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인사)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한용수 세무관리과장입니다. (한용수 세무관리과장 인사) 이명열 세무1과장입니다. (이명열 세무1과장 인사) 장병천 세무2과장입니다. (장병천 세무2과장 인사) 금년 2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부서의 신설 및 국 간 이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제개편 후의 모부서에서 보고 드리게 되어 공보전산과 사항은 홍보정책과에서, 징수과 사항은 세무관리과에서, 또 부과과 사항은 세무1과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성과보고서 순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규모는 예산현액 3596억 1704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222억 1280만 9332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938억 2416만 88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2억 711만 8882원이 초과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이 47억 2575만 2670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236억 6289만 578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초과된 것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과 마곡지구 내의 업무시설 신축 등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또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시세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18억 5703만 8000원 중 78억 2869만 1650원을 지출하고, 1억 9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996만 822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38억 1537만 813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사항으로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PC나눔 사업을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처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또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부과과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2549만 3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운영 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업비 3000만원, 또 공보전산과 소관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1억 6300만 원 등 총 1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성과목표는 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5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으며, 미달성 목표는 3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재정국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3596억 1704만 2000원, 징수결정액 4222억 1280만 9000원, 실제수납액은 3938억 2416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3.2%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318억 5703만 8000원, 지출액 78억 2869만 2000원, 이월액은 1억 93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996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38억 1537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74.7% 이며 예비비 229억 852만 2000원을 제외한 불용률은 2.8%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현황은 기획예산과의 주요시책 기획·조정관리 사업 등 총 5건에 1억 8185만 6000원으로 향후 합리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예산의 이용·전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건으로 2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2549만 3000원입니다. 5쪽, 다음연도 이월비는 3건의 1억 9300만원으로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3.2%로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며, 신규 항공기 정치장 유치로 구세입을 증대하는 등 적극적인 세입 확보 노력이 있었으며, 2018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소요액을 파악,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부족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아, 올해가 아니죠.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지금 보니까 98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77억으로, 2018년도.

2018년도요?

예.

전체, 결산상 전체, 순세계잉여금 전체.

전체 지금현재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아, 982억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몇 프로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하면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10.7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017년도 비율도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 알 수는 없겠네요?

그죠.

그런가요? 그러면

그거 관련은 죄송한데요.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거기서 올바른 답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기본적으로 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도 관여를 하지는 않는 건가요?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예산의 적정 집행률 때문에 제가 관여를 하는 거고요.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률이나 이런 잔액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한번 계속해서 해가지고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을 확인하는 이유는 보통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 등에 대한 내용들에서 기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의 예측을 못했다거나 축소나 취소든 예산 과다계상 등의 원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한 건데, 재무과에다 질의를 해라. 제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은, 마이크가 자꾸 꺼지네요, 되나요?

예, 잘 들립니다.

그럼 제가 순세계잉여금 및 초과세입금 등등을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질의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비율상을 보니까 예컨대 예산현액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매년 10% 이상 되는 것 같고, 또 초과세입금 즉, 순세계잉여금 대비 초과세입금은 지금 보니까 20%가 넘더라고요.

예.

그니까 세출추계의 치밀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기획예산과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 과별로 예측은 되겠지만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조금 예산에, 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세출추계에 대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치밀함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불용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부서별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년 예산을 결산해 보면 해마다, 그죠? 이런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 이거 계속 보시고 계시잖아요.

예.

반복적으로 지적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전 부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잖습니까? 기획예산과가.

예.

그런 면에서 예산, 그니까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를 총괄하니까 예산집행내역을 별도로 분석을 하시죠? 집행결과에 대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분석한 결과보고서는 안 나와요? 별도로 예산과 차원에서는?

그거는 결산 이후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다는 거는 저희는 없고요. 그걸 참작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적용을 좀 하죠. 집행에 관한 그런 실적들을 가지고 부서별로 적정하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결과에 따른 예산결산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작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용을 해서 편성단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용액 말고 이제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2018년만 그런 게 아니라 해마다 그런 유사한 추세에 있잖아요.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신 말씀만 계속하시는데, 금액은 계속 그렇게 생겨요. 결산해 놓고 보면 잉여금도 이렇게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생기고.

하여튼 집행에 관한 사항들뿐이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한번 다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좀 타이트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예산에서 그렇게 통제를 잘 해 주면 다른 쪽에 쓸 예산들을 사실 편성할 때는 뺀 것도 있었잖아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했는데 결과를 이렇게 놓고 보니깐 상당 부분이 남아요. 그래서 빠졌던 사업들이 넘어가거나 연기되거나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서 좀 더 수고스럽지만 직원들하고 같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 부서에서 온 내용들도 좀 더 자세히,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 중에 하나가 법제에 관련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소송지원을.

예.

근데 실제로 업무관련해서 소송이 이루어지면 주관 부서에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예산과의 법제팀에서 통제를 합니까?

저희가 일정부분은 통제를 하죠. 왜 그러냐면 사안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저희가 개입은 안 하더라도 부서별로 맡는 예를 들어서 소송이 변호사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씩은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소송을 보면 지금 청소과 과거 자원순환과에서 서울시 산하에 SH공사 마곡도시관리구역 관련해서 지금 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도 유사하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두 기관 간의 그런 분쟁이 생기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우리 정부에는?

그걸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각자의 설립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업무추징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협의에 의해서 할 수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정하게 법률적으로 구해지는 이유가 아마 그런 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니까 이제 정책적인 차원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특히 그런 환경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계속 자치단체 간의 소송을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의 A와 B가 계속 소송하는 건수가 많아지면 그게 무슨 경우예요. 어차피 세금으로 쓰는데.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국장님들도 SH공사나 이런 데 하고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론들을 서로 양보해서 도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계속해서 이야기의 끈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죠.

그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세요.

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소송들이 꽤 많은데 그 금액도 크고. 과가 다르니까 저쪽에다가 담당과, 자원순환과 그쪽에 별도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일단 소송 전체적으로 총괄할 때에도 그런 부분의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통제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이후에 소송할 때는 그 실무자가 계속 진행하는데 이쪽에서는 소송결과만 우리가 집계를 하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한 번씩 알아볼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그 담당자가 중간에 인사이동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담당자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실무를 알았던 사람이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준비서문을 만들고 해야 하는데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건 인사 쪽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소송에서 질 수 있는 일들이 없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부과과 얘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패소확정이 됐으면 예상이 될 텐데 굳이 예비비로 넣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됐었습니까?

그거는 예상치 못한 소송 확정이 돼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송 확정비용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연중을 따져보면 저희가 1년에 백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중으로 들어가야 되는, 고려한 부분들을 빼놓고 돈을 계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특수한 사항들은 그래서 이제 예비비 지출을 먼저 선행을 하고 나머지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만약에 그걸 정리를 해 주면 나중에는 소액마저도 예를 들어서 몇 만원,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마저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연중에 생기는 부분들은, 액수가 크거나 금액이 과다한 부분들은 먼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요. 소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차피 돈이 남는 부분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어차피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패소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승소한 자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니까

그렇죠.

추경으로 해도 될 텐데 굳이 예비비로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이런 차원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업무를 추진한 그 성과를 검토해서 달성률을 표기 했잖아요. 이 사업 성과지표는 기획예산과 스스로 자기 걸 자기가 결정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성과지표는 100% 넘으면 어떤 페이버(favor)가 있고, 100이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불이익이나 인센티브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예산상의 성과보고서라는 거는 항목별로 그게 지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BSC라고 해서 성과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관리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별도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적용을 받는다,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즉 10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지표만 만들어 놓은 경우는 없습니까?

그 전에는 그게 상례화 됐었는데요. 그걸 저희가 관리를 해가면서 달성률이 100%가 되는 부분은 내년에 만약에 성과를 똑같은 지표를 설정할 때 그 성과의 목표를 좀 올립니다. 상향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대로 그냥 평상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구정 전체를 다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용예산, 미집행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세입 관련해서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입이 크게 없어요. 우리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딱 있습니다. 사실 지방교부세라고 그러면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게 신청주에 의해서 재정 부족분을 갖다가 보존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제액하고 실제수납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거는 거의 맞출 것 같은데요. 광역 간의 우리가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아니면 주민세 관련해 가지고 이걸 조정교부금을 분배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방교부세를 우리가 71억을 갖다 신청을 했는데 내려 준 거는 약 95억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1506억 정도 되는데 실제 저희가 받은 거는 1728억 정도 이게 특별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1년 치를 예산을 잡을 때 개괄적으로 저희가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으니까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합니다. 추상적으로 저희가 올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변동요인, 사회적인 변동요인을 감안해서 98억을 잡을 수도 있고, 102억을 잡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추계를 잡는데 1년 동안 진행해 가면서 그 변동요인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산사항에 대한 변동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변동에 따라서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증액을 하게 되면 시에서 배분을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 주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100%로 이렇게 맞춘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차액이 나도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이게 궁금한 게 최근 3년 정도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도쯤 우리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이렇게 차액이 나는데 몇 십억씩 나잖아요. 우리 지방교부세는 24억 정도 차이나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170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중앙부처나 시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나올 거잖습니까? 근데 더 챙겨준 거예요, 그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주는데요. 그건 특별교부세 이 외에는 별도로 신청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보통교부세로 해서 배분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서울시는 해당이 안 되고 특별교부세인 경우에도 사업이 국가하고 맞는 경우에만 정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국가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액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게도 내려오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했기 때문에 아까 특별교부세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그때그때 신청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가져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선거 관련해서 이게 특별히 늘은 건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남은 금액은 또 어디다 썼는지 이것도 궁금해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나 자치구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법에 의한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당해연도에 들어올 재원을 예측을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 주는,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그러는 중에 그 전년도의 결산결과 발생하는 정산초과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해당연도, 그 다음연도에 배분을 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구에 특별한 추경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추경으로 따로 잡지를 않았어요. 그니까 추경으로 잡았으면 예산현액도 같이 올라가 가지고

그렇죠.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건데 추경으로 안 잡고 바로 그냥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추경으로 그걸 편성을 했었으면 아마 예산현액이랑 징수결정액이 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이해를 빨리 할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2월 1일 공보전산과에서 홍보정책과와 정보통신과로 분리됨에 따라 공보전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홍보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와 정보통신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인사) 홍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학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강학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최미경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최미경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보정책과 김은정 주무관 인사) 다음은 정보통신과 팀장입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수곤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팀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9쪽, 보조자료 7쪽, 참고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작성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5쪽입니다. 공보전산과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억 7079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7055만 420원, 실제수납액은 1억 6992만 798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수강료인 기타사용료가 626만 9370원, 구정신문 광고료인 기타수수료가 8525만 7800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22만 69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해복구시스템 임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에 937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우리마을소극장 운영지원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에 6865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쪽에서 132쪽, 보조자료 30쪽, 참고자료 16쪽에서 2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6쪽입니다. 공보전산과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52억 877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6억 9314만 438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1억 6300만원과 보조금반납금 1515만 85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645만 81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1486만 3000원이며 이중 13억 3598만 93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 7887만 3630원입니다. 신문 및 간행물 구독사업비는 통반장 일간신문구독 지원 등에 7억 4805만 6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578만 38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통반장 결원발생으로 인한 구독료 미집행예산과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언론홍보추진 사업비는 구정홍보 광고료 등에 8326만 3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618만 9080원입니다. 이는 지방선거 기간 중에 정책광고 유보로 인한 미집행 지출잔액입니다.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사업비는 까치뉴스, 꿈동산, 점자신문제작비 등에 3억 1510만 603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244만 3970원입니다. 잔액은 유보액과 까치뉴스, 꿈동산 등 인쇄비 낙찰차액입니다. 참고자료 17쪽, 명예신기자 운영사업비는 구정신문 명예기자 취재활동비, 원고료 등에 1006만 3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3만 6300원입니다. 잔액은 구민 홍보모델 활동 및 원고채택 감소로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SNS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비는 카드뉴스 콘텐츠제작 등에 2747만 92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72만 673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카드뉴스, 섬네일 등 콘텐츠를 자체 제작함으로써 발생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i강서TV 운영사업비는 영상콘텐츠제작, IPTV 유지보수 등에 1억 95만 5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506만 360원입니다. 이는 지방선거에 따른 행사 사업축소로 인해서 집행사유 미발생분 3000만원과 기타 유보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8쪽,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비는 우리마을소극장 운영, 미디어센터 외부강사료 등에 2122만 2610원을 지출하였으며, 1288만 1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부 프로그램 수강인원 미달로 인하여 폐강 등 강사료 미집행분과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힐링영화 상영회 운영사업비는 홍보물제작, 영화DVD 구매 등에 128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7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구예산 미집행분과 기존 구매자료 활용으로 절감한 예산입니다. 다음 우리마을소극장 운영사업비는 홍보물제작, 영화DVD 구매 등에 17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5억 9531만 4000원 중 31억 9267만 4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1억 6300만원과 보조금반납금 1515만 8520원을 제외한 잔액은 2억 2448만 1470원입니다. 참고자료 19쪽,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비 염창동과 등촌동 지역정보센터 공공요금 등에 1억 866만 4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 2990원입니다. 교육장시설비 낙찰차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으로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는 강서구 어린이안전진단 빅데이터 분석 활용용역 등에 1억 1714만 4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029만 5100원으로 이는 절감예산과 자산취득비 연구용역비 등 낙찰차액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사업비는 홈페이지 전자결재 등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7억 343만 4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849만 4500원으로 대부분 공공운영비인 통합유지보수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0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와 재해복구시스템 암호소프트웨어 구매 등에 1억 9409만 3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지원 사업비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대료로 4018만 54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20원입니다. 다음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는 정보통신공사 시행 행정망 백본스위치 구매 등에 4억 2953만 1750원을 지출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시이월비 1억 6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35만 5250원으로 잔액발생 사유는 정보통신공사와 장비구매 낙찰차액과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사업비는 업무PC 서버백신소프트웨어 구입,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구매 등에 3억 2820만 426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24만 774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1쪽, 정보격차 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처리 사업비는 사랑의 PC 나눔사업 봉사료 및 전산소모품 매와 업무용 정보통신소모품 및 사용 전 검사장비 구매 등에 9687만 63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515만 85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36만 5180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과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운영사업비는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용역과 공공요금 등에 8억 981만 5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9144만 4480원입니다. 예산유보액 8514만 7000원과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무자동화기기 구매사업비는 직원용PC, 프린터기 구매 등에 3억 6472만 4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27만 5710원으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2017년도 우리마을소극장 시비보조금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88만 4000원 중 88만 3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7670만원 중 1억 6359만 7250원을 지출하고, 1310만 2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휴직병가 등 직원여비 미집행분과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해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 시설비 7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0만원 총 1억 6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공보전산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활성화,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역량 강화 등 두개의 정책목표와 이와 관련된 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개의 지표를 제외한 총 7개 지표를 목표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에 중고PC를 무상 보급하는 사랑의 PC 나눔 사업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처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전반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 건 당연하고 또 열심히 하실 거로 믿고 있는데 그 결과 치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다른 자치구도 유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홍보비용이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 봤어요?

세부적으로 비교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전체적인 비교는 예산서, 그리고 이게 홍보정책과하고 정보통신이 묶여있는 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가 있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정홍보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25개 자치구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만들어봐 주세요.

예.

까치뉴스를 발행하시잖아요, 까치뉴스. 인쇄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죠?

입찰입니다.

입찰요?

예.

그러면 매년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입찰을 했는데 당연이 바뀔 것 같은데 인쇄업자가 계속 바뀌었나요, 아니면 같은 사람이 했나요?

예, 매년 바뀐 걸로····.

매년 바뀌었어요?

예.

참고자료 21쪽 봐주세요. 보셨어요? 자산물품취득이 있는데 상단에, 2억 8500은 뭘 사신 거예요?

정보통신과 소관이라서 정보통신과 과장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2억 8500,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사무자동화기기 이건 PC인가요? 하여간 자산물품이 3억 8000, 3억 6000인가요? 3억 6400 집행이 됐죠? 주로 무슨 물품을 사신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소모품은 강사료 지원, 개인정보 보호하고 강사료하고 소모품 지원비

강사료요?

그리고 업무PC 서버백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3600이상 들고요.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요.

아니 강사료를

통합PC 보안시스템 추가 구매하는 것도 있고

방금 무슨 강사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전체적인 내역에 네트워크접근 제어시스템 구매가 1억 3100만원, 그리고 정보보안시스템 교체가 7900만원,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교체가 7400 얼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금액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면 다 입찰 붙여서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구입하는데 조달구매도 있고요. 100% 조달구매고, 낙찰차액은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조금 수의계약도 가능해요. 조달구매입니다, 100%.

수의계약하실 때 특정인이 수년간 내지는 과도한 금액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여러 가지로 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라는 게 무슨 비용이에요 공공운영비. 몇 군데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21쪽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운영에 공공운영비 7억 7600이 집행됐죠?

예.

공공운영비가 무슨 비용이냐고요?

공공요금은요 배전전주 요금납부가 한 3600정도 되고요.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이 2600, 그다음에 인터넷서비스 요금 SK나 외부망 무선 있잖아요?

예.

그런 비용으로 1800이상 들어가고요. 전용회선 요금납부가 5500, 그리고 전화요금 납부가요 1억 4300정도 그리고 홈페이지관련 서비스망 연결하는 그런 게 있는데 300만 원 이상 들어가고요. 그리고 구청 상황실 체신요금 납부가 한 100만 원 돈,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이 꽤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이 엄청 크죠.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할인, 그거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게 할인제도라는 게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사랑의 PC사업입니다. PC기자재는 새 물품으로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판이나 마우스 패드는 새 물품으로 전달이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지금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죠.

아니요, 패드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판, 마우스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니까.

그니까 괜찮으면 그대로 하는데 거기에 사랑의 PC로 드릴 때는 모든 걸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드리죠, 새 걸로.

새 걸로 전달하는 것은 자판하고 마우스 패드고요. 폐PC를 활용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예.

폐PC 모니터나 본체는 어디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인지.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꼭 그거라고 규정은 짓지 않고 마우스나 자판 그 정도는 다 해줘야 되지만 그 속의 내용물에 있어서 고장이 나 있으면 그것조차도 다 다시 갈아줘야지 그분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 바꿔 주죠.

그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그 본체의 내용물이 부품교체를 새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수리 외에 어떠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새로운 기자재가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데서 빼서 또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던가.

그러면 폐PC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된 것으로 지금

5년인데요. 실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는 2, 3년 더 쓴다고 보면 돼요.

그럼 8년이라는 거죠?

꼭 8년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구연한은 5년인데요. 더 5년도 안 갈 수도 있지만 보통 더 연장해서 사용해요. 2, 3년 더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체를 보니까 제가 전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폐PC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가요?

예산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

그렇다라면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용처는 어디에서 많이 공급을 받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 PC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PC를 사용할 수 있는 행정업무량이 자꾸자꾸 늘어나니까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급을 하는 거예요. PC나눔이라는 게.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폐PC를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없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공급이 딸린다라는 거네요.

신청자 내에서 안 들어간 거 아닐까 싶네요. 신청했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대를 보급하기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한 대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 수리하는데 한 4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하는데. 그런데 그게 다 일을 하면서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보급할 수 없거나 아니면 좀 예산이 부족해서 그 소모품을 다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그런 거예요.

아니 공무원분들이 사용하는 폐PC인데 공급처가 그렇게 많아요?

공무원들이, 많죠. 지금 현재 우리직원은 1600명인데 PC는

그러면 폐PC가 많이 회수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필요한 공급처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폐PC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 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공급처가 많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100대에서 한50대 정도, 신청자가.

그러면 공급처가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복지관 같은 데도 다 드리고 하니까. 최대한 줄 수 있는 곳은 드리니까. 저소득층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부물품은 PC 상황에 따라서 기자재가 새것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제가 물품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모니터랑 이런 게 오래 됐더라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5년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물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직원들 것도요 오래된 것 많아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요.

알겠습니다. 공급처가 많은 반면에 지금 현재는 폐PC가 그렇게 공급량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용할 수 있는 게, 불능 처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 제가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 계속

거기가 어디인데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방화동 어느 도서관에서 PC가 없어서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PC가 없어서요?

예.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 공급이 딸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마감하고 제가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오 재산관리과팀장입니다. (정연오 재산관리과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계약팀장입니다. (남한현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옥단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김선영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5쪽, 결산서 책자 53쪽에서 54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매각수입금, 증지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10억 616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5억 1883만 8032원, 실제수납액은 724억 281만 5312원, 미수납액은 1억 1602만 2720원으로 징수율은 99.8%이며 미수납액은 변상금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6쪽에서 29쪽, 결산서 책자 136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4억 595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1350만 3750원, 집행잔액은 4603만 8250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89.9%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사업비로 2억 4171만 1000원 중 2억 1734만 7790원을 지출하였고, 2436만 3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2018년도에 공개매각 입찰이 발생하지 않아 사무관리비 1117만 4900원,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와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집행잔액 등 1318만 7860원입니다. 다음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과 계약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로 2908만원 중 205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85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로 참석수당 미발생,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수수료, 물품관리 소모품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지출·회계 관리 사업입니다. 결산추진 관련 수당 및 인쇄비, 회계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등으로 8233만 2000원 중 7200만 9480원을 지출하였고, 1032만 2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결산서 인쇄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46만 6280원, 회계공무원 재정보험 집행잔액 98만 4640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집행잔액 221만 1600원, 결산검사위원 여비 집행잔액 6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집행사무비로 1억 561만원 중 1억 281만 9950원을 지출하였고, 279만 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시유재산 관련 보조금으로 80만 9000원 중 80만 7530원을 지출하였고, 1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이죠, 과장님!

예.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즉, 우리은행에서 얼마를 낸 거예요?

52억 5000만원입니다.

5억 아니에요?

아, 5억 2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억 2500을 냈다 이거죠?

예.

해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낼 텐데 이게 금고약정을 3년마다 하나요, 4년마다 하나요?

4년마다 합니다.

4년마다. 그다음에 회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하신다고 하셨죠?

예.

누구누구예요?

회계관련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해당되고 국장님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금액도 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이하 전체

예, 회계관련 공무원입니다.

하게 돼있죠?

예.

보험가입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은

토탈로

저희가 2018년도에 6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요? 보험료 말고요. 보험가입 금액요.

아,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 한정액의 2억 원은 15명이고 5000만원 직원은 7명이고 나머지 1000만원 직원이 967명으로 현재 돼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예?

보험사고 발생한 사례가 있냐고요.

특별한 사고는 없는데, 동에서 가끔 인감사고 한 번씩 이런 것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없어요?

예.

없어야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징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수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우정 세입총괄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은진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채희봉 38예금징수2팀장입니다. (채희봉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박은주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김선호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김선호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김성순 서무주임입니다. (세무관리과 김성순 주무관 인사)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2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효철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안준호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저희 부서는 금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징수과에서 세무관리과로 변경되었고, 자동차세 체납과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부서에 번호판영치팀이 신설되었으며, 세외수입1팀과 세외수입 2팀은 신설부서인 세무2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현 부서인 세무관리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0쪽입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1305억 9532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70억 8486만 72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88억 1286만 395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47억 2575만 2670원이고 미수납액은 235억 4625만 620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예산현액은 1099억 2009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60억 7546만 14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45억 9735만 941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2억 2693만 7980원이고 미수납액은 12억 5116만 405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7523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10억 940만 58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2억 1550만 454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44억 9881만 4690원이고 미수납액은 222억 9508만 657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1쪽부터 3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962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8340만 3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622만 267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시·구세 체납징수 예산현액은 5억 9849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2923만 5910원이며 집행잔액은 6926만 209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2865만 4220원과 공공운영비 3595만 1420원은 체납고지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납부방법 촉구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관리 예산현액은 2억 512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452만 9990원이며 집행잔액은 7670만 501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788만 1410원과 공공운영비 2451만 5340원으로 역시 체납고지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납부 촉구방법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포상금 4430만 8260원은 2017년 3월28일 포상금지급대상 개종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9989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7963만 4430원이며 집행잔액은 2025만 5570원입니다. 이는 직원 전출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수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징수과는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요. 지금 체납관리를 위해서 새롭게 개편된 게 있죠?

예.

팀이 하나 또 생겼죠?

예.

영치팀인가요?

예, 번호판영치팀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전에는 세입은 세입대로,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따로 영치를 하다보니까 서로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같이 세외수입과 자동차세 체납을 한 번에 하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체납관리를 거의 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몇 과만 지금 못 받고 있죠?

예.

주차과인가요?

아니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환경과

예, 두 군데만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체납관리는 징수과에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그죠?

예.

지금 미수납액이니까 결국은 체납인데요. 235억이라는 게 누적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또 결손처리 해야 되고 그 관리를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 될 텐데 매년 우리가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참 궁금합니다. 이게 영치팀이 하나 생겨가지고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도 생기고 그런데요 앞으로 이런 체납관리를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는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년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상태가 있습니까?

매년 타구에서 시행하는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걸 벤치마킹하고 체납발굴기법 등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개발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세외수입 체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지금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에서 체납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5년까지 관리하다가 안 되면 그냥 결손처리하는 거죠?

결손처분해도 계속 6개월 단위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해가지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했던 거를 다시 해제시키고 다시 관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86팀도 있고 전담하는 팀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인센티브 적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적용해도 잘 안 걷힙니까?

과태료는 세금보다 납부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약하고 또 세금처럼 누진제가 안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많이 애로가 있습니다.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제동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세외수입 가장 많은 데가 어디에요, 주차예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정차, 불법주정차과태료 이런 것도 포함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냅니까?

예, 제일 많습니다.

아마도 통합해서 안 받는다는 데가 교통행정과하고 환경과라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도 만만찮게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더 많습니다.

아니 과장님 많은 걸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교통행정과도 체납부분에 대해서 팀만 증설이 된다면 그 분도 세무부서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납관리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부과만 하면 뭐 합니까? 납부하는 실적이 얼마 안 되고 매년 미수납액, 또 체납되는 거는 쌓이고 또 거기다가 법적으로 몇 년 지나면 그냥 결손처리되는 금액도 만만치 않으니까 어쨌든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말인데 참 저도 정답이 없네요. 집행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재정국 마지막이죠? 오늘 마지막

예, 마지막입니다.

하루니까.

국장님은 또 오실 일 있어요? 조례 있나요?

예, 조례 있습니다.

사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6월말이면 공로연수 가신다고요?

예.

여기 보면 지금 작년까지는 부과과 해가지고 보면 세입도 별로 없고 세출도 별로 없는데 팀장님은 제일 많아요, 뒤에 보면 쭈욱. 하는 일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기획재정국 마지막 타임이니까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사실 저는 우리 인근에 김포공항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혜도 보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본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수범사례라면, 수범사례라는데 저는 항공기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부과과 하면 항공기! 최근에 보면, 최근 3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에는 10% 이상대 늘어가지고 재산세가 항공기 정치장 가지고 있는 데가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기억으로 8십 한, 80억에서 82억. 그죠?

작년도에 81억입니다.

예. 2017년도에도 70억대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3년 보면 2016년에도 50억대인가 그랬던 거 같아요.

예, 53억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다시 회귀하는 점, 그리고 한중일 삼각편대 1일 생활권이라는 점,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라는 이유로 다시 돌아오는 거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목표가 좀 또 정해졌나요, 아니면 올해는 어느 정도 유치할 계획이십니까?

올해 분은 6월 1일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재산세 작년도에 항공기 감면이 취소가 돼가지고요 올해는 155억 이렇게

155억?

예, 항공기 재산세만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공기 유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감면혜택이 없어지는 바람에 자연적인 증가분이죠?

예. 자연적인 증가분 포함, 유치분 다 포함해서 15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018년도보다 거의 한 두배 정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155억 정도면.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항공기 정치장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구 세입증대에 좀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따로 인사말씀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부과를 하고서 취득세 등 폐기물처리시설 부과를 하잖아요, 비용을 부과.

예.

부과 이후에 소송이 걸리는 게 있죠, 지금?

예, 많습니다.

그게 제일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그렇죠? 그 부과를 했는데, 880억인가 했었죠. 그래서 그거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소송이.

폐기물 관계는 청소과에서 아마 취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세외수입.

관계가 없는가요?

예.

부과하고 관계없어요?

예.

음!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이제 비용을 부과하는데 그 부과는 우리 부과과하고 관계없다? 세금이 아니니까.

예, 저희는 지방세

세외수입이에요.

세외, 그러니까 세외라도 우리 지금 부과과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송을 해서 지금 져가지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 들어와서 2천 얼마 지금 지출했잖아요?

아, 그거는 취득세입니다.

그건 취득세고

본점 중과에 따른 취득세로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요. 대법원까지 가게 돼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2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549만 2340원. 당초 취득세를 부과할 때 다 전문가들인데 애매해서 부과를 일단 하고 억울하면 소송하라 그래서 소송 붙은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 소송이 됐죠, 그러면?

저희들은 과세

우리가 졌잖아요, 또.

과세를 할 때 확실하게, 근거에 의해서 100% 확실하게 과세를 합니다. 자료를 갖춰가지고요.

왜 졌죠?

그 당시에 이거는 본점 중과했던 겁니다, 내용을. 1심에서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본점이 성남이 본점이기 때문에 대도시권이기 때문에 대도시권역 내에서 본점 중과로 해서 확정적으로 과세를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 쪽에서는 견해를 달리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 건 말고도 또 소송 진행 중인 게 있잖아요, 부과를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신중하게 보시고 소송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과 관련 고지를 할 때 지금 등기우편으로 다 보내죠?

예, 30만 원 이상은 전부 등기로 발송하게 돼있습니다.

하게 돼있죠?

예.

근데 지금 정보화시대에 우편물을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휴대폰 같은 거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바꿀 정책적인 제안은 안 해보셨어요? 우편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그게 등기로 일단은 보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근거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우편료도 물론 1년에 한 4억씩 작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송달이 됐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누가 받았는지 또 반송이 됐는지 또 반송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대폰번호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또 다시 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또 문자도 발송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우편 이렇게 해서 우체국에서 배달원들이 신중해서 배달할 수 있도록 표시만 좀 하면 방식을 일반 보통우편으로 보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다 그러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법령사항입니다.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일단 송달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반송이 돌아오면 또 다시 일반운편으로도 송달하고 메일도 발송하고 휴대폰문자로도 또 발송을 합니다.

아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굳이 등기우편 아니어도 송달 다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그건 관계법령을 주관하는 주관 중앙부처의 국세청이라든가 행안부에 제안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줄었다고 아까 그랬잖습니까?

예.

1.7명은 뭐예요? 모가지가 없으면 1.7명이니까 0.7명이 왜 나와요. 근무개월 수가 다르면 다른 거지 1.7명은 뭔 말이에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원래 정원이 3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한명이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배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무기간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지 1.7명이라는 사람은 없다고요.

수치상으로 그냥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