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19-37호로 상정된 2018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채권·채무 결산 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현황, 물품증감 및 현재 현황, 성과보고서, 재무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개요를 설명드리면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총 예산현액 4461억 5574만 9663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571억 310만 35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86억 3448만 2521원으로 1384억 6861만 7933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19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총 79건에 232억 4323만 1675원, 사고이월이 총 60건에 128억 6200만 4502원, 계속비 이월은 총 42건에 406억 8770만 9258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8억 3867만 2589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8억 3699만 9909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은 3839억 1568만 4613원으로 세입결산액이 3952억 6990만 6149원이며, 세출결산은 2822억 3802만 8397원으로 1131억 3187만 7752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2019년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71건에 195억 7800만 2675원, 사고이월이 54건에 113억 2406만 6182원, 계속비 이월은 22건에 260억 1499만 9158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7억 4169만 2454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4억 7311만 73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현액은 622억 4006만 5050원으로 세입결산액이 617억 3519만 4305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63억 9645만 4124원으로 253억 3674만 1801원은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2019년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이 8건에 36억 6522만 9000원, 사고이월이 6건에 15억 3793만 8320원, 계속비 이월은 20건에 146억 7271만 10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9698만 23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3억 6388만 2526원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결산서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75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10종으로 2017년도 말 현재 43억 6476만 5273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5억 2083만 5768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6억 3554만 6310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8억 8528만 9458원이 증가한 53억 5005만 4831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기금조성 세부명세 및 수입 지출 결산은 결산서 377페이지에서 4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603페이지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비롯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 124억 2554만 4716원에서 2018년도에 47억 7286민 3893원이 발생하고, 50억 4720만 2133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423만 8240원이 감소한 121억 5120만 64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9페이지 채무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7년도 말 현재액 0원이며, 2018년도 채무 발생이 없어, 2018년도 말 현재 재무도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드리고, 371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2017년도 말 현재액 1조 4403억 5233만 7701원에서 2018년도 취득으로 2295억 5694만 6456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67억 9536만 7886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227억 6157만 8570원이 증가한 1조 6631억 1401만 6271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조 6528억 9640만 873원이고, 일반재산은 102억 1761만 53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드리고 317페이지 물품증감 현재액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평가액은 2017년도 93억 6239만 3521원에서 2018년도 현재 신규취득 매각 등으로 6억 6559만 5958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00억 2798만 94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3페이지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추가된 결산서 항목으로 성과목표 관리 체계 및 재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 사항을 2018회계연도 실과별 목표와 달성 여부를 수치화하여 성과달성의 목표치 대비 실적을 표기를 한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413페이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년도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을 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서 2018년도 회계연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8년도 말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 7170억 400원으로 전년대비 618억 3826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총 68억 6248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122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을 한 순자산은 1조 7101억 3613만 원입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3213억 1700만 원이며, 총비용은 2616억 25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59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재무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무주군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세입세출 결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결산검사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9-38호로 상정된 201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 편성 후에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재정 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을 다음연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승인액은 9억 547만 1000원이며, 실 지출액은 8억 172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행정과의 감염병관리 운영, 건설교통과의 가뭄대비 관정개발, 안전재난과에서 사유재산 피해지원금 지급 3개 사업에 9억 547만 1000원을 승인하여, 8억 172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이 1년의 적자가 얼마입니까?

적자는 5593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보다 지출, 시설보수나 이러한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7496만 9000원, 수입은 1902만 8000원으로 손익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저바이크텔을 계속에서 주민의 영업과 경쟁하는 펜션업을 계속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러한 부분은 물론 이 부분이 민간 영역과 우리 그 행정의 영역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직원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레저 바이크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민간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구천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겠냐는 그러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예산도 확보하여야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절차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또 구천동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조례를 개정하고,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연이 되더라고 얼마나 속도감이 있게 진행이 되느냐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지금 남대천 물축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셨었지요?

예산 편성을 2개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나는 행사사업보조, 또 하나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금액이 1억 2300만 원?

예. 1억 2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억 1500만 원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대천 물축제는 안 하는 것이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안 하고, 다른 행사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복사꽃 축제요.

그런데 이렇게 1억 원이 넘는, 1억 2000만 원이 되는 이 돈의 편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산출하였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다른 행사 그런 것과 비교해서 소요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지난해에 계속된 여름 가뭄과 불황에 따른 경제 침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다가 보니까 이러한 사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을 보면 집행 잔액이 2가지를 다 합치면 4500여 만 원이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 무주군에 축제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남대천 물축제하다가 올해는?

무주 읍민의 날과 함께하는 복사꽃 축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 축제 지원조례에 적합하지 않는, 축제를 지역의 여론이나 어떠한 단체나 이런 데에 의견만 들어서 바로 시행하는 것 같아요. 예산도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집행하지 못하고, 이러한 식으로 이월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알차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축제 지원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축제 지원조례가 있으면 그 축제지원 조례를 만들 때에는 심사숙고하고, 이러한 예산 부분이나 또 그 행사 자체가 세밀하게 짜기 위해서 지원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 지원조례에 없는 것도 관련 부서에서는 잘 감안하셔서 예산에서부터 행사가 짜임새 있게, 그리고 또 이것이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지 예산도 그렇고 지속성이 없고 해마다 변하는 그러한 행사는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 검사에서 재무과 소관의 사고 이월사업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결산 검사에 대해서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사업에는 시설비와 용역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사업을 시설부대비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 되는 부대 경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해서 추진하는데 이번 결산 검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내용이 시설비는 사고 이월하면서 시설부대비는 다 집행하고, 시설부대비가 없이 시설비만 하게 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고 해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고이월 시 시설비를 이월할 때 시설부대비를 같이 이월을 했으면 좋겠다, 시설부대비는 다 집행하고, 시설비만 하게 되면 다음 공사 추진 시 발생이 되는 부대 경비는 불합리하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

그러면 몇 건의 사업,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결산 검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까?

4건입니다.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면 생활 체육 시설 개선 공사, 태권도 관광 조형 공원 조성사업 4건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결산 검사에서 지적을 당했지요?

예.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결산 검사를 보고 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앞으로는 비율에 비슷하게 맞게 이것을 이월할 수 잇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집행이 된 것은 맞지요? 이월하는 데에 있어서.

부적정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월하는 데 아니 조금 전에 결산 검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일부만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안이 발생되면 부대비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부적정하다기보다는 불합리한 부분이지 부적정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결산 검사에서 잘 못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부적정인지 불합리인지 표현의 방법의 차이인데 이러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사고이월을 할 때 같이 비율에 맞추어서 이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산 검사에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사고이월을 할 때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결산 검사에서 다시 이러한 사안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절하다는 부분과 불합리하다는 부분은, 부적절하다는 것은 예산회계지침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이러한 것과 맞지 않게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이것이 시설부대비를 전체적으로 맞도록 같이 이월해야 한다는 그러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이 되어서 시설부대비를 다 집행이 되었다고 하게 되면 이월을 못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 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결산 검사 주무 부서장이셨지요?

예.

수고하셨고요. 결산 검사 위원들께서 전말 보고 처리서라고 해서 24건 정도가 있는데 저는 7쪽에, 7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 5년간 체납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는 체납이 합해서 얼마이지요?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해서요. 전말 보고서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요?

예. 보고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18억 원 되는 것으로. 그것이 맞나요?

17억 정도입니다.

예. 억 단위로만. 그러면 15년도도 17억 원이 맞지요?

예.

억 단위로만 할게요. 16년도 20억 원 정도 되지요?

예.

17년도 17억 원.

예.

그러면 2018년도 마지막은 또 17억.

예.

그래서 이제 5년간 같은 금액이었고, 작년에도 제가 이제 보니까 개선사항,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 눈에는 특별한 노력을 한다고 쓰여 있는데 “상담을 통한 유도 징수하겠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매년 똑같은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특별한 이렇게 5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제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전 실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 교육하고,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러한 것까지고 보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는 사실은 결산했을 때 체납이 10억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아들인, 5억 원을 받아서 그중 50%를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전에는 체납액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금년에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아마 내년부터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그래요?

예.

그러면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해서 전체 수입의 어떠한 체납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체납비율이요? 현재는 지방세의 경우 자동차세가 이런 것이 거의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합해서 체납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전체 수입에요.

전체 수입에요?

예.

수입의 10% 정도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대폭 낮출 수 있겠다는 보고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보면 체납액 소멸시효가 지나고, 행방불명되고, 재산이 없는 결손처분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아직 나와있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 지방세의 경우는 현재 재산이 없다든지 조회해서 사실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도 한 5000만 원을 했는데 그 대신에 계속 확인은 하지요. 그분들이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해서 받습니다. 금년에도 몇 건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분야에서 그러한 부분이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하다가 보니까 결손처분의 실적이 저조한데 지방세만큼은 과감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세에서도 사실은 많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이 많다가 보면 알기로는 보통교부세 산정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 그러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직렬과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고, 업무연찬도 필요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올해는 체납액을 대폭 줄이고, 다음 해에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관심을 보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부분에서 채권 채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총괄 보고하실 때에 채권결산 현황을 말씀하셨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예.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 603쪽을 보면 채권 현재액 보고서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말 채권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무주군의 채무는 없는 것이지요?

예.

채무는 없고, 채권. 채권 현황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결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채권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무주군에서.

채권은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무주군 재무회계 규칙에 제9장을 보면 총괄채권 관리인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채권관리인이 그러면 기획실입니까? 예산부서입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총괄은 재무과이고, 각 실과에서.

총괄은 재무과이지요?

예.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총괄 관리는 재무과가 맞는 것이지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데 채권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채권은 어떠한 종류별로 어떠한 채권들이 있습니까?

상표권 이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이 무엇입니까? 채권이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은 무주군의 자산이고 재산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채권에 대한 그 인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채권 총괄관리 부서인데요.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에서 총괄 채권은 채권관리부를 총괄 채권관리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우리 현황으로 보면 종류별로 보면 융자금밖에 없습니다. 무주군의 채권은. 맞습니까? 채권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부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재무과가 먼저 질의답변이 있어서 총괄 질의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를 보면 사무실 임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보증금이 있다면 그러면 채권입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왜 결산서에는 없습니까? 수년 동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에는 지금 현황을 보면 융자금밖에 없습니다. 결산서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이라는 데에 보증금이 지금 4500만 원이 있습니다. 무주군수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4500만 원이 나중에 여기에 관리를 안 하면 담당자가 바뀌고, 수년이 지나서 이 돈은 붕 뜨는 것입니다. 무주군의 재산인데 결산서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보증금이 채권이 맞지요?

예.

우리가 받아야 할 재산이잖아요. 관리해야 할 재산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결산서, 2018년도 결산서에는 융자금밖에 없습니다. 종류가. 그러면 누락이 된 것이지요?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이 보증금이 우리의 재산에서 빠져 있는데 재산 관리에서 빠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후속조치해야할 지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푸드마켓이 거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거의 아주 오랫동안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질의하면 되는데 총괄채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 예산계에서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에 그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이 얼마이지요?

2018년도요?

예.

544억 원 정도입니다.

536억 원이지요?

예.

억 단위로만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2018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이 536억 원이 맞습니까?

예.

2017년도에는, 특별회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598억 원, 그렇지요?

예.

2017년도에는 538억 원이었고, 2016년도에는 506억 원이었는데 금년도 결산액 대비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이 몇 %정도 됩니까? 전체 결산액 대비 13%가 이제 그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그 %로 보면 2017에는 12%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고, 보면 작년 대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을 줄여 간다고 하는데도 2017년 대비 2018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총결산액 대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난다고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할 때 맞게 계상해서 하고, 각 부서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교육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되고,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업무 연찬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 재무과만이 이렇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각종 사업 부서라든지, 전 실과에서 함께 같이 어떠한 대안을 찾고 함께 노력해야만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순수한 그 우리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로는 새로운 어떠한 그 사업을 발굴하지 못 하는 그러한 문제들, 또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들, 이러한 부분에 매년 각 실과 별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실과별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라든지 이렇게 적용을 할 수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제 결산 검사를 늘 이렇게 처리 결과를 보고를 받아보면 늘 이렇게 단골 메뉴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사안인데 무엇인가 조금 획기적이 대안이 있어야만 순세계 잉여금 발생이 줄어들지, 아무튼 2019년도 우리 각 실과에서 나와 있고, 듣겠지만 우리 재무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전 실과가 아무튼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예산 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조금 줄어 들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 재무부서인 재무과장께서도 무엇인가 대안을 각 실과에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각 부서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여튼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차쉼터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저번 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여기 처리전말 보고서를 보면 본 위원도 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장기주차 등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민원인의 주차 불편 해소를 사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것이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장기주차,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해서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떠한 안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에게는 스티커를 붙여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그리고 우리 되도록이면 직원들은 그쪽에 민원인들이 주차하기 위해서 매일 우리 직원 한 명이 체크해서 직원들이 주차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조례를 보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그러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금 우리 무주군의 유료화 되어 있는 주차장은 없지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차장 관리 조례에는 보면 유료화의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지금 차쉼터라든지 우리 민원실, 군청 지하주차장이나 이러한 데에는 시설이 무인주차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유료화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조례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징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차가 서로 교행하면서 무인 처리기가 손상이 되거나 폭이 좁다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무과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장기 주차, 그리고 또 민원인의 불편함을 없애 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체크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장기주차에 대해서 별도의 차량 번호를 인식해 놓든지 해서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몇 회 이상이 경과하면 진입 자체를 할 수 없다든지 어떠한 확고한 것이 있어야지 그냥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주차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거기에다가 주차를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자기 집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대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다가 보면 차들이 도로로 나오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도로도 주차문제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주차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우리 민원인에 대해서 주차 시설이니만큼 잘 홍보해서 다른 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주차하시는 분들 어떠한 그분들도 개선이 필요하고, 민원인들이 우리 군청을 찾아 왔을 때 주차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어떠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에 질의한 보증금 채권이 이것이 사회복지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만약에 이러한 것이 있다면 채권 다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푸드마켓 4500만 원, 무주군수 명의로 보증금 월세가 35만 원, 보증금 45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으면 4500만 원이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해야 맞습니다.

예. 보증금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내 줘야하는 것입니다.

예.

예. 2년 전에 인가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에 채권으로 잡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 노인의 날 경로 행사 지금 기금에서 지금 행사를 예산 편성하셨네요?

예.

그 기금의 목적을 알고 계신가요?

예. 사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농협에서 5000만 원씩 해마다 지원을 받아서 경로당에 에어컨, tv, 김치냉장고 등 이러한 전자제품을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해 주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실링 한도액이 초과가 되어서 그 여기의 기금에서 사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의 목적은 노인회 운영이나 사업지원,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참여 지원, 충효예절, 전통문화, 선양활동 교육지원,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사실은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회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는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비를 이렇게 편성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는 이미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아니 그 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그 기금의 목적에서 보면 우리 무주군 노인 자립 기반 조성,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목적을 만들어 놓았어요. 어찌 보면 기금으로 사실은 사업을 발굴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면 우리 지금 기금이 조성만 해 놓고, 정확하게 쓰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적 사항에도. 그래서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나름대로 음식솜씨도 있고, 아까운 그러한 솜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이용해서 이러한 기금들이 쓰이도록 해야 하는데 정작 보면 이러한 1회 성 행사에 기금이 쓰이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노인회나 복지관에 저희 관장님과 상의해서 좋은 사업이 발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와 잘 협조해서 우리 실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료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무료가 복지의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무료를 철회나 아니면 횟수를 줄여서 이러한 기금들이 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잘 운영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서 저적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에서 세출 예산 불용 처리 관련해서 결산 검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사업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과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요, 대상자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16년도부터 지금까지 대상자가 없고, 그런데 이 지금 40만 원은 사실 대상자 1명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그 작년에는 없었지만 16년도에 한 명이 있었고, 17년도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앞으로 꾸준히 사업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 처리될 수 있음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가피하게 또 이러한 영유아 발달장애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내년에도 혹시나 또 이러한 2018년도에 불용이 되었지만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예산을 세웠습니다.

혹시나 어떠한 경우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용처리가 될 수 있음에도 이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거의 작년 수준으로.

아니, 재원이라는 것이.

국도비입니다.

국도비입니까?

예.

그러면 국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불용처리하는 것입니까?

예.

이러한 부분에도 결산 검사에서 그 본위원도 우리 의료지원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도 이러한 불가피하게 불용이 예상되지만 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꼭 세워야 하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산 검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소명하고, 이야기하시지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결산 검사에서 충분히 감사위원들에게 충분히.

아마 위원님들도 이러한 상황을 알았으면 이렇게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을 텐데 본 위원이 지난 몇 년 전에 사회복지 소관의 그 사업이 매년 이렇게 불용처리 되기에 그 사유를 물어봤더니 그러한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 꼭 이렇게 결산검사에서 소명해서 과정을 설명해서 이렇게 이 처리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2018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의 사고이월 관련해서 지적 된 사항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 관련해서요.

예. 이 사업은 작년도 말 11달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전국 시군에 영농폐기물 수거 작업반을 모집해서 한 달 내 사역하라고 해서 12월 말까지 사역하고, 인건비가 또 보험료 같은 것을 지금을 할 수 없어서 잠깐 1월에 사고 이월해서 1월에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업으로 편성이 된 사업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원래 예산액이 5940만 원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지출액이 17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금이 4200만 원이었는데 42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집행을 했습니까?

1월 달에 바로 지출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황두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