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3) 스마트시티사업단 4) 환경국 5) 도시주택국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2018년 결산 규모는 총 예산현액은 7,899억 7,700만원으로 그중 34.8퍼센트(%)인 2,750억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5,149억 7,700만원 중 이월액은 618억 6,800만원, 예비비 4,525억 1,600만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12억 2,900만원으로 그중 73.2퍼센트(%)인 9억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3억 2,900만원 중 이월액은 2억 5,800만원, 불용액은 7,1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7,887억 4,800만원으로 그중 34.7퍼센트(%)인 2,741억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5,146억 4,800만원 중 이월액은 616억 1,000만원, 예비비 4,525억 1,600만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5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소관 2018년 이월 예산 규모는 616억 1,000만원으로 사고이월 348억 4,500만원, 계속비이월 267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8년 결산감사수수료 1,900만원, 배곧~월곶 연결 보행육교 설치공사 타당성 기본구상용역 2,800만원,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275억 4,600만원, 미래형첨단자동차 클러스터(cluster) 및 자원순환특화단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72억 5,0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으로 267억 6,5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18년 이월 예산 규모는 디지털 사회혁신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18년 이월 예산 규모는 미래형자동차 클러스터(cluster) 조성 사업 및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 용역비로 9,4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403억 5,100만원이 조성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0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사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좀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스마트시티사업단으로 가신 지가 시점이 언제죠, 혹시?

저는 2월…….

올 2월?

네, 올 2월 18일 자로 왔습니다.

작년 일은 잘 모르시겠네요?

네.

단장님도 올해 가셨죠?

네.

그래도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곧사업과에 장소마케팅(marketing)이라고 하는 경비가 8,000만원 있는 것이 있어요. 페이지 571페이지 참조하시고요. 8,000만원의 경비 중에서 5,400만 2,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불용 처리하셨는데 이것이 혹시 어디에 쓰인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과장님들이 한 분도 이 당시에 거기 계시던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소마케팅(marketing) 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플레이스 마케팅(place marketing)이라고 그래 가지고 배곧신도시를 알리는 그런 곳에 쓰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결산서에 보면 그냥 쓰고 30퍼센트(%) 이상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이 어디에 썼는가 하고 좀 찾아보니까 쓴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당장 이 답변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경관조명을 조성하는 데 썼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경관조명을 조성하는 데 썼다?

네.

그 경관조명이 지금 어딘가에는 남아 있겠네요?

그 당시에 임대를 해서 지금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했다가 철거하셨다?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이것이 작년도,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월 10일 날 행사경비로 결국은 쓴 거예요, 행사경비. 그런데 이 주관 주체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 배곧동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축제성 예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장소, 장소마케팅(marketing)이라고 하는 신조어 같은데 이런 비용을 사업단에서 배곧동 주민센터에서 축제를 할 때 거기 결국 조명을 밝혀 준 것 아니겠어요, 일회성으로? 이것 내역을 상세하게 찾으셔서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일단 조명을 설치했다, 임시로 설치했다가 철거한 비용으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균형발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역균형개발 및 관리를 위한 간담회 강사료라는 것이 뭐죠?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죠?

작년에 지금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강사료를 갖다 편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못 썼습니다.

왜 못 썼죠?

그것이 어떤 그때 물어보니까 어떤 시기라든지 그런 여건 성숙이 안 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라든지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좀 무르익지를 못해 가지고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이 과장님이 담당했던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간담회 강사료까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런 것을 다 놓쳤다는 것이 정말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요,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 동네에 왜 이것이 들어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강사료까지 책정이 됐다면 전문 강사를 데려다가 최소한 주민의 지도자들, 통장, 반장 그런 분들이라도 모아놓고 이 지역에 이것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우리 행정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계획을 발표해 준다면 이분들이 최소한 마을주민들한테 "자원순환단지가 혐오시설 아니야. 우리 동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야."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까지 하나도 안 하니 주민들은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왜 우리 동에 이런 것이 들어와, 못 들어오게 해도 필요 없어, 행정적으로 하니까. 이런 강사비가 책정됐으면요, 다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을 하든 뭘 만들든 짓든 간에 주민들, 주민이 주인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 시키면 전문 강사를 이렇게 초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또 달라요. 그렇죠?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정부에서 시에서 밀어붙이니까 불만이 많은데 조금 이따가 자원순환단지 푸르지오 산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등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비를 예산 세웠으니 낭비하지 말고 다음에는 꼭 하기 전에 꼭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놓친 것이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3,586억 3,000만원으로 그중 58퍼센트(%)인 2,084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1,501억 8,800만원 중 이월액은 41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148억 8,300만원이며 그중 87퍼센트(%)인 129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7억 3,600만원이고 그중 97퍼센트(%)인 422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21억 9,500만원이며 그중 46퍼센트(%)인 241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46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66억 6,600만원으로 그중 46퍼센트(%)인 488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8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7억 3,600만원이며 그중 46퍼센트(%)인 95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6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58억 5,600만원이며 그중 42퍼센트(%)인 439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77억 7,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5억 5,800만원이며 그중 77퍼센트(%)인 266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68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1억 7,1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6억 9,200만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4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명시이월로 물놀이시설 조성 사업비 20억원, 계속비이월로는 그린센터 소각시설 대체신설비 44억 9,300만원,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 39억 1,400만원, 하수관로정비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구간 맑은물 공급 사업 16억 5,900만원, 신천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 1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행정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신데……. (

위원석에서 - 저 죄송한데 환경정책과 하나 물어볼 것이 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진행하고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각장 우리 새로 지었잖아요?

네.

작년 말에 시험 가동하겠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 시험 가동할 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험 가동 전에 공정 한 95퍼센트(%) 이상 됐을 때 방문했을 때 시험 가동할 때 반드시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방문해서 그것 좀 보자라고 했는데 여차한 이유로 조금 미뤄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현재 시험 가동 다 끝났고요. 지금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상 운영 중에 있어요?

네.

그러면 과거에 쓰던 소각장은 지금 사용 안 합니까?

네, 그것은 사용 중지, 그때 당시, 지금 사용 중지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진행되면서 한 번도 보고를 안 해 주세요?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시험 가동 때도 꼭 좀 보겠다고 이야기했고 현장 관계자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제가 자전거 타고 계속 가봤어요.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됐어요, 그것이?

4월 중순경부터 가동됐습니다.

4월 중순이오?

네.

깜깜이로 진행을 하세요, 좀 알려주시지. 전화 한 번 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소각장 인근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알리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과장님, 여기 보면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 운영비를 절약해서 남은 거예요? 아니면 안 하셔서 남은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때 선거 관련 해 가지고요.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분을 좀 못 하다 보니까 불용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라 하면 1월에서 한 2월, 3월까지는 거의 못 해요, 추워서. 그렇죠?

네.

그러면 3개월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6월에 선거 끝났잖아요?

네.

그다음에 6월부터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운영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 사업을 하려고 세운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행사 후, 저는 이것을 절약했다면 정말 칭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천이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천은 엉망이잖아요? 최소한 그 주변에 뭐 정리라도 하고 쓰레기라도 줍는 것이라도 했어야죠. 그다음에 혹시 저녹스버너(低NOx burner)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 뭐죠?

저녹스버너(低NOx burner)는 이제 주로 기업체에서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보일러(boiler) 대신해서 사업장에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2006년부터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업소들이 버너(burner)를 교체한 사항입니다.

이것 지금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인 것 같은데 반납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대상자가 없다는 것인가요?

대상자는 저희가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기존에 2006년도면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보일러(boiler)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지원해 준 보일러(boiler)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증금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건의를 해서 아마 내년 정도는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좀 더 희망하는 업소들이 시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보조금까지 받아서 하는 돈을 이만큼이나 반납했다면 저는 또 혹시 우리 행정에서 홍보라든가 파악을 못해서 이러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혹시라도 그러지 않게 잘 소모할수록 환경을 위해서 바꾸는 것인데, 그렇죠?

네.

국가 사업인데 우리가 좀 미흡해서 반납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많은 홍보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장 다시 나오세요. (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끝났어요?

금년도에는 그 용역이 아니고요.

전년도 것이죠?

2018년도…….

그 나와 있는 자료 있죠?

네?

그것이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을 대상으로 용역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활용 결과?

네, 결과, 내용하고 해서 저 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수도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상수도과에서 홈페이지(homepage)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네, 저희 상수도과 홈페이지(homepage)가 있는데요, 그 예산 반영을 했다가 시 홈페이지(homepage)하고 연계해서 개편하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된 사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상수도과에서 기능성을 갖고 있는 홈페이지(homepage)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기능 보강이라고 되어 있던데 어떤 기능을 보강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능은 좀 시민 편의 위주로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상했는데 시 홈페이지(homepage) 개편 작업이 작년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작년에 집행이 안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영조물 보험이요?

네.

저희가 저기 저희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주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기 뭐야, 이것 신청해서 저희가 따로 보험을 드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영조물 배상 신청이 감소했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것은 그러면 따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시 전체적으로 영조물 보험을 드는데 상수도특별회계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

네.

그다음에 이왕 물어본 김에 그다음에 개조공사비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그러면 그 건수가 감소해서 이것도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죠?

개조공사비는 수용가에서 위치 변경 이설이나 그런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대략 추계를 잡았는데 신청분이 감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하나 더 보면 차량 선박비라고 있어요.

네?

차량 선박비. 우리 부서 내용 주신 것 중에 페이지(page)는 안 나왔는데 개조공사비 밑에 차량 선박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 그렇게 표시를 하시지 굳이 차량 선박비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 이렇게 유류비라고 뒤는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갖다가 차량 유지비 이렇게 하시지 굳이 꼭 선박비라고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관리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018년도 결산 승인을 하면서 이것 처음, 이런 아주 좋은 예를 처음 보는데 아주 상당히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어떤 공정 개선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전기요금 같은 것도 현재 요금이 오르면 올랐지 지금 내려가는 상태도 아닌데 전기요금도 어떻게 절약을 했고 그 요금…….

지금 말씀하신 전기요금 포함해서 어떤 세세한 것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elevator)가 설치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elevator) 설치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활용하는 사람들이나 걸어서 이렇게 2층, 3층 올라가서 그런 사례도 해 가지고 전기를 다 아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는 엄청 많이 절감이 됐거든요. 7억 7,000만원, 하여튼 공정 개선 뭐 에너지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큰 히트(hit)예요, 히트(hit). 그러면 이렇게 예산 절감하면 이 절감한 사람이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포상 같은 것도 없어요?

성과금이나 아니면 절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있어요?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예산 성과금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공정 개선이나 뭐를 통해서 개선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이익이 발생하고 하면 좀 이렇게 주는 제도를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하수찌꺼기도 어떻게 이것도 감소한 거예요? 이것도 어떤 공정 개선을 통해서 감소시킨 것인가요?

그 슬러지(sludge)가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많이 발생되기는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도 제도 개선도 있지만 나머지 사용량에 대한 부분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가지고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 참 보기 좋은 항목들인데 이것 세부내역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네.

이것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 자료 한번 요청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원관리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200만원이 이렇게 상해비로 지출돼서 또 2018년도도 200만원 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소진했는데 상해 이렇게 발생하면 그것을 감소하기 위한 활동을 전혀 않는 것이죠? 안전을 소홀히 한 것이죠?

위원님 저희가 예초기 같은 것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다칠 수가 있거든요.

다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초기 작업 하다 보면 돌 같은 것이 차량에 좀 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배상해 주고 그 부분입니다. 돌발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렇게 일정하게 거의 다 맞췄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200만원 잡았는데 200만원 거의 다 썼다는 자체가 전년도에 그랬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았을 텐데 전년도보다는 감소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해가?

앞으로 그런 사고 안 나게 감소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은 잡아 놓아야 되겠죠,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상해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관리 민간위탁한 것 어디예요, 이것이?

저희가…….

못 한 것.

조례가 좀 늦게 개정돼서 사업을 미실시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좀…….

어디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배곧 쪽 한 한두 군데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이미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사업을 하기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이런 것 예산 세워준 것 놓치지 마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좀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그 불용 사유가 조례 개정 지연이에요. 그렇죠?

네.

조례를 어떻게 바꾸려고 그랬던 거예요?

공원 간단하게 청소든지 화장실 내 쓰레기라든지 조경이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것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작년에 우리 마을기업이든지 사회적 기업으로 줄 수 있게 작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작년에 했죠?

네.

그런데?

그래서 조례 개정하고 나서 기존에 공원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민간위탁을 주기가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미실시 했던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