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18일 제3차 회의와 6월 19일 제4차 회의, 6월 20일 제5차 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수시)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10시02분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이 공석으로 선임과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사업별로 추진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6건으로서 취득 5건, 처분 1건입니다. 제출된 안건별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삼계동 소재 일반재산 처분 및 국공립 북부어린이집 취득안입니다. 우리시 소재 국공립 북부어린이집이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공동주택 신축 예정부지 내에 편입되어 기존 공유재산의 양여 후 대체시설을 기부채납받고자 하며 양여하는 재산의 위치는 삼계동 617-2번지로 총 대지면적 809㎡에 건물 1동, 연면적 521.64㎡이고 기부채납받을 재산의 위치는 삼계동 산 57-10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842㎡에 건물 1동, 연면적 1,118.27㎡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18년부터 19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9페이지 신문동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신문동 727-5번지 외 13필지 및 건물 1동으로 면적은 1,707㎡이고 건물 1동, 연면적 363.7㎡이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 내 위치한 토지입니다. 토지연혁을 말씀드리면 신문동 674-5 외 2필지 및 건물 1동은 2009년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신문동 용산마을회관으로 이용되어 오다 주택건설 사업구역 내 편입되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되었으며 신문동 727-5 외 10필지는 장유관광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공공용지 협의 취득한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구역 내 편입되어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인 토지입니다. 매수신청인은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은 회의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공동주택 건립부지 전체 면적 7만 4,189㎡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매각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에 수의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북부동 공영주차장 건립안입니다. 삼계동 수리공원 인근 중심상가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북부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위치는 삼계동 1469-4번지 763.8㎡에 주차면수 50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로 총사업비 18억이 소요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연지공원 지하주차장 취득안입니다. 연지공원 내 주차장 협소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엠디엠플러스로부터 지역발전 환원사업으로 연지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코자 하며 사업위치는 내동 1068번지, 연지공원 내 연면적 3,224.51㎡로 지하주차장 1개소를 기부채납받고자 합니다. 주차면수는 100면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노후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로 활용코자 하며 사업위치는 삼방동 161-1번지 외 1필지 904.4㎡ 및 건물 2동, 연면적 1,456.95㎡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평생교육원, 창업카페, 스마트 창업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율하체육공원 건립안입니다. 율하지역의 주민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율하체육공원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위치는 장유동 산 16-1번지 일원 3만 5,000㎡ 규모로 체육공원 1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계동 소재 일반재산 처분 및 국공립 북부어린이집 취득 관리계획안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업추진부서인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북부동에 지역구가 저밖에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는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착공을 안 했는데 착공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잠깐 들어도 될까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의 토석채취 허가가 수정되는 바람에, 수정보완이 떨어져서 2개월 연기되어서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현재 상황을 보니까 북부어린이집도 감정은 했고 아직 철거는 안 했더라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혹시 모를 사항에 대비해서 그건 이전을 못하게 했습니다. 철거를 못하게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차피 저희가 오늘 승인을 해주면 저기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지을 때까지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약정을 했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뒤로 어린이집 포함해서 할 때 그러면 그 뒤에도 공공용지하고 근린공원까지 같이 기부채납하기로 안 했습니까? 할 때 같이 다 심의를 받지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2,842㎡만 해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오른쪽 편은 공원이고 뒤편은 공공용지로 해서 사업주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할 때 같이 하지 왜 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부지가 아니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어차피 그분들도 공사를 같이 할 거잖아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1필지가 아니고 3필지를 나누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던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용지 부분하고 공원 부분하고 함께 확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맞잖아요. 그죠? 바로 뒤에 공공용지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집하고 공원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 먼저 해놓고 뒤에 공사하면 또 교육환경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그 부서랑 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차피 어린이들이야 공원을 이용할 거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용을 하는데 같이 공사를 해야지. 그것 해놓고 난 뒤에 공사해버리면 또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니야.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삼방동 이게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건 뒤이고 지금은 국공립 어린이집.
팔도
조팔도위원
아, 어린이집은 할 것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동 소재 일반재산 처분 및 국공립 북부어린이집 취득 관리계획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동 소재 일반재산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회계과장이 공석으로 선임과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사업하고 연관되는 재산이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이엘조합으로 저희가 매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아파트 진행은 괜찮습니까? 수년 동안 조합원들 갈등도 심하고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인데 토지매입이, 매각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다는 건 앞으로 향후 사업이 진행된다는 건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나 조합원 갈등 때문에 지연이 되다가 지금은 정상화돼서 일단 사업 진행을
정영
주정영위원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신문기사에 나올 정도로 갈등이 안 되고 장기화되어서 계속 그러고 있던데 수많은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그 부분이 지역의 갈등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나왔길래 수년 동안 계속 그 부분이 침체되고 있었고 장기화되고 있었는데 25억이다 그죠? 이렇게 매입한다는 건 일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아마 이게 관심사가 될 것 같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매각의사가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물꼬를 트일 수도 있는 일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서 그런데 아무튼 이게 매각된 걸 알고 나면 아마 조합원들도 기대하실 것 같고 이 조합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공유재산을 조합에 넘길 때 부동산 전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유권 이전이 한 90% 이상 넘어가야 우리 것을 넘기지 않습니까? 이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매수가 그렇게 진행이 다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도
조팔도위원
95%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95% 이상 넘어가야 공유재산 매각을 하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현재 한 95%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넘어섰습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정확하게 95% 맞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95%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다시피 주택조합이 성사된 데가 유일하게 삼계 쌍용예가인가 거기가 성공해가지고 어제 아래 업자가 와서 인사를 했는데 안 그래도 장유 신문동 이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피해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재건축조합은 95% 이상 되어야 건축을 할 수가 있고 허가도 나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장유에도 한 90% 정도 됐다고 보는데 지금 95%가 진행됐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국공유지 포함해서 95%
팔도
조팔도위원
시 공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냐면 여기에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다 같은 김해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안동 재개발 거기에도 사실은 91% 진행되고 있는데 한 4%가 진행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710명이 신청을 해서 있는데, 거기에 300명 정도 맞벌이 부부가 신청을 했는데 피해가 커서, 도로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비중을 차지하는 바람에 공유재산 바람에 그래도 91%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빼버리면 아예 진행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 비중이 있으니까 희망이라도 갖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부서에서 장유하고 안동 이것만 잘 처리되면 큰 피해는 없고 잘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하나 섭섭한 게 뭐냐면 안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안 된다 할 적에 어떻게 했냐면 김해시에서 도로 내고 한 것 땅값이 60억이더라고. 전화가 왔는데 일반시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김해시에서 돈 60억 차지해가려고 막 내놓으라 하고 난리 났더라 이거야. 김해시가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데 60억 가져가서 무슨 마음이 편하고 되겠나 싶어서 부서에 되게 질타한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가지고 김해시가 재건축이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심의허가, 만약에 이번을 거울삼아서 장유든 어디든지 지역이 들어오면 관계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라, 안 해라 시에서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으로서는 도저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지금 불암동 배중개마을 거기도 810세대인가 있는데 인가도 나지도 않고 완전 동네끼리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만, 제가 빠뜨렸는데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을회관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용산마을회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차후에 지어드려야 안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주택개발사업에 들어가면서 마을 자체가 전부다 이주를 해버리고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문동 소재 일반재산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부동 공영주차장 건립 관리계획안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성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면적으로 보면 한 200평 좀 더 된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230평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50면이라 해놓았는데 이게 1층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지금 단층으로 그냥 지평식으로 하면 최대 30면 정도 됩니다. 북부동행정복지센터 바로 뒤편입니다. 행정복지센터가 1층으로 보면 그 부지는 2층 정도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기계식 퍼즐형주차장 정도 2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3단 정도 하면 면수가 더 나올 거고 저희들이 2단 정도 해가지고 50면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퍼즐이라는 건 내나 이동식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기 차 있는 번호만 눌려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돌아가지고 차를 출차시키고 입차시키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북부동에 주차장 자체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50면 가지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일부에 대한 해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회에 주차면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연구 안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단으로 하면 한 50면이 조성되고 3단으로 했을 때는 75면 정도 조성이 됩니다. 75면, 50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리공원 주변 자체가 워낙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서에 심의요청을 해놨습니다. 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선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북부동지역 같은 경우 또 내외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확충을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고민을 하시겠죠. 그죠? 북부동뿐만 아니고 김해 전역을 보더라도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번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가능하면,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드니까 기계식을 하든 어떤 식을 하든 가능하면 더 많은 주차면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확정된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직 설계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2단으로 할지 3단으로 할지 그 부분은 현장사정하고 이런 걸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능하면 잘 검토하셔서 이왕 하시는 김에 단 한 면이라도, 한 면이라는 것이 사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하시는 사업이 좀 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획도 좀 필요하겠단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북부동이라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삼계동 주차장 확보계획을 한번 수립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게 재정지원사업을 해도 괜찮고 위탁사업을 해도 괜찮다. B/C가 1.3 정도 나왔고 그 자료 있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용역을 했었죠? 그 이후에 또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뀌면서 북부동하고 어떤 도심지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고 용역 발주했잖아요.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발주는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한 9월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9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실제로 보면 부설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건물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을 적게는 한 면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몇십 면씩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중심상가지역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타 용도로 써가지고 실제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땐 한 절반 정도는 주차장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절반 정도 하면, 주차면 조성하는 데에 최저 2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7000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면이라도 더 확보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 교통정책과에서 용역을 줬을 때 캠코의 재정이 조금 문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우리 정책이 바뀌었잖아?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 계도하겠다. 사실 공영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실제로 주차장 용도로 분양했던 부분이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결론이 났죠. 그 당시에 불가, 상업지 주차장용지를 개인이 짓지 않겠다. 그것도 참 납득할 수가 없는데 주차장용지로 분양을 해줘놓고 주차장을 못 짓겠다.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앞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계획 공영개발을 하든 위탁개발을 하든 주차장용지에 대해서 차라리 분양을 하지 마시고 시가 가지고 있든지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법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주차장용지로 했을 때 그걸 민간인에게 분양을 안 하고 관에서 일정 부분은 주차장을 확충하도록
유인
송유인위원장
확충이 아니고 아예 부지를 우리가 그냥 가져버리면 되잖아요. 공공용지로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마 그게 법이 어느 정도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대부분 우리 재정사업이다 그죠? 우리시 재원을 가지고 한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여기 18억 원은 저희들이 지금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은 해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도심주차장사업 공모는 해놓으셨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해놓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 건을 가지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제가 동에 갔을 때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북부동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동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건 아니고 동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50대를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단 정도로 하면 50대가 나오는데 1단 지평식으로 하면 30면 정도 나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문제는 거기 바로 옆에 부영1차 아파트단지도 있고 얼마 전에 동에도 예산 7억을 지원해서 주차장 일부 개소를 했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필요는 하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당초 검토했었던 부지 아시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명성주차장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앞에 사실 그쪽이 상업지고 해서 민원이 없습니다. 내외동이나 삼방동이나 주차장 하려다가 컴플레인 들어와서 못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생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분명히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주차해놓고 그 위까지 가겠냐는 의문도 들고요. 과장님도 원래 사업 그때 할 때 전체 용역해 보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명성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용역결과가 7층 정도로 했을 경우에 200면, 그때 200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억, 70억 사업비가 들고 캠코에 위탁했을 때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매년 2~3억의 관리비를 주고 또 우리가 부지를 70억, 80억에 매입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부지는 30억밖에 안 되는데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명성주차장은 그렇고 그 뒤에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뒤에 주차장 매입부지는 그렇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매입이 명성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명성주차장 맞은편에 법인 소유의, 우리가 그때 개발하면서 대물로 준 부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이 가장 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도 수리공원하고 거의 100m 정도 안쪽이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50m, 100m 안쪽에서는 주차를 해놓고 걸어오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부분도 주차장을 해놓고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면 활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요. 사실은 여기도 검토하고 그 위에도 검토했고 그러다가 위에 부지를 검토하는 와중에,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창원 상남 분수공원 옆에 창원시에서 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걸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도 이래 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는데 행정청에서 갑자기 전수조사하겠다, 뭐 하겠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환원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면 시비든 국비든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하겠다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좀 아쉽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돈을 10억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주차용지로 또 용도변경할 거잖아요.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차장 하면 어느 누구라도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50면을 지어가지고 그냥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20%인가 30% 근생, 우리가 임대받을 수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근생은 30%까지 가능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렇게 해서 수입도 확보하면 될 건데 그 좋은 땅을 사가지고 주차 50면, 한 대당 4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2단 했을 때 30면이고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최대한 확충하겠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캠코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우리는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캠코에 위탁하시라는 그런 뜻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캠코가 위탁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두 가지로 내잖아요. 임대료하고 주차요금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주차장 20억 들여서 만들어놓고 수익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도시계획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도 그렇고 옆에 YWCA회관도 그렇고 업무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용지가 되어서 주차장만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가 첫 번째 알아봤던 부지에 대해서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명성주차장
유인
송유인위원장
명성 앞에 그 부지도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현재 올라온 땅은 그렇고 나중에 옆에 보면 파출소 있고 우체국 있고 소방서 있고 북부동사무소 있고 관공서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차를 대고 야간에는 수리공원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장님도 북부동장님을 하셔서 내용을 아실 건데 실제로 밤에 가보면,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 문제라서 실제로 중심상업지에 주차하는 패턴이 거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이중주차가 아니고 그냥 한 도로를 점유해서 이걸 무슨 주차라고 그럽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개구리주차.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로 갓길에 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대로 되어서 교행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걸 강력하게 단속해 주셔야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선을 그어넣고 그다음에 단속을 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그것 용역결과를 보고 하자고 했잖아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주차선 긋는 부분은 그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야 되잖아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모든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과연 이 부지가 필요하냐 판단을 해야죠. 해놓고 난 다음에 누구 좋으라고 해놓습니까? 거기 해봐야 부영1차 사람들밖에 안 쓸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거기도 수리공원 인근이기 때문에, 북부동사무소 바로 뒤편이기 때문에 거기도 최근에 90면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도 불과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공원 주변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임시방편으로 중부서하고 협의해서 화정교에서 롯데리아 380m 구간을 야간주차 허용을 해줬잖아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도 귀찮으니까 차 안 대놓고 수리공원 쪽으로, 중심상업지로 끌고 가는데, 대부분 보니까 북부동 많이 계시네요. 회계과 팀장님도 북부동 사시고 한데 실제로 그쪽 지역은 그렇게 크게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은 아니거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전부다 수리공원 상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번 가고 했는데 그쪽은 주차장이 필요하다. 어쨌든 면수에 그것 없이 주차장은 몇 면이든 간에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저희 과의 입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상인들은 어쨌든 그 부분에 주차장을 확충해라.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위치문제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의논해 봤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다른 지역구 의원님은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른 지역구가 아니고 그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보면 주요공약 중에 하나가 북부동 중심상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뭔가 내놓겠다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북부동지역이든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용역도 주고 했는데 실제로 주차장 부지는 되어 있지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 시설 땅값이 일반 지가보다 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를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금씩 더 확충해 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도 용역결과를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아이파크 뒤쪽으로 다이소 들어선 그것도 주차용지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2층, 3층 텅 비어있어도 시민들은 거기에 차 안 대요. 다 거리에 대지.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어쨌든 시민들은 주차장이 옆에 있어도 어째 보면 주차비가 아깝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면 그것 때문에라도 주차장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그때 제안을 했었잖아요. 구 엔젤리너스 그쪽 도로폭이 넓으니까 그쪽에 최대한 주차라인을 그어주고 위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차면수가 60대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까지 한 구역을 더 일방통행을 해서라도 주차면을 늘려주고 그러면 누구라도 들어와서 위탁업체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코아상가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적정하게 위탁금액을 결정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도 저희가 제안했었잖아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의논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민원 제기했던, 상인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블록들 대충 아실 거예요. 한번 가서“그 부근에 주차장을 짓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여쭤보세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여쭤보시고 그분들이 괜찮다고 하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부동 공영주차장 건립 관리계획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지공원 지하주차장 취득 관리계획안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이명우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주차장 이것 내년도 사업에 보면 수영장을 다섯 군데 하는데 지하주차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모르죠?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게 지하주차장 이건 해놓고 나면 위에 증축할 수 있어도 지하는 건물 지어놓으면 못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저 위에 있는데 이걸 할 때 연지공원도 물론 옛날에 지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김해시에 무슨 관공서를 지을 때는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림면에 해놓은 데 돈은 들여놓고 차 6대밖에 못 대거든. 다 파서 했으면 많이 댔을 건데 그런 것도 김해시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단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지공원 지하주차장 취득 관리계획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출장으로 대신 팀장님이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도시디자인과 재생사업팀장 김무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디 출장 가셨어요?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국토교통부에서 주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가지고 시ㆍ도 국장회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대표로 우리시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지역에 일을 하면 의논도 없이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더구나 디자인과 거기는 돈도 엄청시리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조형물 해놓고 보기 싫고 이런 것도 지역의원들 계십니다만 한번 의논도 하고 머리를 맞대서 하면 좋을 건데 삼방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도시 재생하는 것보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국장님 참고하이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위원님과 의논해서 디자인안을 계획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도살장 앞에하고 삼방동사무소 앞에 쇠만 갖다놓으니까, 그걸 철의왕국이라 해가지고 일부러 쇠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녹슬어서 주민들 전화가 빗발치는데 그러면 금관가야 철의왕국 안내라도 하나 붙이라고 했는데 아무 설명도 없는데 쇳덩어리 4개인가 세워놓으니까 녹슨 것을 왜 세웠느냐고
명열
류명열위원
시의원이 작품을 쇳덩어리가 뭐고?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팀장님도 물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삼방동 161-1번지하고 삼방동 159-5번지 이런데 취득가격을 보니까 감정가격이 토지 15억, 건물 11억, 취득예정가격 26억 맞습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가감정을 해본 바로는 26억입니다. 161-1번지가 18억이고 159-5번지가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삼방동 같은 데는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대학을 기점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학 부근에 해야 되죠?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재생사업구역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구역 안에
팔도
조팔도위원
나도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들은 왜 자꾸 대학을 끼우느냐고 반대해서 의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선정되어서 300억이 내려왔는데 시비도 들어가 있고 도비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건물 취득하려는 것은 근생하고 주거지 맞습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구대 있는 데 올라가는 거기죠?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아니고요. 161-1번지는 인제대학교에서 한 블록 내려오면 상업지역 안에 폐원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59-1번지는 인제대학교 정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다가구주택인데 3층짜리 건물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이 너무 인제대학교하고 가까워도 안 되고 중간에 주민들하고 서로, 이게 만약에 인제대학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그래도 인제대학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결국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삼방이 지금 건축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부동산에 내놓은 게 엄청시리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가격도 싸게 살 수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은 누구하고 가서 선정을, 계약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했습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이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공모 선정하기 전에 구입 가능한 부동산을 조사했습니다. 다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폐원이 되어서 영업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159-5번지는 선정 이후에 물권을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니까 할 의향이 있어서 두 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가계약까지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인제대학교에 안 치우치도록 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어천변에 건물을 두 채 더 구입해서 신어천변에 있는 건물을 주민어울림센터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가계약 정도가 성립되면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건물이 오래되어서 비어져있다 그죠?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비어져있는데 리모델링하면 돈이 엄청시리 많이 들 건데 그건 누구 돈 가지고 할 겁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300억 안에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00억 안에 들어가 있어도 리모델링을, 새로 짓는 것처럼 다시 하려면 돈이 엄청시리 드는데 그런 것 많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 의장님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지역구 의원이라면 둘밖에 없는데 이야기를 안 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명색이 주민대표로 있는데 한번 와서 건물이 어떠냐고 의논해본 일도 없고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하면 돈도 적게 들 거고 거기에 내 아는 부동산 사람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세도 알고 정보도 알고 하면 되는데 왜 담당자들이 가서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번에는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내한테 이야기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서 그리고 팀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건물을 사가지고 창업카페라든가 이런 걸 꼭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삼방동에, 삼방동뿐 아닙니다. 김해시 전체가 주차장이 없어서 사람들이 밤늦게 일하고 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100m, 200m 대놓고 걸어 다니고 불법주차가 많은데 주차장 만들고 그 돈은 안 되는 겁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활성화계획 수립에 주차장도 세 필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쪽 편에
팔도
조팔도위원
또 인제대학 쪽에요?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전통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세 필지 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방전통시장 주차를 중기청에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걸 한 5~6층 정도 올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볼 때 그런 게 시급하지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아닙니다. 창업카페 이것 해가지고 성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김해시내에 보면 열이 식어가지고, 처음에는 거대하게 창업카페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가지고 일부 몇이 동네 다니면서 이런 걸 구입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쉽게 내려옵니까? 선정되어서 내려오는 돈을 주민자치위원장도 전화를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이게 활성화계획 공모선정 이후에 주민협의체 20여 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가량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매주 회의를 하면서 거점공간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방안이라든지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개는 확정을 짓고 가자 해가지고 주민협의체하고 결정이 다 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협의체가 중요합니까? 의장한테도 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서로 의논해서 하면 보기도 좋고 더 꼼꼼하게 가격도,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돈을 20억 넘게 들면서 주민의 대표 시의원이 있는데도 한마디 안 하고 그런 결정을 한다면 분명히 시의원 필요 없고 알아서 계속, 동네 일 같은 게 있으면 알아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과장하고 팀장하고 주민협의체 그분하고 그렇게 하이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위원님 재산을 취득하는 건 주인하고 저희하고 그냥 협상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공토법에 따라서 감정에 의해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게 돼있는데 주민대표가 모르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와서 의논해본 일이 있어요? 뉴딜재생사업 해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에 우리 시비도 들어있습니다.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일부 들어있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의논도 한마디 없이 이래가지고 가계약을 했다 하면 이건 내가 그냥 안 있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을 한번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만약에 이 가격으로 샀는데 리모델링 안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 리모델링비하고 별도로 더 들고 하면 이 부분 인정 안 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삼안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뉴딜사업 이런 건 신중하게 해가지고 주민 전체를 다 불러서 그래도 자생단체 회장이라든지 알 만한 사람을 불러서 해야 서로 융합도 되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돈이 1~2억도 아니고 이십몇 억, 삼십몇 억 앞으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업이 힘듭니다. 이런 부분 본 위원은 절대 인정을 못합니다. 알아서 하시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조팔도 위원이 말씀하신 것 단디 새기고 도시재생팀이 있어서 한다 아닙니까? 하고 나면 회의할 때 그 사람들 한 내용이라도 읍면동장이 그래도 시의원들 불러서 한번 의논하는 것도, 물론 정해졌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이거든. 그러니까 단디 새겨듣고 이런 협상을 해서 자기들 팀이 있어서 연수도 가고 교육도 받고 하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할 때 되면 지역의원들 한번 모아서 상담하는 그건 별것 아니거든. 그렇게 한번 해주이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팀장님 필요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건물까지 취득하는 건 상관없는데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161-1에 대한 다인어린이집 건물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 보면 159-5 대로변에 있는 거죠?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만약에 매입하고 나면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주차장 없어요?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저희들이 이 건물을 산 이유가 인제대학교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바로 연접한 상업지역에 인제대학교에서 오버브릿지를 설치해서 이 건물과 연결해서 학생들이 상업지역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축으로 만들고 건물을 사서 그 건물 안에 스마트창업랩이라든지 스마트관제센터라든지 그쪽에 입주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현재 계획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에다가 일종의 다리를 놓는다 그죠?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결국에는 인제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이 건물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맞나요?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내려와서 신호를 기다리고 하는 게 불편하다,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버브릿지를 만듭니다. 보행육교를 설치할 겁니다. 보행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희성
김희성위원
이 건물에 대한 오버브릿지를 설치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건물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쓰겠다?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그 건물이 아니고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1만 명 안 되지만 상업지역으로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야, 그 생각을 누가 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잠깐만요. 평수가 60평 정도 그죠?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 60평 건물 위에다가 오버브릿지를 설치해서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겠다.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 이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은 인제대학교에서 쓰든 아니면 대다수가 인제대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니까 가능하다 이런 추측을 한 거네. 그죠?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161-1번지는 뒷면에 이면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일부에 대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는데 대로변에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변 상권이 다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이유 자체가 첫째는 주차시설이 없어서 보도로 여기를 오지 않으면 올 방법이 없어요. 대다수 상권이 죽는 이유가 그건데 여기에다가 굳이 건물 매입을 해서 오버브릿지를 설치해서, 오버브릿지를 하면 내가 볼 때는 자체 예산만 하더라도 혹시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한 16억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하,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저희들이 그 건물을 구입해서, 300억 중에 50억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인데요. 거기에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도 있어야 되고 그 건물을 활용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예정예산이 50억 같으면 그 50억을 가지고 오버브릿지에 15억을 넣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건물을 차라리 하나 더 매입해서 기본적인 주차시설도 확보하고 용도에 맞는 건물의 사용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 계획안에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완전히 협의는 안 됐지만 바로 그 밑에 인제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제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주차장을 한 60면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인근입니다. 주차장 확보계획도 이 사업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두 개의 건물만 먼저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두 개의 건물만 저희들이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학교하고 협의를 했다고요? 어디하고 협의를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주민협의체.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
희성
김희성위원
주민협의체에다가 아까 고가브릿지요?
현재
황현재위원
오버브릿지.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오버브릿지.
희성
김희성위원
아, 오버브릿지까지도 설명이 다 됐습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주민들이 내용도 모르고 허용을 했겠죠.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아닙니다. 충분히 협의가 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육교도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협의했는가
희성
김희성위원
폐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오버브릿지라면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왕복 한 25m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왕복 25m?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아니, 말고요. 왕복 4차로인데 한 25m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오버브릿지를 설치하면 그 길이가 얼마 될 것 같아요?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그러니까 한 25m 정도 잡아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가 볼 때는 그 25m가 최단거리예요. 안전 확보도 안 되는 그냥 말 그대로, 거기에 오버브릿지를 설치하면 이 건물보다 아마 인제대학교 쪽이 더 높을 거예요. 맞죠?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래서 그게 평면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오버브릿지를 어떻게 설치하려고 그림을 그리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험부담률도 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다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 어느 정도 시가 그리고 전체적인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으로서 필요한 부분들은 인정하는데 앞에 있는 건물을 얻어서 오버브릿지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부분은 썩,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팀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안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이쪽으로 오버브릿지를 세우면 학생들이 이쪽으로 유도가 된다 그죠?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차피 밑에서는 위로 지금 안 올라와서 거기가 구도심화되어 있고 완전 폐허까지는 안 가도 많이 낙후되어 있죠?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큰길가 쪽으로는 주택가인데 거의 많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제대 정문 쪽에는 그나마 형성되어 있는데 위쪽으로는 이 사람들이 지금 갈 일이 전혀 없잖아요.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오버브릿지를 세워서 그런 통로가 하나 연결된다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유입이 돼서 내려오겠네요?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 일단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도 주민대학입니까? 그걸 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이 사업 전체에 대해 계속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꼴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분들이 도시재생에 관련해서는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우리 내외동도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만 주민협의체에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주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물론 시의원, 도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하지만 그분들의 의견까지 같이 합쳐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인어린이집은 지금 감정가가 토지는 놔두고 건물만 얼마 정도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건물만 저희들이 가감정해본 바로는 한 8억 정도, 토지가 10억이고 건물은 8억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59-5번지는?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건물이 한 3억 나왔고 토지가 한 5억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인어린이집은 지금 비어있잖아요.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맞습니다. 지금 대독장이라는 음식점 한 개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감정가가 8억 정도 나왔다는데 이 건물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0년?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다인어린이집은 97년도에 사용승인이 났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30년째네. 제가 볼 때 다인어린이집 감정가는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아직 감정은 안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안 했습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게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승인이 나야 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한 8억 정도라는데 그 금액은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감정을 해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앞전에 이야기한 취지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아까 위원님 답변에 제대로 답변을 안 하셨는데 두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 날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159-5번지가 93년 10월입니다. 그다음에 161-1번지가 97년 11월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 20년이 된 노후된 건물이다 그죠?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리고 아까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심재생사업 중의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도 사실 자료가 없어요. 그죠? 저희는 단순하게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에 리모델링계획부터 횡단육교 이런 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좀 봤으면 하는 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준비를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팔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팀장님 가계약한 것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분명히 의논을 해가지고 했습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가계약은 저희들이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가계약하셨다 해서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가계약은 우리 시하고 상대방하고, 저희들이 가계약을 하는 건 활성화계획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실현타당성을 국토부에서 검토합니다. 가계약서 첨부를 안 하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활성화계획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가계약서가 첨부가 안 되면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실현타당성이 없다 해가지고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시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부탁을 해서 가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그러면 협의체하고 의논한 건 없지요?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협의체하고는 이 다인어린이집은 신어아트센터로 활용하겠다. 그다음에 159-5번지는 스마트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위치에 대해서는 의논을 나눴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지금 내가 통화했는데 전혀 모르고 오버브릿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아무리 도시재생 거기에서 돈이 내려와도 그래도 협의체하고 주민하고 의논해가지고 보고를 올려야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민협의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해야지 이것 뭐 하려고 할 겁니까? 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올릴 필요도 없어. 주민들 그것 아니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대학에 할 것 같으면 인제대에 가서 바로 하셔도 되고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위원님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경험해 보셨지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사업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방금 가계약한 그건 부서하고 이래 했다고 방금 말씀을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가계약 체결은 저희들 부서하고 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가계약이 계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위치선정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건물도 방금 내가 물으니까 자기들은 잘 모른다 하더라고. 다른 건물을 봤는데 시에서 자꾸 그걸 하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자고 하는데 내 말 못 믿으면 내가 그 사람 불러올까요? 시에서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이런 데, 시의원한테 이런 것 내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하면 됩니다. 시장님 결재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가지고 아무리 국비고 도비고 시비로 하더라도 의논을 잘해서 혈세 낭비랄까 이런 부분을 아깝게 생각해서 안 새도록 잘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승인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주민의 대표로서 본 위원은 무조건 재검토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의논을 했으면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찬찬히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평생교육원, 창업카페, 스마트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스마트랩.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시재생 쪽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입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저희들이 구체화할 수 있는 활성화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건에 대해서 오버브릿지는 또 실시설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안에 평생교육원, 창업카페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운영할 수 있는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미래산업과죠? 스마트하고 창업하고, 창업은 또 비즈니스센터다 그죠? 다 협의하고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지어놓고 예산 지원은 각 부서에서 받습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아닙니다. 사업 5년 동안은 저희들이 사업비 내에서 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재생사업비에서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예. 그다음에 거점공간 운영이든 유지관리는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마을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을기업에서 이 건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카페라든지 이런 건 그쪽에서 임대를 받고 그다음에 다른 사무공간이라든지 시니어센터 이런 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와 연결이 되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재생사업이라고 300억 줬는데 100억이 여기 들어가겠는데?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300억 중에서 보상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75억밖에 못 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참고로 무계도 작년에 재생지원센터인가 그것도 승인 그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제가 그쪽 부분은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무계도 다릅니까? 담당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팀이 다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시재생팀에서 한 팀 아니에요? 무계는 따로 하고 삼방 따로 하고
무년
김무년재생사업팀장
과 안에 팀이 각각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계는 토지라든지 건물보상이 한 90%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되고 지금 커뮤니티센터라 해서 복합건물로 장유탕을 매입해서 지금 리뉴얼작업 중이고 하반기에 작업 들어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율하체육공원 건립안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문희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유에는 체육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지금 장유에 장유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김해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체육공원이 삼계, 어방, 안동, 임호, 장유, 분성 해가지고 총 6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유에는 1개밖에 없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여기 지도를 보니까 율하2지구 뒤쪽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 산이 금병산입니다. 금병산 자락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장유1ㆍ2동 분들이 이용하기는 좀 안 멉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장유1ㆍ2ㆍ3동 인구가 15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시 인구의 한 2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체육공원 하나로는 너무 부족하고 또 율하2지구에 2만 3,000명 정도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고려하고 이게 한 1만 평 이상 소요되는데 그 정도 면적을, 입지조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체육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체육공원이 많이 생기면 좋기는 좋은데 되도록이면 이용가능이 용이한 데다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고 지금 체육지원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제가 작년 10월 1일부로 체육지원과로 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김해 전체 체육공원 한번 쭉 둘러보셨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축구장을 비롯해서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라든지 체육관들의 문제점들을 한번 쫙 검토해 보셨어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6개 체육공원이 대부분 다 산에 입지하고 있어서 확장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차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신 주차장도 당연히 부족하고 또 분성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창녕이라든지 서부권지역은 농촌지역이지만 잔디구장이라든지 천연구장 이런 게 5면, 6면, 7면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는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체육공원을 비롯해서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좋은데 만드실 때 한번 더 생각하셔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축구장이 김해에도 제법 있잖아. 그죠? 그걸 말씀하신 대로 한군데에 딱 모아놨으면 우리도 대회나 이런 것도 유치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앞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되도록이면 분성구장 같은 경우는 만들면 절대 안 되겠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회라든지 이런 걸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규격이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게, 임호도 마찬가지고 분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늘막 가지고 계속 제기를 하고 있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임호구장에도 그늘막이 부족하고 스탠드도 부족하고 차양막도 부족하고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걸 다 유념해 두시고 앞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는 다 만들고 나서 그늘막이나 이런 걸 또 다시 만들고 이렇게 안 하도록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율하체육공원은 16만 율하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고요. 그죠? 이제라도 공유재산 변경이 올라오니까 저는 기쁜 마음입니다. 일단 걱정스러운 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계획 변경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린벨트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사실은 올해 균특을 신청해서 안 된 부분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균특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을 수립했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리고 이게 생태자연도가 1등급이 일부 있어서 이걸 최소한 2등급 정도로 바꿔야 되는 애로도 있고 해서 또 그린벨트지역인데다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참 어렵습니다. 체육인들은 너무나 많이 원하고 있는데 자연훼손이나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불가피한 부분이 또 생길 것 같고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는 하고 싶다고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승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면적이 3만 5,000㎡ 정도인데 사실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보다 더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산자락에 이미 농경지로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운동장으로 만든다는 면적을 짜다 보니까 3만 5,000㎡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이왕 훼손되었기 때문에 GB관리계획에
정영
주정영위원
불법이기는 하나 지금 농작이나 이런 걸 짓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짰다는 말씀이시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다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또 하나는 전체 예산을 보면 140억 규모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국비 확보가 27억만 되어 있던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른 유도리가 있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공사비가 90억이고 토지보상비 50억 해서 140억인데 균특예산이 공사비 90억에 30%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균특예산은 사실상 도비가 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요? 시비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113억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 거네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일단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 장유 전체 많은 주민들이 원하기는 하지만 100억 넘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재정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 과에서 얼마나 노력하는 가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장유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그 일대가 거의 마비가 올 정도로 그렇거든요. 다른 지역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겠지만 장유는 특히나 자가운전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주차장 부분하고, 이게 조성이 되고 나면 장유에 체육공원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들을, 시급한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체육인들과 많이 협의하셔서 제대로 된 체육공원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앞에 저희들이 하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율하체육공원을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유배후복합주거도시하고 바로 붙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거의 붙어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도 도면에 빠져있어서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사업대상지 배치계획 옆에 보시면 축사부지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유인
송유인위원장
축사부지 말고 어차피 그쪽도 보상협의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지금은 도시개발공사로 소유권은 다 이전된 걸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들어가고 공사채 발행해서 보상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도면에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대수 문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금 보니까 계획된 게 몇 면이죠?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한 80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두세 배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도면에 보시면 조금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하는 면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왕 지을 때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처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율하체육공원 건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한호, 김희성, 하성자, 조팔도, 엄정, 송유인, 최동석, 김명희, 류명열, 김진규, 김창수, 주정영, 황현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한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한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방범대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연합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김해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므로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한호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지원대상에서 경찰서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외동에도 보면 치안1번지하고 이렇게 방범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경찰서에 등록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한호
김한호의원
방범대는 지금 경찰서에 다 등록되어야지 현재의 우리 시하고, 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건 경찰서하고 방범대하고 연계가 되어야만, 등록이 되어야만 우리 시에도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방범대라 하면 여기에 보시면 시민자율방범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치안1번지, 시민청소년자율방범대 해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의원
지금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방범대 개수는 중부에 16개 단체 그다음에 서부자율방범대에 10개 단체, 해병대에 1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건 해병대전우회는 10개 방범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특수활동으로 지정된 것이고 해병대는 방범대를 따로 연합된 게 아니고 해병대연합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병대 부분은 방범대에서, 지금 조례에는 규정을 제외시켜놨습니다. 10개 방범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특수활동으로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시 총무과하고 다시 의논해서 이걸 더 넣을 것인지 하는 부분이고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특수활동 부분에서 예산 신청이 올라오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호
김한호의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비 말고 시설 그러니까 방범대에서 경광봉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하고는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등급별로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눠서 방범활동이 많은 데는 A급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한 4등급으로 차등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치안일번지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 돈 내가지고 사무실도 하나 없어서 이렇게
한호
김한호의원
그런 건 법적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는데 일단 신청을 하고 또 시에서도 그걸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단체가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호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법에 특별단체에 있는 건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별도로 만드는 것이
유인
송유인위원장
어쨌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한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한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공무원 증원 67명 반영 및 6급 사업소 신설, 실ㆍ국 소관사무 조정을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기획조정실 분장사무, 제8조제2항 행정자치국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일자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상임기획팀이 기획예산과로 소속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업무를 기획조정실에 추가하고 4월 15일자 대외협력팀 폐지 및 혁신분권팀 신설에 따라 행정자치국 주민자치 업무를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실 출향인 관리업무를 행정자치국에 분장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5호 대성동고분박물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을 위하여 대성동고분박물관팀을 6급 사업소로 신설함에 따라 대성동고분박물관 사무를 신설하고 동 조례 제18조제2항 별표2에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수를 1,709명에서 1,786명으로 67명 증원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을 포함하게 되면 총 정원을 1,811명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표6에 있는 집행기관별 정원은 본청 38명, 직속기관 13명, 사업소 8명, 읍면동 8명으로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입법예고 의견처리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67명이 증원되는 부분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어려움들이 확인되던데요. 특히나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예산도 3배가 늘어나고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여러 환경민원에 비산먼지에 관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천 건에 달하고 그랬을 때 담당과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앞으로 미세먼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논의해 보니까 전담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환경 부분이 아무래도 전 지구적인 관심사이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이번에 환경파트 일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미세먼지 전담인력으로 3명을 반영한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인원 충원을 넘어서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정책적으로 미세먼지를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조례도 통과되고 나면 아마 시책개발이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비산먼지 배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공사장뿐만 아니라 공장들 이렇게 해서 범위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세먼지팀 신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장유출장소 부분인데요. 장유출장소가 최근에 충원이 된 적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증원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충원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알기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장유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도점검 부분에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도단속에 비하면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16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시의 규모에 맞게끔 행정서비스도 되어야 되는데 출장소 같은 경우는 처음 우리가 세팅을 하고 출장소가 있는 이유가 장유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도시의 변화에 맞게끔 행정서비스도 변해야 되고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그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꺼냈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 답변은 안 드려도 될 사항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기준인건비를 내년 하반기 되면 행정부에 신청합니다. 단순히 몇 명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로부터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한 것보다는 숫자가 훨씬 적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보면 어떤 사업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 사업은 주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반기에 개편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몇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의 역할 중에 주민자치에 관한, 행정자치 아예 다 올라왔습니까? 주민자치사무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민자치
유인
송유인위원장
관련된 것 전부다 올라왔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총무과에 일부 남은,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까지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전부다 이관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민자치회만 일단 받으셨고 그러면 총무과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센터관리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있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남아있고 장기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관할 때
유인
송유인위원장
장기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할 때 같이 해버려야죠. 왜 그것을 별도로
형우
최형우조직팀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 위촉사항이고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앞으로 없앨 거잖아요.
형우
최형우조직팀장
없애는 것도 자율적으로 없애야 되지 우리가 강제로 없애면 무리가 따른다 아닙니까? 위촉임기가 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형우
최형우조직팀장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폐지하자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자 하면 관계가 없는데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지금 주민자치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자치회가 형성되고 하면 그 과정에서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회는 그러면 기조실로 오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로 안 오고 기조실 법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법무담당관으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혁신분권팀이 신설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큰 안이 그러면 그게 이리로 온 것하고 그다음에 출향인 관련해서 저쪽으로 간 거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