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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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과, 가족과, 문화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늘 우리시 복지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도편달해주시면 보다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복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창수입니다. 자료 2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근데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이 말하자면 무산이 된 거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보면 맨 밑에도 기술해있지만 6,400만 원 정도. 이거는 어떻게 처리했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이거는 설계용역을 하다가 제가 7월 1일자로 복지과장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일단은 민원이 어떤… 아주 심각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7월 17일자로 일단 용역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국은 올해 4월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으로 U-Care센터가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아예 용역 자체를 중단하는… 계약 해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해지해서 6,400만 원이 말하자면 비용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어떻게 보면… 시로 보면… 과장님은 7월 1일에 왔지만 그 전에 복지과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처리를 잘못해서 예산 낭비된 거 아닙니까? 그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업할 때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와 이거를 안 하면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6,400만 원이 말하자면 안 써도 될 때 쓰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도 장애인 관련해서 복지관도 있지만 다른 사업들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면 사업을 철저히 준비 안하면 이렇게 안 써도 될 때에 돈을 쓰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다보면 과오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교훈삼아서 향후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과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일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모든 일 했을 때 유념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거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약간은 소홀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된 거 같은데, 진짜 어떤 일을 할 때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혹시 국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복지국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복지과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이유는 국장님은 과장님들을 말하자면 업무를 총괄하니까 저는 다른 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신경 써서 향후에 챙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 5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복지부정수급자가 2017년도에는 44건에 5,172만 8천이 환수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52건에 9,184만 5천이 환수 결정이 됐는데… 지금 환수 부정수급자 된 부분이 어떤 비용이 됩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복지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는 금융, 재산, 그런 걸 다 금융기관이나 관련기관으로부터 다 받기 때문에 복지대상자 선정하거나 그런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장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 취업을 하거나 그럼 거기서…

기하

김기하위원

급여가 나오잖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소득이 발생하면 그거를 우리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덜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보장 받는 분하고 고용하신 분하고 어떤 이게 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표현하기 좀 뭐한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분들의 갈등이 생겼을 때 신고가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청취불능)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럴 때는 거의 100% 다 환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받기는 어렵고 그분들이 나가는 급여 중에서 분할 시켜서… 나가는 급여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선정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선정 과정의 문제는 없고 그 이후에 소득이 있다 보니까 된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게 지금 100%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지금도 정말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동해시 예산, 올해 본 예산도 4,660억 중에서 30% 이상이 복지 예산으로 편성돼서 가는데 복지시설은 부정수급한 데가 없습니까? 최근에.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복지시설도 1년에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는 기본적으로 하고 어떤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긴급점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점검한 바에 따르면 적발된 건 없네요.

기하

김기하위원

없습니까? 적발보다는 부정수급을 안 하게끔 예산이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요양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각별하게 분기별로… 그다음 복지과 직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수시로는 못 나가지만 간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갑자기 나가서 점검을 좀 해주시고 하여튼 부정수급자가 없고, 부정수급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가 아직까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부분을 복지전수조사를 한 내역이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지금 복지통장, 그다음 복지반장, 그다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해서 지금 우리 시에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 거의 한 우체국 집배원, 그다음에 상수 검침원 등 해가지고 거의 다 하면 한 2,000명 이상 분들이 그 분들을 발굴, 찾아내서 저희한테 알려주도록 돼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정부정책이 꼭 기준에 맞는 그런 분들 외에도 갑자기 돌연사라든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까지도 많이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걸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전혀 없도록 지금 긴급복지 지원실적도 강원도에서 제일 좋습니다. 하여간 가급적이면 어려운 분들을 기준 범위 약간씩 어긋나더라도 정부 정책에서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맞춰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복지과에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복지 부분 우수상도 탔지만, 지역의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정부의 혜택은 대상이 안 되지만 자식들하고 독거노인 분들이 연락이 안 돼서 정말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없이 그런 부분이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도와드리려고 지금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 7페이지입니다. 일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서 동해시 지역사회협의회 구성원의 각 동 회장님들은 조직에 참여하게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한번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구성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작년까지는 동 지역사회위원장님들의 어떤 모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동 위원장님들 협의체 모임이 구성이 됐고, 올해 회장님하고 부회장님께서 우리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 위원님으로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10개 동에서 대표로 두 분이 들어갔다 이런 말이네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두 분이 지금 대표협의체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대표협의체는 스물두 분입니다.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면 동해시협의체는 20명이 기존에 있었고 또 동 단위 위원회 구성원들끼리도 전체적인 통합위원회를 해서 회장, 부회장 이런 식으로 뽑았었는데 거기에 회장과 부회장이 시 위원회에 두 명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대표협의체로. 위촉이 새로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 생각에는 10명이… 회장님들 열 분을 다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두 분이라도 들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현장의 목소리는 좀 반영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원이 너무 적게 들어가서 조금 아쉽네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거는 사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 열 분이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분들하고 조율이 돼 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결산서와 운영위원회 명단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결산서가 16&8231;17&8231;18년도를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100%예요. 근데 그 밑에 칸에는 전년도 이월액, 다음 연도 이월액 계정과목이 있는 걸 봐서는 넘어갈 소지도 없지 않나 하는데 지금 16&8231;17&8231;18을 다 보면 다 수입 대비 100% 지출이고, 전년도 이월, 다음 연도 이월은 없거든요. 이거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수입과 지출을 맞추느라고 숫자가 이렇게 된 거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장애인복지기금 일반 현황에서 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게 7억 4,2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16년도까지의 총 들어온 돈이 7억 5,700인데 이 중에서 통합기금으로 들어가고 아마 나머지를 이 해에는 쓴 것 같은데요. 사업비, 비융자성 사업비로 1,400 쓴 것 같은데 이월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월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럼 17년도를 보더라도 17년도도 전입금 1억에다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해가지고 들어온 돈밖에 없고, 비융자성 사업비로는 1,320여만 원 사용했다고 돼 있는데, 그럼 나머지 돈 여기서도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예치금이 다음 연도 이월로 가야되는 것 같은데 표기는 그렇게 안 하고 다 그냥 비용을 뜨는 걸로 하고, 예치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통장으로 있나요? 우리 뒤에 계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장부라는 거는,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쓰고, 예치금… 기금에서 잔액이 10억이지만 통합예치금으로 5억 넘어갔으면 예치금 기금 잔액은 5억이 표기가 돼야 되는 거고, 주기도… 표시로 5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체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앞전에도 어느 과에서 보니까 돈은 그렇게 썼는데 돈은 또 그대로 다 있다고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에 써 있는 건 다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치금이라고 해놨는데 그럼 예치금은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이월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월금 계정을 안 쓴다고 하면 차라리 여기 위에 이월액 계정을 지워야지. 그러면 여기서 남은 돈은 통장에 넣어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서 볼 때는 서식이 틀렸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좀 그렇게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 없는 걸 알고도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되지.

그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기금에 지금 예산은 3억 4,300여만 원이고, 집행은 2억 3,200여만 원, 잔액이 1억 1,100이나 남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돈이 상당히 좀 아깝거든요. 집행 잔액은 다시 반납합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쪽으로 좀 더 발굴해서 어려운 분이 있는지 통장님들한테 귀동냥을 해도 좀 쉽게 알 수 있고 최대한 찾아서 이 돈을 다 쓰는 게 우리 시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한번 추천을 받아서 우연찮게 전화를 받고 얘기를 해보니까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분은 되겠나 하는 정도로 위원님 힘만 믿겠습니다 식으로 왔는데 사실은 그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주는 돈도 다 못 먹는 형상이 됐는데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저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제가 김기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께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또 한 방법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알리미 책자 나가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저도 금방 생각 한 개가 났는데 아예 복지 관련 홍보 페이지를 1면을 만들어서 가족과도 있고, 복지과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장애인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지원사항도 있을 것이고 많을 것 같아요. 한 2페이지 정도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모자를 것 같은데 소통과에 얘기를 해서 알리미에 아예 우리 복지 알리미 코너로 하나 하는 게 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금방 생각이 났는데 왜 알리미를 우리가 이용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어지간한 어르신들은 집에서 알리미 받아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씩 다 보시더라고. 그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쉽게 표현해주고 알려주면 읽어보고 우리 옆에 누구는 이거를 해줘서 어려움을 해소해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도 소통담당관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고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잘 하셔서… 지금 소통과에서도 알리미를 대대적으로 개보수한다고 해야 하나? 지금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복지 알리미 코너를 1면 넣으면 아주 알리미가 부상할 것 같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그러면 장기표류입니까, 영구 검토 중에 계속 있는 겁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도… 막대한 예산까지 세웠다가 결국 건립 무산이 된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그거는 장애인단체회장님들하고도 얼마 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마는 시간을 갖고 주민 의견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또 우리 시, 의회, 장애인 단체, 인근 주민, 그런 의견을 다 종합해서 지난 번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자면 시간을 갖고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그 시기가 1달 이내에 될 수도 있고, 1년 이내에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네요? 그럼 제일 우선적인 거는 장애인단체에… 6개 단체가 되나? 이제는? 그 단체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일단 지목을 해주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지금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는 하고 있겠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단절한 건 아니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복지회관이 조금 어쨌든 그 막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무산된 거는 어쨌든 시에서 의지를 갖고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통합발달지원센터도 올해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쪽의 어려운 분들, 그쪽에 서비스를 받도록 했고, 또 LH매입임대주택에 장애인 거주하는 그것도 공모사업에 되가지고 그 분들 또 들어가도록 했고, 또 올해 단기보호시설도 만들어질 겁니다. 내년에 또 장애인거주시설도 더 늘어날 것 같고. 어쨌든 장애인복지회관이 안된 그런 거에 대한 작은 부분들은 계속 공모사업이든 민간이든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분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에서 또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에 지난번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한번 감정을 내면 1년 이내에 동일 건물을 감정을 내지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도 세우려고 예산까지 다 했다가 지금 다 취소했잖아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것도 또 1년 이내라든가,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쳐야 할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것도 새로 다 거쳐야 됩니다. 그거는 아주 아예 다 됐고…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새로 고쳐서 세워야 되는 게 시행하는 게 내일이라도 좋은 데가 나와서 협의가 됐다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앞서서 폐지한 부분에서 1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게 있는지? 그건 없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건 없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앞에서 결재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엔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폐지하고 또 대상지가 나왔다 이러면 그때서부터 다시 그 물권을 놓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잖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새로 다 거쳐야 됩니다. 아예 지금은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다 시작을…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과도 나와 계시지만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또 혹시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되나 해서 한번 물어본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기금실적과 사용내역을 보면 모금액은 1억 300만 원정도인데 지원은 5,700을 했습니다. 물론 남은 거는 계속 이제 모금 총액으로 모아지겠지요? 현재까지 10억 7,500만 원 정도 모아서 4억 4,480만 원 지출했다고 했는데 이 돈은 모금액 대비 얼마를 지출해야 된다 혹시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1004운동은 희망디딤돌 복지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재료비는 우리 1004 성금에서 나오고, 재능기부로 해가지고 자부담, 그러니까 노력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우리가 여기 지출한 그 이상으로 민간한테 재능기부 받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실제 사용은 더 큰데 우리 시에서 적정하게 나갈 수 있는 범위 내 금액은 이거기 때문에 좀 작아졌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이거는 우리 시 예산에 아예 안 잡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1억 300만 원 모금했지만 2억을 기금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2억도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출이?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지금 밑에 나왔습니다만 올해 새로 사업을 3개 늘렸습니다.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올해도 사업을 3개 늘렸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 운영현황에 보면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대표 양호승이라는 분에 큰 틀 안에서 동해시의 시설을 동해종합사회복지관으로 두고 시설장을 이명신으로 임명을 해서 이분들이 월드사업을 하시는 거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분들이 동해시뿐 아니라… 이 법인으로 동해시뿐 아니고 타 지역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5억 9,000만 원의 사업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 월드비전 자체의 예산과 어떤 비용으로 행사를 같이 합쳐서 합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자부담, 법인에서 부담하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돈도 물론 이렇게 행사를 하시고, 집행을 하시고 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다시 재갱신은… 계약을 할 때 혹시 경쟁사와 관련해서 어떤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실적이 우수한 곳을 혹시 주거나 그런 계약관계가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공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공모를 해서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공모할 때에 받는 첨부 서류가 사업실적이나 형태, 외형,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하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제가 당사자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하는데 사업 실적에 어떤 평점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무리한 행동을 한다면 그 또한 월드비전이라는 타이틀에 먹칠을 하는 경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사업도 우리 시에서 평점을 내릴 때는 합당하게 준 돈과 그분들이 각출을 해서… 또 어떤 후원금도 합당하게 받아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활동을 한 그런 취지가 제출서류에 묻어난다면 점수를 줘야겠지만, 이분들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자체예산과 우리 지원예산 아울러서 10억 정도인데 후원금 등등 받아서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원금 대비 1.5 내지 2배가 된다 그럼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그거는 좀 무리수를 뒀다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과업실적을 올려서 시에 재계약을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마이너스 평점을 줘야지 합당하다 그래야지 그 사업을 별도로… 또 다른 사업체도 공정한 평점… 평가를 받는 것이지, 기득권을 가지고 시에서 이만큼 5억 9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 돈 2억만 보태도 7억, 8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5억이라는 돈을 받지 못하는 어떤 단체는 그만큼 행위가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얻은 기득권이나 파워가 여기만큼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후원받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원금 행사비보다도 걸맞게 갈 정도라면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잘못된… 무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점을 또는 평가를 내리실 때는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이 담당 직원분들하고 내용을 잘 살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또 자기들 사업비 플러스 시에서 지원받는 사업까지 보태서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 끌고 간다면 다음 사람은 순수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이런 부분에서 묻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당하지 못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거기에 걸맞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피고 후원금 내역도 받아서 잘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자료를 받아서 볼 수도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후원금 같은 경우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거기에 상세 내역을 받아보시면 후원금은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냈다는 게 쫙 다 나오겠네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순수성이 얼마큼인지를 분명히 파악하셔가지고 평점을 내리셔서 동등하게… 또 어떤 월드비전 외에 다른… 같이 사업 신청하는 데가 더 사회적으로 잘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외형만 보고 한다면 무조건 이길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이분 외에 다른 분은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 분명하게 좀 챙겨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인데요. 지금 2016년부터 18년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생산량, 이게 전체 판매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가운 현상이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결국은 장애인 고용 문제를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겠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현재 매출 5억 5,000정도. 작년 기준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수익이 얼마나 나는 겁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수익까지는 제가 분석을 미처 못 했고요. 일단 우리시 장애인보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전국 모든지자체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1, 그러니까 우리 총 예산 대비 1.26% 해가지고 지금 강원도에서 1위입니다. 최대한…

재석

최재석위원

그거야 중요합니다만, 현재 보면 여기 총 매출은 이런데 자체 작업장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 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기본적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운영 보조금이 한 2억 8,000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 고용인원이 비장애인 5명, 장애인 근로자 15명, 이렇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20명을 살림을 사는데 보조금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자체공장에서 수익금이 좀 보태지겠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그게 얼마나 보태지는지… 총 그럼 전체 운영하는데 1년 사업이… 운영 경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자재비요?

그러니까 보조금 2억 8,000만 원으로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시설 운영?

그 다음 수익금은 자재비로 쓰고?

그럼 수익금으로 자재비 정도 충당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수익금으로?

그래요?

매출 한 5억 4,000 정도 올리는데 이익금으로 자재비하고 근로자들 인건비가 다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아, 그래요?

보조금은?

5명?

사무실 운영비?

아, 그렇군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근데 이제…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들은 지금 케어해주는 직원, 그다음 운영비를 보조받아서 실제적으로 자기들 급여는 자기 근로에 의해서 정당하게 받아가는 거네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도와주는 돈은 없네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근데 이제…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지금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이 다르게 산정됩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보호, 그러니까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5명이 계신데 이분들은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계량화해놓은 표준이 있다는 말씀…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그야말로 복지, 점점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요구사항은 많고, 근데 우리 장애인의 경우에 보면 지금 여기 중증장애인이고, 시에서 파악하기로 장애인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얼마나 되고 그 장애인들의 고용률, 그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해시의 경우?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근로 능력이 있고 없고를 분석한 거는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없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건 없고요. 어쨌든 일자리는 늘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올해 또 우리 시에서 동해형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분들 일자리를 새로 또 만들었습니다. 올해 한 30개쯤 만들었는데 그래서 27분 정도가 새로 일자리 만들었고… 작년 대비 올해 장애인들의 일자리 늘어난 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60∼70자리 정도는 늘어난 걸로…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도 이제 과장님,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는 게 좋은데요. 제가 지금 질문한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별로 해서 전체 근로가능한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분들의 고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또 구직의사는 어떻게 되는지 이건 기본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늘리는 건 물론 좋고, 그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 많으니까 이쪽을 늘려야 될지, 경증장애인을 늘려야될지, 이런 부분에 시책을 짜나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 데이터 없이 그냥 그때그때… 지원금 나오면 일자리 늘리고 그런 식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일단은 정부에서도 그런 쪽까지는 지금까지 자료 분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도 아직 거기까진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 동해시가 복지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수 자치단체로 표창도 받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 데이터가 저는 중요하다 그리고 정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장 좋은 복지는 역시 일자리겠죠. 장애인들의 경우는 정상인들보다도 직장을 구하는데 문턱이 더 높을 테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더 필요하고 보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데이터부터 제대로 파악을 하고 기본에서 시책을 펴내는 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석

최재석위원

보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참고로 동해형 일자리를 우리가 정부 예산 받아가지고 하는 일자리도 이제 작년보다는 한 20자리 정도 늘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고 나서 이제 동해형 일자리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했는데 30명을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면접보고 그분들 선정할 때 30명을 다 못 채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장애인 동해형일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일자리 유형은 비슷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 시비 가지고 동해형일자리…

재석

최재석위원

예산을 더 투입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것도 예산을 또 우리 의회에서 잘 세워주셔가지고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기본이 나를 알아야지 일이 될 것 아닙니까, 나를 모르고…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이게 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런 질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기본을 좀… 기틀을 짜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 외진 곳에 따뜻한 햇살을 비추고 온기를 전해주는 우리 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통해 자립생활을 하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가사&8231;간병 등 방문지원사업이 지역 구석구석까지 활발히 펼쳐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가족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월 말자로 퇴직하시는 혹시 소회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 가족과 업무를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선배 공무원들이 그랬듯이 저도 이제 사회인으로 갈…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업무를 좀 많이 보고 그래서 어르신들과 많이 상대하다보니까 같이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행사에 위원님들과 마주칠 때마다 저도 위원이 된 기분으로 열심히 복지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가슴도 뿌듯하고 성취감도 좀 남다르게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공로연수를 마무리 하고 사회인이 된다면 역시 동해시에 살면서 위원님들이 어떤 일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재밌는, 그리고 즐거운 얼굴로 다시 뵙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가족과가 할 게 없어서요. 자료 요구도 1건만 했는데 저는 그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소회를 밝히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은근히 가시는 길에 저희한테 멋 부리는 것 같은데 조심해서 발 딛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봤는데 공무원 조직은 30년 기준으로 20년 가르쳐서 10년 써 먹는다 이렇게 문구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공무에 20년, 30년 계시는 동안에 10년을 나름대로 배려하고 가는 거는 좀 짧은 것 같으니까 가시기 전에 전수할 게 있다면 지갑에 넣고 가지 마시고 가실 때는 지갑을 열고, 사회 나가서는 될 수 있으면 입을 좀 다물어 주십시오. 저희가 불안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저도 역시 어르신들을 태우고 다녀보니까, 저 역시도 마음이 그렇게 늙어가는 건지 여려지고 어떤 분위기 있는 대목이 나올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모든 분 얘기할 때마다 자꾸 안쓰럽고, 옛날에 시래깃국도 못 먹던 시절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서 괜히 내가 이런 걸 시작했다 했는데 또 한편으론 과장님 말씀대로 보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 늙습니까? 그 위치에 갔을 때 우리도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12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에 지금 일일 이용 인원 해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 300명, 묵호노인종합복지관 200명 해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여기 보면 유료급식이 노인종합복지관을 기준으로 보면 유료가 150∼170명, 무료가 70명, 급식비 2,500원, 또 수입금은 식자재비 사용하고 인건비도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2,500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죠? 1인당.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 이거는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본인이 내는 금액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유료 급식자들이 노인복지관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이제 1일 식비 티켓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1명?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거기 보면 맨 밑에 칸에 시에서는 이 금액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조리원 인건비라든가…

응택

임응택위원

인건비, 기자재…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각종 자재비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2,500원에 한끼당 받아서 70명은 공짜로 드리고, 나머지 분은 돈을 받아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한결 같이 하시는 말씀이 밥이 엉터리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사실은 모자 하나 눌러쓰고 배지 달고 가면 보니까 작업복식으로 입고 가서 한번 먹었는데 사실은 맛이 없더라고요. 물론 2,500원짜리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기대는 하지 않는데 사실은 맛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국 한 가지에 반찬… 김치에 다른 반찬 한 개를 주더라도 좀 맛있게 하면 좋은데… 또 맛있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슬쩍 나중에 다시 가서 물었을 때 뭐라 하냐면 반찬이 한도 끝도 없이 나가야된다 이거지. 달라하면 줘야하니까… 그래서 또 안 맞다. 그럼 내가 그래서 맛이 없게 그러냐, 어르신들 짜게 하는 거는 덜 먹고 건강에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 좀 짜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러니까 짜면 짜다고 또 혼난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고 생각 중에 제가 지난번 우리 구내식당에 대해서도 차라리 복지 차원으로 그분한테 반찬비로 한 일이백만 원 매월 지급을 더해주면 반찬질만 높여주면… 그 분은 하루에 120그릇 판매를 기준으로 했지만 더 팔리게 되니까, 더 팔리는 거로 자기 수고비를 가져가고 또 직원들은 좀 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검토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4,000원에 하루에 100그릇 한다 해도 40만 원이거든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40만 원에 요즘 고임금시대에 일하시는 분도 크게 이익 되는 건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재료비 들어가야지, 조금만 더 나쁘면 다 말은 선수인데 가만 내버려두겠습니까? 바로 맛이 없다고 띄우고 밥 먹는 일주일 간 식단이 맘에 안 들면 맘에 안 든다 얘기할 거고, 그래서 그런 고충을 우리 시 차원에서 차라리 직원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검토하신다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인 복지 차원으로 2개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딱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2,500원에 대한 금액은 사실 지금 동해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500원 받다가 지금 1,000원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리면 저항이 큽니다. 급식 질을 높이려면 회원들한테 금액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질이 높아지는데 워낙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올리기는 힘들고, 굳이 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시에서 보조를 더 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딱히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기 나름이죠.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만들기 나름이네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과장님도 나가시기 전에 이걸로 인해서 큰 보시 한번 하고 가시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꼭 다음 인수인계 사항에 넣어서 보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주 이 부분 때문에 전화가 와서 제가 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저 역시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경력이랄까,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데 계속 전화 오는데 주로…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거의 식사문제, 밥맛이 없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 문제는 지금…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00원이 올라서 한끼당 5,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올려주는 것도…

응택

임응택위원

인건비하고 자재비 이런 건 주지만 이분들도 아무리 봉사라지만 2,500원 가지고 아무리 식단을 직접 구매해서 만든다 해도 사실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식재료비 정도 보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좀 희망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고맙고요.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진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퇴직하시고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가실 텐데 더 멋진, 보람된 설계 하셔가지고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는 가족 1쪽, 우리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에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의 61, 보시면 어린이집을 요양원으로 전환시 시설비 지원방안 검토 부분에서 지금 추진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딱 명시를 하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시설방안을 검토해다와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국비 지원에 대한 얘기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시설 수요는 파악은 해놨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울 수가 없다.

주현

박주현위원

몇 곳 정도가 포함이 됐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 때 15개소 정도가 나왔죠. 어린이집 중에서.

주현

박주현위원

15개소 정도?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지금…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동해시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요양원 시설, 대기자들이 아직 좀 있잖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지금 한 90명 정도?

주현

박주현위원

얼마 정도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90명.

주현

박주현위원

90명 정도 대기자가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설을 어느 정도 전환을 시켜야지 해소를 충분히, 100% 할 수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은 그 많은 방안 중에 1개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은 증축이나, 그 밑에 보시면 계획. 아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증축, 요양시설을 증축하고 신축하는 방안을 제2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추진 중에 있는 게 2개소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래서 현재 360명 정도 시설을… 수용 방안을 지금 올해 연말까지는 약 400명으로 늘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2021년까지는 500명 정도 우선으로 확대할 계획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90%대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방안이…

주현

박주현위원

90% 정도를?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전국에서 3번째로 입소율이 부족하거든요.

주현

박주현위원

저희가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근데 500명 정도 수용시설이 되면 90%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기자가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21년쯤이면 90% 정도가 충족이 될 것이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2개소 정도가 증축&8231;신축중이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지금 2개가 증축 중에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센터하고 삼화사노인요양원, 2개소가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요양원 전환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근거가 마련돼야지 표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요양원 부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설명 제가 안 드려도,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부분들은 속히 충족을 시켜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3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운영이 보통 2017년도에 8,280만 원 지출됐고, 2018년도에는 1억 1,1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삼척이… 화장장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 문제는 사실 지금 삼척시 입장에서는 의견이 같이 하자는 뜻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자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왔는데. 삼척시 민원문제는 삼척시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시 민원은 저희들이 해결했듯이…

기하

김기하위원

맞죠. 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예산은 삼척시에서 해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는 거고,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추진을 하겠다는 생각이… 시의 생각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빨리 우리 시도 국비신청을 해야 되는데…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신청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에 결정이 나야지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할 건지 삼척시하고 같이 할 건지… 언제쯤에 삼척시…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재부로 예산이 넘어갔고요. 9월달 국회가 열리면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내년 2020년도 예산에…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20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착공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의회에 들어온 지는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과장님을 이런 저런 이유로, 특히 아쉬운 이유로 많이 조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제 업무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족 6쪽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부정적인 요인도 많이 있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조금.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심지어는 어르신들이 그 전에는 스스로 어느 정도 이웃집 품앗이도 하고 농촌 일손의 수급에도 도움을 주셨는데, 요즘은 이 정도 일하면 50만 원 받으니까 두 개 보태면 말이죠. 일손이 부족하다는, 엉뚱한 데서 지금 피해가,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치고 크게 봐서 노인들께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고 싶어… 시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은 많고, 참여시킬 수 있는 자리는 부족하고 그렇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용률이 어느 정도, 몇 %정도 됩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제가 통계를 뽑아봤는데 매년 일자리 숫자는 평균 18%, 약 430자리씩 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3,162자리인데 신청자는 매년 약 570명씩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이유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500자리씩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500자리 해보니까 처음으로 85%의 부담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명 중에 8.5명은 일자리를 갖게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 전에는 70%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500자리 이상씩 늘려가면 앞으로 90%대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한번 해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예산이나 재정형편이 시 의지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보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사업을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비에서 아예 정해준 사업, 그다음에 도에서 특화사업, 시에서 자체사업, 이렇게 3가지로 나눠 있는데 시 자체사업은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범위를 넓히는 거고요. 국비는 당초예산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주로 공익형입니다. 아주 찍혀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저것 다 합쳐서 저희들이 총 일자리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현재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 그 중의 몇 %정도?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국비사업도 시비 매칭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겠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근데 시 자체에서, 순수한 시비만 하는 것은 한 500자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상당하네요? 3,162자리인데, 올해가? 그렇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저희들 경로당 도우미 사업은 전부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공익형이 거의 한 80%고, 수익형이 한 18%. 현장에 보면… 바람직하기로는 수익형을 늘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개선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당연합니다.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편한 일자리를 원하시거든요. 사실은. 그게 바로 공익형인데, 딱 3시간만 근무하고 머리 안 쓰고 옆에 동료들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

재석

최재석위원

노는 거죠, 사실은.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분들은 그 연세에 나름대로 걸어 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수익형은, 이건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는 1인당 연 23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익이 나서 그걸 나눠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골이 아픈 거죠. 한 마디로 말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그니까 이건 좀 어르신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사업인데, 다만 돈이 많이 필요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그 사업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7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젊은 층이나 이런 어르신들은 수익형 사업을 주로 하고, 특히 올해부터 새로 생긴 사회서비스형은 27만 원이 아니고 59만 원까지 줍니다. 용돈치고 많은 금액이죠. 이런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은 돈이 많이 드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형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돈 조금 줘도 좋으니까 좀 편한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그게 전부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시장형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데?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면 되죠. 시에서 항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 안 찹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의외입니다. 이거는. 근데 어르신들이 어떤 데 가보면 그냥 놀기 뭐하니까, 요즘도 가보면 윷 치시는 분들 계세요. 경로당에. 지금 밭에서 안 가고 1년 사시사철 윷만 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그러지 말고 우리 일거리 좀 주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분들한테 일거리를 갖다드리는 그런 방법은 찾을 수가 있습니까?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신청 자격이 정해져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기초연금을 받아야만 자격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한 12,000명 되는데 노인 인구가 16,000명 중에서 나머지 다른 분들 소득이 많거나, 직역연금 타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부탁하셨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죠. 노인일자리 신청 자격이 안 되는 분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신청이 되도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의도로 본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시도는 해봤습니다. 각 지역별로 가령 묵호 같은 경우에는 그물 같은 거 꿰는 작업… 현장,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벌이가 되는 작업, 그다음에 예전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수집,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구슬 꿰기 하는 거, 뭐 이런 놀면서…경로당 안에서 몇 푼 벌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해봤는데 이게 유지가 계속 안 됩니다. 이게 제공해야 될 사업체가… 일감이 없는 거죠.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그래서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사업, 올해 사업비 2,000만 원, 도비&8231;시비 매칭사업인데. 2,000만 원 정도면 몇 가족 정도가 모국방문할 수 있는지?

순기

정순기가족과장

어저께 다문화가족위원회를 심의를 했습니다. 한 가구당 400만 원씩 5가구를 보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