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정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의 의견이 제출되어 그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는 현재 시범실시 중인 사업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자체로는 법률상 문제가 없고 모든 운영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하게 하여 개정조례안의 임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바,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직제 미반영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5개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였고, 신설조직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혁신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대상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불합리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0조 제5항의 사용료 등 감면대상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3급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을 하고, 둘째 안 제2조 제5조내지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는 법령의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 시설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별표1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일부 개정을 하고, 둘째 안 별표2의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셋째 별표3의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행사·활동에 대하여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률 규정을 개정을 하고, 넷째 안 제12조 제2항 위탁운영 사항에 맞게 정비를 하고, 다섯째 제1조, 제2조, 제4조, 제9조는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본부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학습원장 이하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출입 및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는 사용료 등 감면대상을 관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1조의 2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출입 및 수강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팀제시행을 하면서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아직은 일말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팀제를 시행하면서 일단은 기존의 담당이었던 계장급 6급 팀장들의 책임감이 더 부여가 된 것 같고요. 또, 책임감 확보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그 팀을 운영하는데 좀 업무의 협조와 그리고 각자 소속감이 더 부여되어 가는 그런 느낌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팀제별로 운영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활성화 되어가니까 그 부서의 운영도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업무판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부서에 자체평가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 선의의 경쟁 또, 실제적으로 일을 많이 한 부서, 더 고생한 부서가 좀 높은 점수를 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자체평가제도나 포상 제도를 활용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보다도 더 넓은 쪽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장점은요. 원도심 보다는 활기찬 이유가 청년층이 많고요. 월등히 많고. 또한, 도시기반 시설이 타 자치구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유지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 인구 유입책으로는 세종시와도 좀 구분되는 정책이 필요할 거 같고요. 또한, 인근 서구와도 구분되는 저희들의 유입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시가 전반적으로 인구가 약간씩 감소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계속 현 상태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큰 틀에서 그런 정책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인구를 증가함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 정책개발팀에서도 지금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지금 매월 2회씩 발굴하고 있는데…. 그런 위주로 주로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정책이라 판단되고요. 그런 쪽에 집중해서 한번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현황이 예를 들어서, 신성동도 있고 노은동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동에서도 골목길도 있고, 대로도 있고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의 단속 현황이라든가, 과태료부과실적. 이런 현황을 하게 되면 1년 치 아니면 2년 치 이렇게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걸 근거로 하면 주정차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감사실장 황수형입니다. 갑자기 시나리오에 없는 걸 말씀하셔서…. 하여튼 모든 위원님 덕분에 무사히 33년이라는 공직을…. 7월 1일부로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33년 동안 갑자기 기억나는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구즉면사무소에 근무할 때 쌀포대를 나른 적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문지동을 왔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거기가 지금 전부다 들판이었거든요. 시골길 가는데 갑자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애먹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전거도 좋은 게 아니고 헌 거라…. 고생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났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관리 담당했을 때 유성에 젊은 사람들 와서 행패부리고 했을 때 옥상에 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사적인 얘기도 하면서 상당히 좀 고전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위원님 덕분에 무사히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덕분에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연중 한 8개 분야에서 걸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감사원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또 감사가 있고. 행안부, 그 다음에 자체감사도 있고, 그리고 특정감사, 일상감사, 수시감사, 복무검사 이렇게 8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각지대 감사를 좀 강화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위탁시설 한 5개소 감사를 해서 한 33건 중 한 52만 정도 예산을 절감했고요. 올해도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감사를 현재 상반기 때 한 68건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만 정도 징수를 했고요. 앞으로도 보조금 위주로 우리 뭐 동사무소나 이런데 보다는 보조금이 좀 큰 액수를, 그 다음에 자체판단해서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탁 계약이 다양합니다. 기간이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하는데요. 기간이 적고, 그 다음에 금액도 적고 이런 거는 중점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 좀 금액이 큰 위탁업소 시설인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인데, 이걸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서 한 1,000여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번 경우도 지도의 점검을 좀 소홀히 해서 담당자도 주의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장 이하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유성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평생학습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겁니다. 마을자치과하고 평생학습원하고 협업해서. 교육은 저희가 시키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사무분장이 적절하지 않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