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읍면 소관분야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소장의 소관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의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20년도가 도래됨에 따라 2040년까지 기본계획을 보완 정비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건입니다. 현재 용역사업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530쪽입니다. 2030 홍천군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용역비 9억을 확보하여 업체를 선정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지 또는 재지정하고자 용역비 2억을 확보하여 2018년 2월에 용역 착수하여 2019년 8월까지 강원도 승인 및 지적고시 하고자 합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확충사업으로 남산교 교차로 교통개선 사업의 도로 연장 1.1km에 총 120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그중 공사비 85억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고 보상 군비 30%를 확보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 협의율은 약 8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은 총 100억 원 중 한전 50%, 군비 50%를 부담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2.7km를 매설할 예정으로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한전, 통신사 등과 협약 체결을 완료 하였습니다. 1단계는 서울약국 주변, 2단계는 읍사무소 주변, 3단계는 시장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2021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3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및 건의 사업 위주로 총 17개 건에 83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자합니다. 현재 용역설계 후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가 완료된 곳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연희교 설치 공사로써 총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158m 는 2018년도 10월 22일 준공 개통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3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재청과 협의 후 10월경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531쪽에 4번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 10건에 31억 정도를 투입 정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에 도시정비사업의 도로 보수팀이 도시시설 141개 노선에 34.3km 점검 보수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540쪽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내면 농촌 중심지 사업은 창촌리 일원에 금년도에 준공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두촌면 농촌중심지 사업은 자은리 일원으로 59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7년도 6월 19일 기본계획 승인을 하였고, 2019년 7월에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촌면 농촌 중심지 사업은 성산리 일원으로 54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설계를 위해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석면 농촌 중심지 사업은 풍암리 일원으로 약 6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9년도 8월에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양덕원리 일원으로 3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 8월 30일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021년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44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홍천읍 구도심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 하고자 용역비 2억을 확보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수립 용역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후 2020년 2월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고자 합니다. 545쪽입니다. 홍천읍 도시경관 디자인정비 계획을 용역 수립하고자 용역비 8,900만 원 확보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구 홍천교 100미터에 13억 가량을 투입하여 무궁화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54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으로 홍천 연봉리 150-4번지 외 8필지 960여 평에 총 3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보상비 13억을 확보하였으며 감정평가 후 주차 타워를 설치하면 현재 한 50면에서 150면 가량을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548쪽입니다. 운수업체 지원 및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외버스 이상 제동장치 장착 지원을 시외버스 15대에 9,500만 원을 지원, 화물차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20번 이상 200대에 1억 원을 지원, 택시 카드 수수료 총 112대에 4,300만 원의 도비 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549쪽입니다. 외출, 외박 군 장병의 대중교통 편의제공으로 관내 주둔한 현역군인이 군부대에서 읍내 시내 하차 시까지 이용 요금 중 20%를 할인하는 사항으로 1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에 택시 총량제 조사용역을 2,200만 원을 확보 시행 중에 있으며, 그 후 결과에 따라 군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의 승인을 얻은 후 감사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자 합니다. 550쪽부터 555쪽까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82억 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33억 5,000만 원, 농어촌 지역의 희망택시운영비 2억 5,0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4억 9,700만 원, 내면 지역의 농촌형 교통모델 4억 6,500만 원, 시가지 차선도색 4억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 건은 연례 반복된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539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이 궁금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민속 5일장 주변 및 시가지의 상가밀접지역을 정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인들조차도 지금 이게 정비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게 불법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건지,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게 불법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장날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노점상 말고도 노상적치물 오토바이 센터나 어디 그런데서 상습적으로 나와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단속을 먼저 하고, 계고도 하고, 하는 데도 단속할 때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먼저도 정관교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그 사항이신데, 인도에다가 잔뜩 물건을 내놔서 하고 노점상 장날에는 저희들이 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상, 인도상에 적치물 관계는 우리 군 직원이 두 명, 세 명 정도가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도로담당이 한 명이 있고 보수원이 두 명 있는데요, 두 명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고.

위탁업체 있잖아요.

예, 예.

위탁업체가 지금 어디를 했고, 어디를 계도를 했고, 추후관리 그 내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이 어디에 써졌는지를 이런 건 단속하면 상인들이 제일 먼저 알 텐데, 상인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명찰이나 그런 것도 지급을 했는데요, 그게 좀 눈에 잘 안 띄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걸 지난번에 그냥 제가 5일장은 묘미로 봐달라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항시 이거 하셔야 돼요. 5일장은 5일장대로 상시 내놔서 이거 사실은 제일 피해보시는 분들이 시민들, 먼저 제일 먼저 시민들이고, 왜냐하면 보행에 피해가다가 다치시는 분들도 있고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장애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해자들이 옆 상가 바로 옆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에요. 자기네들 좋자고 앞에다가 있는 거 없는 거 하며 미관상으로도 일단 시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깨끗하지도 않지만, 옆에 있는 상가들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 분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하니까 위탁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단속계획도 수립되어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고 계속 문서로 내보내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단속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면 그것도.

여태껏 법적조치를 하신 적은 없죠? 계도를 그래서 몇 번 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계도한 사항도 5월에 62건 단속을 하고, 단속 12건, 정비 22건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와서 구두상으로 하다보니까 문서만 내보내고 하다보니까 효과가 없는데,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내놓는 분들은 우리가 어떤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라서 어려우신 면도 사실 있으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계도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고 딱 정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강제철거하시고, 과태료 부과하고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봐주시는 것도 너무 장기간 동안 계속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현대화가 되거나 외지인들이 관광놀이터해도 딱 들어가면 너무 지저분하고 일단 보기에도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떤 조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0쪽 보면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홍천군 전체 일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천읍 시가지만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 구역 홍천 서석, 남면, 북방 일원까지 다 합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지역은 전체 다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서 그동안 불합리하고 한 것을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용역이 아직 착수는 안 됐죠? 주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예,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계약이 안 됐는데 사실상 뭐 이번 주에 착공계가 들어오면 용역업체가 선정됐으니까 선정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면이나 특히 면 지역 남면, 북방, 서석 이런 도시지역이 지정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마다의 특색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발주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우리가 홍천군 전체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 전체를 재정비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면 지역, 특히 홍천읍도 마찬가지지만 면 지역 보면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번에 새로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용도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관리계획을 변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도에 가서 도시기본관리계획 때문에 가서 설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군에서는 서석면사무소 앞에나 우리 면사무소 앞에 서석에는 우회도로 안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서석 같은 데는 주거지역을 확대한다든가 이러면 면 자체가 발달하는데, 두촌면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동면하고 서면도 일부를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방침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거지역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한 40%를 푸는 것으로 강원도 협의 과정에서 위원회에서도 어제도 최종 거기서도 얘기 또 나왔는데, 10% 정도로 내려가서 조정이 돼가지고요. 산림청, 농지부서, 중앙부서, 환경청 이런 데 협의과정에서 국유림 같은 데서도 그렇고 기준으로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하여튼.

아마 기준대로 그냥 그렇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5년마다 재정 기간이 도래돼서 지정하게 되면 아마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마다 특색을 살피셔서 거기에 맞는 도시 개발계획을 함께 가미해서 변경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 반영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비나 2030 계획 이런 건은 홍천군 전반에 걸쳐서 도로, 교통, 생활기반, 여러 가지 우리도 각 면당 특색이 다 있거든요. 내면은 산악지대, 서석면은 농업이 발달하고, 시가지에 중심된 그런 특색 여러 가지 두촌면 같은 데는 교통 때문에 자꾸 쇠퇴해가는 문제, 이런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우리의 방향을 잡아가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 개발 어떤 주민편의시설이나 복지 시설 같은 게 지우려고 해도 부지가 마땅치 않은 경우도 꽤 있잖아요. 용도지역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9쪽에 저희 홍천읍에 다니다보면 점자 블록들 있잖아요.

예.

점자블록이 보면 우리가 정상인분들도 가다 보면 점자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점자블록이 꽤 많아요. 그렇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의 지그재그 크랭크 몇 번 꺾이고 앞에 가다 보면 제지봉 박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점자블록이 그냥 형식상 어떤 준공이나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일뿐더러 오히려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불편을 더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자블록 방식을 홍천군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인도 가운데로 자꾸 하다 보니까 장애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좀 어떻게 바꾸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점자블록도 동그란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옛날 에 나온 거는 길쭉하게 나왔는데 보면 겨울에도 거기에 미끄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찾아가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된 물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 관계도 좀 보고 우리가 장애인이 다니면 차도에서 올라올 경우에 3cm 이하 보통 한 2cm 정도 높이로 해야 되는데, 약간 높은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요새 많이 그런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군도, 다른 시군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밤에 불도 나오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등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하고 전반적으로 이번 체전 때 그쪽으로 정비를 했는데요. 연봉리 저쪽 외진 데하고 갈마곡리 저 쪽에도 일부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 가는 쪽에도 지금 새로 한 데도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한 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홍천군이 도시를 스마트시티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센서를 통해서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이 정지선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말로.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있을 거예요.

다가가면 정지 몇 미터 앞, 앞에 건널목 있다든가 안내를 할 수 있는, 이참에 그런 지금부터 새로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주셨으면 이게 아마 스마트시티 안전 신호등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육성을 말로도 안내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먼저도 앞에 보면 여기에 신호등을 지킵시다, 이렇게 홍천군 이렇게 뜨는 것도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스마트시티 그런 쪽으로 해서 5G까지 가는 세상에서 그런 것도 우리도 발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앞에 스피커로 나오는 것보다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들 있잖아요. 거기에 음악을 들으며 다니지만 블루투스로 대상자들한테만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거리내 근접하게 되면 자동으로 블루투스 연결이 돼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시대고요.

그런 것도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가도 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공사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을 까니까 몇 년에 한 번 교체를 하잖아요. 저쪽 성산 쪽 오다보니까 거기는 차도하고 똑같이 아스팔트 깔고 대신 안쪽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했더라고요. 차도와 인도를 경계하는 그쪽에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오히려 다니시는 분 들이 지금은 거의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어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다니시기에는 아스팔트 인도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주차장 확보, 제가 행복나눔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노인회관 새로 개축을 하면서 거기 보니까 저번에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7대 정도 주차계획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가능한 게. 그러면 거기에 보훈회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노인 회관까지 들어서고 각 단체들 협회가 들어서고 하는데 주차장에 상당히 지금도 복지관에서 행사만 하면 그 일대에 상업하시는 분들 마당까지 다 주차가 꽉꽉 차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라인에 공터가 노상주차장이라도 아니면 주차장확보가 상당히 필요 하게 됐거든요. 부지확보를 해서라도 주차장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쪽에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농어촌 버스 지금 노선이 끊긴 지역 때문에 불편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선 예산 관계도 그렇고 복원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좀 조정해서 버스 운행시간을 좀 조정해서 불편함을 덜 겪을 수 있도록 버스회사 하고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버스요금도 인상되고 택시요금도 인상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간제가 단축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해가 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버스회사, 택시회사, 간담회도 먼저도 두 번 하셨습니다. 다시 버스회사에서는 비수기 노선이나 더군다나 시간제가 단축됨에 따라서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어르신들 아침에 버스 타고 홍천 나갔다가 두 시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배 도 고프고 또 식사하려면 돈을 써야 하니까 한 시쯤 들어가면 경로당 가면 식사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542쪽 보면 서석면 중심지 터미널 ICT 정류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선거예요?

이 버스는 당초 파출소 뒤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버스정류장 쪽으로 변경하는 걸로 다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비용은 어디서...

우리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든지 여기서 총사업비가 59억 7,600만 원인데 여기서 추가가 된다 하면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비용은 사업비로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 하는 걸 로 저는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에서 가능하면 일부는 하고 안 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 군에서 군비를 추가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군비도 들이고 할 거면, 이번 참에 터미널을 옮겨볼 그런 여론들은 없나요? 서석에서 들어보면 그런 여론들이 조성되고 있던데, 제가 듣기로는... 기왕에 부지 조성을 하고 새롭게 단장을 한다면 이전 여론이 있다면 더디하더 라도 정확하게 여론들을 수렴해서 제가 듣기로는 통일교 있는 뒷시장 쪽으로 아주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들리거든요. 이 사업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위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만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 전혀 진행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 여론과 추진위원회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해요? 많은 이견이 있는 걸로 저 는 들리거든요.

저도 여기에 회의 때 면사무소에 참석을 했는데요. 위원장이 바뀌면서 내부 위원들 간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안정이 안됐기 때문에 교육도 40여명이 가고 해서 어느 정도 정비되면 주차장 문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지,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터미널 위치가 꼭 어디다 하는 것보다도 그런 이동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번기회에, 그런 여론들이 많이 들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여론수렴을 많이 해서 제 얘기는 꼭 해라, 마라가 아니라 이런 여론들도 있으니까 이번 참에 그런 건 한번 해놓으면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시설이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버스가 언제쯤 횡성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횡성까지 운행 하는 걸로. 그게 어떻게 계획되고 있죠?

원주까지는 안 되고 횡성까지만 저희들이 운행하는 걸로 검 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시행되고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이 차를 미니버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차 정수 승인 받고,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되도록 빨리 해서 우리가 서석 수하리 면사무소 거기로 오는 구간 거기서 면사무소에서 청량리 쪽으로 도는 노선, 횡성까지 가는 노선하고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계속 그쪽에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석에 버스를 한 대 투입을 해서 그렇게 수하리, 청량리 노선 변경을 통해서 횡성까지 운행하는 그런 원리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서석터미널에서 횡성, 눌언동에서 서석터미널까지 두 대 가량은 확대해야 되지 않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석 지역에 버스 두 대가 고정 배치된다는 말씀인가 요?

이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두 대 가량은 있어야 되지 않나, 15인승으로 두 대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자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횡성까지 운행하는 것도 15인승이에요?

지금 박영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농어촌 교통공사에 6억 정도 쓰였거든요. 당초에 6대를 투입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원주까지는 안 되니까 홍천 서석에서 횡성까지 가는 걸로 해서 일부 한 대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농어촌공사로 계획서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노선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노선이 눌언동도 옛날에 있다가 올해 1월부터 노선이 폐지가 됐거든요. 눌언동에서 민원도 많이 야기가 돼서 그냥 서석터미널에서 횡성까지 가기는 너무 노선이 짧은 것 같아서 눌언동으로 시작을 해서 서석에서 눌언동 들렸다가 다시 서석으로 와서 횡성 터미널까지 가는 걸로. 버스는 일단은 승합차로 15인승으로 일단 기획서는 올렸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미니버스 20인 정도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전에 거기 뛰었던 금강운수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많이 타야 하루에 5명 정도 밖에 안 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한 15인승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우리 차선 도색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선도색은 우리가 1년에 여기도 봄가을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내 부분 농촌 지역은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시가지는 저희 군에서 하는데요. 차량이 많은 데는 봄, 가을로, 안 한 데는 봄에 가서 망가지면 봄에 하고 나머지 1년 전에 한 거는 가을에 가서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전 때도 그래서 우리가 연봉부터 종합체육관까지 차선 도색을 다 하고 일부 골목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해야 될 데 있으면 저희들이 마저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데를 어떻게 찾아내나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각 면에서 정보를 합니까?

시내 구간은 저희들이 다 도면까지 확보가 돼 있어서요. 봄에 차선도색 했는데, 그 외에 어느 구간을 다시 조사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나 중에 준공할 때 추가로 더 하면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굳이 불필요한 구간이라면 감소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선 도색은 12월 되기 전에 최소한 12월 10일 이전에 시행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중앙선이 다 지워져서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중앙선 없거나 이러면 사고가 나면 저희 군이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중앙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에 사고가 나면 중앙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네요? 보험회사에서. 중앙선 침범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피해자는 굉장히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주 도로 같은 데는 거의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간선도로, 골목 차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안 되고 지워진 부분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547쪽에 보면 연봉 공영 노외주차장 발전시책으로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한다고 5월부터 6월 지금 토지소유주는 몇 가구를 협의 중이죠?

가구 수가 집은 5가구인데, 땅 소유자는 3명인 걸로 제가 확인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토지주 한 분이 외국 가 있고, 그 집 동생하고 지금 통화를 제가 직접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계획은 있는데 미리 저번에도 세입자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거기가 세입자 따로 토지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두 분만 설득을 잘 하면 그 집 따님이 와서 ‘아버지가 요새 연로해서 누워계시니까 땅을 팔자.’ 팔자고 제안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쪽 구간은 중지시켜 놔서, 저쪽 아래쪽에서 보면 1층이 되고, 이쪽 8층 타워에서 보면 1층으로 보이는 그렇게 해서 2층 타워를 하든지, 하여간 2층이나 3층 정도 해놓으면 현재 50대 기준에서 150대까지 추가하면 200대 가량하면 연봉 지역이 주차장 50대 뿐이 없거든요. 그걸 하면 그쪽 일대에 많은 불편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해서 도로확장구간은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 구간을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옹벽을 다시 쳐놓게 되면 아래 부분에서 들어가는 읍장님 집 있는 데 쪽에서 들어가는 데가 높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중앙교회 경계에서 일반 주택까지 하기로 했던 거죠?

예.

어차피 문제는 토지소유자 분들하고 매입관계에서 원활하게 움직여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549쪽에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외출외박 군장병 대중교통 편의제공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정확하게 지원하는 게 장병들하고 택시업계하고 어떤 비용으로 다가 편의제공을 해주는 거죠, 보조금을?

20%를 현재 지원해주는 건데, 이건 택시 요금 미터기 영수증 을 보면 저희들이 그걸 택시업체 쪽에다가 지출하게 되고, 먼저도 희망택시도 이장님을 통해서 나가는데 춘천시나 다른 데서는 직접 택시기사가 장병이 사인하고, 손님이 사인하고 송금은 개인택시나 법인체가 바로 입금해주듯이.

영수증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미터기 영수증하고, 거기다.

선지급되는 부분 아니죠? 그러니까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니죠?

예, 후지급인데 운영방식을 세부적으로 확정시키지 못했어요. 세부적으로 6월 중으로 확정을 지어서 장병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택시총량제가 민선 6기에도 감차에 대한 총량제 조사를 했음 에도 불구하고 한 대도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량제 실시를 다시 7월말 22일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집행부에서 는 지난 민선 6기 때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감차계획을 몇 대 정도 로 계산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우리가 172대 용역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35대.

35대인가? 용역 주면서도 계획을 내가 봤을 때 택시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 으면 총량제 조사가 사실 지난해에 오차 범위도 상당수 있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데이터가 정확하게 대수가 나오겠지만, 저도 안타까운 게 기사분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타는 손님이 없다보니까 사실 빈차로 다녀야 되는 게 현실이고, 거기에 대한 사납금 부담은 기사가 지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열심히 하시는 기사분들은 한다고 하지만 하시는 분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기사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다보니까 택시기사분들의 이직률도 상당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올해 총량기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으로 미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택시업계 대표자 분들하고도 보상계획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 충분히 해서 진짜 기사나 업주 입장에서 욕심내서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보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검토하셔서 홍천에서도 시 계획에 들어서서 갈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같으면 감차 얘기가 안 나 오겠지만, 계속 인구는 줄어드는 그런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낙후된 그런 면에서는 올 하반기에 계획이 서면 먼저 시행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이것도 속도를 내서 먼저도 택시요금 인상 문제 때문에 사납금 문제도 나왔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사납금을 동결시키고 올리지 말라고 지시되어 내려왔다, 권고 사항으로 했다 하는데, 회사 대표께서는 아무런 답변을 안주시더라고요. 이거는 택시 기사분들도 감차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하고,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한 대당 얼마에 거래 되냐니까 홍천에서 1억 6,000에서 2억 사이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군에서는 1억 2,000 정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 는데, 이 관계를 택시 업체하고 개인택시 회사 택시하고도 자주 회의를 해서 줄 여야 되는 입장이 현재에도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침에 대한 안이 제대로 서 있나요? 해마다 보면 한 번 던져봐서 아니면 아니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 성 있게 가야될 부분이 있는데 대표자 하고 얘기해서 협의가 안 되면 무산시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과장님이 총량제를 실시를 용역도 준 상태고 한데 그런 규제나 방침에 대해서 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향후 계속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총량제가 실시가 돼서 계획이 들어서더라도 어떤 근거에 준해서 할 때는 대표님들도 내가 봤을 때 이의제기를 안 할 것 같고, 물가상승률에 따져서 어차피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봤을 때 4년 전에만 했어도 1억에서 1억 2000에 거래되던 게 2억 가까이 간다면 지금 한 8000 이상이 인상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또 다른 예산에 대한 것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올해 총량제가 잘 실시가 되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강하게 강력하게 대응할 때 는 하셔서 꼭 시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후에 조치계획을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554쪽에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보면 연봉 쪽도 마찬가지고 시 내 도로가 개설되고 안전봉이나 규제봉이라고 하나요? 도로 중앙선 분리해서 양쪽에 주차 방지도 있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했는데 규제봉이 보면 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개소당 하나를 설치했을 때 수익 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연봉 현대아파트 도서관하고 CU편의점 사거리에 보면 규제봉이 너무 사거리에 근접하게 돼 있어서 중앙 쪽으로, 버스나 대형차가 회전 할 때는 밟고 갈 수 밖에 없어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하듯이 감속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반경에 대한 회전에 대한 거리를 제한해서 여유 있게 줘야 하는데, 너무 가깝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밟고 가게 되고 손실이 되면 규제봉 하나 망가져도 어차피 그게 예산 낭비인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동면 새로 난 오룡터널 가는 램프 타고 넘어가면서도 농고 쪽으로 좌회전하는 거기 봉도 대형차는 거의 한두 개를 밟고 가야 되는 상황이 더라고요. 램프가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생긴 게 아니라 거의 일직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큰 차가 돌 때는 거의 다 2차선 공간을 다 활용하면서도 앞바퀴는 통과된 뒤에 뒷바퀴는 거의 다 물려서 한두 개를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여유를 줘서 설계를 잘 하셔서 시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연봉 한전 앞에 정류장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를 연봉리 이장님들 10개리 이장님들 얘기로 기존에 연봉 기아오토카 정비센터 앞쪽에 정류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한전 앞에 시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나 번영회장님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면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거기는 교통계하고 도로관리계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이장님이나 주민 의견도 듣고 버스 업체하고도 협의도 하고 해서 그쪽 지구로 결정이 됐는데요. 거기를 길게 빼서 거기 주민이 극구 반대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버스 저 밑에서 시외버스를 저 밑에서 서는 걸로 운송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버스가 잠시 정차하기에는 앞에 회전교차로 그 위에 거기가 좀 더 낫다고 보이는 게 앞으로 군인아파트가 한 1,000여 세대 들어오고 이쪽에 청솔아파트있고, 현대아파트 있고 하는데 이쪽에는 옮기면 버스 터미널에서 거기로 가는 거리하고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서 내리면 저쪽 밑에 연봉 저 밑에 쪽이 더 발달하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쪽 주민들은 거기서 내리면 타기도 그런 문제도 있고, 터미널에서 내려서 택시타고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시외버스는 거기로 옮기는 게 저도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그쪽을 가니까 거기 버스 서기도 더 편하고, 그래서 거기로 옮기는 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더 낫다고 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하고도 불협화음 없이 원활하게 됐 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앗간 주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땅이 방앗간 사장님...

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협의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군 땅인데요. 국토교통부 땅인데, 아들, 사위까지 동원해서 거기 시설이 보면 조금 미비하게 설계 속도가 4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30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보면 거기가 급커브를 지게 만든 것을 고치라고 했고 그 밑에 전주를 한전에서 이설했습니다.

지중화 시켰던 것 같은데요?

한 전주를 그 밑으로 빼 옮겨서 추가 확보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면서 노조버스도 서고 그 밑에 두 번 정도 농어촌버스가 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준공은 안 됐습니다.

잘 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열입니다. 의원님이 버스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 문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이 되면서 감소 또는 변경이 많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버스 회사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던 것도 감소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금액을 23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준공영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시간 조정을 좀 되고 이런 관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을 다섯 번 다니던 걸 네 번을 뛰면 금액을 줄 여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다 조정은 되죠. 용역을 줘서 다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나가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버스 숫자는 줄었는데, 돈 주는 건 똑같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지금 차 시간이 바뀌고 변경되는 문제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오전에 나왔다가 다시 점심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오전에 나와서 병원에 들렀다가 가야 되는데 안 맞아서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시간을 회사하고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입장인데, 군에서 버스회사에 굳이 끌려 다닐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을 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때 예산안을 하면서 결론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주민 여론 수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마친 후에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토록 수정가결 한 내용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군오입니다. 앞에서 허남진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궁화 열차 디자인 설치 사업이 지난 해 4월에 우리 추경예산에서 유보시키는 걸로 했죠.

예.

그랬으면 유보시켰으면 군 사업 보고에는 빼는 게 맞죠. 이거는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그냥 하겠다 라고 밖에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메모 했던 걸 그대로 읽어 드리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했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지금 의회에 와서 이걸 갖다 놓고 얘기한다는 거는 허남진 의원이 말씀하신 의원들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19년 7월에 홍천군의회 및 홍천군이장협의회 여기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사업 일단은 유보시켜놓은 것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보고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아니라도 할 일이 많은 데 이런 식으로 군 사업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지금 도시과 시작한지 1시간 25분입니다. 과연 이걸 하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어느 부서는 몇 개월 동안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어떤 특정한 한 사업 때문에 의회에서 질타도 하고 계속, 근데 지난 4월에 추경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건 만일 우리 의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담당자들이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의원을 찾아가서 제대로 얘기해주고, 그 사업의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를 시켜줄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역할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한 다음에 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행정이나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렇지만 단지 여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주변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종합해서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부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생활밀착형 농촌도시구축 이 사업에 도시과 장님께서 언제인가 저하고 만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농어촌 공사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건만이라도 도시과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 그걸 노력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건은 저희들이 도시 뉴딜사업 예산 따오고 하면 우리가 인력이 보강이 되는데요. 지금 직원 한 명하고 계장 한 명하고 사실상 우리 군에서 직접 감독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인력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력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국장님도 군에 서 직영을 하는 걸로 해보라고 지시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문제는 직원 한명에 계장 한명이 그거를 하면 다른 업무는 사실상 못하는 입장이고 거기서 우리가 100억 이상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걸 직영하는 체제로 가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 다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얘기해주실 때 직원 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원을 어떻게든 보강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저는 그때 말씀, 저한테 말씀해주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머리가 있구나,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허남진 의원님께서도 건물을 짓고 만일에 64억 하면 64억 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자꾸 금액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부분, 바로 그 원인의 중심이 바로 이거입니다. 홍천군에서 또 도시과에서 이걸 직접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건 농어촌 공사라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수익이 늘어나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정말 농어촌 공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수수료 주고 해서 하는 정도라면 지금도 보강해도 되잖아요, 끌고 나갈 거면. 지금 보강해서라도 해야죠. 이게 한두 가지로 끝날 게 아니고 지금도 보면 남면, 서석, 두촌, 내면, 화촌, 앞으로 동면도 해야 되고 서면도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끝도 아니고. 지금 허남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건물 지어놓으면 유지보수 여러 가지 비용 을 또 군에서 물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앞으로 이 계획을 세워서 할 거 라면 직원들도 보강해서 하면 오히려 더 낫죠.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저는 과장님께서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의지가 아직도 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군에서 주민들도 원하고, 직접 우리가 우리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다 가능한데 다만 인력 때문에 인력도 요구 했습니다. 했는데 보강이 안 되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는 그때 말씀드린 사항과 똑같이 하고 싶은 열의가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해주신 그 의지가 아직도 있고, 열의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국장님 좀 지난번에도 아마 국장님 계시는 곳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건이라도 정말 해볼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열차 삭감 관계는 총괄 용역비를 추경에 세우 고 그거에 총괄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저랑 담당소관 부서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장장 한 시간 반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문제시 됐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용역비 과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20년 전에 얼마나 금액을 주고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많은 여건변화도 있고 자료도 많이 수집된 부분에 있어서 저런 분량을 가지고 홍천군에 용역비가 과다하게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용역 줄 때 면밀히 따져보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열차 부분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보고에 자료가 올라온 거는 처음에 초안 작성부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서로 조율이 신중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정관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규제봉은 사실상 우리가 북방면도 이렇게 보면 사랑마을 앞에 보면 화단 댄 데도 있고 시내 구간도 많은데 굳이 노란색으로 해놓은 데에 있어서 그 끝 라인에다가 굳이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요. 안쪽으로 해서 여유롭게 노란선을 넘어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교행에 어떤 흐름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닥에 하는 것은 규격대로 하지만 규제봉은 안쪽에다가 해놔도 관계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고, 감차 문제에 있어서는 허남진 의원님과 이호열 의원님이 7대 때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하반기에는 의지를 가지고 감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 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연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일반현황과 486쪽부터 490쪽 2019년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행정 선진화 부분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환경 관리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와 환경 감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완화하고자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1만 910원에 3억 200만 원을 부과하며 2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3,4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모두 2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는 쓰레기 불법 소각 등 자연환경 훼손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인 환경감시 활동을 통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총 15명을 선발하여 3개 권역으로 편성하여 5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495쪽입니다. 청정한 대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등에 대하여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401대를 선정하여 5월까지 265대 2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8월까지 보조금 지원을 완료하고 정부 잔여예산으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96쪽입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02년부터 2007년 식으로 배기량 5,800부터 17,000cc의 대형 경유 차량에 대하여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하며 올해 9,000만 원을 들여 5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6월 중 공고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해 홍천 기상관측소에서 설치한 도시대기 측정소를 가동하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통합환경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에 실외 측정기 15대, 전광판 및 신호등 14개 등을 상반기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정보를 전광판, 홈페이지, 앱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내고장소식지 등에 홍보해 향후에도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2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 반기에는 30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청정 환경자원 관리 및 자연친화적 녹색환경 구현입니다. 건강한 생태 및 경관문화 제고를 위한 내면 달가림길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8억 원을 들여 내면 광원 1, 2리, 명개리 일원에 탐방로 45km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통마름·새터 인도교를 준공 하였으며, 탐방로도 착공하여 올해 안으로 추진 중인 2개 사업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관내 204개 행락지 공중화장 실에 대하여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여 군민과 홍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입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전기울타리, 그물망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140농가가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준공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도 농가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관리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관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지원 관내 경작 농가를 대상으로 5월부터 접수하여 11월까지 130농가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작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30명의 기동구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서 4월까지 고라니 540마리 및 멧돼지 3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홍천강 보존 및 관리 분야입니다.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두촌면 장남리에서 서면 모곡리에 이르는 15km에 홍천강에 대하여 수질악화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등 기본 구상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 중 에 있으며, 홍천강 발원지 성역화 사업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발원지인 미약골을 방문하여 대체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홍천강 발원지 확인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두 번째 홍천강 대발생 생물 발생원인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생물 대발생 유역인 태학교에서 홍천대교까지 이상 증식생물 발생원인 및 효과적인 제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부터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점오염 저감사업 부분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인 내면 자운리에 설치 된 침사지 5개소에 대하여 위탁운영과 직접 운영으로 분리 운영하던 것을 전문용역기관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비점오염원에 접근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어 3월에는 자운지구 고랭지밭 저감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추진현황 설명 및 협력과제 발굴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연구용역과 민간협의를 통하여 비점오염 최적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운영해오다가 올해부터 강원도시가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액비자원화시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매곡리 마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악취오염원 등 운영관리 개선방안모색을 위하여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퇴액비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가축분뇨법」개정에 따른 액비 품질 기준 강화와 안정적 이익 창출을 위하여 고품질 퇴액비 생산 인프라 시설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고품질 퇴액비 유통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남면 및 북방면에 액비 활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퇴액비 자원화시설 악취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퇴액비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서 역할을 강화하고, 악취개선사업과 고품질 퇴액비 생산 인프라 사업을 위하여 마을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고품질 퇴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자원순환 인프라 분야입니다. 폐기물처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은 6개 읍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까지 폐기물 10,150t을 수거하였습니다. 향후 월 1회 위탁업체에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탁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등 생활쓰레기가 신속하고 청결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운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관내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개별개량장비 관리 실태에 대해서 수시지도점검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업체 성과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 기본법」에 의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에 따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노력, 처리비용 절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교육 및 주민 홍보와 병행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생활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네 번째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주택 및 부속 건축물로 올해 7억 1,000만 원을 들여 160동에 슬레이트 철거와 취약계층에 한하여 지붕개량 등 220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 처리업체 선정을 통하여 128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0동에 배정물량이 달성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배정물량 달성 시에 보관 슬레이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은 소각시설 1, 2호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및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입니다. 5월까지 폐기물 6,040t을 처리하였으며, 올해 12월 민간 위탁이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새로운 위탁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홍천읍 내촌면, 서면, 북방면에 각 1개소씩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별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내촌면 와야리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집하장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1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보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운전을 마치고 6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 하지 못한 가연성 폐기물 4,000t에 대하여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6월 말까지 모두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호열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가동을 했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잡았죠?

고라니가 538마리, 멧돼지 32마리 이렇게 지금.

처음 시작할 때 5만 원 줄 때는 열심히 잡는 것 같은데, 요새는 열심히 잡는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수렵협회하고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15명씩 30명 투입돼 있는데요. 저희가 피해신청이 들어오면서 자력구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빼고 필요하면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는 새끼 낳기 전에 잡아야지, 새끼 낳아놓고 잡으면 해마다 예산만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최대한 봄에 일찍 잡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데 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쪽 보면 노후 슬레이트 금년에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 다시 홍천군 업체에다가 주나요, 아니면.

홍천군에 있는 석면 관련한 업체에다가 다시 현장에서 그분들이 투입해서 그분들이 합니다.

홍천군 석면업체에 주는 거예요?

석면안전협회에서 입찰을 주는데, 지역업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지역에다?

네, 네.

석면안전협회에서 사업을 맡기면 몇%를 가지고 가요?

제가 알기로는 8% 정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안전협회에다가 안주고 바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석면 관리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석면안전협회에다가 주고 거기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8%라고 그러면 8% 안 주고 우리 지역업체에 바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그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 8% 더 가져가면 지역업체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하면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이경입니다. 요새 한참 이슈가 되는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산마트 음식물 쓰레기 사건에 대해서는 최초에 민원이 언제 들어왔죠?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열흘이요?

예.

최초 민원이 주민 민원이 최초의 민원이 10일 전에?

예, 6월 3일 날.

6월 3일이요?

예, 최초의 민원은 기자님이 제보를 어디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넣은 게 아니었어요?

네, 현장에 저희가 가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현장은 언제 처음으로 가셨어요?

그날 바로 갔습니다.

3일에요?

예, 바로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CCTV 주문하고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저께인가 언제 근무하신 거죠?

네.

음식물 쓰레기 홍천에도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형제환경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다고요?

형제환경에서.

환경에서 알고 있다고요?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지 않아요? 몇 군데나 되는지?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관내 업체는 형제환경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 외에 거는 8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개요?

예.

많네요. 기준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기준에.

배출 사업장 기준?

예, 160㎡ 이상.

이 자료 좀 주세요. 다량배출 사업장의 처리 현황하고 관리방안하고, 이 관리시스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형제 거기서 가져간다고 하는데,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지,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천이 국가하천이 되잖아요. 홍천군에서도 하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주민친화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서 지금 국가하천을 앞두고 꽁꽁축제도 있고, 그런데 방안 같은 게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아니 고요. 축제 같은 경우는 관광 쪽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협의를 따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환경관리에서는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은 꽁꽁축제가 앞으로 힘들 거다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계속 지내오던 축제기 때문에.

이과에다가 여쭤봐야될지는 모르는데, 꽁꽁축제하면서 오수 나오잖아요. 옆에서 연봉 쪽에서. 그건 어떻게 여기서 관리하시는 건가?

오수라고 대개 표현하시는데, 오수는 아니고요. 우수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우수관을 통해서 나오는데, 생활폐수가 많이 섞여 있죠.

냄새를 보면 섞여 나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거 나 그러면 오염물질이 검출되거나 그런 부분은... 냄새상으로 봐서는 오염된 물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리고 작년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동양하루살이 있잖아요.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군정 질문을 하면서 조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조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나요? 다 통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건가요?

변화의 추이도 봐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끝나는 용역은.

용역은 용역대로 하지만 산림과나 어차피 환경과에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보건소나 다 연결 돼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나방 같은 것도 그렇지만 동양하루살이가 지금 또 엄청 강변을 읍내를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하시더라도 이거 철저히 방재나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양하루살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지금 방재를 농어촌 쪽하고 산림과 쪽에서 방재는 하고 있고요. 사채가 다음날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힘들긴 합니다.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이고요. 용역업체에 의하면 가장 큰 게 아무래도 가뭄이 많이 들다 보니까 유속이 풀리지 않다보니까 물속에 있는 개체들이 떠내려가야 되는데, 모여 있어서 날아오르는 현상이 심해져서 그렇다는, 무더위나 가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퇴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 가로등을 불빛을 색깔을 바꿔달라는 말씀 하셨고요. 밝은 빛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덜 모여들 수 있는 가로등 색깔로 바꿔달라는 것 하고, 하나는 그 다음에 분무처럼 물을 뿌려서 밤에 날아다니는 걸 물에 맞아서 떨어지게끔 하는 방법들을 얘기해서 저희가 시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일정 구간 정해서 시험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빛하고 가뭄이 있어서 물이 없어서 이건 사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빛을 좋아하는 건 맞아요. 빛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맞고 그래서 조절을 해보신다고 하셨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나무 밑에는 없어요. 나무가 많으면 조명을 가려서 아마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나무가 있으면 없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쪽 길은 태림아파트 쪽 로컬푸드 쪽은 나무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오폐수가 나가는 우수관이 있고 연결되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쪽은 엄청 많은 반면에 토리숲 쪽은 나무가 다 빛을 가려요. 그러면 거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나무도 산림과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사실 여러 과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나무도 심고, 소독도 하시고, 이걸 연계 돼서 계속 회의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나방은 시내는 줄어들었지만, 시골은 아직도 나방이 많고 시내는 아직 동양하루살이들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살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8쪽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매립장이 여유 공간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몇 년까지 쓰게 돼 있었죠? 설계 했을 때.

지금...

1차에서 2차로 옮겨서 현재 매립되고 있는 지역에 매립양하고 현재 매립되어있는 상황하고 향후 우리가 미래적인 설계를 했을 때 엄청난 포화상태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도로 되어있어요?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2029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매립하는 양으로 봤을 때 몇 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죠? 대략적으로 계산이 나올 텐데.

지금 쓸 수 있는 연한이 2029년까지 쓸 수 있는 걸로 매립을 계속한다 그러면.

1호기가 엊그저께 가동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제가 그냥 매립되고 있는 건 알고 계셨어요?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재활용제도 제가 알기로는 면 단위에서도 실어 나르고 있는 부분이 거의 양이 지금 이틀에 한 대 아니면 하루에 한 대 꼴로 재활용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 양이. 그러면서 거기에 스트로폼이라든가 플라스틱류도 많은데 일부 스트로폼 같은 것도 소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게 있고, 파쇄해서 재생에너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현시점에서 소각장으로 제대로 소각이 안 되고 일부가 매립장에 가서도 묻히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축산과에서 폐사된 가축들도 매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도 아침에 받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포화상태된 것만큼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가동된 부분에서 진짜 소각장이 소각장답게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29년까지 간다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과장님 언제 가보셨어요?

5월말 정도에.

거의 보면 관리상태가 매립되고 있는 관리 상태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여요?

지금은 소각 1호기가 보수 중이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포화 상태로 가는 부분에서 29년이 아니라 짧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 같은데 저는 묻고 싶은 게 폐사축을 매립하는 게 과연 축산과나 농정과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의사 검안서만 정상적이고 구제역이라든가 오염을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것만 없으면 동의만 받으면 바로 매립되고 있는데, 화물차에 실고 매립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게 폐사된 게 언제쯤 됐는지 모르지만 운반돼서 묻혀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쓰레기처럼 제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집어던져서 나뒹굴면서 제대로 매립이 안 되고서 한동안 부패되고서 또 다른 감염될 수 있는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연 향후 계속 타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폐축사에 대해서 똑같이 일반생활쓰레기 묻듯이 묻어서 가야될지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거든요. 양돈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시설로 하고 있지만 지금 소 같은 경우에는 키로 수가 워낙, 키로 수가 200~300 이상 500~600 이상 나가는 양이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향후 계속 매립해야 될 환경과에서는 그런 면에서 따로 대안이 없나요?

일단은 들어오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전처럼 그런 구제 역 때문에 대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양을 보고 매립되는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지금 4년간 올해 370가지 묻혔어요. 올 6월 달까지 해서 묻혔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두당 8,400원이에요. 올해 62두가 묻혔는데, 과연 그게 몇 키로에 무게를 가지고 있는 폐사가 묻혔는지 몰라도 62두에서 두당 8,400원이라는 비용을 봤을 경우에 매립장을 29년까지 쓰고 난 다음에 대체로 다가 만들어놓은 어떤 토지라든가 향후 할 수 있는 계획은 돼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10년 남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량으로 묻혀서 갈 부분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매립장은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되고,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종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홍천읍 하오안리 한우축제장 부지가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쓰레기하고, 기존에 농촌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있었는데 그쪽에 있던 쓰레기를 이쪽 1단계 사업부지로 이적을 하면서 사용연한이 5년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1호기만 사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2호기를 새로 증설하면서 매립장 사용연한이 다소 계획보다 이적했던 것 때문에 2호기를 증설하면서 사용연한이 조금 늘어났고요. 현재 단계에서 2단계 사업이 끝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다른 평가를 받은 다음에 실시해서 그 위로다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거기 말고 다른 지역에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봤을 때 양수발전 때문에도 반대 시위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향후 그런 대비해서 막말로 쌓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산봉우리처럼 높이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제 말씀은 그렇게 대체를 해서 향후 29년에서 35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과연 대체할 수 있는, 35년 가서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매입도 못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기존 현재 매립장 말고 뒤편에 사용하던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지를 준설해서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무기성 물질이라든가 흙은 다시 매립장 복토제로 쓰면서 매립장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타 자치단체에 가서 보고 배워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매립장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이 지금 들어가서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면 그때 가서 어떤 대안을 가질 때 늦을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동물사체처리 관련해서는 동물사체처리는 폐기물 관리법상 반드시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립장이 관리형 매립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로 받아서 처리해주고 있고요. 처리비용은 키로당 220원을 받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농가에서 가축을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한 마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동물화장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처리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대로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동물 사체를 가지고 아무 구역에나 던져 놓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물사체 묻는 지역은 지정된 장소를 한 군데 정해서 지속적으로 한 쪽에다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따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그게 농가에서 동물이 질병이 아니고 일반적인 병으로 죽을 때는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사채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처리증명을 해야 지 되니까 저희한테 가져와서 처리증명서를 축산과에 제출해서 보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이 위배되지 않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염려하는 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매립장 포화상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장 관리도 중요하지만 불법으로 매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관리 좀 부탁드리고 지금 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차단 장치가 안 돼 있어요. 제가 휴일 날 근무 안할 때 화물차에 실고 들어가서 버리고 나와도 말 못 할, 지금 내가 봤을 때 들어가고 나오면서 찍히기는 하겠지만 그냥 쓰레기차 가지고 가서 집어던지고 와도 모를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완 차원에서 나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하나는 511페이지요. 어차피 그쪽에서 폐기물처리관리를 소각부터해서 매립장까지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한라OMS라는 회사인데, 지금 인건비, 노무비 해서 들어가 는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한라 OMS가 지금 몇 년 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위탁업체 중에는 꽤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한라 OMS라는 팀에서는 계약을 할 때는 따로 장비라든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안에 싣고 있는 도저라든 가 운반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까지도 일괄 다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장비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맞습니다.

한라 OMS에서 한다면 운영만 하는 거지 거기서 사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하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저희가 자체장비로.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10년 동안 집행부에서 열심히 고생했지만 어떻게 관리를 물론 잘하고 한라 OMS에서도 열심히 잘했으니까 장기적으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차량을 A라는 기사가 작업하다 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비도 집행부에서 책임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리비용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시키나요?

일단 그런 부분은 매월 한 번씩 저희한테 수리비라든가 청구하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후 올 12월 31일 날 한라 OMS는 계약 종료돼요.

그렇습니다.

차기에 한라 OMS가 다시 재계약이 되든 A라는 회사가 오든 B라는 회사가 오든 운영을 할 때 그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비 같은 건 우리 형제환경도 집행부에서 사주지 않잖아요. 보조해주나요? 운반하는 차를 개인이 대성산업이든 형제환경이든 그 차를 우리 집행부에서 사서 해주지는 않잖아요.

거기서는 본인들이 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손실부분이랄까?

손실부분만 주는 거지, 차를 구매해서 업무를 하게끔 하지 않잖아요.

차는 자체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입찰 조건에서 우리가 볼 때 장비를 갖춘 자만이 입찰 조건에 응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라 OMS 말씀이십니까?

한라 OMS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 생활쓰레기 운반 해주는 업체 입찰조건이 그렇죠?

예, 아무래도 장비가 있어야지 운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비교해서 드리는 부분이고, 충분히 검토가 다시 될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소모돼서 차량도 소모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영구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돼서 운영을 할 때는 업체한테 줘야 된다고 봐요. 직원 과실로 차를 전복시키든 손실이 돼서 새 차를 뒤집어엎어서 막말로 고장을 냈을 때 손실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책임전과 50% 감해서 만약 그걸 계속 그냥 우리가 수리해주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비교해서 새차라고 표현을 했는데 차는 분명히 쓰게 되면 노후가 되게 돼 있고 음식물이라든가 뭐든 게 시스템이 염분성이 많으니까 삭을 수밖에 없고 모든 시설이 빨리 노후되는 건 현실인데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봤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향후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위탁 업체가 선정되는 조건에서는요, 어느 정도는 장비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 일을 하면서 내 장비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야 되고요. 오너의 입장에서도 더 절실하게 느껴야지만 장비 연수도 오래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천군 내에서만 손실이 아니라 국가적인 예산낭비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차피 지금 맡으신지 4, 5개월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환경 쪽에서 같이 지난해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 같으면 저도 다른 표현을 못하겠지만 새롭게 맡아서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진짜 위탁 준 업체들이 투명하게 하면서 집행부하고 예산이 들어갈 때도 해마다 똑같은 서비스가 아니라 향상될 수 있도록 업체 가 선정이 돼서 될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해주신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요. 새로운 업체 선정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업체가 될지 새로운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업체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제안설명서를 제대로 가져온 업체를 선정할 부분이 있고 타당성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중심적으로 시정돼서 다시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감독 측면이 아니라 지리적인 면에서도 향상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업체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환경감시대운영이라고, 감시대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그 부분에 형편이나 이런 걸 보고.

일단 신청자 중에서 선발기준을 그런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게 여기 써 있는 것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전반적인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전반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행사철 같은 경우에 쓰레기 무단투기 그 다음에 이런... 무단 투기된 걸 적발하고 계도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도하고 이런 선에 머무르죠?

계도활동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인건비인가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면 충분하진 않겠지만 소홀한 대우는 아닌 것 같은데. 5개월간 활동하면서 이정도 순수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은 대부분 본인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본인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단속이 저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나, 형식적인 단속 현장에서 보면. 감시단의 감시대원을 선발할 때 그런 수행업무를...

저희가 가끔씩 감시대원들 어떻게 근무하는지 나가서 한 번씩 점검하고 있긴 합니다만 좀 더 열심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잡는 거 단속이 여기 해당하나요?

환경 관련된 건 다 가능합니다.

또 하나 축산과에서 기반협약을 KT하고 맺었는데, 환경과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할 계획은.

시스템을 저희가 이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풍암 2리 보면 오염, 냄새나고 이런 지역에 자동감지해서 문자나 연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오버되면 자동 분사돼서 냄새를 저감하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축산과에서는 도입한다 이러는데 환경과에서는 이런 걸 할 계획이 없는지?

아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비공장 냄새 난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예를 들면 그런 곳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어서 피해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유해야생동물 피해 신고하면 수렵 허가 내주잖아요. 그러면 15일이었나요? 14일? 너무 짧다고 두 달로 연장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적 있는데 검토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일단 아직까지는 14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검토 안 해보셨죠?

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보여야 되는데. 의원님들은 백날 떠들어봐야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면 그만이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를 신속 처리반이 있거나 아니면 즉시 대응하는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동처리반이 있긴 합니다.

있긴 있어요?

예.

내촌면 서곡리 쪽 보면 도로변에 건축 쓰레기부터 생활쓰레기, 이런 게 상당히 쌓이거든요. 먼저 한번 말씀드려서 한 번 치웠었는데 똑같아요. 도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경고, 아니면 현수막을 게첩하든 아니면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단속을 하든 오죽하면 동네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지키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죠?

일단 다시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거기는 별도로 CCTV를 설치하든 현수막을 걸든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치우면 또 갖다 쌓아놓고, 또 갖다 쌓아놓고 아예 그러다보니까 특히 일요일 오후, 월요일 새벽 때 놀러왔다 가는 사람들도 거기다 다 버리고 갑니다. 쓰레기를. 그 지역쓰레기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쓰레기가 거기와 버려지고, 폐가전 이런 것도 갖다 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도로변이라 잘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 처리되면 우리 관내 강을 끼고 있는 유원지 쪽에 쓰레기장이 상당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그 처리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기동처리반도 있고.

한시적으로 더 쓰레기 수거하는 팀을 운영하든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좋긴한데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석 같은 경우 예를 보면 쓰레기차로 다 못 싣더라고요 보니까. 양이 어마어마해서. 그전에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개인차로 싣고 그랬는데, 그리고 쓰레기적치장을 각 동네 아니 면에다 협조를 해서 쓰레기적치를 아무데나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변 마을 아무데나 갖다 한 사람 갖다 놓으면 거기에 쓰레기가 확 쌓이고 쌓이고 이래서 좀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한 쪽에 비 안 맞게 시설을 해서 마을 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마을에서 관리해서 매주 한 번씩 수거해가는 방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도로변 아무데나 갖다 놓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 쓰레기 다 놓고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적치장을 만들면 좋긴 한데, 그 장소 선정하는 게.

동네 이장님들하고 마을에서 하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협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을은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비 안 맞고 분리수거 할 수 있게 마을회관 옆에다 해놓으니까 도로에서 는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외부쓰레기는 거기 올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나온 쓰 레기는 마을에서 관리했다가 수거가 되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름 피서철에는 진짜 전국 쓰레기가 다 홍천으로 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설치 큰 돈 안 들어가거든요, 설치하는 비용은. 그러니까 그런 걸 지원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분리수거도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됐죠?

아직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안 돼서 설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네요?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요.

어느 동네에서 그걸 좋아하겠어요? 거기다 엄청나게 큰 탱크를 설치한다는데.

그래도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게 폐기물이 분뇨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분뇨가 시설이 증설되면 분뇨가 더 들어온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뇨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다만 공정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걸.

아무래도 거기 쌓여 있는 양은 늘어나는 건 맞죠. 저장되고 있는 양은 그만큼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저장되는 부분은 액비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냄 새나 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악취 부분인데 악취 부분은 저희가 2억 5,000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액비 소비할 수 있는 준비도 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남면하고 북방면에 지금 양돈협회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걸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차후에는 관내에 전부 다 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면하고 북방만 해주면 다른 면에서 서운해 하지 않을까요?

그건 우선적으로 그런 거고 앞으로 향후에는 전부 다.

아니면 농협 조합장님들, 농협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농 협장의 의지에 따라서 액비를 자기들 농협 인근에 대량으로 받아서 농가들이 쉽게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도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농협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아마 액비를 처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

네.

여기 행락지 화장실 204개, 개방화장실 29개, 행락지 이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일단 홍천강변에는 이런 데 보면 임시화장실로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락지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방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은 휴게소나 이런 데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놓은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해당됩니다.

휴게소?

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잠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496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는 되어있는데, 이걸 주민이 볼 수 있는 전광판을 몇 군데나 지금 해났죠?

지금 전광판 이건 뒤에 보면 497쪽에 보면 IOT 기반 미세먼지 포함 환경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보면 측정기가 15대가 되어있고요. 전광판하고 신호등이 14개가 되겠습니다.

전광판 14개소요?

네.

이게 지금 어디 어디 되어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관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작년인가 금년인가 남면골프장 한번 갔었죠?

네.

최 계장님 아시죠? 거기 갔다 와서 뒤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최승석 저희가 올해는 6월부터 분기에 1회씩 수질검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니터링이 아니고 그때 거기도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물질 이 배출돼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도 갔다 왔잖아요. 계장님도 갔을 때 악취나 수질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육안으로 보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회사에 어떤 처분이나 아니면 그걸 떠서 수질검사를 했는지 뭔 가 조치결과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승석 하루에 수질검사를...

아니, 뭘 했냐 안했냐만 말씀을 하세요.

최승석 업체에다가 별도로 행정조치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질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나왔어요?

최승석 6월에 한 거 아직 안 나왔고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회사에다 얘기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최승석 그거 챙겨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행정처분 두 곳이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와 비슷한 사례를 지금 행정 처분 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행정처분은 2개소를 했는데, 배출시설이 되는 시설 중에서 배출기준이 초과된 그런 시설 두 개소만,

이것도 두 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홍천군에서는 단지하는 게 전기울타리하고 그물망, 이 두 가지를 좀하고 있나요?

대부분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군 같은 경우는 3월부터 펜스 치는 걸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물론 소요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유해동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맨날 예산을 들여서 그물망 해줘야 한번 하고 또 내년에 신청할 것이고, 계속 이런 사례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책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 걸로 사주는 거 말고 수리를 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리가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없죠?

네, 네.

거의 쓰다 안 되면 또 신청해가지고 또 갖다놓고 또 그런 형식이죠?

일단 5년 동안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5년 동안이요?

네.

그러면 5년 동안은 한번 밖에 보조를 못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나간 적은 없어요?

한번 받으면 한 번씩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수요가 많이 나가있겠네 지금. 그리고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슬레이트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금강운수 주 변도 보면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그 앞에 거기도 슬레이트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도시미관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람이 살고 있는 자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보관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빈집철거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그거는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규정상으로는 일단 주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우선순위만 정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산을 좀 더 수반하더라도 도시미관상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필요도 있단 얘기예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박정천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주택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주택과는 저를 비롯해서 6개 담당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14쪽부터 617쪽까지 2019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21쪽입니다. 첫째 공정한 토지평가, 건전한 부동산 정책구현입니다. 먼저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 24만 3,734필지를 조사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23필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아 처리하였고 향후 5월 31일부터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겠으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개별공시지가 계획대로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 증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 이상 등은 개발이익에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원가계산 검토용역 9건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18건, 개발부담금 부과 7건에 7,875만 8,00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인허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효율적 지적 공부 관리입니다. 먼저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측량결과도와 합동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를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용역 입찰공고를 세 차례 하였습니다. 2차에 걸쳐 입찰했으나 적격심사자가 미달되어 다시 3차를 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4쪽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적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된 지적 측량 기준점을 재설치하고 일부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화촌면 등 6개 면에 지적기준점 일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홍천읍 중 4개 읍면에 지적기준점 추가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소규모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현재 불부합지 민원발생지역으로 지적불부합지 측량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변경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화촌면 장평리와 화촌면 두촌면 장남리, 서석면 수하리 3개 지역 110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내면 광원리와 내면 자운리 33필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토지주 설득을 통해 계속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5쪽 빠르고 정확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입니다. 먼저 활용 중심의 체계적인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사용 추진 주민 홍보로 홍천강 꽁꽁축제, 설명절 고속도로 톨게이트 홍보와 공공일자리사업 안정교육, 홍천 시네마 영화 스크린 홍보영상 송출, 영상 학술제 등 각종 행사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홍보물 제작 및 배부등은 도로명 주소 사용 생활화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7쪽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명판 설치와 일대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186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1만 9,92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안내시설물 신규설치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8쪽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택배 서비스입니다. 건물번호판을 받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건물 번호판 택배 서비스 6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29쪽 지적재조사 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추진입니다. 먼저 2019년 지적재조사입니다. 올해 홍천읍 희망4지구와 삼마치1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수립 및 공고를 하였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 신고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측량수행자를 선정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0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지역측지계 기준에 현행 지적공부는 2020년 사용 종료되고 2021년부터 국제 표준에 세계측지계 기준 전면 시행에 따라 지적기준점 1,538점과 지적공부 11만 3,636필지를 변환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적기준점 현황실태조사 4개 면 800점과 지적기준점 GPS 측량 4개 면 333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적공부 세계 표준에 변환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1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노후 불량 주택 개량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93동을 선정하여 읍면 설명을 마쳤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2쪽 경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위에는 건축하는 단독주택 다섯 동을 선정하여 동당 500만 원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경관 주택 지원 사업 읍면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방치된 빈집과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올해 52개소 91동을 신청 받았습니다. 1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빈집정비사업 용역결과 13개소 26동이 가능합니다. 금번 13개소 26동에 대하여 우선철거 후 나머지 39개소 65동은 추경예산 확보 후 정비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로 보완 등 전기료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연도부터 시설물 개보수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물 개보수 사업 추진 8개 단지와 전기료 지원 16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34쪽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먼저 행복주택 건립사업으로 홍천읍 희망리에 주택 5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6월 2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2020년 3월 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주택 산단형 건립사업입니다. 남면 양덕원리에 주택 5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택설계 공모를 하여 설계자를 선정한 후 2020년 4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5쪽 중간 부분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홍천읍 갈마곡리에 100세대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분할측량을 마쳤습니다. 향후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6쪽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북방면 하화계리에 주택 128세대와 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고령 자 복지주택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LH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7쪽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주거수급자 가구의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말 현재 임차급여는 954가구 5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선유지 급여는 LH 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8쪽 주거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상태에 따라 긴급 보수하는 사업으로 자활기업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10월까지 노후주택개량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6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전년도 혼인신고 한 무주택이고 중위소득 200% 이하 부부에 가구당 월 5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65가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향후 6월 중으로 상반기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을 지급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40쪽 홍천군 보금자리 주택 관리 운영입니다. 홍천읍 두촌면, 남면, 북방면에 기초생활수급자 35세대 50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입주관리 및 철저를 기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22페이지 보면 개발이익 환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어떤 건이 여기에 해당되죠?

개발행위 허가 받는 부분은 전체 다 해당이 되는데 이건 이제 건축, 태양광이라든지 건축물 짓는 것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지가상승이나 초과이익을 일정비율로 환수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반 개인들 주택은 아닐 것 같고.

개인은 면적이 1,500㎡ 이상하고, 2,500㎡ 하다 보니까 개인은 거의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대상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전체 올해 부과대상 사업이 49건이 있었습니다. 49건 있었는데, 저희가 원가 계산 검토하고 당초에 개발 전에 공시지가와 개발 이 끝난 준공 후에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그 비용에 차액분에 대해서 25%를 개발비용 이런 걸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의 불만 없이 다 따르나요?

글쎄 이건 부과하는 것은 올해 9건을 부과했는데 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체납도 생기고 있습니다.

나갈 때 이런 개발이익이 발생될 거라는 짐작을 하는 사업들 대부분 허가 사항부터 알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통지 오는 즉시 대상자에게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준공 후 4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도 막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너무 과하게 하다보면 부동산 개발을 위축시키는 악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컸던 게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금액이 환수를 하는 금액이 컸던 게 있었나요?

보통 몇 만 원 이렇게 저희가 7건에 7,800만 원을 부과했는데 평균 1,000몇 백만 원 정도 되고 많은 건 한 3,000몇 백만 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50%는 국고로 들어오고, 50%는 저희한테 홍천군으로 왔는데, 이제...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농촌주택개량 사업 있잖아요. 631쪽인데 저희가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농촌 주택개량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으로 해서 도시에서 이주를 해서 온다든지 기존에 농촌에 계신 분들이 주택이 노후 돼서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농촌주택 개량지원 사업 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업인 주택 그거 하고 다른 거죠?

관계없습니다. 농지원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건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농협에서 장기 2%로 신축은 최대 2억까지 융자를 해주고 요. 리모델링은 1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3년 거치 17년 상환이 있고,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본인이 고정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고요. 그리고 측량할 때 3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네, 주택 150㎡ 이하에 한해서요.

알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23쪽이요. 지금 지역 전산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 동네에서도 보면 의견이 분분한 게 지적 측량 가지고 A라는 집하고 B 바로 옆집에도 측량을 누가 먼저 했냐에 따라서 A사가 한 거 다르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서 이웃 간 갈등이 있거든요. 이런 게 전산화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모든 걸 토지대장이든 모든 그런 게 전산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이건 측량 결과도 한 거를 결과도하고 토지이동정리결의 서를 저희가 분할이라든지 합병 지목변경 이런 건 매일 신청 들어오는 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전산화 시킨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따로 측량이 된 자료는 안 올라와요? 그런 것도 전산화 돼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향후.

저희가 세계측지계 변환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역측지계로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세계측지계는 지구 질량 중심으로 하 는 사업인데요. 그건 오차범위를 30cm였는데 10cm로 오차범위를 지구 질량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10cm로 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차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상당부분 차이가 나가지고 내 땅인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측량 하니까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산화가 되면 그런 데이터 건축업을 한다든가 투명하니까 재차 비용 안 들이 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는 세계측지계하고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데는 좌표가 나오니까 좌표로 하면 지적공사 뿐이 아니라 다른 일반 측량업자도 좌표 점만 정확하게 찍으면 측량은 아마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해 아닌 오해를 사는 것 없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235쪽 보시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립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우리 당초에는 2016년도에 선정이 됐죠?

네.

2016년도에 선정이 돼서 전국 60개 사업지구에 한 5,900가구 정도 가 지금 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 지역에 큰골입구잖아요.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문화, 체육 모든 부분들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부분에서 마을이 조금 왜소한 부분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는 추진 개요인 것 같은데,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는 사실 그쪽만 하더라도 너무 외졌단 말에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국토부나 이런 데서 미리 사전에 와서 답사도 했을 것 이고 주민설명회도 했을 것이고, 모든 것을 했을 것인데 그렇게 그쪽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굳이 그 골짜기에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정부에서는 그런 주변에 인프라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건립 사업 이 자체가 그쪽으로 선정이 돼서 했다는 부분이 애초부터 그 자리였나요?

바로 옆 부분이었는데 당초에 문화재 유존지역이기 때문 에 건너편 쪽으로 약간 옮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옮기게 되면 상위부서에 다시 협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업계획변경승인은 받았고요. 지구단위계획이 당초 도시계획하고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한 그런 측면입니다.

제가 지도도 찾아보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왜소한 지역에다가 갖다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을 한다고 해서 주변 지역에 안 좋은 집이나 여기저기 끌어 모아서 도시재생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는 단순히 신축건물만 건립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서 물론 그런 것은 LH공사하고 지자체가 다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 국비나 관리비나 이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정부로부터 분명히 새롭게 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LH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업무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소관은 679쪽부터입니다. 683쪽부터 688쪽에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93쪽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홍천쌀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쌀 고품질 및 경영비 절감 기술보급 사업으로 먼저 드론을 활용한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 4개소에 드론 기체 및 부속품과 살균제 등 농약 3종을 공급하였으며, 경관용 유색벼 시범은 화촌면 등 2개소 1.2ha에 홍보 도안 확정 및 이앙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농가에 볍씨 발아기 17대를 조기 공급하여 쌀병 사전 방지와 못자리 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육성 품종보급 및 우량종자 생산 사업은 벼 채종단지 7개 단지, 175.2ha에 방제 장비 6대와 약제를 공급 완료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8개 품종 71t에 1,899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벼 자율교환 증식포는 5개소, 4품종 4.4ha 조성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694쪽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화촌면 성산리 등 24개 단지 153농가 160.5ha에 친환경 유기 자재를 공급 완료하였고, 친환경농가에 유기종자 안전공급을 위한 친환경벼 증식포는 3개 품종 2,900ha를 조성 관리 중에 있습니다. 695쪽 밭작물 소득제고 및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고품질 안정생산과 비용절감 기술 보급 및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88농가에 서리태 등 6개 작물 974kg을 영농기 이전에 조기 공급하였으며, 감자 생산 전과정 기계화 기술 시범은 4.2ha에 전자동 파종기·줄기파쇄기를 지원 하여 감자를 기계 파종하였으며, 생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분 함량이 높은 오륜감자 육성 시범은 남면 3개리에 5ha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량종자 생산 지원과 공급은 찰옥수수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 지원, 콩팥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시범으로 흑색비닐과 농약 등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10여종을 공급하여 증식 완료 및 작목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97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 지원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병해충 적기 예찰 및 방제로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 지원을 위해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병해충 방지 시범 사업은 화촌면 구성포리 등 4개소 70농가에 106.3ha 선정 완료하여 향후 방제 일정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잡초 방제 시범은 56ha에 제초제 살포기 열대와 제초용 우렁이 1,084kg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진단실 운영과 방제비 지원 사업으로 예찰포 0.2ha와 과수 화상병 방제비 7,000만 원, 관찰포 4개 작물 20개소 운영 지원 등 농작물 병해충이 발생 전에 지속적으로 예찰 관리 중에 있습니다. 699쪽에 원예·특작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원예와 특작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시설재배지 염류직접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 활용, 버섯 병재배 오염균 저감을 위한 헤파필터를 공급하였으며, 아스파라거스 0.3ha와 폭염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을 위한 살수기능 유동팬 설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700쪽에 고랭지 지역 특화작목 발굴을 위해 적채, 콜라비 등 양채류 포장재 2만 5,000매와 고급 과채류 이모작 재배를 위한 이중하우스 0.1ha, 고랭지 이모작 재배를 위한 한랭사 등 3종을 보급하였습니다. 이어서 딸기+애플수박 체험 농원 조성시범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딸기+애플수박 체험 농원 시범 사업은 서면 지역에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향후 0.2ha에 연동하우스 및 딸기 고설재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한 방향성을 확정하고 9월까지 시설을 설치하고 딸기를 입식하여 관내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농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1쪽에 홍천산채 특산화입니다. 고급산채 생산 및 가공기반 조성으로 지역 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곰마니, 쌈마니, 다목이 등 신품종 곰취 0.3ha 조성하였고, 부직포, 차광막 등 생산 장비를 지원하고, 품질향상과 한해 극복을 위한 관수시설 11개소를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703쪽에 홍천 오미자 경쟁력 제고입니다.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 높은 홍천오미자 육성을 위해 병해충 관리자재 4종에 3,047개, 가공상품화를 위한 발효식품용기 64기, 수확기구 1,900개 등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704쪽에 구기자 특화 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신소득원으로 부상하는 구기자는 신규 포장 0.6ha 조성하였고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기 공급 4대와 8월 중 포장재 5만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705쪽에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과수육성 신품종 전시포 조성과 과수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과수 시설 현대화 사업, ICT 활용 무인급수 및 방제 자동화 시범 사업도 영농시기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06쪽 중간부터 708쪽에 홍천 과수 품질 향상 및 재해예방 과실 안정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홍천과수 품질향상 기술 지원을 위해 수동 스프링쿨러 1ha와 관비기 2대, 기능성 자재 4종을 공급하였고,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 183명, 현장전문가 양성교육 3회, 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도유지제 공급과 포장재 20만매를 지원하여 품질 향상 기술지원 사업이 영농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9쪽에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보급 확대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을 위한 실증 시험을 위해 기능성 소과류 생산 기반 조성 으로 친환경 유황합제 305통, 박스 13종 등을 지원하였으며, 체리, 감초 등 3개 작목 2.9ha에 적응 시험 중에 있습니다. 710쪽에 친환경·과학영농 지원 체계 강화에 먼저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토양과 농산물 안정성 분석은 총 7,000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41%인 2,864점을 분석 완료하였으며, 2,271건의 농업인 농장 안전사용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비료 사용와 처방 등 농업인들의 과학 영농 실천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농산물 안정성 분석, 비료 사용 처방 및 PLS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1쪽과 712쪽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지원에 농업용 액상 및 입상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9종의 액상 미생물은 7개 공급소에서 120t을 공급하였으며, 입상미생물 생산용 고농도 액상 미생물 16t을 생산 활용하여 농업 환경오염 방지와 친환경농업실천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추 등 농작물에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클로렐라 종균을 생산 분양하여 병해충 감소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공급되는 입상미생물은 82t을 공급하였으며, 향후 118t 규모로 생산 공급하여 적극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3쪽에 농촌자원 소득화와 농특산물 가공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6차 산업 기반 조성 사업은 홍천 전통의 맛 소득창출 먹거리 발굴을 위한 용역과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에 HACCP 인증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홍천음식자원 조사 및 향토 음식 발굴을 위한 홍천음식 책자를 제작 활용하고, 홍천 사과즙 등 음료류 생산 라인에 HACCP 인증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을 연계한 향토음식 상품화는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고,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제품 생산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도 일몰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홍총떡은 원료 메밀 계약을 36.5ha 체결하였으며, 특산자원 융복합 상품 개발을 위한 가공 상품 개발 및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어 715쪽에 중반부터 716쪽 상단까지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은 농촌노인 활력화 장수 기반 조성을 위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동아리 조직, 건강관리 및 학교활동, 소득활동 마을공동체 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지속적인 농촌 노인 활력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6쪽에 농작업 안전관리 기반 조성 사업도 항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을 위한 컨설팅과 장비 시연회 등을 하였습니다. 717쪽과 718쪽입니다. 먼저, 농촌여성 역량강화 지원에 생활개선회 육성, 연시총회 10회와 현장교육 10회, 정보지 보급 등 활동과 지역축제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홍천군 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과 농촌여성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18쪽 하단부터 72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및 창업지원을 위해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연구개발은 30개 작목에 239건을 추진하였으며, 가공라인에서 포장시스템과 보관시설 개선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1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농식품 가공 품질향상 시범 사업으로 살균 탱크 등 가공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721쪽에서 722쪽에 현장 밀착형 농기계 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 사업은 현재 본소를 비롯한 동부, 서부, 남부 등 4개소 임대 사업장에서 3,559건을 임대하고 있으며, 노후 기종의 교체 및 현지 배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86농가, 106건의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여 작업이 어려운 노령 농가, 여성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원거리인 내면 지역에 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해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분할과 매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과정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은 오지마을 중심의 찾아가는 순회 장비 교육을 36회, 11개 마을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2회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안전교육 15회 822명과 굴착기 실습 교육 3회를 추진하여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용 능력 기술을 배양 시켰습니다. 723쪽부터 724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먼저 농업인학습단체 전문능력 향상은 지역농업발전을 이끌어가는 농촌 지역의 핵심 리더로서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 영농 활동 지원사업 등을 하였으며, 미래농업 후계인력은 기초영농지원사업 3개소, 공동 과제포 운영 등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1회 추경에서 확정해주신 청년농업인 안전영농 정착지원 사업 2개소와 청년친화형 드론방제사업단 운영 1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홍천에 미래농업 후계 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5쪽부터 727쪽에 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수준에 적합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은 추진으로 3개 분야, 25회로 블루베리 등 품목별 실용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품목별 상설교육 39회에 1,1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727쪽에 신규 농업인 및 농심함양 교육으로 어린이 농업체험 교실 등 2개 과정, 2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28쪽과 729쪽입니다. 농업경영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농 육성 교육 8회와 사이버 농업인 소득창출 기본교육을 하였습니다. 730쪽부터 732쪽입니다. 먼저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으로 귀농 귀촌 학교운영과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사업 5개소, 청년창업박람회 참가 귀농귀촌 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위원회 운영 등 귀농 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귀농 귀촌인을 위한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 센터 운영은 28세대, 35명이 입소하여 8개월간 교육 중에 있으며, 도시청년 유치를 위한 귀농 귀촌 멘토단 운영, 신규 농업인 5명에 대한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도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733쪽에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조직 활력화는 농업기술센터 조직의 활력화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조직 학습으로 역량강화 교육 이해와 1지도사 1전문특기 세미나, 조직활력화를 위한 지역문화 탐방 등 총 4회를 추진하 였으며, 향후 벤치마킹,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직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을 적극 강화해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금년도 본 예산과 제1회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로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치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00쪽에 고품질 부추단지 있지 않습니까?

700쪽요?

예, 700쪽 하단. 지금 현재 우리 몇 ha가 되죠? 금년까지?

저희가 14ha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설치 14ha 중에 현재 운영 안 하고 있는 건 얼마나 되죠?

대부분 운영이 되는 걸로.

대량으로 그냥 보조가 70%주고 하다보니까 대량으로 지어놓고 그냥 묵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를 좀 센터에서는 하셔야지. 그냥 보조가 70%대 받아가지고 저렴하니까 그냥 농사도 안 짓고 묵혀 있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저희가 기존에 대한 사업을 현장을 파악해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그런 일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본인들 욕심 때문에 본예산 투자를 보조 투자를 해놓고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빈 하우스를 묵혀 놓으면 이게 세금이 어디로 세어나가 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담당 부서에서 사실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제가 보니까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732쪽에 보시면 선도 농가 현장 실습하는 거 있잖아요.

732쪽에.

하단 신규농업 위한 선도농가.

예.

홍천군에 선도농가 교육장은 몇 군데나 있죠?

귀농 귀촌인들이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농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하는 곳은 5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귀농 귀촌 교육생분들을 위한 교육 인가요?

예.

어쨌든 잘 선발하셨겠지만, 교육생들이 와서 많은 것을 더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 별로 골고루 분포 되어있나요? 아니면.

서석하고 동면하고 내촌 쪽에 다섯 개가.

농업이 거의 하우스 쪽인가요?

시설이 노지에 있는 산나물도 있고요. 대추도 있고 아로니아 같은...

어쨌든 인부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홍천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 요. 인부 문제 때문에 농사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공간에서 많은 비용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을 사용해서 방제작업하는 항목이 얼마나 되요? 제가 보기에 벼에 많이 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작목은 대부분 벼가 안정적으로 토지의 어떤 위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벼, 수도작 위주의 드론 활용이 많다고 봅니다.

다른 품목으로 바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작목별로 농약의 적용 약재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살포 농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세심한 촘촘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위에서 사용한다.

드론의 문제보다도 농약의 어떤...

고농도로 살포가 되기 때문에 올해 PLS가 1월 1일부터 시행됐었고, 그래서 일반 우리가 생식으로 식용하는 농작물에도 상당히...

인건비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대두됐는데 약품개발은...

지금 농진청에서도 농자재과 중심으로 해서요, 드론이 우리 영농 현장에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농약이 과연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많이 연구 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 약품만 개발만 되면 드론을 활용하는 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장수마을 사업비 지출에서 그전하고 변형을 줬나요? 그 전에는 선진지 견학을 가면.

갔다 와서.

마을 대표한테 전화 받은 게 아니라 관광버스 기사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예산처리를 못하니까 관광버스 기사님한테 예산 처리를 부탁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수증을 변칙적으로 끊어서 이렇게 기사가 끊어서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님이 죽겠대요. 나는 버스업을 사업자등록이 버스업인데, 다른 걸로 예산처리해달라고 기사님한테 부탁한다는 거예요, 마을 대표가.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잘못 시행될까봐 그래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해봐서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보면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 지출을 정확하게 현장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 말씀을 해주셨던 부 분은 적극검토해서 가능한 분야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실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되면 바로 잡기가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 벽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현장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현장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먼저 이렇게 하 고.

장수마을 담당계장님 오셨나요?

장수마을 담당계장은 지금 6주 동안 교육에 가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봐서요.

마을 대표를 충분히 교육 시켜서 카드를 주면 될 것도 같은데 해봐서 그런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양쪽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어서 무리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개선점이 있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좀... 홍천에도 작약 재배를 시작했더라고요?

예, 작약.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지도를 받고 싶은 부분이 있나보더라고요. 따로 우리가 관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관리보다는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단계별로 교육 을 통해서.

3년째인가 되신 것 같은데 동면 방량리부터 재배를 시작했고, 그게 5월 초에 꽃이 피면 20일 정도 꽃이 피더라고요. 그 재배단지가 저 아랫녘에서는 관광단지 꽃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지도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나 해서요. 소득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4년인가 재배시기가 4년인 것 같은데 농가들이 연락해서 찾는 부분이 있었나 해서요.

아직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교육을 개설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인삼 재배하고 난 다음에 땅에 영양분이 없는 상태에서 연계성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정확한 답을 못 들었는데 연계해서 이뤄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세요.

예, 저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이호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추 재배 단지 비단 거기뿐만 아닐 거예요. 우리 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정용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12개리, 마곡, 모곡 1리부터 4리, 개야리, 동막, 길곡, 중방대리, 대곡 1, 2리, 굴업리, 북방면 원소리, 북노일리, 장항리, 남면 남노일리로 총 수도공급량은 1,600t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1억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발주를 올해 7월에 해서 환경부 원주청 한강수계위원회 기재부 등과 재원 협의하여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6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1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치와 사업량은 생략하고, 향후 계획은 올 6월에 준공 돼서 급수라든지 나머지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으면 금년 내에 개인별 급수신청을 받아서 올해 안으로 급수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748쪽 동면 덕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동면 속초리, 노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26km이며, 총 사업비는 7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수지가 준공되었고, 송·배수관로 설치 협의를 해서 올해 2020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덕치리 구간 되겠습니다. 상수관로 11km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5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 25%로 현재 송·배수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749쪽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인데 사업량은 홍천군 관내 12개소에 배수관로 22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7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5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두촌면 역내리 천감 지역과 두촌면 장남리 남덕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며 사업비는 9억 8,600만 원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소규모 수도 시설을 지방 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및 확정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7개소에 22km이며, 사업량은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2억 4,500만 원으로 이 사항도 지방 상수도 전환 사업으로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학중블록 등 6개 정수장 급수구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급수체계 정비 및 블록 구축 22개소, 관망정비, 누수 탐사 및 복구가 되겠으며, 사업은 21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9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3% 보이고 있습니다. 75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외 9개면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과 상수원 확보 및 수도 공급 구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1월까지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최종 계획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55쪽이 되겠습니다.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와 북방면 중화계리 화동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하수관로 22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1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8월에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이 끝나면 금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56쪽과 757쪽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천 외 7개소와 풍암 외 9개소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은 질소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처리장에 질소, 인 처리 공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설계까지 마무리됐고, 지금 노천 외 7개소는 금년도 7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풍암 외 9개소는 올 10월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758쪽과 760쪽은 저희 하수처리에 대한 관로와 처리장 운영관리이기 때문에 연례 반복적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서면 팔봉리는 물이 언제쯤 들어갈 수 있죠?

지금 마무리 공사하고 있고요. 올해 6월, 7월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압이나 관로 검사가 끝나면 9월부터는 급수신청을 받아서 올해 안에는 급수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펜션 하시는 분들과 인근 계시는 분들한테 이 사항을 다 개별적으로 설명 드렸고요, 100% 아니지만. 펜션 크게 하시는 분들하고 밀접된 부분들이라든지 관련되신 분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까지는 좀 어렵고, 9월 이후에는 급수신청을 받아서 할 거니까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급수신청서를.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달에는 가능하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늦어져요? 제가 알기로 이달에 6월에 물이 대룡골 쪽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6월까지 물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원관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가지선을 하는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대룡골 같은 경우에 남면 119 센터에서 물 공수를 해가요.

예, 일부 가고 있습니다.

공수 해줘서 물이 떨어지면 얘기를 하면 안 들어오면 저한테 또 전화를 해요, 센터에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센터에서는 아주 난감해요. 자기네 일하는 게 있는데, 거기 갖다가 물을 부어 달라니 난색을 한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펜션에 업을 하는 게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수영장을 하면서 수영장 물을 대달라고 그러니까 수영장 물을 대달라니까 저희도 몇 번 가봤지만 소방서도 작년에 갔습니다. 가서 소방서 물 달라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가뭄인데. 물론 장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수영장 물까지 줄 의무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솔직히 작년에는 안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그걸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왜가 내가 돈 낸다는데도 물 안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영장 문제가 아니라 펜션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맞습니다.

손님 쓰는 데서 방에 물 쓸 게 없다 그러면서 물을 넣어달라 그런 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쓰기 위해서 만들어놨으니까 최대한 공기를 당길 수 없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공기를 당기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받으려고 신청서를 다 배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금년 9월이 되면 올 여름 때도 물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부분적으로 들어가는데 팔봉 대룡골 중에서 본부락 쪽 있잖습니까? 본부락 쪽 그쪽으로는 조금 올해 8월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난리가 나면 물 달라고 119 센터에 얘기를 할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펜션 쪽은 60~70%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좌우지간 최대한... 관정이 작고 대명에서 물주는 것도 자기네도 모자란 다고 안 준대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수도를 차후에 가서 연결하고 하다보면 도로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를 도면하고 똑같이 복구 해놔야 하는데, 가라앉아서 지나다니면 불편할 정도로 해놓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올 수 없는지.

알겠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자주 못 나오지만 지속적인 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게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연결하는 분들도 직원분들이 나가잖아요. 연결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네.

그러면 해줄 때 면이 맞게 잘 좀 해주라 그러지, 그렇게 개판으로 해서 민원이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요.

양덕원에서 올라오면 494지방도 올라가면서 보면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동검침 시스템 전부 다 교체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까지 마무리 계획이죠?

당초 계획은 작년까지였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 투입을 해서 지금 62%가 지금 되고요. 작년 말 기준하면 48%인데 지금 62%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올해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량기에 대한 부분은 매듭을 지어서 정수장 에 물하고 검침장의 물하고 대비가 좀 확실히 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기본이 돼야 유수율이 85%든, 90%가 되든 그 다음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웬만하면 원격 단말기 설치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전면적으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면까지도?

예,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는 한 60전 남았고요. 남은 구간이 홍천읍이 약 한 70% 남았습니다. 홍천읍 한 7,000전 중에서 4,000전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뭄이 시작될 수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마을 상수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면 조사를 해서 물량이 원활한지 많이 부족 한지 이런 걸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가뭄이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식수 공급을 위한 대책도 사전에 미리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