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인사)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송병석 도로과장입니다. (송병석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인사) 2월 1일자 조직변경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에서 기존 재난안전과의 도시관제팀이 미래경제국 스마트도시과로 분리·편입되고 재난안전과가 안전관리과로 부서명이 변경되어 안전교통국으로 신규 편입되어 변경된 국명으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예산현액은 314억 2058만 914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6억 8481만 127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25억 219만 319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1억 8261만 808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항목으로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3억 528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6억 8274만 3035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86억 7227만 1825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억 5920만 670원이고, 미수납액은 135억 5127만 540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항목으로는 불법주차과태료, 지난회계연도 수입,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주로 지난년도 체납분으로 무재산, 파산, 납세태만 등이 주요 원인이며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관리하여 징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13억 9500만 3140원에서 318억 8934만 4790원을 지출하고, 145억 9760만 69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259만 3820원을 뺀 49억 545만 7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도로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084만 1450원에서 2억 821만 910원을 지출하고, 2억 263만 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3억 5288만 1000원에서 140억 4597만 70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5352만 4820원을 제외한 32억 5337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도로과 배상금으로 채권압류 명령에 따라 가집행 판결금액 지급으로 10억 3910만 6990원을 지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금액 지급으로 5173만 1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물관리과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주택에 재난지원금 18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이월사업비는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04억 171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54억 950만 69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45억 9760만 697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999만 507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 화곡동 주거밀집지역 도로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47억 33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비는 과해교 개축공사, 화곡동 상권지역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27억 6410만 697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로는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 1개 사업에 7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8억 6127만 1479원에서 당해연도 1억 3410만 323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9억 9537만 4709원이며,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0억 660만 2369원에서 당해연도 5817만 141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억 6477만 377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8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재난안전과 등 6개 부서가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저희 안전교통국의 전략목표에 따라서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 등 10개 정책사업을 성과목표로 계획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9개의 성과지표를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 24개 지표는 100%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지중화사업 추진 등 5개 지표는 100%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제129조, 제134조제1항, 「지방회계법」제1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입니다. 보고서 2쪽에서 3쪽,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87억 7347만 원, 징수결정액 663만 6755만 4000원, 실제수납액 511억 7446만 4000원, 미수납액이 147억 3388만 8000원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77.1%로써, 전년도 대비 12.3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91억 5872만 5000원, 지출액 461억 4353만 1000원, 이월액 145억 9760만 6000원, 집행잔액은 총 83억 6146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2.09%이며, 전년도보다 1.87%가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5쪽,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중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18개 사업 67억 728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건설관리과 양천로 지중화사업 외 5개 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사업 외 5개 사업은 자재구입 감소, 사회복무요원 감소 및 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불용의 불가피함이 인정되나 도로과 도로유지관리사업과 교통행정과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사업의 경우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40%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건 11억 4783만 9000원이며, 도로과의 소송비용 확정금액 및 손해배상판결금 지급과 물관리과의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보고서 6쪽에서 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총 21건 145억 9760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12건 47억 335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재난안전과 재난안전 기반구축 외 4개 사업은 회계연도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지는 사업으로, 사전절차이행 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되었으며, 도로과 과해교 개축공사 외 10개 사업은 각종 보조금이 2018년도 말에 교부되어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하단에서 8쪽입니다. 사고이월비는 7건 27억 641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도로과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외 6개 사업은 제설대책기간과 동절기 도로굴착통제기간까지 시행하는 연도가 걸쳐진 사업으로, 공사기한 부족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비는 2건 71억 원이며, 이월내역은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총 2개 기금이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6014만 7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9537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341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 증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18년도말 현재액은 10억 6477만 3000원이며, 일반부담금 수입증가로 전년대비 581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안전교통국은 10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9개 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초과달성 7건, 달성 17건, 미달성이 5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예산 결산은 예산의 집행과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 검토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어 불용률이 전년대비 1.8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건설관리과 양천로 지중화사업, 교통행정과의 광역철도건설사업 추진 및 주차관리과 국회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전년도보다 집행잔액이 현저하게 증가된 점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시기, 시행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반영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의 경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거나 미달한 성과지표는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지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정책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산식과 단순한 목표치의 지표는 도전적이고 동기부여적인 성과지표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 안전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입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2019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이 재난안전과에서 안전관리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재난안전과 소속 도시관제팀이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관제팀으로 이관 및 팀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과장 및 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와 스마트도시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상원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봉조 안전관리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허창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허창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관제담당 인사) 유화영,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유화영, 박줄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5억 887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5억 9505만 9020원 중 85억 8880만 6620원이 실제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625만 2400원입니다. 세입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757만 9600원이 수납되었고, 환급액 10만 4780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747만 4820원, 미수납액은 625만 24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폭염대책 추진,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 설치, 온기나눔쉼터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등이 목적으로 5억 4075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의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4165만 4000원이 수납되었고, 안전보안관 운영,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안전교육센터 건립, 비상계획 운영 등의 목적으로 시비보조금 1억 9461만 65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운영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만 원, 안전문화운동 사업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24만 4300원, 안전교육센터 설치 및 방범용 CCTV 확대설치에 대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78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현황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8억 원을 포함하여 114억 4697만 1000원으로, 이중 36억 6383만 2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5억 835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43만 745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9820만 3290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 제작 및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해 8989만 9450원을 집행하고,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납금 143만 7450원, 집행잔액 647만 1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재난취약가구 재난안전물품지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잔액 372만 1500원, 예산절감액 228만 2000원, 지출잔액 46만 7600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구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체험박람회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6472만 9680원을 집행하고, 637만 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278만 3000원, 지출잔액 358만 7320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바닥재 유해성 검사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69만 4000원을 집행하고 35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253만 9000원과 지출잔액 105만 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한국훈련사업입니다. 대규모 복합재난을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관간 협력체계 및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지휘부 가동체계를 점검하는 토론기반 훈련 및 현장훈련실시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자율방재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소양교육, 워크숍 비용 등으로 4146만 7400원을 집행하고 52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80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448만 4600원은 워크숍비용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입니다. 재난 주관 부서별 자체 토론 기반훈련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으로 1365만 6150원을 집행하고 179만 3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63만 8000원과 지출잔액 115만 5850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으로 1867만 7360원을 집행하고 882만 2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97만 5000원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관리용역에 대한 지출잔액 784만 7640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재난안전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무더위그늘막, 온기나눔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1억 3030만 2600원을 집행하고, 그늘막·쉼터 유지관리비용 3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25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15만 원과 낙찰차액 등의 지출잔액 810만 4400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스마트종합상황실 운영 관리 및 비상대비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780만 원을 집행하고, 2018년 을지연습 유예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등으로 2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발산근린공원 일대에 안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억 원, 시비 1억 원이 교부된 것이며,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사업으로 71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지역 및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대원 소집교육을 위한 훈련운영 경비 등으로 6285만 20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51만 2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659만 7000원 및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국비보조금 우선사용으로 인하여 1091만 59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사업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544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관리자교육 훈련운영사업은 민방위통대장 등 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402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민방위 장비 및 대피시설 표지판 구매 등으로 56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1989개를 구매하여 8398만 9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 지급으로 1441만 5410원을 지출하고, 연·병가 시 급여 미지급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25만 4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로 38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부서별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및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55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강서통합관제센터 청사운영, 공공CCTV 통합유지보수, CCTV 모니터링 용역을 위해 8억 6154만 6240원을 지출하고 8317만 4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2842만 6000원과 CCTV 통합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등으로 지출잔액 5474만 876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의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CCTV 확대설치 추진으로 11억 5528만 1690원을 지출하고 2018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4억 80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3832만 6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270만 4000원, 전기요금 20% 인하에 따른 지출잔액 3562만 2310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1392만 9200원을 지출하고 867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및 안전보안관 운영지원에 대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30만 7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그늘막쉼터 유지보수 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미도래로 재난안전 기반 구축 공공운영비 3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2018년 12월에 교부되어 공공 CCTV 확대 설치를 위한 계약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다년간의 사업기간을 요하는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으로 국시비로 교부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1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은 우리구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의 예방활동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8억 6127만 1479원에서 9억 7685만 7050원을 당해연도로 조성하고 화재안전 특별점검 민간전문가 수당, 하수도구조 및 보수·보강 공사 등으로 8억 4275만 382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9억 9537만 470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3개의 정책사업목표에 따라 각각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각의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정책사업목표인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서 설정된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참여 실적 성과지표와 두 번째 정책사업목표인 국가안보 및 전시 대응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설명과 재산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민방위교육참석률 등의 성과지표, 그리고 세 번째 정책사업목표인 스마트 안전도시 인프라 확대를 위한 방범 CCTV 확대설치 지표, 모두 성과지표 달성 및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는 예산집행이 아주 적절하게 잘 된 거 같아요. 그런데 11쪽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쭤 볼게요. 11쪽을 보게 되면 일반보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반납금이 2개가 똑같아요, 항목이. 어떻게 10원도 안 틀리고 딱 맞는 거예요?

일반보상금 목에 기타보상금인거고요. 같은 예산인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을 포괄하는 같은 거예요.

아, 포괄이 돼서 그렇습니까?

예산과목이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이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지난 금요일날 롯데몰에서 각 기관, 그러니까 소방서 또 가스공사 이런 유관기관하고, 그런 데서 어린이랄까 유치원, 중고등학생들 또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지진체험이랄까, 이런 것들을 거기에 설치하고, 직접적으로 해봄으로써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를 1년에 한 번씩 체험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난번에 했듯이, 그런저런 비용을 가지고 제목은 재난안전교육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들, 유치원들을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또한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지난번에는 위원님들한테 초청을 했는데 비가 와서 개회식을 할 수가 없어서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진행을 해서 오후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건 재난발생에 따라서 관련기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 조치사항 같은 거를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지금 이거는 재난 주관부서별,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딱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직원들의 재난 역량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재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 시설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역량을.....

그중에서 저희가 이 전체예산은 아니고요, 그중에 재난대응훈련 중에 안전한국훈련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할 때는 저희가 국비 한 500 정도를 지원을 받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보연 가로정비팀장은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갔다가 항공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나용수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오상원 보상팀장입니다. (오상원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진오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진오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박정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41억 7763만 317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억 7400만 70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5억 8285만 92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114만 780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1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억 7977만 2170원이고, 지출액은 3억 4917만 195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3060만 220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 302만 4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원, 예산집행잔액 4억 2757만 622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27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226만 61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만 9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5524만 5170원이고, 지출액은 5316만 9630원이며, 집행잔액은 207만 55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90만 원으로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대상이 전년대비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손실보상 사업은 예산현액 487만 원이고, 지출액은 355만 2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1만 75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2만 원으로, 2018년도에는 보상협의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2쪽 도로점용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779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5623만 3990원이며, 집행잔액 15억 2166만 60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우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방화동 524번지 11호,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무단점유자를 자진 정비토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도한 끝에, 스스로 금년 1월 달에 자진 정비를 해서 남은 대집행비 1000만 원과 지적측량 예상필지 대비 실제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필지 수가 다소 적어 발생되어 남은 시설비 집행잔액 531만 6200원입니다. 양천로 지중화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15억 634만 210원은 SH공사에서 기 시행한 도로선형공사 시 병행하도록 저희 과에서 적극 유도하여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 2896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2394만 973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3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성과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5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한 결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함께 성장하는 건설행정 및 체계적인 가로정비 정책목표에 건설업, 건설기계 관리업무 실행지수, 가로정비 관리 실적지수 등 2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건설업, 건설기계 관리업무 실행지수는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으나, 가로정비 관리지수는 경기침체로 인한 거리가게·노상적치물 과태료 징수율 감소로 목표대비 9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 및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 정책목표에 따라 손실보상을 추진하여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행환경 조성 정책목표에 도로 등 점용료 징수율, 지중화사업 추진율 등 2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한 결과, 도로 등 점용료 징수율은 목표대비 99%를 달성하였고, 지중화사업 추진율은 서울시에서 실시한 마곡지구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공정률이 30% 정도이지만, 금년 6월 중순경 착공하여 2020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는 더욱 더 사업추진에 힘써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2018년도 사업에는 없었고요. 2017년도에는 지중화사업의 예산에 의거해서 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산액+전년도이월액을 집어넣었던 거고, 2018년도에는 이월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내년에 결산할 때는 예산현황에 가서 전년도 이월금이 없이 그냥 예산액으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충숙 위원입니다. 26쪽과 27쪽을 보게 되면 도로유지관리가 있어요. 도로유지관리사업 중에 재료비가 있는데 2017년도는 3억 9000이고 그다음에 집행이 3억 5000 그래서 3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3억 3500이 예산이 책정돼 있었고 지출이 1억 9400만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4000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재료를 구매했는데 2018년도에 들어와서 재료가 너무 많이 남아서 그 재료를 사용하느라고 구입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철저한 도로유지관리로 인한 도로보수 자재구입비 감소, 언제는 철저하게 도로관리를 안했나요?

아니 2017년도에 구매한 걸로 사용을.....

2017년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2018년도에 그걸로 사용하느라고 1억 4100이 남았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을 똑같이 잡아놓으셨는데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요?

2020년도에는 이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과다하게 책정됐죠? 작년 거 남은 거 또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재료.

예,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거 차라리 감축해서 다른 데 쓸 그런 건 안되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추경때 이것을 감축을 해서 다른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모색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을 하고 도로 동공이나 예상을 하고 미리 구매를 해놓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고.....

아니 물량이 있어가지고 정부단가에 의거해서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넣으려면 그 금액을 가지고 해야지 적은 금액가지고 입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없다보니까 업자들이 경쟁속에서 낙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낙찰을 특히 큰 공사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안됐는데 그만큼 물량을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다보니까 이런 거가 생겼는데 앞으로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불용률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산 집행잔액 1억 원 이상도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도로유지관리,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인력운영비, 이것들의 불용률이 말이죠, 도로유지관리는 40%가 넘고 나머지도 거의 20%가 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사업의 특성상 불용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현액 대비 이게 지나치게 높은 퍼센트가 불용으로 남는 거는, 이건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1억 이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억 미만도 이게 될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이 몇 퍼센트 정도를 과장님께서는 적절한 비율이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거기에 있는 제설이나 이런 것은 매년도 편성하는 예산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고, 혹시 예측할 수 있는 강설량, 그걸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1, 2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건데, 그렇다고 치면은 이 불용률을 우리가 10% 정도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 시에 보다 많은 주의를 좀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3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월사업비 현황이 있는데, 과해교 개축공사, 여기에 명시이월은 나타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지금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거든요. 근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월사유가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이월사유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죠.

사고이월은 과해교 개축공사 이것은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요, 화곡동 상권지역 노후기반시설정비, 이건 10월 말에 예산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화곡동 건 말고요, 과해교 건만. 그러니까 대부분 명시이월 하나,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여기에만 유일하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은 표시가 돼 있는데, 사고이월은 이 안에 이월사유가 빠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유를 제가 지금 묻는 건데, 과장님.

33쪽에 개화교 개축공사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유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사고이월 시켰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나중에 국비가 추가로 12월 달에 내려와가지고, 이거는 아직 안 해서 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에 준공을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가 12월 달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집행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는 이 금액이 없었습니다. 적은 금액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려온 거는 추가로 더 12월달 지나서 금년에 명시이월에 그 계약을 다시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가지가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33쪽에 보면은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교량공사를 위해서 동부간선수로 하천수위가 낮아 농번기 때는 시행을 못하고요, 비농번기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다음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최종상 지하수팀장입니다. (최종상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미선 주무관입니다. (이미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보조금 등 총 4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73억 155만 757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1억 8057만 851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아래쪽에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6억 8847만 7570원이고, 지출액은 108억 2386만 451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5285만 311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상세내역에 대해 36쪽 세입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지하수법 위반, 굴착행위 미신고 등 과태료수입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예산액을 5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은 890만 원입니다. 그외 전년도 공사대금 중 미정산 보험료에 대하여 6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의 세부사업 4개 항목은 세입예산 및 실수납액이 총 24억이며, 보조금 항목의 실수납액은 국고보조금 6050만 원, 시비보조금 1억 258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017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0만 원을 포함하여 4개 사업의 이월금액이 총 45억 84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7쪽, 세출결산 상세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물관리과는 자료에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공부를 했으니 바로 그냥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입니다. 37쪽 보게 되면 잔액사유가 있어요. 예산절감에서 1억 2400, 그 다음에 계획변경 등 미집행 사유가 3억 4000, 그 다음에 지출잔액 7억 8600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지출잔액. 뭐가 그렇게 많아요?

어떤 항목을.....

총계요, 총계. 37쪽 총계에 보조금 정산, 예산절감, 그 다음에 계획변경 등 미집행 사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출잔액이 7억 8000이나 있는데, 이게 뭐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이것은 일단 공사비를 집행하고 남은 지출잔액이, 정산잔액이 96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출잔액 7억 86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출잔액은 저희 과에서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인건비 절감액이 한 5억 가량이 일단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지출하지 못한 금액의 합계가 7억 8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혔던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과다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금액이, 사업이 좀 큽니다. 사업이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가 보시면 어디냐 하면 대단히 죄송한데요, 38쪽 보시면은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정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공사에 보면은 저희가 좀 오타가 있는데, 잔액사유 보면은 사고이월이 2억 1100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랄까, 이런 사항입니다. 공사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의거해서 낙찰차액이 좀 커지다 보니까 7억이라는 돈이,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합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된 것은 언제부터 또 집행예정인가요, 그러면?

사고이월은 계속적으로.....,

계속?

예, 진행해서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38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얘기하신 저 위에 있는 7억 8600이 이 금액들의 총 합계가 7억 8600이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총 합계가 7억 8000인데, 거기에서 사고이월 2억 1000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비중을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9490, 이런 게 또 여러 건이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관리 예산절감 9696만 원? 이건 뭐에요? 39쪽.

예산절감은 사업을 발주하면서 우리 계약심사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계약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좀 절감하라고 사정 당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합계를 예산절감액으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발주하면 약 15%의 낙찰잔액이 발생합니다, 사업별로. 그것들의 합계를 집행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절감이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재무과에서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총 예산이 10억이다, 금액이 클수록 거기에서 주관부서에서 몇 프로 치고, 또 재무과에서 몇 프로 깎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가지고, 깎는 걸 감안해서 너무나 좀 많이 예산을 책정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에는 설계용역 등을 통해서 정밀하게 산출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개략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상세설계를 하다 보면 저희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산출하지만 그것이 서울시나 우리구 자체의 계약심사 과정에서 그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사정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금액은 예산절감액으로 만들어서 집행에서 제외하고, 그 집행잔액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배정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는 사업비가 얼마짜리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얼마치고, 재무과에서 몇 프로 치고, 그러면은 9000 얼마가 절감이 될 거다 해서 이거를 너무 과다하게 잡아 놓은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산절감이요, 보통 내년에 어떤 순세계잉여금, 다음에 써야 될 이런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과목별로 5%면 5%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절감하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서로 해가지고, 어떤 큰 입안을 해가지고, 사실은 좋은 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시설을 해서 50억이면 됩니다, 그러면 50억은 순수하게 예산절감입니다. 왜냐? 100억을 들여서 필요한 사업을 50억을 들였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서, 어떤 시설대로 해서 그러겠지만, 예산과에서 사업별로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에서는 총 예산의 5%를 예산절감으로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에서 예산절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예산절감이 아닌 것 같아요. 항목은 예산절감이라고 해놨는데, 예산절감 될 것을 대비해서 그만큼 예산을 더 높이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무슨 예산절감이에요? 더 높이 잡아 놓은 건데.

그러니까 집행을 최소한으로 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예산을 아껴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해 놔야 그 다음에 반환금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저런 것을 위해서 예산과에서 각 과목별로 5%, 10%, 아니면 2.5%,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예산절감 목, 집행잔액 목, 이렇게 큰 틀에서 4개인가 5개로 갖다가 분류를 집어넣다 보니까 여기에 좀 아닌 내용도 이쪽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요. 민방위관리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1억 3000이 또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것은 2018회계연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비 1개소 1억 3000의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이 됐었는데요. 2018년도에 막상 들어와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방식에서 시예산에서 그냥 배정을 하지 않고 예산 재배정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배정될 걸로 알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재배정사업으로 변경시키는 바람에, 그 바람에 저희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다가 그대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편성할 때 1억 3000에 대해서 내려주겠다라고, 서울시에서 시비를 내려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1억 3000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안 내려주고 직접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사업으로 하는 형식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1억 3000은 사실은 허수입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했지만 서울 시비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안 주고 직접 재배정으로 줘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1억 3000이라는 돈이 사실은 남지 않았는데 남은 것 같은 허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범승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범승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광호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김경종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경종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경은 주무관 인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33억 7679만 3410원, 징수결정액은 49억 6467만 1300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39억 8149만 672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한 미수납액은 10억 8317만 458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예산현액 625만 원, 징수결정액은 567만 236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금 수입 예산현액은 11억 6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5억 8098만 105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범칙금 예산현액은 4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8534만 9580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7833만 9580원이며 미수납액 701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예산현액은 5억 5241만 원, 징수결정액은 16억 7500만 29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989만 8450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 7510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징수결정액 567만 262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징수결정액 106만 60원에 미수납액은 106만 60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자치구 조정교부금 예산현액 7억 원, 시도비보조금 예산현액 5억 5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동일 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산현액은 254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46만 2250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서구에 따릉이자전거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또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이하 또 직원여러분들께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48쪽 보게 되면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 공공운영비가 있고 사회복무요원 보상비가 있어요. 여기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었어요?

2017년도에는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었다가 4명으로 줄어서 6명분이 감소해가지고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10명이었다고요?

예, 10명이었습니다.

10명 이어서 2억 300이었었어요. 2억 300이어가지고 9600을 지출을 하고 1억 600이 남았거든요, 2017년도에. 그래서 불용률이 52.48%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를 보게 되면 예산이 1억 8600이 됐고, 여기서 지출이 8500이 됐고, 그다음에 역시 집행잔액이 또 1억이 넘게 남았어요. 그래서 54.06이 불용률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주는 것을 감지를 못하시고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요. 전용차로 단속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공익요원이 밑에 등록민원실에도 있고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현재 충원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본래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본래 하던 인원들이 있어서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전관리과에서 공익요원 충원을 저희들이 덜 시켜가지고 6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충원을 요청하는데도 왜 안 되죠? 이유가?

병력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안 해 주더라고요.

병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아까 2017년도에 2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2억 300.

그래가지고 9000정도를 집행했지 않습니까?

예, 9600. 1억 600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8100을 편성한 겁니다.

1억 8600에서?

아니요, 공익근무요원만.

아, 공공운영비하고 같이 묶었을 때?

예, 같이 묶어서 말씀하셔서 그렇고요. 공공운영비는 우편발송분이 줄어들고요. 전자형태로 많이 바뀌다보니까 작년에도 많이 남아서 금년에도 편성을 좀 적게 해가지고 갈수록 공공요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두 개 합쳐서 1억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예산편성이 너무 잘못 됐어.

아니요, 사회복지요원은 재작년에 비해서 바꿔서 축소시킨 겁니다. 2억을, 그러니까 1억 5000을 8100으로 줄였는데도 또 충원을, 그러니까 자원이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현역을 내보내다보니까. 공익근무요원 자원을 많이 안 주다보니까 10명을 편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10명에서 4명밖에 보충을 안 해줘가지고 집행이 적어져가지고 이게 남은 거고요.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우편요금을 많이 안 내고 직접 전달한다든가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서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도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019년도.

우편을 어떻게 직접 배달을 해요?

전자우편으로 합니다. 전자우편으로 하고요. 2017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20% 삭감을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2018년도에 잡았는데 올해도 저희가 추이를 봐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해서 잡을 겁니다. 왜냐면 추세가 전자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 쓰라는 건 아니에요. 예산을 다 쓰라는 건 아니고 적정하게 잘 썼나도 보는 건데, 또 과다예산은 안되잖아요. 다른 필요한 곳에 못쓰기 때문에 적절하게 편성을 잘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다음에는 이렇게 불용률이 너무 많지 않게 적절하게 편성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이 올해도 어차피 4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4명인데 보충은 안되잖아요.

지금 보충이 안됩니다.

그렇죠. 보충은 안 되고 4명 그대로 있는데 작년에도 4명이었잖아요?

작년에는 10명이 잡혀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10명이 잡혀있는데 4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8500 썼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복무요원은 4명이잖아요. 또 공공요금은 갈수록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20%씩 절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더 줄어들 거라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을 좀 줄여서 다른 데다가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이거 제가 볼 때 는 또 그대로 남을 거 같은데?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상병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채상병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한응호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준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현근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수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5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기타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시도보조금, 전년도이월금 등 총 9개 세입분야로 예산현액 173억 5288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26억 8274만 303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6억 7227만 1825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억 5920만 670원이며 주된 원인은 부과취소, 부분 감액, 과오납 반납, 5년 시효 경과 등으로 인한 소멸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135억 5127만 540원으로 주된 원인은 무재산, 파산, 납세태만 등이며 고질적 고액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별도 관리하여 징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입결산 또 세출결산, 또 예비비 지출, 또 성과보고서 등등은 여기 유인물에 소상히 돼있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다들 공부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신속하게 주차관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주차민원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친절하게 잘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부지런하게 일도 잘하신다고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번에 하다보니까. 여기 참고자료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어요. 20쪽 한번 보시겠어요?

예.

20쪽을 보게 되면 이번에 불법주정차과태료 세입결산 내역이 징수결정액 47억 89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206.5% 육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수납액 예산대비 157.7% 세입예산액과 결산액이 차이는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징수를 많이 한 것은 마곡지구 CCTV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많이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미수가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자만하신 거 아니에요?

미수 11억이거든요. 11억이 현연도분이에요. 우리가 전년도분이 미수가 있고 현연도분이 보통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계속 누적돼서 나가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하고, 과징을 위해서 직원들이 체납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소가 이전됐다든지,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해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를 압류하고, 또 기타재산을 압류하고, 이런 부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태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목표 초과달성도 했고, 조금 느슨해지고 나태해져서 이렇게 미수가 11억 정도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공무원들이 조금 약간 태만한 거,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1억이면은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또 11억을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어차피 과태료 저기했으면. 11억은 큰돈이니까,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라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있죠?

예.

그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알다시피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건설은 부지확보 등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일단은 시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공용주차장 증축이나 이런 부분을 한두 군데 잡아가지고, 또 등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체육관 공사하면서 한 32면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아주 예산이 확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서 서울시 투심을 준비하고 있고, 2차는 저희가 대상지를 좀 지역별로 화곡동이나 공항동이나 방화동,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거의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곧 준비해서 투자심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는 것이 보이나요?

착공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은 부지 확보하고, 또 투심 받으려면 타당성용역을 검토해야 됩니다. 용역을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투심이 또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야지 저희가 설계비나 이런 것도 반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한두 군데는 지금 등서초하고, 또 등촌2-1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공용주차장 증축이기 때문에 좀 쉬워요. 그런 부분은 올 하반기에 예산확보가, 서울시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아마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자급률을 이렇게 보면은 100%가 넘고, 자급률만 따지면 굉장히 높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자급률을 산정하는 방식이 뭔가 잘못된 건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서울시에 건의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자급률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쪽 공항동, 방화동뿐만 아니라 화곡동 쪽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데, 작은규모라도 어떻게 좀 개발을 해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54쪽 국회대로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지금 불용률이 거의 100%라고 보네요. 그렇죠?

예.

99%가 넘으니까. 그래서 거기 사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획변경이라는 게 어떤 계획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대로는 제물포도로, 경인고속도로변 그쪽의 유통상가 뒤쪽에 은빛보도육교에서 소망보도육교까지 저희가 당초에 247면 주차장 확보계획으로 투자심사를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자체용역을 해서 올려서 사업비는 시비 109억, 구비 73억, 그래서 한 182억 정도를 총 사업비로 해서 올렸는데, 당시 올렸을 때는 서울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했어요.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또 서울시장도 우리 강서구를 방문하고, 청장님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공원에 무슨 차를 갖고 오냐.” 지상의 공원화 사업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 지하에 굳이 차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원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지하주차장에 들어감으로써 양쪽 네군데의 진입램프로 인해서 녹지공간이 훼손이 많이 된답니다. 되고, 또 지하차도 위에 주차장이 들어가잖아요. 또 위에 공원이 들어가고. 맨 밑에는 국회대로, 여의도에서 차량이 또 지나가기 때문에 시공이나 안전성 문제가 많이 우려가 됐어요. 돼서 저희들이 투심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주차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하차도가 1.6m가 내려간대요. 하향이 됩니다. 하향이 되니까 그 추가부담 65억을, 이 181억 외에 65억을 우리 구에서 제출하라. 사용계획을 제출하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문도 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6억 7700, 이건 설계비하고 저희가 긴급으로 해서 반영을 해놨는데,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시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될까요?

지금 국회대로는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의논을 하고 했는데, 국회대로가 어려우면은 유통상가 뒤쪽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 150면이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없애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외에 추가로 더 해서 저희가 한 178면을 공문으로 요구하고, 지금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는 지하주차장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