는 화물공영주차장은 있고요. 그런데 들어 보면 이 사람들의 제일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차를 살 때 차고지증명은 예를 들어서 용당에서 받았다면 이 사람이 사실상 사는 것은 덕계에서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원래는 거기 가서 주차를 해야 맞는데 자기 집 주위에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양산에는 화물공영주차장이 지금 한 군데도 완비가 안 되어 있네요?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서부양산에는 4군데의 공영주차장 그리고 지금 한 군데가 또 준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총 5군데의 화물공영주차장이 되어 있고 사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동부양산에는 화물공영주차장도 마련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단속을 하면서 “화물공영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상황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설 화물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십시오.”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의 오해를 살 요지도 있으니까 그렇게 또 단속을 강화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됐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차고지가 처음부터 마련되어 있는 곳이니까 좀, 지도단속, 계도를 하셔가지고 밤샘주차, 불법주정차가 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제가 수년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이 화물주차장인데 할 때마다, 지금 우리 울산가는 국도7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개설됐으면 덕계램프 주위에 교각으로 도로가 만들어진 데가 있거든요.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교각 밑에는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다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데가 용당까지 한, 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말고는 지금 화물주차장 할 데가 없다 아닙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이상정위원
전에부터 내가 계속 그 이야기했는데 빨리 좀 서둘러 가지고.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1개밖에 못하는데 시에, 1개밖에 선정 못한다고 안 하더나, 하나밖에 선정 못한다고 안 하더나, 지방자치단체에, 그래서 그렇다 아니가.
이상정위원
아니, 지금 서부양산은 지금 4군데, 한 군데 더 하고 5군데인데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일반주차장을 해서 화물차를 대더라도 거기 교각 밑에 두 군데 빨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가 일단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것을 좀 서둘러 주시고.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평산동에 지금 공영주차장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평산동 두 군데에 저희들이 현재 자체 투자심사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해서 이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우리 공공시설물 설치한다고 협의보상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 가격 때문에 어려우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십시오.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그거까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결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생업소 단속도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러면 보건소 업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보건소 업무하고 위생과 업무하고 웅상지역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업무가 중복이 됩니까? 안 그러면?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주로 위생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상정위원
중복되는 거 없어요?
일배
박일배위원
이 위생 게 전부 보건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상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위생 관련 소관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없다.
이상정위원
없어요? 없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보건소는 없고?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보건소는 한 번씩 안내하는 공문은 오는데요, 저희들은 주로 보면 지도, 단속, 계도 어떤 그런 식으로 점검 쪽으로 하기 때문에 위생과 업무가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작년도 단속 실적이 있는데 위반 내용도 있고 있는데 세부내용이 과태료, 영업정지 이런 것은 어떤 처분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시정명령이나 개수명령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합니까? 꼭 가봅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영업정지라든지 영업소 폐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둬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중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이상정위원
네, 아무튼 위생관련 이걸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보건소하고 업무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출장소에 우리 경제교통과에 위생업소 단속까지 할 만한 인력이 다 됩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현재 위생팀장 밑에 직원이 지금 2명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3명이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교통팀으로 해 가지고 인력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게 불시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나가서 현장을 보고 바로 어떨 땐 지도단속도 하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아무튼 올해 중으로 최대한 빨리 평산동 공영주차장 2군에, 13개 읍면동에서 유일하게 평산동이 도심지역인데 없어요, 아파트 밀집지역에 없는데 그걸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화물주차장 있죠, 국토관리청하고 최대한 빨리 협의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화물주차장은 빨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만 된다면?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협의해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페이지 652페이지 가로수관리 및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7호국도 중앙분리대 가로수 소나무 현재 상태 및 관리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지금 이 가로수나 중분대나 지금 생육조건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비료주기하고 가지치기, 풀베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장호위원
요 최근에 병충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 확장은 안 되고 있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그게 저도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피복가지마름병이라고 그게 이제 물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병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 사진은, 최대한 저희들이 잘라내 가지고 다른 가지까지 전이가 되지 않도록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7호 국도변에 중앙분리대로 있는 소나무가 병충해 발생해서 고사되어 가지고 지금 벌써 절단을 해 버린 나무들도 있고 제거를 한 나무들도 있고 한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 혹시 과장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이 7호 국도에 좌회전 차선을 만들면서 확정을 하면서 제가 대충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서창동 꿈나무주유소 앞에 한 7그루, 중앙병원 옆에 버거킹 앞 한 4그루, 롯데아파트 사거리 한 18그루, 덕계 카페베네 앞에 한 6그루, 덕계사거리 기업은행 앞에 9그루, 농협 앞에 10그루, 그다음에 덕계동행정복지센터 회야강 강교 위에 6그루, 그래가 한 거의 60그루 정도가 이 공사로 인해서 이식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사진 보시면 이게 공사 전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던 나무고 이제 공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이식이 된 부분들입니다, 이쪽 부분들이. 그래 이 나무들이 지금 이식되어서 어디로 가서…….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진동 산 47-1번지에요, 거기에 저희들 시유지가 있습니다. 마땅히 이식할만한 장소는 거기밖에 없고 또 평산 구어린이공원 그거는 현재 조성이, 지금 보상은 다 되어 있지만 현재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식을 한 걸로.
이장호위원
아, 혹시 그러면 지금 이식한 주진동에 있는 곳에 소나무들은 지금 발육은 괜찮은지? 아니면 거기서 또 이식한 상태에서 고사가 되는, 소나무가 고사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이식을 잘못하면.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지금 주진동에 거는 어느 정도 완경사지로 해 가지고 물 빠짐 현상이 좀 괜찮기 때문에 생육조건이 좀 괜찮은데 평산 구어린이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는 논 밑이고 거기는 물이 많이 끼기 때문에 이식을 하더라도 마사토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붓고 그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높게 이렇게 분을 띄워서 심더라고 그런 데서는 간혹 고사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산공원에는 우리 수종이 좀 맞지가 않겠네요? 가로수로?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소나무 생육조건은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하천변에, 회야강 하천변하고 공원에 있는 가로수들 관리가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하천구역은 우리 도시건설과에서 아니면 거기서 하고요, 저희들 순수하게 가로수, 중분대, 수벽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앞서 본청 우리 공원과에서도 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우리 7호 국도에 보면 중앙분리대는 소나무고 양쪽 끝은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이장호위원
7호 국도에 보면 고사를 제법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미관상 되게 좀 안 좋으니까 한번 좀 과장님 체크해 봐주시고 또 빨리 다른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교체되어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종주
신종주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5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도로팀장님 발언대 한번 서보십시오.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도로팀장 이석희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지금 도로관리하고 도로시설하고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죠? 그죠?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시설팀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지금 저희 도로팀에서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7명인데요, 신규가 3분 되고 이제 실무…….
임정섭위원장
아니, 시설담당이 몇 명이냐고?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우리 도로팀이 총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로서 이번에 하는 것은 2분, 2분 이번에…….
임정섭위원장
2명 왔죠, 그죠?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2명 내려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우리 도로개설이 400억이고 총…….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42건입니다.
임정섭위원장
42건이죠, 그죠?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2명이서 커버가 다 됩니까?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사실상 그거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인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개설해 보면 한 4건에서 5건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임정섭위원장
그 보상업무까지 다 같이 보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네, 보상하고 공사설계, 준공, 감독 일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3명이 더 충원이 돼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청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도로보상업무는 사실 따로 둬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석희
이석희도로팀장
제 실무자의 생각은 웅상 같은 경우에는 점점 도시가 복잡화, 주진 흥등을 중심으로 해서 복잡화되고 있거든요, 중심도시지역으로 되고 있어서 도로시설과 관리가 분리되어서 체계적으로 도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올 7월달에 인사가 강행되지 싶은데 그때 과장님.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인원충원계획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인 충원계획은, 전체적인 수요파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도 당장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본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보상업무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개 별도의 팀을 꾸리고 인원은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3명 정도는 더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 이번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업무를 다시 또 파악해서 소요인원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인원충원 없이 차후에 웅상출장소에 도로개설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시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로시설하고 유지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인원관계는 충분하게 시장님한테 설득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인원 충원을 하십시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1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661페이지에 가로등과 관련된 부분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로등 안전기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교체예산이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17년하고 18년 근무를 해 보면 민원 자체가 벌써 당초에는 한 52건인데 지금 100건씩 엄청나게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설치되고 나서 어느 기간이 되면 이게 안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등이 계속 나가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처하다보니까 소요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더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매년 지금 주민건의로 해 가지고 설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등 교체를 LED로 지금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LED 교체된 그 %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한 25% 되고 보안등은 한 20% 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아 20%?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아주 좀 낮습니다. 계속 지금…….
이용식위원
LED등이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눈의 피로도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점차적이 아니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는데 또 예산관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소요예산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매년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하게 1차, 2차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폭적으로 개선 좀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 의회 마치고 나면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빨리 교체해 가지고 어찌 보면 효율성, 시민들이 다니는데 시각적으로라든지 모든 게 환경적으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죠, 이게 어차피 등이 노후가 되고 등이 오래 된 등만 하나하나씩 교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노후화된 지역, 권역을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체계적으로 LED등 교체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집행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이 맞습니다. 저들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못 챙겼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 의회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LED등이 전기료도 확실히 싸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전기요금은 쌉니다.
이용식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마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그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센트럴파크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센트럴파크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중지되어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중지된 게 아니고 앞 사업자체가 투자심사를 받았던 게 제로, 없었던 것으로 되고 지금 다시 그 부분이 665억 정도 되니까 500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달부터 행안부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시설물이 체육관하고 공연장이 되다 보니까 보고서 작성하는데 한 8개월, 9개월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행정연구원에서 지난 5월달에도 우리 시를 방문해 가지고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하고 내용을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말까지 나와지면 내년부터는 사업투자심사 완료되면 바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 경남도가 2023년도에 전국체전을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이야기는 우리 양산시에다가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는데 대한수영연맹 측에서 그 부분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줘야 만이 우리 센트럴파크 안에다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행정연구원하고 지금 사전에 조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중간에 계약변경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원래 당초계획은 2021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변경을 하지 않고 갔을 경우에는 금년부터 착공이 가능한 사항이었는데 작년 8월에 와서 저희들이 재검토하면서 10월에 최종적으로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가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지금 행정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는데 준공목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완공을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행정연구원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보상은 거의 한 95% 정도 진행이 완료됐으니까 나오면 최소 3년 정도는 공사를 해야 건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도 예산을 또 다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지금 공사비는 최종적으로 또 투자심사해서 확정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설계비는 기 발주된 용역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변경을 해 가면서…….
일배
박일배위원
아, 그거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큰 그거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방향 안 세워도 되네요?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하여튼 웅상 4개동에서 바라는 사업들이고 해서 그거는 센트럴파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길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명품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인원은 부족하고 일은 많은 쪽이 지금 웅상출장소의 현 실태입니다. 앞에 우리 임정섭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과에 인원이 부족하다는데 사실 지금 우리 본청에 시의 인원 충원계획이 10월달이 되어야 만이 인원 충원을 한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인사부서에 보고도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도로부서에 보상하고 이 부분들을 인원이 모자라니까 하여튼 10월달에 모집했을 때 1개 계라도 더 설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근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해 달라. 사실 짐도 내 몸에 맞게끔 우리가 짐을 지고 이동을 하면 쉽게끔 일을 할 수 있는데 내 몸에 2배 이상을 지고 가면 일어서지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현재 우리 출장소의 일들이 그런 것 같은데 환경은 잘 되어가 있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가 보니까 출장소에 제가 들어가 보면 우리 직원들, 아니 의원으로서 저도 보기에 미안합니다. 왜 미안하냐면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자꾸만 또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가가지고 이런 부분들 민원 있던데 이것 좀 해라, 그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려니까 사실 이야기하는 저도 부끄럽지만 또 민원들은 안 그래요, 조기에 빨리 안 해 주면 갑갑하게 느끼고 한데 과중한 업무지만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더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93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질의에 앞서 영상 하나 좀 보고.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자리를 발언대로 좀 잠시 옮겨주십시오.
이장호위원
앞에 불 좀 꺼주시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장호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이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도 마이크 켜주십시오.
이장호위원
동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현재 현장에서 월라산단 채굴현장에서 이렇게 차가, 덤프트럭들이 내려오면서 지금 세륜시설을 이렇게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가 있고 흙이 묻어나오고, 토사가 이렇게 묻어 나와도 문제가 없는데 이 트럭이 지나가는 장면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원래 계획들은 자기들이 여기서 이 차가 운행을 할 때 고압세척기로 차량을 세척을 한다는데 그런 행위는 또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호 국도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약 한 70m구간이 이렇게 항상 젖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계속 공사차량이 연이어서 하루 종일, 이 촬영시간이 거의 아침 7시 정도였는데, 오전 7시 이 시간대에도 차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상은 그만 멈춰주시고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게 차수벽처럼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손으로 이렇게 가로수 하나 잎을 만지고 있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제 손으로 닦은 모양입니다. 색깔차이 완전하게 보이시죠,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이 시기가 저희들 현장행정 나갔을 시기인데 이때가 앞전에 바로 비가 엄청나게 왔을 시기라서 대부분 좀 많이 씻겨 내려갔음에도 이렇게 비교가 될 정도의 먼지가 쌓여있는 곳입니다, 도로변에.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우리 비산먼지 발생사업, 지도점검 및 단속현황표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이장호위원
이 단속현황이 있는데 우리 월라산단은 단 한 번도 지도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된 적이 없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저 화면을 보셨을 때 동영상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저희들 현재 월라산단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현재 그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경상남도에서 아마 승인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내주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저기에는 세륜시설이 두 곳, 고압살수기하고 차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도변에서 나온 부분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저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그 뒤에 위원님 오시고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갈 때는 그 앞에서 고압살수기도 뿌려주고 이래 있던데 위원님 아마 현장에 갔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조치라든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원래 지금 공사용 가도에는 저렇게 물기가 묻어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 도로로 나왔을 때는 부직포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물기가 빠져나오면 안 되는 게 맞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런데 저게 하루 이틀 사항이 아니거든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이장호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들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 전부터 저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스팔트하고 물하고는 상극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천 시 외에도 하루 종일 저 공사현장의 물기로 인해서 아스팔트에는 물기가 젖어있는데 이게 균열로 인해 가지고 포트홀 발생하는 주요인이지 않습니까? 혹시 월라산단에서 그 앞쪽에 가 보면 재포장해야 할 상황도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아까 사진 보시면, 물기가 묻어있는, 해서 포트홀이 조금씩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경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자기들이 책임소재를 가지고 재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시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제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주 원인제공자가 월라산단인데 산단에서 그런 행위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그런데 저희 시에는 한 번도 지도 단속된 적도 없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제가 이런 서류들을 많이 챙겨놨습니다.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조례 제58조 대기환경보존법입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보면 지금 자동식 세륜시설에 대한 것부터 해서 엄청난 단속규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만 간단하게만 제가 체크를 해 봐도 이번에 행정처분이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하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거는 출장소에서 관할할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공사 시 소음자동측정망 설치계획으로 해서 무조건 의무화 되어 있었던 게 가설방음판넬 플러스 비산방지망 해서 또 가설방음판넬만 하는, 이제 중복되어 있는 게 가설방음판넬 플러스 비산방진망을 설치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설방음판넬만 설치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장에 제가 올라갔을 때는 미설치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개의 위성사진을 띄워봤을 때도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공사현장에서 말을 하는, 아직까지 공사가 그 일부분까지 진행이 안 돼서 설치를 안했다는 것은 핑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재 그 끝부분까지, 공사현장에 사업장 끝부분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거지 공사는 계속 이어 져서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공사현장이?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일부 복구, 일부 완료된 구간도 있고 일부 지금 현재 절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또 다음에 저희들 수목이 많이 울창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공사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여러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공사가 완공된 부분에는 이제 판넬이 무조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고,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차후에 지금 공사가 진행될 부분에도 차츰차츰 판넬이 뒤로 물러 나가면서 계속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인데 분명히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할이 낙동강환경유역청이라고 하니 그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뒤에 제가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어졌는데 한 번도 지도 단속을 하지 않았나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정식적으로 요청을 할 거고요, 거기는. 여기 보면 또 소음자동측정기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제가 현장을 놓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되게 공사를 이 현장에서, 월라산단에서는, 일반산업단지에서는 조금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사를,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단속할 수 있고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앞전 세륜시설 입구는 아마 오늘 넘어가시면서 보셔도 아마 현장에 도로가에는 물이 묻어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차후 지도단속된 것 저한테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저희들 현재 펜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에 따른 저희들 방음벽시설이라든지 세륜시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현재 1,000m정도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약 420m정도는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륜시설 앞에 도로에 나갈 때 그런 부분은 고압살수기라든지 저희들이 부직포 등을 조치를 취하는 등 일단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번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한테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계동 232-2번지에 위치한 유승건기 사업장 알고 계시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저도 이번에 현장행정을 보면서 그 사업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폐기물보관표지판이 안보이던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저희들 위원님 아마 현장행정하시고 난 뒷날 저희들이한테 나와서 현장행정지도를 했는데 보관표지판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200만 원 부과를 시키고 즉시 설치토록 그렇게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과태료 바로 부과 됐었네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200만 원 바로 부과시켰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또 사업장에 한 번씩 불법소각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된 것 있으십니까? 혹시?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폐합성수지부분에, 폐합성수지에 일단 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남은 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소각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소각행위가 조금 발견돼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 즉시 시켰습니다.
이장호위원
정확하게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유사한 사례나 이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또 지도 단속을 하셔가지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런 현장에 대해서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대형공사장은 즉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점검을 해서 행정 조치할 것은 하고 하여튼 사고 조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소주동 주남동 사진입니다. 여기 공업지하고 이거는 주거지입니다, 지금 지목이. 19.75m, 21.41m, 23.13m 주거지랑 공업지가 이 간격밖에 안 됩니다. 혹시 우리 공업지 지목이, 공업지로 변경이 될 때 혹시 기준이, 거리에 기준이 있으십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아마 도시과 소관인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느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마 제가 얼핏 그때 얘기를 다른 사례가 있다고, 35m라고 들었는데 35m가 떨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들었는데 이 사례를 보시면 23m, 19m, 21m 전반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랑. 그러면 이 앞쪽에 이 공장들이 허가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현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공장 허가 나간 부분은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허가과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공업지에 어떻게 보면, 일반공업지로 지정되기에 조금 우리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공업지가 취소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아마 거기 인근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장들이 다 입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환원시킨다는 거나 그런 거는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사실 좀 현재 다 공업지가 되어 있고 공장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런, 이런 공장들이 공업지가 이렇게 풀리다보니까 이번에 조금 웅상지역에서 민원이, 대규모민원이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도…….
이장호위원
진행 중이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23m, 지금 현 문제가 된 이 공장이랑 23m밖에 안 됐어요, 주거지랑. 그런데 여기에 다른 공업지들은 보면 정말 완충녹지라도 설치가 될 예정인데 여기는 완충녹지도 없고 나무 한 그루, 가로수 한 그루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런 공장들이 어쩔 수 없이, 진짜 인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에 참 아이러니하고 이 시설을 풀어준, 주거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기준도 미치지 못했던 이곳에 공업지로 푼 우리 시의 행정을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 건은 우리 다음이 양방항노화산업국이니까 투자유치과에 산단 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되새겨가지고 그 현장사진까지 해 가지고 도시과 불러가지고.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여쭈었던 게 우리 지금 과장님이 좀 관여를 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한 사업은 세탁물 공장이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인근에 증설을 해서…….
이장호위원
제2공장으로.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2공장으로 할 그런 예정인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의료세탁물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신고대상이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들어오면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웅상공업지역이지만 차집관로가 웅상, 차집관로가 울산 회야강하고 차집관로만 연결이 되면 현재 저희들로서는 크게 막을 수 있는 그게 좀 없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울산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있어서 하도급사가 기업회생 신청한 것 알고 계십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거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정확하게 우리 양산시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지금 하도급사가 기업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 765억, 거의 800억 정도 되는 건데 시공사는 계룡건설사업이고 경남기업 이 2군데인데 하도급을 받았던 한유건설에서 지금 기업회생 신청을 해 버리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허가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증설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증설이 지금 아마 무기한 연장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 사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가지고 좀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있고 울산시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빠른 대책마련과 행위를 다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공문을 울산시에 지금 보내놓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 이 공장 하나도 문제지만 우리 연말에 준공을 앞둔 대규모아파트들도 이 사태로 인해서 아마 준공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용량으로 문제는 없다지만 울산 회야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받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엄청난, 이게 지금 동부양산, 특히 웅상지역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나중에 과장님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차후에 이런 시설물, 신고사항이 됐든 허가사항이 들어 왔을 때 차집관로를 이용한 하수종처리장으로 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아마 미리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평소 때랑은 좀 다른 답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 아무래도 수도과에서 울산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만하게 돼야 만이 저희들 동부경남에서 인허가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해결이 될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체크해 봐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하십시오.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위 증인 양방항노화산업국장 김진홍.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 주시고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방항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5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 최선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지금 결정단계입니다. 단계인데, 이 자리에서 어차피 금년 안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시는 탈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시…….
선호
최선호위원
가장 원인이 뭡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원인은 몇 가지가 됩니다마는, 배후단지로 지정돼 있는 가산산단에 추진이 좀 늦어지는 그 부분이 조금 크게 작용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대학교에 총장님께서 “땅을 매각해서 그걸 사업비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그런 말을 던져놨는데 알고 보니까 법이 언제 개정될지 모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조금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못한 그런 부분이, 말할 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은 여러 번 했고 우리가 업무조정도 하고요, 부산대 교수와 만나 가지고 이 과제에 대해 가지고 바꾸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달하셨다시피 이제 계약 개정, 그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총장님께서 너무 의욕적으로 말하는 바람에 위원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들이 이거하고 별개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오해가 있었고, 또 우리 이제 양산시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저희들도 지금 몇 가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방안을 제시를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 과기부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도에 과장하고 만나 얘길 하니까 그 부분만 좀 보완되면 우리가 다시 8월에 신청하면 그때는 통과시켜 주겠다, 이렇게 대충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리 돼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주민설명공청회, 설명회 할 때 참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산대학교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그 부분이 부산대학교 의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 같다고 그렇게 제가 그때 말씀을 들은 거 같거든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을 보면 부산대학교도 좀 뭐 그랬던 거 같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양산시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런데서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저희들이 100%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경남이 4군데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승인해 주기에는 부처로서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신청하면 좀 배려해 주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만약에 강소연구단지가 채택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양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저희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걸 하고자 했던 주된 목적이 부산대학교 빈 땅을 강소특구라고 하는 저런 제도의 힘을 빌려가지고 한번 채워보겠다는 그런 측면이 제일 강했습니다. 강했고, 그 외에 이제 우리 지역산업이 조금 재래산업 위주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미래를 당부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로서 의생명산업을 한번 일으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래 만약에 우리가 지정을 받았을 때 효과는 클 거 아닙니까, 그죠?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지역에 혜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입주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가지고 국가 R&D비용을 매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고용보조금, 또 세금감면, 또 부담금도 감면해 주는 그 부분이 있고, 또 국공유재산에는 보면 국유지에는 우리가 대부로 인해 가지고 연구시설을 못 짓는데, 그게 위탁가능하게 됩니다. 가능하게 되고, 임차도 아까 50년 간 우리가 임차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기반시설 50% 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 해 주고, 또 각 개별법 29개 개별법이 의제 처리로 신속히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면 그 부분은 우리 대통령공약사항인 의생명 특화단지, 특화단지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그렇게 연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뭐 지정받기가 곤란하다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재신청을 하신다고 하는데, 좀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의 분위기도 좀 이끌어내야 될 거 같고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재신청을 했을 때 지역사회에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뭔가 푸쉬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그럽시다. 그 부분만 이제 보완되면 전반적인 자료는 다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리 돼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재신청한다는 건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공고가 돼 있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우리 경남도 4개하고 전국 3개, 7군데가 신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 원칙으로 하면 한 시도 당 한 곳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안 한 시군에서도 추가 제출을 한다든지 그러면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래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8월 말, 9월달 되면 다시 심의할 거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전에 다 보완했어요, 제출할 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이거는 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무슨 신청기간을 따로 정해서 받는 게 아니고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을 하면 이제 부처에서 몇 개가 모이면 그때 가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럼 다른 건 놔놓고 지금 완전히 여기 우리 양산시는 안 될 수 있다, 아까 4군데가…….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경남도에서 4개 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4군데가 신청을 하셨다했는데, 사실 양산은 안 되고 어디가 됩니까, 한 군데 정도로 합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나머지 3개는 다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나머지 3개.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 부분 보면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엔 항공, 항공 그 분야를 계속 사천하고 연계해서 했고, 창원 같은 데는 기계 있다 아닙니까 기계 전기 분야가 이제, 그 분야는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안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됐고, 김해는 의생명 이쪽 분야에 저희들하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하고 좀 겹친 부분이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이게 2007년도부터 자기들이 의생명R&D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법인화시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온 그런 단계에 있었고요, 그래 사업 자체가 이제 우리하고 김해의 바이오헬스케어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하고 포항하고도 유사하고, 저쪽에 보성하고도 비슷해 가지고, 우리는 처음에는 바이오헬스케어부분을 했다가 그걸 이제 그때 전문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좀 중복된 부분을 바꿔 달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이제 바이오헬스부분 하다가 그걸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 기반, 예방 실적으로 사업을 그래 조금 변경했습니다. 변경해 가지고 그래 돼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조금 바꿔서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또 부산대학교에서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런 걸 실패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죠? 가산산단 문제도 좀 아쉬운 것이 큰 거 같고.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그런 부분이, 가산산단이 하자마자 3년 이내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가산산단이 아직까지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이제 점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마이너스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재신청을 하신다 하는데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양산지역사회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286페이지, 양방항노화 힐링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방항노화 힐링 서비스 질의하기 이전에 방금 이야기한 우리 강소특구 탈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기대를 좀 했는데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유일하게 경남 4군데 신청했는데 참 유일하게 우리 양산시만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이래 많은 실망을 했는데, 사실은 이래 보면 우리 김해 같은 경우가 참 정보력도 빠르고, 준비성도, 벌써 항상 어떤 정부의 주요 정책이 나오면 벌써 한 2년 정도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니까 그만큼 우리는 정보력이 좀 뒤쳐진다는 것을 저는 좀 느끼는데.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정보력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김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이외에 별도 어떤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에서 계속 이렇게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맞습니다.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저희들도, 양산시에도 그렇게 공무원이 하는 분야가 있고 그런 법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정부 공모사업을 해야 아무래도 신속하고 그런 게 있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런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늦게나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됐는데, 향후 앞으로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양산시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그렇죠.
이용식위원
거기서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 전문가들을 보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정보력, 이런 것을 거기서 뭔가 정보 습득을 해서 이래 준비를 갖춰 나가야지 만이 가능하지, 공무원이 앉아서 정보를 얻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가 정보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무수히 많은 정보 가운데 진짜 필요한 정보는 지금 더 얻기가 더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인터넷 클릭 한번 하면 얼마든지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지만, 진짜 내가 필요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된다는 정보는 돈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줘야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우리 양산시도 앞으로는 시스템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데 안테나를 더 세워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양방항노화 힐링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양방항노화산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사실은 하나거든요?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렇죠, 미래…….
이용식위원
인간생활에서 노화를 억제하고, 치유하고, 또 케어하고, 또 재생시키고 그래서 우리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항노화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연장선상에서 항노화 힐링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하는데, 지금 이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지금 이제 건물은 현재 공정이 한 60~7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달 정도 가면 완공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은 위원님께서 책자를 갖고 계시지만 작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개발은 지금 완료돼 있는 상태고, 운영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아마 저희들하고 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이용식위원
올해 건물하고 기본 인프라는 완공이 되겠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일정표대로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네, 그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여기에 보면 2019년 10월~12월 시범운영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이제 거기에 대한 인적 구성도 이제 서서히 확보할 준비를 지금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회기에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게 통과되면 정식으로 이제 그게 공단관리기관이 돼 가지고 공단에서 책임지고 공단직원을 뽑을 겁니다, 직원을.
이용식위원
그러면 공단직원을 채용하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일임을 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관여가 됩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공단에서 다 하게 됩니다.
이용식위원
하게 됩니까? 아, 사실 이게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예산이 지금 엄청, 이게 얼마나 들어갔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현재 105억입니다.
이용식위원
100억이 넘죠? 105억 정도 들어갔네, 이 105억 같으면 참 웬만한 중소기업이거든요, 이게.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 지금 운영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경력이 있고, 또 경영마인드가 겸비된 사람이라야지만 내가 이 정도의 규모는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데이터 자료에 보면 처음부터 이 수지분석에 보면 적자 데이터부터 먼저 내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번 보이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런 데이터를 내서 됩니까? 그래? 적어도…….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가동률이 이제, 가동률도 그렇고 저희들이 최대한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어느 손익분계점 선에서 몇 % 될 때는 얼마가 되고, 가동률이 내려갈 때는 얼마가 되고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 나는 보자마자, ‘가동률이 20%일 때는 5억 7,000만 원 적자, 30%될 때는 6억 3,000만 원 적자’ 이 데이터부터 먼저 기록을 해놓은 걸 보고 의지가 없어서 그렇나, 왜 이 데이터가 왜 이런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건지…….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2년간은 적자가 나고 그 다음해부터는 수지를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 자체가 이게 너무 자신이 없나, 나는 그런 생각부터 먼저 사실은 들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거는 자료가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운영을 여기 내용 전에, 나도 이 자료를 늦게 봐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숙지를 사실은 아직 내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 항노화와 관련된 힐링 체험 서비스 이게 센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로서도. 항노화도 있고 또 다른 힐링 서비스 센터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런데 이제 공립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인 줄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산림청에서 하는 시설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성 이런 걸 적용을 하면 가격 경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또 유리하고 입지조건도 강원도 골짜기 이런데 보다는 솔직히 저희가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마케팅활동 이런 걸 하면 충분히 승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공공성이라고 하면 가격 경쟁력 이외에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가격 경쟁력이라 하면요, 오히려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공공기관이 많이 있다는 게 아니고 공사설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체제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서, 또 우리 에너지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꾸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가 공공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만족을 느낄 만한 그런 수익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뭐 우려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 양산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에 유사한 시설을 관리해 오면서 축적된 경영마인드도 있고, 또 우리 시청하고는 다르게 그 공단에는 경영평가 이런 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 공무원 보다는 훨씬 열심히 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도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고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내가 얼핏 이래 한번 봐도 지금 나와 있는 건 이용금액, 단순하게 지금 간단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걸로 생각되는데, “1박 2일 성수기 기준”1박 2일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짧은 것보다는 사실은 단순하게 1박 2일 쉬고 온다, 힐링하고 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요새는 어떤 기업들 또 공공기관들 이런 데서 단체로 요새는 연수와 관련해서 케어도 할 겸 이렇게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타 사설기관 같은데 보면.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삼성이면 삼성에서 팀원들 전체가 거기 와서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씩 이렇게 거기서 힐링하면서 연수도 받고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해 나가는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 1박 2일 이게 모텔도 아니고 이거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더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얼른 이래 한번 보게 되는데, 이 직원들을 지금 채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지금 운영인원이 현재로서는 뭐 50% 가동 시에는 21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거기 말씀드린 대로.
이용식위원
정직입니까, 안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원칙적으로 정직으로
이용식위원
정직으로?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관리공단 정직으로.
이용식위원
아, 그러니까. 요즘은 채용하는 건 쉽지만 이런 감원은 진짜 어렵거든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아,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직이 나눠지던데, 뭐 현장직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던데 섞어서 아마 뽑겠다 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 서비스, 이것도 서비스 산업인데,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아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득인데, 수요가 없을 때는 그냥 맹탕 돌아갑니다, 허탕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익 없이 지나간 것을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걸, 커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시스템이 한정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안 하면 서비스 산업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입니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하겠지마는 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이나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안 해 주면 나는 이것도 앞으로 사실 걱정이 참 이래 많이 됩니다, 제가.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반, 기대 반 많이 하면서 공단하고도 이렇게 머리 맞대고 수기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계속 내년에도, 또 후내년에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계속 아마 이거는 어젠다로 이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쉽게 쉽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바로 1년 뒤면 또 이 자리에서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래 과장님께서 바짝 좀 긴장을 하셔 가지고 이 105억이라는 아주 큰 금액을 투자한 힐링 서비스 체험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실 양방항노화산업국 자체가 좀 이렇게, 2016년도에 우리 한시기구로 만들었죠, 그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이제 2년 됐습니다, 17년도.
임정섭위원장
17년도에 만들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면서 우리가 가산산단을 이용해 가지고 부산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새로운 항노화산업을 하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 김해 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먼저?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김해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전부터 생명재단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사실 이런 사업을 좀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계획을 짜고 했으면, 사실 2013년도에 우리 가산산단 부분에 대하여 개발을 하겠다고 시에서 공고를 했죠, 그죠? 가산산단 이렇게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도 2월달에 시행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국토부에 했습니다.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 가산산단 부분 말씀하시는…….
임정섭위원장
네.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때 지정계획 승인받고, 그다음에 GB 해제를 15년도 이래 받고…….
임정섭위원장
2016년도 6월 13일 날 그린벨트 일부 해제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 17년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받고 이랬는데,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흐름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에 사실 우리가 보상업무나 이런 걸 계획을 잡아 가지고 2014년도에 국토부에 신청할 당시부터 우리가 이거 감정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 2013년도가 고시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 부분이 일단은 GB지역을 해제하려고 하면 뭐 때문에 해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 당시에 산업유치과에서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정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승인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2014년도 11월달에 신청해서 15년도에 결정이 났어요,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지정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GB 해제를 하고, GB 승인되고 난 이후에 산단계획 승인을 또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제 그 절차를 다 이렇게 모르는 건 아니고, 사실 보상업무라는 건 고시일 기준 아닙니까, 그죠?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게 이제 범위가 측정되는 게 어디까지를…….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때 당시에는 팩트는 다 나와 있었지, 어디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하면서 가산산단이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가 사실 한시기구지만 항노화산업국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올 연말 되면 과가 또 뿔뿔이 다 흩어져야 되죠?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일단 한시기간 되니까 또 연장신청하든지…….
임정섭위원장
아니, 2년 동안 성과 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또 연장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성과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지 일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저 위에 중앙부처를 유치하는 그 부분부터 해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도 사실 예산이 1조 55억이 맞죠, 그죠?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20년간 3단계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 여기에 뭐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용역보고서상 그리 나왔거든요? 그리 나왔는데, 그 계획에 따라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부산대학교 총장 말을 빌려보자면 강소연구개발특구도 양산 말고는 할 때가 없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 강소연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그 자리에서 총장이라는 사람이 양산시장을 알로 보고 막말까지 해 가면서, 양산시를 우롱해 가면서까지 발언 했잖아요. 내가 그래 가지고 앞에 예산심의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었고. 이런 걸 보자면 지금 현재 가산산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매수계약을 잡아 가지고 실행 했으면 지금처럼 아마 힘들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가산산단 가격이 평당 30만 원에서 평당 50만 원 사이밖에 안 했어요, 지금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관에서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거든. 사실 그린벨트 해제를 먼저 시키는 게 아니고, 보상부터 먼저 진행해 놓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거는 절차상…….
임정섭위원장
원래 고시를 하게 되면…….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GB를 해제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임정섭위원장
그거 때문에 사실적으로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보상은, 보상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잡아놓고, 지금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웅상에 주남산단도 있는데 고시는 해 놓고 지금 아직까지 아무 절차도 이행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시민들은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이것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사실 그린벨트 해제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지가가 이만큼 상승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절차상 저기에 우리가 그 경남도에 올려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절차상으로도 고시가 되면 보상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산단 사업승인 먼저 받고 난 이후에 고시가 들어갑니다. 고시 들어간 이후에 그다음에 감정 들어가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어느 산단이든지요. 그 절차를 그렇게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여기 우리 R&D센터 있죠?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의생명R&D센터.
임정섭위원장
의생명R&D센터 이거 하면서 지금 우리 여기 몇 년 됐죠, 3년 쯤 됐죠, 그죠?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올해 마지막입니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4년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사업 한 건 2년 됐습니다, 올해까지, 올 연말까지, 맞죠?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그러면 여기 작년에는 사실 실적이 자기들이 제출했던 것보다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돌아가셔 가지고 올해 우리 감사보고서 채택하기 전까지, 올해까지 실적보고 해 주십시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저는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정례회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감사 때 보고하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거 가만히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할 당시부터 사실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거는 따로 보고 해 주십시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진홍
김진홍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3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문 먼저 하시죠, 여기 도시과하고 와 있으니까.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앞서 우리 타 과에서 이래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 지금 도시과장님 와 계시니까 또 같이.
임정섭위원장
도시과장님, 국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이장호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저 소주 주남동 마을 현안 사진입니다. 여기가 원래 소주공단으로 처음에 허가가 났고, 이쪽에 있는 공장지대는 보이는 곳은 원래 자연녹지에서 일반 공업지로 지목이 변경된 곳인데, 실질적으로 주택가가, 여기 바로 전부 다 주거지입니다, 이 일대가. 이제 418가구 자연부락이 형성돼 있는 곳인데, 여기서 공업지랑 우리 주택지랑 이 거리가 실질적으로 23.13, 뭐 짧은 데는 채 20도 안 되는 곳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가 뭔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일반 공업지역하고 기존에 주남마을 사이에 주남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남천 지금 하폭이 평균적으로는 한 20m, 조금 뭐 20m 조금 미달되는 데도 있고, 또 조금 초과되는 데는 넓게는 23m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완충, 그 기능에 20m 도로든, 하천이든 20m 폭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폭으로 보고 완충대로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마을 측에 기존에 있었던 15m 완충녹지는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그게 일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재정비에 반영이 됐지마는, 차후에 우리가 재정비를 할 때는 기존의 공업지역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역간 완충지대를 새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그 지적하신 사항대로 다음 재정비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벌써 이제 지목이 변경되었고, 공장이 공업지가 이전을 하든, 우리 자연부락이 이전을 하든 그 두 가지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래 됐을 때는 이게 정말, 완충지대라고 법상은 만들어져 있지마는 여기에 누가 공장 맞은편에 집을 짓고 자연부락에 원주민들 말고는 누가 집을 짓고 여기에 살겠습니까, 새로 들어와서? 이제 그만큼 원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정말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곳에서 지금 살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다시 재정비 계획을 잡으실 때는 꼭 완충지대를 넣으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사업만 정해 놓고 계획만 해놓고 계신 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예산편성을 하셔 갖고 이 부분은 정말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재정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산막 3공구자리입니다. 자, 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투자유치과 과장님.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거 맞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경남도 승인사항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도승인 상항인데, 지금 관리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이 라인 봤을 때, 전체를 봤을 때 뭘 좀 느낀 게 없습니까, 뭐가 좀 안 보인다든가? 모르겠습니까? 공사 도중에 뭐가 없는지 안 보입니까, 지금?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폭우 시에 침사지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아, 미비한 게 아니고 아예 없죠, 지금?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그…….
신우
문신우위원
저류지가 지금 아예 없죠, 그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공사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착공이 18년 2월 12일입니다. 준공이 2020년 2월입니다, 2020년 2월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끝나야 될 공사인데 아직 저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이번에 7, 8월달, 9월달에 우수기 때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이 비 전체가, 이 공간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22만 6,000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6만 5,000평입니다. 자, 6만 5,000평이 한꺼번에 비가 50mm 왔을 때 이 흙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이 공장으로 다 안 가겠습니까? 이쪽으로, 밑으로?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얼마 전에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요, 전부 다 침사지라든지, 이런 거 우기 대비해 가지고 좀 조치를 하라고 지금 공문은 발송된 상태인데.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공문만 발표했지, 지금 이쪽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관심이 없다고요, 지금.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사정이, 지금 현재 시공사가 이 정도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공사 포기하고 나간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경동에서 나가버렸는데, 그러면 이 시공사가 나간 상황이면 저류지라든지 비가 오는 걸 대비를 해서 그거는 준비해 놓고 나가야지, 시에서 그냥 나갔다 해 가지고 공사 이거 그러면 다른 사람 공사 들어오면 공사 안 하고 몇 십 년 놔 둬 놓을 겁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지금 공문 보내고 사업시행자하고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저 도시계획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저기에 보면 우리 도시과에서 “저류지 방류수 하류 통수 방면을 검토하고 필히, 필요시 개수계획을 수립하겠음”해놨거든요, 이 3공구 공사현장에서 도시계획과 날라 온 공문이요. 그런데 아예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맞지요?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한 건데, 지금요?
임정섭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협의공문을…….
신우
문신우위원
협의공문을 보낸 건데 이거 전부 다요, 이거?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도 도시, 그건 도심의 사항이라서 도 도시계획과의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그럼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도 도시계획과.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양산시 거는 아니네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왜 이걸 아직, 반영을 했다 해 놔 놓고 여기는, 지금 여기는 다 반영이 돼 있다 하거든요, 반영? 그런데 아예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산시에서 저거 관리합니까, 지금?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정상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추진을, 저 공장이 추진을 안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양산시가 우기를 대비해서 준비는 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 석계산단 우기 때 양주중학교 흙탕물 다 들어와 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차바 때 그랬던 거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게 제2의 석계산단이 안 되는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도 우려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행자하고 계속 좀 매일 거의 독려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저기가 또 물, 우리가 보면 물차가 한 번씩 지나가면서 물을 뿌려줘야 되거든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물차가 아예 없습니다, 저 현장은요.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불면 저 모레가 미세먼지로 다 바뀝니다. 그럼 그 동네하고 거리가 50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미세먼지가 또 그 동네로 다 날아갑니다, 또. 저걸 계속 놔둘 건지, 아니면 저걸 원상복구를 시키면 안 됩니까? 공사가 2020년 준공인데, 또 연장할 거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경남도에서도 지금 공사 중지 명령이 돼 있고요, 감리자 선정도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
신우
문신우위원
그니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시공자가 선정 됐다하더라도 지금…….
신우
문신우위원
감리자 선정도 안 돼 있고, 지금 또 뭐가 안 돼 있냐면 토사미반출허가서도 안 돼 있죠, 지금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 상황에서 먼저 우리 시에서 착공계를 먼저 내 줬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착공계도 저희들이 접수하고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 내줬다 이 말이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 내줬지만 양산시는 지금 감시할 권한이 없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뭐,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 현장점검을 하는데 그대로 저래 있는 게 이상하다 아닙니까, 그죠?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그런 이유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독려도 하고, 또 도에 보고도 하고, 도에서도 현장을 가끔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과장님, 계속 돌려보세요, 그냥, 이제는요. 저게 공사가 진행이 잘못된 게요, 처음에 먼저 착공계를 내고, 수림을 먼저 베고, 토사채취허가도 없고, 반출허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먼저 저렇게 착공계를 내줬다는 거, 우리 시에서 그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 관리를 아예 안 되고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거는 나중에, 내가 보니까 올해에 7, 8, 9월달에 비가 많이 오면 저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 대책은 지금 강구한 건 있습니까, 과장님?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직접적으로 강구한 바는 없고요, 시공사한테 지시만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시만 하고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시행사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저게 찍은 지가 2주 밖에 안 됩니다. 2주 밖에 안 되는데 아직 저대로 인데, 우리 시에서 행정 쪽으로 공문만 보낸다고 과연 저 사람들이 딴 걸 하겠습니까, 저류지 만들고 다 하겠습니까, 지금? 할 마음 없겠죠, 그쪽에서?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지금 시공사 선정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일단 3공구 저걸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걸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이번 년도에 우기 때 더욱 더 관리 좀 하셔 가지고, 좀, 행정처분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재해대책 관계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 행정처분 관계도 있으면 행정처분하시고, 우리 시에서 할 거는 다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렇게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앞으로 저 공사를 계속 주시해 주십시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그럼 이 건하고, 위원님들 이 건하고 도에서 승인 났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 산업유치과장 증인 출석 요구해 가지고 월요일 날 새로 다루는 걸로 할까요,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산단, 도에서 승인 났던 산단에 대해서는 질문을 오늘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승인사항은 월요일 날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 투자유치과는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고 투자유치과는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재개함을 알려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