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와 읍ㆍ면ㆍ동중 용남면, 욕지면, 미수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농업기술센터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마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추연민입니다. 예년에 비해 이른 무더위가 연일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땀 흘리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당선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출석공무원들은 제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증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추연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농업기술센터 과장 손을 들고 선서)
김용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을 제외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나머지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외 소ㆍ과장 퇴실) - 농 축 산 과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농축산과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박경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박 과장님 보고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해주세요. 77번 도로, 통영시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답하기 곤란하면 내가 시정질문할 때 물어볼 거고. 그만 넘어가고. 그다음에는 용남면 화훼단지 보고했잖습니까. 그 옆에 보면 비닐하우스하고 2층 슬레이트 건물 그게 방치되어 있거든, 도로변에. 관리권은 농업기술센터라고 돼 있는데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용남 수출농단에 들어가 있는 거는 모두 정상운행이 잘 되고 있는 거는 센터에서 지원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도로변에 2층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거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농업인 옛날에 국비지원 받아 했다던데?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거기 비어있는 하우스는요? 그당시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 당해서 안 하잖아요. 관광객들 상대로 굴도 팔고 하던 건물.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도로변에서 하는 상가 말씀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예.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부분은 저희 농축산과에서 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전에부터 계속.
병일
전병일위원
어려우면 박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나한테 이야기해주세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용남면 김주영 씨가 하는 거. 신기술 시범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김주영 씨가 지금 현재, 저희가 한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우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나 보급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하면 안 될까요? 팀장님이 설명이 되면 뒤에 계시는 분이 해도 되는데. 그것도 그럼 박 과장님, 나중에 조용히 주세요. 조용히 자료 줄 거 많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월조사서 보면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암염소를 도태한다는 자체는 염소를 키우지 말라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염소 같은 경우는 도태지원비 생후 1년 이상된 암염소에 한해서 도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한 마리당 1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아무래도 암염소를 염소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임기에 있는 암염소를 도태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개체수 조정으로 안정적인 판로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우리 통영시에 염소가 개체수가 많다 이 말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우리시, 제가 잠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몇 마리나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130에 1,140마리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좀 많은 편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크게 많다기보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도태시킬 필요가 없다, 전국적으로 생산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월을 했는데 올해 생산 추이를 봐서 판단해야 될 건데 현재로는 이 사업을 전액 다 소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통영으로 볼 때는 염소가 그렇게 과잉생산이라든지 개체수가 증가됐다든지 그거는 아직까지 징후는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염소 같은 경우는 도서지방에 좀 키우고 있는 실정이고 육지 쪽에는 대단위로 키우고 있는 그런 거는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암염소 도태부분을 지원한다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정부정책이라고 하지만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해주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책이 어딨어요. 그럼 염소가 없는 지역 같으면 만들어 내서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염소가 전혀 없는 지역에 돈을 배정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성덕
문성덕위원
어디가도 몇 마리는 있겠지, 없는 데가 어딨겠어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전체에 경남도에서 시ㆍ군당 염소의 개체수가 몇 마리냐 거기에 따라서 염소의 수에 비례해서 보조금 이사업을 일정부분 나눠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사업도 억지로 만들어 낸 사업이지 안 맞는 이런 사업을, 그래도 예산은 그리 많진 않지만 그래도 현실과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작년도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정상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소진을 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그렇고 통계적으로 개체수가 그렇게 과잉생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체 암염소 도태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이 된 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또 생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이월된 사업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개체수 사항이라든지 도태작업을 할 정도의 개체수는 증가되지 않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게 추진사항에 보면 정상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직까지 아무 것도 지원이 안 됐는데 정상추진이라고 하면 추진사항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그렇다고 국가적으로 과잉생산이 안 되는 사항에서 저희가 원론적인 생산이 안 되는 사항을 저희가 추진이 부진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용은.
성덕
문성덕위원
내용에 요구하는 농가가 없다는 식으로 가야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하면, 전혀 추진도 안 되는 사업을 정상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다음에는 자료를 할 때에 추진사항에 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까 전병일 의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77호선. 도로과하고 연관은 있지만 제일 문제가 농업기술센터 건립하는 거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이 돼가지고 그럼 거기에 노선이 그리 결정이 됐을 때, 내가 알기로는 현재 시설의 3분의 2가 편입이 된다고 그러는데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부분은 다음 미래농업과장이 설명하는 게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61% 정도 77호선이 만약에 2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61%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도로과에서 설명하듯이 기본적인 설명은 들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2안을 했을 경우에는 농업개발시설 이전은 불가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이라든지 상세한 거는 농업기술과장이 더 답변을 효율적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또 물어보니까 농축산과에서 할 거라고 그리 이야기를 미루던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도로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77호선 이걸 한 게 굉장히 오래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성은 벌써 착공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꽉 막혀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걸 해줄 때에도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28억 예산을 다 소진하고 나서 다시 추경에 하면 안 되느냐고 했는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빨리 추진해서 하겠다고 해서 28억 전체를 다 승인을 해줬는데 아직도 그게 다 안 되고 잇죠? 소진을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77호선 저것도 이거하고 주민들하고 관련 때문에 안 되고 있고, 그리되면 전량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거 같으면 그만큼 또 늦어진다는 결론 아닙니까. 77호선도 그것 때문에 늦어질 거고. 농업기술센터 건립도 굉장히 많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2017년도 예산을 28억 확보를 할 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좀 당당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나름대로 실무자일 때 안정공단 보상도 해봤고 산양스포츠파크 보상을 해봤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이 정도는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바로 되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 자신감도 있고 그리했는데 이게 그때하고 또 토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개발시설 확정부지를 할 때에 그 당시는 77호선이 저희 부지하고는 무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지가 다 하고 난 이후에 2안, 3안, 4안 이렇게 나왔지 그때는 1안으로 해가지고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직접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지금 현재 부지에 미보상 6필지 6,697㎡는 저희가 지난 5월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을 해가지고 지금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재감정을 하니까 영농비까지 포함해가지고 평당 6만원 정도 상승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소유자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저희도 직원하고 나가가지고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토지매입이 쉽지는 않는 상황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때 예산계에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해 내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을 삭감을 시키려고 하다가 승인을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저희 용역보고회에서 말씀드렸듯이 197억 정도.
성덕
문성덕위원
한 2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사 마치면 200억 이상 들어가겠다는데 보니까. 보상비 상승하고 하면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부분을 저희가, 하여튼 내일 또 주관 부서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도 77호선에 대해서 신중히 지켜보고 있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만큼 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77호선이 2안으로 되면 그정도 또 늦어질 거고, 부지 사놓은 거는 다시, 시유지로 자산으로는 돼 있겠지만. 다른 데로 옮길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할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개발시설 확장 부지 건에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6필지 정도 보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1차적으로 보상을 해가지고 그부분의 부지는 일단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에서 28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사장시킬 수도 없고 또 시켜서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은 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전 확장이라든지 아직까지 노선이 확정이 안 된 사항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빨리 예단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어떤 형태든 결정이 되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민원하고 우리시도 거기에 관여된 부분이 있고 이 큰 사업을 그 자리에 하다보니까 그리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결정짓기가 어렵겠지만 실제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지금 사업자체를 77호선도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대비를 하시고 나머지부분도 재감정까지 했다면 그 위치에 해야 될, 그리하려고 재감정까지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거기가 편입됐을 당시까지도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해야 1년이라도 더 빨리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그부분은 주관부서, 도로과에서 확정될 사항을 저희가 신중히 지켜보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인 것 같은데 지금 통영농협 특산물 판매촉진 2,100만원, 통영농협 욕지지점 특산물 판매촉진 3,156만 2,000원인데 욕지부분은 특산물이 많이 나니까 이해가 가는데 통영농협 특산물이라고 통영농협 특산물 판촉은 뭘 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주사업이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통영농협도 시내 동이지만 동지역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각종 포장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 사업하고 완전히 틀린 사업이거든요, 보면. 포장재 지원이면 포장재 지원으로 가야지, 특산물 판매촉진이란 이게 무슨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는 겁니까? 포장지를 지원해 주면, 당연히 포장지를 여기 안 있습니까, 각 지역마다 포장지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각종 사업에 전반적인 단위사업을 정해가지고 그에 따른 그걸 하다보니까 상세하게 세부사업이 안 적힌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농협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여기 빠진 농협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여기 또 통영농협 판촉하는 걸 한 번도 못봤는데 뭐가 나서 뭘 판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것도 없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포장지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건 안 맞다, 목을 달면 작목에 대한 포장지면 포장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판매촉진에 한다고 2,100만원 지원한다는 이 목이 맞냐, 이 말이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위원님 거기는 통영농협이 욕지부분까지 아우르고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같이 했으면 또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욕지부분은 또 3,150만원이란 예산을 욕지지점에다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영농협 특산물 판매촉진에 했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차후에 자료를 낼 때에는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상세히 내는 게 아니라, 이부분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장지를 줬다면 포장지에 대한 그게 있을 거고 그러는데 이부분은 내가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그에 대한, 포장지를 뭘 줬는지 자료를 주든지, 그에 대한 정산서를 주든지. 정산을 하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배윤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작년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도 했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관련해서 2019년도에는 해당업무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돼가지고 교육체육지원과 이관이 아까 됐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고등학교도 확대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월부터 고등학교 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동지역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도비가 50억인 것 같고 교육청 예산을 합한 금액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우리지역 업체가 납품되는 비율은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가 올해는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정확하게 받아보는 게 맞을 거 같고, 저희가 전년도나 그 전 사례를 보면 이게 참, 배윤주 부의장님이 많이 관심을 두시고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입찰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가지고 학교에서 개별입찰을 가지고 급식비를 조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입찰을 하면 급식업체가 입찰을 받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업체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축협에 돼지고기나 한우 이런 거는 저희가 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신설 철 되면 딸기 같은 경우가 거기 좀 들어가고 있는, 그정도로 현재 돼 있고 업체에 저희가 컨택을 시킬 수가 있는 게 그리해가지고 하고 있었고. 올해도 입찰을 어찌 보면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하니까 물품이 돼놓으니까 그래서 적응시키는 나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을 직영화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일단은 어쨌든 학교급식은 통영의 농산물이 건강한 먹거리가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게 맞지 않나, 그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그부분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보면 저가로 납품업자가 잠식해서 지금 이게 변화가 안 오는 것 같아요, 보면. 과장님이 설명을 또 하셨는데 어쨌든 통영의 식자재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학교급식 지원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위원님 그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라든지 답변을 받아보시는 게 더 맞을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급식비는 모두 다 교육체육지원과로 이관이 되어서.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더 이상 급식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할 아무런 게 없네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다만 저희도 급식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연, 우리 관내에서 급식을 하면 식자재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될 수 있을까? 생산량이 어느 정도 있을까? 그런 거를 일제조사는 저희가 어쨌든 학교급식비를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농산물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318농가 작목반을 포함해가지고 128㏊에 25개 정도의 품목은 학교급식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7개 품목은 GAP나 친환경 농산물로 해가지고 지금 기본데이터는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GAP 및 친환경 인증이 2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41농가에 30㏊ 정도로 인증이 될 수 있게끔 확대를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거는 어떤 농민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계도도 교육이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부분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관된 교육체육지원과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소통을 잘 하셔서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 위생적인 먹거리, 친환경적인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부자농업 1억 부농 100호달성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목표가 100호로 육성하는 것인데 2020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2020년까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배도수위원
어렵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80% 정도는 달성할 수 있는데 그게 저희가 야심차게 계획한 것 보다는 실제로 농업현장에서 접목을 해보니까 그렇게 1억 부농을 증가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한 80%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갈수록 2016년 첫 시작보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강소농 육성정책에서는 2014년에서 2018년까지 21억 정도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5년 동안 502명을 육성했는데 연계되는 집중 육성으로 보면 부농은 증가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요? 운영에 대해서?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소농은 사실 1억 부농 개념을 매칭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소농은 아주 작지만 강한 농업,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집약적인 농업을 해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키자, 하는 이런 소농중심의 정책이 강소농업정책이고, 부자농업 1억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 농업,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 시설물,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연계시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강소농에서 육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확대 기반확장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수확을, 경영을 잘 하셔가지고 1억 부노으로 넘어오는 농가도 이 중에서 15% 정도, 15농가 정도는 강소농에서 하고 나서 1억 부농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부농은 경북 청도에서 보면 927농가고 우리 지역과 유사한 전남지역은 해마다 보면 억대 부농이 늘어서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지역이랑 거의 유사한 그런 지역은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또 고흥이 571명이고 강진이 543명이고. 여러 가지 제가 기사를 한 번 봤습니다, 챙겨본다고. 그런데 17년도 사업비는 4억 3,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을 30회나 실시를 했는데 2018년도 사업은 2억 5,800만원에서 맞춤형 역량강화가 4회밖에 안 돼서, 줄은 이유가 30회에서 4회로 줄었다는 거는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위원님, 자료에서 보시면 30회가 11년부터 18년까지 누적이 된 누적숫자이고 이게 강소농을 육성하려면 1년에 4회에서 5회로 교육을 합니다. 1회, 2회 4시간, 4시간은 기본교육, 3회, 4회는 심화교육, 그다음에 5회는 현장체험 이런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교육회수가 적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 균일한데 다만 올해에 특성이라든지 농업의 여건이라든지 시기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교육시스템을 매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회수에 대한 거는 매년 5회씩 균일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강소농 육성정책사업비가 4,300만원에 비해서 19년도 예산을 보면 1억 8,000만원이고 교육관련 사무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또 그 중에서 기간제 인건비로 강소농육성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다 공제하고 나면 그래도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이게 교육비하고 마지막으로 컨설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위원님, 사업비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소농 예산이 중앙이라든지 아무래도 시스템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이부분은 사업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내년에는 조금 증액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15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인 강소농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를 저희가 매년 10개월에 9개월 정도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부분은 저희가 엄선해서 선발을 하면 전체 강소농에 대한 1년 동안 생산액의 변화라든지 추이라든지 이걸 분석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 강소농에 대해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향후 사업에 이분이 어떤 사업에 가장 적합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의뢰를 해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매칭을 시켜주면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면적은 작지만 어떻게 집약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이 컨설팅하는 전문가가 와서 일대일 컨설팅을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지원금 실적인데요. 이게 당해연도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1년 거를 지원해 준다는 예산이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17년도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데 그럼 1년하고 그다음에 또 신청을 하면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는 맞나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입학해서부터 졸업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굉장히 19년도는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동지역에는 전부 통틀어서 8명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여기서 지금 지도단속은 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쉽게 말하면 노점에 놓고 파는 그런 거는 지도단속 하시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제도권 내에 있는 가게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접목해서 행정적으로 하기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편한데 사실상 장날에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은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을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계하고 농산품품질관리원하고 수시로 나가서 계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실정이지,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보면 할머니들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글을 잘 익힌 분도 계시고, 글 자체를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팻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써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계도측면을 하고 있는데 원산지를 할머니들이 국산을 외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낮지 않느냐, 다만 그 제도를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제도권에 있으면 감시감독이 잘 되고, 지도단속이 잘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장날이나 그런 때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27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건수인데 등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등록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개나 모든 그런 거는 다 등록을 하면,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걸 발급하는 것 같던데? 등록을 어디 가서 다 등록을 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등록기준을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관내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반려견도 있고, 그냥 집에서 기르는 개도 있는데 반려견은 등록대상이고 집에서 그냥 기르고 이런 거는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에는 법적으로 등록 의무화가 돼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을 하는 거네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농촌지도소 부지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기 담당에서 하지요? 농축산과에서 부지 관계 하고 있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앞으로 시설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까지 다 할 거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좀 넓고 장래를 봐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현재로서는 국지도 77호선이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결정이 돼야 그부분까지.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국지도 77호선도 77호선이지만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그부분도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토지주들하고 협의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로서.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랬고 이야기할 때마다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는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한다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래서 전월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어느 세월에 다음 또 1년 뒤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5%나 10% 토지값이 상승될 거고.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인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통영시 농업기술센터의 미래를 위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부지를 좀 더 크게 실제로 그부지도 작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부지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주차면적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현재 그부지에서 그정도 선으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은 좋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거기서 다른 특수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시범재배를 하려면 그보다 부지가 더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새로운 농작물을 거기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려면 차라리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도산면이나 저런 데 좀 넓은 부지, 거기보다 지가도 싼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 해가지고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도록 놔두고 개선을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느냐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위원님, 거기까지 진척사항을 경우에 두긴 어렵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토지주 5명이나 안 돼가지고 그부분에 가서 자꾸 재감정, 재감정 해가지고 몇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한 2년째 가고 있는데 하여튼.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부분에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는 거는 압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엄청난 큰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정말 거기에서 우리 농민들보다 앞서가지고 시험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수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휴지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5필지 거기 지주들한테 얽매이는 것보다 정말 미래를 생각해서 이부분에 큰 부지를, 그 뒤에 부지를 확보하려면 예산이 더 들 겁니다. 지가가 계속 오를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다른 데 큰 부지를 꼭 굳이 도로변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까. 도산면에 보면 평지에 좋은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영과 고성이 광역화될는지 그거는 여기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를 위해서 우리 농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폭을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보다 더 큰 부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놓는다면 그게 더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기존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어떤 형태든지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지를.
쾌환
손쾌환위원
왜 그걸 꼭 거기에 목을 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아니, 이유라기보다 지금 현재 그 반경에서 토지를 사다가 중단을 하면 효용도가 전혀 쓸모가 없어집니다. 어떤 형태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다섯 명이 부지를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강제수용할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는 누차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이 5명 지주가 안 판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목을 매달고 될 때까지 기다려서 1년이고 2년이고 앞으로 몇 년간을 기다려야 됩니까? 처음에 이 예산을 해달라고 할 때는 분명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7대 때 그부분을 갖다가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토지주들하고 충분한 동의를 했냐고 하니까 다 합의를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몇 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직 3분의 1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66% 정도 보상을 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분의 1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꼭 그게 곤란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앞으로 사놓은 거니까. 다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77호선 도로가 간다면 그만큼 또 자투리가 남을 거 아닙니까. 이것 저것 안 맞아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토지주들부터 3분의 1을 아직까지 매입도 못하고 도로가 또 물려들어가면 그만큼 또 부지가 줄어들고,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냥 거기만 얽매이지 말고 차라리 보다 더 큰 조건이 좋고 하는 땅들이 우리 통영시에서 그런 땅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나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때까지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꼭 거기에만 얽매여가지고 그땅을 가지고 활용도를 찾을 거다, 토지주들 다섯 명이 안 팔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합의를 봐서 사겠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고 77호선 도로도 아직 도로관계도 결정을 안 짓고 있지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들어간다면, 그 안이 채택된다면 결국은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과장님께서 정말 기술센터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다 큰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노선이 확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도 지금 현재 토지주들로부터 3분의 1이라는 부지 자체도 확보를 못한 상태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토지주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걸 보다 더 크게 앞날을 내다보고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크게 앞을 내다보고 생각을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차, 또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돼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부분이 다시 거론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통영농업이 통영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 인구가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14만 정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적정하게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봐도 한 개의 읍을 가지고 있고 면이 있는 도농복합도시고, 그런 상황에서 농업을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통영시에 농업인구 규모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농업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인구가 9,400 정도 해가지고 전체를 보면 6.5%로 보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지금 6.5%선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게 …….
배윤주위원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정말 그부분에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해보셔야 됩니다. 6.5% 되는 현재 인구 규모에서도 노령화률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보십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노령화 비율은 60~70% 정도로.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럼 실제로 농업인으로 등록했지만 그정도의 농경형을 할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농업으로 먹고살지 못하는 분들이 70% 정도로 잡아보면 70% 노령화율이 60% 이상 진행된 상태죠. 이걸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이 60% 진행된 분들이 거의 자연마을에 사십니다. 그렇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결국은 마을공동체의 지속성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통영시민들은 통영의 농산물을 접하는 것이 거의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안정성도 자신 없는 데다가 물가도 비쌉니다. 실제로 어류물가보다 바다에서 나는 것의 물가보다 채소류의 물가가 훨씬 더 비싸게 통영시민들이 접한 거는 아시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모르셔도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훨씬 더 비싸게 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없는 농민들이 늘어나면서부터 휴경지라고 합니까? 놀리는 밭이 정말 많지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자, 이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고령농업인은 사실은 노동력이, 참 악성 노동입니다. 거의 기계라든지 이런 걸 접하지 못하고 악성노동인데 통상 저희보다 앞서가는 전라도 쪽이나 충청도를 보면 고령이고 뭔가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한 농작물에 집착을 하지 않고 계절적으로 단위 작부체계를 많이 바꿉니다, 소규모 식으로 해가지고. 감자를 심었다가 다른 걸 심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악성 노동, 그러니까 굳이 물길도 안 좋고 영농조건이 불리한 데서 그 옛날 농작법을 고집하기 보단 조금 작부가 순환이 빨리 되는 그런 노동력을 악성노동을 경감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농작물에 대한 이런 생산물에 대한 거는 어찌 보면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농업인들의 생산물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떤 형태든지 행정이나 아니면 생산 단체에서 무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저희도 행정을 집중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판단을 하고. 더 한걸음 나아간다면 그걸 또 좀 소규모지만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제도권 내에 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공급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체계를 유도를 하고, 또 어찌 보면 그 할머니들이 팔 수는 없으니까 집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 두고,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공공급식이나 이런 게 들어온 다면 일정부분, 100% 해소는 안 되지만 상당한 해소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부분을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 행정에도 그렇게 가도록 저희도 발령을 받아와가지고 5분 자유발언 하신 거를 저희도 검토를 하고 도나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상황도 짚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답변이 미진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무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추진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농축산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가 추경까지 합해가지고 전년도에는 학교급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빼고 나면 추경까지 합하면 거의 30억 정도.
배윤주위원
농축산인들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어찌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직ㆍ간접으로 지원하는 게 80%, 25억 정도.
배윤주위원
25억 정도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게 거의 위원님, 저희 예산은 농축인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으로 거의 그렇게 돼 있지, 다른 예산은 소모성 경비 이런 거 빼고 나면 그렇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게 저는 농업을 지원하는 것이, 통영시 인구 규모, 그리고 통영시가 도농복합도시이고 통영의 많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즉 농업을 본업의 규모가 안 되니까 농업을 병행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영에 도시에 사시는 시민들은 농업생산물을 비싸게 소비할 수밖에 없고 안정성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데서 그냥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이걸 제대로 접근하려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정도의 규모로서의 농업예산은 상당히 부족하다, 농업이 충분히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플랜을 내셔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농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통영시민이 지역에서 나는 것만큼은 신토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에서 나고 그게 안전하면 우리 시민의 건강권이 확보되는 건데 왜 우리가 수출만 하는 그런 어업에는 680억 예산을 들이는데 통영시 농민들을 위한 예산 자체는 우리 시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데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강소농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좋은 정책인데 이것이 각계별로 연대하지 못하는 거, 이게 후차적인 작업이 부족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이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협동조합 형태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 올리라고 하시고 그걸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십시오. 가판대 만들어서 좋은 제품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안 먹고 삽니까. 통영시청 앞에 만들어서 판로 확보해 주시고 제품이 친환경적이고 안전적이고 훌륭한 제품들을 우리가 먼저, 좋은 거 우리부터 먹어야죠. 통영시민들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책을 만들어서 농업을 활성화시켜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급식 부분인데 82억 중에 저는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82억 중에 이십오육억이 통영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82억 중에 우리 예산이 이십오육억이 들어가는데 이십오육억이라도 통영시에 쓸 수 있도록 세입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영을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하면 1도 안 오죠, 1도? 그런데 이걸 미루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농민이 식자재에 대해서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준비 안 됐죠. 그동안 한 게 없는 우리 농업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계기로 삼아가지고 역으로 관련 예산 청구하십시오. 친환경 농업 빨리 진행해야 된다, 그럼 예산 올리십시오, 친환경농업 지원 예산을. 왜? 친환경농업을 해서 우리가 먹을 거고,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건데, 우선. 그게 왜 정책에 반영이 안 됩니까? 수출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우리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안전한 거 먹어야 되는데 왜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못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원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리고 공공급식 직영을 빨리 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시면 될 건데 자꾸 예산이 외부로 다 나가고. 이 어려운 통영에 외부로 다 나가는 것을 방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이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저는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통영에 농업직 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과장님?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센터 전체를 하면 45명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
믿을 수 있는 분은 그 분들 뿐입니다. 저희가 농업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단지, 저희는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저렴한 가격경쟁이 되는 농업생산품을 우리 시민이 먼저 먹기를 바란다, 그게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저희 시의원들은 정책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그걸 해내는 일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은 농업직 공무원들인데 제가 머리에다가 모시고 다닐까요? 정말 속이 터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 있잖습니까. 저는 이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안전점검도 안 받고 저리 지내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정말 급한 것은 뭔가하면 접근을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거제를 갑니다. 저도 가봤어요. 거제 딱 그거 하나 좋더라고요. 우리하고 거제하고 경쟁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만 딱 거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거제 농업이 좋더라고 한 번 이쪽에서 자투리로 길가에 만들어놓고 하다가 어느 순간 지명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거제가 번듯하게 만들어서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 한 번 가고 놀래가지고 관련 모 공무원님한테 “아이고 거제가 이걸 이리 합디다, 하니까 처음에는 흥분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더 잘했다, 우리가 기술이 있어서 우리한테 배워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번듯하게 지어서 가는 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좁은 지역에서 통영시민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곳, 농업을 접할 수 있고, 좀 편하게 걸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프로그램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직매장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통영이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가까이 쉽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산보하듯이 나와서 많이 걷고 거기에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누리고 거기서 판매하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들도 사가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한테는 필요한데 우리 통영시가 이부분을 놓치고 있거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가까이 고성도 있고 더 가까이 거제도 있는데 그래서 통영이 이걸 안 하실 건지, 하시려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원점부터 다시 생각을 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우려되는 것은 공공급식 부분이 지금 교육체육지원과에 이전이 되었다고 해서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죠? 저도 그마음은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확실하지 않지만 80% 정도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하는 말인데 최근에 서울시장님께서 고성군수님을 만나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7대 때 서울시장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통영에 대한 애정이 있엇습니다. 희망제작소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통영이 그것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중앙이 지역에 있는 것을 다 빨아갔다,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지역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중앙이 살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통영이 그런 준비만 되어있으면 언제든지 통영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통영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해주시라는 이야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주시고 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믿을 분들은 농업직 공무원들밖에 없습니다. 이부분을 제대로, 필요하다면 스터디를 하셔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옛날에 보니까 세무과는 스터디도하고 상도 받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실기를 해서 고성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고성에 생기면 우리는 통영시는 소비지밖에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친환경하고 GAP는 나름대로 인증수수료하고 안전분석비, 인증비용, 친환경직불금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제도적으로는 그리 돼 있고, 그렇게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는 저희 과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 전체 센터 예산은 120억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한테 좋은 말씀도 듣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성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을 내년도에 충분히 확보해주신다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좀 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가 생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페이지 수출다변화를 통한 수출농 활성화 추진현황.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농가나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수출농가는 수출지원사업을 매년 예를 들어서 새로운 노후시설이라든지 개선방향, 그다음에 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수리, 이런 걸 다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물류지원비라고 해가지고 수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항공료입니다. 항공료에 도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항공료의 20% 정도는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경남도나 저희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저희가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대정책을 펴고 있는데 현재 저희 수출은 거의 파프리카가 일본으로 주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하고 저희하고 후쿠시마 원전 관계 때문에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 농작물도 검역이 까다롭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노후화시설비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물류비 같은 거는 간접적지원인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그러지는 않죠? 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해외시장은 경남도하고 저희가 합작을 해가지고 1년에 개척을 4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새로운 수출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국 동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본, 미국, 중국까지 전체 수출을 할 수 있게끔 눈을 넓힐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같이 시비를 투자해서 보내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난 해에 165만 달러 수출을 했고, 목표가 200만 달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프리카, 딸기, 유자즙, 동백오일 해가지고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3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에는 이 3개국가지고 현재 차이가 35만 달러 되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생기고, 너무 포토폴리오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미ㆍ중 관세 때문에 무역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런 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출장벽도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생기는 것만큼 장벽도 허물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준비만 하면 포토폴리오를 넓게 구성을 해서 어떤 수출장벽이 생기더라도 탈출구는 생겨서 수출산업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농산물 품종의 수출한계가 우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딸기 같은 경우는 주요국이 싱가포르 쪽에서 선호를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파프리카는 일본 아니면 수출을 해가지고 기호도가 떨어집니다. 중국 같은 데도 현지에 가보면 피망 같은 거는 조금 하는데 파프리카는 당도는 있는 약간 달큰한 맛이 나기 때문에 중국의 입맛에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또 저희가 어찌 보면 동백이라든지 가공품류는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게 지역적으로 올해는 판매전략이 좋으면 미국 쪽으로 치우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부분까지도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수출 다변화를 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하고. 하여튼 추후 수출을 할 때에 그러 다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35만 달러 추가분에 대해서는 200만불 그러니까 토탈. 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으로 볼 때는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달성하는 게 저희들 목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미래농업과
11시 30분
다음은 미래농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대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농지이용실태조사 현황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액입니까? 17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내역을 보면 이게 18년도 것입니까, 아니면 18년 6월부터 19년 4월 말까지입니까?
그러니까 18년도? 2018년도란 말입니까?
이 부과된 금액이 170억이 부과금으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1년치. 그러니까 2018년도 부과된 거란 이 말이죠?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세천, 소하천 정비 이런 공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옛날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관리자조서에 보면 토목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토목직 일반직원이 한 명 가 있습니까?
그 한 명이 이 많은 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토목직이 일반직원이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상당히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다른 전문팀에서 하는 거 못지않게 공사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그 한 명 가지고 이걸 다 해나갈 수 있습니까? 관리감독이 됩니까?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 소하천정비공사, 농로개설이라든지 미래농업과에서 많이 관리를 하는데 이부분에 철저하게 해가지고, 전문인력이 아무래도 한 명 가지고 힘들겠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걸 요청을 해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차지하니까 활용도를 높이도록 직원을 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손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인데요. 실제 보면 구거하고 하천하고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게 구거인가 하천인가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일일이 이게 구거인가 하천인가 건설과에 문의도 하고 또 미래농업과에 문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천인가 찾고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가 잘못됐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천을 건설과에서 하니까 구거를 같이 건설과에 주고, 미래농업과에서 농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하고 업무가 바뀌어야 만이 원만한,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이게 구거인가 하천인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농로 같은 경우는 간단간단하게 길게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단기간 끝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큰사업이 없고 하니까 미래농업과에서 해나가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면 모든 것이 시민들이 알기 쉬워야 되고 또 우리 역시도 위원들도 가보면 뭔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구거하고 농로하고, 농로는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미래농업과에서 업무를 다시 바꿔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또 업무량도 구거가 예산도 커지고 하니까 농로 같은 경우는 간단간단하게 끝나고 큰 예산도 없거든요. 많아봐야 5,000만원, 3,000만원 안쪽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하고 한 번 의논을 해봅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면 결손처분 현황인데요. 52건이 체납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됐습니까? 52건이나 되는데?
지금 해당 건은 말씀대로 국유재산 임대료, 농업기반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총 부과된 걸 보면 406건에서 2018년 하반기에 건설과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2016년, 17년, 18년도 3년 동안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미래농업과에서 부과한 건수로 1년 평균치가 135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관 받은 거 맞죠?
이걸 3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해서 국유재산사용자에게 부담을 가중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독촉을 하지 않고 3년치를 한꺼번에 이렇게까지 체납이 되게 만들어놨습니까?
건설과에서 제대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 행정에서 사용료부과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써서 부과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이제 이관 받았으니까 이런 사례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미납된 거는 어떻게 이걸 다 완납을 할 수 있도록 징수를 할 겁니까?
아무튼 건설과 업무를 이관 받아서 업무가 이렇게 됐는데 이 과에서 담당하고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방금 1,000만원을 징수를 했다고 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EM에 대해서 보면 악취제거를 위해서 EM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악취제거에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냄새 제거를 위해서 축산용으로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보면 복합용으로 농업용과 생활용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를 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거를 많이 권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공급량도 늘여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일반인이 가정에 쓰는 것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통이라든지 그런 걸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다른 데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홍보가 안 돼서 잘 몰라요. 우리 시민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험을 해서 프리마켓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마을특성을 살린 색깔있는 마을육성 현황인데요. 지금 이게 보면 시행된 지가 꽤 됐죠?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럼 지금 5년쯤 됐네요. 그런데 이걸 보면 주로 마을회관 도색이나 보수 이런 시설물 쓰레기수거함 등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특성을 살리는 특색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특별히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관이나 도색 관련 시설물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에 보면 네 곳이라고 돼 있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 위에 추진실적에 보면 있습니다.
사무장 채용은 세포하고 대평 두 곳에만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곳에는 사무장이나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급이 안 되었네요, 두 곳은?
맞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가 돼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펜션 자체가 경로당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지금 펜션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필요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겠죠. 보조금으로 사무장 활동비가 들어가는데 채용과정은 어떤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아무튼 사무장의 활동업무가 그마을에 작은 거지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체험프로그램 개발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굉장히 마을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에서 프로그램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평마을.
아무튼 채용된 사무장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농지불법전용 관련해서 건수가 8건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여러 곳을 보면 농지에 컨테이너 같은 걸 갖다놓고 사용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이런 거는 농지전용을 하는 상태에서 불법입니까?
22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암반관정인데 거기에 보면 133개라고 나오는데 나오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용수점검이나 작동상태 등을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폐공처리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기 임대사업 관련인데요. 자료에 보면 임대실적이 23종으로 돼 있고 180대라고 나오는데 임대중에 농업인이 부상을 당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럴 경우, 파손이나 고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시죠?
아무튼 작은 안전사고라도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용자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충분하게 문제점을 통해서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려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조금 바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개별사항에 보면 민박사업자 관리도 미래농업과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가격부분에 대한 기준 같은 건 있습니까?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신청하면 다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가격은요.
글쎄요. 약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대표적인 관광도시인데 관광지와 인접해서 민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기준에 맞는 가격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게 문제가 돼서 또 분쟁이 생긴다거나 우리 통영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민박은 얼마다, 이게 아니고 적당한 규모에, 방 한 칸은 얼마,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정비해서 표준적인 매뉴얼 같은 것들을 협의해서 민박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한 번 살펴보십시오. 가격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관계에서 임의로 결정될 수 있지만 저희가 관광지다보니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지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불편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관광객들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이라고요.
그렇죠. 적정한 가격에 친절하고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데 어차피 이게 신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지라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보니까 이게 기간이 어찌 됩니까? 2018년 5월부터.
그럼 이게 5월 31일 기준이면 2019년 5월 31일 기준은 아니겠네요, 그죠? 자료가 좀 빨리 나왔으니까.
2018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처분의무 대상자가 76명 정도 됩니까? 의무부과농지 대상자가. 1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와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한 76명 정도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의무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이면 6개월 안에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부과명령을 통지 받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지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처분의무부과농지가 76명이란 말은 1년 안에 처분을 하라고 통지한 거죠? 이분들이 만약에 1년 안에 처분이 안 되면 처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에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대상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 통영에는 중점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걸 중점관리대상을 해서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좀 적은 것 같은데? 더 많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지를 잘 지키고 농지보전금도 팍팍 받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밑에 식물테마관 부분인데요. 식물테마관에서 도시경관 초화류 사업이나 연결된 부분인데 제가 좀 욕심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식물테마관을 만들어놓고 거의 방문하는 게 어린이집이나 관내 유치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가족단위의 방문객,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아까 혹시 모니터하셨습니까? 농축산과 할 때.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여기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할 때 그기억이 참 좋습니다. 지금 보면 아이들이 이걸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 교육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멈추고 있다, 통영이. 사실 아이들이 데리고 어딜 가서 마땅히 사진을 좀 찍고 한 시간 정도 안에서 걸으면서 필요하면 거기서 우리지역의 좋은 공연도 잠시 하실 수 있잖아요, 공간만 있다면. 그런 시설이 통영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통영이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것을 농업기반시설 쪽에서, 지금 이게 미래농업과니까 미래에 농업과 친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농업직 공무원들 밖에 없다니까요. 7월~8월에 축제 한 번 하십시오.
한 번 하십시오. 왜 우리가 케이블카만 야간개장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하십시오, 시민들이 얼마나 오는지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가 좁다는 걸 금방 아실 겁니다. 그만큼 통영시민들이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끼리 갈 데가 정말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가야 되는데 매번 차타고 멀리 갈 여력이 안 되잖아요. 저희 아이들하고 가족까지 함께 움직여서 거기 가서 보고 그럼 또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 농업의 이해가 높아지는데 축제 한 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홍보는 의원들이 대놓고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시면, 그러니까 얼마나 시민들이 요구하는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해보시면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다, 하는 것들과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기반을, 저희가 농업을 잘 모르지만 그런 공간을 확보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도 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농민기술교육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제 지역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2,000명 모시고 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 맞춤형 중ㆍ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거 참 정말 잘 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은 분들이 예전처럼 노동강도가 높았을 때는 농업에 접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성들도 많이 하고 연령이 고령화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장기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농업에 쉽게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영의 농업이 통영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거, 농업이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미역도 말씀이 나왔는데 연기미역이 빨리 직영화를 하면 우리 통영 아이들이 연기미역국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좋은 연기미역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 못 먹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농업기반을 하는 분들이 힘을 모으셔가지고 욕심을 내셔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그런 좋은 먹거리가 갈 수 있는 시드머니로서 공공급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꼭 좀 공무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시장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된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다녀보시면 청결상태가 어떻습니까?
산양읍 수륙터에 손님 왔다가면 이불 안 씻는다고 청결상태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었죠?
한여름에 손님 오고 가고 나면 이불 이런 거는 세탁 정도는 깨끗하게 하시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하십시오. 문제가 많은 모양이던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O읍ㆍ면ㆍ동
12시 28분
다음은 읍면동 중 용남면, 욕지면, 미수동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개 읍면동에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남면, 욕지면, 미수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동 사무는 본청 사무와 성질상 많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용남면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면ㆍ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거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남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한 후 면장ㆍ동장님들과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용남면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용남면장 박병규 (용남면장 이하 면ㆍ동장 손을 들고 선서)
김용안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남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욕지면장님과 미수동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ㆍ동장 퇴실) - 용 남 면
12시 31분
그럼 용남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용남면장
용남면장 박병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통영시 의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감사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용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부착용 압축고무가 그럼 처음부터는 무료제공이 아니였습니까?
병규
박병규용남면장
예.
배도수위원
개인이 이걸 구입을 했습니까?
병규
박병규용남면장
그렇죠. 표지만 나오는데 거기에 유리창에 보면 자동차에 부착할 때 압착고무 있잖습니까, 붙이는 거.
배도수위원
압니다.
병규
박병규용남면장
그걸 민원인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발급할 때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바늘 가면 실 가야지, 그것만 안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질의가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특수시책에 상을 받도록 해야지, 그걸 뭐.
배도수위원
그럼 지역구 의원님이 상을 좀 주시라고. 이건 참 좋은, 왜 돈을 받고 했는가 싶어서, 빨리 안 해주고 했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규
박병규용남면장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남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런데 용남면에서 근무하면서 면지역에 애로사항이 있거든 한 말씀 하시고 건의사항이 있거든 말씀해 주시길,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병규
박병규용남면장
예. 없습니다. 저희 면은 행정이나 민원들한테 잘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그 지역구에는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많이 협조를 잘 해주시니까. 아무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질의감사합니다, 손쾌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일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질의 한 번. 격려라도. 면장님 특별하게 건의사항 하실 게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용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욕 지 면
12시 37분
다음은 욕지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지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조규용욕지면장
안녕하십니까? 욕지면장 조규용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9년도 욕지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욕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질의라기보다 여기 보면 15페이지에 문제점, 건의사항이 있는데 손 위원님이 주차장 확보 이야기는 먼저부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에 보면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분야에서 욕지면민을 우선으로 채용을 해 달라는 건의와 특산물 판매시설, 매점 등의 운영권을 욕지면민에게 부여해주면 좋겠다는, 그럼 일자리제공도 될 거 같고, 그런데 이건 욕지면민한테 해야지 통영시민이 들어가겠어요? 욕지면민도 통영시민이지만 현재 모노레일 5대 운영인데 좀 증차를 해 달라는 것도 다 예상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규용
조규용욕지면장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뿐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건데 환경정리라든지 그런 게 더 많은 관심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규용
조규용욕지면장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면장님 섬에서 고생 많습니다. 직원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위원님들한테 욕지면 생활을 하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좀 건의를 해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조규용욕지면장
건의사항보다, 평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하시라고 하니까 면에 있어보니까 바다쓰레기하고 도로변에 잡초제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내려주는 재배정 해주는 예산들이 일부 있지만 사실 그것가지고 만족 못합니다. 위원님들이 바다쓰레기, 치워도 또 밀려오면 또 원위치 되고 하다보니까 그렇고, 도로변도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는 사실 1회 내지 2회 정도 제거밖에 못합니다. 돌아서면,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풀이 자라서 원위치 되고 하는 이런 상태이니까 의회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잘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그런 쪽에 예산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감사합니다.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도서지역, 우리 욕지뿐만 아니고 농어촌지역은 일주 도로변에 풀들이 많이 크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가만히 보면 조금 전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반 노가다 같이 풀베러 직접 나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협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섬에서 고생하시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멀리서 배까지 타고 오셔서 기다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조규용욕지면장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반갑습니다, 면장님. 오늘 아침에 올라오셨습니까?
규용
조규용욕지면장
저녁에 왔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제 저녁에 올라오셨습니까. 멀다보니 아침에 왔으면 좀 그랬을 건데 잘 하셨습니다. 정말 32㎞나 떨어진, 우리시에서 제일 먼 지역에 계시는데 그것도 육지가 아니고 바다인데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주요현안사업에 보면 독거노인, 장애인한테 도시락 지원사업, 이부분은 통영시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는데 맞죠?
규용
조규용욕지면장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900여만원이, 자생단체나 지역향인회한테 거출을 합니까, 도와달라고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규용
조규용욕지면장
저희들이 나서서 거출을 할 수도 없고, 그러지 않고 스스로 우리 욕지면민들은 부모님 생각이 깊더라고요. 육지하고 섬하고 이렇게 거리가 좀 있다보니까 항상 욕지면민들은 부모님 생각에 이런 것들은 자발해서 많이 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하던 걸 중단하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손쾌환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게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면장님 노력하시고, 또 직접 하시니까 직원들이 하시니까 부족한 인원에 이것까지 하려니까 참 고생스럽겠습니다.
규용
조규용욕지면장
감사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고하시고 더욱 더 욕지면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문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굉장히 욕지가 아름다운 섬이고, 통영의 섬 생태관광에 우뚝 서는 곳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 출퇴근 하면서 근무하시기는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특별히 많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욕지 모노레일과 관계된 부분은 지역의 손쾌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내려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을 모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규용
조규용욕지면장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욕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미 수 동
12시 49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미수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미수동장
반갑습니다. 미수동장 이승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미수동주민센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미수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칭찬 좀 해주려고요.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시책사업에 보면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결연을 맺어서 하는 거,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핵가족이 돼가지고 할머니를 모르고 너희 집에 가족이 몇 명이니? 하면 할머니는 계셔도 안 치는 요즘 같은 세상이 할머니들과 어른들과 같이 하는 이 사항이 너무 좋아서, 어른들에게는 외로움을 좀 달랠 수 있는 것 같고, 또 손자, 손녀가 있어도 집에 안 오잖아요. 또 아이들은 효의 사상을 배우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대표자들하고 경로당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꼭 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효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어른들은 아이들과 함께 해서 잠깐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숭재
이숭재미수동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아무튼.
배윤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하는데 미수동 주민자치센터는 정말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산양이라든지 도남에서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등록을 하고 갑니까, 아니면 등록을 안 해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헬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재
이승재미수동장
등록을 하면서 수강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월 회비로.
성덕
문성덕위원
다 등록을 하는 모양이네요.
승재
이승재미수동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 활성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이 잘 해서 그런지 주민자치위원장이 잘 해서 그런가, 아니면 두 분 마음이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중에서는 제일 활성화가 잘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미수동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미수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5시까지로 하죠.
배윤주위원장대리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셔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
10시 45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상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문의 좀 하겠습니다. 보조금 내용 중에서 페이지 수를 보면 11페이지와 12페이지 거길 보면 일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텃밭가꾸기라든지 이런 데는 200만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12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는 신청하는 액수대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하는 기준.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매년 도시텃밭 예산은 약 4,000만원 정도로 3년에 2017, 18, 19년도에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옥상텃밭을 1,000만원씩 해가지고 2개소, 도시텃밭은 1,000만원 해가지고 조성한 2개소, 이렇게 해봤더니 1,000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다, 1개소에 옥상텃밭은 몰라도 일반텃밭은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다시 2018년도에는 500만원씩 재 시행지침을 조정을 해가지고 500만원씩, 2018년도에는 4개소를 텃밭을 지원을 해줫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텃밭을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1,000만원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텃밭의 개념은 조그마한 뒤에 몇 평 되는 밭에 어른 같으면 소일거리 삼아서 하는 게 텃밭이고 애들 같으면 농작물 키우는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어느 어린이집에는 200만원, 어느 어린이집에는 1,000만원인데 이걸 보면 1,000만원 정도 주는 것 같으면 땅도 사주고 비료도 사주고 묘목, 종묘도 사주고 하면 1,000만원이 들겠는데 텃밭의 개념은 땅이 있는 데서 종묘를 사준다든지 퇴비지원하는 이런 정도의 비용만 들면 될 건데 어떻게 1,000만원이나 들어가지?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1,000만원을 그때 지원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에 보면 여건상 시내 중심부에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체험이나 이런 걸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공모신청을 계속 몇 군데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사단법인 이런 데 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으로 해주는데 지금 현재 터가 없어서 텃밭을 못하는 어린이집에는 외부에 땅을 임차를 해가지고 하는데 텃밭을 조성해줘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000만원이란 돈을 할 때는 너무 그러니까 그런다면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땅을 임차를 하는 임차료까지도 지원을 해야 1,000만원이 소비가 되겠구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거기에 기록하는 거는 각목을 댄다든지.
병일
전병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1,000만원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종묘 사고 비료 같은 거 사면 1,000만원이면 몇만평을 해야 1,000만원이 소비가 될 건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없는 데는 땅을 임대해주면 1,000만원을 소진할 수 있겠죠. 이게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거 1,000만원하고 앞쪽에 있는 원예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200만원인데 기관은 똑같구만. 어린이집하고 학교나 다 똑같은데 충렬여자중학교도 있고, 제일 어린이집도 있고, 똑같은 기관 시설들인데 원예프로그램을 하면 200만원이고 텃밭가꾸기는 1,000만원이니까, 물론 종목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지원액수가 많이죠. 조금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는데.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단순하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화분에 다육이라든지 허브식물이라든지 하나의 심는 재료비라든지 강사수당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 된다, 이래가지고 2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원이 되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제석이나 해인이나 한려, 고운별 이런 어린이집에는 1,000만원을 텃밭에 지원을 해주는데 무슨 용도로 1,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까? 보조를 해줬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이거는 당초에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텃밭이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소, 원예체험프로그램은 11개소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농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제석초등학교, 한려초등학교, 해인하고 고운별 어린이집은 우리가 할 때 1년에 500만원도 해보고 1,000만원도 해보고 했는데 여건에 따라서 충분하게 데크를 대가지고 산뜻하게 학교에, 제석초등학교하고 한려초등학교에 완료 보고서가 돼가지고 한 번 가보니까 산뜻하게 텃밭을 상당히 잘 꾸며놧더라고요, 데크하고 시설을 잘 해가지고. 이왕 저희들 생각은 학교 어린이들이 다 활용하고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편성을 1,000만원으로 격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은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너무 차이가, 물론 도시텃밭하고 원예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200만원은 주는 데 하고 1,000만원은 주는 데하고 이건 좀 형평성이 안 맞고, 주는 액수가 균형감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앞으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급이 다 됐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올해는 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급이 다 됐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마쳤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급한 날짜는 3월 초에 다 해버렸는네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협중앙회에다가 유기질비료를 한 6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현금으로 지불합니까, 현물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유기질비료는 통영시지부에다가 바로, 각 단협에서 물량이 올라오면 시지부에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지부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농협 법상에 보면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은 상위단체가 아닌데? 단위조합 위에 농협중앙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협중앙회는 금융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단위조합에 필요한데 개별 단위조합에 지원을 하든지 현물을 지원하든지. 현물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바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줘가지고 현물은 이미 조합원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 읍면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공급만 농협에서 하는.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바로 다이렉트로 단위조합을 바로 통해서 주면, 농업기술센터에 일이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가봐야 농협시지부 여기는 창고는 없잖습니까, 여긴 금융업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땐 자재창고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업체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에서 오는 공문 하나 받아가지고 나눠주고 공문 주는 그 역할만 할 건데 굳이 농협중앙회를 끼울 필요가 있나, 실효성이 필요한데 단위조합 정도로 줘야 더 정확하고 빠르고 이럴 것 같은데?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중앙에 경제부가 있고 농촌지원단이라고 농업 전체를 아우르는 농업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병일
전병일위원
영농지원단 있죠, 2층에. 2층에 안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2층에 농촌지원단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나는 단위조합으로 바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한 번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적촌에 어르신들 복지실천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공모사업이 됐지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부분에서는 뒤에 정산절차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정산은 우리가 먼저 부락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뭐, 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러면 저희들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줘가지고 마을 이장이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보조금 운영시스템대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정산이 잘 됩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그거는 하기 전에도 대여섯번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전부 전자계산서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모든 게 우리 통영시에서 나오는 보조금 이부분에서 정산을 정확하게 안 한다는 부분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과에서는 시인도 하고 했지만 농업기술과 과장님께서는 잘 챙긴다고 하시니까 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조금 나오면 우리 지역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시민들이 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년이라도 학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학교하고 이렇게 차별을 둬서는 안 되고 기준을 형평성 있게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유기질비료라면 석화비료는 유기질에 안 들어갑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그거는 토양개량제에.
쾌환
손쾌환위원
토양개량제에 들어갑니까. 그 비료는 활용도를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토양개량제 말씀이지요?
쾌환
손쾌환위원
굴껍데기 가지고 비료 만드는 거.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비료하고 석회고토, 패화석비료 세가지로 나누는데 저희들은 통영시 전체 현안사업이 굴껍데기 패각 처리방안이 큰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이래가지고 총 38개, 육십몇 개 지자체를 우리 직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패화석을 많이 신청을, 올해 5월 31일까지 패화석 신청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 패화석을 많이 써달라고 홍보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경남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경남도 전체를 볼 때는 석회고토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고성, 통영은 거의 패화석만 신청을 하는 실정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굴패각 때문에 골머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판매, 골머리 아픈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료판매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합천인가, 거기에 많이 가져갔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합천도 많이 가고, 경북도 많이 가고 고성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고.
쾌환
손쾌환위원
이 자료는 여기에서 농업기술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비료는 우리가 지금.
쾌환
손쾌환위원
기술과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비료부분에 대해서는 사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굴패각에 대한 이런 부분은 자료에 안 넣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굴패각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우리는 완제품이 됐을 때.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제품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여기에서 농업기술과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관여를 안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에 240여개 지자체에 우리가 공문도 내고, 시군협의회 자료에도 내고 부시장협의회 자료에도 내고, 전국의장협의회라든지 자료를 내고, 계속해서 농림부도 찾아가고, 도에서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굴패화석을 홍보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보조금 내역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협중앙회 통영시부 유기질비료가 1차분에 6억 393만 5,000원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뒷장에 보면 유기질비료가 8억 2,100만원 해가지고 이건 또 뭡니까? 18페이지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올해 2018년도 유기질비료 사업비가 8억 2,800만원이고.
쾌환
손쾌환위원
여기는 2018년도가 아닙니까? 위에 개요에 보면 2018년도로 돼 있네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2018년도에 지금 현재 8억 2,100만원 이래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래 돼 있고, 앞에 여기는 9페이지에 보면.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1차, 2차 나눠서 집행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나눠서 된 겁니까? 그러니까 1차 거기에 보면 2019년도 입니까, 이거는? 괄호 해가지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18페이지 말씀입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9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보면 농협중앙회 통영시지부 유기질비료 1차가 6억 393만 5,000원인가.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이게 교부를 이래가지고 정산은 이리 되었고, 2차는 밑에 또 2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1차, 2차를 나눠가지고 조기집행 때문에 한몫에 집행을 못하고 2차에 걸쳐 정산이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조금 집행은 정산내역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2019년도에는 우리가 공급해 놓은 거고, 아직 정산은 내년 1, 2월 달에 정산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1년마다 정산을 합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내역이 기재가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정산내역에?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18페이지에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 당구표시 돼가지고 우리가 2019년 2월 달에 조기집행을 6억 3,10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드렸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12페이지에는 보면 2019년도 정산된 내역이 들어온 곳도 있네요? 12페이지 보면 상촌마을, 수월마을은 정산이 돼서 들어왔네요? 보조금 준 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12페이지요?
쾌환
손쾌환위원
12페이지에 정산돼서 들어온 게 기재가 돼 있네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사업이 농작업 편의장비, 수월마을하고 이거는 편의장비 들어간 거는 소형 손수레 이런 사업은 끝난 거는 정산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나갔더라도 정산이 안 된 거는 2019년 거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겨가지고 보조금을 준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산내역을 제때 받아가지고 전체를 관리를 함으로 해서 보조금을 쓰고 있는 분들도 그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2018년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날짜별로 다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자료 작성할 때는 5월 초에.
쾌환
손쾌환위원
4월 말일부로 만드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산이.
쾌환
손쾌환위원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보조금을 쓰는 사람들이 그래야 이 돈이 어떤 돈인지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십시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8번에 공사집행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주말농장체험 조성공사에서 1,300만원이 검사비로 집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성한 겁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올해 농업기술센터 앞에 이때까지 농축산과에서 개인토지에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전이 된 데에다가 업무도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이관이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노산에 251-2번지에 개발시설 신매입지 거기에다가 400평을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조성한 공사내역입니다.
배도수위원
다시 옮겼다는 거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거기는 개인 땅에 개인이 연 5평에 5만원씩 받다가 우리는 1인 무상으로 36명에게 하시는 분들이 교통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다, 이리 홍보를 계속해가지고 올해 거의 5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36명이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분양을 할 때 추첨을 해서 합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많이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배도수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는 데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시 인터넷홈페이지하고 신문이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여태까지 계속 했던 사람들한테 전화로 통지도 해주고 이리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양비를 받았다고 했는데 면적에 관계없이?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5평에 5만원이고, 10평은 10만원 받았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거를 언제부터 받았고, 언제부터 안 받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그거는 토지주인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
배도수위원
아, 여기서 받은 게 아니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은 토지가 시부지라서 올해는 조성만 해가지고 무상으로 올해.
배도수위원
그러면 주로 주말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체험가족이 아까 36 가정이라고 했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36호가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거기에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센터에서 주말에 지도하는 전문가라든지 재배관리법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생활자원팀에 주말농장 도시농업연구회 도시텃밭 관련 하시는 치유농업이라든지, 직원이 적다보니까 한 명을 전담은 못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 분야가 아닌 거는 전문지도사들이 뒷받침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나가서 또 지도도 해주고 이리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36명이 옮겨가고 난 뒤 차후라도 참여하거나 자기가 관리하는 차원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농기구라든지 농자재를 비 안 맞고 할 수 있도록 이삼십평 하우스를 해가지고 차광막을 해가지고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고, 각종 자재, 호미 물조리개라든지 자재를 계속해서 처음에 한 번은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배도수위원
앞으로 생각은 시민들한테 돈을 받아서가 아니고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후에 물조리개라든지 그런 게 자꾸 우리 예산이 들 건데 그냥 공짜라고 하면 조금 무성의하게 할 거 같아서, 얼마 전에도 먼저 빌렸던 소작인들이 임대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관리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면적에 따라서 임차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 거 같아도 소액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은 땅을 임차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EM 받는 돈처럼 평당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신규부지 내에 활용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주말텃밭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돈을 받는 거는 검토를 안 하고, 자기들이 조성만 해주면 자기들이 갈고 하는 거는 책임지고 하는 걸로.
배도수위원
그런데 부수적으로 소모품은 들어간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 것도 전부 우리가 조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처음에 한 번은 우리가 해줬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적은 예산도 아닌데 소요해서 하는데 그런 게 관리가 잘 되고 참여했던 분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데 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에 도시농업육성사업으로 조성된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도시농업은 현재 2010년 정도 이래가지고 상자텃밭 내주기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된 거는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자텃밭, 2012년도부터. 상자텃밭을 1년 해보고, 한 해는 모종만 내줘보고, 또 그 뒤에 상자텃밭은 내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상자텃밭은 아무래도 일조량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옥상이라든지 들어올려가지고 상자에 키우는 사람들은 가능해도 여름되면 일조가 남향, 북향, 동향은 거의 베란다에 햇빛이 안 들어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안 맞는 거다, 봄에는 좀 가능해도, 늦봄부터 여름까지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상자텃밭은 그정도로 하고 지금 도시텃밭은 2013년도부터 쭉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하는 게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게 도시텃밭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작년에는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복지시설, 사랑이 모이는 샘하고 어린이집 두 곳이었는데 적십자병원까지 네 군데가 선정돼가지고 보조금 교부가 이뤄졌거든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걸 보면 2018년도 추진계획은 도시텃밭 조성은 4개소 총 2,000만원, 옥상텃밭은 2개소 2,000만원, 원예체험프로그램운영이 2개 1,000만원,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진행이 되는데 적십자병원 같은 데는 도시텃밭이 옥상텃밭이지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보조금 금액이 1,000만원 교부내역에 나오는데 그러면 도시텃밭은 세 군데며 옥상텃밭은 한 군데고. 신청자가 부족해서 당초 사업량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속 3회에 걸쳐서 재공모, 재공모를 인터넷이고 했습니다. 당초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단법인이라든지 공을 띄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인으로 했는데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는 개인은 없는데 2018년도는 옥상텃밭을 2개 이거는 공공은 적십자병원이 됐고, 1개가 또 안 되어가지고 계속 두서너번 재공고를 해가지고 개인이 한 사람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렇게 예산을 해가지고 옥상텃밭이 잘 이뤄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이 됩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겨울에는 저희들 생각이 옥상텃밭을 2년 이렇게 해 봐서, 겨울에는 작물이 아무 것도 없고 봄부터 쌈채소부터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옥상텃밭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정원도 30~40%, 작은 정원도 꾸미시고, 적십자병원 같은 곳은 환자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가지고 정원도 일부하고 도시텃밭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반 개인도 동피랑 올라가는데 김성진 씨는 동피랑벽화마을 올라가는 좌측 옥상에 잘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안 돼서 한 3,0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자기가 별도로 또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보면 도시텃밭조성 관련해서 신청대상이 학교단체, 공공기관 시설 등으로 나오는데 원예체험프로그램운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추진계획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도시텃밭을 보면 복지시설, 어린이집 세 곳이 나오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선정된 곳이 좀 다른 부분은 왜 다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실사를 나가보면 신청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소가 계획이었는데 8개소가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나가보면 텃밭을 조성을 못할 위치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이런 데 자기들 화단이 좀 있는데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걸 밀어버리고 텃밭을 한 번 해보자, 이런 계획으로 실제로 나가보면 너무 협소하고 이래가지고 현재 실사과정에서 도저히 텃밭으로 활용할 수 없는 데도 있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나가보면 현 여건에 따라서 탈락이 되는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공을 우선으로 하고, 사단법인이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 될 때는, 사업대상자가 없을 때는 개인까지도 하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좀 많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신청을 하면 먼저 답사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거 맞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한 장소를 담당자하고 팀장이 확인을 해가지고 전부 다 실사를 체크리스트로 해가지고 조건을 전부 다 체크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농정ㆍ농업 정책심의회에 올려가지고 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도시텃밭하고 원예체험대상을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시설과 단체가 같이 돼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사를 가니까 그늘도 있고 그래서 안 돼서 다른 곳을 바꿨다는 그런 사항이네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여건상 불가능한 그런.
배도수위원
작년과 올해 도시텃밭을 보면 조성된 어린이집 다수가 도심이라기보다는 자연 속의 농촌의 모습과 접하는 공간이 선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숲 어린이집이라든지 용남 해인어린이집, 용남면에 있는 고운별 어린이집, 이런 데를 보면 지역에 차별을 두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업목적이 도시농업 인프라구축과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이거를 고려해서 신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앞으로는 그런 거를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2017년도에도 1,000만원에서 전년도에는 도시텃밭 지원이 500만원으로, 아까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으로 다시 상향되고, 원예체험은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된 거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체계가 좀 없지 않나 하는 걸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앞으로 일괄성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공립지역이나 아동센터가 선정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 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아동센터라든지 이 관계는 도시텃밭이라든지 우리한테 관련 사업이 들어왔을 때 거기만 가보지, 우리가 총 몇 개 있다, 그런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동센터 같은 데는 아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모들 맞벌이하는 아이들이 그쪽을 이용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영에는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그런 여건이 된다면 좀 여기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동의 정서적인 안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센터에 텃밭이나 원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마지막으로 신청 시에 조건과 사후관리입니다. 공지를 할 때는 신청 텃밭조성이 원예체험시설을 조성할 때 최소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조성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해가지고 3년에서 5년, 보통 봐서 보조금교부 결정에 보면 5년 정도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계속 추진해 올 때 담당 과에서 관리카드라든지 작성을 해놓은, 지도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출장 나갈 때 둘러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카드를 만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을 주고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그런 관리체크를 수시로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리카드라든지 체크리스트 같은 걸 하나 구비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많은 사업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사업비가 유용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정산서는 꼼꼼히 확인하고 계시겠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정산서는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이명규 씨 같은 그런 분이 관리하고 있는 체험장은 어떤 곳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거기는 도시농업연구회입니다.
배도수위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도시텃밭하고 분리가 되는 건데 도시농업연구회는 지금 2011년도에 결성해가지고 도시농업이 모태가 되면서 추진이 됐는데 지금 현재 540평 되는 데에서 이명규 회장님이 계속해서 어린이들하고 체험도 하고 활동을 의욕적으로 3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분이 기관마다 찾아다니면서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가 있다, 아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저희 부서에서 계속 이때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1년에 보조금을 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차료 하고 이런 거.
배도수위원
이번에도 각 기관에 유아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연락을 하셔가지고 손수 연락을 하셔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여러 곳의 기관에서 들었습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곳이 뭐하는 곳인지 돈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일체 그런 참가비라든지 그런 걸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30곳을 넘게 하는데 연간 800만원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연간 자재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아이들을 또 수확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수확지원도 하고.
배도수위원
관리도 해주고. 그런 게 보람있는 체험이지 않나, 그런 걸 내가 느꼈습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도시농업연구회에서 우리가 트레이닝이 되면 멘토 역할로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도시농업연구회 회원님들이. 지금 현재 꾸준히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은 나가신 분도 좀 많고 신규로 매년 10명 정도는 교체가 됩니다. 나가실 분 나가고 새로 들어오실 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정말 텃밭이라는 것은 작은 데에다가 소일거리처럼 하는 게 텃밭인데 여기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여러 곳보다 이런 곳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힐링농촌체험 농장운영인데 여기는 그러면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산양읍에 나포리농원이라고 편백숲 체험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벅수농원이라고 봉전마을에 물레교실이라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산양면?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산양면 봉전마을 거기서 산양일주도로를 가면 신봉 지나서 봉전 못 위에 물레교실이라고 김용규 씨가 하는 교육농장입니다. 그다음에 해솔찬 정원이라고 도산에 가면 김종태 씨가 하는 농장이 있고, 작년에 선정된 맛기찬 통영딸기라고 고희석 씨가 하는 우동에 가면, 우리가 교육농장은 총 4개가 의욕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가거나 체험을 하러 가면 입장료하고 운영비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농장 따라서 좀 다른데 길덕환 씨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은 7,000원, 김용규 씨도 제가 알기로는 칠팔천원을 받는 걸로 알고 고희석 씨도 딸기체험하고 받고, 지금 현재 딸기체험 같은 데는 어린이라든지 체험단이 오면 수확 후에 안 하면 농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데 우선 1동이나 2동 개방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체험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체험을 하러 가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료를 받는 거는 정상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체험을, 아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물레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참 좋아해요. 그렇게 아름답게 해놓지는 않아도 안전하게 해놓은 건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 봤는데. 그럼 총사업비가 이 3개소에의 사업비가 이 금액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치유농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치유농업 사업비가 이건 순수 국비사업으로 우리 통영에 꼭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따온 사업인데 지금 앞으로 올해 1,000만원, 내년에 1,000만원. 컨설팅은 4농가를 같이 하고 올해 두 군데를 먼저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 5,000만원씩 지원을 될 겁니다, 연차적으로 2년에 걸쳐서. 총 2억이 우리 통영시에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1년에 2억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1년에 1억입니다. 1억인데 2농가를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걸 배당을 분배를 해서 주시는 거예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4농가이기 때문에 농촌교육농장, 치유농장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4농가인데 4농가 중에 우선 급한 데 2농가, 내년에 먼저 할 사람 선정을 해가지고, 자체 연구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올해 2농가, 내년에 2농가 그렇게 하는 걸로.
배도수위원
산양읍에 있는 물레교실이 제일 환경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2,500만원 가지고 소프트웨어 정도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교육농장은 지원이 약합니다. 그래서 또 그 뒤에 1,000만원을 우리가 환경개선비로 해가지고 도비확보를 해서 주고. 지금 현재 물레교실은 환경이 열악한데 거기에 또 물레교실 자체가 움막생활을 하고 가보셨으면, 저도 깜짝 놀랬는데 거기에 애들이 만족도가 거기가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나오거든요. 자기들끼리 인디언움막으로 놀고, 저희도 프로그램을 보고 과연 거기를 좋아할까 했는데 애들은 유치원 애들과 부모님들의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배도수위원
한 달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1,400명 됩니다. 통계를 내면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9,000명 넘게 들어옵니다.
배도수위원
9,000명 더 됩니다, 연간에.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토요일도 들어오고.
배도수위원
토요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즐기고 놀이는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시에서 지원된다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이용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중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한 달에 1,400명 내지 1,600명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네 곳 중에 아이들이라든지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먼저 환경개선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제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순수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게 30억 정도 되고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배윤주위원장대리
30억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가 안 되고 몇 군데에 대해서만 계속 질의가 되고 저도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원예체험프로그램과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녹색체험교실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대동소이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원예체험 유리온실 안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어린이들한테라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체험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만들어서 선정을 해서 주는 데도 있고 저희들도 생활자원회에서 군데 군데 나가서 아파트단지라든지 나가서 원예체험 이런 걸 우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저는 이걸 협의해서 하나로 합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합치십시오. 그리고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물론 공모니까 남을 수 있는 부분에는 오겠죠. 자부담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원예체험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시면 보육계나 교육청에 유치원을 담당하는 쪽에다가 알아보시면 통영시 전체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보육계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2,000만원 예산이면 왜 각각 어린이집에다가 공모를 통해서 갑니까? 왜 공모에 응합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하면 어찌 보면 어떤 데는 분명히 예산이 남습니다. 500만원 다 못씁니다, 이것 가지고. 원예체험하는데.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원예체험이 가장 아이들에게 맞는 적기에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5, 6, 7세 다 할 수가 없다면 5세 아이들이 제일 낫다, 그러면 5세 아이들부터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있고, 보육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협의회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명을 하시고 일정조절 하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우리 통영시가 아이들에게 심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하시겠다 하시면 아이들한테 전부 다 일률적으로 화분 하나 심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예체험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무 하나씩 조금씩 심어가는 거. 그걸 지금 아이들 대상이 다 다른데 제가 지금 꼼꼼히 이야기 안 해도 정산서 안 봐도 압니다. 통영어린이집, 아현어린이집이 있는데 똑같이 일괄 500만원을 주셨어요. 아이들 수가 같습니까, 대상 아이들 수가?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아이들 수는 다 다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제 말은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면 물론 저희는 아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장애아이들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특정대상들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 정말 원예프로그램을 제대로 하시고 싶으면 협회가 다 있어요. 협회가 다 있고, 교육계가 보육계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대상들에게 1년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다 한 번씩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예산으로 2,000만원을 농업기술과가 하든지 미래농업과가 하든지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아이들 프로그램 사업으로. 하는 거는 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공모에 당선된 데에서는 좀 과하게 누리고, 공모에 당선되지 못한 어린이집이나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걸,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데 왜 이걸 공모르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예프로그램을.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예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노인요양원, 정신질환자, 이런 데 쪽으로 초첨을 맞춰서 2~3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용남 해송요양원 거기에 한 2년, 그다음에 노전에 있는 경상남도 도립병원, 거기 노인요양원하고 조현병 이런 분들 대상으로 2년 정도 하고. 또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기가 뭐해서 또 확대를 해가지고 어린이집도 한 번 신청을 해봐라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열어놓으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도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정량동에 있는 민들레집입니까? 여기도 지원을 한 번 해줘보고 이랬는데 실제는 어린이가 대상이 아니고 병원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이 나가다보니까 어린이집 쪽에서 소문이 나서 신청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이게 예산 적정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하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구별도 안 가는 원예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게 원예체험프로그램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 목적에 맞는 단체에, 통영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올해는 장애인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장애인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장애인대상에 일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인회를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단체나 협의를 통해서 대상이 전부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업을 확장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공모로 탁탁 줬을 때 이 예산 적정성이 맞지 않다, 무슨 심의회를 통과하셨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심의회를 통과하셨다는데. 지금 아이들 대상 수가 다른데 뭐를 똑같이 보고 500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원예프로그램사업에? 분명히 잘 못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진행사업을 하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오죽했으면 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텃밭을 만드는데 왜 1,000만원이 필요합니까? 도시텃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시텃밭을 하겠다는 명확한 사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목표에 충실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목표에 충실하지 않고 도시텃밭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사업목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거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만 들어왔는데 도시텃밭이 그런 뜻이었습니까, 사업목적이?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당초에는,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새마을단체라든지 텃밭을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이런 데에 텃밭도 지원을 해줘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도 해줘보고 여러 가지 텃밭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도대체 텃밭을 하는데 어떻게 텃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1,000만원씩 듭니까, 어린이집에서 텃밭을 하는데?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데크를 대고.
배윤주위원장대리
텃밭에 왜 데크가 필요합니까? 텃밭 자체에다가 초점을 둬야지, 예산을 1,000만원씩 놓고 공모를 하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들이 이상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시빈데 하나 같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시정하십시오. 이거는 예산 적정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느 심의회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과가 하는 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30억 정도의 농업지원금을 집행하는 게 주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부분은 제가 볼 때 주업무일 수는 없는데 어찌 보면 이래저래 해봤자 이쪽에 4,000만원, 저쪽에 이삼천만원, 합쳐서 칠팔천만원 정도의 예산인 것 같지만 저희가 사실은 살펴봤을 때 예산 적정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원예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은 취지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미래농업과하고 부서협의를 하셔가지고 계속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연령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노인들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은 거 같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스타일로 예산을 듬뿍 올려가지고 공모를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18페이지입니다. 감자생산 전과정 기계화 기술보급현황인데요. 이거는 6,000만원 정도의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시스템기술 기계화를 만들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고 이래가지고 감자를 우리 통영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감자를 생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자 해서 진흥청에서 의욕적으로 기계화 쪽으로 해가지고 전과정 기계화사업을 했습니다. 전국에 5개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100% 보조이면서 시범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감자농업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심을 때는 별로 안 힘든데 수확한다거나 이럴 때 노동이 많이 들어가서 실제로 일손이 부족할 때는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저도 전해 들었는데 그럼 이게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농기계가 시스템상 다른 데로 이동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야 되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우리가 기계라는 거는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통영 땅에 감자 일괄기계화 사업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서광 씨가 도산에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3㏊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범적으로 기계를 투입을 해가지고 올해 본감자를 수확을 했는데 상당한 효력이 발생하고 바로 큰 포대에 바로 담기는 것까지 시연을 하고 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노동력이라든지 인력절감이라든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잘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기계를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쓸 수 있습니다. 트랙터처럼 우리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한 것 같은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만큼 이부분은 꼭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줄 압니다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